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도 어느덧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소망과 약속들 잘 이루어내셨는지요. 차마 이루지 못한 것들로 아쉬움이 남아도 접어두시고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셔서 뜻깊은 한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의 건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4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9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형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문복란 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 신동욱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종곤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남연희 의원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중심으로 구의회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페이지, 2페이지는 현황에 대한 것이니까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조례안 등 의안, 결산 및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제230회부터 제235회까지 6회가 잡혀있습니다. 정례회가 2회, 임시회가 4회해서 총 6회 74일간입니다. 제230회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잡혀있는데 저희가 할 것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이고 제231회는 4월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11일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로 되어 있고 감사대상은 집행부하고 의회, 보건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엄경석 위원장을 비롯해서 13명으로 해서 적출사항 116건, 수범사례 8건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검사일정은 2017년도 3월, 4월 중에 하고 검사위원은 구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검사할 내용들은 세입세출,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등등에 대한 각종기금결산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검사위원 선임은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추진실적은 올해는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김해선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개선요구 5건을 처리하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의원세미나 개최입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는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처리, 결산검사, 예산심의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님들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여 의정활동에 발전이 되고자 하는 뜻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받은 겁니다. 상, 하반기 1회씩하고 필요하면 한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9월 22일에 청탁금지법 시행대비를 위해서 정헌영 강사님을 모시고 했고 얼마 전에 예산심의를 대비해서 최민수 교수를 모시고 11월 3일 실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입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해서 곤명, 여강하고 일본 동경으로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 목적은 선진 해외도시 제도의 개선이나 벤치마팅을 해서 우리구에 접목시켜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지방의회 등 비교시찰인데 타 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차단체의 우수사례 및 특화발전 성과 등을 비교시찰하여 정보교환,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을 통해 비회기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봄에 제주도를 다녀오시고 11월 15일, 16일에 서산, 태안을 다녀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었고 서산은 서산 나름대로 좋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는 의원 봉사활동으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주민 욕구에 맞춰 의정활동을 다변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의정홍보 활성화는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의정활동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의회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것을 홍보를 안 하고 알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하고 의원님들의 활동하셨던 모든 내용들을 구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돕자는 뜻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더 확대가 되면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의정활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서도 구민들이 볼 수 있는 체계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정홍보 시스템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 홈페이지나 디지털 액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모범구민 표창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의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주민화함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해 온 분들은 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시면 표창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매년 해왔던 겁니다. 이상으로 너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모범구민표창이 수시표창하고 정기표창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페이지에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일자가 우리가 내년부터는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거는 질의사항보다도 건의사항인데 2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무실 배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3층에 보면 앞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용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일부 흡연을 하는데 흡연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흡연실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든가 아니면 옥상을 흡연장소로 제공하든가 해야지 3층 화단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우리구의회는 성동구의 법을 제개정하는 의원들이 있는 곳인데 물론 일부 의원들도 흡연을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내년서부터는 흡연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하1층에 정책연구회가 있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방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복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2016년도에는 의원봉사활동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한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해서 2017년 1월초에 최약계층 돕는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상황을 어떻게 고려를 한다는 건지 일단 예산이 잡혀있는데 소요예산이 500만원으로 2016년도에도 잡혀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거 집행하면 되지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2017년도에는 의원봉사활동을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서 계획도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준비시간을 좀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모범구민표창에 관해 수시하고 정기의 차이점과 2016년도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회기일정 변경되지 않은 사유와 3층 화단을 흡연장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흡연방지 별도공간 마련을 질의하셨고 김해선 위원님께서 2016년도 의원봉사활동을 못한 사유하고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이유, 2017년도 의원봉사활동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욱 위원님께서 2017년도 회기운영일정 제2차정례회 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9월 경에 집행부쪽에서 정례회 운영일정을 기존에 12월 1일보다 조금 앞당겨서 11월 29일 경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가지고 2016년도는 불가하고 2017년도에 반영하는 것을 10월 임시회에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재 정례회 운영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2조1항과2항에 6월 5일과 12월 1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날짜가 박혀있어서 조례개정을 먼저 선행한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는 현재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조례 규정대로 12월 1일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3층 옥상을 흡연장소를 금지하고 별도 흡연공간을 마련하면 어떤지 하셨는데 현재 구청과 구의회 건물은 금연공간으로 흡연하는 곳은 1층에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3층은 외부사람들도 오고 직원들도 오는데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힐링한다고 와서 자연을 느끼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층 흡연실로 안내하도록 표찰을 붙이고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옥상같은 데는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일부 직원들 우울증이 있는 직원들은 뛰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선은 1층 흡연실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선 위원님께서 의원봉사활동에 관한 현재 집행현황하고 2017년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아까 예산이 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원래 공통경비가 8,0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비교시찰을 가거나 회의 때 식사를 하시거나 거기에서 남는 경비를 가지고 500만원이라고 책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대충 500만원 정도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상 못했던 한번이라도 좋은 데를 가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제주도를 가다보니까 비행기표니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상반기 때 많이 집행을 했고 그때 당시도 제주도 가는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결정하셔서 가셨다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면 하반기 때는 안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서산을 가다보니까 조금 경비가 부족했는데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올해 못가는 것은 내년 초에 어차피 연말연시나 연초 해서 가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는 내년도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그럴 때 구청 직원식당을 이용하거나 식비를 줄여서 내년에는 봉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직원들이 먹는 식당이 있고 vip룸이라고 하지만 별도 식당공간을 막았습니다. 그제 청장님하고 처음 오픈해서 식사를 했는데 가격을 7,000원으로 해서 일반직원식당하고 다르게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문이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12인용하고 24인용이 있고 가운데 룸을 트게 되면 36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식사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춥거나 비오거나 하면 하루 전에 미리 예약을 하시면 어디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식사가 잘 나오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김해선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 올 한해를 보내고 3년차 접어들면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안해서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질책보다도 전반기, 후반기 공식적인 행사는 빠뜨리지 말고 좀 절약해서 쓰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행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 아까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났으니까 사담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3층에 흡연하시는 것, 별도로 거기에 의원님들이 몇분 담배 피우시잖아요. 1층에 합류해서 피기는 그러니까 별도로 만드는 것 연구좀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흡연구역은 건물 내에 하기는 뭐합니다. 건물 자체가 흡연건물이라 그래서 외부에서들 오시고 직원들은 잘못돼 있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흡연장소라고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은 법에 안 맞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의원님들도 나와서 같이 힐링하고 싶은데 담배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도록 하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연기가 4층으로 올라와요.

지금 공공건물에는 흡연구역이 절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구의회 건물 안에 흡연장소를 비공식적으로 만들어서 피운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아니 만들어서 피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 제가 위원장님 발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원이나 직원들이 피우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게 아니고 국가에서 법으로 금연장소를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 사기업체 건물도 점차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내에 그런게 있다는게 솔직한 얘기로 창피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국장님, 연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모범구민 표창을 수시하고 정기표창이 있다는데 차이점이 뭐냐 그 다음에 2016년도 실적은 어땠느냐라고 하는데 저희가 봉사활동이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기여하고자 모범구민에게 수여하는 표창입니다. 그래서 수시표창은 주로 학교나 모범졸업생이나 각종 크고 작은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패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패보다는 상장을 더 원하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표창은 매년 12월 말에 이번에도 23일에 하는데 의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로 본회의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16년도에 모범졸업생 80명, 체육대회 56명, 축제에서 18명, 사회복지단체 장학회에서 51명 해서 현재까지 225명을 수여했습니다. 연말 송년회때 본회의장에서 12월 23일에 모범구민표창수여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 의정정책연구회 공간을 방치하고 있는데 활용할 계획은 없느냐 하셨는데 6대시절에 도시관리공단 특별감사장으로도 활용을 했고 7대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편성하셨다는데 그런 모임이 있거다 이랬을 때 활용할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곤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은복실 위원 질의해놓고 없으니까 서면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김해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이왕이면 짜가지고 몇 번 갈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얼마 전에 의장님한테도 식당이 잘 돼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만들어지기 그 전에도 의장님이 앞으로도 우리 구내식당도 활용하자고 말은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짜가지고.

미리해야 준비를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김해선 위원님, 지금 사담 시간이라.

한 가지만 더 건의를 할 게 있는데요. 행사장에서 행사할 때 의원님들 가시면 각자 의원활동 홍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사진을 찍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기도 그렇고 카톡방에 단체로 해서 행사하는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거기에 올려주시면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사진공유를 해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카톡방을 의원님들 방을 따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격없게 사진찍고 하지 않도록 해서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자 71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7억 5,785만 5,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비 12억 5,770만 5,000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1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01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27억 5,909만 9,000원보다 124만 4,000원 감소한 것입니다. 이어서 712쪽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먼저 의정활동 지원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부문 예산은 9억 9,282만 4,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9억 3,450만 2,000원에 비하여 약 6.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정공통업무 사업에서 의정활동비 1억 8,480만원, 월정수당 3억 9,030만 3,000원, 의원 국내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 비교시찰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 4,2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8,020만원, 의장단 등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7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으로 422만 4,000원과 의원국민건강부담금으로 1,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원행사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2,670만원을 편성하였고 713쪽 상단, 차량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1,892만 8,000원, 2017년 구의회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원행사 시 수행을 위해 직원국내여비 454만 8,000원과 직원국외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등 의정교류사업과 의원행사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한 의회 의전용 승용차 교체를 위해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운영 부문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억 6,488만 1,000원으로 2016년도 예산 3억 9,293만 6,000원에 비하여 약 32.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정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의원수첩 제작 등 일반운영비는 5,207만 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00만원 감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714쪽 중간의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사업비는 2016년도 실집행액을 감안하여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환경개선 사업에서는 1,437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대비 감소분 3,100만원은 본회의장 의자교체비로 2016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14쪽 하단의 홍보활동 및 지원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지역신문 광고 및 구독료, 의회 방문기념품 구매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TV시청료 및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성동구의회 홈페이지 개편비용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 증액된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1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5억 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6,166만 1,000원에 비해 약 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주로 직원 인건비로 2017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항목별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1쪽 상단의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1억 3,538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5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16년 직원업무용 컴퓨터 등 교체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입니다. 712쪽 의원국민건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보면 노인요양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4쪽에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1층이나 2층에 보면 주민들이 많이 오세요. 요즘에 보면 날씨도 추워졌는데 물을 써보면 찬물이 나와요. 그리고 화장실이 1층, 2층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한데 집중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 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올해 설치하기로 한 디지털방송 시스템 구축예산이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올해 집행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내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 예산서 714쪽 맨 밑에 홍보활동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예산이 87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회의 도중에 의장실에 갔다왔는데 저는 의전용차에 대해서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화합이 되지 않고 의장님 말씀도 불투명한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의장님 차가 안된다면 꼭 봉고를 해야되고 의장님 생각은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전에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여기에는 1대로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대까지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6,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를 기준으로 잡은 건지 이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을 30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선 위원님께서 712쪽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중 노인요양보험 용도가 무엇이냐고 그랬는데 노인요양보험 용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기타 사유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에 요양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에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노인장기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해선 위원님께서 화장실 유지보수관련 겨울철 온수공급 및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구청사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온수공급이나 외부 방문객에 따라서 위생관리를 더욱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해서 운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하고 김종곤 위원님 두 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이 디지털방송 9,0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데 집행하지 못한 사유, 2017년도 집행할 계획을 설명하고 김종곤 위원님께서 방송장비 전문성, 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명시이월된 9,000만원을 2017년도 2,000만원으로 방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와 사업계획이 2017년 말로 되어 있어 지금 방송시스템이 불안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그 매체들이 구의회 홈페이지 구의회 방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방송장비들은 성동구 의회가 개원이래 10년간 노후된 아날로그시스템 방송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8,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9,000만원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개편을 하려고 각종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했는데 방송장비가 아날로그라 일부를 교체하고 하나는 디지털이기 때문에 공유가 안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하려다가 못해서 불가피하게 2016년도 9,000만원을 2017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도 또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편성이 안되고 상반기 특별교부금이 1억 5,000만원 정도로 내려오게 예산편성과정에서 교부금이 오면 2억 4,000만원 정도 해서 1층 상임위원회실 화면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래서 방송실 안에 복잡한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화질도 교체하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산상 안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철 위원님이 2016년도에 비해 2017년도 홍보활동비 지원예산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화보중심의 의회홍보물은 성동의정 제작비가 9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성동의정은 3년마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동의정을 만들었고 내년도는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900만원이 감소됐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곤 위원님께서 전국시군구의장단 협의회비가 인상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8월 8일자 전국시군자치의회 협의회에서 공문으로 70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700만원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종곤 위원님께서 712쪽 하단 의원사무실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원님 사무실에서 지원한 각종 소모품이나 물품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7대 하반기에 성동의회가 출범해서 의원님 사무실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져가지고 올해 360만원인데 배를 해서 720만원으로 증액시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김종곤 위원님께서 713쪽 의전용차량구입비가 6,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의전용 승용차, 승합차 구입여부에 대해서 예산증액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전용 승용차는 차종변경 시 제네시스 수준을 잡았는데 그랜저급으로 하면 청장님도 사실은 그랜저를 타고 계시는데 4,500만원 정도 될 것같고 승합차는 3,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랜저를 4,500만원으로 하고 1,100만원정도 증액편성을 하게 되면 증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구하고 동의를 받으시면 계수조정 시에 구청과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남연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전용차량구입비 책정사유와 차량종류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7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의전용차량을 6,500만원, 승합차량 스타렉스를 바꾸려고 2개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전차량은 예산편성이 됐고 승합차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구청 예산팀에서 편성했고 6,500만원은 제네시스 조달가격이 6,500만원이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수조정을 해서 차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봉고차량 구입 시 추가되는 1,100만원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가지고 집행부쪽하고 상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보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들이 바쁘고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밀하게 사진이나 행사같은 것을 그때그때 올려서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선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은복실 남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