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시어 지난 감사기간 동안의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시는 시간을 갖은 후 오후에 본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종료 시까지 성실한 수감태도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실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구민의 행복한 삶과 어제보다 나은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정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성동구청과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등에 대한 서류감사와 금호2·3가동 외 3개 동 주민센터, 언더스탠드 에비뉴 및 청계천 중랑천변 주요시설물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이라는 시간이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구민의 대변인으로서 잘된 정책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잘못된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요 의견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의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및 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매년 예산이 의회에 의결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중 수시 수립 후 제출하는 사례는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과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는 동일 필지에 건립되는 사업임에도 개별적으로 계획 수립후 제출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뚝도 활어 시장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뚝도 활어 시장 축제는 일회성행사에서 매주 금요일 뚝도나루라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상설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아직 사업의 초기단계이니 만큼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 그 사업의 효과가 소수 점포에만 머물지 않도록 시장 상인들의 공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 유통, 판매 등 복잡한 구조를 가진 사업임을 감안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사업 운영 주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으로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운영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및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한 사업만이 진정 성공한 사업임을 마음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에의 업무 보고 철저 및 협의 체계 구축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기간 중 업무보고를 시행한 것은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 추진 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의 보고 및 협의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업무보고시 기획재정국의 간주처리와 관련한 답변은 궁극적인 업무의 책임을 타부서로 전가시키는 듯하여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이밖에 시정·처리 및 건의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해야할 사항으로 금호고등학교 개교 준비 철저 및 주변 교육 환경 개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대기자 순환제 실시 등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 방안강구, 우울증예방, 금연클리닉, 알코올 중독자 관리를 위한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위탁방법, 예약시스템 구축 등 수련원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추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산 시스템 오류에 따른 요금 납부 방법 개선, 감리없이 진행된 금호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특정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지양, 살곶이 야구장 시설 보강, 물놀이장 수질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동문화재단이 출범한 만큼 회원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장기적인 독서권장계획 수립을 통한 책읽는 성동 구현, 성수 수제화 타운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적정 가격의 책정 및 품질 관리 방안 마련, 금남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노력 및 인근 주차 공간의 대체 등 대안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들을 위한 빚 탕감 프로젝트 추진 검토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개방형 경로당 지정 운영 검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개방 학교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성동구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청계천 횡단 연결로 설치 시교통약자를 배려한 공사 시행, 왕십리 꽃재 꽃길 특화거리 조성 사업 확대 추진, 수제화 공동판매장 입점 시 관내 주민에 혜택 부여 방안 검토 등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범 사례로는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에서 당신을 칭찬한 데이를 운영하여 주민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독거 어르신 생신 방문 사업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것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을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여 마을과 지역주민 중심의 복지 생태계 조성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것은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많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시된 의견 하나하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실정에 맞게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자기반성의 시간으로 삼아 변화를 막는 오래되고 잘못된 관행들을 벗어던지고 성동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에 구민의 소리를 바르게 전달하여 구민중심의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제시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넘어 보다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을 위한 일을 함께 해나가자는 뜻을 모은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은 성동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적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이비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선 문복란 임종기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박정기 김달호 은복실 남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