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6쪽부터 3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6억 8,271만 6,000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92억 7,058만 1,000원 대비 5억 8,78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쪽 상단입니다. 시책 기획조정 관리로 일반운영비에 2,755만원, 업무추진비에 1,800만원 총 4,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하단입니다. 연도별 업무계획으로 구정 주요업무 계획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4,770만원과 기획 조정활동 업무추진비 576만원 총 5,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중단 매니페스토 보고회 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외평가 총괄관리는 심사평가자료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756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 총 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하단에서 328쪽 하단까지입니다. 건전 재정운영에 사업예산 편성관리로 예산관련 책자 인쇄비 3,470만원과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576만원 등 총 4,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부터 329쪽 중단까지 효율적인 지방재정관리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책자 인쇄비 및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2,445만 2,000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에 1,600만원 총 4,0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에 포괄예산관리로 제설대책, 수방 등 비상근무 특근매식비로 1억 4,848만 2,000원, 국내출장비로 6,177만 6,000원 총 2억 1,0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상단에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 수당 20만원과 성과포상금으로 500만원, 총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중단 자치법규 관리로 통합자치법규시스템 관리 및 법률정보이용료 등 일반운영비 1,310만원과 법제·송무 업무추진비 192만원, 총 1,5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하단부터 3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송사무 처리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사례금 등으로 1억 1,000만원, 법률 자문료 및 전문가 상담실 운영 상담료 등에 1,999만원, 총 1억 2,999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고, 전문가 상담실 운영 업무추진비 96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500만원, 배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하단부터 333쪽 상단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32쪽 상단에 복사용지 등 일반수용비에 1,772만원, 기획재정국 및 기획예산과 직원 특근매식비 급량비로 1억 3,44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등 공공운영비로 600만원, 기획재정국 기본 및 현안 업무수행 국내여비로 4억 3,6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총 5억 9,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하단과 33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2억 8,2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41억 9,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326쪽부터 33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네.

우리 행정기획위에서는 회의수당에 대해서 어디는 7만원으로 정한 데가 있고 그냥 놔둔 데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복지에서는 7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 전체를 7만원이면 7만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13개의 기금에 대한 운영수당은 7만원으로 일괄조정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의 각종 운영수당에 심사수당이나 참석수당은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1차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전부 7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구 전체를 7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일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하나하나를 짚을 게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건설 쪽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이 한 1,600 정도 돼서 1년 예산 3,600 정도가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건설이 다 같아야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 문제도 1시간에 7만원 받으니까 3시간, 4시간 하는 건 기본에 맞게 10만원으로 해야 되니까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고요. 또 보면 공단 전출금으로, 우리가 6대에 들어와서부터 전출금이 각 과로 나누어져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공단의 월급 세목에. 5대 때는 한 쪽으로 다 있었는데 이거를 전출금을 각 과로 나눠서 공단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같이 공단을 한 쪽으로 막아주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는 한 쪽으로 공단을 모으면 편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운영수당, 심사수당 관계는 원래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3만원을 더 추가해서 1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심의하는 게 거의 2시간 이상 안 넘으니까 일괄적으로 7만원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공단 문제가 전부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데 이걸 통합관리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일괄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작년과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게 흩어져 있어서 올랐는지 더 썼는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께 자료제출 요구분,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금년에 어느 정도 예산규모에 차이가 있는지의 부분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세요.

329쪽 일반운영비의 맨 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조례가 금년도 8월 달에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 위원들은 조례에서 3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빼고 하면 한 21명 정도 나오겠다고 해서 21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사항에 보면 각 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고 또 청장님이 추천하고 의장님이 추천해서 35명을 구성할 예정이고요. 조례는 8월에 만들었지만 우리 위원회 구성은 아직, 명단은 받았는데 정식적으로 위촉하는 절차는 못 거치고 있습니다.

329쪽 투자사업 설명서에서 1만 8,000원씩 70부를 했는데 거기에 전부 투자사업 현황판 제작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330쪽 국내여비에 국내출장여비를 이번에 증 편성을 조금 더 했네요. 증 편성을 한 걸 보면 전년도에는 안 갔나보죠? 증 편성을 해서 출장가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31페이지에 송무수행 활동비가 500만원에 100건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일반수용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투자사업 설명서, 주요 투자사업 심사자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구정에 관한 주요 업무 모든 것을 취급하다 보니까 설명서나 심사자료나 대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많이 만듭니다. 거기에 대한 인쇄비로 해서, 뒤에 100부, 70부 해서 곱하기 70%는 금년도 예산이 이 정도 규모였는데 거기에 70%만 쓰고 30%는 감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330페이지 국내여비에 19만 2,000원이라고 올라온 건 직원들 숫자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몇 명 더 늘다 보니까 19만 2,000원이 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무수행 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100건은 어떤 소송에 걸리게 되면 송무수행을 위해서 그 수행직원에게 활동비 성격으로 어떤 경우는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건에 송무수행 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5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재판하는 과가 여럿이 있습니까?

지금 소송 진행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 좀 뽑아주세요.

소송 진행 중인 자료요?

예, 그리고 아까 투자사업 설명서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투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70부, 100부씩 배포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건 각종 구에서 하는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구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글로컬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70부, 50부 이 관계는 주민들한테 투자사업 설명서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일반 각 부서별로 간부진도 보고 참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십시오.

334쪽 봐 주시면 앞서 동료위원님이 한 번 지적했던 사항이긴 한데 시설관리공단은 2억 정도가 감 편성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2억 300만원 감 편성된 게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에 126명으로 있다가 지금 현재 120명인데 공단도 보니까 워낙 직원들 후생문제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굉장히 많은데 126명이 있다가 6명이 나가고 더 증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사무관리비를 돈이 워낙 없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금년도 수준의 80%, 사무관리비는 금년도 수준의 70%로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공단도 그렇게 조정 하셨나요?

공단도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도 조정하고 인건비도 줄다 보니까 2억 정도가 감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공단 쪽도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신 사안이죠, 타 과의 것도? 보시지 않았나요?

아까 남궁역위원님 얘기하셨다시피 전체 예산규모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돼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정을 사실 못하고 과에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나간 6개 과들이 공단 쪽에 전출금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했던 총무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뭉텅이로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거기에 올라와 있는 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무료노래교실, 운영비 신설 이렇게 해서 900만원 이런 식으로 잡혀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부사항이 나와 있어야만 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거든요. 지금 올라온 자료만 봐도 형평에 안 맞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각자 5,000원이든 1만원이라도 주민들이 다 회비를 내고 그 회비로 운영이 되는데 왜 공단만 이걸 무료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여기에 뭉뚱그려서 증액으로 해서, 운영비 신설로 900만원 그것도 자료요청 안 했으면 이런 식으로 대행사업비로 묶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장께서 지금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 쪽에, 이후에 들어오는 과들도 이 내용을 상세하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나가는 부분을 증액된 쪽만 말고 기본적으로 타 과들 올라오는 것처럼 전체를, 전년도 예산 대비하고 증액되는 건, 신규 올라오는 건 까지 다시 뽑아 올리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렇게 대행사업비로 다 올라와서는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여기도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긴 할 텐데 현업직에서 일반직으로 인사발령을 해 가지고 복리후생비 증가분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세부사항으로 해서 올라온 걸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해관계에 있는 과들 다 올리라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거 좀 해 주세요, 다른 과들.

그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금년도 예산은 3억 1,491만 5,000원보다 196만원이 감소된 3억 1,2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구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은 일반운영비 2억 1,508만 6,000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포함 2억 1,748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계약 및 물품관리는 금년도 2,664만 7,000원보다 406만원이 감소된 2,25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회계 관리 및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금년도 5,207만원보다 356만 2,000원이 감소된 4,85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회 운영 수당 등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37쪽 기본경비는 금년도 2,549만 7,000원보다 112만 3,000원이 감소된 2,437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335쪽부터 33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5쪽에 뜻을 잘 모르겠어요. 구유재산 공제회비 등 해서 억대가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공제라고 하니까 세금을 내서 공제하는 건가, 뭐에 대한 건가 자세하게 설명 좀 주세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제회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일정한 이상 건물은 손해보험이나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영조물 배상공제와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로 2억 430만원을 예산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건물 가진 사람이 보험 같은 거 들은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구 건물입니다. 구청에 있는 구청사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9쪽부터 345쪽입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4,735만원 대비 6억 8,265만 1,000원이 증가된 11억 3,0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지원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 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15만 7,000원 대비 2억 1,729만 5,000원이 증가된 3억 1,84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은 생필품 가격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농수산물 직거래 사업 활성화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676만원 대비 2,202만원이 감소된 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동물보호 사업은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관리 2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973만 8,000원 대비 2,019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5,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하단입니다. 서울 약령시 활성화사업은 한방산업특구 운영, 서울 약령시 특성화사업 시장육성 2개의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3,650만원 대비 3억 9,820만원이 증가된 4억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 현대화 사업 1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60만원 대비 7,355만 4,000원이 증가된 1억 8,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3,459만 5,000원 대비 457만원이 감소된 3,0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339쪽부터 34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물가안정관리가 2,200이 삭감되면서 474만원으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목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회의수당과 식사하는 것, 밑에 것도 플래카드 걸고 업무추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목을 아예 없애든가 하는 게 낫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작년보다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많이 줄었고,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으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회의참석수당 해서 올라오고, 참석한 다음에 업무추진 은 식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일을 할 게, 우리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또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도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은 없고 플래카드 몇 개 걸고 식사하는 것, 업무추진, 이 정도를 가지고 크게 효과가 있나, 예산을 더 해서 뭔가 좀 필요한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계량기 검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내년도에는 계량기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가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계량기가 얼마 들어가지요?

2년에 한 번씩 계량기 저울검사를 하거든요.

저울 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는데 보통 한 번 할 때 마다 얼마 들어가요?

그것은 시비와 구비가 50%씩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줄어든 금액이 결국 그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충 구비가 얼마 들어가냐고?

그것은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2쪽을 보면 이번에 증 편성을 했습니다. 상단에 동물등록제 시행 홍보물 제작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더 증 편성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떠어떠한 동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343쪽에 서울 약령시 특성화 시장육성 해서 거기도 증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한 두 푼이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이에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서울 약령시 특성화 시장 사업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령시와 전통시장에 다른 것에 비해서 편성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이것은 동대문 관내에 있는 강아지에 대한 것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전체가 한 33,000마리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 대상이 됩니다. 65% 정도 잡아서 21,500마리 정도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한 5,000마리 정도의 동물을 등록할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편성을 했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칩을 내장형으로 해서 목덜미 밑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칩이 장착된 목걸이를 하는 목걸이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드는 예산이 내장형으로 할 때는 2만원을 받고 외장형으로 할 때는 12,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8,000원이 우리 구 등록 수수료로 해서 수입에 잡히 게 됩니다. 그리고 내장형이나 외장형에 대한 이런 장치를 저희가 구매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서비스차원에서 등록하는 사람마다 무료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받고 주는 겁니까?

하는 것은 동물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개의 소유자들이 돈을 냅니다. 2만원을 내면 2만원 중에서 12,000원은 우리 구의 등록수수료로 들어오는 것이고, 8,000원은 동물병원에 시술하는 시술료로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의 사업이란 말이죠?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같은 사업입니다.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겠네요?

그렇지요. 시비, 구비가 50%씩 들어가게 되겠고요.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대서 칩을 하게 되면 개를 버리거나 분실할 경우 그 칩 안에 주소는 어디이고 소유자는 누구이고 예방주사는 언제 맞혔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서 이렇게 시행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서울 약령시 특성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약령시가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커런트코리아’라는 회사를 대행사로 해서 사업공모를 했는데 우리 구와 중랑구가 신청해서 중랑구는 포기하고 우리 구 약령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올해가 1차년도, 내년이 2차년도로 해서 2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올해는 12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국비가 6억, 지방비가 6억인데 시가 3억 6,000, 구비가 2억 4,000 해서 올해 1차년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 2차년도 사업으로 8억짜리 사업이 되는데 국비가 4억이고 서울시가 2억 4,000, 우리 구비가 1억 6,000 해서 1차년도의 2억 4,000과 내년도에 1억 6,000 이렇게 해서 4억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국비가 선정이 늦게 됐습니다. 5월 달에 선정되고 8월 달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기 때문에 올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2억 4,000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우리 추경여건이, 예산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올해 반영을 못하고 부득이 하게 내년 예산으로 올해 사업예산과 내년 사업예산을 같이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설명 드리면 올해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드웨어사업이 있고 소프트웨어사업이 있는데 하드웨어 사업에는 약령시 안에 있는 골목 입구에 아치문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의 아치문 가운데 8개를 정비하고 약령시장 안에, 4번 아치가 있는 골목 안에 약령 쉼터인 카페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카페를 설치해서 시장을 찾아온 고객들이 앉아 쉬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광객들도 거기에 와서 시음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방특화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 약령시 통합브랜드를 개발합니다. CI, BI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상품에도 붙이고 우리 아치문에도 그런 것을 붙이고 해서 약령시를 많이 알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방특화상품이라고 해서 한방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공진단이라든지 아니면 한방차 같은 것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 약령시를 알리기 위한 IT서버를 구축하는 것, 천방지축 페스티벌을 앞으로 많이 홍보하는 것, 약령장정을 만들어서 약령시장에 세워 놓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문제, 학생들을 상대로 한방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수한 약재음식을 개발해서 많이 알리는 문제, 한방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일일이 책자도 만들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전체적으로 잡지라든지 신문, 방송에 홍보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휴먼웨어라고 해서 이건 또 뭐가 있냐 하면 보제원 무료진료단을 만들어서 진료단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약령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기 위해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 예산에 편성된 4억은 올해 1차 년도에 2억 4,000과 내년도에 할 1억 6,000, 2개년도 사업에 대한 4억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들어 온 다음에 우리도 잡은 예산을 화합해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예산을 청하는 거예요?

올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넘어왔거든요. 현재 국비는 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 있는 시장경영원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고, 시비, 구비는 시장경영원에 한 계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행사라는 회사에서 대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은 일단 국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원래 연말까지 해야 될 사업인데 시비와 구비가 안 돼서 내년 2월말까지 일단 올해년도 사업이 종료되게 되는데 우리 구비나 시비는 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1월 중순 정도에 이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일정상 심사를 좀 빨리해서 복지환경국의 일부 과까지 오늘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일자리창출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46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안은 23억 4,33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7,9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축소 및 구 재정여건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으며, 주요 항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중단부터 347쪽 중단까지의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분야는 전년도 대비 5,496만원이 감액된 1억 3,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간경상보조비 지원 금액으로 동대문구형 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연간 12개월에서 연간 8개월로 내년도 지정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중단부터 348쪽 하단까지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1억 3,53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2억 3,8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서울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면 취소되고 2013년도 마을공동체기업 사업으로 육성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구 1개 마을 공동체 기업육성과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1개 기업육성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하단부터 349쪽 상단까지 협동조합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으며 교육행사운영비로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중간부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공모에 따른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2개 사업을 접수하여 신청한 사업으로 동대문구여성인력센터에 한방코디네이터 교육 및 취업 연계사업과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에 자전거 정비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여 신청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각 1억원으로 국비 80%, 구비 20% 매칭 비율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9쪽 하단부터 민간협력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전년도 일자리 현장기동대 운영의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전년도 대비 130만원 감액된 246만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관련 홍보물 및 협약서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 편성한 여비 250만원을 전액 미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베이비부머 인생설계아카데미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또 베이비부머세대의 정년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베이비부머세대를 전문교육기관의 인생설계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창업 및 재취업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0쪽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공근로사업 가내시액이 11억 6,159만 3,000원으로 매칭비율에 의한 구비 4억 9,782만 6,000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구 재정 여건 상 4억 627만 2,000원만 편성하여 본예산에 미 편성된 9,235만 4,000원은 공공일자리 사업 확보를 위해 2013년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하단부터 351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2억 2,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억 4,343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비 보조사업이 전년도에 이어 2013년도에도 보조금이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 및 물품구매비가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1만 5,000원이 감소한 1,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대비 일반운영비는 165만 5,000원을 감액한 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취업상담사의 동행면접 및 이동취업상담 운영에 소요되는 국내여비에 72만원 증액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하단에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20만원을 감액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개최 시 예산절감을 위해 이벤트행사 지양 및 관내 참여업체 직접 섭외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2012년도 예산집행액을 참고하여 실행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상단부터 354쪽까지는 일자리창출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행정운영 필수 경비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 부서 공통으로 전년도 대비 30% 절감 편성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363만 5,000원을 감액한 2,0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3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346쪽부터 35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베이비부머 인생설계 아카데미 해서 신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로 증 편성해서 협동조합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겁니까, 시비와 국비를 받아서 어느 정도 실천하는 겁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정년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자원을 놀리기에는 너무 그렇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드리고자 신규 사업으로 아카데미 교육훈련지원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에 참여하도록 해서 신규창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교육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이면 국비와 시비는 아무 지원도 안 받고 우리 구에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는 하나도 못 받고 우리 구에서만 이것을 신규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일자리맞춤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공모한 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베이비부머세대로 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런 전문과정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당장 급한 것만 처리하려 해도 감 편성을 해서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사업을 다른 구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다른 데서 하면 다른 사업이지 우리 구까지 꼭 도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선 당장 급한 것부터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를 대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현재 고령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시켜서 저희 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조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것만 바라보면 앞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필요한 경비가 아닌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요의 맞춰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뜻이 있어요. 여하튼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계수조정에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개구나.

348쪽에 마을기업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에 가서 마을기업 지원금, 신규발굴, 계속사업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 신규 발굴을 행정안전부 이제 국·시비 나오니까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일을 추진하려고 또 하시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 한 번 여쭤볼게요. 마을 기업에 이 예산을 들여서 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구도 여기에 공모해서 사업이 선정된다면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시행되다보니까 추진에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여기 편성한 거는 금년도에 공모를 한 번밖에 안했어요. 11개 기업만 선정을 하고 올해 저희 구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가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좀 분위기를 띄어서 이런 기업에 참여를 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정말 일자리창출과 우리 과장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신 건 알아요. 그런데 전체 지금 지역주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안 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쳐도 결국 우리 세금이에요. 거기에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비용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절대 주민의식이나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기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라고 선정을 해 갖고 가다보니까, 지금 얼마가 투자됐죠, 우리 지금 마을기업 나가있는 게? 5,000하고…….

5,000만원만…….

5,000만원이에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 있는 계속사업 지원금이 거기에 나가려고 잡혀진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신규 사업을 했을 때, 신규 사업에 공모를 …….

1년 나가고 1년 지나야 계속 사업비 나가지 않는가요?

6개월 이후부터 수입을 분석해서 계속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의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합니다. 서울시에서 해서…….

여기 육성위원회 심사수당이라든지 여기 올라와 있는 이쪽 심의위원들은 뭔가요?

그거는 동대문구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심의위원회 만들은 거고요.

그거 마을 기업 쪽은 아닌가요?

마을기업은 1차는 저희 동대문구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요. 그 과가 애쓰시는 건 아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뛰어들었던 단체도 여간 고생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5,000만원에서 해결될 거라고 내용 잘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그 단체는 단체대로 정말 활성화돼서 잘 가는 단체가 다 와해됐어요. 지역주민들이 바라다보는 눈도 불신이 너무 커졌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시나 국·시비가 보조금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인센티브사업이라도 포기 할 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당할만한 사업을 과에서도 권장을 하고 가야지, 무조건 이게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 갖고 오히려 정말 잘나가는 단체들이 이거 뛰어들어가지고 얼마나 곤욕들을 치르고 있어요. 현실은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문 닫아놓고 문 열어줄 사람들도 없고 기본 단체는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너무 의욕만 갖고 이 사업만 보고 가실 일이 아니고 이 사업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를 보고 선정을 하셔야 되니까, 부탁할게요. 이쪽에 행정팀에 다가 이 마을기업팀 올라오면 협의 좀 하세요, 그 지역에 정말 할 여건인지. 이미 판 다 벌려놓은 다음에 지역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감당할 만한 지를 본 다음에 하셔야지 어찌됐거나 매칭사업이어도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애쓰신 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짚고 가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하셔요.

아니, 본 위원장이…….

왜냐하면…….

잠깐만, 본 위원장도 그 부분을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답변 내용도 제가 좀 알고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을기업으로서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내용이든 뭐든…….

좀 잘 보고 줘야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가능할 때 그 사업을 지원해 주고 독려하라는 얘기입니다. 선별해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과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한 말씀하시라 하세요.

하고 싶은 얘기 간략하게 하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마을기업을 하다보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인 문제점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분위기 띄우는,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면 이제 신복자위원, 저희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신복자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전에 들어오면 사전조사를 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야 할 이유, 지금 제 주위에 보면 마을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간혹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셔도 되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처음 시작하면 의원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7월 1일자로 와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미흡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동조합을 12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회 날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거나 이러면 의원님한테 사업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취업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1,700이라는 것이 해서 취업박람회를 전년도에는 안 하고 이번에 하려고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겁니까?

한숙자위원님! 작년에 2,500만원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의회에서.

그때 감 편성했죠, 이 부분에?

아니,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용역을 안주고 직접 섭외를 했습니다, 회사의 관내 기업체는. 그리고 이벤트행사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실시를 안 했어요. 안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할 수 있는 비용만 하니까 이번에 한 1,4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취업 박람회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경비로 저희가 구정여건을 따져가지고 이 금액만큼만 편성한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취업박람회 해 가지고 지금 취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세무1과, 2과까지 마치고 12시에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재수입니다.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 4억 8,815만 5,000원보다 18.1% 8,827만 5,000원이 줄어든 3억 9,988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증가부분은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설립한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지자체 출연금 비율이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에서 2013년부터는 10000분의 1.5로 상향 조정되어 2012년 593만 6,000원보다 320만 2,000원이 증가한 91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포상금은 2012년 대비 징수 예상액이 약 6,654만 2,000원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17만 7,000원 증가한 1,089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편성내용은 내년에도 구 재정에 어려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2년 대비 사무관리비를 30% 3,858만 2,000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20% 167만 8,000원 감 편성하였고, 2012년 시세 부과·징수 사업 중 법인의 서면신고 안내책자 제작비 400만원과 서면신고서 양식제작비 634만 8,000원은 인터넷 신고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음에 따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세출항목에서 개별주택 특성 조사 시 업무 담당인 과표팀 직원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과팀 직원들의 협조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민간보조요원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3,510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의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55쪽 정확한 세입관리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2012년보다 450만 1,000원이 줄어든 1,65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 항목 업무추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시책업무 세원발굴 활동, 재산세 부과징수 업무 지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는 2012년 대비 20% 줄어든 6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항목 출연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비율이 상향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구세 부과·징수에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01’ 사무관리비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 및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로 2012년 대비 623만 3,000원 감소한 1,60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02’ 우편요금 등의 공공운영비도 2012년보다 884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54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부과·징수의 ‘201’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등 서울시세 부과·징수를 위한 경비로 2012년도 예산액보다 1,209만원 줄어든 406만 6,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체납지방세 징수에 ‘201’ 항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2012년보다 630만원이 줄어든 1,520만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303’ 포상금 항목입니다. 구세 체납 징수 등에 특별한 공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 성격의 경비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체납징수 예상액 4억 9,531만 1,000원에 약 2.2% 수준인 1,08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 가격조사·검증 및 결정입니다. 이 세출예산은 지방비 확보만큼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10만 9,000원 감액한 9,47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1’항목 인건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절감하고자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 임금을 2012년보다 510만원이 줄어든 156만원으로 최소한의 규모만 편성하였습니다. ‘201’항목 일반운영비는 8,449만 6,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2012년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과 개별주택 가격검증 및 결정 공시 각각의 세부사업을 한 개의 세부사업으로 합친 것으로 사실은 2012년 대비 2,975만 7,000원이 줄어든 9,219만 6,000원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58쪽 ‘203’항목 업무추진비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업무추진비용으로 2012년보다 25만 2,000원 줄어든 1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 359, 360쪽 1년간 세무1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입니다. 먼저 ‘201’항목 일반운영비 중 ‘01’ 사무관리비는 우리 과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로 복사용지, 토너, 드럼, 플로터용지 및 세무종합민원실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우리 과 직원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로 2012년보다 1,689만 9,000원이 줄어든 7,114만 9,000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쪽 ‘203’항목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012년 대비 12만원 감소한 4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355쪽부터 360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5쪽에 서울시 세무가족 창의 워크숍 해 가지고 7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무 가족이 여기에서 75명 전체가 갔습니까?

여기서 세무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세무직, 그러니까 세무1과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부서에 있는 세무직 직원들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357페이지에 포상금은 뭐에 대한 포상금인데 이렇게 증 편성을 했습니까?

357쪽에 있는 포상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보다 늘어난 금액은 17만 7,000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체납된 세금을 직원들이 받게 되면 포상금 성격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내년도 금액을 조금 더 많이 받겠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포상금도 조금 나가게 되니까 17만 7,000원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8쪽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는 5명, 3명 이런데 여기는 10명입니다. 그런데 평가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자격이 있고 어떠한 사람을 갖다가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는지요?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인데 여기에는 부동산에 관계있는 전문가들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 그런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할 때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할 때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동산 분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격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많아야 5명, 몇 명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안 나가면 모르는데 10만원씩 해서 10명, 5회면 벌써 얼마가 돈이 나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통 10명이 하나, 5명이 하나, 몇 명이 하나 심사위원회 전문가들이라면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을 10명씩이나 하고 더구나 5일씩이나 해서 돈이 이렇게 거액이 나가야지만 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회에 무슨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모였는가, 이게 모이다 보니까 꼭 집어넣어야지만 될 사람들이 모였나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상위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인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7명, 9명이 구성되는 데도 있고 13명이 구성되는 데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 평가위원들이 1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고 공무원들은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하고 도시관리국장님 이렇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10명도 아니고 13명이면 3명이 또 늘었네요, 그죠?

3명은 그 대신에 저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3명을 빼고 10명을 편성해 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과반수만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참석하는 수에 따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10명이 다 나가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것들도 전부다 위원회를 10만원씩 하던 것을 7만원씩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10명씩이나 하면서 10만원씩 나가지 말고 이것도 좀 삭감하셔야 되겠어요. 하여간 계수조정에서 그거는 얘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완식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61쪽 내용에서 365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1,006만 9,000원으로 전년예산 6억 5,140만 3,000원 대비 2억 5,8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된 요인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소요예산 신규편성, 체납징수 포상금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361쪽 사업예산 사업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예산은 8억 5,127만 1,000원으로 전년도 5억 8,080만 1,000원 대비 2억 7,04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예산액은 5억 1,397만 8,000원으로서 전년 4억 3,588만 2,000원 대비 7,80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체납지방세 징수 사업예산액은 1억 4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1억 3,850만 5,000원 대비 3,382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예산액은 2억 3,261만 1,000원으로 전년 641만 4,000원 대비 2억 2,61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세외수입 포상금은 전년 대비 1억 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각 부서 10개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금년도 포상금 1억 4,439만 1,000원을 내년에 세무2과에서 총괄하게 된 것으로서 실제 증가액은 1,460만 9,000원입니다. 내년에는 경제지표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세입을 증대해야 되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행정운영비 감축 편성 이외에도 실질적으로는 3,600만원 가량 재정 형편에 맞추어 감액하였습니다. 편성예산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361쪽부터 365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 체납 세외수입이 세무2과로 통합되면서 일의 양이 좀 많아지고 아무래도 일 분량 많아진 부분에 인력충원이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양 과장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일의 양이 많아지고 기대치도 많이 걸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무2과 쪽에서 우리 체납 세외수입 들어올 거 목표치를 지금 얼마잡고 계신 거죠?

48억 9,8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49억 정도면 기존에 잡았던 것보다 지금 얼마나 더 증액이 돼서 잡혀졌지요?

금년에 36억 예산액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20억 정도 됩니다. 이관 받은 후에 한 3억원 가량 현재 받았습니다.

반 정도 들어온 폭이네요. 물론 나름대로 인원 충원되고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신다는 그 의지에는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목표치밖에 안 들어와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듯 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목표치의 한 6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그것은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상황에서 이미 세출이 가다 보니까 저희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치도 상회해서 잡으셔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은 좋은데 이것이 가능한가, 실제로 세입만 이렇게 거창하게 잡혀진, 물론 포상금 부분은 수입된 것만큼 나가는 것이지요? 포상금 부분은 다 쓰이진 않을 것 아니에요?

기존에 한 3%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치지요? 아까 세무1과는 한 2.2%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참고로 하나 알게요. 포상금이 연도별로 얼마씩 %가 가나요?

체납금 징수할 때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 이상은 5% 하는데 평균으로 3%를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는 부분에 기대도 많이 걸고는 있지만 이것이 너무 좀 과하게 잡혀서 훗날 또 세출은 이것에 대비해서 잡혀진 부분이 좀 많은 오차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됩니다. 일단 인력도 충원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는 걸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냥 전체적으로 답변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50억 가까운 예상 목표를 가지고 세무2과도 심적 부담은 있습니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체납 징수에 장애요인이라고 한다면 경제상황 지표가 또 그렇게 밝게 전망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또 체납금 과태료라는 것이 단속을 당해서 납부하게 된 체납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징수할 때 되면 상당히 항의나 거부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새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자치구에 환불금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단기간 내에 한 3,000건, 4,000만원 정도를 소화해냈는데 그것하고 또 전자예금압류 이런 것을 자꾸 개발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한 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올라온 포상금이 1억 5,900, 큰 돈이기는 해요. 다 나가질는지 모르는데, 다 나가지면 어느 부분은 그만큼 또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원래는 저희가 워낙 체납 세외수입이 많다 보니까 포상금 쪽까지는 저희가 손을 안 대는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생각은 ‘이것 원래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끝에 가서 시효 지나가서 불용처리되는 체납 과태료들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일단 세무2과에 좀 기대를 걸겠습니다. 이 포상금 다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존경하는 서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0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고 17개의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5억 3,579만 6,000원이며, 2012년도 대비 2억 4,683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부분은 영양사업 1억 1,370만원, 방역소독 추진사업 402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사업 2,224만 2,000원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보건소 운영 관리사업 1억 4,348만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 9,701만 1,000원, 건강도시사업 2,362만원,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사업 1,101만 5,000원, 인력운영경비 사업 3,7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관리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0쪽 중단부터 542쪽 중단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예산 편성액은 1억 462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억 4,34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진료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이동진료버스 구매 완료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인건비 500만원, 일반운영비 8,086만 9,000원, 업무추진비 97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하단 보건소민원실 운영사업으로 구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보건소 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 편성액은 937만원이며, 전년 대비 488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과 민원실 전 직원이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한 번호대기표 설치 완료로 인한 자산취득비 감소분입니다. 일반운영비 877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단으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건강증진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1,460만 4,000원이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중단부터 546쪽 상단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시비 35%, 구비 6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2억 4,453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9,701만 1,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종전 국·시비, 구비로 운영되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이 2013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과 영양사업으로 분리예산을 편성토록 함에 따라 기타보상금인 보충식품 지원비 9,600만원을 감하여 영양사업에 편성한 사항으로 인건비 4,420만원, 일반운영비 1,114만 3,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480만원, 민간이전 139만 5,000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중단 체력단련실 운영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435만원이며,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전년 대비 4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부터 548쪽 상단까지 운동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3,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2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취약계층 어린이 체육대회 행사가 연 1회에서 2회로 증가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절감한 사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130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중단부터 549쪽 중단까지 비만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2,7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절감과 강사료를 자체 인력 및 자원봉사리더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640만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하단 영양사업입니다. 기금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1억 4,295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1,37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사업에서 기타보상금인 보충식품지원비 9,6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8만 4,000원을 증 편성하여 영양사업에 편성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 1,364만 6,000원, 업무추진비 50만원, 일반보상금 1억 8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중단 절주사업입니다. 구비 50%, 시비 15%, 구비 35%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액은 400만원이며,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중단부터 554쪽 상단까지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인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4,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2,362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인 구민건강한마당 행사를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항으로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3,920만원, 업무추진비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부터 556쪽 중단까지 금연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보조사업으로 편성액은 1억 3,265만원이며, 전년 대비 1,075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인 금연구역 단속용 카메라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매비이며, 주요 감소 항목은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인 금연보조제 구매비 등을 감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금연클리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150만원, 일반운영비 2,275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비 4,44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하단부터 558쪽 중단까지 방역소독사업 추진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역활동 예산으로 편성액은 1억 2,143만 1,000원이며, 전년 대비 402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항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상분과 노후 방역차량 및 방역기 수리비, 초미립자방역기 발전기 구입비고, 주요 감소 항목은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의 감액분이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42만 1,000원, 일반운영비 2,651만원, 여비 2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재료비 3,35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액은 4,178만원이며, 연무방역 실시 확대로 유류비를 절감한 전년 대비 1,101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중단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9,831만 2,00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으로 전년 대비 2,224만 2,000원 증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업무추진비 140만원, 민간이전 9,6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단부터 560쪽 중단까지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2,815만 2,000원이며, 전년 대비 1,13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를 절감 감 편성하여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685만 2,000원, 업무추진비 80만원, 민간이전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하단부터 566쪽 중단까지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인 인력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60억 728만 6,000원이며, 전년 대비 3,783만 3,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건소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 중단부터 568쪽 상단까지로 부서 운영을 위한 보건정책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편성액은 4억 8,074만 4,000원, 전년 대비 790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사무관리비 절약분과 직원 여비 감소분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 3,292만 4,000원이며, 여비 3억 3,072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보건정책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540쪽부터 568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정책과장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보다 질의를 많이 요하지 마시고 복지건설 쪽에서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질의를 하고 답변하실 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위원입니다. 558쪽 방역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초미립자방역기용 발전기 구입에 500만원이 올라와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용량을 좀 한 단계 아래 것 금액을 제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300만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시 부족하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조사한 사항은 용량이 저희들이 예산편성 때 한 것하고 조금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만원 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방역활동을 함에 있어서 방역을 하다가 중도에, 기계로 인해서 방역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500만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조금 늘리는 상태에서 종전 저희들이 편성한 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 질의하십시오.

545쪽 상단에 ‘영양플러스 교육 강사비’ 해서 10만원씩 1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사 몇 명을 쓰고 있으며, 또 15회는 어떤 식으로 15회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한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사업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영양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대상자들한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6세 이하의 어머니들이 참석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전년도 횟수하고 비슷하게 해서 15회를 교육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5회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꼴보다 더 됐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5회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꼭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559쪽에 에이즈환자 치료비를 증 편성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에이즈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51명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국가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전년보다 조금 더 증액 편성돼서 가내시되는 바람에 증액된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와서 검진 받은 사람만 151명이라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국립의료원이라든지 또는 보건소에 검진을 통해서 HIV 환자로 판명이 되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경우와 본인이 직접 요금을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정책과에 접수하면 본인 계좌로 이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도 또 증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도 증 편성하고 치료하는 것도 증 편성하면 지금 151명으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나만 물어볼게요.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8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에 가서 거기가 한 1,100만원 감 편성됐어요. 그런데 앞서 설명하실 때 보면 연무소독으로 가서 재료비가 좀 감액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연막소독은 안 하고 다 연무로 하는 것인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방역을 함에 있어서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활성화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방역효과는 장기간 살포해서 오래 지속되는 것은 연막소독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나무라든지 식물들을 죽이는 그런 영향이 있고요.

연막이요?

연막소독이요. 별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무소독의 경우에 분사하는 길이가 10~15m 정도 분사가 되는데 거기가 살충효과가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90에서 97%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ULB 분무소독에 대한 측정한 결과도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도 병행은 하지만 가급적 분무소독을 해서 친환경소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벽에 애쓰고 하세요. 그런데 연무소독할 때 처음에 가동할 때 소리가 연무가 더 크지 않은가요?

연막소독이 쌍발기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막이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일찍 나와서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소독할 때 소리가 많은 소음 때문에 민원들이 많아서 애는 애대로 쓰시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100% 연무로 가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막소독 재료비보다 연무소독비가 훨씬 싼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친환경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담당 과장께서 우리 건강버스 잘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억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7월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고 주민들 반응을 본다 그러면 투자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행감이 아니기는 한데 저희 부서가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보다 건강버스가 그 안에서 치료해 주는 것이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나요?

그 안에서 진료하는 것은 한방, 양방을 다 할 수 있는데요. 대사까지, 또 금연사업까지 동시에, 그래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의 90% 이상 할애되고 있다. 그리고 보건소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 지역에 나가서 활용토록 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제 눈높이에는 정말 그것 쓸데없는 예산 썼다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분들 능히 보건소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이고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능히 할 수 있는 부분을 건강버스 지원할 데 없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도 그 버스 놓기 요청들 하시고 이러는데 그동안 했던 것 저희 쪽 부서는 아니지만 실적 좀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69쪽부터 606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0억 8,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4,4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69쪽 중간에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11억 9,0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산모 신생아도우미 사업 예산이 2012년 대비 3,9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을 뿐 대부분 세부사업 예산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에 예방접종사업 예산은 21억 6,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2,753만 8,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역보건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심사일정을 봤을 때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감액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듣고 그것이 미진하면 복지건설위원들께서 묻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액된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서 감액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보건과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다 짚고 가야지. 뭐가 뭔지 알아야지. 일단 국·시비라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기는 하는데 원래는 행정위를 복지위원들이 더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풀어줘서 설명을 해 주셔야 감이 잡히지.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정상 너무 바쁜데,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79쪽 하단이요. 위원장님 저 그냥 물어 볼게요.

예, 일문일답이니까요.

579쪽 하단에 지금 노인스케일링 보조인력해서 32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과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구는 2명, 3명인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구는 1명이 치과의사 선생님의 어시스트도 서면서, 또 이동치과 구강진료 사업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 학생,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하면서 여러 교육도 하고 그래서 업무가 폭주하는데 여기 스케일링 보조인력에 10개월이 있어야 되는데 2개월만 그냥 삭감돼서 이렇게 최소한 2개월이라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 선생님이 몇 분이세요?

치과선생님은 한 분이지요.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었어요?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1명을 더 충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1년치를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10개월이 삭감되고, 지금 두 달치가 올라와 있는 거다 그 말씀이시고?

예, 두 달치는 아주 기본으로 꼭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역으로 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노인, 연령층이 제가 갈음이 안 돼서 그러는데 보통 틀니라든지 이런 쪽의 보조인력이라면 제가 좀 이해하기도 쉬운데 노인스케일링 보조인력 어느 부분하는 거예요, 어른들 전체 다?

이것은 내년도 또 신규 사업으로, 여태 것 안 했는데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

그러니까 틀니 다 포함해 가지고요?

틀니는 여태까지 계속하는 사업이고 스케일링은…….

우리가 말하는 스케일링 그것을 말하느냐는 소리지요.

네.

그런데 어른들 연세가 스케일링 해당이 되나? 거기에 보조인력이 2명씩 가야 되는가 소리인 것이지요.

아니요. 그것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는 거…….

그럼요. 여태 것 치과선생님 한 분하고 한 분의 보조인력이 한 분 이렇게 해서 있고 또 1년 10개월 정도 올해 201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2개월만 했습니다. 올해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경제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다 못쓰고 2개월만…….

신규인데…….

아니, 신규 사업을 그냥 여기에다 붙인 것이지요.

원래 인력이 있었는데…….

원래 치과선생님이 계시는 것이지요?

치과선생님은, 의사선생님은 계십니다.

계시고, 보조인력 1명이 있었고 그쪽에서는 꼭 노인스케일링, 제가 지금 접수가 안 되는 것이 스케일링에 대한 보조인력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어서 치과에 대한 업무 전반적으로 같이 보는 보조인력이 아닌가요?

그렇지요. 치과위생사가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고 2012년에도 보조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삭감되어서 2개월치만 남은 것인데 이것을 노인스케일링 보조인력으로 2개월이 되었습니다.

스케일링만 하냐고요?

원래 있던 보조인력을 줄이고 2개월만 하는 거지.

원래 있었는데 한 사람을 줄이면서,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보조가 2명이 있었어요?

예, 치과위생사하고, 위생사도 1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줄면서 2개월만,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올라온 거예요? 제가 따로 여쭈어 볼게.

답변에 대해서는 추후에 받아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07쪽부터 614쪽까지입니다. 먼저 607쪽에 의약과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면 2013년도 총 세출 예산은 6억 6,73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3,064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상단에 의료기관 운영 예산입니다. 46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대비…….

삭감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삭감 예산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12쪽 중단에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3억 4,682만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이 해당됩니다. 전년도 대비 1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936만 4,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의약과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은 총액이 3억 4,682만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42%인 1억 4,629만 6,000원을 차지하고요. 일반운영비가 1억 4,765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을 살펴보면 박물관 내에 사무용품비, 그리고 우편송달료, 그 다음에 박물관 관리비, 무인경비, 청소용역비, 인터넷 통신비, 홍보물 인쇄비, 그 다음에 유물 약재 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해당됩니다. 그 외에 전시교육 담당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시교육담당자의 인건비로 2,200만원이 포함된 일반보상금이 4,447만 2,000원을 편성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607쪽부터 614쪽까지 전체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채위원입니다. 612쪽에 보면 서울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6,936만 4,000원이 삭감돼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이 궁금하냐면 저희가 의원들이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들이 현장 검증을 5월에 갔습니다, 한의약박물관 지하실을. 그 지하실을 갈 때 방기생 위원장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 한의약박물관장에게도 운영방침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저희 의원들 전체가 운영방침을 듣고 우리가 생각한 부분보다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운영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어요. 특히 의원들 주문사항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 의원들이 5월에 사기를 진작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킨다면 동대문구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현장인 박물관에 가서 의원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6,936만 4,000원을 삭감해서 과연 이 부분을 삭감할 때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도 있고 사용료도 있을텐데 이 운영비를 삭감해서 과연 한의약박물관이 운영상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약속한 부분은 지켜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볼 때 그쪽에 그분들은 그 동안에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그 이후로 환경부장관상, 지식경제부장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4개의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을 때 한의약박물관 운영 관장이나 직원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말씀한 부분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삭감한다는 부분은 저희 의원으로서 책임이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은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적을 5월에 시찰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물관을 찾고 있는 관람객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단체관람이 많습니다. 물론 유아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어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또 한방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한방차라든가, 그 외 음식과 관련해서 떡, 만두, 한방재료가 포함된 그런 음식체험프로그램, 그 외에도 저희가 서울시에 어린이한방건강증진 사업에 공모해서 서울시에서는 강서구하고 동대문구가 공모에 당첨이 됐다고 그럴까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 한방어린이건강증진 사업도 한의약박물관과 함께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활동도 한의사체험이라든가 또 전통매듭 외에 전통약상자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인원을 대비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전보다 찾는 방문객의 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렇게 구전으로 저희 박물관의 우수성이 홍보가 되어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이라든가 또 외국인들의 방문도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일반운영비 부분이 삭감된다면 한의약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저희 박물관이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폐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우편물 발송과 또 인쇄물제작, 홍보물제작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리비가 53%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가 삭감된다면 업무가 거의 불가하고요. 인건비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사기진작이라든지, 한의약박물관이 탄생할 때부터 저희 동대문구 예산 64억원이 투자되었는데요. 애초부터 전국의 70%를 차지하는 한의약박물관 전시관이 지상이 아닌 지하에 설치된 그 자체부터 저희 6대 의원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또 그때 지나온 선배님들이 한의약박물관을 다 분양을 받아서 상당히 지역신문이나 많이 논란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분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까지 모르겠고 어떻게 했든 우리 6대 의원들이 와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항상 연찬회 가서나 이렇게 말씀을 해 오는데, 한 가지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애물단지 아닙니까? 지금 의약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1층부터 9층은 지금 휴점 상태이고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한 한의약박물관에서는 홍보라든지 외국이라든지 내국인 모든 사람들이 활동해서 홍보를 통해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우리 의원들이 방문해서 사기진작한 부분과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삭감한다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우리 의원 간의 문제는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러한 부분을 삭감한다면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느껴서 지금 일어난 과정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평소에 우리 의약과장님이 어떠한, 전반기에 행정기획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와서 질의 사항도 잘 답변해 주시고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습니까?

나름…….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그동안의 64억원을 투자해서 지하에 있는 한의약박물관이 우리 의원들간의 이미지가 상당히 흐려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삭감한다면 운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명이 혹시 부족했는가, 이것이 설명이 부족했다면 우리 예결위원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건비에서 처음에 인원이 몇 명이었지요, 출발할 때요?

직원이 3명입니다.

처음부터 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그 인원이 시비로 해서 한 사람의 월급이 나오고 반은 우리 구비에서 줬다고 그랬지요?

네.

그것이 처음에 인원이 2명이었는데 1명을 더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2명이었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시작할 때부터 인원은 3명이었습니다. 관장 1명, 학예사 1명, 행정직원 1명해서 3명이고요. 그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되셨던 부분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었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전시교육프로그램 담당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인원 외에 정직원이 아니고요. 업무보조로 전시교육담당자를 한 4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는 문화부에서 50%가 지급이 되었고요. 나머지 50%는 구비가 지원돼서 그 당시에, 4년 전에 1년에 1,8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 중에 900만원은 문화부에서, 그 다음에 900만원은 저희 구에서 부담을 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한 해만 지급이 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2,000만원 정도를 저희 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직원은 3명이고요.

그런데 왜 여기에 빠졌어요?

그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라 일반보상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인원은 원래 채용을 안 해도 되는 인원을 문화부에서 쓰라고 해서 썼다가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봐서 이것을 봐도 정말 일반운영비에서 할 수 없이 내고 있지만 관리비 차원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이에요, 1층 이것을. 그렇지요? 지하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것을 우리가 몽땅 부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1년에 7,800만원이 들어갈 정도면 일반 같으면 벌써 부도가 났어요. 관이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러면 비어 있는 공간까지 우리가 다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하 2층 전체 면적이, 저희가 분양 평수가 700여평이고요. 실 평이 470평인데 그것에 대한, 지하 2층 전체에 대한 관리비가 월 65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하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지 않아도 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다른 층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우리 건물인데, 건물이 우리 것인데 관리비라는 것은, 어떻게 관리비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내면 누가 버텨요. 관리비를 650만원 내고 어떻게 버티냐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 쓰는 것을 다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번 알아 볼게요. 이것이 안 써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이 돌아가야 되니까.

다른 층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하 2층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산 것 아니에요.

지하 2층을 전체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분양을 받았으면 우리가 무엇을 쓴다고 관리비를 650만원이나 내요.

지하2층 것은 다 낸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 1층도 거의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 어차피 건물이 비어 있어도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만 쓸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낸다고. 이것은 우리가 한 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삭감할 때는 인건비 하나 220만원 나가는 것을, 일반보상금에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원래는 안 쓸 인원을 처음에 보조가 나왔다고 쓰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가 안 나오면 이것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적자라니까요.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지불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원래 없던 인원을, 지원이 안 나오면 없애야지 왜 계속 우리 구비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박물관이 2006년 9월 13일 개관 당시에 인력은 3명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학예사 혼자서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에 프로그램을 모두 관리 담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전시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라면 전문가를, 이 정도면 아르바이트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이 인력이 하고 있는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학예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체험프로그램까지 모두 프로그램을 짜고 그 체험하는 관람객들을, 그러니까 학생들을 전부 관리하고 견학 안내하기 까지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시교육담당의 프로그램 인력도 지금 현재로써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적자가 아닌 흑자가 난다면 이것이 이해가 가요. 흑자가 나면 하나 더 써 가지고 줄 수 있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센터장을 5,000만원을 했는데 센터장에 대한 마땅한 인원이 없어서 지금 5,000만원을 못 쓰고 거기에 준하는 월급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에 대해서 5,000만원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절약이 아니고 이 관장도 월급이 거의 6,000만원이 돼요. 이것이 많으니까, 적자나는데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기는 좀 벅차니까, 구에서 힘드니까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한 거예요. 이것을 좀 과장님도 생각을 해 보세요. 당연히 지금 구 사정이 좋다면 줘야지. 그런데 지금 다 삭감하는데 여기는 똑같이 올라오니까 예산이, 이런 차원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염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6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서 박물관을 개설했어요. 그러면 그 명칭이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입니다. 동대문구는 한 글자도 안 들어가는 박물관인데 저희가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고 또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구에서 보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문화부에서 쓰라고 해서 썼다라고 했는데 문화부에서 보전이 안 된다는 그 얘기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좀 저조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복잡하지만 지금 와서는 아주 부실덩어리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것은 운영비니까 이 운영비가 주어지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이 만약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수조정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정상 운영할 수 있고 본 위원은 추후에 한의약 진흥지구인가요? 그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서울시와 잘 협의를 해서, 정말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지 서울 동대문구만 알려야 되겠어요? 약령시가 저희 동대문구에 있고 동대문구에 또 경희대 한의학과가 있으니까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또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상의해서,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차후에 이 사업 자체를 이전시키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장의 질의에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에서 일반운영비에 6억 9,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된다면 저희 박물관의 운영은 사실은 거의 멈춰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말씀하신 한방산업진흥개발지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칭에도 ‘동대문구’라거나 그런 표현 없이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고 또 저희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의 인원수도 지금 점차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또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검토하고 또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 한방문화축제라고 해서 저희 구에서 3,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또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물론 국·시비가 보조가 되지만 저희 구에서 이번에도 4억원이 배정이 돼요. 정말 동대문구에는 이익 없는 사업에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추후에 정말 서울시와 구에서 잘 협의해서 이전하는 것이 맞다 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고요.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남궁역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지원 견학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령시 박물관에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 40여 분이 오전, 오후로 네 분씩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봉사자에 대해서 다른 보수나 급여는 당연히 없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점심 식비와 교통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분당 1일 8,000원이 지급됩니다.

하루에?

네.

한 달이면 얼마를 지급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달 수로는 뽑지를 않았고요. 8,000원씩 하루에 여덟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8,000원이에요? 시간당 8,000원이에요?

1일에 8,000원입니다.

그러면 20만원 정도 되네요? 몇 시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5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5시간에 8,000원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시급이나 그런…….

그런데 이 돈이 2,000만원 이상 나가니까, 이것도 2,000만원이 나가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우리가 깎은 것이지, 다른 게 아니야. 이것 2,000만원 나가지, 또 위에 전시교육담당 인건비가 이것이 지금 아까 말대로 없던 것인데 우리 구비로 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게 2,200 나가지. 이런 차원이니까 저희가 이걸 감안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40대 분도 계시지만 한 60대, 70대 초·중반 분까지 활동을 하시는데요. 이 분들이 해 주시는 역할은 관람객이 외국인 분들도 오시고 또 일반인 객들도 1년에 10,000여 분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외국어, 영어와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예전에 교사를 했다던가 해서 문화에 대해서도 또 저희 한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 관람할 때 안내를 맞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1일 식비와 교통비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 주시고요. 또 연령층이 높으신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계시면서 나름의 굉장히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15쪽부터 619쪽까지이며, 먼저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고 8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61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총 1억 644만 3,000원으로 2012년 대비 1,388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내용은 식품 접객업소 지도·감독사업 733만원, 원산지 표시 관리사업 6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615쪽 상단부분 식품 접객업소 수준 향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 편성 내역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사항은 거의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617쪽 하단부분에 원산지 표시 관리사업도 460만원 감 편성했는데 감 편성한 사유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어서 홍보, 발송 이런 걸 축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18쪽 원산지 비교전시회사업 230만원 감 편성한 것도 신규 사업하면서 이미 물품구매가 되어서 그것도 좀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 일반 행정운영경비가 일부 증 편성했는데, 271만 8,000원을 증 편성한 사유는 과 현원이,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6월 1일자로 현원이 저희 과로 소속이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271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변동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615쪽부터 619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물어보셔야 되나요?

물어보시려면 물어보세요.

아, 평균치만?

활동한 날만.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기입니다. 내년도 저희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66쪽부터 376쪽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 세출예산 43억 9,298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억 4,26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6쪽 중단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직무역량 강화사업은 1,5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76만 4,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감 편성 사유는 경제 불황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물 수량을 조정했고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70% 감액했습니다. 366쪽 하단에서 367쪽 하단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실시사업입니다. 823만 6,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644만 4,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유 역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서식 인쇄비를 전년 대비 50% 축소를 시켰고, 통합조사 및 관리팀 업무추진비 역시 전년 대비 70%를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367쪽 하단에서 368쪽 상단입니다. 1억 763만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801만 3,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건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1,116만원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으로서 단위사업으로 변경해서 감소한 반면에 사례관리 전문의 보수 인상분 3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8쪽 중단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으로써 사회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 8,216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26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공익요원이 130명에서 115명으로 병무청으로부터 조정이 된다고 그래서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368쪽 하단에서 369쪽 하단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를 편성했으나 점차 사업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변경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39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0쪽 상단에서 371쪽 상단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14억 9,157만 3,000원이며, 전년 대비 6,127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 역시 긴축재정하고 세수 감소에 따른 것으로써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371쪽 중단에서 372쪽 상단까지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은 1억 4,9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7만 2,000원을 증 편성했는데요. 그 사유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을 110만원 감 편성했으나 업무추진비 17만 2,000원을 증액했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주민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일반보상금에 2,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72쪽 상단에 보훈회관 운영사업비입니다. 여기는 2억 1,348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을 증 편성했는데요. 그 사유는 보훈회관 직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5%, 호봉 승급 2%하고, 건물 노화로 인한 건물수선유지비, 또 3개 단체가 보훈단체로 내년에 합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 취득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372쪽 중단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은 1억 2,84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8만 1,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상단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 사업으로 13억 2,137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억 3,791만 9,000원을 증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경제 불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예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73쪽 하단에서 374쪽 중단까지, 푸드 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은 이것 역시 시비 보조 사업이며 1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2,3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중단에서 376쪽 하단까지 기본경비 7억 6,157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247만 3,000원으로 감 편성했는데요. 이것 역시 경제 불황과 구 재정 긴축,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에 70%, 업무추진비는 80%를 편성했으나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전체의 국내여비 지급 일수를 당초 14일이었으나 13일로 축소시키는 데에 따라서 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2억 1,125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95만 3,000원이 감 편성됐고, 우리 국 지원비와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5억 4,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3,864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4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 직원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366쪽부터 376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71쪽 하단 민간이전에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가 지금 삭감된 이유가 뭔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일문일답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이 지금 1억에서 2,000만원이 감 편성되어서 8,000만원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종사자들 임금만 편성을 하고 운영비는 우리 구 재정이 힘드니까 거기에 있는 기금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감하게 되면 저희도 8,000만원을 가지고 겨우 지금 종사자들 임금만 지급할 따름입니다, 전년도에는 8,0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그러면 나머지 2,000만원을 가지고 여비나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수수료나 차량보험료나 유류비 등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복지협의회 기금으로 써야 됩니다, 후원금을. 그러면 2,000만원 만큼 협의회 기금으로 쓰게 되면 우리 불우이웃들에게 2,000만원이 돌아갈 수가 없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만원이 불우이웃에 못 돌아간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번에 독서실이 이번에 3개해서 총 6개인가요, 운영 위탁하는 데가? 총 몇 개죠?

5개소가 되겠습니다.

5개소를 위탁하면 그게 총 얼마 탔죠? 한 개 위탁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우리 과가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2,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그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적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봐서 어린이독서실 하나 위탁해서 들어가는 돈이 저번에 3개 도서관 보니까 7,000만원이 들어갔어요, 7,000만원이, 위탁업체가 지원해 준 돈이. 그러면 이번에 여기서 위탁을 5개를 하면 최하 안 들어가도 1,000만원 잡으면 5,000이고 1,500씩 잡으면 7,500이에요. 그 돈이 그만큼 위탁을 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에 돌아갈 돈이 적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안타깝고. 왜냐하면 우리 구 재정이 좀 충분하다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구에서 보조를 해 주면 불우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지금 우리 구 재정도 안 좋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만큼 어려운 우리 동대문구에 들어갈 돈이 위탁업체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위탁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복지협의회에서 위탁을 맡으면 그만큼 거기에 돌아가는 돈이 적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위탁을 맡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을 안 줘도, 10원을 안 줘도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협의회 1년 예산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그게 지정기탁자가 정해져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을 안 주면 그만입니다마는 하여튼, 보통 지정 기탁자 위주로, 그 다음에 일시 기부자 위주로 해서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걸 가지고 세출을 짜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돈 들어올 데가 정확히 딱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뭐, 이 돈이 들어오면 독서실운영비로, 이 돈이 들어오면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그렇게 딱딱 짚고 나누기가…….

그러면 들어오는 돈에서 독서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출연한다 이거죠, 과목 없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짜되 정확한 예산을 짜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도 위탁업체에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목이라는 것이 없이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을 안 하면, 무슨 목이 있는 거예요?

목은 있죠.

그러면 여기 독서실에 5군데 얼마, 목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예상액을 한 군데 6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던데요.

600만원이요?

예, 독서실 당.

독서실 당?

네.

일반 위탁업체는 보통 세 군데에 대해서 7,000을 주는데 한 군데 600이면 1,800, 그럼 굉장히 관련된 학생들의 분위기라든지 모든 게, 지원이 3분의 1도 안 가면 공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겠네요. 일반위탁업체는 세 군데에서 7,000이였는데, 조계종 할 때도 7,000줬거든요. 그러면 이거 600에 1,800,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네,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독서실은 제가 알기로는 큰 프로그램이 많이 없지 않습니다. 거기는 공부하는 데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없다보니까…….

아니, 일단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4대 보험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600이면 인건비도 안돼요, 4대 보험도 안 되고.

그 독서실 관계는 제가 지금…….

다음에 질의할게요.

예, 다른 과에 하실 때 좀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371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주민 지원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차상위계층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그 예산은 저희 직원들이 1:1 결연사업을 하는 보조금입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전부 예산 없이 자기 돈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하거나 할 때 음료수를 사가지고 갔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명절 때, 특히 이것은 삼육재단하고 저희들이 MOU를 맺어서 했는데, 혹시 삼육재단 측에서 금년에 쌀하고 두유를 못 주겠다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2만원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삼육재단에서 주면 괜찮고 안 주면 그 돈이라도 해서, 1만원 씩이라도 들여가지고 우리 직원들 좀 방문했을 때 썼으면 하는 담당 과장의 애절한 마음으로 그걸 올렸습니다.

그럼 이번에 사업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네요.

바뀌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직원들이 가던 내용인데, 직원들 자비로 하던 걸 지금 구비로 하시겠다, 그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연사업인데, 1년에 두 번이라는 건 명절 때 두 번?

아니, 2만원만 편성한 이유는 제가 명절 때만 들고 가게끔 직원들 돈 1만원이라도 자기 돈 쓰지 말고 한 번 가봐라 하는 심정으로 해 놨는데, 마침 삼육재단에서 매년 추석 때는 꼭 해 주겠다 MOU체결을 했는데, 혹시 안 되면 이거라도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줬으면 싶어서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하시라고요.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기획위원으로서 이게 왜 삭감이 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 또 1,35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하세요.

예, 1,350명은 저희 직원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124명이 있고 상용직이 5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숫자가 1,350명인데, 이것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가 핵심 사업으로 이런 저소득 틈새계층을 우리가 1:1결연을 맺어서 매월 최소 1회 내지 2회 상담하거나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 주요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달 가다 보면, 가서 얘기도 좀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우리가 해결해 줄 사항이 없나, 이제 제도권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제외하고 이런 사각지대 틈새계층에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업인데, 매달 그냥 가기가 뭐하니까 우리직원들이 화장지나 기름이나 음료수나 이런 것을 매달 거의 사가지고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적어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돈 1만원씩이라도 명절 때, 그러니까 아까 삼육재단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설 때는 그런대로 또 쌀 같은 것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도 한 포씩 갖다 전달하면서 조금 뭐 하나 보태서 1년에 한 두 번은 좀 보조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우리 핵심 사업이라 좀 올렸습니다. 이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명절하고는 관계없이 직원들이 찾아 간다?

예, 명절하고는 솔직히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1년에 두 번 정도, 적어도…….

그럼 1,350명의 직원인데 상대되는 노인 분들의 계층은 어느 정도냐는 말이죠. 독거노인이냐, 저소득계층이냐…….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800명인데 이분들은 1차로 제외를 하고, 기초생활보장은 최소 생계비라도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법적요건이 안 되어서 자식도 있고 또 재산도 2, 3,000만원 세는 사는데…….

소외계층, 소외계층.

그러니까 이걸 법적으로 돌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이런 계층이 한 2,700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 중에서 우리가 지금 1,350여명이 미화원 포함해서 결연을 맺고 지금 한 1,300, 1,400명이 아직 결연을 못 맺고 있는데 그것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또 우리 동에서 동 단위로 나름대로 동에 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결연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상임위에서 어떻게 설명이 부족하셨나 전액 삭감이 되셨어요?

반대의견도 있고.

반대의견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올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2쪽 보면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회관 운영비하고 기능보강 그거 먼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1,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 설명 좀 자세히 해보세요. 운영비에 2,000만원이 올랐는데, 왜 2,000만원이 올랐는지 이유하고, 또 기능보강에서 1,500이 증감된 이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운영비가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비가 적어서 추경에 45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50만원이 2,000만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억 6,848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은 450만원을 빼면 1,550만원을 저희들이 올린 셈이에요. 올린 셈인데 1,550만원은 저희들이 인건비가, 호봉 인상해서 4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사무기기 복사기 수리비로 한 200만원, 그 다음에 목욕탕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도 시설이 너무 오래 되다보니까 수선유지비로 1,000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중에서 450만원은 추경에 하니까 1,550만원을 올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1,000만원이 깎였으니까…….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면 아까 설명이 잘 못 된 게, 밑에 보면 또 기능보강이 있잖아요. 기능보강에도 1,500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보일러 배관을 1년에 가동을 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보수하는데 1,200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다가 보훈회관 3개 단체를 이전을 시켜서, 3층을 리모델링을 시켜서 개조하는 데 1,300이 든 것이, 그래서 거기는 2,500만원 짜리고, 밑에 시설비 그거는 2,500입니다.

그러면 운영비도 그런 식으로 풀어서 했으면 지금 삭감이 안 될 텐데, 운영비 하니까 묶어서 하니까 그러죠. 이게 아까 말대로 보일러니, 목욕탕?

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걸 운영비로 2,000만원 하니까 그냥 운영하는데 월급 오르고 뭐해서 민간위탁금도 주는 걸로 생각해서 했으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잘 못 드렸어요, 그때. 왜냐하면 신복자위원님께서 갑자기 질의를 하시는데 밑에 것하고 위에 것 그게 뭐냐 하셨는데 제가 얼른 구별을 못해 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자료를 따로 깔아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보일러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는 거냐 그러셨는데, 저희들이 2,500만원 보일러는 1년에 한 번 청소를 하고 보수하는 게 1,200짜리고, 여기 위에 있는 운영비 속에 보일러 수리비는 시설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보일러뿐만 아니라 에어컨, 그 다음에 지하 천정에 대한 시설 수선유지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풀어서 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72쪽 일반보상금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라고 해서 2만원×1,550명인데 작년에 어떻게 됐었죠? 작년과 똑같나요?

네.

그럼 900은 밑에서 올라 간 거예요? 사망위로금에서 올라온 건가요? 그럼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건 더 깎였습니다.

9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일반보상금에서 900만원이 올라가서 지금 1억 300이 돼 있잖아요.

삭감된 거 없는데요?

삭감 아니야. 900이 올라갔는데 무슨 삭감이야? 작년도에 9,400인데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인데 900이 어디서 증액됐냐는 거지.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는 똑같다며.

감소된 겁니다. 작년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이 1,400이었는데 그걸 1,0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금은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고, 그 밑에 사망위로금이 400만원 적어진 겁니다. 감 편성한 겁니다. 1,400이었는데 1,000만원으로 감 편성한 거예요.

얼마?

맞잖아, 900이 증액 됐지 왜 아니야?

밑에는 감액이고.

아, 그 격려금은 베트남참전유공회가 금년 6월 신규로 들어와서…….

아니, 그거 말고 372쪽 일반보상금이요.

팀장님들은 자리에 가 계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에서 ‘301’ 일반보상금, 그렇죠?

네.

‘301’ 일반보상금이 작년도가 9,400…….

그게 명절 때 나가는 상품권입니다.

작년이 9,400인데 900이 증 돼서 1억 300이 됐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게 작년보다 1,300이 올라간 거고 밑에서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372페이지에…….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거기가 900만원이 올라간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격려는…….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 위원석 옆에서 - 여기 베트남이 추가 들어오면서 올해 8,000만원 해서 추가되는 바람에 9,300 됐고, 사망위로금이 1,400에서…….) 아니, 그거 볼 거 없어. 이것만 갖고 따지자니까. 작년 것을 왜 따져요. 이것만 가지고 따져서 900이 올라갔잖아요.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 위원석 옆에서 - 지금 올라간 걸 설명 드리는 겁니다. 베트남이 새로 보훈단체로 들어오는 바람에 인원수가…….)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1,300이 올라가고 밑에서는 400이 깎인 거고.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국가보훈대상 위문 격려금은 베트남 사람들 1,300이 증액되고, 8,000에서 9,300으로……) 작년하고 똑같다며.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아니, 아니. 그 다음에 사망위로금은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을 깎고 그래서 900만원이 올라간…….) (○희망복지기획팀장 허 정 위원석 옆에서 - 베트남 참전용사유공회가 보훈단체로 들어 왔어요. 작년에는 8,000만원이었어요. 8,000만원에 다가 그 단체가 들어오면서 그 단체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300 증액이 됐고 사망위로금은 올해 1,400이었습니다. 1,400인데 올해 70명에서 50명으로 주는 바람에 1,000만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증액된 겁니다. 베트남이 들어오는 바람에 증액이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증액으로 보이니까. 알았습니다. 됐어요.

위원님들 질의에 소관 과장은 책임감 있게 답변을 바랍니다. 관련 팀장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계장님들이 위원석까지 들어오셔서 답변을 합니까?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쪽에서 보면 총무과의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제 계약자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3,483만 6,000원이. 그런데 그 쪽은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거든요, 계약직. 그 분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총무과 쪽에 소속해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협의회 간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게 전액 삭감이 돼도 무리가 없는 건인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5조에 보면 각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인의 간사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상근 간사를 두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 중에서 10개구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간사는 주로 복지협의체 일반 행정업무를 하고, 또한 협의체 관련해서 관련 기획이나 사업개발 같은 업무를 하고, 협의체 구성원들 간 조정이나 연계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대표협의체 회의를 했는데 그 분들의 건의사항은 간사의 방이 구청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거점 기관이랄지, 복지시설 쪽이나 이런 데서 와서 간사와 협의를 수시로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가도록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저희들 보건소를 포함해서 복지관까지 실무 팀장들을 위주로 실무협의체가 돼 있는데 그분들과도 회의를 자주 해서 매년 저희들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소까지 달라고 해서 지금 주로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일단 전체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채용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체 사무처리를 위해서 간사를 둔다?

상근간사.

그런데 상근간사는 둘 수도 있다에요, 그렇죠? 안 둬도 되죠?

네.

기본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누군가 직원이 대신하든 그 쪽 협의체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급직원을 둬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왜 그러냐면 아까 보훈회관 부분을 중복해서, 제가 많이 질의해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열심히 답변은 해 주셨는데 그때 보일러 건으로 운영비에도 보일러 수리비가 들어가 있었고…….

맞습니다.

이때 기능 복안에도 같이 겸해서 1,200, 1,300 할 때 갈라져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반을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도 보면 꼭 유급직원을 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예,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간사는 둬야 되는데 유급직원을 둬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삭감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채용된 사람은 1년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1년으로 계약이 됐나요?

예, 1년 계약을 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7월 까지요?

예, 7월 말까지.

그러면 다시 역으로 여쭤볼게요. 7월 달까지만 월급 계산해서 잡아놓으면 되나요? 삭 깎으면 안 되잖아. 지금 과장 도와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야. 안 되면 계약기간까지는 해야 되잖아. 왜 그러냐면 지금 답변하실 때 실은 정말 많이 공부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가 복잡해요. 그런데 해당되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업무도 협의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실은 복지정책과 쪽에 올라 와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푸드마켓이라든지, 푸드뱅크라든지 복지관 쪽에 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의 일이 이번에 문제가 대개 많았어요. 과장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업무는 다를지 몰라도 어차피 여기서도 하는 일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이 잘 추진이 돼야 필요성을 저희도 느낄 텐데 실질적으로, 하여간 이번에는 복지정책과가 문제가 많았어요. 과장님 잘 못은 아닐지 몰라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애쓰신 부분은 있지만 기존의 문제도 많이 떴을 때 굳이 이 한 분이 있어서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저희 복지 쪽에서 보는 눈높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1년 계약이면 중간에 저희가 12월만 하고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계약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계약기간도 우선 지켜야 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왔냐면 우리 관내에…….) 일단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위원장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대충 그런 부분이죠? 이 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그때 알아서 하면 되겠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하세요.

371쪽 운영수당 관계입니다. 운영수당에 보시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똑같이 7만원으로 삭감하셨는데 그 중에서 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회계업무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지도·점검을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한 시간당 20만원을 달라고 해요. 다른 곳에서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수당 7만원보다 여기 복지시설·법인지도 나가는 건 공인회계사들이니까 이건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설 같은 경우 4시간 이상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참고를 할 것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음에 얘기를 할 때 1시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안을 조금 더 절감하자는 뜻에서 한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분들이 복지시설 나가서 지도·점검 했을 때 체크된 실적같은 거 있죠?

회계사들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오세찬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것을 보면 수당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만 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을 하고 상임위에서 익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 있게 검사한 내용이니까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게 위원장님 어떻겠습니까?

전체 다요? 이 과만요?

이 과만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만 간략하게 받겠습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익히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고 심도 있게 올라온 내용인데 보면 지금 감 편성된 것을 보면 수당이나 위원회별로만 다섯 가지가 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시간으로 치자면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2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7만원, 10만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급자격심의위원 같은 것은 보통 하시게 되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위원회가 아까 앞에 복지정책과장이 말씀을 했듯이 위원회별로 사실 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과 소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7만원으로 삭감한 내용이 그러그러한 이유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동감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별로 길게 하는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각기 개별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과 그 밑에 취업 박람회 부스 및 부대시설 설치 이걸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 증액을 배로 요구했는데 증액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설치해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이 정도 증액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관계는 저희가 9월에 유혜경의원 발의로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는 2개소의 중증장애인 센터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센터에는 구청장한테 지원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라든지 제반사항을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센터와 관련해서 3년 안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미에서 예산을 최소한 1개소에 20만원씩 12개월, 240만원씩 상정을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 해서 조금 증액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과장으로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박람회 관련분야도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을 하셔서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을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실제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1회 장애인취업박람회를 해 보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호감이라든지 취업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 예산상 전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까 똑같은 사유로 장애인 쪽에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여성솜씨 작품전이라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 금년에는 여성솜씨 작품전과 수강생 패션쇼 해서 80, 80 해서 160만원이었습니다만 부기를 합했습니다. 여성솜씨 작품전이라고 해서 1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추진비는 여성주관 행사 시 우리 구의 여성분들이 작품전시회하는 그런 업무추진비로써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당초 편성했던 160만원으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8쪽 상단부분 열린아버지 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 양성평등한 가정 문화와 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아버지학교, 하반기에는 부부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 회당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도 우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열린아버지 학교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에서도 많이 개설해서 하는 행사입니다만 여론들이 좋아서 우리 구에서도, 앞서 노원구, 강서구나…….

무슨 교육이냐고요. 교육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든가 아버지의 권위를 찾는, 현재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저하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들이 많이 저하가 돼 있는데 이런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교실입니다.

아버지가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들이 받아야 아버지의 역할을 알지, 아버지가 받아 가지고 무슨 역할을 구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 아버지가 받아 가지고 무슨 역할을 해.

다음은 398쪽 운영수당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인데 보육정책위원회는 연간 4회에서 5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연초에 보육료와 기타 비용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거나 위탁기관이 만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위탁 심사를 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영유아 보육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현재 위원들이 13명으로 정원이 돼 있습니다만 법령이 바뀌어서 내년 2월 28일 이후에는 위원이 2명이 더 늘어나서 15명으로 증원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2013년 예산을 500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상임위에서 150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398쪽 열린아버지학교 운영은 신설입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아까 설명에 신규란 얘기가 없어서.

그러면 399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작년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를 새로 신설해서 주게 된 거 맞죠?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바로 답변 하세요. 이게 자료로 봐서는 작년과 올 해가 비교가 안 되는데 사회보조 복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작년의 것과 대비해서 취사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동결입니까?

여기 보육교사 중식비라든가, 영아 간식비, 그 다음에 취사부 인건비 등은 금년과 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다?

예,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이 위원회 수당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를 하면 보통 몇 시간 해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 위탁관계라든가 재위탁에 관한 평가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예를 들어서 1시에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면 1시부터 1시간 반 동안 현장에 나가서 그 대상 어린이집을 시찰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이후에 들어와서 다시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총 2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2시간 이상 걸린다. 그걸 1년에 5회정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내용이 상임위에서 제가 직접 안 다뤄봐서 그러는데 150만원 삭감된 건 어떻게 된 거죠?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10만원이 7만원으로 조정된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운영수당을 다 줄였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회 수당들을 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기획예산과장에게도 물어보듯이 이게 전문인들을 부르는 게 있어요, 법조계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오라 하면 좀 비싸게 줘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인들 부르는 건 그냥 체육기금이다, 교육보조금 심의위원들 오면 1시간도 안 하고 가면서 10만원 씩 받아간다니까. 그러니까 과장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과장한테 하는 말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통일을 시켜라, 상임위별로 두지 말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뭐라 했냐면 1시간 미만은 7만원, 1시간 넘으면 10만원. 그게 아니고 2시간이래, 2시간. 2시간이 안 넘으면 7만원, 2시간 넘으면 10만원. 그런데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전문직하고 그렇게 다르잖아요. 맞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렇죠. 회계사나 변호사나 건축사, 전문직의 사람들이 오는 건 단가를 높여주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야.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상가면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위원회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심의위가 총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구분을 지어서 조례로 딱 묶어서 시간당으로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아니면 전문인력과 일반직 하고의 구분을 집행부에서 지을 수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복지건설위원회는 획일적으로 다 7만원으로 잘라놓고, 저 쪽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또 그대로 놔두고…….) 아니에요. 두 군데인가 어디는 또 7만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건 포괄적이지가 않아서 그래요.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세요. 왜냐면 속기록에 기록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포괄로 해서 우리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7만원으로 하려다가 워낙 복잡해서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일단 다 줄여오라는 식으로 일괄적으로 했어요. 줄이려다가 이와 같이 복잡하니까 안 한 것이고, 지금 396쪽 보면 여성 복지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다 줄었는데 여기는 530만원이 증액 됐어요. 아까 20%, 30%씩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증액됐는데 어디가 증액된 거죠, 536만원이 증액됐는데.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존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성평등기본조례」로 의원 발의돼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400만원으로 해서 여성백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400이 조금 증액…….

아니, 직원 성인지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400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백서 제작이라고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한 4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네.

여기에서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규 사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장 내 성희롱예방 직원교육이라고 해서 종래에는 총무과에서 직원교육을 시키던 게 가정복지과로 업무이관이 돼서 성희롱예방 직원교육에 교육비가 한 130만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열린아버지 교실, 본 위원은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요즘에 갈수록 ‘여성상위시대’ 해 가지고 아버지의 역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설거지와 청소까지 하고 삽니다. 이랬을 때 이런 역할분담이 어느 정도 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아버지의 역할, 또 부부교실, 부부간의 역할, 존중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필요로 한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해 주시고, 본 위원 같으면 꼭 했으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아버지 학교는 당초 우리가 계획을 상반기에는 열린아버지 학교, 하반기에는 부부교실 해서 회당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이 학교를, ‘두란로 아버지학교’라는 위탁 종교단체입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우리 아버지들하고 부부들을 모셔서 매주 토요일에 주 1회해서 한 4주정도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정의 건강성 회복이라든가, 가정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청소년과장 정명숙입니다. 상임위에서 심의되었던 예산서 412쪽 경로당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로써 경로당 운영비로 사용하는 게 공공요금이나 각종 기기수리비, 시설유지비, 소모품 및 전자제품 등 구입비로 사용하고요. 또 월례회의 때 간담회나 중식을 위한 부식비, 음료구입비, 기타 노인들의 단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총 125개 경로당이 되겠고요. 지원금액은 구립 60만원, 사립은 52만 5,000원에서 58만 5,000원까지 면적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지원계획은 경로당 총 127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시작하기 전에 참고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주요 인상내용으로는 2012년도 개소 당 월 17만원씩 연간 5개월 지급하던 공동주택 내 사립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서 운영비로 충당하여야겠다고 생각되고요. 구 예산 악화로 인해서 난방비 지원금액이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에 주던 17만원, 18만원의 난방비를 12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현재 모든 경로당에서 식사를 함에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부식비가 필요하거니와 물가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또 내년도 신문이나 이런 언론보도 상에 보면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5만원이라도 어르신들께 인상해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반영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대로 일반 위원들께 양해를 구하고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책정해 준다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본 위원장이 묻고 싶습니다. 사립경로당에 지급되던 냉·난방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합쳐서 지급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좀 더 올려주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경로당에 총 지원되는 게 운영비, 냉방비와 난방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난방비와 냉방비는 금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각 경로당, 경로당이 사립경로당과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 중에서 아파트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에 사용되는 공공요금이나 냉·난방비는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중지됩니다. 중지되는 아파트는 84개소가 되고, 또 지원되는 34개 구립경로당에도 난방비가 현재는 18만원 지원되던 것이 12만원 지원돼서 전체적으로 6만원씩 삭감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총 5만원씩 운영비를 증액하게 되면 5,460만원이 증액되겠고, 난방비와 냉방비가 각각 9,200만원, 2,600만원 해서 이것은 삭감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6,400만원 정도 예산은 감해진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41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구비가 시비보다 월등히 많은데 이 이유가 뭐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님, 412쪽 어느 부분이신지?

민간이전.

민간이전이요. 여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고 노인교실 운영이 있고 경로당…….

예산서가 대체적으로 민간이전을 시킨 것이나 민간하고 계약한 것을 보면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을 하더라도 비율이 있어요. 그런데 꼭 금년에 이 예산서를 받아 보면 민간이전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어볼 수밖에요.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6,437만 7,000원이 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 요인이…….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12쪽 하단에 보시면 30만원씩 127개소 경로당에 매달 30만원씩 지불을 하는 거죠?

412쪽 하단이요?

예, 경로당 운영비 지원.

네.

이것은 시비보조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다?

네.

그런데 아까 나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과 올해의 표기방법이 달라서, 경로당 운영비가 30만원하고 뒤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산출근거를 나열해 드렸으면 이해가 좋았을 텐데요. 35만원×127개소×12개월이 거기에 나온 5억 3,300이거든요. 그래서 시비 보조하는 30만원하고 구비 보조하는 35만원 합해서 65만원, 작년에는 6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6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 자리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분을 따로 해서 35만원 해 놓으셔서 합이 65만원이에요?

네.

방금 그렇게 얘기하셨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6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

현재.

예, 현재 운영을 해 본 현황분석…….

내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분석자료 해서 여기에 무슨 과나 맡은 팀장 전화번호 하나 없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내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분명히 여기에다 무슨 과, 몇 월 며칠 작성, 그 다음에 담당이 누구냐, 팀장 정도는 적어주셔야만 즉각 연락도 하고 위원들 간에 소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거 한 번 부탁드리고, 413쪽에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인건비 나가는 겁니까?

네.

이게 2,489만 8,000원이 연봉인가요?

매월 인건비하고 퇴직적립금하고 보험료, 활동비 합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그것 또한 구비가 시비보다 더 많다는 얘기에요.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현안대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너무 적어서 구에서 충당해서 드리는 겁니다.

너무 적어서 더 준다?

네.

하세요.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 경로당 운영비는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경로당 당 3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자치구에서 형편에 따라서 그 운영비를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25개구가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구립경로당은 운영비가 월 60만원이 나가고, 사립경로당은 월 52만 5,000원에서 58만 5,000원, 이 1만 5,000원 차등으로 5개로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딱 떨어진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5만원을 인상하게 된 기본적인 요인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난방비나 냉방비가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나왔어요. 금년까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경로당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약이 바뀌면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물가가 인상되고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나가던 것도 못 나가고 해서 5만원씩을 획일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공동주택연합회장을 의원되기 전에 한 6, 7년 했는데 구립은 어렵고 사립이라는,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노인정은 풍요롭다 이거에요. 그래서 샅샅이 조사해 보니까 냉·난방비를 노인정에다 달라는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27개소는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노인정이죠?

그렇습니다.

41개는 구립이죠?

예, 구립이 34개이고 아파트 경로당 이 외에 7개가 있습니다.

이해가 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6개가 다 아파트노인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산을 이렇게 절감시켰단 말이에요. 냉·난방비를 12만 600원씩 이렇게 지급하던 86개소면 대략 액수가 나오잖아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 중에 노인정마다 다니시면서 ‘내년에는 10만원씩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5만원씩 더 올리시겠다 그 얘기 같은데, 맞습니까?

물론 공약사항이라도 부분을 무시할 수도 없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주던 것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그래서 별도로 드린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아니,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지. 주던 걸 안 주는 게 어디 있어. 줬는데 5만원을 더 올려주는 거지.

아니죠.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것은 그동안 시에서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사립 같은 경우 냉방비는 3개월, 난방비는 5개월분이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줘야지요.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거죠.

그동안 줬던 것이 안 나오게 되니까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상실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또 공공요금이 거의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별도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구립 60만원, 사립 50만 5,000원에서 58만 5,000원 아닌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60만원 중에서 공공요금으로 평균 17만 8,000원, 29.8%가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수선 및 물품구입비로 화장지, 비누, 또 보수하고 페인트칠하고 이런 비용들이 대략 6만 2,000원으로 한 11%, 그 다음에 부식재료대로 평균 23만 2,00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반찬값이죠. 거기에 보조가 좀 되고 있는 것이고, 기타 경비로는 경로당에서 나름대로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어르신들 야유회를 간다든지 하면 물론 자체 경로당 회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국장님, 경로당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입니다. 노인정마다 가보면 청소해 줄 사람, 청소를 누군가가 와서 해 주는 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메모하세요.

네.

그건 노인정마다 청소할 사람들, 오죽하면 제가 식구들을 같이 데리고 가서 관내에 청소도 몇 군데 해 주고 오는데 노인정마다 가보면 아쉬운 것이 청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연세가 다 많은데 누가합니까? 그 다음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며칠만 지나면 노인정이 지저분해 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정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노인복지과에서 직접 관장을 안 하시죠, 건물 자체 부실공사?

우리 구립경로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보림경로당에 막 비가 새서 마루바닥이 다 젖고 했는데 그거 보수 했나요? (『보림경로당은 사립입니다, 사립은 저희가 손을 안 댑니다』하는 직원 있음) 구립이에요, 구립이요. 휘경1동에 구립이죠. (『해 달라는 건 다 해 줬어요』하는 직원 있음) 다 해 줬어요? (『예, 해 달라는 건 다 해 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확인할게요. 413쪽에 보시면 장평실버문화센터 운영에 있어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이 1개소는 변함없이 계속 해 주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문화센터에 50만원씩 해서 1년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만원씩이라면 몇 군데에요, 여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평실버문화센터에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회원이 한 1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개소에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주는 거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에서 타구와 한 번 비교해 보게 자료 좀 주시고, 412쪽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전농1동 경로당 이전 2,000만원을 잡았는데 이 이전비가 무슨 돈입니까?

전농1동 경로당 이전비 200만원이요?

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농1동 경로당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5억 4,000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 이전하게 되면 그 새로운 건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하고 3월쯤 해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내용을 알았는데 작년에 3,000만원을 추경에서 줘서 올해 본예산에 건물 값으로 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가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올해 잔금 다 치른다.’, 그러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특별교부금 5억 4,000이 나오면, 그러면 의원은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고 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서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우리 의원들은 도대체가 앞으로 어떻게 장단을 맞춰서 일을 해야 바보가 안 되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원한테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경로당 구입하는데 3,000만원 불용시키고 특별교부금이 나와서 이렇게 건물을 샀다, 그런데 계장은 ‘건물을 보고 있습니다, 저번에 건물을 샀습니다, 오늘 잔금 치룹니다’ 이 교부금이 나온 것을 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처음 봤어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앞으로 과하고 의원하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도와 가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상히 전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때그때 저희 나름대로는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계약금 바로 준 날도 연락드리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추경 3,000만원 잡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생각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구의 예산사정도 좋지 않고 해서 계약금만 3,000만원 추경에 반영했다가 금년도에 새로 예산을 수립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나와서 그것으로 충당하게 돼서 저희 구비 3,000만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기 경로당과 자매를 맺어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저번에 와서도 내가 그랬어.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구입해 주겠습니다.’ 우리보고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면 나는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나온 것도 모르고 우리는 올해 예산에 넣어서 사주겠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특별교부금 나와서 다 매입해 놓은 다음 돈을 지불하려 하고, 나는 나온 걸 모르니까 예산으로 잡아서 구입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나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물을 못 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나 얘기도 안 했어요. 샀다고 해서 그냥 ‘내년 예산으로 지불하겠지’ 그 이상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야. (『11월 달에 갑자기 결정된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갑자기 결정됐어도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 11월 달에 나오든 12월 달에 나오든 그렇게 얘기 안 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바보 되란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 전에 남궁역 동료위원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사실은 추경에서 3,000만원을 잡을 때는…….

아니, 설명 됐어요. 됐습니다.

2013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독서실 할 때도 이문동을, 이번에 담당 위원이 깠어. 왜, 자기네들 보고도 하지 않고 다 매입한 다음에, 김창규위원은 앞으로 우리가 여기다 독서실이나 뭐를 짓겠다고 했는데 또 누군 다 알고, 이런 식으로 매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하고 의원하고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구의원을 신뢰하겠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일, 그 중에 또 중요한 일들은 최소한 지역 구의원님께는 상세하게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교부금이 나왔으면, 그 당시 벌써 나왔으면 ‘사정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구비로 편성하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말만 하면 우리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이 쓰려고 이걸 얘기하겠어. 우리가 예산 볼 때가 12월 달이에요.

저희가 11월에 급격하게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중간경과를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오고 안 나오고, 지금 나와 가지고 벌써 이달 말에 잔금 치른다고 오늘 그러더라고. ‘잔금을 왜 치르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 끝난 거더라고.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두 달 전쯤에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민병두의원께서 ‘구에다 7억은 주지만 구에서 사업상 어느 사업으로 쓰여 질지 모르니까 확정되기까지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해서 저도 사실은 소관 부서에 전화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오늘 같이 받아본 결과에요. 그런데 그런 일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이문동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실 때 전체 의원들에게는 못 알리더라도 지역 구의원들한테는 그때그때 알려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21페이지요. 청소년 독서실운영 지원에서 422쪽에 신개념 청소년독서실 운영 해서 6,0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개념 청소년독서실 운영이라고 해서 명칭도 생소하실 텐데, 전농2동 구청사 있잖아요. 그 공 청사를 활용해서 금년에는 거기에,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독서실과는 좀 다르게 도서관 개념을 포함하고, 북카페라고 해서 많이 활용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의 독서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면 늦은 감이 있나요?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5억을요?

예, 이것도 다 연말에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5억을 받아서 어디어디 쓴 거예요?

앞으로 쓸 계획이죠.

5억은 이것만이에요? 6,000만원만…….

이 6,000만원은 인건비, 저희가 신개념 독서실이라고 해서 명칭은 나중에 할 계획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직 리모델링도 안 했는데?

그렇지요. 그 5억으로 리모델링, 수선 다하고 개관시키고 운영은 빨리 잡았는데 저희 일정상으로는 3월 말로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5억에 6,000만원만 특별교부금으로 해 놓고 나머지는 안 해 놓은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고 한 번에 다 해 놓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시킨 내용이 있어요, 뒤에 보면. 저희가 늦게 내려와서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시에서 하는 특별교부금입니다.

아니, 잘 못된 거지. 시설비를 먼저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지, 거꾸로 시설비도 안 해 놓고, 운영비는 잡아놓고 시설비는 명시이월 시켰다 그거는 어떻게 잘 못된 거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보세요.

657쪽에 보면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로 해 가지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시켜놨고 이거는…….

그럼 5억이 5억 다 맞네, 여기 다 있네.

네.

그럼 이거는 특별교부금 아니네?

아, 6,000만원은 운영비.

이게 그러면 특별교부금이야 아니면 우리 예산이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우리 예산이에요.) 우리 예산이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니까 하는 소리지. 예산이라고 해야지, 설명을 했잖아. 이게 특별교부금인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산으로 답을 해야지.

예, 저희 예산입니다. 저희 예산 지금 6,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지어져서 개관을 하게 되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명시이월 시킨 특별교부금해서 6,000만원하고 나머지는 했다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내년 운영비죠. 내년에 시 사업으로 할 경비죠.) 그럼 여기 같이 이거를, 5억원을 올해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켰다?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네.) 이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돈이 지금 와서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킨 겁니다.) 421쪽 보면 민간 이전에서 민간위탁금이 지금 7,200 줄었는데 이게 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청소년 독서실 건인데요. 전년도 전농2동 독서실을 지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던 봉급 삭감에 6,460만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전농2동이요?

말씀하신대로 전농2동 독서실, 작년에는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을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입니다.

그 돈도 명시이월 됐나?

아니죠.

그 돈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남으니까 줄은 겁니다.) 남으니까 주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것을 줄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도 보면 줄었는데,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신개념 청소년 독서실 운영에 가가지고 6,000이 잡혀있는데요. 이거 대략 언제쯤 개관 예정을 잡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3월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서 청소년 독서실에 나가는 인건비 배분 N분의 1로 나눠서 예상되는 6,000만원인가요, 이게?

네.

그러면 위에 가서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청소년 독서실 우리가 전체 몇 개죠?

9개소입니다.

9개소. 그런데 여기 관리인이 2명 잡혀있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관리인인가요, 바로 그 위에?

여기가 대체로 좌석 수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요. 동대문 독서실하고 답십리…….

동대문.

동대문과 용두 독서실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하고 용두 독서실, 200석 이상?

네.

동대문하고 용두? 이게 신규입니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겁니다.

지금 지도교사는 어느 쪽으로 나가고 계신 거죠?

지도교사도 200석 이상이 동대문 독서실만 있습니다.

200석 이상인데 왜 용두는 안 나가요?

아, 200석 이상이어야 돼요.

용두는 왜 안 나가요? 200석 이상이면 용두에도 관리인, 용두 몇 석이에요?

잠깐만요. 157석입니다.

그러면 200석 이상만 관리인이 나간다 했는데 용두 왜 관리인 나갔어요?

위원님께 나중에 소상히 제가 알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른 알려주세요. 아니면 1명 제할 거예요.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입니다. 독서실이 9군데인데 보통 우리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1개 독서실에 대략 한 달에 얼마정도 지원해 주나요?

그게 지금 각 독서실마다 차이가 있겠는데요.

대략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줘요?

지원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니, 왜냐하면 저번에 연화사에서 3개 독서실 운영하는데 연 7,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때 자료가 나왔는데, 맞아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인건비만 나가도 7,000이니까.

그것이 대충 1년에 얼마에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것이 대략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700에서 1,000만원정도 돼요.) 1,000만원이죠? 그리고 1,000만원이 되고, 그래서 3개 독서실을 지원해 주는데 7,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자료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넘겼을 때 그 과에서 보면 그만한 돈을 위탁업체가 대는 거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돈이 나가면 그만큼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그 지원을 덜 받겠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되는 1억 정도는 제가 인건비로 알고 있고요.

아니, 1억은 맞는데…….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물론 저소득층한테 줄 거냐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줄 거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층한테로만 몰아준다면 과연…….) 아니, 그러면 위탁업체가 없을 때는 그게 맞아. 위탁업체가 없을 때는 여기도 맡는 게 맞는데 위탁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아주면 그만큼 돌아갈 게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물론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안 하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만 지원을 한다면 거기는 돈이 더 갈 수 있죠.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공적으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독서실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걸 이쪽에 더 많이 줄 것이냐, 여기도 좀 쓸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없어서 2012년도에 3개를 맡았어요. 없다고 그래서 줬어, 우리가 말을 못 했어. 왜, 위탁업체가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아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할 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위탁업체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 안 주고 사회복지협의회에 줬다 그러면 그만큼 돌아갈 게 적지. 연화사나 이런 조계종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 돈 주지, 구청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논리에서 이거 접근해야지…….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4대 보험료를 사회복지협의회가 부담을 안 해도, 예를 들어서 조계종에서 맡을 수 있는데 왜 사회복지협의회를 줬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굳이 없으면 이거 말을 못해. 없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았다, 그런데 아까 말한 4대 보험료나 이런 거를 줄, 연화사나 조계종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왜 마다하고 우리, 도와 줄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거기다 줘가지고 그만큼 지원이 덜 가는 건 맞잖아요.

그거는 지금 답변을…….

그거를 묻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논리를 맞추려면 안 되고 잘 못된 것은 잘 못 됐다, 아까 분명히 그래, 국비 내려왔으면 말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알아요. 우리도 겪어봤어. 그렇지만 얼마나 다 우릴 보고 웃었겠어, 그 사람들이. 아니, 다 사놨는데 내가 와서 ‘내년에 사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바보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예, 잘 못된 거 같습니다.) 그걸 여기서 이유를 달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노인과 예산을 주겠어. 저 이번에 노인예산 다 깔 겁니다. 10원도 못 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여기 청소행정과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다하시고 익히 다 다뤘던 거기 때문에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동료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보충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걸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소관 과장께서 지금 삭감된 사안 있죠, 사업? 이거를 사업별로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삭감된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서 429쪽 되겠습니다. 상단부입니다. 환경미화원관리 안전장비 중 자외선 차단용품에 대한 삭감사항입니다. 자외선 차단용은 환경미화원이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한 여름에 근무를 할 때 얼굴 등에 차단제를 바르고 작업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6,000원씩 해서 4개월분을 편성 승인해 주셔서 6,000원씩 4개월이면 2만 4,000원입니다. 그거를 실제 저희가 현장에서 사봤더니 14,000원씩 해서 2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2만 8,000원이 들어간 거죠. 2만 4,000원짜리를 2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 2만 8,000원을 7,000원 곱하기 4개월 분해서 7,000원으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십시오.

삭감된 거 전체적으로.

429쪽 하단부입니다. 환경미화원 체련대회비입니다. 3만원씩 112명 1회에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2012년도 예산과 동일액이고요. 예산에 필요한 거는 「근로복지기본법」이라든가, 「국민체육진흥법」, 그 다음에 1991년부터 서울시와 환경미화원간에 노동조합 간 노사 협약사항, 그 다음에 1997년부터 자치구 체련대회 예산에 조정 책임이 주어지고, 특히나 우리 구에서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것은 6시부터 근무시간이라 한 5시부터 출근을 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도로상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공해라든가 먼지라든가 사고 위험 속에서 하는 현장 근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체련대회를 통해서 워킹, 걷기도 하고 산행을 통해서 심신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또한, 동료 간에 돈독한 정을 나누는 통해서 단합을 기하고, 사기진작도 하는 만큼 맑고 깨끗한 것을 하는데, 참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삭감된 전체적인 것을,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련대회를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431쪽 되겠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깔끔이 봉사단 청소 도구 구매입니다. 2012년도에는 1만 5,000원씩 해서 저희가 장갑이라든가, 빗자루, 쓰레받기를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요. 1만 5,000원을 2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2012년도에 집행하다 보니 동사무소에서 작업 수량이 부족하다고 계속 요구하는데 저희는 1,074만원 중 유보액을 제한 910만원어치 사고 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는 5,000원을 올리고 해서 동사무소 뒷 골목 청소하는데 도와 줄까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하단부에 청소작업 관련 무단투기 단속 용품 경고판입니다. 2012년은 1만 2,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요청한 사항인데요. 현재 경고판이 60cm, 40cm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시각적 효과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조금 더 크게 하려다 보니까 돈이 수반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요. 433쪽입니다. 상단부에 운영수당에 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저희는 2시간 이내로 해서 1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을 타 과라든가, 형편 상 7만원으로 감해서 해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알뜰하게 짜서 주민의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를 주축으로 청소행정과 199명의 인원이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매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데 체련대회가 저희 의원들이 정말 운동장을 빌려서 하신다든지, 아니면 산을 정해서 일요일에 단체로 하시고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전원이 참여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쯤 하는 대회 같으면 괜찮은데 이번에 하시는 것들을 보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용두체육공원에서 모여 계시다가 청계천로 한 번 걸으시고 오셔서 갈비탕 한 그릇 드시고 내복 하나 씩 받아 가셔서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실질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루쯤은 심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런 어떤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고판도 저희가 가서 보면 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된 경고판이 무색할 정도로 사실은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아예 판이 없든지, 판이 있으면 깨끗해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상황에서 CCTV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고요. 대행업체 평가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과별로 심의에 참석하시는 그 분들의 시간과 형평에 맞게끔 조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셨으면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오세찬위원 질의하세요.

오세찬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묻고 싶은 게 있네요. 청소행정과가 전체적인 것을 보면 다들 감 편성이 됐는데 7억 2,200정도가 증 편성됐는데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간단하게, 목을 지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25쪽 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종량제 제작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제작원가가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쪽부터 426쪽까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처리입니다. 426쪽 하단부, 그게 427쪽 상단까지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노원자원회수처리장과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가는데 2012년도에는 9개월분만 해 주시고, 추경에 3개월분을 반영해 주셨는데, 2013년도부터는 예산 관련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비 우선 반영을 하라고 해서 12개월치 반영을 하다 보니 4억 6,000이 늘어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7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8쪽 환경미화원 관리가 9,200이 줄었는데 2012년도는 124명이었다가 올 연말에 12명이 퇴직해서 112명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모라든가 이런 숫자가 줄어서 같이 줄은 것임을 말씀드리고요. 430쪽 환경미화원 시설비 및 청소장비입니다. 1,000만원 줄어드는 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증 편성만 얘기하세요.

예, 그 다음에 433쪽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운영에서 그 뒷장으로 넘어 가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2012년도에는 9개월 분만 편성되어 있다가 이 자체가 추경을 해서 3개월이 늘어나는 바람에 14억 9,8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원재활용 수거 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금에서 4억 673만 7,000원이 늘어난 것은, 오른쪽에 연결됩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재활용 차량 운전비, 차량도 역시 본예산에는 재활용지역 6개동이던 것을 2012년 1월 1일부터 10개동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돈이 되겠습니다. 대형잔재물 435쪽 민간위탁금도 9개월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늘어 12개월 분 때문에 1억 4,000이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4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급에 인원을 합해 보시면 112명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은 139명을 112명으로 줄다 보니까 자체가 인건비가 관련된 것이 446쪽까지 연결돼서 삭감이 된 거고요. 447쪽부터는 경상비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상비만을 반영했기 때문에 700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448쪽은 환경자원센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금으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2,754만 7,000원이 전년도보다 8,700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전하고 위탁금 조로 증액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증 편성된 이유.

예, 2012년도 본예산에서 12개월을 편성하지 않고 구 재정상 9개월분만 됐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그러면 나머지 3개월분은 추경에…….

3개월은 추경 때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개월을 다 잡은 거다?

3개월치 때문에 저희 과는 늘어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료를 주시죠. 자료주시면 이해가 빠르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개월하고 12개월하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맑은환경과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그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국중근입니다. 저희는 금년 총 예산을 최대한 감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900만원 삭감된 상태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보시면 그린스타트 회의운영 수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잡았는데 3만원씩 감돼서 36만원 감 됐고요. 학교보전시범학교 운영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강의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받아서 작품전시하는 수당이, 저희가 세 분 있는데 세 분에게 10만원씩 잡았는데 3만원씩 감돼서 9만원이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실천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린실천단이 뭐냐면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 비산업 부문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자 시작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범국민실천 운동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주부환경연합회하고 동대문실천21, 그 다음에 기업실천단 이렇게 세 군데 합쳐서 45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현장체험 실습을 나갑니다. 금년에 총 696만원을 1박 2일로 잡았는데 상임위에서 300만원이 삭감돼서, 1박 2일로 하지 말고 하루로 체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해 봐서 성과는 매우 좋은 편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식비하고 차량 임차료하고, 차량 보험료하고 저녁 간식비 합해서 690만원 편성했는데, 그리고 숙박비는 서울시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천 수련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숙박비는 안 들어가는 금액인데, 거기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복원시켜 주시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계속 하고 있는 각 실천단들이 타 구나 타 시·도의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동대문구의 환경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주부님들이 1박 2일로 교육이나 견학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교육을 하되, 당일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태양열 건전지나 광발전시설이라든지, 풍력발전시설을 견학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남해까지 먼 곳을 가셔서 경비를 지출하는 것보다는 가정에 살림하시는 분들이 자녀와 남편과 떨어져서 하루 자고 온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남성들이 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좀 참고하시고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천단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일문일답이니까.

저희가 한 450명 정도 됩니다.

실천단이요?

네.

뭐 그렇게 많아요?

실천단이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주부환경연합회가 한 15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실천21이라고 그래서 한 150명 되고, 기업실천단이라 그래서 각 기업에서 캠페인 나오는 데 동참하고 환경보존, 그래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저희가 주부환경연합회하고 동대문실천21 해서 한 300여 분 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박이라면 몇 명이 가는 것입니까?

90명 정도 갑니다.

차 2대요?

예, 한 80~90명 정도 2대.

2대가 1박 2일이요?

네.

그 예산이 이것이다?

네.

그러면 1박이 아니라 한 번 갈 때는 2대가 하루만 가까운 데 갔다 와라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 매년 간 것입니까? 1박 2일을 작년에도 갔다 왔어요?

예, 금년에도 갔다 왔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금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저희가 금년에는 기후변화 환경 강의도 하고, 서천연수원에 저희들이 가서 숙박은 무료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LG태양광발전소하고 중부에너지발전소, 그다음에 자연생태 갯벌체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인원이 같은 인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작년에 갔으면 올해는 다른 인원이 가는 것입니까?

예, 교대로…….

교대로 가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찬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기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456쪽에 보면 휘경2동 주민센터에 태양광 10㎾ 설치 이것은 신규입니까?

금년에는 저희가 홍릉복지센터를 했고요. 매년 한 군데씩 잡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홍릉복지센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휘경2동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센터 옥상에 다가 설치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물 양, 표기단위가 드럼이라 그러나, ℓ라 그러나요? 그것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로 태양열…….

전기 ㎾인데 태양광으로 하게 되면 물을 데워서 순환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 전기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국비가 50%고 시비가 30%고 저희 구비가 20%로 해서 총 4,8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 부담액이 960만원입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이네요. 매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세출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