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주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주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그렇지 않다면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제도를 활용하여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덕열 좌석에서 -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답변하시겠어요?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희수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전통시장을 살리고 활성화 하자 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발언하신 우리 최 의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 의원님 발언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부서에 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영출입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 보고, 기상전망, 인력·장비·자재 준비 현황, 작업추진 계획을 순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제설대책 추진결과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적설량이 13.2cm이며, 비상근무는 1단계 5회, 2단계 1회 등 총 27회가 있었습니다. 이상 기후에 의한 적설량 및 강설 횟수가 많았지만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의해 신속한 대응으로 초동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설작업 상황 및 차량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GPS, 키패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연인원 2,359명, 자재는 염화칼슘 등 561톤, 제설장비는 다목적 살포기 등 73대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의 기본목표는 신속한 제설 및 제빙 작업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 자율적 제설체제로 전환을 유도하겠습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오늘부터 4개월 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전망입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기압골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책본부 구성은 구청장님을 본부장으로 2개 국장을 보좌관으로, 작업반은 5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예상 적설량에 따라 5단계로 구분 운영하겠습니다. 인력·장비·자재 준비 현황입니다. 인력은 총 1,165명이 제설작업에 종사하겠으며, 장비는 살포기 등 12종 107대로 정비하여 가동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재는 염화칼슘 1,225톤과 삽, 넉가래 등 3종 5,330점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추진 계획입니다. 우리구 제설작업 대상 노선은 121개 노선 98km이며, 제설작업팀은 8개조로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성동도로사업소에서는 저희 관내 왕산로, 천호대로, 망우로 등 주요 간선도로 3개 노선을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전 대비태세 완비입니다. 취약지점, 고갯길 등 제설함을 153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염화칼슘 보관의 집 176개소를 선정 배치하였습니다. 초동 제설체계 강화입니다. 염화칼슘 등 자재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휘경공고 앞 등 제설기지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제설운동 전개입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로는 3종 60,000매를 배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업추진 계획입니다. 고가도로 등 취약지점 집중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강설 시 환경미화원 등 저희 직원이 자동적으로 담당 구역에 출동하여 염화칼슘 등을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 등은 우선 제설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인 버스 정류장, 고갯길, 지하철 역사 주변 등을 우선 제설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제설현장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차량에 GPS, 키패드, 스마트폰을 탑재하여 상황실에서 작업현장을 직접 통제하는 실시간 제설현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5개 차량에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을 전 직원과 유관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 없이 시행하여 강설로 인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겨울철 제설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2012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동대문구의회 제229회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친절과 청렴·창의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믿음주고 신뢰받는 21세기 세계중심 동대문구 실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청렴분야 우수구를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행정분야 우수상과 행정안전부 평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37만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내·외 경기와 고용시장을 불안하게 하여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한해였습니다. 내년 경기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택경기 침체로 내수경기 회복세는 미약하여 세입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여겨지는 반면에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는 커져 복지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부분별로 2013년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활·자립기반 조성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년에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을 동별로 2개소 이상 확충하고 여성복지관과 영유아플라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각종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일반적인 사업 외에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몸이 아픈 노인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동대문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각종 주민건강증진사업과 연중 열린 보건소 운영으로 구민의 평생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직원 간 희망의 1:1 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고충과 복지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민관협력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복지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 주민과 다문화 가정 주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으뜸교육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 교육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교육 우수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 올해 수행했던 우수한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교육 우수구의 영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공부 잘하는 동대문구’, ‘학교 다니기 좋은 동대문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미래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통사고와 먹거리, 유해환경과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에도 힘쓰겠으며,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물론 애로사항 등을 청취·개선하여 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구의 브랜드인 서울약령시장을 한방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확산을 위해 주민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기반형성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람중심의 편안하고 안전한 고품격 명품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량리 재정비 촉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량리 일대를 대형빌딩 단지 조성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서울 동북부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사업과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21세기형 주거단지로 조성함은 물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뉴타운과 재개발 수습을 위한 실태조사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그린파킹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서울약령시와 장안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차질 없이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내년 7월에 인수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허의 극한 강우와 대형 태풍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동대문구 건설을 위해 빗물펌프장 시설능력 향상과 주요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 항구적 풍수해대책 추진과 민간부문의 방재역량을 강화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보전과 성장이 조화로운 녹색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선농대제와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또한 동대문구 봄꽃축제 등 전통 있는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 축제를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전통문화 행사의 계승·발전과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소중한 우리 동대문구의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 상가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중랑천 수영장은 내년도에 완공하여 도심 속 여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도서관과 용두·장안 어린이도서관을 구민이 즐겁게 찾는 도서관으로 만들고, 작은도서관도 여러 곳 확충하여 양질의 정보와 문화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중랑구에 이어서 비만율이 2위로 경제적 양극화가 건강 양극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증진에도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확충과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배봉산 공원 등 산책로와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옥상 공원화 사업과 텃밭 조성 등을 통해 녹시율도 높이고 서울에서 녹지면적이 적은 동대문구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구민이 만족하는 맑고 투명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모든 직원들은 친절하고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봉사하고 소통과 공감행정으로 친절 1등 구를 달성해 내겠으며, 반부패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정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구비 부담금이 대폭 증가하여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구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구민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구정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도 내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솔선하여 동결해 주심과 같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과 각종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감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과 여비 등도 일부 감편성 하였습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예산안은 알뜰재정과 균형 재정을 기본으로 하여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과 최소한의 운영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3,424억 1,657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3,300억 1,799만원보다 3.76%인 123억 9,858만원이 증가된 금액이며, 최종예산 3,681억 4,944만원 대비해서 6.9%인 257억 3,287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3,2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980억원보다 9.73%인 2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4억 1,657만원으로 의료급여가 4억 3,95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6억 7,705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제출하는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용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2012년 11월 8일 제43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9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의 내용은 2013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운영위원회에서 1명, 행정기획위원회에서 4명, 복지건설위원회에서 4명,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