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제는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관청에 서류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영업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관을 할려고 하면 허가과정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그 시설을 다 구비해야만 합니다. 조건을 갖추어 놨기 때문에 추후에 위생업소에서 와서 조건이 맞다. 안 맞다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되니까 저희들한테 미장원이나 이발관을 할 때도 사전에 아무런 그것이 없고 세무서에 가서 세무서에 영업자 신고를 하고 나서 추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또 통보 안된 사람은 세무서에 명단을 받아서 위생업, 뒤에 위생관련 사항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단계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는데 아마 장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은 민원인 편의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편리합니다. 우리한테 와서 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저희 관청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누가 영업을 하는지 통보를 해 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세무서를 통해서 명단을 받아서 사후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청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관계도 사전에 건축허가를 할 때에 여관할 때는 여관에 맞추어서 환경 그것이 마쳐진 상태로 보면 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주로 위생관련 업소가 과거에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시민의 위생과 관련된 그런 업소인데 만약에 이와 같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완화됨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이나 위생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도 우려를 했는데요, 숙박업, 여관업을 한다든지, 목욕탕을 한다든지, 미장원, 이발관, 세탁업을 할 때에 사전에 건축허가라든지 현 초창기에 건물을 할 때 그런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도록 사전에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운영을 해 보니까 과거에는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가 들어오면 현장 점검을 해서 보완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댈 규제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생관련 사항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그런데 이 위생시설은 일정한 시설요건이나 기준이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보제로 전환됨으로 해서 이러한 기준이나 요건에 일치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난립을 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위생이나 건강을 해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 우리 상주지역의 현실이 과거에 미장원이나 이발관이나 이런 것이 TO제로 있을 때는 상당히 엄했습니다. 시설도 그렇고 위생관리하는 측면도 그랬는데 현재는 거의 자유업이다시피 누구든지 면허증만 있으면 미장원이나 이발관을 할 수 있고, 여관이나 식당 이런 것은 특히 숙박업이나 이런 것은 허가과정에서 그것은 처리가 되고 이·미용 이런것은 종전대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몇 평 이상 김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문제도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생략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기 때문에 추후에 안 되었을 때 지시를 합니다. 우리가 사후에 나가서 제 규정대로 안 되었을 때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거나 감독하고 하는 그런 점은 하게 되는 거죠?

예.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쟁점 사항은 수수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정상인데요,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부산직할시와 부산에 사벌 출신이 구청장을 하는 안영일씨가 하는 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부산, 경남인데 그래 가서 봤을 때 지하철에서 내려서 주로 지금 해 놓은 것은 시각장애인용입니다. 맹인들 위주로 해 놨는데 제가 무식하게도 철도에 가보면 김천에 가서 열차를 탔을 때나 지하철을 타는데 가면 표시가 있어서 처음에는 "길 찾아가는데 잘 해 놨구나!"하고 맹인용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전부터 해 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서 법으로 전국에 공공기관은 다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 놨거든요. 안 하는 곳은 과징금을 매긴다는 식으로 해 놔서 우리가 견학 가서 보니까 우리는 지금 상주시는 안 된 것이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보면 커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하고 주로 바깥으로 해 놨는데 필요성 하는 것은 우리 상주시에 시각장애인이 1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 오시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들어오셔서 1층에 오면 점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써 놓은 것이 보면 상임위원회실이 어디이고, 의장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모른다. 이것이죠. 모르니까 상주시민 14만 중에서 160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점자해독하는 사람은 10명도 안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멀리 내다보고 국가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시책을 하기 때문에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로 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멀리 내다보시고 금년도에 장애인 범주를 현행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 나라를 평가할 때 어느 정도 복지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것은요 장애 숫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등록을 시켜서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득이 외국에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중앙단위에서도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현재도 여기 오시면 저도 위에 분들한테도 그렇게 국장님한테도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남성청사, 무양청사 청사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예산이 두 배 들어갑니다. 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주차장 피하다 보니까 눈에 거슬리는 것이 많을텐데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평가를 받아서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이용객이라는 것보다도요, 누가 이용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모르죠, 알 길이 없죠, 맹인도 우리 민원인과 똑같이 다니는 것이니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읍면동에 면별 5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화장실 지금 하는 것은요, 시각장애인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을 위해서 임산부를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지금 무양청사에 오면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하나...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일반인 겸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남성은 되는데 여성은 복잡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장애인 예산을 많이 좀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