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연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에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면 질의라기보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은복실 위원님께서 부탁한 서류를 보면 지역축제지원에 300만원 × 4회 해 가지고 송정마을 벚꽃축제, 금호산 벚꽃축제, 용답역 억새축제, 송정마을 단풍축제 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등을 하나 붙였으면 옥수동 단풍축제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등이 안 붙어가지고 등을 붙여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넣어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입니다. 668페이지 보면 맨아래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해서 치수과 예산에 3,4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공단에서 위탁이 돼서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치수과 667페이지 여기는 행당동 37-12 하수관신설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2, 3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주민참여를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책정한 것인 지 그냥 전시적인 효과로 구청 앞이나 동에서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실제주민도 아닌 사람들이 참여해서 실시되는 것인지 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 지역에서 어느 분이 우리 이만저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되는 것인지 쉬운 말로 통장들도 그 지역에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예요,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의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저 역시도 모르는 부분도 있고 다수의 위원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거예요. 주민의 대표가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하는데 행정적으로 동에서 주민 몇 사람이 우리 이거 해 주십시오 해서 서명을 어떤 지역에서 몇 분 받아오면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을 실시했을 때 통반장반상회라도 한번 거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떤 동 같은 데는 물론 지역사업을 한 3가지 정도 선정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못 미친 동에는 3가지도 받지 못하는 동도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꼭 한정하여 정해 놓고 주민들의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무조건 구의회에서 이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이야기가 구의회에서 이런 것이 절대 주민들이 하는 것이니까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주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되는지를 우리구의원들한테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이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49쪽,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사근복지회관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이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내가 자치행정과주민자치인지 알았더니 거기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건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회복지회관이 어디에 정확하게 있고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편성되었는지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 같아서 내부칸막이 인테리어비 1억원, 조리실 2,500만원, 내부공사 안내표지판 2,500만원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책정된 것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2016년도 사업예산은 교육경비에 대한 학교별, 내용별, 주민자치예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가져왔는데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교육지원과장님은 오늘 행사 때문에, 내일입니까? 9억 8,200만원이 뭡니까? 국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63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35억 중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경비 보조가 25억,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주민참여예산 10억 이것을 학교별로 내용별로 성질별로 달라고 했는데 9억 8,2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지요? 자, 김달호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이미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누가, 구청에 의해서, 구청장에 의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그래도 구의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의결해야 그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처럼 먼저 주민에게 참여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그것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의회의 권위를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25억, 10억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35억 중에서 왜 9억8,200만원 제출하시는 건지.

그게 10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25억은 답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학교에서 1,000만원, B학교에서 5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래도 A학교에 갈 예산을 B학교로 가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감독하겠다 그런 뜻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억원에 대한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예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은 덜 주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학교시설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주고 지출하는 것이 맞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덜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관련해서 공무원 인건비가 800억이라고 그랬지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의회에서 아직 의결되거나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승진소요인원은 반영이 된 겁니까?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의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반영이 된 겁니까? 승진소요인원이 예정인원이 총 29명인데 이중에 5급이 3명, 6급이 10명, 7급이 8명, 8급이 8명인데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승진소요인원이 반영이 된 거죠? 이게 공고한 겁니까? 위원장님, 잠깐 나와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일문일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이번에 발족되고 2개과가 신설이 되면 승진소요인원도 있어서 우리 직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이 아직 구의회에서 아직 의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공고하고 승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일 또한 구의회의 기능이나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결이 된 다음에 공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국장님이, 4급 국장은 아무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기인사가 12월 정기승진 심사하는 관례가 12월 중순에 있고 그 다음에 6월 중순쯤 해서 1년에 2차례 정기승진이 있고 매년 1월 1일자, 7월 1일자로 전보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가능도시추진단 관련부분은 의회조례가 내일 상정이 되어서 심의가 될 텐데 내일 마치고 하면 이 부분에 서기관 한 분하고 사무관 두 분해서 승진부분이 12월 인사 때 포함되지 못하고 내년 1월 그 이후로 미뤄지게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그러나 편의상 12월 정기인사 승진전보 때 이 지속가능도시추진단이 서울시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또 이미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조례안을 현재 제출하고 내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일정을 감안해서 부득이 승진심사요인에 포함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하고 의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승진예정인원은 총 29명인데 심사 대상인원은 101명입니다. 101명인데 원래 인사라는게 그렇습니다. 본인이 승진하고 본인이 좋은 보직을 받게 되면 공정한 인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진이나 전보 중요한 보직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가슴아픈 사연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제가 본회의에서 승진문제, 전보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도록 빈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나온 김에 앞 전에 박정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학교경비 25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5억 중에 지금 제출해 드린 항목은 주민참여예산 교육부분 10억원에 대한 결정된 사항이고 나머지 25억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전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학교경비 보조사업은 학교와 교육청에서 12월 말로 시교육청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1월에 각 학교로 내시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구에 교육예산 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경비는 보조금성격을 지원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소요예산액을 제출받아야만 우리가 갖고 있는 25억원 중에서 학교별로 안배를 할 수 있고 또 늘 학교경비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소요액의 약 60~70%밖에 확보가 안 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 모두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학교에서 이것을 받게 되면 절차상 하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 12월말로 시교육청 예산이 확정이 되고 각 학교에 내시되고 각 학교에서 소요 예산액의 부족액 부분만 우리구 교육예산 경비에서 요청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 학교별로 얼마얼마씩 요구를 받더라도 새로 부족한 부분을 다시 2월 정도에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절차상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미리 25억에 대한 학교별 지원소요예산액을 미리 받아서 보고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려하시다 시피 이 학교에 드릴 것을 다른 학교에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러한 공정치 못한 부분은 최소한 막아서 공정하게 학교별로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해서 학교별로 균형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경비에 대한 성동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산출근거 없는 예산편성은 옳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자하면 사전에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공사도 그렇고 전부가 그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25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의 내용을 필요한 경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왕 국장님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122페이지 보면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예산도 110만원이면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다시 해야될 것 같고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작년에는 가요제를 했지만 올해는 체육대회로 한 해씩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체육대회 예산 1억 3,000만원은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동구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레크레이션 강사가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외부 사람들을 연예인들이라든가 혹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그런 쪽으로 쓴다면 이 예산을 적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남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 먹는 것이라든가 등등해서 그리고 종목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단합되는 종목들 선의의 경쟁도 좋지만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 예산이라는 게 부족하고 한정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부서가 많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잘해주고 계시지만 더 세밀하고 더 중복이 안 되고 신규사업은 주민들이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 염려해 주신 것, 체육대회 관련 고견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대회의 경우에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아직 선정된 종목은 없고 다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단합되고 화합되는 종목을 선정하고 경기과열이 안 되도록 몸이 다치지 않는 좋은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의 고견도 종목을 선정할 때 들어서 반영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최대로 예산을 아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간담회는 학교에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성동구의 교육환경을 질적이나 양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20분만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종순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과 박정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복란위원님께서 372쪽 지역축제지원사업에 옥수동 단풍축제도 포함해 주실 것을 질의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4개소에 대해서는 각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예산편성에 올린 겁니다. 따라서 옥수동 단풍축제도 해당 축제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용답억새축제와 송정마을 단풍축제는 금년도 봄에 메르스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서 시비지원이 되어서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도 있고 해서 요청한다면 긍정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정기 위원님께서 학교별, 내용별, 성질별 25억에 대한 자료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신해도 갈음이 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소판수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서 549쪽 사회복지회관이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근동 사회복지회관은 건축 중인 사근동 복합청사 2, 3층에 설치되는 노인복지센터와 데이케어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현재 서울시에서 시비 15억을 받아다가 청사기금으로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산기금으로 건축을 하고 건축이 골조공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은 그 시설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2층에 노인복지센터는 용도가 사회교육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등으로 되어 있고 3층에 데이케어센터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주방 등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를 별도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1억 6,000만원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억 6,000만원을 편성한 근거는 왕십리도선동에 이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게 비슷한 금액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668쪽 동주민센터 이면도로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준설하지 않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빗물받이 준설은 동주민센터 관리대상으로 열악한 동주민센터의 준설인력을 보완하여 우기 전 빗물받이 준설을 완료하여 주택가 침수를 예방하고자하는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빗물받이는 총 1만 2,242개로 골목길 빗물받이는 대략 5,500개소이고 17개동 평균 320개소로써 필요한 인력 2인을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여 우기인 5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에 대해서만 빗물받이를 준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선도로하고 지손도로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간선도로는 기본으로 가능 자체가 혈관으로 따지면 동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지선도로는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보조기능을 하는 도로입니다. 큰 골격으로 봤을 때 간선도로, 지선도로를 보면 간선도로는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선도로는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목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 도로도 있고 때로는 한쪽 구석지에 있어서 구청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제설작업도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에서 골목길에 대해서는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가 이 부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위탁을 용역업체한테 주고 있는 사업에서는 뒷골목에 있는 빗물받이까지 준설하기에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예산을 배정해서 그쪽에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민원지역, 냄새가 많이 난다 라든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토록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한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 시설공단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하셔도 공단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치수과에서 할 일이이고 시설공단에서 해야될 부분이 아니에요?

치수과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편성은 치수과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단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나눌 게 아니라 공단에서 다 실시를 해야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기에는 인력구조라든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별로 2명을 채용해서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에서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인력이 계약직이 1명 정도 있고 임기제가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이 17개동을 동시에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무리가 있어서 동주민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관내 1만 2,242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개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하고.

우선은 동실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준설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17개동을 총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공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직관리 차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경험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심수택입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예산서 567쪽 행당동 37-12번지 침수예방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는 것인지 통장도 모르고 주민대표도 모르고 있다 또 주민참여에서 결정된 사항은 무조건 예산에 반영해 줘야 되느냐 주민참여예산제가 전시효과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2011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50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소수의 주민보다는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2014년과 2015년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모바일, 인터넷 등 투표로써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절차는 우선 사업제안신청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능하며 구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방문, 우편신청도 가능하고 특히 동지역회의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서 제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 지역회의는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동장 주관 하에 여러 각계 위원 또 구의원님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진행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각 제안사업이 신청이 되면 그 사업들을 분류를 해서 소관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우선 검토를 거친 다음에 주민총회를 거쳐서 일단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만 정하고 최종적으로 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반, 교육, 공동주택 분야에서 총 229건 107억 3,400만원 규모였으며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에서 3개 분야 158개 사업으로 일단 주민총회를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다음 9월에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개 분야 56개사업에 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질의해 주신 행당동 37-12번지 하수관 신설공사 부분은 해당사업은 사근동 지역회의를 통해 사업주관부서인 치수과에서 적정여부를 검토한 사업으로써 해당지역은 빗물받이가 없고 하수관 용량이 작아 침수가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공부상 토지 소유자는 개인이지만 토지 현황은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도로 즉 사도지만 공공도로로써 일부 개인의 민원으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공적사업으로써 침수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에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사업 선정 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의원님들께도 지역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빗물받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준설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준설 아닙니까? 준설도 치수과장 소관이지만 준설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성동구에 광범위해요. 빗물받이 하수구가 막힌다는 내용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용역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지 않나싶은데 구자체에서 직영으로 어떤 인원을 제대로 갖춰가지고 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지역회의라, 저도 사실은 지역회의가 뭔지 몰랐어요. 지역회의라는 것은 단체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우리 동네마다 있는 단체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사전설명회를 가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이면 통반장반상회라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이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에 올랐으니까 무조건, 주민참여예산이 시행된 지 4년 됐는데 갈수록 주민참여예산문제도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지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10억 되지 않습니까? 10억을 예산을 잘 관리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재정도 맨날 어렵다 어렵다 이러는데 우리가 성동구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민참여 일이에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도 주민참여 일이고 도시관리국도 다 주민참여일입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예산배정을 미리 우리 의회에 상정할 때 제대로 동네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다수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올릴 때 우리 위원님들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부터 잘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김달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고 위원님들의 대변인을 하셨는데 제도 주민참여에 대한 의문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담당관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하는데 지역에서는 통반장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몰라가지고 주민이 지나가다 물어보면 황당하게 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함께 하는 것은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세세하게 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회하기 전에 미리 사업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성동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산임대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등 2015년도보다 2016년도에 331억을 증액해서 편성한 세입예산이 세입으로 유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세출예산 3,896억중 2,730억이 투입된 각종 정책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부실화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곧 성동구 자금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동되어 성동구 재정을 위기로 내몰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12월 14일 본 예결특위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이 역순환되어 2016년도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자금 수급관리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2016년도 사업예산이 특위에서 의결이 되고 12월 21일 본회의에서 가결 확정되면 2016년도 사업예산 3,896억은 성동구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이고 우리 주민의 밥상이며 주민을 위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성동구 가족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 살림살이 곧 법전인 3,896억은 관련법과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30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 일반운영비 촬영테이프 데이터 변환 7,492만 2,000원 전액삭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 중 3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대강당 음향장비 교체공사 1억 3,000만원 전액삭감, 총무과 예산 중 325페이지 구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인터넷 전화기 구매 1억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71페이지 서울숲 힐링영화제 민간이전 7,000만원 부분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중 379페이지 성동구민체육대회 개최 민간이전 4,000만원 부분삭감, 전산정보과 예산 중 385페이지 정보시스템 자산취득비 외부망 백업시스템 교체 3,000만원 전액삭감,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지역경제과 예산 중 413페이지 성동디자인위크 개최 일반운영비 5,000만원 부분삭감, 주민생활국 소관 노인청소년과 예산 중 558페이지 청년 지원사업 운영 연구개발비 2,000만원 전액삭감,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예산 중 613페이지 공공건물 옥상공원화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 부분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2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형 제작 1,500만원 전액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2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 도로명주소 안내도 접지형 제작 2,550만원 전액삭감, 토지관리과 예산 중 622페이지 도로명주소 관리 일반운영비 상세주소안내판 제작 400만원 전액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수정가결

∙정책·성과중심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