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던 사안인데, 기본적으로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협의체 쪽으로 위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저희 구 체제에서 직영 쪽으로 가는 부분에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위탁 선정 결과를 보면 공교롭게도 어떤 한 쪽 종교 쪽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 군데가 다 이번에 선정에서, 재위탁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앞서 아마 구정질문도 그래서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공석으로, 동대문하고 답십리 지금 시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쯤 정리가 되는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박 국장님 저희 구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현장은 아직 못 가보셨지요? 시간이 되시면 현장 좀 한 번 가셔 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 계셨고 그러니까 또 국장님 눈높이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전농동 쪽에 되어 있는 배봉산 쪽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용하며 불편함이 없는데 답십리산이라든지 정상, 조그만 산들이 자투리로 도로가 나면서 끊겨진 산들입니다.

그래서 정상이랑 답십리산은 육교로라도 이어져 있는데 답십리산에서 배봉산 가는 데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너무 절개면이 가파러서 실제로 계단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높이가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배봉산 쪽으로 가려면 다시 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시에도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한테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노점하고 이런 분들 점용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조례로 정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정질문하실 때 어차피 저희가 인도, 보행도로에 상품들을 지금 막 적치해 놔서 보행하는데 어렵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상점은 갖고 있지만 자기네 상점보다 바깥쪽에 내놓고 장사들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금 구분이 안 가는 게 이걸 과연 노점으로 보고 여기에다 점용료를 부과할 거냐, 아니면 과태료를 적용하실 거냐에요. 실제로 노점 부분은 하다못해 자기네가 리어카를 놓고 하는 것을 노점으로 보시는 건지, 상품 놓은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구정질문 때 거기 보니까 천 얼마 과태료로 했고 80 몇 건인가는 지금 행정조치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경우하고 행정조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규격화해서 점용료를 받는다 라고 하시면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 그냥 막 바닥에 깔아놓고 장사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과태료라든지 단속의 대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음식물들을 감량하라는 취지에서 하시는 거까지는 아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세대 당 1,300원씩을 내고 있어요, 현재.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드는 부분은 세 군데 아파트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아파트, 지역이나 특성이 있을 텐데 한쪽으로만 세 군데 아파트가, 죄송합니다. ‘갑·을’로 갈라서 죄송한데 다 ‘갑’쪽에 가있고,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3, 400세대 이쪽만을 왜 기준을 잡으셨는지, 적어도 세대가 많은 쪽에 또 상황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음식물을 좀 감량을 하면서 1,300원만 안 넘으면 되는데 과연 지금 집행부 쪽이 파악하고 있는 이 수치가 4,320원이, 저희가 역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납부필증 사온 다음에 세대만큼 나눌 경우에 1,300원이 겨울에 김장철이니까 이때보다도, 과일 때보다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럴 경우에 과연 우리 과장께서 나름대로 많이 심사숙고는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제일 민감한 거는 이렇게 시스템을 감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각 세대 수수료를 올리는 현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시점이 3개월이 그때 몰아져 있고 세대도 적은 세대로만, 대상을 한쪽으로 치우쳐진 세대로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자료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이 통을, 이번에는 이 통을 통 채 수거해 가시는 건가요? 쏟아서만 가고 통은 너무 더럽더라고요, 항상. 이거 통 세척 좀 잘해 주셔야 돼요.

이 통들이 지금 형편없는데, 더구나 스티커 붙일 만큼 깨끗하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붙이시려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과장께서 이 세 아파트 말고요. 다른 아파트들도 120ℓ짜리 용기에 버려서 가는데 대충 그 숫자 파악을 혹시 이거 말고도 하신 예가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실은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실은 지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하셨지만 세 군데를 지정하실 때 하나는 저울로 달고 용기, 비닐에 담아 버리니까 많은 세대 하기 어려웠다고 하시면 기존 방식으로 하는 거에는 큰 세대를 선택해도 무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방식도 하나 넣으셔가지고 하셨잖아요, 그죠? 납부필증을 붙이는 예로 할 때는 기존에 그 방식 그대로니까 큰 1,000세대 되는 데도 한 군데 쯤은 넣고 하셨으면 전체적으로 평균 수치 내는데 훨씬 좀 나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부분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 넣으셨다라고 할 때 적어도 이런 방법으로 지금 방식을 바꿔서 간다라고 하실 때, 그러면 큰 세대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음식물 수거해 가는 쪽에서 대략 그 통이 몇 개쯤 나간다는 예측 수치가 안 나와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니요. 질의보다 하나 앞서 우리 김홍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음식물 냄새나는 거 여름이거든요, 통이요.

그런데 이것이 통으로 부과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어느 쪽까지 신경을 쓰게 되냐면 겨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이 물기가 없이 딱 나가면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들 잘 안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했어도 좀 두면 물기가 또 생겨요.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그 통이 얼어붙어요. 지금 이게 통별로 가격이 나가면 그거 신경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겨울에 그 안에 통이 업니다. 통들이 깨지는 이유가 그 통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쏟으려는데 거기 딱 붙으니까 탁탁 치다 보니까 통들이 겨울에 그렇게 많이 깨지는데, 깨지는 것은 깨지는 것이고 저희 같이 통별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얼어서 기존에 음식물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4,000 얼마치도 안 버리고 3,500원어치 버리고 계속 4,000 얼마 딱지를 붙여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듯 통을 계속 가져가서 교환, 우리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그 부분이 음식물 냄새도 나지만 용기별로 금액을 부과할 때는 통을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세척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어도 이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나 나가 있나 그 파악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그 정보는 공유하고 계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여기에서 다루고 계시면서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파악이 안 되고 계시다는 것은 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해 주는 데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대상자가 4,100명인데 우리가 국가보훈대상자에서 5,360명, 그래야 한 1,200명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기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하면 유족, 가족이 다 포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한 명만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가족이나 가족은 3~4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어디 조례에 1명으로 묶여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 조례안에 좀 더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 대상이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그 기준 안대로 간다든지 상세하게, 지금 과장께서는 자기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족 중에 1인을 한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유족, 해당되는 가족이 통틀어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딸이나 아들이나 다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연설명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훗날에 이 개정안 보고 국가보훈대상자, 거기에 유족이나 가족이 다 포함된다고 할 때 한 명만 등록되어 있다, 이거 뭐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께서 나름대로 설명은 좀 잘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금 제3조 3항이라든지 4항이 신설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실 때 보면 이미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도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분이 맞나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한 예로 실무협의체가 아까 팀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체 회비를 내시나요? 그러면 아까 희망복지팀들이 동네 가서 수리도 해 주고 도배도 해 준다 라는 말을 언뜻 하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실무협의체가 언제 구성이 됐으며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시다 보니까 희망복지팀, 동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구가 대신 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구에서도 나름대로 애는 쓰고 계시지만 동 자체 내에서 자생단체들이 지역 일을 앞장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아무래도 현장은 복지 쪽으로 간다 청소 이런 부분은 구가 한다 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많이 앞서 가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단위에서 청소 부분은 현재 관여하고 있어도 지역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약간 별개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협의체하고는 별개다 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지금 도와주는 일을 사회복지협의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실 때 현재 사회복지협의체가 자체적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현재, 제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체가 금년에 도와줘야 될 어떤 재정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남아 있는. 그게 같이 아울러져서 어차피 대상자는 거의 중복이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역에 가서 수급대상자를 보더라도 여러 단체에서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반복해서 받는 일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의 어려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발굴해서 그분들을 도와드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단체 쪽에서 어떠한 재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열악해 가지고 동단위 쪽이나 이런 데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건지, 실은 과장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그 과가 아닌 건 알고 있지만 같이 겸해서 그쪽 상태까지는 좀 알고 계셨어야 맞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대표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구에서는 제일 큰 단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도 받고 있는 단체고 웬만한 데에서 다 후원을 해 주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럴 때 그 단체에서 정말 지역의 어려운 쪽을 돕고 있는데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손이 안 가서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청장님께서 직접 와서 설명하셨다는 부분에 저희도 굉장히 부담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나름대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셔서 설명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맞다, 아니다’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보면 지금 단체가 정말 많습니다.

자원봉사팀들도 있고 한 달에, 어떤 연말을 기해서만 돕는 건 아니거든요.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다못해 단체들이 어려운 분들하고 1대1로 자매결연 맺기도 하고, 단체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쌀 한 포씩 내서 다 집결도 하고, 이게 지금 옛날하고 달라서 연말에만 돕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지역단체들이 다 거둬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원하는 동단위 일을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 일을 거의 대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제일 염려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나는 지역에 정말 좀 여유로운 분들, 빌딩도 갖고 있고 한의사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거의 이분들 쫓아가서 얼마씩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늘 그분들이, 물론 정기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항상 그분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실례로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노인잔치를 한다고 치면 동단위로 지원되는 게 한 300에서 4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사를 치를 때는 800 이상이 듭니다. 그러면 그 400만원 부분은 결국 지역의 유지 분들이나 재력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행사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생각대로 정말 그쪽에 잘 구성이 된다고 하면 어떤 풍선효과처럼 한쪽에 일반 노력봉사하는 팀들에게 재력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된다라는 쪽보다 풍선효과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존에 거의 이분들이 지역에 단체들 통해서라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분들로 구성이 되다보면 노력봉사하시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데에다가 손을 내밀고 움직였던 단체들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될 거 같다는 그런 염려가 돼서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좀 더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 중에 사심 없이 각자 의견을 내놓은 부분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구청장께서 설명하신대로 그 부분은 취지도 좋고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조직을 하면서 늘 염려스러운 게 청장님 뜻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재정, 돈이라는 것은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에다 이런 항목을 넣어놓다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도하고 있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조금씩 내서 어려운 분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구성이 됐지만 조례 자체 내 “구청장은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 근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뜻은 내년에 안 잡혔다라고 하시지만 이 조례 근거에 의해 갖고 분명히 그분들은 요청을 할 겁니다, 조례가 먼저 앞서 가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저희 동료위원이 정회 중에 이 내용 자체를 숙지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내용을 그래도 서로 반반 될 때 그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