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2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남연희 위원, 김해선 위원, 엄경석 위원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연희 위원님께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로 2016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되었는지 그리고 운영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처에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보면 어린이집 50~80개소를 운영할 때 센터운영비를 3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한양여대 산업협력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91개소입니다. 사실 80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비용이 3억이지만 저희는 91개소임에도 불구하고 3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운영현황은 주로 100인 미만 어린이집에는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영양사들이 이런 어린이집에 대한 영양교육이나 또는 급식소 위생관리 등에 대해서 교육과 방문해서 지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과 암환자의료비가 2015년 대비 5,300만원 증액된 1억 9,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와 지원대상 그리고 내용,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는 소아암과 성인암, 폐암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5년도 예산이 1억 3,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7월 13일자로 올 2015년도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하시는 암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어렵지만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5,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476쪽에 동건강이음터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각동에 간호사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건강취약동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하고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해당동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발맞춰서 동주민센터에 주민들을 위해서 동건강이음터를 17개동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시비 100%로 간호사 인력비를 주기 때문에 각동마다 마을간호사가 한 명씩이 배치되어서 동건강이음터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 또는 유지환자에 대해서는 지역의료기관과 연계를 하고 서울시에서 65세와 70세 어르신에 대한 전수건강평가와 건강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동건강이음터에서 병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건강취약동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7개동에 대해서 건강지표를 평가한 결과 건강수준이 낮은 동이 있어서 4개동에 대해서는 동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동문제가 어떤 동은 너무 자살률이 높으니까 자살예방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르신들이 치매문제가 있으니까 치매예방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관절염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또는 만성질환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도에 따라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1,000만원 편성된 부분은 주로 검사시약비입니다. 그래서 꼭 보건소를 안 오셔도 동건강이음터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사증후군 검진과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병예방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마을 안심기업친구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심기업친구 서비스대상가정은 어떻게 되며 위탁기관에 대해서 선정과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을 안심기업친구는 우리구 주민들이 치매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 부분으로써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독거치매환자 또는 부부치매환자 등 치매로 인한 위기가정에 대해서 위기치매가정을 선정하고 세분화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방문해서 말벚도 하고 인지기능 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우리구에는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어른신치매관련사업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치매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485쪽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행사실비 등으로 약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이유고 우리구 자살예방 관리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또 현재 관리자수는 몇 명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은 시비100%인 사업입니다. 행사실비 등으로 약 2,2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작년예산과 사실 똑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늦게 편성이 된거고 올해는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본예산에 2,2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증액된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자살예방 관리사업으로는 자살위험이 높은 주민분이나 자살시도를 한 분,가족분들에 대해서 자살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예방지킴이를 양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935명 주민분들이 자살예방지킴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 내에서 우울증이 있다든지 자살시도를 하신 분들이랄지 가족분들에 대해서서 현재 자살고위험군으로 250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해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49쪽 건강관리과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산출내역서를 보면 대상인원이 감소되었고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빈혈이나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6년도는 구재정악화로 3,000만원을 감액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저소득층인 대상자를 우선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공이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다음은 490쪽 질병예방과에서 결핵예산 중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와 우리구 현황과 지원방침, 지원금액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산 중에서 약 3,0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우선 병의원접촉자 검진비가 1,4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환자로 인해서 아이들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비용입니다. 또한 청소년결핵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잠복결핵을 집중검진하기 위한 사업비가 1,400만원 증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의료기관 환자관리사업 인건비가 전액국비 100%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도 예산감소를 위해서 1,650만원을 기편성하였고 나머지 1,650만원은 국비사업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다시 편성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실제 증액은 잠복결핵관리를 하기 위한 1,400만원에 집중된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현재 237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환자접촉자 검진 및 결핵역학조사 등을 하면서 우리구 결핵환자 발생을 감소시키고 결핵환자로 인해서 주민들이 감염되는 것으로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1쪽 실버감시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버감시원은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감시원의 위촉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보면 노래나 흥미를 유발해서 생활용품 등을 미끼상품으로 무료지급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떳다방들이 있습니다. 이런 떳다방들은 직원들이 가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분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떳다방에 대한 정보를 얻고 허위과대광고 행위수집 또는 피해사례가 있으면 알려주는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실버감시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용처리해서 넘어간 사업비는 없습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체 구예산이 어려워서 삭감된 부분이어서 어쨌든 저희가 대상자를 정말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지만 구비가 35% 내지 25% 정도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 100%인 사업은 다 편성을 했고요.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소해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재무나 복지건설 어느 국소 다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데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분들 또는 취약계층분들 또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사업을 저희가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예산은 깎였지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