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소요분을 국비보조금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행안부에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영유아 보육지원사업 단일 건으로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752억 8,256만 4,000원으로 증액된 51억 3,927만 7,000원 모두 일반회계 증액 편성분이며,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부터 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228억 344만 6,000원보다 51억 3,927만 7,000원이 증가한 3,279억 4,272만 3,000원으로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수입 중 기정액 42억 4,454만 9,000원보다 11억 8,464만원이 증가한 54억 2,918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2억 8,196만 6,000원이 증액된 58억 4,596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6억 7,267만 1,000원이 증가한 1,141억 8,9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매칭 구비 중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 부담금 2억 6,276만 1,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 영유아복지 지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영유아복지 지원 보육시설 운영사업비는 기정액보다 54억 203만 8,000원이 증가한 364억 2,4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3억 7,489만 5,000원이 증가한 273억 2,152만 8,000원, 보육시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2,714만 3,000원을 증액 4억 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송광석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송광석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2월 3일 제54차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주어진 여건들을 감안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송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홍채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홍채위원입니다. 2012년 12월 3일 제5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53억 7,489만 5,000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714만 3,000원인 총 54억 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홍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예산서 6쪽부터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국·과 건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매칭 구비 중에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부담금 2억 6,276만 1,000원을 감 편성하고, 27억 3,926만 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창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상단부분입니다. 가정복지과 2012년도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54억 203만 8,000원이 증액된 529억 6,156만 7,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15쪽 중단부분, 영유아복지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로 기정액보다 54억 203만 8,000원이 증가한 364억 2,490만 4,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부분 사회복지보조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기정액보다 53억 7,489만 5,000원이 증가한 273억 2,152만 8,000원과 보육시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기정액보다 2,71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2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가시책으로 0~2세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비 추가 소요분을 국비보조금이 아닌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집행하도록 정부나 서울시의 지침이 시달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본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가정복지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쪽에서 1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서창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우리 구도 자체 재원인 재산세와 서울시에서 교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은 제한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매칭금액은 해마다 늘어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형상 예산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구 자체사업을 추진키 위한 가용재원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집행부에서는 세원발굴 등 세입징수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세출부분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비, 장애인복지비, 기초노령연금 등의 복지예산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성경비와 기관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300억 1,800만원 대비 3.8%가 증가된 123억 9,900만원을 증액 3,42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80억 대비 9.7%가 증가된 290억을 증액 3,27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0억 1,800만원 대비 166억 100만원이 감소된 15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증가로 2012년 대비 290억이 증가한 3,2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 중 보통세 및 지난연도 수입은 금년도 보다 26억 297만원이 증가한 626억 9,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89억 144만원이 감소된 548억 5,1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소된 34억 7,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4억 8,106만원이 증가한 776억 2,106만원, 국·시비보조금은 334억 8,740만원이 증가한 1,28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설명서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0억 1,799만원보다 166억 141만원이 감소한 154억 1,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6억 7,441만원보다 264만원이 증가한 16억 7,705만원, 의료급여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4억 2,869만원보다 1,082만원이 증가한 4억 3,95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9억 1,488만원보다 166억 1,488만원이 감소한 1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주요사업설명서 1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2,980억보다 290억이 증가한 3,2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600억 2,268만원 등 총 817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207억 9,423만원 등 총 311억 7,884만원으로 금년도 337억 5,010만원보다 25억 7,12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 750억 6,520만원 등 총 1,889억 8,542만원으로 금년도 1,573억 6,683만원보다 316억 1,858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5억 1,543만원 등 총 211억 3,3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금전출금 6억 7,123만원, 예비비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33억 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20억 1,799만원 대비 166억 141만원이 감소된 154억 1,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 일반운영비 등으로 16억 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80만원, 경상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 3억 6,000만원 등 총 4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무원보수 등 인건비 20억 9,382만원, 물건비는 금년도 대비 3억 323만원이 증액된 12억 5,118만원, 경상이전은 공단전출금 19억 4,591만원 등 24억 7,344만원, 자본지출은 58억 7,514만원이 감소한 34억 660만원, 예비비는 40억 7,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128만원이 감소된 29억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3억 2,178만원보다 7,757만원이 감소된 12억 4,2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활동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28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70만원이 감소한 16억 8,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407억 9,331만원보다 44억 4,139만원이 증가한 1,452억 3,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2억 3,377만원, 홍보담당관 10억 4,775만원, 정책담당관 29억 9,150만원, 행정국 1,117억 8,808만원, 기획재정국 137억 7,894만원, 보건소 153억 9,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6억 7,441만원보다 264만원이 증가한 16억 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정상 금년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비 12억 8,637만원, 제기동 청사 신축공사비 7억원,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비 2억 1,100만원, 공공도서관 확충사업비 37억 6,559만원 총 4개 사업 59억 6,297만 7,000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541억 9,587만원보다 246억 3,988만원이 증가한 1,788억 3,5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환경국 1,662억 4,063만원, 도시관리국 33억 7,791만원, 건설교통국 92억 1,7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303억 4,358만원보다 166억 406만원이 감소한 137억 3,952만원으로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082만원이 증가한 4억 3,9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66억 1,488만원이 감소한 1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명시이월사업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구의회에 제출 후에 11월 19일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통보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로 발생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일반회계는 신개념청소년독서실 조성 5억원, 전농1동 경로당 매입비 이전 5억 4,000만원, 제기 제7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용역 3,200만원, 이문동 309-11 309-3 주변 도로개설 12억 4,760만원, 답십리동 253-2 주변 도로개설 10억 6,400만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사업 1억 737만원, 중랑천 제방 산책로 녹지축 재조성 5억원, 특별회계는 서울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에 122억 132만원으로 총 8개 사업에 161억 9,230만원을 본 예산안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에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한숙자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한숙자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28일 제4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폭넓은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오세찬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학두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2년 11월 28일 제50차부터 12월 3일 제5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억 4,905만 8,000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부분은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대표) 66만원 일부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실무) 84만원 일부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무관리비,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참석수당 27만원 일부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주민 지원 2,700만원 전액 삭감, 371쪽, 복지정책과,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회복지보조,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2,000만원 일부 삭감, 372쪽,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운영, 민간위탁금, 보훈회관 운영비 1,000만원 일부 삭감, 373쪽,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긴급복지위원회 참석 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377쪽,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사무관리비,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168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60만원 일부 삭감, 386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12만원 일부 삭감, 388쪽, 사회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사무관리비, 자활기관 협의체회의 참석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39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78만원 일부 삭감, 396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성평등위원회 운영 99만원 일부 삭감, 39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성솜씨 작품전 80만원 일부 삭감, 397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주간 행사비 100만원 일부 삭감, 398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사회복지보조, 열린아버지학교 운영 1,000만원 전액 삭감, 398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150만원 일부 삭감, 413쪽, 노인청소년과,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운영비 추가 지원 7,620만원 일부 삭감, 419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청소년복지시설 선정위원회 운영 24만원 일부 삭감, 422쪽, 노인청소년과, 일반아동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아동위원회 운영 168만원 일부 삭감, 422쪽, 노인청소년과, 일반아동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수당 60만원 일부 삭감, 422쪽, 노인청소년과, 일반아동복지 지원, 사무관리비,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 운영 수당 12만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사무관리비, 자외선 차단용품 44만 8,000원 일부 삭감, 429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행사운영비, 환경미화원 체련대회 336만원 전액 삭감, 431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청소도구 구매 365만원 일부 삭감, 431쪽, 청소행정과,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무관리비, 무단투기단속 운영 물품, 경고판 60만원 일부 삭감, 433쪽, 청소행정과, 대행업체평가, 사무관리비, 평가위원회 운영 42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그린스타트참석자 운영수당 36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 사업, 사무관리비,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 작품 심사수당 9만원 일부 삭감, 449쪽, 맑은환경과, 그린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 그린스타트 실천단 환경체험교육 300만원 일부 삭감, 4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30만원 일부 삭감, 4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12만원 일부 삭감, 4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 행사운영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역량강화 교육 1,000만원 전액 삭감, 462쪽,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36만원 일부 삭감, 466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수당 234만원 일부 삭감, 466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운영 수당 30만원 일부 삭감, 470쪽,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운용, 사무관리비, 동대문구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 일부 삭감, 471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무관리비, 광고물 심의 소위원회 참석 수당 72만원 일부 삭감, 471쪽,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 사무관리비, 광고물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144만원 일부 삭감, 475쪽, 건축과, 건축민원 관리, 사무관리비,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504만원 일부 삭감, 476쪽, 건축과, 주택재건축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분양가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6만원 일부 삭감, 495쪽, 부동산정보과, 지적측량 및 토지관련 자료 정비, 사무관리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 일부 삭감, 496쪽,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무관리비,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일부 삭감, 497쪽, 부동산정보과, 새주소부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 수당 45만원 일부 삭감, 502쪽, 건설관리과, 신속·정확한 보상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보상협의회 운영 30만원 일부 삭감, 529쪽, 교통행정과, 교통여건개선, 사무관리비,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 심의수당 36만원 일부 삭감, 530쪽,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사무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수당 21만원 일부 삭감,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설 증액 부분은 387쪽,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회복지보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720만원 증액, 387쪽, 사회복지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800만원 증액, 503쪽, 건설관리과,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민간대행사업비, 외대앞역 분전함 이설비 3,000만원 신설 총 1억 9,425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4,52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 1억 4,905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40쪽, 주차행정과,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7,500만원 일부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 회계연도 명시이월 대상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서 과장을 제외한 부구청장 그리고 타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37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175쪽부터 179쪽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심사에 앞서 세입부분 관련 부서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위원회별 국·과별 건제순에 의거하여 단위사업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및 명시이월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일정을 참조하셔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정책사업은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과 행정운영경비로 나눠지고 3개 단위,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약 23%에 해당하는 7,077만 3,000원을 감액한 총 2억 3,3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상단입니다. 종합감사시스템 운영은 일반운영비 395만원과 업무추진비 717만 6,000원 등 총 1,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사무관리비는 275만원, 업무추진비는 1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단부터 198쪽 중단에 청렴지수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 1,350만원과 업무추진비 316만원 및 포상금 270만원 등 총 1,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3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나 그 중 청렴 업무추진비는 2013년도에 다산연구소와 반부패 청렴활동사업을 서로 추진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중단에 민원처리실태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1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 업무추진비는 46만원 감액된 184만원과 포상금은 4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총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에 시민불편 처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00만원, 업무추진비는 60만원, 포상금은 300만원 전액을 삭감해서 총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중단부터 200쪽 상단의 일중심의 성과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일반운영비는 237만 5,000원, 업무추진비는 46만원, 포상금은 2,120만원을 감액한 총 5,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하는 선거관리시스템에 서버하드웨어가 구입한지 3년이 지나서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관계로 2013년도에는 거기에 따른 9개월분 유지보수비 382만원을 새로 편성하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는 업무평가 우수사업 시상금은 120만원을 감액한 50만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시상격려금은 2,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상단부터 202쪽 상단까지의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838만 4,000원 감액한 6,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1,272만원을 감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197쪽부터 20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3쪽부터 210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구정홍보 기능강화와 행정운영경비 등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예산 총액은 10억 4,77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3,093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홍보지원에 2억 7,4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보다 3,16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발간은 2억 1,253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정 및 실버 소식지 발간 1억 8,320만원, 소식지 심의위원회 수당 1,200만원, 소식지 DM발송, 기타보상금 등에 1,7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4쪽 중간 홍보책자 발간 3,792만원은 구보발간과 동대문구의 발전상을 담은 화보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 2,41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구청사 정면입구에 희망글판 교체 및 스마트레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언론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5억 6,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에 비해 1억 1,20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정언론 홍보지원 강화사업으로 5억 5,59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신문광고료는 전년대비 70%인 3,696만원, 지역·지방지 구독은 1억 4,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85% 수준입니다. 206쪽 상단 구정 홍보사진 촬영에 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하단 인터넷 미디어 홍보 활성화는 1억 5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에 9,5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상물 제작 및 편집운영 등 방송실 운영에 따른 운영물품 및 영상물 제작관련 프로그램 구입과 방송실 공공운영비 및 웹서버 구매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 208쪽 상단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8쪽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로써 총 1억 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18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여비의 경우에는 일괄 감 편성되었으나 노후된 복합기를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5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3쪽부터 21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지역신문에 대해서, 205쪽 보면 지방신문 구독에서 2012년도에 동대문신문하고 동대문저널하고 두 가지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대문신문이 얼마나 나갔어요? 신문 부수하고 신문광고료까지 하면 대충 얼마 나갔어요?

동대문신문 부수가 460부고 저널이 240부입니다. 그래서 광고료까지 포함해서 동대문신문의 금년도 지원금액이 2,400여만원 되고 저널 같은 경우에는 1,400~1,500만원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발행부수 동대문신문 4,000, 동대문저널 4,000 올라왔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줄 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까?

지역언론사의 신문발행 부수라든가 유가지, 무가지 배포현황이라든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구독부수는 4,000부로 확인됐고,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1,530부 정도 발송하고 나머지는 인편으로 배포한다는 자료를 받았고, 그리고 동대문신문과 저널은 사실 표현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릴 때 ‘확인불가’ 라고 해 드렸는데 거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문사에서 4,000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문사 내용이고, 어느 정도 공공기관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 말하자면 우편배송이라든가 이렇게 좀 확실히 나타나는 자료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주무과에서는 지원하는 대상의 선정기준을 둬야 되는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지역신문 활성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도 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후라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 이렇게 큰 말썽이 없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이후라도, 올해 전 달 거라도 우리한테 주면 이해가 가요. 1년 치 못 주면 반 년 치라도 주면 ‘그래도 이렇게 보냈구나.’ 관에서 몇 백 보내면 우리가 유가지 얼마 가고, 이렇게 계속한 것을 인정해 주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우리는 지역신문이니까 지원해 달라, 이것은 이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후로는 어느 정도 자료제출을 하면, 자료가 있어야지 지원 해 주는 것이지, 자료도 없는데 무조건 지역신문 해 주다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무 것도 없는데 지원해 주면, 그러면 유령업체에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아까 말대로 저널 같은 경우 혼자 해요. 그러면 한 1,500이면 충분히 하나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모든 신문에 기준을 설정해서 ‘이런 거 이런 건 앞으로 제출해라, 그래야 지원이 간다.’ 이것을 명확히 해 줘야지만 차후 심의할 때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또 이래야만 모든 게 형평성에 맞고, 누가 봐도 모든 걸 다 인정하는 데이터를 제출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든가 뭔가 확실한 것을 집행부에서 짚어주고, 올해도 제출하라는데 ‘불가’, 그러면 담당과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나는 제출 못 하겠다.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 자리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리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감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국·과장을 의회로 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예산안 심의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라고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사의 구독부수 결정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지역 언론사가 발행을 하게 되면 경영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차 기준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역 언론사가 첫 회에 구독할 때 주로 50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동대문신문이라든가 저널, 타임즈가 있었는데 동대문신문의 부수가 가장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수가 지금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부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동대문신문이라든가 저널의 부수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50부 단위는 좀 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 부수가 몇 부다,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말 쯤 3사 협의해서 형평에 맞게, 균형 있게 부수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부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뭘로 그걸 인정, 무슨 기준으로 부수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동대문신문이나 저널 같은 경우 부수는 발행연도의 연차를 주 기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에 발행했는데 첫 회에 지원하는데 500부 주고, 10년, 20년 됐는데 300부로 결정하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발행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주관적인 기준, 예를 들어서 편집능력이나 취재능력, 객관성, 공정보도 이런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부수 결정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편집력이라든가 공정성, 객관성, 취재의 능력이라든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되면 당연히 올려주고 더 줘야 된다, 이런 기준 하나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동대문신문은 10년 했으니까 발행부수가 많으니까 더 줘야 되고, 또 3년 차 지내면 계속 오래 돼서 더 늘어날 거니까 더 줘야 되고, 이렇게 우리 주민의 세금을 아무 기준도 없이 무조건 오래 했으니까 더 주고, 지역신문이니까 더 줘야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광고도 그래요. 광고 왜 합니까? 알리려고 한다는 거 아니야. 광고를 줄 때는 어느 정도 부수가 있는 곳에 광고를 주는 거지, 광고를 그냥 돈으로 500부, 300부 줄 거 더 줄 수 없으니까 우리가 광고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고비 줄 때는 그만큼 선전효과가 나야 주는 건데 부수도 몇 부인지 모르고, 오래 된 것만 가지고 광고비 주면 신문에 몇 개 깔고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을 하면 맨날 이런 것 때문에 누구 말 대로 우리 의원들 간에 마찰이 오는 거예요. 기준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몇 부 발행하겠다는 게 딱 나타나. 여기 보면 저널은 우편발송 1,500부, 2,400부, 이렇게 왔어요. 지금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이런 뭔가 기준을 두고, 그러면 우리가 광고할 때도 일단 이만큼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것만 나간 건 아니잖아. 이런 게 뭔가 좀 더 객관성을 가지고 의원들과 하면 의원들끼리도 이런 걸 가지고 마찰을 일으킬 수 없어요. 기준대로만 하면 우리가 만날 싸우면서 ‘깎자 말자’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불가’라고 한 것은 의원을 완전히 기만한 거예요. '니들 그러면 한번 해 봐라, 니들 앞으로 우리가 언론에서 의원들 뭐든지 다 두드리겠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단 2회분이라도 있으면 내오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신문 하나의 보도를 가지고 ‘의원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데 1회나 2회나 올해 붙인 거 하나라도 있으면 제출하라 그래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사가, 현재는 저희들이 구독하는 게 2개사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3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과장으로서 개인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서 말씀 드리면 건강한 지역신문이 자생력을 키워서 그 지역신문의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지역신문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 자생력이나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 지원규모가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3,000만원이나 5,000만원이 지원되면 그 다음부터 자생력이 있다, 그러면 이 신문이 어떤 취재라든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 선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시에 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조금 조금씩 증액시켜서 지역 언론사도 독립적인 자생력을 기를 수준까지 일정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지역·지방신문 편성할 때 3개사를 해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불용처리된 거 있어요, 없어요?

동대문 타임즈가 연초부터 휴간이 들어가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 타임즈에 갈 돈이 불용된 거 있습니까?

불용된 건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3개사 주라고 했으면 타임즈 갈 돈은 남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에는 두 군데 다 줘야 된다니까요.

타임즈가 150부였는데 휴간이 들어간다고 해서 언제 또 발행할지 모르니까 연초에 타임즈 분으로 50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휴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3개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타임즈에 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기사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역언론사 3사, 지방 몇 개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지역지방지 구독료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도에는 타임즈 나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는 안 나갔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에는 분명히 거기에 기준해서 예산편성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도에 타임즈 안 나가고 동대문저널하고 동대문신문 다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편성이 맞다고 봅니까?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난 뒤에 타임즈가 있었으면 3사가 되는데 휴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분에 대해서 지방지가 또 있습니다. 지방지가 일정부분 조정이 있어서 그런 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타임즈가 150부인데 그대로 불용,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 줄 때는 지역·지방신문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그래도 매년 나가던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대문신문 매년 나가는 금액 또 동대문저널 나가는 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나간 금액은 나름대로, 2011년도에는 나가고 2012년도에는 안 나갔잖아요. 그 정도로 남아야지, 그것을 다 썼다는 것은 우리가 봐서는, 그러면 그런 돈을 담당과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해 줄 때는 형평성에 맞게 주라고 준 거지요?

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산할 필요가 없지, 없는 돈을 자기 과에서 마음대로 쓰면. 그게 지금 안 맞는 거지요. 2011년 거하고 2012년 거 한 번 자료제출 좀 해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답변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는 지금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행감 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장도 남궁역 동료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사실은 우리가 중앙지나 지방지에 너무 많은 돈이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지가 2종이 됐든 3종이 됐든 간에 우리가 육성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해서 정말 취재력을 높여주고 공공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일 홍보역할을 하는 게 신문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전부 다 삭감시켰는데, 어느 정도의 홍보를 위해서 소식지를 여러 주민들과 특별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지만 독립성과 모든 보도자료를 할 수 있지 지원이 하나도 없으면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필요한 거, 진짜 소식지를 꼭 해서 여러 사람에게 이득이 있는 거, 이걸 실어서 주민들에게 뭔가 이득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신문사마다 동대문구가 이득이 되고 동대문구가 특별히 꼭 알아야 되는 그런 홍보를 많이 실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뭐가 필요한지, 왜냐 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홍보도 되지 않고 실속도 없는 것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신문사마다 전부 회의를 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런 소식지를 발간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게 해 주시고요. 여기 또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10만원씩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에서도 심사위원 수당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전부 3만원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심사위원들이,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봤지만 한 시간 후를 넘기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이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심사위원들의 수당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내리고, 이런 것은 좀 올리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구를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소식지 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한 시간 이상 하게 되면 편성기준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외부 위원님들이 다섯 분 계십니다. 사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세 분 오실 때도 있고 다섯 분 다 오실 때도 있지만 주로 세 분, 네 분 이렇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심의위원 수당은 연말에 가면 일정부분 남습니다. 예산편성 상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언론사 신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고, 사실 저희들이 구정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언론거래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일간지라든가 전반적으로 여타 언론신문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뭘 한다 하는 것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또 그 구민들이 그것을 앎으로 해서 ‘아, 동대문구는 뭘 하는 구나,’ 동대문구 정책사업 같은 것도 알고 구정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백업돼서 정책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래서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해서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저희들은 사실 85%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게 25개 자치구에서 신문구독료가 19위입니다. 2013년 예산편성은 예정입니다마는, 그래서 높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의 수준에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봐서 구의회의 홍보나 모든 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지만 연도수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도수를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봐서 주민들과 우리 구의 모든 것을 홍보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가, 그것을 봐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할게요.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의 생명이 보도인데 위원들이나 누가 ‘지역신문에 읽을 거리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이후로 구에서 일어난 일, 우리 의원들에서 일어난 일, 잘못된 일, 우리가 구정질문한 거, 이런 게 보도가 안 돼요. 신문에 구정질문 그것도 다 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언론사도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동대문저널 같은 건 아예 신문이 아니고 행사만 보도하는 신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문의 생명을 정확히 하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보도 할 때 그런 보도, 정말 잘된 건 잘된 거, 못된 건 못된 거 다 보도해서 알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보도를 돈 몇 푼 지원받는다고 언론한테 ‘니네 그거 내지 마라.’ 절대 이런 소지 하지 말라 그래요. 앞으로 이런 신문기사가 안 나오고 맨날 구청장이나 누구 행사 다니면서 행사 찍어서 올리고 이런 신문을 발행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한 번 더 있지만 그땐 진짜 우리가 10원 하나 안 준다고 가서 교육을 시켜요. 잘 되면 잘된 대로, 신문의 생명인 자부심을 갖고 보도 하라 그래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신문이 엮여 있다 보니까 우리 홍보과에서 많이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행정에 있을 때도 그렇고 늘 신문이 말이 많이 나와요. 위원님들한테도, 또 다른 의견들도 많으시고요. 일단 아까 답변하신 중에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전년도 것을 대비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문 3년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신문 3년 전 것을 보고 예산 지원한다는 거, 그거 안 맞습니다. 전년 신문들, 지역신문 나가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평가하시고 지원하시면 돼요. 연수가 안 중요합니다. 신문이 재역할을 하냐, 자생력을 갖고 독립성 있게 하느냐인데,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해당과에서 매번 신문이 나올 때마다 평가기준표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어떤 단체에서 무슨 행사한 것만 올라가는지, 정말 신문으로써 할 말은 확실하게 하는지 그것을 다 나열하셔서 채점표를 매겨 두세요. 부수 발행한 것부터 해서 신문내용을 다 해 놓으면 연말에 배분할 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어떤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여기를 얼마 주고 왜 주냐, 아니지 않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역신문들이 좀 자생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3년 기다리는 동안 지역신문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연수로 3년을 묶어둔다 라는 부분은 안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203쪽을 봐 주시면 실버소식지 발간에 가서 전액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 건까지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실버소식지가 발간해서 2,000이 삭감됐으면 시책업무추진비에 가서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라든지 뒤에 넘어가서 실버소식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자단 원고료, 퀴즈풀이 당첨사례, 이 부분은 물론 실버 쪽에 어르신들 예우 차원에서 살려놨나 모르겠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활용하는 게 저희 소식지 나가는 어느 일정 부분에 활동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버소식지가 다 삭감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따로 살려둘 일은 아니고 적정이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는 감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액 삭감이면 오히려 더 맞다고 보는데 행정 쪽에서 나름대로 살려두신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퀴즈풀이 당첨사례에 가서 이 부분은 실버 쪽과 같이 합산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야지 실버소식지는 없는 상태에서 실버기자단 업무추진비라든지 실버퀴즈풀이 당첨사례 건에 대해서 얼마 준 부분은 좀 안 맞다 라고 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실버소식지 발간비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식지에, 우리 구정 소식지는 매월 발간합니다. 소식지에다 면수를 늘려서 실버소식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4회를 발간한다 해도 거의 연 1,0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소식지로 발간하게 되면 노인 분들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타블로이드[tabloid]로 해도 글씨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난맹점이 있고요. 또 일반소식지에다가 실버소식 내용을 추가로 해 놓으면, 솔직히 상당수 소식지를 접하는 분들이 실버소식지 내용은 잘 안 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이 상당수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실버소식지는 전 가구에 가는 것보다도,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으로, 어르신들 층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접하는 기관에 배포해야 오히려 그분들이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실버소식지는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순수 어르신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발간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실버소식지 나간 거 그 내용 좀 일단 다 보내주세요. 보여 주시고 나중에 그 내용이 합당치 않으면, 물론 그 부분은 어르신들이 글자체가 훨씬 크게, 젊은 사람들도 눈 나쁜 사람 많아요. 어차피 저희가 돋보기에 의존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소식지가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지회도 있으니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능히 홍보할 수 있는 건이면 이것은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건이고, 내용은 보겠습니다. 기존에 실버소식지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지만 발간됐던 내용들은 참고로 보겠습니다. 보고 아니면 그 부분에 계수조정 들어 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릴게요.

나중에 정회 할 때 설명해 주세요.

그러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에 나가는 액수가 통합해서 잡혀서 배분해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배부하는데 대해서는 어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기준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동대문저널 같은 경우는 약 1,900만원을 지원하고 광고료를 지불하는데 통장한테 몇 부가 보내지고 구의원한테 몇 부가 보내지고, 이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 유가지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무가지로 나가는 것, 우리한테 나가는 것은 유가지로 봐야지요. 통·반장, 의회, 구청에 들어오는 이 부수는 아까 포스트처럼 4,000부를 발행해서 우편으로 어디어디가 아니더라도 1,500부 정도 우리가 배부한다, 그랬을 때 ‘보자, 1,500부가 과연 어디냐?’ 했을 때 '어느 어느 곳에 약 이 정도 나간다', 이 정도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안 주면 내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4,000부 발행해서 10부 밖에 못 보낸다, 그래서 깎일 걸 예상해서 안 주는 거 같은데 자꾸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안 되면 '인편으로 4,000부 다 보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 라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구정홍보활동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 1,280만원을 삭감한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알리고 대처해서 아까 말씀대로 지방지도 자생력을 발휘해서 살리고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도 줍니다. 그냥 만나서 인사하라고 식사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명확히 해서 안 따라 오면 우리도 삭감하고 줄이고 뭘 해야지요. 줄 것은 계속 다 주면서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지적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취재라든가 편집, 보도 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강제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보도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 객관성 차원에서 지역 언론사에 권유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말씀하세요.

아휴, 너무 오래해.

시간이 지금 12시가 다 돼 가는데.

예, 하세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담당관 고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서창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8쪽까지 입니다. 정책담당관 2013 회계연도 예산안은 4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2,344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9,1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주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4억 5,0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8억 6,000만원, 시비 5억 7,800만원, 구비 1,2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마이크가 어째 그래요?

너무 울린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회관 건립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 검토 수수료 9,660만원과 업무추진비 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 촬영소 유래비 설치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열린구정사업 추진 예산은 전년 대비 2,494만 3,000원이 감액된 6,1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열린구정으로 구민만족도 제고사업은 전년도 대비 215만 7,000원이 증액된 1,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중단입니다. 창의혁신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60만원이 감액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중단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4만원이 감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단,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으로 2,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으로 3,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정책담당관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188만 7,000원이 감액된 7,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 회계연도 정책담당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 법정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5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비 12억 8,637만 9,000원을 부기된 명시이월 사유와 같이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명시이월 사업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책담당관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입니다. 214쪽 중단에 보시면 제안제도 활성화, 일반운영비, '03'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대학생 창의아이디어 발표회 행사비인데요. 올해는 첫해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이 식전 행사, 중간 행사, 마지막 행사를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기능재부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없이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채점되는 채점기가 있습니다. 그 임차료가 한 22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무선마이크, 저희들 2층 대강당에 무선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로 한 40만원, 그 다음에 현수막 제작비로 개당 10만원씩 해서 2매, 그 다음에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격려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12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3년도 자치구 마을공동체 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마을공동체담당관하고 각 부서에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홍보비로 8,500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로 약 3억 7,700, 그 다음에 사업비로 64억이 돼 있고, 각 부서별로 편성 예상하기를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약 730억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치구 평균 예산이 상단 두 번째에 보면 1억 4,3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5,478만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서울시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치구비가 편성이 안 되면 시에 가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사실 우리 구에 내려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시책사업에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담당관 소관 211쪽부터 21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채위원입니다. 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공동체 예산 편성이 5,47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2013년 자치구 마을공동체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서초구, 강남구를 빼놓고는 제일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금 담당관 말씀 들어보니까 서울 시책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이 전체를 삭감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 바랍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 25개 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시정 정책에 맞추어서 행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478만원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타구에, 물론 재정이 좋은 데는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시에 가서 '시비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동대문구에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없는데 동대문구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타 구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나로 육성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대문구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게 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하게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을 전액 삭감하게 되면 정책담당관께서 일을 하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정책담당관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5,4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혹시 향후 계획 같은 것, 서울시하고 우리 동대문구하고 매칭사업이나 무슨 계획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이 35개 단위사업에 7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시면 뒤에 붙임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동대문구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2012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각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저희과하고 공동으로 열심히 해서 그래도 예산을 한 9억 4,000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서울시에서 계획서가 내려오면 일부는 매칭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단독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있는데, 매칭사업일 경우에는 저희 돈이 하나도 없으면 이 사업 자체가 타 구로 가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해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보시면 동대문구 청소년문화정보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요. 답십리 촬영소 유래비 설치에 4,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래비를 설치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답십리 촬영소 사거리에 약 한 788억을 들여서 영화박물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관 밑에 보면 삼각형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다가 저희들이 영화박물관 보다도 1시도 1박물관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은 상암동에 영화박물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 그래서 민병두의원님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고전영화체험박물관'으로 저희들이 일단 명칭을 바꿔서 추진하면서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유래비를 체육관 앞에다 설치를 한 다음에 고전영화 촬영소가 건립이 되면 그때 장소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하게끔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인데요. 지원액이 뒷장에 자료에 의하면 17개 사업, 9억 4,300만원에 사업이 설정되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12년도에 받아온 예산입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도 이렇게 죽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5,400만원 돈이 편성이 안 되면 이런 추진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건가요?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는데 동대문구에 예산이 없으면 시 차원에서도 동대문구에 적극 밀어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17개 사업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분들이 하고자하는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17개 사업은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은 거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35개 단위사업을 시에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업도 할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이다 하면, 일부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분담해야 될 돈들은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셨는데, 신규는 몇 가지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이 총 2012년도 기준으로 하면 35개 단위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단위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복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그다음에 토대 구축해서 교육도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람은 35개 단위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17개 사업을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사업하기가 저희들이 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쉬운 소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추후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임위 때 그렇게 제대로 설명을 안 하셨나요? 왜 이렇게 전액 삭감을 당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다?

네.

그 다음에…….

계속하십시오, 일문일답이니까요.

214쪽 여기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저거 할 수는 없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복지상임위 소속이어서 다시 한 번 짚고 싶어서 질의하는 건데요. 대학생 창의아이디어 발표도 400만원 편성했다가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게 올해 대학생 창의사례 발표를 우리 과에서 자비로 하셨다는 건가요? 편성액이 없었나요, 지원액이, 그때 당시에?

편성액은 행사비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대회는 열린구정 '장세명'팀장이 공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전 식전행사 그 다음에 중간행사, 마지막 이런 행사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올해는 해 줬는데 이런 행사가 계속해서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때 많이들 참석해 봤는데 저희가 가서 느낀 점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발표자들 외에 참석자분들이 별로 소수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 없이 하다보니까는 홍보부족이라든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올해 대학생 창의발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창의사례 발표는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날짜 지정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날짜가 그때 기말고사 볼 때를,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등 여러 가지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11월 달에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 시험기간에 잡다보니까 참여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낮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과는 경희대, 외대, 시립대 학생들이 총 23건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 2차 심사를 한 다음에 9건을 총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교육 바우처 이런 거에 재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신선한 대학생들의 창의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나, 젊은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9건을 지금 각 과에 시달해서 시행계획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에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지금 이것도 삭감, 저것도 삭감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2쪽에 영화촬영소 유래비를 증 편성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돈들이 지금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좋은 사업도 삭감하는 판인데, 이거는 어떻게 시에서 돈, 예산이 나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지만 영화박물관으로 할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명칭을 바꿔서 고전영화체험박물관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회 쪽이라든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오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십리에 촬영소라는 그 지역이 실제적으로는 60년대에 고전영화를 많이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어떤 거리 명칭만 남아있지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거기서 촬영했던 역사적인 문화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징성이라도 갖추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유래비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그것도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좋은 사업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새로 언젠가는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몇 년 늦춘다고 해서, 하여튼 사업을 머릿속에다가 하겠다 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구에서 모든 좋은 사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판인데, 삭감들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증 편성까지 해가면서 새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좋지 않아서 그거는 다음에 미루고 이거는 전체를 다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체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시에 예산을 갖다가 받아온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 삭감하지 말고 반만 삭감해서, 우리도 예산이 없어서 요만큼이라도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행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복원하는 것도 시기가 적정할 때 복원을 해야지만 주민들이나 이런 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래비를 설치하는 시기가 지금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주민들 여론이 형성됐을 때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시기가 적절하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써 적절하다는 겁니까?

주민들이 유래비라든가 박물관을 지어 달라고 수 년전부터 건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박물관은 못 지어도 유래비 만큼은 설치 해서 주민들이 지역문화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금 시기가 설치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을 앞으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전영화 체험박물관으로 명칭을 해서 내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체험박물관이 생겼는데도 내년도에 올려서 몇 년 안에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굳이 유래비를 만들어야 됩니까? 유래비란 그런 것들을 못 만드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루어야 하는 유래에 의해서 이곳이 이런 장소로 쓰여졌다는 글을 만드는 것인데, 글을 만들어서 세워 놓는 게 유래비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이라도 민병두의원이 예산안을 만들어 와서 그걸 건립한다, 그러면 유래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래비 크기라든지 돌의 원석 종류도 좀 다르겠지만, 정말 4,300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배봉산에 대한 유래비를 문화체육과에다 그렇게 세우자고 얘기를 했는데 알아보니까 돈 1,0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4,300이라는 것은 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줄여서 우선 그렇게 잡아놓고 나중에 박물관도 세우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보강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왜 그러냐면…….

그런데 위원님, 유래비는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 그런 유래비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설치하려면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투입할 때 제대로 된 유래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꼭 해야 된다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소 유래비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들이 빡빡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사가 많으신 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행정 쪽에 있었을 때 우리 정책담당관께서 이게 올라올 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1억이 잡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잡혔던 유래비를 4천 얼마에 한다고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한 데냐, 깎아도 너무 깎아진 거 아니냐'는 게 제가 보는 시각이었습니다. 1억이 잡혔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큰 금액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앞서 답변 해 주셨듯이 일반 유래비 무슨 이정표 세워 놓는 것도 아니고 두고두고 후손에게 그 지역이, 영화촬영소 쪽은 제 기억으로도 초등학교 때인가 그 쪽에 있었어요. 컨테이너박스 해서, 동답초등학교 위치입니다. 그럴 때 그쪽에 어떤 역사적인 상징부분도 있고 예술성도 지금 답변하시듯 그런 부분 때문에 1억이라는 금액은 커도 거기에 부합하게 정말 대대손손 후손들한테 내리 어떠한 유래비, 말 그대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남는다고 해서 ‘아, 1억이 책정이 되는구나.’ 라고 봤어요, 그때. 그래서 1억이 잡혀졌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4천 얼마가 올라왔더라고요. '반을 잘라도 너무 많이 잘랐다.' 그래서 제대로 원래 원칙적으로 하고자 하는 대로 되려나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워낙 빡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기본 취지가 저희는 촬영소보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비를 내서 사단법인도 만들어 가며 몇 회째 지역에 애향심이 많은 분들이 애쓰고 계시는 그런 사안일 때 그래도 가시적으로, 물론 지역 의원님들이 전에도 많이 애쓰셨어요. 원래 장안1동에 하겠다고 했다가 못하고 올라온 부분이고 이럴 때 이 부분은 뭔가 상징적인 거라도 해 놨을 때 이어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상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실 만큼 하신 것 같아요. 그 위에 문화예술회관 및 어린이회관 건립 이거 위치 어디죠? 일문일답이니 그냥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안동에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데 민간제안사업자를 11월 20일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장안동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터입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가 KDI 산하에 있는 민자사업을 검토해 주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7구역 문화부지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부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는 장안동이 받았다 하더라도 문화부지 땅이 되면 그리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원래 어제 청장님께서 문화부지 해결방안으로 시 간부님들과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에 어제 예결위가 있어서 제가 알기론 금요일 날 시 간부님들과 면담이 잡혔기 때문에 그때 청장님이 직접 뛰시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아마 장안동에서 옮겨올 수도 있고 그때는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장안동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7구역 쪽이 결정 나는 걸 보고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 맞지 않을까요?

타당성 용역은 뭐냐면 저희들이 30일 걸리고 팀에게 가면 6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협상기간이 한 6개월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추진을 하면 기간을 10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팀에게 보내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은 내년도에 주겠다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형제공업사 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식사하러 다니시면서 형제공업사 보셨겠지만 지금 철거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됐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명시이월비가 12억 8,600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반기에 30억을 요청해 놨는데 30억까지는 못 올 것 같고, 한 15억 내외에서 오면 착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담당관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일에 열정이 있으신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늘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는데 형제공업사 같은 경우 공사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동대문구청이 지금 지하주차장이 포화상태입니다. 행사라도 있으면 도저히 세울 수도 없고 차 세웠다고 해도 뺄 수도 없습니다. 형제공업사 쪽에 같이 이어서 지하 쪽으로 통로 연결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해 보실 계획안은 혹시 안 갖고 계셨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구청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고 비좁고 방문 고객들이 왔을 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몇 바퀴 돕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다면 형제카센터와 구청, 그리고 홈플러스에서 구청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물론 도시계획을 위에는 도로로 결정을 하고 밑에는 주차장으로 결정, 이중결정이 가능하면 주차장을 팔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천호대로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을 해 놓으니까 큰 비용 안 들이고, 지상에 저희가 확보하려면 거의 1억에서 1억 2,000 드는데 그냥 한 3,000~ 4,000 선이면 1면 당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더군다나 그런 경우는 토지비 안 들어갈 테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도 홈플러스에 있는 도로와 녹지대 밑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지하화 한다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면서 100여대 정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관계 과와 한 번 협의해서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4쪽, 제안제도 활성화에 가면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발표회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이 헷갈려서 그래요.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를 한 다음에 발표회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 사무관리비에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공모는 뭐냐면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에 가서 공모한다는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포스터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사전에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공모가 됐으면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한 다음에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제가 이거 꼭 살리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쪽 위원님들이 애쓰고 하신 부분이니까. 삭감을 한다고 치면 광범위하게 여기까지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덜 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는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하는 돈이고요.

어차피 홍보를 하면서 홍보한 뒤가 결국 아이디어 발표회를 하고 그게 이어져서 밑에 보상금에 올라가서 금상, 은상, 동상 그거 나간 게 같이 연결된 사업이 아닌가 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창의 아이디어 발표회가 402에 삭감이 됐어요. 그럼 밑에 가서 금상, 은상, 동상 포상금도…….

그건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가겠다고요?

갈 수 있습니다. 올 해처럼 행사를 간소하게 해서…….

그러니까 행사하면서 이 비용을 밑에 쓰신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행사할 때는 저희들이 재능기부라든가 지인들한테 알아서 행사를 참여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전에 그렇게 애를 쓰셔서 대학생 창의 아이디어 발표회 했어요. 거기서 쓸 만한 아이디어가 나온 게 뭐가 있는지 한두 건만 간단하게 알려 주세요. 해야 될 필요성이 뭔지.

9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교육바우처라든지, 신선한 대학생들이니까 우리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외국인이 와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9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가서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 5,400이 다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아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이게 금년에 한 사업이라는 거죠, 17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동체가 시에서도 하고 기본적으로 매칭사업은 아닐 수 있지만 예측되는 게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5,400 예산을 혹여 살려준다고 하면 담당관께서 시에서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대략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계속 시에서 받아올 돈을 못 받아온다고 하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려서 조금 적게 받아오는 건 상관 없는데…….

못 받아오면 책임지셔야지.

하여간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보다 배 이상 받아오게끔…….

올해 얼마죠?

9억 4,000 받았습니다. 배 이상 받아오게끔 제가 시에 살더라도 받아오겠습니다.

시에서 사시면 안 되지. 동대문구 발전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계속 계시면 안 되고, 여기 17개 사업을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아쉬움이 들었어요. 어느 부분이냐 알뜰장 운영하는데도 300이 나갔고, 기본 아파트들이 알뜰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지 다 불러서 직거래장들을 해요. 위에 가서도 지금 농·어촌결연, 직거래운영 기존에 자매결연 맺어진 장안2동을 봐도 거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늘상 하는 부분을, 그분들은 원래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능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올려서 혜택을 못 보고, 이거 정말 억울하잖아, 형평에 안 맞죠. 기존에 제가 봐도 제 지역이어서가 아니고 장안2동 같은 경우에는 한우라든지 곡식, 잡곡 이런 종류를 한 달에 한번씩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아파트들 거의 보면 직거래장터로 해서 거의 알뜰장 운영들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마을뒷산 조성이 들어가 있는데 뒷산 원래는 공원녹지과가 해 주죠. 그런데 이걸 주민들 관심 있어서 선정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왠지 좀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뜰장 운영이라고 해서 청소과에서 6개 아파트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e-편한세상, SK아파트…….

비누만들기요, 친환경?

아니, 직거래장터라고 해서 물물교환 형태로 하는데 지금 장안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나 현대아파트를 제가 청소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 이건 아나바다 알뜰장인가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가 많으니까 참여를 해 달라고 하면 부녀회에서 그런 걸 반대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럼 그 위에 부분 10번에 농·어촌결연 직거래운영.

이게 올 해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용신동 외 4개동이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과 해당 부서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6쪽 맨 위 민간위탁금에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전문기관 위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인당 2만 8,000원씩 해 가지고 30명을 6주 교육을 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며 또 거기에 선정된 30명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을리더 양성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서울시 예산을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3,400만원 받아서 교육을 했는데 그 선발을 할 때는 기존에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라든지 아니면 ‘나는 마을 만드는데 참 관심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물론 공모를 할 때는 동별 안배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한 2명 정도, 많은 데는 3명 정도를 저희들이 모집해서 마을리더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을 짜고 편성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만 짜고, 아직 시행한 건 아니죠?

올해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자치구비가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에 저희들이 3,400만원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아서 시행한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

그런데…….

그 위에 보시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서 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3,400만원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 위에 있는 사업들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은 시비로 올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표기를 안 해 놓으셨을까?

이것은 왜냐면 간주처리를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400만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예산서는 당초 예산 대비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57쪽 명시이월 사업 중에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는 방금 신복자위원이 해 줬잖아요.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교육진흥과 예산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으나 서울시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차 부득이하게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총무과에 앞서 심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1쪽에서 3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00억 1,288만 1,000원에서 17억 2,96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82억 8,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우리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012년 예산보다 17.3% 감액한 82억 8,326만 8,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88억 3,537만 6,000원에서 11억 7,580만 3,000원을 감액한 76억 5,9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비로 50억 483만 2,000원,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26억 5,4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하단의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전년도 5억 9,072만원에서 3억 6,004만 4,000원을 감액한 2억 3,0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초등학교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유치원·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에 교육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비용으로 전년도 2억 488만원에서 9,150만원을 감액한 1억 1,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교육비전센터 운영,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제공, 교육 중·장기 계획관리, 유치원 체험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비용으로 전년도 2억 5,476만원에서 1,021만 2,000원 감액한 2억 4,45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동대문구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성인문해 및 구민아카데미 운영 등의 구민위탁교육비와 구민교양강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4,214만 5,000원에서 705만 4,000원 감액한 3,5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301쪽부터 30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301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초등학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민간이전, 토요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지원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입니다.

302쪽 하단 토요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토요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경희대와 협력사업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교실이나 논술, 창의력교실 등의 과정을 대학생 1인과 초등학생 3내지 5명을 한 데 묶어서 토요일 날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비는 대학생 여비 급량비로 한 2만원 정도, 기부성격으로 운영하려고 현재 계획을 세워서 3,000만원 예산 편성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영어강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정할 때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을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연초에 세우겠지만 가능하면 학교와 교육청과 협력해서, 그리고 대학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소득학생을 위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빼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면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21개 학교를 상대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3,000만원이 너무 적죠. 그렇게 되면 3,000만원 가지고 말만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학교에 비해서 액수가 너무 작아서, 왜냐면 저소득층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몇 명으로 예산을 잡길래 이 3,000만원 가지고 하는가, 이거 1년 예산 아닙니까?

예, 1년 예산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계된 1년 예산입니다.

1년 예산인데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명 정도를 선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21개의 학교면?

저소득학생은 학교에서 방과 후 학습이나 기타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 사업은 특별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대학교와 협력해서 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1명에 3명 내지 5명, 지금 3,000만원이라고 하면 요새 예산규모로 본다면 한 달에 한 40명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을 3명 내지 5명을 묶으면 되겠습니다. 40명이라고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는 120명이나 150명 전후로 학생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토요프로그램으로 영어나 논술, 창의력 교실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생 한 명당 초등생 3명에서 5명 정도가 한 개의 그룹으로 영어나 논술을 지도하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초등학생들을 선정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냐고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학교와 협력해서 학교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추천기준은 학교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면 저소득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의견을 좀 더 들으려고 합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송광석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학교 평생학습 지원은 5개교를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3개만 시범을 하자 해서 8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그리나 명사특강 강사료에서도 200만원씩 14회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가 비싸다는 게 아니고 강의 횟수를 줄이자. 그리고 강사료는 더 지불이 되더라도 저명인사가 와야 많은 사람이 오지, 이름 없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 사람들이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14회인데 8회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200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306쪽에 보면 우수 학습동아리 활동지원 해서 여기에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단체와 대학동아리들 단체들한테 재능기부를 받아서 새로운 곳에 써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정확히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업을 해 나갈 계획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문일답이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평생학습 지원, 예그리나, 우수학습 동아리 활동지원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먼저 우수학습 동아리 활동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과정에 있어서 우수학습 동아리,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범위가 넓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와 관계되는 우수학습 동아리 선정은 직능단체나 체육단체는 제외하는 관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외한 분야를 빼고선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중에서 선정에 있어서의 그래도 나름대로 우선권이나 기준에 있어서 유리한 점을 생각하는 부분을 예시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다문화가정에 있어서 어학 같은 학습동아리, 그리고 어머니 모임 같은 독서활동, 서예 동아리, 가훈 써 주기, 그리고 연주회, 작품전시회 등 다양하게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과정을 거쳐서 사업내용이 우수할 경우, 사업내용이라면 단체나 체육활동을 뺀 나머지 포괄적인 부분 중에서 지원을 받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려고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으로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사업에 있어서 우수구로 선정되었는데 아쉽게 최우수구로 안 된 부분은 다른 구의 경우 학습동아리 부분이 예산편성 되어 지원하고 활동한 나름대로의 실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다른 부분도 약간 평가부분에서 그랬겠지만 특히 이 부분이 없어서 최우수구보다 우수구로 이번에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의 액수가 많지 않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인센티브사업에서도 올해보다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 예산편성을 제출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그리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800만원 예산이 신청된 사업입니다. 14회, 1월, 2월, 7월, 8월, 12월 그리고 나머지를 빼면 12개월 중에서 7월이 됩니다. 7월 중에서 월 2회 실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로 할 경우 14회로 한 회당 강사료 200만원 해서 2,800만원 신청된 사항입니다. 예그리나 강의는 오신 분들에 대해 설문이나 기타 평가를 할 때 주로 50대, 60대 여성 분, 홍보에 있어서는 보통 SM문자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할 때에는 일정한 예산, 한 해에 200만원 정도를 들여 예그리나 특강을 해서 효과적으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다도 큰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교육을 졸업한 후 일반인들한테의 교육과정으로 점점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예그리나 강사료도 위원님들이 많이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평생학습지원 사항은 올해 서울시 예산으로 두 개를 실시했습니다, 휘경공고하고 휘경중에서. 휘경공고에서는 자가운전정비교실, 휘경중에서는 제과제빵 과정, 네일아트, 비누·화장품 공예, 학교 내에서 인근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 평생학습과정을 수강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평생학습 요구가 증대하는 입장에서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운영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증대하는 형편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1쪽 중단을 봐 주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가서 학교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에서 전년도에 65억으로 잡혔던 부분이 15억 감액돼서 50억이 잡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25개구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순위 되나요?

2012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강남 2개구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치구세 대비 7.6%로 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요?

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타 구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시겠죠.

저번 신문보도에 의하면 올해가 7.6%, 내년도는 0.9%가 떨어져서 6.7% 정도로 예산안을 올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중랑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상승해서 8%까지 되지 않느냐, 이런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교육청 내에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같이 서로 맞물려 가는 측면이 있는데 여러 사업정책에 있어서 저희들이 65억에서 50억 이것은 30% 이상이 삭감된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 구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나요? 금년에 중랑구가 얼마 잡혔었지요?

이 사업 파트의 세부적인 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어차피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중간 밖에 안 되는데 교육청 지원하는 게 지금 순위가 3위요?

금년은 3위입니다.

예, 3위. 물론 15억이 삭감되긴 했어도 50억이 정말 큰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0억 간 분야만큼 교육청에서 구분이 되려나 몰라도 어느 학교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지, 2년차 12년도 하고 11년도 거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구가 넉넉지 않은데 교육청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도 되는지 좀 의구심이 가고요. 아까 토요 학력신장 프로그램이 경희대학생들 1인당 서 너 명인데 이 건하고, 지금 외대 쪽에, 그러니까 302쪽을 봐 주세요. 그러면 그 위에는 민간위탁금 해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해서 그 부분이 외대학생들, 외대로 200명이 가서 하는 거죠?

예, 외대…….

외대에 가서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당 토요일 날 하는 부분인데 외대나 이쪽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있냐 하면 토요학력신장해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오히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쪽으로,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쪽에서 정말 저소득층이 누구냐, 어쩌구 찾을 일 없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재정난을 겪어가면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사업만 저지르실 일이 아니고 기존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쪽이 오히려 합당하지 않을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방과후 쪽에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은데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도 보면 대학생들이 봉사들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오히려 이 예산이, 거의 보면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기로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건 여쭤볼게요. 상단에 민간위탁금에 영어 체험교실 우수자 18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배우는 체험교실 200명 중에 18명인가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외대의 가장 큰 장점이 외국어입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학력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외대하고 운영하는 게 영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8명, 그러니까 왜 우수자를 골라서 70만원씩 주는지.

위에 잡혀 있는 게 방학 때 10일 간 하는 것이고, 지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10일 간 수업을 받으면서 성적우수자한테 그 다음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들이 10일 간 70만원의 비용으로 운영하는데 그 중에서 35%를 자부담, 35만원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우수자에 한해서는 그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체험교실 우수자지원은 70만원에 18명, 보통 성적우수자 18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명 중에서 18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고 이것은 그 전 기에 성적 우수한 사람이 내년도에 혜택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이거 한 건만요. 304쪽 상단에 자기주도 학습법 강좌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씩 4개교가 잡혀있습니다. 물론 기존보다는 많이 삭감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4개교가 금년에 어디어디 였나요?

지금 현재 4개교 잡혀 있는, 내년도 4개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는 상반기에…….

예산이 더 많았잖아요?

상반기에 5개 운영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는요?

하반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시행한 5개 현황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까 답변해 주실 때 기본적으로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다.’ 라는 부분에 많이 치중하시는데, 물론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시에서 저희가 자금을 받는 건 좋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인센브사업이라는 게 구에서 별로 흥미 없어 하는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해서 계속 가는,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인센티브를 걸어서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센티브 쪽에 치중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심사일정을 참고하셔서 질의는 가급적 예산서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입니다. 총무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9억 8,115만 2,000원으로 전년도 816억 4,785만 6,000원에서 13억 3,329만 6,000이 증액 편성된 규모이나 증액부분에는 2013년도 직원의 호봉인상분 및 봉급인상률 2.8%를 적용한 인건비 자동증액분 35억 9,903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총무과 예산안 4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상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는 구청사 시설 및 관용차량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31억 2,952만 7,000원에서 13억 3,811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9,141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상단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전개입니다.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전개는 대체인력 인건비 및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50억 5,468만 9,000원에서 6억 2,566만 1,000원 감액된 44억 2,902만 8,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항목은 대체인력의 감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직원 포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단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는 직원 친절마인드 및 서비스 제고, 구정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8억 2,202만원에서 4,902만원 감액하여 7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은 직원 자기개발과 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4억 8,405만 8,000원에서 2억 5,602만 8,000원 감액된 2억 2,8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사유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억제 차원에서 자체 교육과정이나 직원 해외연수 운영 등 항목에서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8쪽 중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의 능동적, 적극적인 관계조성과 국내외 자매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교류활성화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2억 7,911만원에서 105만 7,000원 감액된 2억 7,80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입니다.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은 노사워크숍 개최와 상용직 정년 퇴임식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1,210만원에서 20만원 감액된 1,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단입니다. 230쪽 중단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구·동 직원 등 인건비로 전년도 698억에서 9,426만 7,000원에서 35억 9,903만원 증액된 734억 9,3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253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당직수당, 구 직원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용 물품구입비 등 필요경비로써 전년도 16억 8,981만 4,000원에서 7,183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1,798만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중단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필요경비로써 전년도 2억 8,227만 1,000원에서 7,61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5,845만 4,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직무관련 교육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219쪽부터 25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서 삭감된 것이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주차료가 삭감되었고, 카페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을 죽 보니까 주차료는 신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신규사업 같아.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주차료가 신규사업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른 과목에 들어 있던 것을 별도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데 포함됐던 건데 따로 한 거라고요?

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운영했는데 이게 다시 별도 신규사업으로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에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별도의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저희가 지방에 출장 갈 때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 방문했을 때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의 통행료하고 그쪽에 가서 피치 못하게 주차했을 경우 그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 운영을 죽 보니까 인원이 처음에는 210명이더니 나중에는 122명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구에 이득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 이득이 별로 없네요?

보충자료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3월 26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인원은 평균 따져보니까 월 약 130~140명 정도 되는데 많은 수익이 남지 않는 게, 취지는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개설한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중 가격대의 50%만 했기에 처음에는 적자가 나왔습니다만 매월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바리스타하고 보조해서 2명의 인건비가 있는데 2명한테 주다보니까 아직까지 적자의 큰 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아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꾸 인원이 주는 판에 ‘이것이 흑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흑자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인원이 증가된다면 모르겠는데 점점 줄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인원이 많았는데 점점 다녀 봐도 별 효과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인원이 자꾸 줄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보기에 이런 사업이 별로 소득도 없고 하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대체인력을 그분들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들어오는 금액은 저희 예상은 다시 세입이 되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리라 판단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마 이것도 계절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장소도 많은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으면 좋은데 현재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부 저희 직원들만 이용하지 외부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나서 커피를 마실 때 가능하면 구내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리려고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지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것만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은 음식점에 가면 커피는 거저 줍니다. 그러면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하고 커피를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부득이 커피를 드시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부에 있는 분들을 많이 확보시켜서 그분들이 이용하게끔, 커피문화공간을 이용하게끔 유도해서 홍보해야지 직원들을 믿고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적자를 안 봤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자를 볼는지 흑자를 볼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이것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창규위원 말씀 하십시오.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손익분기점이 나와 있는데 시설투자비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최근에도 시설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투자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하고 그것은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약 5,000만원 정도의 인테리어비가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

7,000이요?

7,000 얼마 들어갔어요. 작년에 5,000, 올해 2,000 얼마해서 7,000, 거의 8,000만원 들어갔어요.

시설투자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손익분기점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위탁을 주면 직원들한테도 저가로 할 수가 있고, 또 카드결재가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단계에 있었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카드결재가 안 된다는 건, 요즘 문방구를 가도 1,000원짜리도 카드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를 안 내고 하시죠? 영업허가 내셨습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들한테 수익을 남기는 그런 영업행위가 아니고 저희 직원들 후생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손님들한테는 안 팔 겁니까?

파는데 거의 다 현금으로 하고 있지만 한 달 반 정도부터 카드 얘기가 나와서 카드를 설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카드결재를 하시려면 허가를 내셔야 할 겁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다 있으니까요.

그점 유의하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을 생각하신다면 위탁을 주셔서 저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한번 봐 주세요. 225쪽 상단에 봐 주시면 직원 휴양소 운영에 가서 유스호스텔 침구류 구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0조를 한다는데 전체 다 신규로 교체한다고 잡으신 건가요, 일부인가요?

일부입니다.

일부요?

네.

거기가 전체 몇 실이죠?

25실입니다.

25실?

네.

25실 일 때 거의 4인 기준 잡으면 몇 조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로?

그러면 사오 이십…….

그러니까 4인는 제가 그냥 대충 말씀드린 거고, 기본적으로 원래 몇 조가 있어야 맞는 건가요?

각 방에 2인실도 있고 4인실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일부가 아니고 혹시 80조가 전체 아닌가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침구류를 구입해서 비치되어 있는데 당초 25인실 해서 예상을 100명분의 침구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가족단위만 오는 게 아니라 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150명 수준에 맞춰서 침구류를 준비할, 그러니까 이것도 단계적으로 교체할 예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교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비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게 다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저희들이 알기로 한 120% 정도는 비치를 해야 운영이 될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 며칠 얼마 안 됐어요. 다녀왔는데 침구류가 굉장히 새 거고 멀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침구류가 몇 조가 있는 게 맞는가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유스호스텔로 바뀌게 되면 추가로, 단체와도 크게 무리가, 이불이 모자란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

저희가 지금 수용 300% 예상하고 비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00%라고 하면 거기가 지금 주어진 공간 안에 묵을 수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300%까지 침구류를 구입해 놓으실 필요가 없죠, 서서 자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용하다보면 세탁도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사용도 해야 되고 또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시는 대로 세탁하고 교체하고 다 돌아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럴 때 제가 딱 여쭤보는 게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새로 더 비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를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오래되고 지저분한 거는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나머지는 비축도 해야 될 것이고.

비축을 80조?

80조…….

중에 비축이 몇 개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120명에서 170명 정도 사용할 양을 비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몇 명이었죠?

100명이죠.

170명까지 수용가능 한 거로 간다고,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는 뭔가요?

이거는 거기 밑에 우리 냉난방 하는 에어컨이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전기시설 등 시설유지비입니다.

시설유지비로 냉난방?

예, 고장났을 때…….

보수비인가요?

그렇죠.

보수비면 과장님께서 가보셨겠지만 반 지하죠, 그 노래방 쪽?

네.

냄새 많이 나고 환풍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건 나중에 참고로 하세요. 어차피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닌데 냄새가 거기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아래쪽도. 그러면 그 밑단에 내려와 가지고 강당 2인용 책상 구매해 갖고 지금 1,6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뭔가요?

그 내용도 지금 강당에 보면…….

현재 책상 있잖아요?

일부만 있고 거기에 단체로 왔을 적에, 연수를 왔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그 쪽에 제가…….

아니죠. 이거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60개가 있는데 75조를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현재 60개가 2인용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적죠. 길지도 않고.

2인보다 더 앉을 텐데.

현재는 2인용입니다.

그게 2인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 6명까지, 4인 또 바뀌어 진 거예요? 그 2인용을 연결해 놨던 건가? 그러면 현재 2인용이 60개, 현재 있는 거요?

네.

그러면 책상 구매해서 강당에 깔을 때 몇 명까지 가능해서 이 숫자를 잡으셨나요? 이 책상 몇 개 값이에요, 이게?

75개요.

75개면 150명을 수용하는 숫자로 넣으신 건가요?

팀장은 자리에 돌아가시고 담당과장께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명.

150명. 일단 볼게요.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해 가지고 1명분이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 뭔가요? 243쪽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 간사 삭감이 돼도 되는지 필요성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의사전달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에서 일하는 간사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도 12월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 위원들은 관련 전문교수라든가 시민단체장이라든가 병원장 또 우리 복지시설 관련 기관장, 공무원 해 가지고 15분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사들이 위원회 회의를 한다든지 할 적에 각종 간사가 하는 일은 우리 사회지역, 그러니까 전문가가 합니다. 우리 간사가 일반 저기한 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로 간사 역할이 있는데 복지계획심의라든가 건의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연계 협력에 필요한 사항 또 지역사회복지 복지욕구 조사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과 심의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두는 거, 이거는 협의체에서 하는 일이고 간사를 두게 되는 이유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기획이라든가 사업개발, 복지협의체 구성체들 간에 사업조정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희들 같으면 금년도에 8월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1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우리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1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이 사업조정역할 한다고, 아까 앞서 설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기존에 이분은 사업조정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이 같이 플러스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간사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직원들 시간제든 계약직이든 전체 일반직원이든 모든 인건비는 저희가 편성하다보니까 했는데 이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이 친구는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관련하는 행정업무도 보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복지정책과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 사업내용은 과장님보다 그쪽이 더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복지정책과 쪽 나중에 언제, 내일 모레인가요? 그때 한 번 그쪽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요. 257쪽 봐주시면 내부거래지출 총무과 쪽에서 시설관리공단운영 지원금해서 전출금 중에 지금 7,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7,6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해 준 구민회관하고 구청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수련원 청풍 유스호스텔 위탁 관련해서 증가한 내용인데요.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012년도가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억 8,000만원 정도로 3,000만원 정도 증액 됐습니다. 약 23.4% 증액됐는데 증감사유는 재산세라든지 주민세 등 공공요금과 수도광열비 약 17% 인상분을 반영했고요. 또 거기에 무료노래교실 운영비 900만원을 신설했고 또 시설 노후로 인한 수선 유지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전년도에 1,200여만원 되는데 금년에는 1,800만원 해서 약 650만원 정도 증액해서 53.2% 증액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하고 현업직에 대한 일반직의 인사발령이나 복리후생비, 여비, 급량비 등이 약 270만원 정도 증가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는 1억 1,000이었는데 내년도는 약 1억 5,300만원 그래서 약 3,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수선비, 침구류 구입비라든가 등등 그렇게 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하시던 유스호스텔은 침구류라든지 이건 여기에 기본이 잡혀 있잖아요, 앞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직원 휴양소 운영해 가지고 유스호스텔에는 시설 냉난방비, 보수비라든지 책상 구입이라든지 침구류 구입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유스호스텔 대행사업비 해서 기존에 1억 1,000에서 거의 4천 얼마가 증액이 됐어요,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앞에 잡혀있는데 왜 뒷부분에 이중으로 그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지요. 저기 이렇게 할게요. 지금 증액되는 부분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세하게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시설관리공단 쪽만 증액이 돼서 올라온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느 부분인지요. 공공요금부분도 요새는 절전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추가로 증액돼서 와 졌으니까 증액된 내용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채위원입니다. 229쪽 상단에 국외 자매도시 파견 직원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게 나왔거든요. 1,733만 3,000원 삭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국외자매도시는 갈 때 구청직원과 상공인 아니면 의원 대표해서 파견된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되게 되면 직원들이 자기 여비로 해서 가는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일본 동경도에 있는 도시마구에 직원 파견하는 건입니다. 아마 작년 5월에 우리 구청장님이라든가 의원님들이 함께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가셨을 적에 기관장분들끼리 합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 상 저기해 가지고 편성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도시마구에서 파견 직원에 대한 숙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임대료라든가 준비를 그쪽에서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가서 저희들이 복지라든가 환경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이런 분야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원을 파견하게 되면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재외근무수당만 지급하고 기존에 있는 시간외 수당 6종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여기는 전체적인 금액이 1,700만원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금액은 430만원 정도 추가되는 경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그쪽에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고 약속도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의회에서 편성이 안 돼서 못 갑니다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사정상 이럴 수도 없었던 일이고 양국 간에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호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거를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국가 간의 자매결연은 국가 간의 신임도를 얘기하는 건데 일본 도시마구현에서 이미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국가 간에 신뢰도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그걸 무시하고 앞으로 안 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갈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쪽에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해 가지고 그것이 삭감 됐습니다. 그런데 1인당 7만원에 1,300명이 갔다는데 그것이 또 15만원에 1,300명인가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일에 자매 일본가는 거 그것이 삭감되면 자매도시 간 협력강화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거죠? 아까 또 주차장 그것도 다 없어지는 거고요. 삭감되면 거기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예, 외부교육기관 교육 여비는…….

그러면 국내외 1,300명씩 가는 건 뭐야? 그리고 지금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강화 해 가지고 그것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갖다가 강화하려고 이걸 갖다가 삭감했는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뭐…….

금방 229쪽…….

228쪽이요.

그러니까 228쪽 맨 상단에 외부교육기관 교육여비 이거 말씀하시죠?

예, 그것도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전 직원이 외부기관에 교육 갈 적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직무교육이라든가 관련해서 저희가 가는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229쪽에 보면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국외자매도시 파견 직원 지원해 가지고 1,700만원 얘기하는 건데요. 도시마구에 가가지고, 저희도 5, 6월달 갔다 왔는데 우리가 가서 교류를 해서 배워가지고 우리구에 접목이 된다면 참 그 이상 좋을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로 가는데 그쪽 도시마구는 우리구로 안 오죠?

금년에는 안 옵니다.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름대로 꼭 기관장끼리 약속이다. 이거 뭐 국가간하고 관계없이, 기관장끼리 약속이니까 해주는 게 좋죠. 그런데 급하게 우리 예산이 없어서 우리 동대문구 정책이고 공약이고 하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까지 우리가 가서 또 그 전에도 우리가 중국에도 파견지원 한 번 보냈었죠, 중국에?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소득이 있었습니까,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우리 동대문구가 중국에 자매도시 가서 배워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나아진 게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연경현하고, 금년에도 저희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인적교류도 원만히 이루어졌고 그분들로 하여금 여기 왔을 적에 어차피 6개월이라는 기간은 짧으면 짧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최적의 기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때에는 10년 전 중국얘기고, 또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일본은 저희 선진대열 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환경이라든가 복지 분야에서 가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언어를 더 유창하게 습득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점·장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간이 6개월 가지고는 그만큼의 소득이나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기는 어렵다 저희가 평가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가서 봤지만 배울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상황이 좀 틀리더라고. 현재 우리가 가보는 도시마구에 환경하고 우리 환경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 인원이 가면 또 그만큼 인원에 대한 대체 근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나가야 돼. 여기 이만큼은 다른 데로 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을 누구를 대신 일 시켜야 되고, 아니 돈이 많아서 보내는 건 좋죠. 그런데 동대문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우리 남궁역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세계는 세계화시대로 가고 있으며 현재 이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본 위원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1,7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좋은 기법과 공무원들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 감으로써 우리 동대문구가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필요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맨 처음에는 양국 간에 서로 상호 교류하는 게 가장 최적의 안이었는데 그쪽에서 사정상 금년에는 올 수가 없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가고 내년도나 아니면 우리한테 파견한 공무원은 그때 도시마구에서 토론해 가지고 협의한 다음에 그때 결정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선진국 가가지고 다방면의 지식을 더 배워오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마구하고 저희 간에 단발적인 교류가 아니라 장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옴으로 해서 또 그쪽 공무원들이 저희들한테 오는 그런 게 더 용이해 질 거 같고 또 서로 직원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좋은 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는, 거기 가다 보니까 직원이 만약에 미지급분이 한 800만원은 못 받고 갑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그 정도, 각종 수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저기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어차피 일본문화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가 정회 중에 논의할 부분이지만 막연한 기대치를 갖고 예산 올리시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은 많이 해 주셨어요. 원래 파견 직원 내는 부분에 전문지식도 습득하고 다른 나라에 선진문화 받아들이고 말씀은 정말 좋으셔요. 그 취지대로 과연 한명이 가서 6개월 동안 지금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과연 이룰 수 있는가가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10년 전 긴 세월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차피 어떤 예산 평가할 때 전작에 성과가 있냐를 보고 해요. 그럴 때 중국 연경현에 저희 직원 갔을 때 큰 성과가 있다고 안 봅니다. 물론 개인 발전은 있었는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자체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때 그쪽에 그만큼 소득이 없었다는 게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건을 갖고 저 개인적으로 안을 내놓으라하면 1,700만원을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면 어떠한 한 사람 쪽에, 그렇게 문화나 언어 이런 쪽에 할일이 아니고 좀 다수의 여러 직원들한테 오히려 골고루 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주는 게 오히려 합당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들 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100% 삭감을 하면 거기하고 단절되고 언제 도시마를 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반으로 삭감하고 반은 살려놔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거기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거 완전히 삭감하면 그런 기회도 없고 또 그런 마음도 못 갖고 거기하고 단절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반만 삭감하면 어떤가, 과장님은 어떠신지요?

그건 계수조정 때 할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일반회계 258쪽에서 282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631쪽, 명시이월 사업비 6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6,731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7,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제기2동 청사 신축비용 13억 3,080만원과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 북카페 설치 등 시비 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58쪽 상단 공정한 선거사무 관리 예산입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7,4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중단에서 264쪽 상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동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및 사회단체 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으로 2012년 대비 5억 6만 5,000원을 감액한 28억 8,0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중단에서 267쪽 상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자치회관 경연대회, 북카페 설치 등을 위하여 2012년 대비 6억 3,114만 4,000원을 증액한 10억 4,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 북카페 설치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2012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67쪽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동청사 유지관리 및 제기동 청사 신축비용으로 14억 9,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에서 272쪽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2012년 대비 2억 5,943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9,1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시비 보조사업인 마을 텃밭 및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2쪽 하단에서 277쪽까지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 공익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생활속의 민방위 구축사업으로 2012년 대비 4,024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3,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요원 봉급 인상액을 반영하여 2012년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78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기본 사무관리비로 2012년 대비 4,826만 3,000원을 감액한 22억 4,3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1쪽입니다. 기금융자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각 80만원과 120만원, 민간 융자금으로 16억 7,705만 6,000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은 2012년 대비 264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7,705만 6,000원입니다. 예산서 655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제기동 청사 신축비로 교부 받은 특별교부세 7억을 2012년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2013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시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200세대 239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대문구 주민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실천이 확산되어 더불어 함께 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64쪽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비 및 271쪽 자원봉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자원봉사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 시 계속해서 최하위권에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3위권에 해당하는 장려상을 수상하여 4,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266쪽 독서감상문대회 지원 250만원, 270쪽 자원봉사자 캠프 포상금 380만원, 272쪽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조성 용품 200만원 삭감분도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4년 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58쪽부터 28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행정에서 감액된 부분 있지요? 그 사항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와 답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조직도 제대로 안 되지,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지원을 삭감한다면 정착하는 데 얼마나 지장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떻하든지 다문화가족들은 대부분이 그냥 무조건 ‘다문화, 다문화’ 하면서 다른 외국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우대해 주면서 같은 동족끼리 조금이라도 다문화보다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족끼리 조금이라도 정착되는데에 필요한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삭감이 됐습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 예산에 반영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시기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인 지원조례를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착해서 서러움이 없게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게끔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시게끔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독서감상문대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수상자에 대한 모음집이라든가 수상자에 대한 메달, 트로피 제작비용, 일반운영비 예산이 한 600만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단체인 새마을문고회에서도 독서감상문대회가 있고 또 저희 구에서 실시하는 독서감상문대회가 있어서 이것이 행사가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하나로 합쳐서 행사를 지원하되 주최는 새마을문고에서 사업은 주관하고 저희는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아마 잘못 오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270쪽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이 뭐냐면 저희가 매년 자원봉사 우수 캠프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을 하고 있는데 시상금이 없어서 저희가 시에서 시상금을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부를 캠프시상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었고요. 아파트봉사단 운영평가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상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일부를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71쪽에 보시면 하단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자원봉사센터인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로 인건비 한 사람 분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캠프를 청량리 홍릉문화복지센터 4층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교육장, 그 다음에 자료실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가 한 52,000여명이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한 13,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봉사자 수의 봉사시간이 전년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센터 내의 직원들, 그 다음에 저희 봉사팀 직원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뛰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내에는 코디가 2명 있습니다.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가 있는데 그것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센터장이 있어야 되는데 센터장은 저희가 채용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을 반영했었고, 금년도에는 자체 조정 과정을 거쳐서 3,1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신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로 인해서 금년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장려라는 3위권의 수상도 했었고 하여튼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2쪽 상단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조성 용품’ 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 자원봉사자 말씀드렸지만 52,000여명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활동 누적시간이 5,000시간 내지 7,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을 저희가 1년에 한 2명 내지 3명을 선정해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명예의 전당이라 해서 게시대에 사진과 이력이라든가 주요 활동사항을 게시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판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 하단에 보면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가서 4,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사항은 작년에는 편성 인원을 통장 정원을 359명으로 편성을 했고요. 2013년도 예산서에는 372명으로 해서 13명에 대한 기본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회의 참석수당 등 해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4,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금 반장들 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요?

여기에 있는 숫자는 전년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은 2,617명이고 여기는 2,663명으로 해서 46명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늘어나게 잡았냐면 전농7구역하고 답십리16구역이 완공돼서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통과 반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대비해서 늘리신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 참고로요. 지금 늘어나는 인원은 46명이고 지금 현재 추세가 반장들 줄어들고 있는 것 그 숫자는 여기에 감안이 안 됐나요?

그것은 감안이 안 됐습니다. 현재 반장 정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거 실질적으로 현원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해요. 저희가 이번에 동청사 나갔을 때도 보니까 반장 수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반장들은 번거로우니까 안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올라온 수만 정원으로 보시지 말고 현원으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하고요. 일단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될 사항이니까 저희 몫까지는 아니고요. 262쪽 중단에 한번 봐주세요. 262쪽에 지금 이렇게 자료로 봐서는 구분이 좀 안 돼서요.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지금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 이 부분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금,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민간경상보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 구협의회 2,500만원, 그 다음에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했던 단체들인데요. 민주평통은 2,800만원,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3,000만원, 일부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두 단체는 예산을 반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그만큼 감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던 단체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이전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민주평통이라든가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모집공고 내서 지원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범죄 피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2월 말이나 3월 초에 결정되다 보니까 1, 2월달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기일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관할 5개 구청이 있습니다. 5개 구청이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지 말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연초에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돼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통은요?

민주평통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그러면 기존에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3,0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삭감됐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평통도 2,800만원이 2,500만원으로 됐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의 15% 내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전체 다 이번에 삭감됐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8,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위에 5,000만원하고…….

이 2개 단체 빼고 가야지요.

그렇게 되면 약 8,0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단체가 거기서 빠져 나오고 전체 한 15% 정도 삭감이 돼서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숫자 조정할 때 그렇게 하고요. 지금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가서 기본적으로 어차피 이분들이 정착 하는 정착금 같은 거 국가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하려고 하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대상자를 보면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려와서도 일반인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생활하기가 참 힘든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접근하기 쉬운 사업부터 해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농촌체험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찬으로 해서 한번 해 봤는데…….

몇 분이나 참여했었나요?

한 30여명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을 바로 체험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하고 접근하기 좋고, 그 다음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가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도 제일 궁금하고 의구심이 드는 사항은 이분들이 본인들이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세요. 아직은 많이 조심하시고 본인이 이탈주민이라는 거 자체를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어서 한 번 모시고 하겠다. 이분들이 안 나오세요. 너무 많이 조심들을 하셔서 공개적인 장소에 드러내기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이탈주민들을 위해서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고 치면 기존에 그 단체가 그 부분을 한 2~3년 더 추진해 보고 외부로 드러나기를 좀 좋아하는 환경이 구성되면 그때 이거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협의체 구성이라든가 그것이…….

협의체 구성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는 미장원에 이탈주민이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와서 있는데 “나는 북한에서 온 이탈주민이다.” 하고 내세워요. 그러니까 '사람 전체를 전부다 나서기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를 PR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숨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김새고 다르고 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손가락도 길고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데에 동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지요?

예, 그러니까 꼭 추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하나 질의할 것은 274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훈련 그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민방위에 대해서 여태까지 죽 지원해서 전문교육도 하고 그래서 민방위교육훈련에 강사수당을 줘가면서 100회씩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 훈련을 꼭 받아야 되는 원인이 뭡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는 민방위 교육은 대원이 1년 차에서 4년차, 그 다음에 40세 미만으로 해서 민방위 비상소집훈련하고 그 다음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교육 대상자가 한 15,000명, 그 다음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대상자가 한 17,000여명 됩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새벽에 실시하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17,000여명이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자들이 보면 나이들이 젊습니다. 젊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민방위를 소집해서 훈련할 게 아니라 다른 대체방안이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사이버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상소집해서 응소훈련보다는 그만큼 1시간 정도 내지 필요 시간을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고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평가해서 통과가 되면 이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신용정보회사라든가 해서 본인인증 체계를 갖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민방위 비상소집 1시간을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에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라는 것이 하루만 안 나가도 범칙금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참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구의 예산도 지금 너무나 예산이 적어서 다른 것도 삭감을 하고 그러는 판인데 민방위는 나오라 그러면 다 나가요. 한 사람도 안 나가면 범칙금이 나오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면 다음에 또 통보가 옵니다. 다음에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을 해 가면서 2,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신규는 조금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000여명이라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참석률이 한 40%에서 50% 미만대입니다. 그 다음 1차 민방위 보충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참석률이 불참자의 한 30%에서 50% 정도 그렇게 되면 동별로 계속 소집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보통 7회에서 많게는 9회 정도까지 소집훈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구에서 동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기본하고 1차 보충까지만 동에서 하고 그 외 교육은 저희 구청에서 통합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출근시간에 굉장히 허덕이면서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여하여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사로 출근하는 그런 과정의 연속인데 거기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한,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1년 내내 사이버교육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둘 겁니다. 그 기간 내에 이수를 안 하게 되면 집합보충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대원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나 통장들이 민방위통보서를 돌려주는 그 수고를 많이 덜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추경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게 큰 효과를 못볼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100회를 해 가지고 강사에게 수당을 줘 가면서 교육훈련을 하고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지, 2,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해 가지고 안 하던 것, 여태까지 이 신규사업을 안 해도 잘 굴러갔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신규로 한다는 것은 하여튼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회 실시하는 강사수당 나가는 것은 1년에서 4년차 민방위 기본교육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15,000명 되는데 저희가 총 민방위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00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기본교육대상자가 15,000명인데 그 15,000명을 구민회관에 집합시켜서 그 사람들은 4시간 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이 100회 정도 나가고 있고요. 사이버교육은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침에 민방위 비상소집 1시간 대상자 1 7,000명을 위한 사이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3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과 655쪽, 명시이월사업 중 제기동 청사 신축공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1쪽과 655쪽입니다.

그러면 제기동 청사는 어디에 나와 있지요?

제기동 청사는 655쪽입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기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 3명이 제기동 청사가 12월에 신축이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자랑하고 PR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단체장들만 해 가지고 행사에만 나가면 제기동이 살기 좋아서 청사가 진짜 신축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삭감된 것은 아니지요?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금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설계하고 철거하고 휀스 그것까지만 진행이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기동 주민들이 아주 목을 길게 빼고 학 같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을 하면 자체에서도 많은 문화시설이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서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덟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변동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 등 4개의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6개 단위사업, 도서관 운영 등 19개 세부사업으로 총 87억 1,254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7억 4,9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중단부터 285쪽 하단까지입니다. 도서관 운영사업은 4억 6,138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4,3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하단, 개방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으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전통 문화 행사 지원 및 육성사업으로 1억 62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단,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647만원을 편성하며 전년대비 1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입니다. 선농단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38억 5,9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부터 291쪽까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사업은 2억 1,949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0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입니다. 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91쪽 하단에서 292쪽까지입니다.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은 1억 9,868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1,7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단부터 294쪽 상단까지입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사업은 6,12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96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입니다.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5,79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5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6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은 4,796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하단부터 297쪽 상단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 바우처 사업비는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체육진흥기금에 편성하였던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사업비는 3,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사업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6,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 사업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1,37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중단부터 300쪽 상단까지입니다. 기본경비로 4,24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비는 32억 6,066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억 4,3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쪽부터 657쪽까지입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 명소화 사업비 2억 1,100만원과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비 37억 6,559만 8,000원을 본예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문화체육과 예산은 구민의 문화 역량을 한 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서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부 및 전부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간곡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92쪽 하단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 중 연고예술인(단체) 지원사업 등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상설공연사업(동호회 등)입니다. 먼저 연고예술인(단체) 지원사업은 2012년 기준 6개 단체에 사업 시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단체들은 전문예술인임에도 재정상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재능을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있는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년대비 증액 없이 동일한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역 문화예술동아리 상설공연사업의 경우는 구민의 생활밀착형 문화예술보급을 위해 배봉산, 용두근린공원, 재래시장이나 다중집합장소 등에 규모도 작고 자생력도 부족한 관내 예술동아리나 동호회클럽을 활용, 공연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부족한 주민들의 문화혜택을 충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2012년도에는 다양한 문화행사 행사운영비 목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도에는 목을 민간이전으로 변경하여 2012년도 예산의 50%를 감액한 1,500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순수 아마추어 예술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재논의를 거쳐 당초 제출한 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 위원들을 위해서 감액된 부분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83쪽부터 300쪽까지 전체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지금 이문동에 어린이도서관 운영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1억 1,164만 8,000원입니다.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것을 신규사업을 하면서 억대를 갖다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아시다시피 제일 저소득층하고 장애인하고 정말 진짜 필요한 그런 데도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좋아요. 어린이도서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운영이 되면요. 그렇지만 지금 예산도 없는데 이것을 신규로 억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가 뒤에 사업설명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작은 도서관 3개 도서관을 신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기동, 휘경동, 이문동 3개의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당초에는 제기동, 휘경동, 이문동을 다 민간위탁으로 3개소에 도서관 위탁금을 2013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요청해야 되는데 일반회계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빠르다고 판단되는 이문동을 우선 한 군데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되는 이문동 도서관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 위탁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직영을 할 지 위탁을 할 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내년도에 추경에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준공이 빠르다고 판단되는 이문동을 우선 한 군데만 넣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시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 구의 것만 합니까?

민간위탁금은 순수 구비고요. 저희가 명시이월된 38억 5,000만원에 대한 도서관 건립비는 시비로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지금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다 돈을 주겠다고 합니까?

돈을 이미 받아서 금년도 사업은 못하고 2013년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도서관 건립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으로 위탁을 시킬 수 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 위탁금으로 잡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당장 내년 상반기에 필요한 돈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6월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6월로 가장 빠른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도서관을 한꺼번에 위탁금을 잡다 보면 아마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아서 우선 한 군데만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도서관 세 군데를 만들려고 38억 5,000만원이지요?

네.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게.

특별교부금 받았습니다.

교부금 받아서 왔는데 지금 진행되는 곳이 지금 이문동,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문동 도서관에 배정 받은 예산이 처음에 8억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 보니까 5억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제가 그때 5분발언할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8억이었는데 그 뒤에 5억으로 줄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 나머지 3억원이 어디로 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5억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축으로 공간을 넓혀서 확대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증축을 8억원 어치, 우리가 예산이 편성된 만큼 증축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분, 그러니까 전체를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증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전체 증축하는 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게 된 것이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줄여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3억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이지요?

아직 그냥 살아 있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돼서 내년에 집행할 것으로 넘어…….

아니, 제가 왜 물어보냐면요. 그 밑에 보면 어린이도서관 이문동해 가지고 도서구입비 1억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구비로 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8억원 중에 배정 받은 이문동 도서관 리모델링비를 5억원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여기 도서구입비까지 3억까지는 안 들겠지만 1억원이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도서구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특별교부금을 처음에 교부해 줄 때의 조건이 뭐냐면 시설투자입니다. 거기에 도서구입비나 아니면 그런 나머지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의 사용 목적이 시설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도서구입비나 이런 것은 순수 구비로 구입해야 합니다.

그 시설에만 투자하게끔 해서 교부금을 받아온 것이다?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위치적으로 좋지가 않고 또 거기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언덕배기예요.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이 됐지만 어린이들이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하는데 보면 굉장히 위험성이, 특히 겨울 같은 때 비가 온다던지 하면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시설비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완만하게 완급을 조절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리모델링을 할 적에 그것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5억을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5억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안전시설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증감이 가능한 그런 예산이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투입이 가능합니다.

아까 3억이 어디, 이문동 빼고 두 군데 더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저거한 것은 아니지요? 지역 의원으로서 그것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기동이나 휘경동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당시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도서관은 어차피 어린이도서관을 만들기로 지금 확정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인근에도 어린이도서관이 새롭게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종교시설에서. 저도 가봤지만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 데에 버금가게끔, 5억이 더 들더라도 버금가게끔 잘 좀 꾸며서 우리 관내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잘 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투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중랑천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시에서 25억이 내려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중랑천야외수영장 건립추진은 치수방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긴밀하게 부서간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6월말 준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수영장 쪽으로만 대행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겨울에는 잠정적으로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한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에 대한 것은 현재 이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당초에 저희가 수영장을 건립할 당시에 당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유휴계절, 비성수기에 대한 검토는 세부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중랑천야외수영장 대행사업비는 순수하게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설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영하는 것과 별도고요?

예, 미끄럼틀 설치, 수중 청소기, 고압세척기 이런 식으로 물건 사는 것, 그 다음에 일반 수영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은 이 안에 산출이 안 되어 있나요?

예,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시설만 해 주고 부대시설 들어가는 사업비가 2억이 잡혀있는 거예요?

2억 1,938만 7,000원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측한 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1년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료 수입을 7,000만원 정도…….

예, 7,000으로 잡아놨습니다.

7,000 잡아 놓으셨지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거기에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2억 1,900만원이라는 것이 초기투자비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들어가면 또는 아니겠지요.

익년도서부터는 일부분만 보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들어가지게 되면, 제가 참고로 이것은 궁금해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먼저 투자되는 25억 말고 기본적으로 부대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게 한 2억 2,000 정도고 저희가 입장료로 받아지는 것은 7,000만원이고 그러면 예측되는, 그러니까 입장료가 1년에, 1년은 아니지요. 어차피 여름 한 철에 들어오는 것을…….

2개월로 잡았습니다.

2개월로 잡으신 것이에요?

네.

2개월로 잡으실 때 아이들 어린이당 얼마씩 잡으신 건가요?

성인이 2,000원, 어린이가 1,500원 그렇게 했습니다.

성인이 2,000원이고 어린이가 1,500원, 지금 배봉산에서 얼마씩 받았나요? 올 여름에 배봉산에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이 1,000원, 어른 2,000원,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이것이고 나중에 후에 인건비로 추가돼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데 그 인건비는 여기 중랑천수영장 2억 1,000만원 중에는 거기에 안전가드매표소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직원, 그러니까 공단 직원이…….

공단 말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2달 동안.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내년에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당장 마이너스로 봐야 되겠네요. 공단 쪽에서 어린이수영장이 생기면서 일단 1억 5,000만원을 저희가 적자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에 봐서 3억 4,3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 것을 보고 내년을 보면 중랑천야외수영장 이번에 없던 것이 신규로 들어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2억 정도는 더 뜰 것으로 보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증액된 부분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체육관, 정보화도서관에 공히 수도광열비가 약 한 20% 정도 인상이 됩니다, 공공요금이. 그 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증가하다보니까 강사료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증설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고 어떤 것인지 내용을 계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문화회관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555만 1,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 편성을 했군요. 그런데 문화회관 관리라 했는데 그게 문화회관 어디 어디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새로 증 편성까지 하면서 인건비를 쓰나.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회관 근무자입니다. 지금 답십리 촬영소 고개에 있는 문화회관에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2012년도, 그러니까 금년부터 기간제근로자는 소요된 해당 부서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265만 6,000원은 저희가 봉급, 주차수당, 월차수당, 4대 보험료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 및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된 폭만큼 늘어난 265만원입니다.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291쪽에 문화체육교실 강사료가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교실 강사료가 정말 9,000만원씩 나가면, 그것이 필요 없는 문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사람도 인원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체크를 하셔서 강사료를 줄여야지, 이게 1억이 가까이 되는 9,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문화체육교실 강사료가 2012년도는 1억 1,23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2,232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재정 압박도 있지만 수강률이 50%가 안 되는 남도민요라든가 명상과 단전호흡 등은 저희가, 이미 명상과 단전호흡은 폐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도민요 같은 경우는 수강 정원이 30명인데 지금 10명으로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후에 폐강, 그 다음에 영어나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축소해서 저희가 2,200을 감 편성한 9,000만원을 갖고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머리를 짜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폐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프로그램을 잘 짜야지요. 인원이 없는 거는 빨리 빨리 폐강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줄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아서 강사료에 못 견딥니다.

앞으로도 50%가 안 되는 거는 그때그때 폐강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56쪽부터 657쪽 상단까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6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영태입니다. 민원여권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6,847만원보다 1,041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5,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308쪽 중단에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 소요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223만 4,000원이 감액된 2,5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비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 소요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427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10쪽,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소요예산은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사무로써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도 국가예산인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2만원이 감액된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1쪽, 신속한 여권발급 체제 유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342만 4,000원이 증액된 3,252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많이 시달됐기 때문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성된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12쪽 우편물 관리, 공공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82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057만 8,000원을 편성하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구청 전 부서에 우편물을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는데 등기우편요금이 1,770원에서 익년도에는 1,900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만큼 반영하였습니다. 313쪽, 기록물관리사업 추진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2,343만 1,000원이 증액된 6,4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자문서를 보전한 스트레치 구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치를 저희가 2012년도에 530GB였는데 1,676으로 증가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13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718만 5,000원이 감액된 5,239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308쪽부터 31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오문숙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15쪽부터 325쪽입니다. 2013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3억 7,636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대비 8억 4,18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3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정보화 역량 강화 23억 4,779만 3,000원, 과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2,847만 8,000원, 재무활동으로 전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이 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으로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에 5억 445만 6,000원, 통계조사사업에 1,381만 2,000원,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사업에 8억 6,108만 4,000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사업에 9억 6,844만 1,000원, 기본경비 2,847만 8,000원, 보전지출이 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 정보화 기반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운영예산 75만원은 정보화 추진위원회 심사수당 및 업무추진비 예산입니다. 315쪽 중하단부분에서 316쪽 상단부분까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예산 2억 8,003만 8,000원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노후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등 전산장비 교체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단부분에서 317쪽 상단부분까지 직원 및 구민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예산 2억 2,366만 8,000원으로 직원 및 구민 정보화 교육 강사료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단부분, 통계조사사업 분야 예산으로 기초통계조사 1,381만 2,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책자 발간에 따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분야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관리 및 사용료 지급, 예산 2억 6,166만 2,000원은 PC용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서버형 라이센스 구입비,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서버 교체에 따르는 자산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8쪽 중하단 부분부터 319쪽 상단부분까지 포털웹사이트 운영 예산 1억 4,422만 6,000원은 UMS사용료 및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단부분, 전산기기 및 S/W 유지관리 예산 3억 2,911만 8,000원으로 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유지보수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9쪽 하단부분부터 320쪽 상단부분까지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예산 2,731만 3,000원은 시군구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리스료이며 일부 국비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320쪽 중단부분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사업으로 예산 4,100만원은 새올행정 포털 추가 업무개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하단부분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 예산 5,776만 5,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이며 일부 국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부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 보안체제 구축 분야 사업으로 321쪽 중단까지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사업 예산 1억 1,029만8,000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개인 정보파일 보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중단부터 322쪽까지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 예산 5억 7,804만 3,000원으로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정보통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와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부분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예산 2억 8,010만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완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및 관제센터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323쪽 중하단부터 324쪽 하단까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847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분야 2011회계연도 집행잔액 9만원은 2011년도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반환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 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315쪽부터 32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쪽 전산장비 및 소모품 지원, 일반운영비해서 증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죠? 먼저 있던 거 그냥 했는데 거기에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26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새로 구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는 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게 몇 억이 들어가니까 상당한 돈이에요. 26억 5,2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필요하고요. 또 320쪽에 연구개발비로 해가지고 신규로 한 거죠? 신규 아니에요?

일문일답.

어…….

예,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규로 편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연구개발비가 어떤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새올행정포털 추가 업무개발비 했는데 그 뜻이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그 건이었죠. 이거는 산출기초가 26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장비 총 금액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래 장비 같은 경우는 8% 이하로 산출이 된 거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서 1억 1,668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2012년도에는 321쪽을 보면 통신팀에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같이 합쳐서 용역을 줬었거든요. 그랬다가 금년도에 관제센터가 구축이 돼서 정보통신 쪽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작년 그대로, 이 금액은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여태까지 운영했던 금액이에요?

예, 전산장비 유지보수거든요.

유지보수가 26억 5,200이라고요?

아니요, 26억은 장비 총액이고 예산액은 1억 1,6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요? 유지비가.

네.

그리고 연구개발비는 신규죠?

그리고 320쪽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올행정포털 추가 업무개발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라기보다는 우리가 새올행정을 금년도에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준공을 하게 되었는데. 신규로 구축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새롭게 업무 개발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접수된 것도 내년도에 세무행정 부분도 있고 인사개발이라든지 또 저희 과에서도 개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은 저희가 개발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개발할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접수된 것이 인사상담시스템이라든지 세원관리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전산물품관리시스템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일을 하다보면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저희가 개발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개발비는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7쪽 상단에 봐주시면, 지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가서 구민 전산교육 강사료 부분에 가서 지금 한 5,000만원 돈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 먼저 보면 구민들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이 26과정으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20과정으로 줄어들은 것 같더라고요.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억 1,840만원이 편성됐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용역을 1억 8,600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금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지금 26과정이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일반 교육장이 4개가 있는데 4개를 거의 공실 없이 풀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금 사정상 저희가 26과정을 20과정으로 줄이게 됐고요.

그럼 여섯 개 과정이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계속 풀로 4개 사업장, 교육장들을 풀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은 부분인데 아무리 예산 사정이 그래도.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여섯 개 과정으로 줄이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과정은 저희가 교육장이 4개가 있는데 4개에서 월, 수, 금 반이 있고 월, 수, 금 반이 오전반이 있고 오후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또 화, 목 반이 있습니다. 화, 목 반도 똑같이 오전반이 있고 오후에 2개 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그게 여섯 개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매월. 한 과정에 시간은 20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돌리는 것을 20시간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여섯 개, 오후에 한 과목 정도는 아마 빠지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아요. 어차피 26개 과정에서 20개 과정으로 됐으니까 6개 과정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그러니까 포토샵이 빠지는지,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여섯 개 과정이 어느 과목이 빠지는가를 여쭤보는 사안이에요.

그 과목은 저희가 26개 과정을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매월 이거를 하게 되면 설문조사를 하게 돼요. 주민이 요구하는 과목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과목 위주로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막연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선호하고 이러는데 이거를 등록할 때 자기들이 사정이 있어서 한 번 빠졌다가 다음에 하려면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아직도. 이럴 때 지금 6개 과정이 줄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전산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많을 때 그 6개 과정을 설문조사 한다는 건 그 뒤에 나중에 어차피 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받는 사항일 테고, 기본적으로 그 과정이 없어지는 부분을 그래도 지역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훗날 배우던 분들이 이어서 기초, 중급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과정이 빠졌는가를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후에…….

지금은 그게 확정이 안 됐고요. 이거는 20개 과정인데 왜냐하면 그 과정은…….

그러니까 예측되는 6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아니요, 이 과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왜냐면 컴퓨터기초반이라든지, 기초반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는 약간 어떤 전문성이 있는 과정, 고급과정 같은 것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아직 정확한 부분은 없고?

네.

이쪽에 가서 316쪽 하단에 봐주시면, 아까 정보화교육장이 4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3개소였는데 한 군데가 어디가 늘은 건가요?

용두1, 2동이 있고 전농 교육장이 있고 장안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에 3개소면 하나가 용두 쪽이 늘은 건가요, 장안인가?

아니, 장안이 제일 나중에 들어왔죠.

장안 쪽이 나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럼 1년밖에 안 된 건가요, 장안 쪽이.

장안동은 2011년도 5월에 됐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준공식해서 잡혀져 있어요. 이거 언제쯤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관제센터가 250만원 잡혀있는 거요?

네.

그거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오늘…….

얼마만큼 되어 있어요?

지금 조달 발주해서 오늘까지가 공고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공기를 잡으면 내년도 한 4월이나 5월쯤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이요?

제가 추가로.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315쪽에서 26억 5,200만원 그것이 사무자동화용 전산장비 유지보수였습니다. 그런데 32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침입방지시스템 1식하고 개인정보파일 보안관리시스템 하나를 구입하는데 1억 900만원입니다. 그걸 갖다가 증 편성을 했어요, 없었던 걸 갖다가. 새로 신규로 해가지고 증 편성을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까요?

네.

위원님이 질의하신 315쪽하고 그거 하고는 관련이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다른 거예요?

예, 이거는 독립적이죠. 315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라든지 PC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이런 총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총액을 갖다가 유지하고 그런 데에…….

그렇죠, 전체 장비 금액에서 몇 %가 유지보수하는데 산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321쪽은요……..

새로 장만하는 거고요?

이거는 새로 장만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침입방지시스템 IPS가 사실 200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해에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이것을 꼭 구입을 하고요. 특히 이 제조사가 폐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신의 해킹공격 같은 것을 차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수리비 그런 데 쓰는 것이고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참고로 여쭤볼게요. 어차피 통합관제센터는 5월이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지금 계획으로서는 공기를 150일 잡으니까는.

그걸로 보고, 그러면 저희 와이파이 이 부분은 동사무소 단위까지 전체 다 되지는 않았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와이파이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5,600이 잡혀가지고 구 본청만 와이파이를 구축했습니다.

5,600가지고 구만?

구 본청만 됐죠.

본청만 되고 동 단위는 안 됐죠?

동 단위하고 의회하고 보건소는 구축이 안 됐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 올라와 있죠, 그거요?

네.

기본적으로 의회하고 동 청사까지 다 깔게 되면 얼마나?

한 6,700 정도로 저희가 생각은 해 봤어요. 계속사업이라서 사실 그거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거 안 올렸었나요, 그 부분을?

자금 사정상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내년에 구축을 안 해도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물론 불편하다는 것뿐이지 문제될 일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전작에 전산정보과장이 그걸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시다보니까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거를 설치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조금 많으세요, 동 단위에.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예산 자체에 아예 안 올라와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예산이 안 잡혀있으니까 안 하는 사업이고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저희가 행감 때나 이럴 때 통해서 그 건을 여쭤봤을 때 동 단위까지, 구청을 하고 나서 계속 연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하셔가지고 적어도 체계적으로 한다고 쳐도 내년에는 다 완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지역에 가서 그 얘기는 해 놓으셨는데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이 구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상황 같아서 기본적으로 전산정보과에서 이거를 의지가 없었던 건지 올렸는데 삭감됐던 건인지 이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사업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편리하고 더군다나 무료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해 드리고 싶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기본적으로 다 지원되어 있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 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과 예산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스스로 알아서 우선순위를 경중을 찾다보니까 그것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와이파이로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는데요. 그럼 향후 추경이라도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추경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올리고요. 지금 기본적인 예산 외에 우선적으로 지금 해야 될 것이 와이파이 구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계속사업으로서 조만간 구축은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무료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인데 구청 본청도 중요하지만 의회나 보건소, 동사무소도 구청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장소들인데 구청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고 의회나 보건소나 동사무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말 저희 의원님들이 동에 가셔가지고 지역 주민들 만나서 할 얘기 거리를 못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추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지만 아마 전산정보과장님께서 조금 노력을 덜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삭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