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 건설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산림과, 건설과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 알겠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이.

대충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고맙고, 예. 그럽시다.

산업건설국장 김시배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3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 '99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은 해당이 없고, 2항에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41회 정기회 때 김춘근 위원님께서 낙단교 휴양단지 주변에 녹지 및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벚나무 4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관은 조성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토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4항, 5항, 6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25쪽에 7항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를 연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임농자금을 시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집행된 바는 없고,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을 지원했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주 복용동 김청사 외 3명에게 8,800만원을 지원해서 표고사 4,000㎡를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청인에게 통지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은 시행 중에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표고사 저온저장고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성 김영철씨 외 18명에게 저온저장고 8평에서 10평 규모의 적은 규모입니다만 이것을 3억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이것도 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 9항,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산림자원 조성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56개소에 66ha 109,900본을 100% 식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경제수가 17개소에 9만본, 잣나무 대목을 3개소에 5ha 심은 바가 있고, 유실수는 자력으로 해서 36개소에 31ha를 심었습니다. 사업비는 지원이 5,993만 6,000원으로서 총 자력부담을 포함해서 6,7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단계에 있고, 육림 7종에 1,070ha는 풀베기라든지, 천연림보육, 그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등 해서 예산은 6억 5,9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직 집행한 바가 없고, 6월부터 11월중에 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 시설된 임도는 37개 노선에 83.99km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투자한 돈은 37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개소에 5.62km에 지금 9,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읍면동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낙동 수정, 내서 서원, 신흥 지천, 남원 남장에 해당 읍면동장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현재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허가한 것은 9개소에 면적이 284,769㎡ 됩니다. 복구비 예치는 14억 8,9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증서로 다, 현금이 아니고 증서로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허가 한 것이 2개소가 있고, 허가 계속 유지되어 오는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은 11개소에 면적은 152,541㎡로서 돈은 7억 6,3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는 세 군데는 복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복구 중에 있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복구현황 및 복구예치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은 금년 25건에 334,955㎡로서 복구비는 3,0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구현황은 25개소 중에 13개소가 복구 완료되었고, 12개소가 지금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벌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22개 노선에 167.9km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본 수로는 16,540본이 되겠습니다. 주로 은행나무, 벚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해서 한 9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로수 식재 계획은 6개소에 21.5km에 대해서는 주로 단풍나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총 본수는 2,925본이 되겠습니다. 식재장소는 중동 죽암, 모동 상판, 낙동 화산, 화북 장암, 연원동 쑤안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은 가로수 전지를 6개구간에 13.9km를 해서 했고, 그 다음 곁순제거 등 정비는 은행나무외 4종에 2,387본을 전지를 완료를 했고, 비료 주기도 2,305본에 비료를 주었습니다. 현재 100% 전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벌채 현황은 교통장애 및 농작물 피해목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5개구간에 1,265본을 벌채를 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향후 제거할 대상지는 이안 소암에서 북문동 북천교까지, 외서 백전에서 남적까지, 중동 신암, 내서 낙서에서 화동 이소까지를 향후에 금년은 아니겠습니다만 가로수를 제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예산은 1억 3,042만 7,000원인데 현재 집행을 1억 1,523만 4,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훼손으로 인해서 복구비 징수한 것은 주로 교통차량에 의해서 훼손된 부분입니다. 8건에 245만 4,000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6개소에 21,962평의 양묘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재된 본수는 30,501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포지별 양묘현황은 화북양묘장과 은척, 화동, 경찰양묘장 네 군데가 있는데 총 49종에 30,501본이 식재되어 있고 현재 이것을 가격으로 평가하면 7억 8,70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양묘장에서 공급한 실적은 벚나무 외 8종에 12,977본이 우리 양묘장에서 이용한 본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제17항 산불 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3,200만원인데 현재 집행은 8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잔액이 3억 9,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중에 제일 많이 소모된 데가 헬기 임차료가 제일 많이 예산을 소모 시켰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2억 5,291만 2,000원 이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2억 5,900만원이 아니고 2억 5,2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시가 2억 69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4억 5,984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163일간 계약이 되었는데 하루에 1시간 썼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에 90회 비행기가 떴습니다. 91시간 30분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덜 썼는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적게 쓰고 많이 쓰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진화장비 구입을 8종에 1,195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121명에 대해서 3억 5,136만 5,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순 산업무에 대한 것은 항상 헬기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93명을 썼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항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산 50번지로서 면적은 412ha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성계획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은 금년에 다 완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 조성사업 실적은 '98년부터 '99년까지 보조사업은 8억으로 소요를 했고, 자체사업비 시비 부담입니다. 시비는 2억 2,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총 10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부지조성이라든지 관리사, 숲속의 집, 또 체육시설, 등산로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 추진은 6억 7,000만원으로서 산림 휴양관 1동하고, 숲속의 집 1동,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조경하고 석재하고 석재 돌을 활용해서 시비도 만들고, 입구에 표지석 지주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고, 종합안내판 등 해서 1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투자는 16억 9,6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한 3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청에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해서 마무리짓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유림 임대수입 및 송이채취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99년도에 농경용으로 대부한 대부료 징수현황은 22건에 면적은 25,175㎡로서 20만 2,35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임야에 있는 송이 채취료는 3개소 화북 장암, 중벌, 은척 남곡, 이안에 중리하고 안룡에 해서 3개면에 송이 면적은 243ha에 낙찰액이 538만 5,000원이 낙찰 봐서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경쟁입찰 되어서 받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 첫장에 임협 우리 보조사업비로 운영보조금으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 집행내역서 우리 사후 관리를 시행하시는지?

이것은 재원이 없어서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기들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무엇을 쓰든지 우리가 관여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만 주고 ...

돈만 주고 예를 들어 전기료도 낼 수도 있고 자기들이 무슨 인건비로 줄 수도 있고,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토석채취 복구관계가 지금 11개소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자력복구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시에서 재신청하는 공사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전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 돈 복구예치 증서 100% 더 쓰고, 더 쓸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안하면 우리가 재집행할려고 보증서를 끊어 놨는데 자기들이 100% 다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100% 합니다.

예.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526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인데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528쪽에 보면 사업장소가 낙동 수정, 내서 서원, 신흥 지천, 남원 남장 있는데 직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읍면동에 위임을 했는지,

뭐 말입니까? 임도보수 관계 말입니까?

예.

이것은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딱 해 놨는데, 10번에.

이것은 실무에 대해서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잘못 됐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 없는데 이상하다. 거기서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 이게 갑장산 임도개설을 할 때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개설을 하느냐 안하느냐 시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산을 타는 사람한테는 포장을 해 놓으면 참 안 좋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안하기로 했는데 계속 작년 올해 우리 지역에 달라지는 것은 참 좋은데 옛날 시군 분리되기 이전에 아마 이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보수는 물 내려가는 하수구 이 보수는 하되 될 수 있으면 산책을 하는 그런 도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야금야금 지금 어지간히 다 발라 가는데 이런 문제하고, 또 갑장산의 정기를 느끼기 위해 가지고 산림 훼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정식 도로도 아닌데 또 발라 놨어요. 물론 그 부분은 경사진 면적이 되어 가지고 흙이 떠내려 올 그런 염려도 많은데 이게 당초에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한 것하고는 위반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홍수가 져서 물이 잘못 되어서 내려가는 하수구 정도는 이게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동에서 위임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해 놓고 사업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지역하고도, 또 우리 시의원이 극구 반대했고, 시민들도 반대했는데 조금 상의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임도가 사실은 경사가 급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포장을 안하면 사실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연 그대로 존치 되는 것이 좋은데 그 산에도 예를 들어 그런 점토흙을 다져 가지고 마사토를 다져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길을 만들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못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놔도 너무 경사가 져 가지고 빗물이 섞이고 이래서 포장을 안하면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자연에 위배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갑장산 정기를 느끼기 위해서 임시 도로를 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가 본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것은 복구를 해야될 것인지 자연스럽게 그냥 두는 것이 낳은 것인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험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서 이래 보면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약속하기를 그것은 안하기로 하고, 또 그 잠금쇠도 이 밑에 입구에다가 잠금쇠를 하기로 했는데 그 위에 해 놨는데 그 잠금쇠의 열쇠를 복사를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갑장산 밑에까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특수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시의원들하고의 약속이 위반된 그런 사실들인데 지금 발랐는 부분은 마사토로 딱 되어 가지고 흙이 떠 내려 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주 단단한 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게 못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상의는 한번쯤 해 줬어야 안되겠나, 약속이 위반된 사실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위원님께서 약속 위반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잘 안나가지고 ...

그 때는 국장님 안계실 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안 맞겠습니까? 한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과거 어느 절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올라가고 우리는 걸어올라 가고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열렬한 신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열쇠도 주고, 차로 올라가도록 허용해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열쇠 하나만 있으면 복사를 여러 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 그것은 전에도....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안에서 함창 가는 가로수 식재 조금 어린 묘를 갔다 심어 놨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식재를 했습니까?

벚나무 심어 놓은 것 그것 말씀이십니까? 함창 입구에.

예.

그것은 읍에서 했습니다.

자금도 읍자금입니까? 산림과에서 자금 안 줍니까?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재량사업비 일 겁니다. 읍장 재량사업비로 했을 겁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의 불만은 좀 있습니다. 묘목이 조금 안 좋습니다.

묘목이 묘포장에서 생산해 나온 묘목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묘목이 있지요?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것 많이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생육 상태가 발육 상태가 아주 나쁜 것을 갖다 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보다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좋은 것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이중으로는 할 수도 없고, 읍에다가 한번 저희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만든 묘판장 참 잘 했다고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참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잘 해 놨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 나무가 우리 묘포장에서는 그런 왜소한 나무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래 해 놨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근면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그 나무가 옛날에 김집 박사가 심었다고 하는데 농민 농사짓는데 피해가 많이 와 가지고 농민들이 원성이 많았어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래서 읍에서 아마 제거를 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를 내 줄 때 말이죠. 이 길 있지요. 길, 토석채취허가 장소 길이 허가 때 길이 없어도 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 하나 물어 보고 싶네요.

길이 없는데는 할 수가 없지요. 길이 예를 들어 법정 길이 없더라도 대체 도로를 자기가 만들어서 한다면 그건 허가를 해 줘야 되지요.

왜 묻느냐 하면 우리 공성인데 이 토석채취 허가 때문에 지금 한 2년 넘게 걸려서 소송도 하고, 벌금도 나오고 주민들이 자기 땅에 길을 내놓고 다닌다고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묻는데 앞으로 산림과에서 또 시에서 허가 내 줄 때 개인 토지라도 길 승낙서를 받아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 적에 내 주면 우리 상주 시민들 어느 곳에 석산 허가를 내더라도 시민들하고 토석 허가자 하고 이런 시비가 없을 것 아니냐, 아주 굉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수억 들어가 있고, 온 동민들하고 재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시청하고, 집행부 시청하고 산림과에서 좀 세심히 길부터 파악을 해서 허가를 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사항 10개 항목을 포함해서 총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함창읍 신덕교, 신흥교 수해복구공사 및 이안 여물제 추가공사와 북천 평지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 제도 및 부실시공 우려 등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를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그 당시 수의계약하고 한 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부다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수해복구 수의계약건에 대한 정부에서 기획단이 투입되어서 12월 29일 대통령 각하께 기획단에서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고한 주 내용이 수해복구 공사는 앞으로는 전부다 수의계약을 하겠다, 먼저 응급복구 그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수해가 나면 임의대로 기관장이 추천해서 업자를 만들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응급복구 기간을 줄이고 공고하는 기간을 줄이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대통령 각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수해가 안난다 하면 아무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54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안천댐 건설계획에 대하여 밝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댐 건설을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중앙의 관계부처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에 관계부처에서도 이안댐 건설의 확정된 계획이 없다는 회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댐 건설을 추진한다 해도 우리시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이며, 댐이 건설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물거리 내 외지상인에 대한 도로 사용료 징수권에 대하여는 장날 풍물시장 활성화 및 외지상인에 대한 지역 형평성 문제 등으로 외지상인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곤란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47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각종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서류가 총 37건이 접수되어 주민 애로 및 불편해소 차원에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우리 시 소관이 아닌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으로 이첩하여 조속히 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마무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은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농경지, 수리시설분야 등 총 562개소, 1,288억원을 투입하여 560개소가 마무리되었으며, 소하천 분야 2개소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서 상곡 소하천과 공검 소하천공사는 공사 구간이 너무 길고, 중간에 시공회사 부도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도 금년 7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는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1억 이상은 민간인의 자본보조 시행하는 보조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변경 및 절대 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청리 원로 진입로 포장공사 외 3건에 7억 1,2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을 하여 추진하였으며, 보상금 미수령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외 85건에 대하여는 128억 6,200만원의 예산을 사고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6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신속을 요하는 소규모 사업인 도로보수 응급 복구 외 81건에 8억 2,500만원을 읍면동에 위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채취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장은 민수용으로 낙동지구 외 2개소에 634,000㎡를 관수용으로 낙동지구 외 1개소에 112,000㎡가 허가되어 채취를 하고 있으며, 골재 판매 금액에서 채취수수료를 제외한 5억 7,400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5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진하는 하천제방보수 사업은 동천 목가제 개수사업 외 2개소에 3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1개소는 이미 완공이 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장도 금년 8월경에는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13번 하천 및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신곡지구 외 5개 지구에 2억 4,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89ha의 경지정리를 지난 5월말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의 마무리로 우리시의 전체 경지정리율이 91%로 도내 평균87% 보다 앞서 가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사업으로는 시도, 군도 등 삼가 ∼ 동관도로 외 35개소에 총 연장 27.3km에 16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7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 및 확·포장사업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현황은 면도, 리도, 농도 등 약 414개 노선에 866.4km로 포장율이 23%이며, 금년도에도 거창 ∼ 영오도로 확·포장을 비롯하여 총 21개소 20.6km에 105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개지구에 13억 3,400만원,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으로 8개 지구에 19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33억 3,100만원 중에 금년도에 40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및 배수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2년 12월경에 마무리 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모동 금계천 정비사업 외 2개소 1.3km에 2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교량가설 및 보수사업으로 3개소에 22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병성교는 지금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공사 시공현황 및 22번 공공사업 편입 영농손실보상금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23번 중동면 오상리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인 중동면 오상리 하천부지는 도남동 556번지 박승규 외 3인이 119,000㎡를 '97년경부터 불법으로 점용해 오고 있었으며, 그간 중동면에서 수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를 하였으나 농작물의 경작 등으로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위해 6월 29일 불법 점유에 대한 현황 측량을 할 계획이며, 이미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들의 수확기인 9월말까지 원상복구 되지 않을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임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도시과, 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