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특양등기해지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서없지만 간단하게 취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주요골자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에 거주하고 있는 박종윤이라는 청원인이 1998년 7월 13일 상주시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주시소유 임야 약500평을 5년 간 뽕나무밭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치 않겠다는 특약을 조건으로 상주시로부터 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매수 당시에는 양잠의 장려 등 용도로 지정할 여건이 충분하였고 민원인 또한 양잠을 할 의향이 뚜렷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점유시점부터 7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산 고추가 대량 수입되어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1999년 2월 5일에는 산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이 매수 또는 교환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허가 없이 매수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양도하고자 할 때는 당초에 매각대금 또는 교환대금으로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조항은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규로 판단되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원이 특약조항을 조건으로 매수한 이 토지에 대한 특약이 모법인 산림법에서 이미 정비된 사항인 바 특약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해지할 것인가는 비록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양잠산업의 사양화와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위하여는 민원인이 청구한대로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려되어 오늘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민원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상주시장이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청원의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취지설명을 들으신 특약등기해지청원의건은 지난 8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회부 하였사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실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홍보활동 활성화,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 문화재 보전관리, 공검지 복원사업, 박물관 건립추진, 지역 체육의 활성화, 종목별 체육대회 및 교기 중점 육성, 문화회관운영관리,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 시민운동장 운영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매체물 홍보실적은 1,98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방송매체가 360건, 신문매체가 1,450건으로 MBC KBS, TBC 중앙지 및 일간지 활용과 유선방송, 지역소식 등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가 증가된 홍보실적을 했습니다. 홍보내용으로서는 주요 시정 및 시책, 관광문화, 지역특산물, 미담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홍보 화보제작은 2,800만원 예산으로서 시의 역사와 문화, 관광 문화유적, 사회복지산업, 특산품 등을 수록한 내용을 방문자 및 각종 교육 행사시에 배부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시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VHS, 베타캄 방송용, CD 일반용입니다. 세 가지를 종류별로 20분 정도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의 역사, 문화, 관광, 특산품 행사 및 21세기 비전 등의 내용을 각종 행사나 교육, 모임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학생교육용 제작 책자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16절지 250페이지 정도로 제작을 해서 우리시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주민생활 등으로 각급 학교 도서관,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전통문화 발굴 계승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전승과 보급을 더욱 더 앞으로 확대해 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2000년도 상주예술제 개최가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한 건전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 육성지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총 30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대상업소는 18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민요 경창대회는 6월 1일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개최는 7월 14일 무양청사 분수대에서 청소년 합주 및 합창, 대중가요 등을 연주해서 시민들의 성원 속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2000년도 「한여름밤의 축제」 개최는 7월 22일부터 7월 31일 열흘 간 북천둔치에서 시민노래자랑 등을 해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상주민요보존회관 주변 정비를 2,000만원의 예산으로서 9월초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전한 영상문화 및 게임산업에 관한 육성지도를 182개 업소에 정기 및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상주 문화제 개최는 10월중, 10월 14일, 15일 양일 간 개최를 하겠으며 세부내역은 참여기관 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는 10월말에 공군군악대 초청 연주회 계획이 있으며 제9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경상북도에 유치신청을 하여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신청은 10월말쯤 되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다음 10월 12일 상주시민의 날을 기념해서 KBS전국노래자랑을 지금 유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것도 아직 확실한 것은 미정상태가 되겠습니다. 18쪽 효자 정재수 기념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화서면 사산리 (구)사산초등학교 고 정재수의 모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10월까지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4,465평, 지상 건물로서는 영상관 신축이 1층에 86평에 98석과 기존 교사보수가 2층인데 183평 규모로서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총 사업비 10억 중 9억 5,000만원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건축 비분야, 건축설비 감리용역, 전기 통신, 전기시설 제작 설치공사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전기(3상4선)수용신청과 CCTV 무인방범시스템 공사를 완료해서 10월중으로 준공할 계획이며 개관은 2001년 1월경 개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재 현황으로서는 총 66점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보물 13종, 천연기념물 2종 해서 15종이 되겠으며 도 지정은 51점으로서 유형 12점, 무형 1점 기념물 16점, 민속자료 7점, 문화자료가 15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로 월1회 점검을 실시를 했으며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완료를 4개소를 1억 3,500만원으로 이월사업 3건, 2000년도 사업 1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문화재보수 정비 계획은 사업비는 23억 3,100만원으로 내용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원으로서 경상북도 기념물 제121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37,43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못 준설계획이 28,000평, 유물전시관이 379평, 기타 부대시설이 9,05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서는 부지매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부지 매입 계획이 28,951평을 해서 총 51필지가 되겠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업비 5억으로서 부지매입을 8,777평을 매입해서 총 부지매입 면적 비율이 30%의 면적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도 2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잔여부지 20,173평 37필지에 대한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0억 정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부지가 10,000평, 연건평 600평 정도에 지상 1,2층 건물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전시실, 영상실, 수장고, 사무실, 광장, 야외전시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지역유물 현황 파악을 한 것이 5,306점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상주교육청에 1,200점, 상주대학교에 400점, 발굴, 매장문화재가 3,700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민속문화재 수집이 1,300여 점인데 이것은 각 읍면에 보관해 있는 문화재 수집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1,300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자문위원회가 16명이 구성이 되어서 실무소위원회 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시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0년 3월에 사업비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전시기본계획 및 박물과 건축 기본계획 및 시설배치도 등을 납품을 받았습니다. 다음 부지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총 7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3필지, 답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위원회 활동이 6회, 좌담회 개최가 우리 시청 및 읍면직원 개개별로 해당 농가에 개별 방문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부지동의서 징구는 총 7필지가 전 필지를 8월 10일 동의서 징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및 설계비 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구획정리에 대한 측량을 완료해서 7필지 10,000평에 대한 토지매입감정을 조속한 시일 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체육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시키고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침체된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는 상반기 실적은 총 7종에 2억 2,723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을 해서 시민의 체력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총 9점 3억 2,181만 1,000원의 예산으로서 지역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는 상반기 실적은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7개 면동에 10개소에 586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동네체육시설 정비 19개소 364만 3,000원, 주민체력단련실 설치는 1개소에 18종에 1,000만원, 게이트볼장 설치는 2개소에 800만원의 예산을 하반기에 집행해서 시민들의 체력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및 교기 중점 육성입니다. 종목별 체육대회를 통해서 시민의 체력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고 학교별 교기 지원 및 꿈나무 육성으로 미래의 체육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장기타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는 총 1,830만원의 예산으로서 상반기에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5개 종목에 종목별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8월 31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씨름대회가 있고, 9월 16일, 17일 테니스 대회가 있으며 9월 23-24 축구대회가 있으며, 10월 하순경에 단축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시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교기육성은 육성기간은 금년 연말까지로서 육성 학교는 총 2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군데, 중등학교 9군데, 고등학교 9군데가 되겠습니다. 교기육성 종목은 농구 외 10개 종목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육상꿈나무 육성은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 기간이 되겠으며 육성인원은 40명으로서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20명이 되겠으며 우수코치를 1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첫째로 문화회관 현황으로서는 대공연장이 644석, 소공연장이 100석, 전시실이 308㎡가 되겠습니다. 시설이용으로서는 문예행사 등 해서 전국민요 경창대회 등 40건이며, 일반행사는 신년교례회, 교양강좌 등 70건을 했습니다. 사용료 징수는 91건으로서 1,0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정도가 되겠으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98년도인데 '99년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 도중에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6월말 현재 93건 610만원에 대해서 57%가 더 증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쾌적한 문화공간의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공연장 방열기 수리를 27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 냉동기에 세관 및 공기정화기 필터교체를 했으며 대공연장 음향기기 구입 및 스피크 보강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사용료 징수의 현실화와 보증금 폐지, 규제완화 등을 해서 조례를 개정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감속기 교체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운영활성화로서는 문화원, 예총 각종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수준 높은 행사를 계속해서 유치토록 하고 학교, 학원, 문예단체의 발표회와 전시회 장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시민을 위한 건전 영화를 무료로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천대 관광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천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관광인원 및 수입현황은 관광인원은 69,371명입니다. 이것은 6월말 현재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상반기 실적에 비하면 2,361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3%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만 수입은 2,727만 5,000원으로서 '99년도 상반기 2,649만 9,000원 보다 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77만원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인원은 감소되었지만 주차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수리 및 정비는 인공폭포 전기배선 및 수중 등 수리 1개소, 주차장 안전용 경계석 설치를 25m를 했고 인공폭포 토끼장 관찰장 설치 1개소, 제78회 어린이날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행사장 안전과 사전홍보, 후문 매표소를 추가로 설치를 한 것과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무사히 제78회 어린이날 종합대책 행사를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야영장 화장실 보수가 있겠으며 도내 관광회사 등에 협조 공문 및 홍보 팜플렛을 계속해서 발송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내 방역 등 청결활동 강화 및 편의시설 지속적 정비관리와 인공폭포를 탄력적 운용가동하겠습니다. 비수기에는 오후 5시까지 하겠으며 성수기에는 저녁 10시까지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사용회수 및 사용료징수는 사용횟수는 운동장이 15회, 이것은 6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체육관 34회, 체력단련장 1,519명이 되겠으며 사용료는 1,95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99년도 1,792만원 보다 약 9.1%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잔디구장 관리 및 시설물 보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식재 느티나무 외 7종 544본과 시비 4회 및 농약살포를 하고 잔디예취 및 잡초제거를 7회를 했으며 현황판 및 알림판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현황판 3개소, 알림판 1개소를 했고 운동장펜스 설치를 운동장입구에 128m를 설치를 했으며 가로등설치는 육상트랙, 조경수 주변에 13개소를 하였습니다. 시민체육관 도색은 외벽에 590만원의 예산으로 했으며 주차선 도색을 해서 주차선 290면과 차선 3,500m를 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관 귀빈실 설치를 10평을 추가 설치를 했으며 오수정화시설 분전함 이설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 등 시민의 참여의 장으로 앞으로도 계속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운영은 배드민턴 및 주부탁구교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으며 도민체전 출전선수 강화훈련, 어린이날 행사, 축구, 시민체전, 자전거축제 농악 대회 등을 계속해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급 유치원, 초중학교 야외학습, 가족단위 휴식공간 등을 앞으로 개방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문화공보 담당관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각급 학교 교기육성을 22개 학교에 3,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각 학급별로 인원이나 종목에 따라서 규모가 큰 곳은 300에서 400만원 정도 적은 곳은 보니까 100만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교기 육성을 하는데 300만원 400만원 되는 곳이야 어떻게 사용하든 간에 해 내겠지만 100만원 정도 가지고 1년에 지원금이 되어서 경기육성이 올바르게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숫자를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더 늘려서 확실하게 교기를 육성하는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내일 제1회 시장기 타기 씨름대회가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가 나와서 추진이 되었는지 추진경위와 그 행사를 주관하고 주최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에 있어서 지금 2001년 1월에 개관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주박물관의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지역 유물이라든가 민속자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효자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면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정재수와 관련된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자료가 미흡해서 다른 외지인들이라든지, 우리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볼 것이 없다.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준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교기육성 지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기 육성은 초등학교가 4개소, 중학교 9개소, 고등학교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2개교에 11개 종목에 인원이 367명으로서 예산이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임의원님 말씀대로 열악한 시 재정상 형편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 문화공보 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타기 씨름대회는 이것이 금년도 처음에 우리 상주시... 시장기타기 이것은 금년도에 제1회입니다. 처음으로 5개 종목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아까 보고했듯이 씨름, 테니스, 육상, 축구 이렇게 해서 지금 처음으로 1,8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지원은 상주시에서 하겠습니다만 실질적 운영은 상주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이 미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1,830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 예산입니다. 씨름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5개 종목에 대해서 1,830만원입니다.

씨름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씨름에 대해서는 300만원 됩니다.

300만원, 지금 이 부분이 왜 묻는가 하면, 어제 새마을지도자 행사 때문에 가서 읍면을 돌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에서 합니다. 씨름대회를 하는데 지원이 너무 적어서 참가선수 식권밖에 없다. 그래서 이 행사를 명색이 시장기인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몇 개 읍면동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부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 계획에 다른 곳은 교육장배기 이런 대회를 하고 하면 참가팀들이 어느 일정액의 참가비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한팀당 5만원씩이라도 내서 하는데 시장기타기 이것은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세워 보니까 참가비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빈약하지만 시장, 우리시의 예산만으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은 우리 원래 예산 선 것이 아니고 시장님 다른 곳에서 나왔죠? 이 행사를 한다고 예산 성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님 풀사업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얼마 전에도 씨름대회를 했고 다른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함으로 해서 문화라든가,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안선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추진해서 이 관계자들의 불만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세부적인 어떤 씨름이면 씨름, 축구면 축구, 농구면 농구, 연간에 어떤 정도의 행사를 한다. 그 규모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풀사업비에서 300만원 지원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올바르게 행사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쪽에 급작스러운 행사를 하는 부분은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시의 변명 같습니다만 사전에 체육회에 각 경기부에 부장님들하고 사실상 수의가 다 된 그런, 하다 보니까...

수의가 되었으면 사전 예산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원성이 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효자 정재수 기념관에 현황으로서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4,337평에다가 우리 총 사업비가 33억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요된 것이 10억이 소요가 되었고, 앞으로 약 2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사업 계획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시설, 영상시설, 청원시설, 조경시설, 여러 가지 경관시설이 있고요, 이것을 그 부근에 교통사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25호 국도 선에서 효자 정재수 기념관까지 약 4km 정도 됩니다. 되는데 1.4km정도가 옛날에 사용하던 농로길 1차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집을 철거할 것이 두 집 정도 됩니다.

그런 내용 말고 자료 준비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는 옛날 교실 복원을 해서 자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해서 효를 주제로 하는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많이 안 되신 모양인데 예산 많이 들여서 정말 자료가 부족하면 낭패입니다. 자료수집하고 이외에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전시기본계획에 용역이 벌써 완료가 되었고, 70억 정도의 연차적인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말에 고대성읍국가시대부터 사벌국, 고려가야국의 부족국가가 번성하여온 우리지역의 박물관 건립을... 그런데 장소없는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장소가 어디냐?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빠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경천대 옆에 있는 사벌 삼덕리 산13번지 일대입니다. 바로 주차장 경천대 옆에 주차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부근 일대...

몇 번지죠?

삼덕리 산13번지 일대입니다. 그쪽으로 산이 3필지, 논이 4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교기육성관계로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의 체육진흥과 꿈나무를 키우는 의미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시청 실업정구팀에 전반기에 8,67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의 계획은 1억 1,300만원 합해서 꼭 2억입니다. 제가 합해 보니까, 꼭 2억인데 하반기에 이렇게 시청실업정구팀에 예산이 집중해서 지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7명의 실업팀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실업정구팀의 운영은 현재 7명으로서 감독이 1명, 선수 여자가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집행내역은 약 2억원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8,600만원, 하반기에 1억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보면 1,000명 이상 직장단체는 의무적으로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으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실업팀 존치 이유는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2억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주로 많이 집행이 되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 사람들이 아침에 새벽 5시 30분 되서 지금 현재 그 전에 천주교 앞에 있는 시장 관사에 이 사람들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밥을 해 먹어 가면서 합숙을 하고 있고,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실내운동장까지 구보로 가서 거기서 몸을 풀고 연습을 하다가 또 점심 먹고, 쉬고 또 오후에 하고 그 다음에 시합이 있고 이런 날은 사전에 전지훈련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과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 인건비 내역은 2억 정도 예산은 인건비가 지금 현재 1억 4,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선수가 1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약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절약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피복비가 1,900만원, 장비구입비가 1,000만원, 그 다음 관리비가 1,000만원, 대외훈련비가 2,002만원, 기타 170만원 이래 해 가지고 한 연간 2억 정도의 예산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와 같이 천 몇백 만원씩 이렇게 피복비에 들어갑니까?

운동선수들 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신발...

연중 시합이 얼마나 있고, 시합에 나가면 어떤 출중한 입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입상을 최근에는 특별하게 해 가지고 입상을 했는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고, 연중에 지금 현재 5월에 경북도민체전에 나가서 저희들이 1위를 한번 했습니다. 1위를 했고, 나머지는 뭐 별 큰 그게 없습니다. 개인별로 가서는 단식에 1위를 전국도시대항정구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한번 했고 그 이후는 없고, 계속해서 연습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정구팀이 이것이 다른데 비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우리 상주시만 이런 팀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런,

이 문제는 실업팀에 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지적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상주시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전국적인 규모로 자전거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정구팀은 지역 이미지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실업팀을 시비만 제가 알기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억 5,000만원에 가까운 시비만 투입을 해서 이렇게 실업팀을 존치할 이유가 있겠느냐, 만약에 꼭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한 사연으로 해야된다면 지역 이미지하고 관련된 그런 가령 싸이클팀을 육성해서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성하고도 맞지 않겠는가 그런 점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의 연구·검토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앞서서 각급 학교 교기문제도 나왔습니다만 3,000만원에 아이들, 학생들 3,000만원에 비해서 그것도 22개 학교에서 지원하는 액수와 불과 6명, 7명의 시비만 1억 5,000만원, 그것도 국비나 도비 외에 1억 5,000만원 지원되는 금액하고 너무 지나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실질적으로 체육진흥이라든가, 또 꿈나무 육성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실질적인 예산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한번 다시 연구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시민의 날 주위로 해 가지고 같은 주간에 문화행사를 같이 전부 하도록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고, 또 요구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시민의 날이 12일이고, 시민체전이 13일이고 그런데 각 문화제는 그냥 2000년 10월중 이래 막연하게 계획되어 있고, 공군군악대 초청연주회가 10월말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공군군악대 초청문제는 만약에 협조가 땡길 수 있으면 시민의 날 전날 한다든지 그 전날 한다든지, 문화행사를 각종 문화제도 시민의 날 전으로 가까운 날로 잡고 이래 가지고 같은 주간 내에 전부다 마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데 참석하는 인사들이 거의 읍면단위나 시나 한정이 되어 있는데 매일 한달내 행사만 찾아다니다가 다른 볼 일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일이 많고,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최하는 측에서 전부 다 좀 신경을 써서 같은 주간에 문화행사를 전부 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임성호 의원님이 효자 정재수 기념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영상관을 새로 지상 1층을 신축을 하고, 기존 교사를 지상에 183평을 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효자 정재수에 대한 것은 그냥 전해오는 저것만 있는 것이지, 기념품이나 이런 것이 안 그러면 유물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83평이나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게 걱정이 됩니다. 사실상 33억하면 참 큰 돈입니다. 1년 이자가 3억이 넘는 돈인데 여기 해 놓고 학생들 1년에 상주에 있는 학생들 몇 백 명 왔다 갔다 하고 예산을 33억 들여 가지고 사장시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학교당에 대해서는 지금 제1전시관이라고 조그만하게 지어 가지고 해 놨는데 지금 20%도 전시를 못하고 나머지는 창고에서 그냥 곰팡이가 쓸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 지난달 8월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30억 들여 가지고 5년간 2005년까지 30억을 들여 가지고 진입로를 하고, 제2전시실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보도 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는지,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지역이 은척에 있다고 제가 출신지역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동학에 대한 유물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전부 다, 소실되고, 전부다 일제가 동학난 때에 전부 다 없어지고 일제가 수탈해 가고 없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전국에서 동학교당에 있는 여기 자료 밖에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전혀 유물에 대해서 없는 것도 도자기 몇 점 모으는데 신경을 썼지 동학 유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는 것 같아요. 옛날에 동학을 믿던 분들 중에 집에 보존하고 있는 자료가 아주 진짜 귀중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고서가, 그 중에 한 집이 금년도에 화재로 해 가지고 소실이 되어 가지고 고문서가 수십점이 소실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집에 지금 나누어서 소장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조사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것도 옛날 주택에 그냥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핀다든가 다른 문제도 있지만 화재로 인한 소실이나, 도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있는 유물도 다 알고 있는 것도 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서 돈을 또 새로 들여 가지고 이래 툭하면 30억, 70억 이래 들여서 하는데 자꾸 떠벌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라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월에 각종 문화제 행사는 올해는 10월 12일이 상주시민의 날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11일 시발점으로 해서 12일 시민의 행사, 13일 상주시민체육대회, 그 다음에 14일, 15일 문화제 행사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15일까지 행사를 계속해서 하게 지금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군군악대 초청은 10월 1일이 사실상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을 전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섭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지방순회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천상에 10월말로 스케줄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자 정재수 영상관 운영은 현재로 봐서는 아까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효자 정재수는 어떤 유품, 유물이 이런 것이 사실 없기 때문에 영상관 86평 이것은 극장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영화를 상영하는 시설입니다. 효에 대한 어떤 영화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운영은 전국적인 그런 학교에 교육청에 저희들이 홍보 팜플렛을 지금 제작을 일제히 해 놨습니다. 이것을 좀 보내고, 또 홍보를 하고 해서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있으면 관광회사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해서 한번씩 코스를 들르고 가는 이런 코스로 지금 작지만 처음부터 그래 출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동학교당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유물이 177종에 1,084점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약 75종에 230점이 전시가 되었거든요. 그 비율로 봐도 상당히 25% 정도 낮은 비율로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다행이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 50억, 70억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서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교권 문화사업하고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70억, 60억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웠는 것이고요, 당장 내년부터 할 계획은 전번에도 업무보고를 하다가 의원님한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이라든지, 관리사, 제1유물전시관 건립 또 그 다음에 음료수대 편의시설을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유교권 문화권 문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개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이웃집에 있는 화재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체육활성화에 대해서 23페이지, 그런데 실업정구팀 운영에 있어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그런데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반기는 기 집행되었으리라고 보는데 8,600만원이 되고, 하반기에는 1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데 그 집행기준이 어떻게 한 사람당 어떻게 되는가 어떤 공무원에 기준을 두는가 어떤 회사에 기준을 대고 지급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전년동기 대비해 가지고 약 수익액이 400만원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건 좋은 점이라고 보고, 대공연장 음향기기를 구입을 해서 스피커하고 보강을 했는데 이게 돈이 한 2,300만원 들죠.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 그 내용연수가 거의 끝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우리가 들어 가 봐도 그렇게 음향기기에서 별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꾸는 처분을 하는 과정이 안있습니까? 띠어 버린 것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잔존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저번에 감사 때도 총무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이 된 겁니다만 경천대 입장하는 어린이들 100만원 정도가 안됐습니다. 입장료가, 이것을 같다가 되도록 어린이들은 그것을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이 안 좋으냐 하는데 그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에 보시면 13곳에다가 가로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두워서 전에 있던 기존 그것이 숫자 양이 적이 적어 가지고 전기 밝기가 그래서 다시 더 설치를 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관 거기다가 10평 정도를 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귀빈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 가다가 오른편에 있는 것이 귀빈실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면 몇 평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10평이라고 그렇게, 예.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실업정구팀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달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독이 현재 월 한 220만원 정도 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선수가 합해 가지고 25만원 정도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금액이 많은 것이 이것은 뭔가 하면 하반기에 출전 횟수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뭔가 하면 동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동절기에 필요한 각종 어떤 그런 장비보강이나 또 땜빵 관계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은 것으로 그래 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스피커 관계는 이게 지금 순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그래 지금 이것을 구형은 27채널인데 신형은 40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해도 시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신형 40채널로 교체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그 이상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천대 입장료는 어린이 입장료는 사실상 돈은 사실 얼마 안듭니다. 얼마 안드는데 이것 앞으로 하반기에라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어린이들은 사실상 돈을 안받는 것으로 그래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운동장 가로등하고 체육 귀빈실설치는 귀빈실은 2층 체육관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은 정면 육상트랙 있는데 거기하고 조경지 주변 어두운 곳으로 지금 13개소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밤에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 저녁으로 시민들이 놀러를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방범 활동이나 어떤 우범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두운 지역에 설치를 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미흡하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체육관 귀빈실이 10평이,

10평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하면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할 때 VIP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오시면 시간을 맞춰 가지고 대기하실 시간이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기를 하실 동안에 편하게 계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장치를 했는 겁니다.

체육관 입구에 들어가다 오른편에, 2층에

2층입니다.

오른편에 거기는 조그만 합니다. 그것은 귀빈실이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죽 있지 않습니까? 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면부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필요로 할 때 그것을 갔다가 문서화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계획 외에요, 그랬을 때에 시에서는 어떻게 문서 안한 것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문서화되지 않은 것,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포괄사업비를 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 필요로 하는 금액이 있어요. 예산외에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고 면을 통해서 문서로 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가지고 뭐 1억을 준다든지, 5,000만원을 준다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반 개인들이 가 가지고 조른다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글쎄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필요로 하면 현장에 어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시의원님이 어떤 건의사항을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필요하면 읍면의 면장들이 서면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민이 계속 가서 조르면 해 주는거에요. 그것은 시도 모르고 면장도 몰라요.

어떤 것인가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아니, 꼭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의원님들 대단히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강용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총무과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계기성 행사를 통한 시민참여와 화합을 위해서 시정설명회 2회, 면민 체육대회, 상주예술제, 시민건강 걷기대회, 제2회 상주민요 경창대회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와 결속을 유도하였고 집단민원 예방을 위하여 간담회 및 각종 교육기회를 통하여 주민과 대화 및 설득을 하였으며 지역 이기주의 등 불법행동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동 대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2회 전국자전거축제, 시민의 날 행사, 시민체육대회, 문화제 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출향인사에게 각종 행사초청 서한문 발송 등으로 상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애향활동을 촉진토록 하겠으며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 및 설득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여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동서화합을 통한 자매결연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이에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 자매결연을 맺어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과의 자매결연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제2회 고창군 수산물 축제시 우리시 간부 공무원이 방문하여 서로 이해를 높였으며 상주의 상영초등학교와 고창군의 대아초등학교 학생이 각 45명씩 상호 방문하여 이해와 우의를 가진바 있으며 지난 6월 2일 자매결연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금년도 교류사업 10개 분야를 확정하여 그중 시군정 소식지 상호 교환, 직장 축구팀 초청 친선경기 개최, 청소년 교류행사 실시 등 활발한 교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단체장 교류 문화축제행사시 축하사절단 상호 방문 지역특산물 판매행사, 생활체육동호인간 교류, 시군목 교환식수, 각급 민간단체 교류시행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하여 고창군과의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양질의 공동 발전과 화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33페이지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친절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삼성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409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공무원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하여 3개 반 31명을 대상으로 6개월 과정으로 외국어 위탁교육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경천대 등 5개 사업소 현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내방객 안내 발표회를 가져 내방객 방문시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교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원 타 기관 위탁교육 등 226명에 대하여 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 직무교육이 161명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이나 11월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수시 교양교육을 강화하고 현장근무자 내방객 안내, 시연회 지속적 실시 및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공무원이 알아야할 시사용어 해설집을 제작 배부하여 지역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을 고취시켜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4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수공무원 66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였고 하위직 직원 34명은 근속승진 시켰으며 18명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가계자금 대부 등을 274명에 대하여 9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10월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으며 모범공무원 표창, 근속우대 승진, 대우공무원 선발, 공무원 대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후생사업 확대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인사관리 점수제 시행으로 표창 등 3개 분야에 가점은 93명, 감점은 징계 등 4개 분야에 41명을 시켰으며 설 연휴, 휴가철 등 수시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무단이석 등 복무태만자 12명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화응대 자기진단을 매월 1회 실시하였고 확대 간부회의, 정례조회 등 30여 회에 걸쳐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중 1,2회 시산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중추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단속을 실시하여 인사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365일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의 자체 역량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 1국 7과 정원 161명을 감축시켰으며 2단계 구조조정으로 '99년도에 1과 38명을 감축하였고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된 인원을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경찰, 일용직 등 비정규직 112명은 기 감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감사시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4명을 순환근무 조치하였고 계속하여 일정기간 이상 장기 근무자는 향후 인사시에 단계적으로 순환근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본 청 실과장과 읍면동장간의 순환보직은 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2년 이상 근무 읍면동장 10명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페이지 행정정보통신의 현대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이안면 사무소에 간이교환기 설치로 노후된 전화시설을 교체함으로서 통신의 효율성 증대로 전화를 통한 양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및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무양청사 구내방송 시설을 정비하여 각종 민원안내 방송에 활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된 전화시설을 교체코자 2개 면사무소에 간이교환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페이지 끝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나 '98년 1월 1일부터 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운영실적으로서는 청구가 44건이 들어와서 모두 공개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가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정보서비스의 홍보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기록물 전산화 추진을 위한 문서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사무실, 서고 등 시설확보와 함께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분야인 법령에 비밀,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 감사, 시험, 입찰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관리를 특별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혼자만 질문하고 말 것 같은데요, 첫페이지에 시민화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새 천년 첫해를 시민대화합의 해로 선정해서 시정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전부 기존에 매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시정설명회, 읍면동 체육대회, 상주예술제, 시민건강 걷기대회, 민요 경창대회 죽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시민대화합의 해로 해서 한 실적이 되겠느냐고 저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시민대화합의 해를 선정을 했다고 해서 꼭 뭔가를 일을 벌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는 여기저기 있는 것 끌어 모아서 이렇게 했노라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뭔가 내실 있게 그 말답게 무슨 시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서화합을 위한 자매결연사업을 전라북도 고창군하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 교류사업 10개 분야 확정된 이 부분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추후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주의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어디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물론 다른 곳도 보면 자매결연 해 봐야 크게 어떤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그냥 왔다갔다하는 이외에 크게 성과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매결연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시민들이 고창군과 같이 화합도 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상주시에 상주와 고창군이 같이 연계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린다든가, 그런 쪽에 실질적인 부분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인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기획감사 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상주의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보니까 28일 총무과 주관으로 해서 인구증가대책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하셨죠?

예.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우리 전체 의원들이 내용을 좀 아시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임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말씀드린 보고드린 시민화합과 지역안정에 관해서는 상반기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각종 행사시에 시민화합과 참여를 통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특히 하반기에는 금년도 처음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금년도에는 시민의 날 행사시에 출향인사라든지 관내에 뜻이 있는 여러 분들을 초청을 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하고자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시민화합 차원 일환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하고 세 번째 질문하신 상주의 인구증가 관계자 회의는 지난 28일 저희가 각 실과에 서무담당자를 계장들을 모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까지 조사를 하니까 저희 시관 내에 현재 거주를 하면서 미전입자가 약 380명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분류를 해서 앞으로 각 실과에서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상주로 와서 살고자 하는 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총무과에서 다 못하니까 각 실과별로 그런 대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것을 받아서 그것을 받아서 종합 분석해서 저희가 9월중에 해당자에게 시장님 서한문을 내고자 이러 이러한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상주 지역으로 전입을 해 주십시오. 하는 1차적인 그런 관계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시민화합에 대해서는 출향인사하고 관내 인사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행사성보다는 뭔가 정말로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쪽에 어떤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상주미전입자에 대한 어떤 전입조치 이런 부분은 사실 인구가 증가된다기보다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 계수상에 숫자만 나올 뿐이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다른 어떤 분야별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전향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고 이외에도 상주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시책 다른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8년도부터 1, 2단계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실과소를 통합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의 양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인 안이한 생각으로 추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조조정을 실시한 후에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업무량이 적고,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과는 타 과로 통합을 하고 업무량이 많거나 앞으로 업무가 많고 업무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과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는지,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성귀중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동안 1차 2차 구조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셔서 그동안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3차 4차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성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과 아울러서 업무의 난이도 등도 구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실무적인 검토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원 감축시에 실과별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보고 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늦었으므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우리시의 행정체계가 행정지원국, 산업건설국, 의사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농축산정책국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형태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된다면 농업인들의 상당한 자긍심을 갖는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상당히 공무원 사기문제, 공무원 전체 문제가 있으니까 민의원님께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의 회의진행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