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환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감사 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으로 뽑았는데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이 2억 8,337만 5,000원, 예산에 결산액이 2억 9,442만 4,000원, 잔액 895만 1,000원이 남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당이 예산액이 7,502만 2,000원, 결산액이 6,616만원, 잔액이 886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예산액이 1,445만 8,000원, 집행액이 1,212만 4,000원, 잔액이 233만 4,000원이 남으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물건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억 1,1486만 3,000원 중에 7,502만 2,000원을 집행해서 예산이 3,98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현황입니다. 34% 정도 남았습니다. 여비는 예산액이 3,640만원, 집행액이 2,911만 6,000원으로서 1,12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210만원, 집행액이 209만 9,000원, 잔액이 1,000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 정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37만 8,000원 예산에 34만원 집행하고 3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0만원으로서 집행이 619만 9,000원, 잔액이 1,000원 남았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4,224만원 중에 4,062만원 집행하고 16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가 예산액이 8,796만 7,000원 중에 집행액이 8,384만 5,00원, 잔액이 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비입니다. 의회 전체예산은 3억 8,740만원 중에 집행이 3억 5,134만 9,000원 쓰고 3,60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의정활동비가 1억 80만원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이 9,600만원 중에 9,433만 5,000원 집행하고 16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1,320만원 중에 674만 9,000원을 집행하고 645만 1,000원이 남았으며,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1억 800만원 중에 9,136만 3,000원 집행하고 1,663만 7,000원이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5,940만원 중에 5,810만 2,000원 집행하고 129만 8,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집행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서 1,0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전경비 중에 포상금입니다. 예산액이 144만원 중에 집행이 144만원 전액 다 썼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400만원 예상에 397만 2,000원을 집행하고 2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현황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 1번과 2번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3번 결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624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 똑같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억 4,751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억 9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세입결산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번에 세출결산액도 가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2쪽에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불용액은 예산액 10억 5,664만 3,000원중 1억 913만 3,000원으로서 그 구성비는 10.3%에 해당이 됩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0억 5,664만 3,000원으로 지출된 금액이 9억 4,751만원입니다.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은 1억 913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3%해당이 됩니다. 불용액 1억 913만 3,000원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의회비 등 예산집행잔액 2,892만 1,000원이며,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7,021만 2,000원으로서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의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개인수당하는 것 말입니다. 1,665만원 남았네요?

166만 5,000원입니다.

166만 5,000원이라요?

예.

이게 회의 빠진 사람의 몫입니까?

예. 맞습니다. 임시회별로 34회 임시회에 30만원 미지급 했고, 35회 임시회에 10만원, 36회 임시회에 5만원, 37회 임시회에 65만원, 38회 임시회 때 30만원, 39회 임시회 때 10만원, 41회 임시회 때 25만원 해 가지고 총 금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게 작년에 5만원 했을 때,

예.

그런데 금년에는 좀 달라졌죠. 회기수당으로 안바뀌었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7만원.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그 때는 하루 빠지면 하루 빠진 것 뺐지만 회기 내에는 어쩌다 한 두 번 빠져도 지금도 뺍니까? 안그러면 회기내로 다 그냥 처리합니까?

역시 불참하면 7만원 빠지게 됩니다.

불참해야지 7만원 뺀다. 회기내인데...

회의수당하고 회기수당하고 좀 달라진 점이 회기내에는 어쩌다 빠지는 수도 있어도 그 회기내에는 몇번만 출석하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빠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황위원은 수당도 못타겠네.

그것보다도 이게 공무원은 어디 그석을 내 놓으면 50%라도안주잖아? 장기,

50%라도 안준다고.... 그리고 상해 말입니다. 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황 위원 같은 경우는 상해로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회 관련으로 만약에 어디에 출장을 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상해가 됐을 때는 이것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이 의회 하다가 목을, 의회회의 때 수술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그것은 진료 관계는 해당이 안됩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 20% 절감 부분이 어떤 부분에 그것이 해당이 됩니까? 인건비, 업무추진비 죽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0% 절감입니까? 해당부분이 별도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인건비 같은 것은 없고요. 업무추진비,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또 일반운영비 등에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용액이 약 1억 90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20% 절감부분을 확실히 한 뒤에 전체적으로 10.3%가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예산액 대비

예. 그거 다 포함했습니다.

권정환 위원님.

위원장도 책임이 있지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 인의건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9회계년도세입세 출결산승인의건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