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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동철 의원 발언

44회 제1본회의200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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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개최의 배경은 지난 43회 임시회에서 채택·이송하였던 상주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에 추가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45회 임시회가 다가오는 25일부터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도시계획수도시설변경결정신청보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범

박강범도시과장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상주도시계획변경결정 신청보완안에 대하여 시기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도시계획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자 긴급히 임시회를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상주도시계획시설인 배수지 수도시설을 상수도 광역확장 계획에 따라 남산배수지 위치변경을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였던 것으로 지난 4월 18일 제43회 임시회의에서 기정의 배수지 수도시설을 폐지해 공원으로 원하고 공원 시설인 낙양동 산 31-1외 1필지에 새로이 수도배수시설을 하고자 공원 일부를 수도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도로시설인 도로 3-168호는 선형 연장변경 결정토록 하고자 하는 집행부 안대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4월 2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변경결정 요청을 하였던 바 도에서 이를 검토후 전체적인 배수지 이설사업 계획의 변경 없이 기정의 수도시설을 폐지해 공원시설로 환원되고 새로이 이설, 확장하고자 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에 의한 수도시설로서 변경하지 말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제4호 생활용수공급 자연유하식 시설점용허가 규정에 따라 공원점용 허가사업으로 시행하여 공원 전체의 면적이 줄지 않도록 하라는 재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정의 배수지 3,500㎡는 도시계획 수도시설에서 폐지하여 공원시설로 활용하고 이설하고자 하는 배수지사업은 공원점용허가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변경 보완안으로서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종전보다 3,500㎡가 증가하게 되는 변경 보완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변경보완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좋은 의견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 안건은 지난 5월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1시 10분경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사한 상주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보완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정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동철의원입니다. 지난 5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보완안에 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보완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의 팽창 및 급수인구 증가로 기존 배수지의 시설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상주, 청리, 공성 통합 광역상수도 관망계획으로 시설확장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기정의 수도 시설배수지를 폐지하여 공원시설로 환원하고 이설 확장하고자 하는 배수지는 공원 점용허가 사업으로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상주시의 계획대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정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응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 도시계획 변경 결정신청 보완안에 대한 의견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도시계획변경결정신청 보완안에 대한 의견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 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영걸 의원님과 김재복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