남연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남연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국 주요업무 중에서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 비예산사업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부터 4쪽까지 조직 및 정원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분권 추진 사업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집중된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자치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되도록 자치분권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금번 회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시에는 의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조언해 주시면 적극 반영할 계획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성동소방서의 건립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소방재난본부 광진소방서에서 시공사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5월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영을 거쳐 2017년 9월 개서할 예정입니다. 성동소방서 건립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차질없이 건립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어서 7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법률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 주민이 있으면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자치법규 정비 및 지방 규제개혁 추진, 9쪽,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소통행정 추진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무상양도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입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 등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 시설은 준공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착공 후 준공 시까지 사용료 등을 부과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개발 조합 등에 대부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15개 조합에 411억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부과대상 조합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전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는 공부 불일치 재산 및 무단점유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재산 보전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5회계연도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15년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 재정 운영 실태와 운영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창조경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제화, 피혁, 봉제 등 전통산업과 IT, 스마트 기술 등의 융․복합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특히, 특허기술사업 매칭 및 금융 지원, 기업주치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우리 성동구의 활력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하여 매년 이어지는 계속사업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90억 원을 융자 규모로 해서 금리 2.3%의 저리로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융자실적은 58개 업체에 70억 원이며, 융자 신청은 매년 2월과 8월에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성동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수제화 전시판매장 및 공방, 카페갤러리, 창업보육실, 근로자복지센터, 교육장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며, 2016년 2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제화 허브센터 기능과 소상공인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여 우리 구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성수 수제화 공동판매장 확대 설치 사업은 8억 원의 시비를 확보해서 성수역에서 성수사거리 방향 교각 하부 일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장인정신이 살아 있는 성수동 수제화를 명품 브랜드화 하고 쇼핑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특화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9쪽,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와 함께 시장의 경영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뚝도선상활어시장과 같이 소비자 중심의 전통시장 특화 사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23쪽,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상생협약 추진, 24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은 모두 지역공동체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구역을 지정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 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지역공동체의 상호협력에 대한 주민의 책임의식과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뚝섬역 교각 하부 일대의 유휴지에는 공공 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상권 및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사업들은 지역주민과 건물주, 임차인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협력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며 성수동 이외에도 홍대 앞, 가로수길, 서촌 등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입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취업과 직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취업성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장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더불어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의 수요에 알맞는 취업연계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8쪽,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공공근로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30쪽,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복지비 부담에 따른 구 재정 확충을 위해 정확한 세원 관리와 적정 부과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취득세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적정여부 조사와 34쪽, 법인 지방세 누락세원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입확충과 함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업무로 36쪽, 2015년도 세입목표 달성 및 징수율 제고와 37쪽,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을 목표로 과세자료의 일제정비와 탈루 은닉 세원의 발굴은 물론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39쪽,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부터는 2016년도 주요 비예산 사업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비예산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계획은 우리 국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집행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공유재산을 15군데인가 16군데 무려 400억이 넘는 돈을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기가 언제쯤 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추진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개발구역에 소송에서 패소해가지고 변상금을 물어준 돈이 성동구청에서 최근까지 얼마나 되는지 그 금액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의 각종 세금, 과징수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과징수된 과오납된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현재까지 재산세 및 각종 세금 체납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니면 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계약정보공개 입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역시 현행대로 추진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물론 공정성은 있다고 하지만 이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감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에 대책도 알려주시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대시설화 해가지고 자꾸 현대화로 하는데 금호동 금남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노점이 많아요. 노점이 많아가지고 노점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노점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현대화를 만들어서 노점을 아예 양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시장 안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보고해 주시고 16페이지 성수수제화공동판매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19페이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젠트리피케이션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기웅입니다. 엄경석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재개발구역 내에 공유재산 변상금 400억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2013부터 2014년까지 무상양도 정비기관 시설사용료 등에 대한 전국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2015년도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료 등을 부과조치할 것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어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재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무상양도 정비기관시설 공유재산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는 법규사항이고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들에 대해서 사전에 3월부터 사전설명회를 하고 10월에도 11월에 부과하겠다는 사전통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12월 4일에 관련조합들에서 대표자들이 구청장과의 대화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자리에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였지만 자치단체가 대부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부과하는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부과를 당초에 12월 1일자로 하려고 하다가 조합들이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구도 너무 앞서가지는 말자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다해서 저희도 시기는 아직 확실히 못 박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것이 법규사항이라서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사항이고 타 자치단체에서 한 두 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저희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부과하면 그쪽에서 납부를 할 거고 납부를 안 하면 체납징수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이 해산된 상태인데 일반조합원들한테 세대별로 부과를 하겠다는 건가요?

해산된 조합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지나간 과거니까 부과는 못하고.

지금 재개발조합 청산이 안 된 조합에만 그것도 지금부터 5년간.

안 된 조합에도 돈이 없으면 결국은 못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변상금 관련해서는 소송패한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대한 소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옥수12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져가지고 돈을 많이 물어줬잖아요.

그것이 물어줬다는 표현보다는 저희가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지를 우리가 유상으로 매각을 한거거든요. 매각대금을 소송에서 져서 반환한 거죠, 사실은.

그럼 다른 조합들도 다 그렇게 소송해서 청구해서 들어오면 다 물어줄 의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상으로 매각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체가 무상으로 했지 유상으로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무상으로 해서 공사비니 모든 비용을 몇 백억씩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해서 무상으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 그것을 유상으로 한 곳은 어느 한 곳도 없어요.

유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인센티브로 용적율을 높여주면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그게 서울시 방침이지 그게 구청에 유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재개발조합의 용적율을 올려주면서 무상으로 줘야 되는 국공유지를 그때 당시에 팔았거든요. 그때 받은 돈을 조합 측에서 소송을 해서 이것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했다.

정확하게 옥수12구역에 변상한 게 얼마예요. 옥수12구역 조합에는 2009년도 당시에 대법원 소송에서 519억을 반환했고요. 2011년도 당시에 18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돈을 반환한 거지요. 유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유상으로 판 것을 변상을 해줬든지 어찌됐건 간에 받았던 돈을 줬든지 간에 다른 조합들한테는 안 돌려줬잖아요.

아닙니다.

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용적율을 올려주고 무상으로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으로 판 것만.

그럼 12구역같은 경우는 용적률이고 아무것도 인센티브받은 게 없나요?

용적율을 받았지요.

그럼 거기도 받았는데 다시 물어주고 다른 구역은 왜 안물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옥수12구역 같은데도 용적율을 올려주면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팔았거든요. 조합 측에서는 당연히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구청에서 조합 측에 팔았느냐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돌려주고 용적율은 용적율대로 준 꼴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서울시 지침이.

결국은 이중으로 혜택을 줬다는 거죠? 이중으로 혜택을 준 거지 거기에 부과한 돈이 무려 77억이에요. 1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상을 해준 데에는, 제 얘기가 맞지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린데 이렇게 몇 백억을 변상을 해준 조합에는 당연히 회수해야 된다고 봐요.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문제의 핵심은 그런데 다른 데는 부과했던 게 2억, 3억, 7억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가장 많은 데가 옥수12구역이고 옥수13구역은 아직 추진 중에 있으니까 아직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제일 문제가 옥수12구역 같은 이런 데인데 결국은 조합에 현재는 돈이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시간을 끌었을 때는 결국은 소중한 구민의 세금을 100억 정도 없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것을 왜 조합장들이 와서 구청장과 대화하면 세금 몇 백억씩 탕감해 줘도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럼 애초에 이것을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권익위원회 아니라 어디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애초에 부과를 안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부과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항의한다고 해가지고 물어줄 때는 600억씩 물어주고 지금은 한 푼도 회수를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자꾸 물어줬다는데 물어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받고 판 것을 반환해 준겁니다. 반환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줄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우리구만 너무 빨리 부과하는 것이 조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전국적인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잘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부과한다고 여기 책자에까지 나오고 이럴 정도까지 일을 진행시켜 놓고 이럴 거면 왜 했냐 이거에요. 이거 다 인력낭비 아니에요. 인력낭비에다가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안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저희가 안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시기를 조금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내 얘기가 그 얘기라고 시기를 조절하면 한 푼도 못 받는 돈이에요. 결과적으로 시기조절하면 현재는 거기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한다면 3분의 1이나 회수가 되겠지, 100억이고 200억이고 회수가 되겠지만 이게 과연 6개월이고 1년이 지난 후에는 한 푼도 못 받는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인력낭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다른 구도 전체가 다 안하고 있는 것을 다른 답변해 주세요.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각종 세금과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은 크게 시세와 구세로 구분됩니다. 구세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2가지 세목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재산세가 590억 700만원, 등록면허세는 91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구세는 총 722억을 부과해서 701억을 징수하여 102.1%를 목표달성하였습니다. 시세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총 1,974억 8,100만원으로 10월 현재 2,830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143.3% 목표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시세, 구세의 세목별 징수목표 및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더 받아들인 돈은 없나요, 과오납?

과오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원인은 첫째는 이중납부 등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든가 착오과세 등 과세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 세 번째로는 세무서 등 타 기관 과세자료의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2회로 설정해서 전화통화 및 우편발송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환급 권리자에게 미환급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부터는 환급금이 10만원 미만 지급결정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정기분 과세 시에 해당금액을 먼저 공제한 후에 과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오납금은 2,481건에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세는 67건에 145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세무부서에서는 남아있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재산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구세가 현재 18억 9,800만원 그 중에서는 재산세 체납액이 13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세 체납액은 총 123억 8,1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체납액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체납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각각 4개월간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체납고지서를 일제 발송도록 하고 세무부서 전 직원에게 징수목표를 내시액을 정합니다. 징수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동산소유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고 체납발생 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적기에 압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의뢰하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금융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급여압류, 금융자산 및 각종 채권압류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정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계약정보시스템 현행 추진방법과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해서 2014년도부터 계약체결된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사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청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조달청 입찰사항, 발주계획이라든가 입찰정보현황, 입찰공고서 현황, 이런 것들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들은 대부분 발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그쪽에 공개해 가지고 입찰하는 방식 모든 게 투명하고 좋은데 결국은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공사에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하면 1억짜리 공사가 지금 3,000만원 이상인가요, 공개입찰해야 되는 게?

공사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인가요? 그러면 5,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를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못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한테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한 달도 안 걸릴 공사를 3, 4개월씩 끌고 가요. 공사기간이, 그럼 그 안에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공사는 쉽게 말해서 내가 봐도 열흘, 보름이면 끝날 공산데 3개월, 4개월씩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불편한 것을 해소하려면 꼭 전자입찰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사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금액을 조금더 더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지,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얼마 되지도 않는 공사를 몇 달씩 끌어가지고 구민들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지는 않은데 저희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럴 것 같으면 유관부서에서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청소과 공무원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분들이 알아요? 그럼 건축에 대해서 알려면 건축과나 주택과에 같이 공동으로 감독을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정도 공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전혀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런 게 된다면 전문가가 발주를 하면 공사기간을 3, 4개월씩을 주지 않은 공사라니까.

청소과에서 예를 들면 청소과에서 건축물을 건립한다고 하면 청소과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의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금남시장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4개월째 뜯어놓고 공사도 안 해요. 계속 가보면 천막쳐서 닫혀져 있어, 오늘 하루 와가지고 파이프 하나해 놓고 내일 와가지고 창틀하나 끼워넣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니 4개월씩하고 동네사람들이 다 얘기하는게 3, 4일 맘먹고 하려면 일주일이면 할 공사를 4개월씩 문닫아놓고 두 군데를 동시에 하니까 주민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한군데 있는데 나눠서 하든지 이쪽 것을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하든지 그런 게 전혀 고려가 안됐다고요. 건축과하고 상의가 안 된 상태가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공사발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공사의 형평성에 맞게 이런 공사들은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봐서 최대한 구민에게 불편을 안주는 게 더 나은 거지 이것을 꼭 거기에 올려서 발주해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 먼데서 오는데 한나절 걸리고 한나절 일하고 또 돌아가야되고 이러다 보니까 4개월씩 걸린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할 때 이런 것을 공사의 세부적인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5,000만원 이상 되면 무조건 거기에 올려가지고 할게 아니라 공사가 어떤 공사냐에 따라서 차등을 둬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남시장에 시설현대화 사업과 노점상 상생발전방향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실상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 이용시설물을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화장실 설치라든가 아케이드 유지보수,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올해는 2억 3,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점상 상생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남시장 주변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26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상 금남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현재 양성화하는 방법은 인도를 점유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는 하루아침에 해결하겠다 이런 욕심보다는 내년에는 시장 내에 수제푸드테마거리를 조성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 내에 빈 점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빈 점포에 노점상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볼까 합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제푸드한다는 예산이 5,000만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애초에 금남시장 같은 경우 노점상이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2005년도에 이호조 청장이 취임하면서 도로에 있는 것은 불법이다 해 가지고 인도로 다 올렸습니다. 거기까지는 한계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해 준게 없어요. 수제푸드하겠다는 그 공간자리로 노점상이 다 들어가기로 했던 거에요, 원래는. 노점상들이 왜 안 들어가냐, 그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 하지만 돈을 내고 장사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먼저도 얘기했듯이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도로점용료나 이런 것을 받지 말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안내고 장사하니까 자기네가 불법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돈을 얼마가 됐든지 간에 1년에 많게는 몇 십만원 적게는 몇 만원씩 돈을 걷어 들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다보니까 돈을 내고 장사를 하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거예요. 이 수제푸드한다는 장소가 금남시장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에요. 이 공간으로 국장님 얘기대로 수제푸드노점을 활성화시켜서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말래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그런 발상 자체를 전혀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노점상에 대한 고려라든가 시장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는 거잖아요. 10년 넘게를,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안에 백날 해봤자 아무리 초현대 시설을 해놓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가는데 돈만 계속 들여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수제푸드하는 자리에다가 노점 과일가게 몇 개 최우선적으로 받겠다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밖에서 하는 보다는 안으로 잘되면 다 들어가지. 그런 방안들을 노점하고 시장하고 같이 공동대화를 하고 풀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안도 전혀 없이 무조건 지원만 해가지고 시설현대화, CCTV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제푸드거리에 노점하고 시장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금호동이 물론 그분들 생업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이용하는 모든 성동구민, 서울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를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돈을 받고 한다는 그런 것 밖에 안 되거든요. 돈을 받지 말든지 안쪽에 푸드쪽을 잘 만들어가지고 안쪽에 수제푸드해가지고 노점을 끌어들여서 시장하고 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것을 만들든지 그것을 해보시라고요.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엄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신동욱 위원님께서 성동지역경제 혁신센터 운영방안, 성수수제화 공동판매장, 전통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혁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융복합혁신센터를 통합한 공공복합시설로 상원64가길 22-11에 2016년 2월경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혁신센터 기능으로는 서울수제화 허브센터 컨트롤타워 기능과 전통산업과 IT융합기술 접목을 통한 창업기능 육성기능 또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기관으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층별 배치현황은 1층에는 수제화 전시판매장과 갤러리 공방.

책자에 있으니까, 혹시 소상공인 사무실을 거기에 유치해 준다했다가 계획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만 답해주시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소상공인은 지원센터까지는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어렵겠다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된다고 했다가이제 와서 사무실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원래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해결방안을 나중에 저한테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는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수제화 공동판매장에 대해서는.

수제화판매도 기존에 8개가 만들어져 있고 뚝섬역 주변에 8개, 내년에도 8개 계획이 있고 잘하고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입주업체들한테 무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거의.

무상은 아니고 도로점용로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대료는 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대한 업체들한테 매출액의 얼마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갖고 수제화업체의 어려운 쪽이라든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은 금액이라도 0.04% 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서 어떻게든 어려운 수제화산업 그쪽에 투자하려고 규정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업체들은 하루에도 밤새 안녕하고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 같은 것도 해줘라 그런 식으로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분이 있겠지만 등등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뚝섬역에 처음에 부스가 매장이 교각 밑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서 두번째는 화려한칼러를 해서 내가 어제도 가서 봤는데 밝은 녹색으로 칠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구두에 대한 페인팅을 더 입혔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순해요. 그렇게 해서 그림만 봐도 이게 성수역 수체화매장이구나 사실 거리 쪽으로 창문을 안 만들어서 창문을 크게 만들라고 하는데 한 부스당 4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작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뭔가 통유리로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그쪽은 차량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시야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사항이고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두 이런 부분을 그림같은 것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여든 우리 엄 위원님께서도 재산세라든가 얘기하셨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뚝도시장 같은 경우에 5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됐는데 쉽게 얘기하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뚝도기획단에서 중소기업청에서 5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그겁니다. 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올해 지원받은 사업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분할을 해 놓았지요?

그러면 올해 공모사업으로 5억 2,000만원을 받았잖아요. 거기 예산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5억 2,000만원이.

그런데 그것이 뚝도 2억 6,000만원, 왕십리도선동 2억 6,0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뚝도시장이 중소기업청에서 5억 2,000만원을 딱 받은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뚝도시장 50%, 왕십리도선동 50% 이렇게 되고.

아,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체예산은 뚝도시장도 5억 2,000만원, 이쪽도 5억 2,000만원이 되죠, 시비, 구비 다 포함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2억 6,000만원만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거네, 뚝도시장 하나에 한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6,000만원은 시, 구비로 들어가서 받은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뚝도시장이 잘못 홍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중소기업청에서는 2억 6,000만원만 받은 건데 5억 2,000만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구로써는 5억 2,000만원을 받았지만 뚝도시장으로는 2억 6,000만원만 받은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아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뚝도시장 골목시장 활성화시키는데 5억 2,000만원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은 거다, 이렇게들 알고 있단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하면 활어시장 2회에 걸쳐서 했죠. 제가 첫 해 것을 받아봤는데 활어는 4,500만원이 집행액에 나와 있고 그리고 판매한 걸로는 1,542만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500만원은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뚝도시장 제일 첫 번째 보면 활어시장 지원시설 5,000만원이 있습니다. 4,500만원은 그 사업비에서 썼습니다.

저한테 답변서 온 것은 4,500만원을 뚝도시장 1차 활어시장에 대해서는 4,500만원을 하고.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는데요. 이번에 1차에 4,500만원은 메르스로 인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라고 내려온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시비로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액 쓴 것보다도 목적은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목적이잖아요. 메르스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되었으니까 그래서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역시장, 전통시장 이런 쪽으로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한 건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상인들이 이득이 있었습니까?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듣기로는 번영회쪽 분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오신 손님들이 시장도 이용을 하고 두 번째 행사했을 때는 시장 안의 점포들을 이용하도록 해서.

지금 국장님 오신 분들이 많이 드셨지요. 제가 봤을 때는 오신 분들이 우리 직원들하고 각 동의 단체장, 주변분들 그런 분들이 거의 오셨던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이라는게 처음부터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들 나오셔서 응원하시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매번 행사할 때마다 직원들이 와서 계속 사 드실건가요?

아니요, 내년부터는 안 그럴 겁니다. 지금은 처음 하다보니까 이벤트형태로 한 거고요.

우리구의 행사가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애요. 직원들이 계속 동원 그런 것보다는 그 목적에 맞게끔 뭔가 직원들이 서포트적인 지원을 해야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당부서에서 그 지역의 사업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우편물을 발송해서라도 홍보를 한다든가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유선통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 아니면 그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 그 지역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이 나와서 보다보면 지역주변에 뚝도시장도 있고 식당도 이렇게 있네 그렇게 해서 활성화에 대한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 했잖아요? 두 번째 봐서도 똑같더라고요. 물론 국장님이 내년서부터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뭔가 목적에 맞게 해야지 목적이 아닌 걸로 하면 이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꼭 활어시장 뿐만 아니에요. 우리 성동구의 사업,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잘 알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제정 공포했고 이번 12월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서 법률자문을 시행 중에 있고.

국장님, 서류로 참조를 할께요. 그런데 제가 의문나는 것은 뭔가 우리 TF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진행상황을 혹시, 구의회에서도 제트리피케이션 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장님 계시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혹시 위원장님 구의회에서 하는 거 보고 받고 있습니까?

아직 안 받았는데.

집행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위원들한테 경과를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들도 어느 정도 나가고 우리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그래서 같이 공유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하고 의회하고 따로 놀아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일일이 다 쫓아 다닐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만이라도 진행사항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인 일을 하다보니까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 지금 우리 간부들하고 건물주들 하고 일대일 상생협약을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협약하도록 유도도 하고 있는 거든요. 그런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되면 12월 중에 한번 건물주와 임차인들 협약 그런 부분들이 되면.

여기 책자에 24페이지 보면 뚝섬역에 자세하게 한다는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책자로 보니까 아는 거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시에서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이 확정이 돼야 위원님들한테.

아니, 얘기를 하면 되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단지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 그러면 시에서 받을 거면 우리 구의원들이 시의원들한테 협조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왜 뚝섬역 밑에 짓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걸림돌이 될 겁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안을 같이 창출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특별위원회도 구성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언더스탠드 에버뉴 있지 않습니까? 월래 11월에 완공인데 지금 늦춰지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서류를 잠깐 봤더니 임대기간 갖고 국장님 보셨어요? 1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임대기간을 잡았더라고 물론 연장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면 1, 2, 3개월 애들 장난하느냐 뚝섬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애요. 쉽게 얘기하면 공간사무실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 좋으신 의견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는 시간으로 추가 보충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질의는 예산안 심사 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기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은 물론 성동구 보건의료에 남다른 관심으로 우리 보건소를 항상 아낌없이 배려해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보건소 주요업무계획 중 중요한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별 건재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한양대음식문화거리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왕십리역의 편리한 교통과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한양대 앞을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왕십리 민자역사를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지상으로 이끌어내는 등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쪽, 식중독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인형극 실시입니다 식습관 형성시기에 있는 5세∼7세 아동들에게 인형극을 통해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주고 유해식품의 섭취를 막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SMS 문자 발송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만료자에게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기한 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 처분 방지와 위생분야 종사자의 전염병 발생 방지 등 우리구의 건강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구민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으나 식생활의 서구화 및 생활의 편리함은 건강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운영과 건강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신, 출산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증가 및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10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부터는 자궁경부암이 추가된 15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서울시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보건소 1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관협력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당뇨병 관련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등록과 관리를 통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여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어서 13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전발굴과 지속관리를 통하여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 건강이음터, 관내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는 물론 학교 및 기업 등의 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의 대사증후군의 예방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한 성동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9월 현재 진료 2만 85건, 약국 조제 1만 9,065건 입니다. 다음은 15쪽 질병예방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건강 건강이음터 연계 확대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실현을 위한 방문사업으로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가정에 사회복지사와 방문간호사가 2인1조로 방문하여 가정환경 및 혈압, 혈당, 고지혈증 등 기초 건강검사를 체크하여 정기적 건강관리와 허약노인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 건강이음터와 연계하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체성분 등 상시적으로 방문간호사가 건강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질환이 의심되는 주민은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정신보건사업 강화입니다.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정신건강검진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정신보건환경 조성, 알코올 상담 및 교육, 대상자 관리, 아동·청소년 대상의 집단프로그램과 사례관리, 학부모 및 교사 교육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활동과 발생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외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여름철 비상방역 근무 실시 등의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장비 등 인프라 구축 및 예방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성병, 에이즈 등 감염에 취약한 만성 감염병 검진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여,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비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특수구급차량 이용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환자응급처치, 병원후송 서비스 등 구정행사에 구급차 의료지원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의료 취약계층에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질의 구민 의료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학생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양치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실태조사,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보건소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는 평생건강! 건강백세!! 으뜸건강도시성동!!! 이라는 우리 보건소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추진과제들입니다.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선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사무환경 속에서도 성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주사기 재사용에 관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 성동구에서는 주사기 재사용에 대해서 병원들의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입니다. 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105년도에 우리 식품업소나 이런 게 취소됐거나 영업허가 정지된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신규로 허가나간 게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SMS문자발송은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만 보내는 건지 일반인한테도 보내는 건지 그것도 알려주시고 문자같은 경우가 보내려면 전화번호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게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구민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문자로 보내는지 그런 것도 알려 주시고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정확하게 시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1월부터 12월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시기와 장소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선 위원님과 남연희 위원님과 엄경석 위원님 세 분이 질문하셨는데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우리구 병원들 관리감독의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사기 재사용 뿐아니라 위생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2번 이상 자율점검 등 직접 의료기관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관련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에도 관내 모든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해서 감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공문까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금연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활동내용과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구 금연아파트는 2008년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금연아파트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2013년도까지 하였지만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성동구에 쉐르빌아파트와 마장, 대성, 유니드, 왕십리금호베스트, 행당푸르지오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지원에 대한 부분으로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동안 이런 서비스를 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써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65% 이하 3인가구 기준으로는 287만 5,000원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에는 237건, 약 1억 1,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동건강 연계확대사업으로써 동주민센터에 있는 방문간호사와 보건소에서 따로 간호사가 방문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는 보편복지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동에 65세와 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해서는 전수 가정방문해서 가정형편과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건강평가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통합방문 간호사업으로 취약계층 의료수급자 중심으로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들은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경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동구 내 식품업소 중에서 영업취소나 정지건수 등 행정처분 받은 건수와 2015년 신규허가 건수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식품업소 중에서는 행정처분이 약 109건입니다. 영업정지 29건, 영업소 폐쇄 8건, 시정명령 29건 등 총109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5년신규허가 업소는 453개소가 신규로 허가받은 업소입니다. 다음은 SMS문자발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대상을 일반인으로 하는지 근무자에게 하는지 대상이 누군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SMS문자발송 건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서는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검진을 받으러 접수하러올 때 설명을 드리고 본인에게 이런 서비스를 받을 예정인 분들한테는 핸드폰번호를 확보한 다음에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사전에 문자발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한 시기일정과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현재 보건소1층에 설치합니다. 현재 1층이 진료실과 구강보건실, 물리치료실, 굉장히 다양한 실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관리센터는 치료와 건강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자리 공간배치를 새로 해서 1층에 시민건강센터를 설치합니다. 이름은 성동구 주민건강관리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설치시기는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4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6월에 착공해서 8월경에는 주민들이 보건소 건강관리센터에서 질병과 건강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행정처분이 된 게 109건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허가취소가 된 건수하고 왜 취소가 됐는지 그것을 내용을 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무허가 건축물에도 인허가가 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에 인허가가 있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돼죠.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있고 이런 건축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하면, 그런데 현행대로 숙박업을 한다든가 대중음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을 경우에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나 그게 궁금한 거지.

무허가인 경우에 저희가 아예 허가를 내지 않고요.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인데, 영업을 하고 있다니까, 무허가 건물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신고를 안 하고 영업허가 없이 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나가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서 허가를 취소를 할 건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무허가건물에는 식품위생업소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그 업소주인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점검나갔을 때 발견되는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허가하는 걸로 고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없애든지 과징금을 매기든지 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허가가 이미 나가 있다니까요, 나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주섭 과장님하고 알아보고 소장님이 파악해서 해 주시고요.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건강검진센터 종사자들한테 SMS문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사실 일반인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이분들도 전화번호가 확보가 된다면 지금은 우편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받는 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그러면 재차 통보도 해야되고 번거로움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스마트시대로 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 일반인들에게까지도 확대해서 적용하면 어떻겠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시민건강관리센터가 보건소에 설치가 된다면 보건소가 상당히 혼잡해질텐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잘 좀 하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센터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금호분소 간판은 옮긴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간판같은 거 이런 거, 버스정류장도 그대로 교차로에 되어 있고 보건소 옮긴지도 벌써 몇 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것 역시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적을 해도 이런 것은 빨리빨리 불편함이 없도록 마을버스 서는 데가 교차로면 당연히 그 교차로에서 서면 안 되는 건데 그 교차로에 해놨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또 버젓이 보건소 간판도 그대로 있어, 보건분소는 이미 저 위로 올라갔는데 그런 것도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남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아파트 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향후에 2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에 내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을 꼭 의무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주거복지과나 이쪽으로 보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 향후 2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꼭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