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일까지는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그리고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총괄을 하고 주요업무나 시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실천사항을 수립 시행하여 21세기 특색 있는 지역개발의 초석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시정의 기획 및 조정은 시정의 기본계획, 주요시책, 기타 시책, 기타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이 대상이 되며 그 내용은 주관업무로 하는 연간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시달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책 사항에 대한 기획 홍보로 시정 동참 분위기 확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부터 '99년까지 3년간의 시정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내외 홍보는 물론 향후 시정발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어 지난해에 시정백서를 발간해야 하나 지난해 수해백서 발간으로 부득이 한해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시회, 정기회 등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호이해와 협조 분위기 등 집행부의 효율적인 창구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통한 현안문제 공동해결로 지역사회발전에 동반적 관계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규제업무 정비와 업무행정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규제업무는 작년에 이어 2단계로 규제사항을 전수조사 및 정비를 강화하고 규제신설에 대한 사전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기능도 법제관련 책자나 교육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송업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기찬 시정개발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의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는 시책의 적극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경영행정 추진, 그리고 시정발전에 시산하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새 천년 기념사업과 상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새로운 시상징물을 발굴하겠습니다. 또 시정발전 연구논문 공고를 통해 전문화된 공직자상 정립과 연구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중장기 시정발전 계획도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상위계획을 수렴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행정 추진을 위해 경영수익 사업장 지도, 점검과 추진실적 평가를 연2회 실시하겠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시재원 확충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준수하고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경상예산의 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상경비는 지역개발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 재원배분의 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효과가 큰 사업, 마무리사업, 불특정 다수 주민에게 수혜도가 높은 사업,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등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운용계획에 있어서도 기본방침은 중장기투자 수요에 의한 계획적 인 지방채 운용, 그리고 일시적인 재원대책 성격의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의 조화 유지 및 기채선의 적정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방채운용의 추진 계획은 지방채의 이율이 저렴한 자금은 최대한 활용, 운용하여 대규모 투자재원이 필요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방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향 전환을 통한 효과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발, 처벌위주의 적법성 감사를 지양하고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하겠으며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닌 조직전체의 활성화를 위한 감사와 선례답습적인 감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감사는 물론, 소극적, 미시적 감사보다 적극적, 거시적 감사를 지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능률 향상 등 능률적인 사회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감사지적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한 직원 교육과 대민행정 10대 취약업무의 중점관리로 부조리 척결 등 민원 불편해소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으로 인화단결로 조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으며 성실하고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감사 계획은 정기감사 1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종합감사는 13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3개 사업소가 대상이 되겠으며 그리고 기강감사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특별감사에 있어서는 의회 및 시장 지시사항, 언론보도사항, 진정서, 투서 등 발생 시 즉시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컴퓨터 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21세기 정보화 사회 도래에 따른 각종 환경정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정보화 시책 추진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및 주민의 질 높은 전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정보화 조기 실현과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60기를 통해 매회 3시간씩 컴퓨터입문, 윈도우, 워드프로세스, 인터넷, 엑셀, 전자결재 등에 대하여 상주시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 학생, 주부, 농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인원은 약 3,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하여 4,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기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 업무가 급속히 전산화가 되어 감에 따라 개인용 컴퓨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신속히 보급하여 능률화와 사무자동화를 조기에 실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보급목표는 2000년까지 공무원 1인당 1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기 보급실적은 총 868대로써 직원 1.68명당 1대가 되겠으며 보급율은 60%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도 예산에 수급된 보급계획은 현재 예산 형편상 펜티엄급 199대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급후에는 직원 1.25명당 1대 보급율은 79%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직원 1인 1대 PC 보급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내실 있는 통계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각종 정책수립 및 학술자료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또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책추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인구주택 조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실시하겠으며 조사 인원은 민간조사원 인구 250명을 위촉하여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제활동상태, 직업, 주택의 종류 및 면적 등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조사구를 설정하여 조사원 채용 및 교육 후 준비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통계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9년도 사업체 총 조사 외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의 내실을 기하여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감사당당관님에게 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회 운영의 적극 지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의회를 통한 현안문제 공동 해결로써 지역발전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에는 보면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보면 초청은 해 놓고 자리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조금 올릴 수 있도록 기왕 초청을 했으면 자리라든지, 위생환경사업소 개소식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 의원들 위상 문제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읍면동에 보면 포괄사업비를 어떤 면은 의원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괄사업비는 의원 몫도 되고 면장 몫도 되는데 동장 몫도 되고, 그런 것을 일절 상의 없이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읍면동장들 회의때 이야기 하셔서 같이 상의를 해서 그 지역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해서 우리 시에도 상당히 많은 컴퓨터를 예산을 들여서 한 명 앞에 한 대씩 갖추도록 예산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있으면 교육도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필히 이것은 공무원이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없이는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내신평점으로 하든지, 기계만 있으면 뭐 합니까? 강력하게 뭔가 집행부에서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기계만 있으면 뭐 합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자질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을, 뭔가 어떤 평점에 반영을 시키든지 인사고과 점수에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내용대로 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셔서 금년 한해는 좋은 결과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2000년도 컴퓨터 교육 실시 계획에 보시면 소요예산에 보면 기타 연료비 200만원, 또 기타연료비 700만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료비가 이중으로 900만원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000명 예산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약 교재 한 권당 7,000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3,000명을 한다고 하면 예산 900만원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하신 기름 값하는 것 몇 페이지입니까?

예. 10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연료비는 지금 현재 강사실에 있는 연료비와 전산교육장에 사용되는 연료비를 구분해 놓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교재비 900만원은 우리가 기 유인해 놓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 정도하면 충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농촌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컴퓨터 관계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에게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분들도 오셔서 같이 동참해서 좀 배우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각 읍면에서 추천하면 항상 무료 교육을 하고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정기 의원입니다. 채무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말에 시의 채무액이 529억 7,3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 말에 90억을 상환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시에서 채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액을 90억 정도 했는데 정확하게 89억 7,900만원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재원으로 하셨는지, 상환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은 저희들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재원 가지고 이자 보전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63억 4,600만원을 본예산에 해 놨습니다. 해서 지금 12월말 현재 439억 9,400만원 중에서 금년도 2000년도 63억 4,600만원을 상환을 하면 376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시정홍보활동의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 문화재 보전 관리,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 상주성 복원 사업, 박물관 건립추진, 공검지 복원 정비, 지역체육의 활성화, 종목별 체육대회 및 교기 중점 육성, 문화회관 및 경천대관리,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활동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 제고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사후 홍보 탈피를 하여 사전 분석, 기획홍보로 홍보효과를 제고토록 하고 보도매체 활용 강화를 위해서 방송매체, 신문매체, 정보통신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으며 분기별 주요시책홍보 분석으로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추진내용으로서는 금년도 예산 7,800만원으로 시 홍보용 화보제작과 시 홍보용 영상물 제작, 학생 교육용 책자 제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 시책과 사업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개최와 전통 문화의 발굴 계승을 통하여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토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계획으로서는 상주예술제, 한밤의 여름축제, 시민문화예술 강좌, 문화학교 운영, 충효교실 운영, 제3회 상주사진공모전 개최, 제19회 상주문화제 등의 행사의 개최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184개 업소의 지도 단속을 정기 및 수시 지도를 통해서 시설기준 위반 및 위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함으로서 후세들에게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유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총 66개의 문화재를 보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보물이 13점, 천연기념물이 2점, 총 15개소의 국가 지정 문화재와 지방문화재 36점, 문화재 자료 15점, 총 51개소의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점검과 주요 목조 문화재화재예방 및,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문화재 소방 훈련을 통하여 문화재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재 보수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총 12건으로 12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 추진 사업 12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시대의 효행의 근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효자 정재수의 효행을 기리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에게 효에 대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위치가 화서면 사산리 사산초등학교 정재수의 모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억 5,000만원과 시비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9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서는 영상관 신축 282.3㎡와 기존 교사 보수인데 이것은 기념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47.94㎡가 되겠습니다. 그 외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 계약이 3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해지가 되면 즉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은 금년도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기념사업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확충 및 사업비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민간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겠으며 사업완료후관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으로 이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성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성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조시기는 신라 31대 신문왕 3년이 되겠습니다. 성곽 규모는 높이가 9척, 둘레가 1,549척이 되겠습니다. 읍성의 4대문 현황으로서는 동문터 자리가 현 이화식당 앞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락문이 되겠고, 남문터 자리가 현 성모약국 앞인데 홍치루가 되겠습니다. 서문터 자리는 현 서문사거리 구 동상로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읍로문이 되겠고요, 북문터 자리가 현 대벌식당으로 현무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주성을 복원할려고 하는 것은 북문터 자리에 있는 현무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2000년부터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누각복원 1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된 것이 기본계획에 따른 설계비 7,700만원과 용역비 2,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차로 성벽 및 현무문 복원을 전문기관에 기본계획 용역 후에 연차적으로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출향인 참여를 위한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주시민으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상주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고대 성읍국가 시대부터 사벌국, 고령가야국의 부족국가가 번성하여온 우리 지역에 박물관 건립을 통하여 조상들이 창조, 향유, 전승한 역사문화와 유물을 전시하여 후세들이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000평 정도가 되겠으며 연 건평이 600평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지상 2층, 지하 1층이 들어갑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약 7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역 유물현황 파악 5,300점을 중앙박물관에 지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민속문화자료집을 수집한 것이 1,300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읍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16명과 실무 소위원회 5명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도 5월부터 해서 금년도 3월까지 5,000만원을 확보해서 상주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서는 전시기본계획 및 박물관 건축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성과 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9년 12월 13일과 2000년 2월 18일 2회에 걸쳐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3월 10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지매입비 5억원을 확보해서 3월부터 부지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는 2억 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금년 8월부터 부지매입이 되고 난 뒤부터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원에 4,452평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서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121호로서 '97년도 9월 29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이것도 '98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부지매입이 28,951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필지로 따지면 5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은 2층으로 해서 379평이 되겠고 부대시설로서는 광장, 주차장, 산책로, 진입도로가 되겠으며 기타 팔각정, 누각, 매점, 식당, 화장실, 식수대, 휴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1억 시비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9필지의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2000년 이월사업으로 계속 토지 보상협의를 해서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기본 복원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는 물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또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 체육의 활성화로서는 제48회 시민체육 대회 및 10개 종목을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상주시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으며 세부 추진 종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20개소에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시민의 체력단련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및 교기 중점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체력 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며 교기육성학교 지원과 육상 꿈나무 육성으로 지역체육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는 금년도 3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종목은 8개 종목으로서 축구, 테니스, 볼링, 탁구, 게이트볼, 육상, 길거리농구, 배드민턴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시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경기 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각급 학교 교기 육성입니다. 교기 육성학교는 13개 학교로서 교기 육성학교 및 교기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기 육성 종목은 농구 외 5개 종목이 되겠고,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 꿈나무 육성은 육성기간이 금년도 연말까지 연중 계속 하겠습니다. 육성 인원은 40명으로서 초등생이 20명, 중학생이 20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우수코치 영입 활용 1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및 경천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운영관리는 시설 현황으로는 대공연장이 644석이고, 소공연장이 100석, 전시실이 308㎡가 되겠습니다. 시설활용 계획으로서는 학교, 학원, 각종 단체 등의 공연, 행사, 전시회 장소로 활용하겠으며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한 무료 예술공연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및 시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강계획은 5,100만원으로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천대 운영 관리는 관광객 및 입장료 수입이 '99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입장객 이 111,465명이 되겠으며 수입은 5,0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 및 여건 확충을 위해서 충의사, 사벌왕릉 등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도내 초중고 및 각급 학원에 홍보 팜플렛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휴일 관광객 안내직원 추가 배치 및 경내 방역 등을 해서 청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은 1,100만원으로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운영 관리는 잔디구장 관리 및 시설물 보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면 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체력단련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체계적인 운영으로 시민체력증진의 장으로서 활용도를 강화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원관리 및 확보 추진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헬스기구 보강 및 유지 보수를 하겠으며, 방송 통신시설 확충과 헬스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대표 선수의 경기력 강화를 기하기 위해서 육상 등 5개 종목에 93명이 활용을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운영실적으로서는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입이 1,3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장은 '99년 5월 6일에 되었는데 그전에는 무료로 했으며 7월 30일부터 유료화가 되었습니다. 개방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공휴일에는 휴장, 토요일에는 18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배 의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계도용 홍보지를 시비로 상당히 구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신문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해서 구매하는 양을 부서를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지 그것 한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상주시에 주재 기자가 몇 명이며 시청 내 기자실에 상주하는 기자는 몇 명인지, 또한 상주시에 시청기자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주민계도용 신 은 총 1억 6,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리통장 및 반장님들한테 1,912명의 인원에 대해서 신문을 지급을 하는데 통장은 481명으로 100%가 지급이 되고 반장은 총 1,999명중에서 약 70%인 1,430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신문 지급내역은 대한매일이 864부, 매일신문이 329부, 영남일보가 257부, 대구일보가 292부, 대구일일일보가 60부, 경북매일이 60부, 신경북일보가 50부로 해서 1,912부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홍보 효과는 우리 시정의 홍보 효과도 되겠습니다만 국정의 여러 가지 홍보, 우리 시정에 여러 가지 지역신문이 조간 신문으로 발간이 되는 만큼 여러 가지 홍보효과가 수치로서 어떤 계수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배부의 방법은 제가 온지 5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기자실에 수는 우리 시청에 주재 기자가 현재 시청에 출입하는 주재 기자가 7명이 됩니다. 시청에 출입을 안 하시고 밖에서 개인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계시는 분이 4명해서 11명 정도입니다. 운영 방법은 제가 공보담당관으로서 할 이야기가 있고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 7명 정도의 출입 기자는 그 나름대로의 호흡이 안 맞겠느냐 해서 같이 기자실에 출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4명 정도 밖에서 개인사무실을 차려 놓고 계시는 분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대답이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대답이 좀 미흡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주 시청 내 기자실이 어떻게 보면 치외법권 지역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무부서 과장들이 없을 때 기자실에 가 보면 거의 좋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되고 행정비용, 한 마디로 말해서 통신비용이라든지, 기자실에서 일상 일무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상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예. 현재 기자실에서 사용하는 전화비용 같은 것은 우리 공보실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김동배 의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외법권 지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좀....

예. 좋습니다.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유선방송으로 인해서 우리 상주시에서는 시정홍보는 물론이고 시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는 유선방송을 설치해 달라고 수차례 절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유선방송측에서는 득과 실의 관계로 인해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시에서 유선방송측과 타협이 되지 않으면 상주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좀 덜어줄 용의가 없으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방송 설치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는 상주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감독권이 경상북도 체신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넘어 갔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와는 유선방송의 감독권이라든가 어떤 연계되는 업무적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도리어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를 유선방송에 부탁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유선방송이 그래서 오지에 가서 1km 된 지역은 설치를 잘 안해 줍니다. 예산 관계로 인해서 안 해 주는데 이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시에서는 상주시유선방송측과 절충을 해서 오지에도 방송이 들어가도록 어떻게 절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절충을 해서 가급적이면 해결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황용연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주가 경상도의 뿌리인 만큼 수많은 문화유산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의 전문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학예사 한분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발굴이나 복원을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외지에 수주해서 현지 실정에 어둡고 짧은 기간과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서 부실한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조사시에 지역의 향토 사학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세 번째로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사 배치건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지금 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많은 고통을 서로간에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 업무도 예외일 수는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원 배치를 할려고 하면 첫째로 우리 시청 총무과와 인원 관계를 협의를 해야 되는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조사시 지역인 참여를 해 달라는 것은 우리 상주시 관내에 산재해있는 문화재에 있어서는 건설, 개발 등 복원 과정에서는 지표조사, 발굴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가장 많이 알고, 또 학식이 상당히 밝은 사람을 선정해서 참석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절실히 필요한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학식이 많은 사람을 선정을 해서 앞으로는 빠짐없이 참석을 시키는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대한 종합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사실 단가당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어떻게 보면 비생산적인 사업이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하고 문화재 보존이나, 발굴이나 유지 등도 최대한으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또 특히 문화재는 발굴, 보존, 관리가 계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보존을 잘해서 우리 후손들이 슬기롭게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화북 견훤산성 복원에서 화북 견훤산성 같은 경우 산성 자체에 대한 지표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17페이지...... 예.

문화재 보수 계획에.....

......

17페이지에 문화재 보수계획에 화북 견훤산성 복원 해 놓으셨는데 견훤산성 자체에 지표조사는 이루어졌는지?

지표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산상 1,000만원 소요되는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예. 학예사 채용은, 제가 제일 먼저 질문 드렸던 학예사 채용은 타 시군에서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애 좀 써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지역의 향토 사학자들의 참여는 안내원 자격으로라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 그래야지 우리 향토에 있는 것은 우리가 훼손을 시키지 않고 왜곡 안되도록 보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당장 수반이 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이런 문화재가 있다라는 안내판이라도 세워서 건설공사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모동 건들석 입구에 신라 삼국통일시 무열왕 김춘추가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포장 도로가 있었다고 선각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길을 따라서 임도 개설로 인해서 완전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다시 복원도 안되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잃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병성 고분군이라든지 전국에서 특이한 형태의 묘가 하나밖에 발굴이 안 되었다는데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로 다 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화유산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 체육행사를 10월내내 여러차례 분산해서 개최하는 관계로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10월은 농민들은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행사에 참여하는 분이 중복해서 참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10월에는 행사에 참석 하다가 볼일을 다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타 실과 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런 것을 한 주간에 묶어서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기간에만 참석하도록 그 기간은 완전히 우리 상주의 축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 지와 또 한가지는 김동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자실에 대해서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실 줄은 압니다만 무양청사에 있는 다른 각종 단체에서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특히 전기, 전화, 수도세 모든 것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 한가지는 저번에 제가 남성청사에 갔을 때는 찻잔을 들고 다니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시청에, 시의 공무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로 기자실에서 배달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저는 내용을 아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시청에서 아가씨들 차나 시켜서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0월 행사 관계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도 사실상 행사가 많습니다. 문화제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 관계는 문화원과 상주시체육회와 잘 조화를 해서 행사가 겹쳐지지 않고 한몫에 그 주에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자실 관계는 무양청사에 있는 다른 기관에는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느 시군이라도 가보면 공보실옆에는 기자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청와대에 가도 청와대 안에 기자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취재활동을 원활하게 보조해 주기 위해서 전기, 전화료 같은 것은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근무 중에 사실 차 배달 오는 아가씨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중에 차 배달을 시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고 기자실에 있다 보면 기자실에서도 본사에서 손님이 오신다든지 외부에서 중요한 외부 손님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기 위해서 차를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지 달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방화 시대에 당연한 것은 아닌데 임대료, 공공요금을 안 받으면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그것은 당연하다. 또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도 듣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도 있고 다른 곳도 있다고 우리 상주시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차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사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아가씨가 찻잔을 들고 2층에 왔다갔다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첨부해서 기자실에 아가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아가씨를 두고 차를 외부에서 시켜다 먹는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제 막 보직을 받으셔서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째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보도매체 활용 강화하면서 보고하실 때에 방송매체, 정보통신 매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 내용도 제가 아무리 들어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보고 내용이 되는 것이지. 무슨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각종 홍보 및 제작해서 관광문화 유적지가 지금 사진화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진 내용이 조금 미흡한 사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다시 제작할 때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짜 효율적이고 또 홍보 가치성이 없는 그런 사진은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충효교실 문제입니다. 충효교실이 현재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지원하고 실시하고 있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만 상주시 전체에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실시하고 있는데도 운영하는 예산 지원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문화재 보수를 하고 나서 시에서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화재 보수를 하고 나서 감독이 철저히 안되어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감독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다음 시조창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주시에 명창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이 시조창을 할 때 예산 지원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천대 문제입니다. 입장 수익금이 5,000만원 수익이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5,000만원에서 조금 더 됩니다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차료까지 포함한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입장료는 얼마이며 이것을 구분해서 어른, 어린이, 청소년 세가지로 분류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부를 제가 옳게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고가 뜬구름 잡는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온 지 5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제딴에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워낙 업무 분량도 많고 해서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추후에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많은 공부를 해서 자신 있는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시정홍보에 사진을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홍보 화보제작에 2,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제작 기간을 지금부터 해서 금년도 9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 수립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촬영 및 편집, 교정 및 발간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사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충효교실 또 문화재 보수의 사후 감독, 명창 현황과 예산 지원 등은 사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천대 수익금 관계도 보고를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합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문화공보실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만 사진화보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내에서 그냥 이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확보, 활용하시지 마시고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어떤 사진이 좋겠다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조창이나 충효교실 이 부분은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진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시조를 지원을 하고 육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의 지원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천대 부분은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입장객 수입내용을 보면 어른 위주로 전부 입장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1%내지 1.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연간 아동 1.2% 해 봐야 돈이 몇푼 되지도 않는데 이것 안 받아도, 안 받게 되면 도리어 아동들이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어른들이 따라 올 수 있다. 시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경천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하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 시정 홍보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특수한 시책이나 시정현안에 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시민들이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 또는 단체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에 때로는 우리 시책 또 현안에 관한 홍보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민들의 오해를 사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시정에 관한 특정 현안이나 시책에 관해서 가령 시민의 단체나 개인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합당한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 의원님 말씀 마따나 일반적인 그런 시정에 어떤 특별한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점적으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만 그 어떤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접해보지를 못했고요, 만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공감대 위에서 출발해야만이 효율성이나 이런 면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아니할 때는 행정 따로 시민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상황 속에서는 행정의 성과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현안이나 시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논리 정연한 면을, 논리를 개발해서 시민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홍보방법도 일반적인 매스컴을 통한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연구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가용 안타고 출근하기운동입니다. 시청 청사의 주차장을 민원인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하여 참 봉사 친절운동을 실천하고자 지난 `98년 12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 관내 4km이내에 거주하는 본 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자가용 소유는 전체 419대가 시청 직원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청 내 대상차량은 54%에 달하는 225대를 대상으로 해서 자가용 안타고 출근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본 운동을 추진하면서 위반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는 1회 위반 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 시는 토·일요일 당직명령 및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3회 위반 시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작년도 단속실적은 105명으로서 1회 위반자가 91명, 2회 위반자가 13명, 3회 위반자 1명입니다. 본 운동이 갖는 기대효과는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넓은 주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난 극복 및 자건거타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정대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역사적인 선거이므로 역대 어느 선거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정선거업무를 완벽히 추진하겠으며, 선거 주요일정은 선거인 및 부재자명부 작성이 3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5일간이고 선거 명부열람 및 공람은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입니다. 선거인 명부확정은 4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선거 투·개표는 4월 13일입니다. 이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거업무 사전준비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2월 2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권이 없는자 조사와 그에 따른 통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직자의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미치는 행위금지, 통·리·반장의 선거관여 금지지도 및 사직관리 철저, 각종 교육을 통한 공명선거 실천 강조로 선거에 공무원이 중립 자세를 견지토록 하고, 각종 행사시나 교육 및 홍보매체를 통한 공명선거 홍보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새천년 첫해를 시민 대화합의 해로 선정해서 시정 중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비판여론의 전향적인 수렴과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통해서 지역 안정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화합분위기를 조성코자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통한 시민참여와 결속을 강화하고 매년 10월 12일을 상주시민의 날로 정해서 이 날을 시민화합의 날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사들의 애향심과 상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시민체전, 전국자전거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초청하고 시정홍보지와 간행물을 발송하는 등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 대책은 집단민원 및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집단민원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사안별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갖도록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 발생시는 주민대화 및 설득을 우선하도록 하고 지역이기주의 불법행동은 경찰 등 관련기관과 협조, 단호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 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상주시 제2의 건국운동 범국민추진위원회는 구성인원 2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에서는 제2의 건국관련 지역단위 과제발굴, 중앙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과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기타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범시민 4대 의식개혁운동은 마음의 벽 허물기, 자랑스런 시민 되기, 공직자 A&B운동, 효의 고장 상주만들기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불합리한 제도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화합운동 전개로는 시민 대화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각급 기관 단체의 교류활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 확산을 위해서는 국민운동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참여를 홍보토록 하고, 정기적인 추진상황 평가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무원 친절운동입니다. 친절을 공무원 제1의 덕목으로 선정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시정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공무원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관장의 특별정신교육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사 특별교육도 하반기 1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부서 민원인 만족훈련으로 전화응대, 민원안내, 민원처리를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공무원 친절도 자기진단표 작성 및 과훈갖기 및 월별과제 실천에도 역점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절운동 특수시책으로는 상주시 공무원 친절강령인 4대 강령, 10대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행정서비스헌장을 전부서로 확대 시행하며, 친절운동 시범 부서를 지정 친절을 시정의 주요시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조직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대민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이는 민간기업에서 적극 운영하고 있는 벤치마킹 기법을 시 행정에 도입코자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의 분석 및 도입을 통하여 행정혁신의 기반을 조성함에 있으며, 추진방침은 목적별로 벤치마킹 팀을 구성 운영하며, 벤치마킹 팀을 통한 타 시도 및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분석·도입하고 채택 우수사례 발굴·도입 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7∼8월경 정책 개발팀, 문화 관광개발팀, 행정 혁신팀, 경영 수익팀, 지역 개발팀, 민원 서비스 향상팀, 농업정책팀 등 7개 팀을 구성하고 팀별 과제를 설정해서 우수 시도·시군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관련기관 및 단체들의 자문을 받아서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 및 사례는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접목시켜서 시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질향상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 고취와 지방화·국제화 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도모코자 전문기관 위탁 특별교육을 5월이나 6월경에 7급 이하 공직자의 1/2 정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내용은 공직자의 정신자세 및 의식개혁운동이 되겠으며, 다음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약 20명 정도를 영어와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관내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 시키겠습니다. 소양고사는 7월중 일반직 7급 및 8·9급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본 청 결원시 우선 등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 36쪽, 끝으로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설의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 및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간이교환기를 면사무소 1개소에 설치토록 해서 전화를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무양청사 구내방송시설을 보완해서 청 내 각종 공지사항 등 남성청사의 방송내용을 무양청사에 동시에 정확하게 전달하여 행정업무 능률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각종 민원 안내방송에도 활용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상부에서 지시사항이 있고 시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실효성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김의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2건국 추진의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강도 있게 추진하는 곳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선거와 맞물려서 조금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운동이 갖는 원 취지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나라발전과 국민화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파악할 것은 아니겠으나 아마 이번 총선이 끝나면 상당히 다시 제2건국 추진운동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운동이 당초의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면 국민 화합과 또는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은척면 같은 경우는 숙직 1명만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또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거주하는 분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해 같은 긴급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안있겠느냐, 먼저 그 저지난해 수해 때에도 보통 일찍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늦게 온 사람은 거의 일곱, 여덟시간 후에 돌아서 도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도 그렇고 다른 읍면에도 물어 보니까 문화교육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전부 시내에 전부다 거주를 하고 그 지방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배치에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인지, 제가 듣기로는 금년도에 그런 인원이 있다면 금년도에 6월말까지 정리될 공무원을 선정해야된다고 이래 들었는데 공무원들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아주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그래 선정할 방법을 생각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성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은척면에 숙직하면서 특히 관내 거주 공무원이 없다하는데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분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인사 시에는 가급적 해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해당지역 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검토를 저희가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원외 근무는 저희가 지난 1단계 구조조정이 `98년 8월 20일, 2단계 구조조정이 작년 10월 10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4명 정도가 감축이 됩니다. 앞으로 남은 104명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까지 단계별로 정원 감축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자연 감소를 원칙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퇴출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저희가 인원 조정에 내실을 기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예. 민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정 업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 19일자 상주시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만 어떻게 딱 들어맞는 일은 없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지난 하반기부터 의회에서 여러 번 거론되어 왔고, 또한 읍면동정의 추진에 잘 적응이 되지 않는 몇몇 읍면동장의 교체를 비공식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99년도 말 정기 감사시에 이와 관련된 지적사항으로 채택도 했었습니다만 전혀 요지부동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 이후에 시청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소문에 의하면 4월 13일 총선을 치르고 난 후에 대폭적으로 읍면동장의 이동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면 4·13 총선과 읍면동장의 이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차라리 지난 2월 19일 이동 때에 대폭적으로 이동해서 "푸른 천년 힘찬 도시 으뜸 상주"라는 시정구호에 걸맞게끔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타당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어떤 견해와 추후 앞으로 두달 후에 이런 어떤 인사가 있으리라 하는 예측이 있을 시에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읍면동장들의 민원서비스 무시 현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그동안 의회 의원들께서 지난 연말에 말씀이 계셨는 장기 근무자와 일부 읍면동장의 교체건에 대해서는 아마 전임 인사를 담당하신 분들이나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현재의 시정을 당분간 현 읍면동장들이 맡아 주시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싶어서 인사를 그렇게, 앞으로 저희가 4·13총선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대폭적인 교체가 이야기 되었다는 것은 저는 듣는 것이 금시초문입니다만 그러한 영향성은 절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단언을 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앞으로 지금부터 4·13총선에 연관되어서 총선이후에 읍면장들이 대폭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 하는 이야기는 일부에서 어떤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선거 때만 그래 왔으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시장님께 민의원님 말씀 충분히 보고 드려 가지고 그러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총무과장 입장에서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당장이라도 빠른 시일내라도 당해 읍면동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든지, 사유가 있다면 교체 이동 해서 제대로 민원서비스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우리 임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가용 안타기 운동 이 부분은 단속실적이 105건에 불과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형식적으로 치우친 면이 없지 않나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식에 치우칠 바에는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이 시책을 없애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이통장 제도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이통장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새천년 새해를 출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심화발전이라고 하는 대명제로 볼 때에 이장과 통장이 최말단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 분들의 활동이 지방자치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통장 480여명에 달하는 그 숫자를 우리 시에서 적절히 잘 활용해서 지방자치에 심오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보수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이통장을 좀 더 행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안타기 관계는 저희가 그 동안 전 직원이 상당히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단속이 105건에 이르렀습니다만 평소 저희도 이 부서에 오기 전에 밖에서 느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협조를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시청 민원인들에게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아까 임성호 의원님 말씀에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임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제도를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지 또는 보완해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통장제도, 이통장들이 최일선에서 우리 시정발전에 대해서 가장 노력하는 분들이라는데 대해서는 백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업무파악은 안됐습니다만 금년도에 의원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작년도 저작년도에 어떤 사기진작책으로 이통장님들 연수비로 한 200만원 올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적은 부분이지만 이런 것을 기회로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 드리고 또 보수인상 문제는 저희가 어제도 행자부 관계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군에서 계속 지금 건의사항이 올라 오고는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단은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장에 시행하는 것은 시간이 좀 안걸리겠느냐? 충분히 알고 있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자부와 절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에 저녁마다 야근하는 숙직자가 있죠?

예.

이러한 직원들로 숙직자를 정해서 근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라든가 다른 여러 주요시설에도 숙직자 대신 방범시설인 세콤 장치를 통해서 숙직자를 대처하는 그런 경우가 현재 추세인데 우리시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숙직자 보다는 그런 방범장치를 통해서 근무 인력을 대체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본 청에서 일부 사업소가 외청에 대해서는 현재 세콤 장치를 해 놔서 당직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는 경비문제라든지 원거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직원이 당직하는 것보다는 경비용역 전문업체인 세콤 측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백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가능한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김동배 의원님.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상주시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운영의 근거와 그 기능 그 다음에 구성원수는 어떤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며, 또 민간인이 있다면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지 한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 발령시킨 공무원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적법한지 두 가지만 답해 주십시오.

김동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위원회는 저희시에서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7조나 제8조에 인사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정을 해서 인사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지시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7명의 인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은 그 중 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촉시에 자격은 저희 관련법에 보면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두 번째는 대학에 법률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초·중·고 교장의 직위에 있는 자, 세 번째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교장직에 있는 분도 한번 하신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세분은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분 세분을 현재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시장님이 이 기준에 맞는 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사권자 입장에서 임명하고, 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제외대상은 정당법에 의한 당원 및 지방의 의원은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제외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구조조정에 따른 대기발령은 저희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는 적법한 규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예산쪽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이 분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기간 중에는 적법하게 시에 어떤 출근을 해서 나름대로의 과제를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시과정에서 조금 그것이 애매모호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기 발령분들을 포함해서 적절하게 시에서 기간 중에 시정을 위해서 어떤 본 청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제가 명퇴자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대기발령 받은 분들이 공직을 떠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조직에서 이탈되는 분들이 떠나면 상주시 집행부를 전부 적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왜 책임을 묻는고 하면 30년, 20년 공직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명퇴라하는 대기발령으로서 물러서면서 현직에 있는 분들이 좀 부족하게 달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앞으로 여러 가지 척도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예우를 해 주시면 좋겠고, 왜 하셔야 되냐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도 곧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많이 살려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성의원과 김의원이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저도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그 자가용 안타고 다니기 해 가지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볼 때 실질적으로 이 차는 집에서 다 끌고 나올겁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청광장에 세워 놓은 차들은 민원을 보기 위해서 민원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아니고 이틀도 가는 차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차가 시청 광장에 들어 올 때는 뭔가 차를 출입증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 중요한 직원들이 벌이 무서워 가지고 차를 안타고 오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를 좀 바라고 싶고, 그 다음에 친절운동은 전화응대라든지 첫 번째 여러 가지 민원처리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신속하게 모르는 분들을 잘 알으켜 줘 가지고 일찍일찍 민원과목이 제일 친절 운동에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종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심리적으로 쫓기는 바람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을 빠졌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갈고래라고 하는 자생단체에서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시인인 최일도씨를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청소년과 시민을 상대로 의식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러한 강연회에 정신교육차원에서 전 공무원이 이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28일, 29일 양일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님의 특별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교육차원에서 들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 안되겠느냐 하는 교육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무시간 중에 전직원을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7시로 알고 있거든요. 저녁시간만이라도 공무원들이 정신교육차원에서라도 참여를 하면 대단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를 하고 직원들에게 한번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조직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3개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시민의식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규모는 새마을운동단체는 남·여 48개단체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는 읍면동에 10개 단체씩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는 작년도 평가에서 전국 우수단체상을 받았고, 또 경북에서는 최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그런 영광을 가졌습니다. 금년도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사항은 새마을지회는 전년도와 같이 연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을 지원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선진시민의식 함양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은 431명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일부는 교육을 받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지도자 모범가정을 발굴시상하고 지도자 장학금을 지원하여 소속감과 자부심 그리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은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서철 환경안내소, 이·미용봉사 등 자원봉사활동과 알뜰도서 교환시장을 운영하는 등 이런 주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에는 본청과 읍면동에 시장포괄사업비,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또 크고 작은 소규모 정보사업비를 망라하면 63억 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항 586건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본 청 133건, 읍면동 43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설계하고 발주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두 달간 읍면동 토목직과 본 청 토목직 공무원 31명을 5개조로 편성해서 현재 건설과 재해대책상황실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동작업을 통해서 기술능력을 향상하고 상호 정보교환, 설계기준 단가의 공평 적용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설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는 현지측량이 모두 완료하고 현재 도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낙동 수정리를 비롯한 5개동이 되겠고 마을회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마을회관을 보수해야 할 그런 곳을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로써 부지와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한 마을을 조사를 해 보니까 8동 정도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이런 마을에도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는 부락에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 건립하는 데는 동당 3,5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 41페이지 생활 속의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는 안보위주의 운영에서 우리 생활에 뿌리내리는 생활민방위로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목표로 유비무환의 자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민방위 위주의 편성 및 교육을 위해서 현재 민방위대 편성 454개 대대 16,000명입니다. 민방위 기본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이것이 개정이 되면 편성 연령 상한선이 50세에서 45세까지로 낮추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약 3,300여명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비상재해 과정에서의 응급처치, 환경오염 대치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각종 재난 대처 능력을 배양을 하고 민방위 훈련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유사시 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산불 진화와 그리고 풍수해 대비 훈련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 훈련은 사태수습 훈련 위주로 내실 있게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도 비상급수시설 5개소의 시설 관리와 수질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북천 비상급수 시설은 겨울철 동절기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비 구입비는 방독면외 1,265점을 구입해서 유사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제2회 전국자전거축제 준비입니다. 제1회 자전거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우리지역의 독특한 문화 축제로 그리고 발전 가능한 축제로 자리 매김이 되어 간다고 보겠습니다. 작년 10월 10일 축제 행사를 상기해 보면 당일 자전거 대행진, 묘기시범, MTB대회 등 10여 종목을 다양하게 진행하여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사는 물론 중앙부처, 도, 각종 단체에서 이 행사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과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축제행사 순간포착 장면을 작년 12월 1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진전시회를 가졌고 생활체험수기도 공모를 해서 450권의 소책자를 만들어서 관련 기관단체 동호인,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자전거 축제 행사를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2회 자전거축제 준비도 아직 행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9월 하순에서 10월초 사이에 작년도에는 하루를 했습니다만 좀 짧기 때문에 이틀 내지 사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사 내용도 명사초청, 자전거 대행진, 묘기팀 초청 공연, 진기명기 대회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은 물론, 출향인사, 자전거 동호인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축제 소요 예산은 당초 예산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1회 추경 때 축제행사 경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님 맞이 환경정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주요 도로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을 하고, 특히 올해는 우리꽃 야생화를 심어 조경의 차별화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야생화를 심는 그런 모임을 지난 23일 관심 있는 시민들 110명이 모여서 들꽃 사랑회를 창립해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주역이고 내일의 주인인 청소년이 밝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공부방, 한문예절 교실을 운영을 하고 5월 중에는 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와 청소년 한마음 대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청소년 관련 소식과 소리를 담은 청소년 소식지 15,000부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호국문화유적지 순례 등 청소년 수련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 고창군과 8월중에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고장 상주를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우의를 다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차원에서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선도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 지킴이, 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을 보호,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과 정서함양, 그리고 자질을 배양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금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상주시 계산동 종합운동장과 상산 전자고등학교 뒷편 유지와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3,900평, 건평은 약 1,0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0여 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14억 3,000만원, 내년도에 14억, 2002년에는 11억 7,000만원으로 이 재원은 양여금이 70%이고, 도비, 시비가 각각 15%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2000년 2월 8일 도시과에서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고시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과 2월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타 도시와 도내 영주, 안동, 칠곡 등 우수 청소년수련관을 견학하여 우리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기본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보상, 착공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계입니다. 수 차례 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우리 시 전체에 보면 법정리동이 45개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부지와 자부담 사업비 확보된 곳이 8동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 마을회관이 옛날에 필요해서 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 리동에서 마을회관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20-30년이 되어서 아주 낡고 해서 실제로 꼭 보수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이 예산이, 신축 때문에 예산이 이곳으로 투입이 되어서 못 짓는 마을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수도 일률적으로 1억이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래 되다 보니까 어떤 곳은 1,000만원 가지고 보수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래 되고 낡고 이런 곳은 현대식으로 마을회관을 보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싱크대도 넣어야 되지, 여러 가지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실제로 1,000만원 주면 우리는 안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1,000만원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보수해야 될 곳을 보고 좀 더 줄 수 있는 곳은 2,000만원을 주든지, 그래도 신축비 보다는 싼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을회관은 신축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수비를 일률적으로 1,000만원으로 정해서 주시지 말고, 가서 현실을 조사를 해서 보수 낡은 여러 가지 비용에 의해서 좀 더 책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신현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마을회관을 지어 주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가용재원이 많으면 이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 주도록 시장님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5동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 보수비는 1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신의원님 말씀대로 한동에 2,000만원씩 보수비로 지원을 해 준다면 5군데밖에 혜택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곳은 1,000만원도 드리고, 700만원도 드리고 더 적은 곳은 500만원 청구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 못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은 출향인사라든지, 독지가들이 그 마을에 기탁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분야, 이런 분야로 조금 돌려서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축도 중요하지만 보수도 중요하니까 보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할만큼 주어야 되지, 보수 정도에 따라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소요 예산이 2억 1,500만원, 아직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회 전국 자전거축제를 하면서 제2회 때부터는 중앙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서 하기로 약속을 하셨지요?

중앙에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현재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행자부 소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들하고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행사지원, 행사 취지가 좋은 것으로는 그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해 보다 예산이 배로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국비로 하든지, 도비로 하든지, 지원을 받아서 최소한으로 우리 시비를 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지말고 직접 개최하면 오히려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오히려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와 전국 자전거 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우리 상주를 외부에 알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도움이나 우리 시에 재정적 인 도움은 전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려고 하면 자전거 제작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외부 인사가 많이 참석을 해서 우리시에 와서 숙박비, 음식비 이런 것이라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이 타면 좋겠지요. 그런데 상주는 전국에서 자전거 많이 타기로 소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단위 축제를 한다. 이런 의미말고는 우리 시에 재정적 도움이나 시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이 행사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다가 경비 위임을 해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자전거 사랑 전국 연합회 거기에서 자기들이 전국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통해서 상주시의 자전거 축제 행사를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행사의 노하우,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1회 행사 때 이랬는데 앞으로 2회, 3회 자꾸 경륜을 거듭해 가면서 좋은 시책이나 아이템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 가면서 그렇게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지역 경제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을 못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경륜을 거듭해 나가면 상주에 특성 있는 축제가 됨으로 해서 전국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이 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상주를 거쳐가게 되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구, 발전 노력해야 할 그런 분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전거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 시가 농업도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중화지역을 비롯한 포도농가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예산과 행사성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인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 정기회 때에 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 현재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청 실업정구팀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번 정례회 때마다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예산이 오히려 늘어나 있습니다.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7명이 2억 정도의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1인당 산술평균하면 약 3,000만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사무관 1인의 연봉에 가까운 그런 예산으로 간주해 볼 때에 과연 이러한 실업팀 존치 이유가 있겠는가? 또 기왕 자전거 축제로 해서 우리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실업팀을 오히려 실업 정구팀 보다는 사이클팀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정구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새마을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보 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말은 제가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축제 성과 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답변은 기억이 없어서 다 못 드리겠습니다.

성과 분석이 있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분석은 해서 내부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자전거 축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전국 방송사에 뉴스 초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 저희들도 지금 현재 MBC라든지, SBS 이런 곳에서 뉴스에 방송된 것 이런 것 저희들이 그날 행사 진행된 프로그램을 전부 녹화를 해서 행자부에서 좀 올려 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시간나는대로 행사 때마다 관심있는 분들에게 보내 주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문화행사를 어떤 수치로 환산을 해서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분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수치로 또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문화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방송사, 언론사 이런 곳에서 상주를 다루어 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이득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2회 대회, 3회 대회, 이렇게 자꾸 경륜을 지켜 가다 보면 좋은 행사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말이죠. 우리 과장님들 말씀 중에 보면 이 어떤 행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수치화하고 개량화 해서 행정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전문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강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어떤 행정을 해 놓고 그 성과나 평가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 행정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파고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들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평가, 분석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다양한 의견을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분석을 하고, 수치로 개량화 하고, 그 개량화 된 수치를 토대로 해서 과학화된 행정을 하고 이런 방법이 가장 행정의 전문적인 기초 아닙니까? 이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세정과 업무보고 한과만 남았기 때문에 세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상열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의 지속추진입니다. 경기가 점차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세수 여건도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 지방세 확보 총액이 221억 8,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가 증가된 목표입니다. 세목별 내용을 보면 도세가 81억 1,800만원으로 작년보다 31%가 증가되었고, 시세 역시 140억 6,500만원으로 작년보다 6%가 증가된 목표입니다. 세목별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0년 목표가 67억 2,600만원입니다. 역시 작년보다 15%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보노력의 가속화, 지방세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 상설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세무조사활동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등 납세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결손처분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2월 15일 저희 체납액은 24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정리목표는 14억 7,000만원으로 체납액의 60%를 정리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 방안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또 재산 미압류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도 강화하며, 직장인 체납자의 급여, 예금 등 채권압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전국 재산조회를 연중 4회를 실시를 하고, 체납차량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하겠습니다. 또 법인해산, 체납자 행불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세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 법인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종전에 300개 법인에서 현재는 480개 법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세무조사계획은 240개 법인을 해서 추징 목표를 2억 2,500만원을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서면과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안정 세수를 확보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확립을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해 볼려고 저번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은 취득세 건당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500명 정도, 재산세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300명 정도, 종합토지세 납부세액 50만원 이상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자 선정은 체납세가 없고, 납기 10일전 자진 납부한 납세자로서 3,000원 권 전화카드를 제작, 배부를 해 보겠습니다. 소요되는 경비는 396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세정참여도를 고취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구축과 납기 전 자진납부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세정홍보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지방세 홍보 팜프렛을 제작 해 보겠습니다. 지방세의 세목별 납부시기와 지방세 인센티브 제공 내용, 취득세 자진 납부시에는 가산세 20%가 혜택이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인센티브는 10%가 공제된다는 내용과 또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자진 신고시에는 10%, 세액 공제 혜택 등을 주로 하는 홍보 책자를 만들겠습니다. 휴대용 팜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소요 예산액은 48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궁금사항을 해소하고 1회성 홍보를 탈피해서 연중 홍보가 가능하며 지방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자진 납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월요일에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