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 본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성호입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로 시민생활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702건에 10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등에 687건, 마을회관 건립에 15동 투자를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513건에 도비보조사업이 10건, 양여금사업이 17건,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5개 마을이며 자체사업은 본 청과 읍면동분으로 주로 안길포장, 소하천 정비사업 등 소규모주민사업이 되겠으며 마을회관 건립과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81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체사업은 본청, 읍면동 소규모사업으로 189건에 4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설계는 합동설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서 맡아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현재 3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사태수습 능력을 향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상황이 발생될 때 대체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은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2,910명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 2,253명, 현지교육 114명, 야간교육 174명, 보충교육 362명, 총 2,9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9%가 참여하는 교육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참자는 7명으로 이것은 주로 무단전출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훈련실적입니다. 비상소집 1회, 민방공훈련 1회, 사태수습훈련 4회, 지역마을단위훈련으로는 이안면 여물리에서 풍수해대비훈련을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총 2,418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고 민방위훈련은 민방공훈련 1번, 사태수습훈련 2번, 지역마을단위 훈련 5번, 총 8회의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상주전국자전거 축제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상주전국자전거 축제는 특색 있는 문화축제로 정착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 개요를 설명드리면 「새로운 천년, 자연 문화 인간의 만남」이라는 이런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 개최합니다. 개최장소는 시민운동장, 북천둔치, 시내일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일차인 9월 30일에는 개막행사, 명사초청 자전거 대행진, 트랙 스피드경기, 묘기왕선발대회 이런 것을 개최하고 2일차인 10월 1일에는 전국 MTB대회, 철인2종경기, 도로싸이클, 가족경기를 실시할 계획이고 부대행사로는 농장견학자전거타기, 자전거사진전, 야생화전시회, 상주문화유적답사, 전국사진 촬영대회, 상주농특산물 전시회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관은 지난 6월 23일 상주시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여기는 고문 11분과 자문위원 30분, 추진위원회는 6개 사업부분으로 나누어서 55명, 96명을 위촉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축제홍보를 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28일까지 35일간 개최된 자전거타기 전국연합에서 통일염원 자전거 국토순례단이 전국에 98개 자치단체를 도는 이런 행사에서 저희들 상주시 제2회 자전거축제 각종 홍보물하고 홍보물을 설치도하고 기타 팜플렛을 준비를 해서 각 도시를 돌때에 돌리면서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단체 동호인 클럽이라든지 지난 8월 15일 우리지역에서 관내 각 급 학교에 동창회나 각종 모임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축제홍보전단을 이렇게 공포도 하였고 인터넷과 지역과 중앙의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자전거 축제를 많이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축제의 차질 없는 준비입니다 자전거축제의 원활을 위하여 자전거 축제 추진위원회, 각 급기관, 단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을 하고 8월 4일에는 저희들이 준비사항을 자체적으로 실과소장이 업무분담을 하고 시장에게 준비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전국의 자전거관련 단체, 참여선수를 위주로 홍보를 하겠고 또한 꽃길조성, 연도변 가꾸기, 화단조성 등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자전거 축제가 되도록 최상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밝고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추석 때 고향을 찾는 방문객과 전국자전거축제와 연계한 상주의 새로운 이미지 부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하여 조경수 식재, 꽃길조성 4개 지구를 조성하였습니다. 주로 화종은 팬지 등 4종류가 되겠습니다. 시화인 장미거리도 10 개소에 식재를 하였고 시직 영묘포장은 저희들이 새마을 과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6월 15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저희들이 관리할 때 보다 더 많은 95,000본을 생산하여 하반기에 이것을 해서 가로를 꾸며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무궁화 심기는 7개소에 5,3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이 무궁화 심기는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정부에서 나라꽃을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국도25호선 도로확장 지구에 가로화단 1개소와 함창 시경계 등 8개소에 가로화단을 조성할 게획입니다.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우리꽃 사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천대 등산로에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변, 국도변, 공한지 등에 화분걸이 등 4개지구에 코스모스,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의 꽃길을 조성하고 특히 이번 추석이나 자전거축제 때 는 물론 상주를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여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5월 18일 문화회관에서 범죄예방결의회 등 700명이 참석하여 청소년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7명의 모범청소년에 대해 시상과 댄스경연, 레크레이션 등 행사를 가졌습니다. 3개반 107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대책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자매결연 도시인 전북 고창과 8월 17일, 18일간 청소년 교류행사도 가졌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한문교실과 독서실을 운영하였고 함창, 화서, 무양 등 3개소에 청소년 공부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총 5회에 1,730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놀이마당을 만들어 주었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은 3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하여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문화유적지 답사 및 향토순례, 청소년 어울마당,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및 선도사업,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자전거 하이킹 대회 등 이런 것을 개최하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 계획인데 지난 8월 1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입찰을 구하여 부지 6,666평과 건평 1,000평 규모로 설계할 그런 계획이며 건립부지 매입 및 보상은 4,950평에 1억 6,147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착공하여 200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차연도인 금년도에는 약 10억 4,97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면 우리시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의 공간으로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예. 김의정 의원님.

53페이지 지방세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조사를 강화를 하고 또 각종 청내부서에서 인허가에 대한 자료와 농지전용이라든지 사망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발굴이라든지 여러 다용도로 조사를 해서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범용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입니다. 공사계약은 공정하게 집행하고 물품구매는 최대한 관내 업체에서 구매한다는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수의계약방법을 개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즉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공사 중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에 대하여는 관내 전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하여 간이 입찰방식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물품이나 공사계약에서 최대한 공개를 하고 또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이입찰방식으로 시행한 건수는 37건입니다. 하반기에도 공사입찰에 있어서 소규모 공사 즉 일반공사는 10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에 있어서 실적평가를 제외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업체는 실적평가 때문에 참여를 못했었는데 지난 6월부터 실적평가를 제외함으로 해서 신규업체나 중소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심사 시 낙찰 하한율도 85%에서 88%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간이입찰에 의한 계약율이나 수의계약율도 종전 95%에서 91%내외로 하향조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나 물품 용역발주 계획도 매분기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 널리 알림으로서 시에서 발주하는 발주정보와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차량은 총 95대로써 용도별로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신규구입 및 노후차량 매각을 23대를 하였고 일일 점검 및 월1회 매월 첫째주 토요일입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부서별 차량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품관리는 전 품목을 전산으로 관리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매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는 금년에는 5월에 실시하여 조사결과 총 보유물품이 33,678점에 대장상 금액은 105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재물조사결과 발생된 초과품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대장에 등재토록 하고 불용품에 대해서는 금년 10월말까지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차량과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물품관리에 관한 규정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물품이 늘어나고 취득 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을 현재 취득단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준칙이 내려와 있는데 연말까지 개정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청사관리, 상반기 청사정비로는 동문동 창고와 모동면 예비군 중대본부를 신증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청 남성, 무양청사에 대한 내부도색도 청사 신축 후 처음으로 하였습니다. 청사화장실 정비는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운동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남성청사 1층을 전면 개·보수하였으며 시민 만남의 광장으로 무양청사 연못 주변을 정비하고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또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사업내용은 분수대를 보수하고 등의자, 보안등, 조명등 등 편의시설 확충과 보도 블럭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 관내 희망하는 기관 단체가 있다면 조각품설치도 협조를 받아서 설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청사시설의 정비와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인 청사방역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29,139필지에 면적은 98,781,000㎡입니다. 그중 시유 재산이 대부분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에서 5월에 걸쳐 실시하여 재산의 관리상태나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무단점유 재산 13필지 5,691㎡를 찾아내어 현재 변상금 부과를 하고 대부계약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대지분에 대한 대부료를 621필지에 대해서 3,869만 1,000원을 부과하여 다 징수를 하고 아직 미 징수된 4건 117만 1,000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로 징수 독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국공유재산 매각도 관리계획 승인분이나 관리 주민들이 불하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27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국유지 소유권 이전 소송도 3건이 있었습니다만 부원동 2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저희시가 승소를 하였고 내서면 신촌리에 있는 1건은 1심에서는 승소하였고 2심 대구지법에서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남성지구 잔여택지 및(구)관사 매각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로 매각이 잘 되지 않고 있었지만 상반기에 남성지구 잔여택지 1필지와 관사 1동 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남성지구 잔여택지는 전체가 22필지 중에서 3필지가 남아 있고 관사매각은 전체 6동 중에서 5동이 매각되고 1동이 남아 있습니다. 화북면 관사인데 이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 남성동에 위치한 (구)향군회관 부지는 향군회관이 이전 신축함에 따라서 (구)건물을 철거를 하고 시민무료공용주차장으로 금년 3월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처분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8월부터 시작하여 10월 10일까지 읍면동에서 실시하게 되는데 매각대상은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재산 읍면은 700㎡, 동 지역은 300㎡ 이하가 됩니다.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상지를 조사를 하여 10월말까지 상부에 매각 승인신청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화령시장 매각추진입니다. 매각대상은 12필지에 6,096㎡, 41명이 지 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점유자별로 수의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점유자별로 현황 및 분할 측량을 8월달에 완료하고 분할 측량에 따른 지적부서의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검사결과에 따라서 공부정리가 되면 감정평가를 하여 대상자별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소유권 이전소송이 전개되고 있는 중인데 피고가 원고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될텐데, 피고는 국유지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지?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회계과장 재산관리담당, 그리고 업무담당자 세사람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시의 고문변호사가 어느 분으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는 지난번에 이상옥 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옥 변호사는 지금 외국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위촉을 안 했습니까?

그 관계는 기감실 업무가 되어서 저희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이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인데 고문변호사가 아직 위촉된 사실을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재산에 관한 소송은 저희들 부서가 제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시 고문변호사나 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고문변호사의 도움을 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하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변호사가 어느 분이라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변호사 없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하기 때문에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자문을 구할 것이고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검찰 지휘를 받아서 바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 낙양청사에 만남의 광장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의 그림은 아름답지 못해서 시민들이 볼 때 시원치 못해서 그것을 지우셨는지 앞으로 어떤 색채로 담장에 그림을 그리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담장을 철거하면서 밑에 담장이라고 할 수 없고 조금 하단에 폭이 30cm정도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도 그냥 놔두기보다는 뭔가 색채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해서 공간에 시를 상징하는 삼백이라고 해서 까치, 감나무 이런 것을 그렸습니다. 그려 놨더니 또 일부에서는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고 하니까 흙이 튀어서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 깨끗하게 다시 도색을 하고 그림을 없앴습니다.

그래 여론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으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량도 많은데 고생을 많이 하시죠.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양청사 민원실이 들어오면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왼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오른쪽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안내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시에서는 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일단은 민원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들어오면 어떤 업무를 어느 쪽으로 가야지 업무를 찾아갈 수 있을까 해서 현황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는 토지 관계되는 업무와 호적과 관계되는 업무를 보고, 좌측 민원실에는 현재 재산세와 차량업무, 병무업무를 보도록 개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담당하는 담당자 사진까지 붙여서 업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이런 현황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것은 저도 봤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성명예민원실장님들이 하루씩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어떤 민원 안내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명예민원실장을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을 통해서 혹 보면 노인들은, 상주가 보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많습니다. 이 분들은 어떤 글씨를 볼 줄도 모르고 와서 머뭇머뭇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직접 다가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 보고 "토지대장등본 떼러 왔습니다."하면 그쪽으로 모시고 안내해 드리고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그런 부분의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답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명예민원 실장님들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그 분들이 6개월 동안 1,157건의 안내와 민원 전체에 대한 대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25분이 되다 보니까 그 중에 특히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덜 친절하게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25분 모두가 앞으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나 노약자가 올 때 친절이 안내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친절에 대한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친절교육을 올해 들어서 몇 번 정도 하셨고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친절교육을 몇 번 정도 했는지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우리 민원인출구반응조사를 저희들이 열흘에 한번씩 했습니다만 그것이 열흘에 한번 한다고 해서 친절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간을 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을 정확하게 열흘씩 해 오던 상황을 한번 총괄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 집계를 내 봤습니다. 여섯 번 가까이 공식적인 출구반응 조사를 했고 민원인 친절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금요일에 하루씩 친절교육을 의무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수시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해 주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 친절도를 체크하지 말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서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은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 서비스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회사의 교육센타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고객은 항상 옳다. 2. 그래도 내가 옳으면 다시 1번을 보라. 다시 1번을 보면 고객은 항상 옳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객은 분명히 틀렸더라도 옳다라고 그렇게 해서 고객 서비스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행정 기관에서야 그만큼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시산하에 있는 민원 공무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사례가 아주 가끔 올라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는 이쪽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평소에 참 친절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이 뭔가 하면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립이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민원인이 불평을 가지고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응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업체 고객 서비스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에 상당한 수준까지 그런 자체 교육과 외부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입구에 보면 인터넷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안에 내용이 우리 민원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찾아 오셔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분들은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서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컴퓨터 이용하는 분들이 안 많습니다.

그렇죠.

안 많은데 그래도 개중에 하루에 한 분이 본다 하더라도 그분은 컴퓨터에 의한 자료를 보고 싶어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기 때문에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컴퓨터를 비치하는 것은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원실에 다 비치해 놨기 때문에 비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좀 앞서가는 행정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이용자들이 민원인들이 와서 그 내용을 보고 민원이라든가 상주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와서 컴퓨터 오락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일과 후에 저는 많이 봤고 일과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잘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시정이 되어서 다른 민원인들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 인터넷에 도스라든가, ?글이라든가 윈도우에 안가도 할 수 있거든요 손으로 두드리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 해외 연수갔을 때 워싱턴에 있는 호텔에 가니까 호텔 내에 인터넷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전화기도 달렸고 두드리면서 보니까 식당, 호텔, 무슨 센터, 관광지 이런 부분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두드리면 전화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는 많이 후진에 속하지만 우리가 인터넷 컴퓨터를 설치한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시민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필요한 시민들이 자료를 보기 위한 어른들이 만지기보다도 근간에 애기들이 와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우외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제가 자리를 제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언제 아이들이 와서 장난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와서 아이들을 쫓아내는 일이 민원봉사과장 일이 하나 더 늘다시피 수시로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만 눈만 돌리면 다른 애들이 또 와서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보기에 안 좋은 화면도 띄워놓고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장님도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민원실에서는 계속해서 애기들이 와서 장난을 치는 것을 막도록 하겠고 꼭 컴퓨터에 들어가서 자료를 원하는 어른들에 한해서만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면서 단속해 나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 관계도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민원봉사과장이 주관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해도 되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서 하반기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필지수로 177필지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이 올려달라는 사람과 내려달라는 사람의 관계는 심의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분들의 득과 실 관계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내려달라, 올려달라는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런 신청이 들어오느냐?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득과 실을 따지다보니까 상향요구와 하향요구가 있게 됩니다. 상향요구는 결과적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현시가 보다도 많이 올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하향 요구는 주로 지방세가 아닌 국세 땅을 팔고 나서는 양도소득세가 물려지니까 결과적으로 가격이 높으면 양도소득세를 그만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하향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득과 실을 따지다 보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결정할 때....

아닙니다. 이의신청 177건에 대한 가격 상향요구나 하향 요구가 있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상향을 해 주어야 될 것인지, 하향을 해야 할 것인지 현지 한필 한필 답사를 해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내부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에서 다시 조사한 타당성을 토지평가 위원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조사한 내용을 심사를 위원들이 해 주셔서 조사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할 때는 이것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득과 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의 최종 결정이 납니다만 아주 착실한 심사를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민원봉사과는 상주시의 얼굴입니다. 조금 전에 임성호 의원님께서 봉사에 대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위생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저소득주민 보호입니다.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관내 저소득주민은 거택보호대상자가 1,193세대에 1,832명, 시설보호대상자가 상주보육원 67명, 천봉산요양원 140명 등 해서 207명이며 한시 및 자활생계보호 대상자는 2,514세대에 5,386명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들 저소득주민에게는 생계 급여와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저소득층 월동대책비, 설 추석 명절 특별위로비, 장제비, 해산보호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조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4,401가구 8,445명을 대상으로 수급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전반의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개인별 조사사항을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이번에 신청자중에서 15평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또 20평 이상의 주택을 전세나 월세 임차하고 있을 경우 또한 3,72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가구나 10년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는 급여선정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보장수혜자는 현행 생보자법에 의한 수혜자 보다 다소 감소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중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 662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을 하고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해서 자활 자립의 기반을 마련토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급여대상 가구별로 자활자립 지원금을 수립을 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14명을 선정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컴퓨터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장애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서 1, 2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장애인 및 자폐장애인 742명에게 1인당 월 4만 5,000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자활보호 장애인의 의료비 지원과 1급, 3급 장애인 자녀 중고생 교육비 지원 및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알선을 통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3,000여 장애인의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그동안 1억 7,400만원의 예산으로 시 본 청 및 24개 읍면동 청사에 점자유도 블럭, 경사로, 화장실 개·보수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편의 시설이 미정비된 공공기관 청사 및 주요횡단보도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시에서 시정명령서를 발부해서 내년도 4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10월 17일날 우리 상주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경북 흰 지팡이의 날」 행사시에는 17개 여성단체와 장애인 후원회 협조를 받아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인가된 복지시설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냉림사회복지관, 천봉산요양원, 상주보육원 등 해서 4개 복지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에는 사회복지종사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와 가족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80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7.1%선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가면 노령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노인인구는 현재 20,204명으로서 시 인구의 1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보다가 노인이 월등히 많은 지역으로 지금 현황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사업으로 경로연금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노인은 월3만원, 유배우 여성 노인은 월 2만 2,500원씩 총 5,724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65세 이상 노인 2만 2,04명에게 월 7,2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원하고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에 노인능력은행을 운영해서 그동안 125명의 노인들에게 장기 취업과 단기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노인 15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계림천주교와 냉림사회복지관에서 주5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31,649명의 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였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냉림사회복지관과 화서 상곡에 있는 필그린 하우스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65명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의탁노인 337명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음료 배달과 안부 묻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지난 3월 1일부터 성동동 할머니회관에서는 주2회 청춘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보내기 사업은 각급기관 봉사단체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12개소의 경로당에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여 노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409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26만 4,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난방비는 10평 미만은 20만원, 20평 미만은 22만 5,000원, 30평 미만은 25만원, 30평 이상은 2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보수가 시급한 관내 12개 경로당에 보수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대해서 관리비를 지원하여 노인여가선용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들의 교양함양과 생활예절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회 한문교실은 하계 방학기간 중에 23개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권장적인 역할을 다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2일에 실시하는 제4회 노인의 날 행사는 대한노인회 상주지회 주관으로 개최하도록 하며 기념행사 및 모범노인 시상 등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가 간소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노인건강진단은 1차 노인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 27명에 대해서 2차 진단을 실시하고 노인회관 건립사업은 낙동면 비룡리에 25평 규모로 1동이 건립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완료하여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 처음 추진하는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사업은 모동면 덕곡리 산136-1번지에 204기 규모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24개 읍면동에 견학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승천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국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승천원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사무담당자와 계장을 타시군 타 시도에 견학을 시켰고 지난 5월에는 화장로 1기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보수 및 승천원 주변에 개나리, 진달래, 베롱나무 등 꽃나무를 식재해서 승천원의 환경을 새로이 정비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115건의 화장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명이 입소되어 있는 상주보육원에는 시설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지난 5월 14일에는 사랑의 봉사대에서 주관을 해서 시설아동 나들이 행사로 문경 왕건 촬영장, 문경 석탄 박물관 등을 다녀 온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는 지난 8월 14일 우리시 관내 경천대에서 개최하였고 시설아동 합동생일잔치를 베풀어 이들의 소외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건전육성입니다. 소년 소녀가장 79명에 대한 보호비를 월 6만 5,000원씩 지원하였으며 제7회 어린이 민속큰잔치 행사는 지난 5월 5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지도입니다. 관내 26개소의 보육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로 보육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7명을 선정해서 컴퓨터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 소녀가장 미결연자 23명에 대하여 후원 결연을 추진하여 불우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해 나가고 9월말까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함양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시설 및 보육시설의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서 건전한 아동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편모 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중고등학생 5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을 하고 6세 이하의 아동 31명에 대한 1인당 1일 540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대학입학생 2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증진 및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1회 300명 실시하였으며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주요 기관단체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아름 문학회, 상란연묵회, 상주다우회, 화동 취미교실 등 4개 취미클럽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실 운영입니다. 시청 남성청사 1층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해서 여성상담 전용전화 여성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화서면 상곡리에는 상주 성폭력상담소가 개소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상주귀빈예식장에서 동거부부 8쌍의 합동결혼을 추진하여 동거부부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여성지도자연수대회 및 여성교양강좌를 9월 28일 시청 강당에서 개최하여 여성지도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모자가정 자립금은 4세대에 세대당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된 생활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여성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를 해서 여성교양 증진 및 자질을 향상시키고 관내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여성단체에서는 우리 상주시가 자매결연 기관인 전북고창군의 여성단체 협의회와 교환방문을 실시하여 영호남 교류확대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 공중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일반음식점 다방 등 식품위생업소가 1,842개소,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 위생업소가 505개소, 집단급식소 5개소 등 위생관리 대상업소는 전체 2,404개소가 있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지도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1,39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업소준수사항을 위반한 48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였고 유흥업소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187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공무원과 명예위생식품감시원 합동으로 매월 4회씩 유통기간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국민다소비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모범 음식점 지도 관리는 관내 일반음식점 1,479개소 중에서 68개소를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였고 일반음식점 3개소에 식품진흥 기금 6,000만원을 융자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퇴폐 변태 영업이 우려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다방 업소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태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우리 시민들께서 한층 시청이 친절해 졌다는 반응이 있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큰 자긍심을 가집니다. 본 의원은 더욱 더 친절한 봉사를 요구합니다. 민족의 비극인 6.25 한국전쟁으로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홍안의 어린 나이로 오직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구국의 일념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쳐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들, 또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월남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무공훈장 수훈자와 국가안전 보장에 공을 세운 보국훈장을 수훈한 우리 고장 출신의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현재 161명 정도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인 포항, 경주, 군위, 영덕, 청도 등 시군에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간다고 자부하는 우리 상주시는 무공수훈자 공적비를 건립할 용의를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상주에는 화령에 전적비가 위치하고 있어서 매년 보면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여러 군관계, 예비군 관계, 지역인사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현재는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만 무공수훈자회에서 타 시군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차례 구두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 재정형편상 추진을 하지 못하였고 금년도 들어와서도 김한목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이 시장실을 방문하고 또 저희 사회복지과를 방문해서 타시군 사례 또 우리 시를 말씀하면서 이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또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도 우리 상주와 같이 유서 깊고 전통에 빛나고 자랑스러운 고장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사업이 타 시군보다 뒤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 재정이 허락을 하면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하반기 또 정 안되면 연초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사항은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효과도 없는 사회복지 사업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1쪽에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4기의 납골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들어 올 것이고 이럴 경우 이것도 일종의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다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황용연 위원장님 지역이라서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개석상에서 모동에 장소가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이 신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접에 보면 시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시설 납골당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담당자나 실무자 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모동 덕곡은 우리 납골당 설치기준이 있습니다만 인가에서 500m 떨어진다든지, 하천이라든지, 상수원이라든지 제반 규정에서 벗어나고 도시계획구역상으로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이 사업은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앞으로 금년 들어와서 납골당 신청이 4개 문중이 들어와서 1문중이 결정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전 읍면이 시범으로 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지간한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사안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소가 이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지만 시장에서 면소재지에서 바로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잘 알았고요, 보조금 1,2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직 보조금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처리되고 나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용도에 대해서요.

용도는 납골당 설치비입니다. 설치,

예를 든다면 진입로 개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납골당에 차량이라든지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개설을 안해도 설치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진입로라든지 제반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도 보조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데, 모동의 경우에는 진입로가 조금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문중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크게 시에서는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6,000만원이 진입로나 이런 것은 사업상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없어도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진입로는 현재 농로라든지 국도나 지방도나 농로라서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산림과에 훼손허가를 받아 놨습니다. 가까운 도로에서 납골당까지 가는 것은 훼손 허가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는 여기에 진입로가 없고 하상을 따라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운기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진입로는 없습니다. 그 점 상세히 한번 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납골당 설치할 때 진입로 관계는 차량관계는 관계가 없고 통행을 하는데 산을, 조건이 산입니다. 전답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납골당은 산에 할 때는 반드시 위치가 산중간이라든지 들어가는 장소까지는 훼손을 안 하고 농로가 좁다든지 이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임도가 되든지 차도가 되든지.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않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를 마쳐서 현재 자료입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여러 가지 15평이하 소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많이 준다고 보고를 하셨죠? 그래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여러 가지 보조를 받다가 생활보호 수급을 못 받게 되면 아주 불평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가 주는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하시겠습니다만 10월이면 당장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시청에서 수고스럽지만 제외되는 사유를 통보해 주었으면 지금부터 면사무소나 아니면 동료의원님들, 저한테도 제외되는데 대한 불평이 많이 있고 또 공무원 재량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사유를 통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장애인 편의시설로 점자유도 블록을 설치를 했는데요,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점자유도 블럭을 설치를 하고 거의 한번도 사용을 안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점자유도 블럭을 차로변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차가 다니는 길로 해 놔서 점자유도 블럭 따라 가다가 교통사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교통 사고를 당할 우려도 있고 또 어떨 때 다니다 유심히 보면 점자유도 블럭에 차를 주차해 놨어요. 그러면 점자유도 블럭 따라가다가 차가 막혀 있으면 장애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일을 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기 지나간 일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예산의 10분의 1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우미를 몇 명 사전에 선정해 놨다가 전화가 오면 택시 불러서 태워다 주어도 지금 점자유도 블럭 설치한 그 돈이면 50년 내지 100년은 택시 태워서 다녀도 남을 짓을 하고 실제로 해 놓은 것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으니까 전부 시민이나 국민들 불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야는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 가장 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23명이나 안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다 결연을 맺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계속 이렇게 두지 말고 오늘이라도 의원님들한테 한 건씩 해 달라든지,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다고 이러지 말고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성귀중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 절실히 피부로 느끼는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 현행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고 재산, 소득, 근로능력, 재산관계는 금융자산을 조사를 해보니까 1금융, 2금융, 조사가 1금융은 덜 끝났습니다만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재 생활보호법에 보면 생보자 거택보호대상자가 있고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어떤 시내에 있는 자활보호대상자는 7,000만원이 저축이 되어 있고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정실에 의한다기 보다도 지금까지는 전산망에 의하지 않고 읍면에서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책정을 한 상태이고 이 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전부 전산망에 의해서 합니다. 과거에는 생활보호법을 주민등록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은 호적도 부양의무가 출가한 딸도 아들, 딸 전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산조회를 하다 보면 대구 있는 사람이 항의 전화가 옵니다. 우리 외가집이 그렇게 못사는 줄 몰랐는데 이번에 노출이 되었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조회를 해 보니까 리동에서 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세금헤택을 받기 위해서 남의 명의를 빌린 것이 많았습니다. 보면 2,000만원, 주로 2,000만원 단위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현재도 농협기관이 통보가 안 되었는데 통보된 것을 보면 읍면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재산관계 전산되죠, 호적되죠, 주민등록되죠. 차량 만약 차량도 10년 미만된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사회복지라는 것이 이번 이 제도가 신문 방송에는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고 농촌 현실에 상주나 문경이나 인접에 마찬가지 현실입니다만 감소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당신은 집이 있어서, 차가 있어서 저축이 많아서 안 된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시장실에 부시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저희 사무실에 술을 먹고 항의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도 오고 항의도 하고 또 읍면동에도 이런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불가피한 상태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은 사회복지사와 읍면장님한테 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혜택을,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 관계를 지도하면서 점검하고 성의원님 말씀하신 사유를 아직은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통보를 안 드립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는 여러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안 하셨지만 여러 의원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산 견학을 해 보고 도청에 가서도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애인 범주가 5종에서 10개종으로 확대된 것은 세계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선진국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부득이 금년도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1,000명되었습니다. 지금은 3,000명입니다. 장애인 등록된 사람이, 이렇게 장애인 숫자가 늘어났고 특히 점자유도 블럭 관계는 저도 시민과장할 때, 공보실장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기차역이나 전철역이나 버스 역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유도 블럭이 있었습니다. 법 상으로 지금 현행법에 보면 금년도 4월 1일까지 노인, 임산부, 장애인 편의전문법에 의해서 전국에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싶은데 유도 블럭 관계는 이용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안할 수 없는 법상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법원, 검찰, 경찰, 국가 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든 시설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내년 4월까지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완료하든지, 내년 4월까지 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보완지시를 내려놓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소년 소녀가장 아마 전에도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실과소장을 비롯해서 담당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도 성귀중 의원님이 참여하시고 몇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이 해 주시고 봉사단체를 통해서 이 관계는 다음에는 이러한 보고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두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곳이 저는 승천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 모시고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가본 분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승천원과 상주시의 승천원과의 어느 정도의 차이 공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소홀히 해서 서민들이 주로 가는 곳이 화장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많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승천원을 확장을 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가족과 문상객이 편히 고인의 명복을 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김국희 의원님께서 승천원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한번 답변 드렸습니다만 제가 와서 3년 가까이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도 또 현장에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승천원 그 자체가 화장장이 그렇게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이 한다고 사람이 2명이 고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거기는 지난 '98년도 수해 때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침수가 되고 두 번 연달아 침수가 되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당초에 이것을 시공할 때 이것이 저지대에 해 놔서 수해가 오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접 부지를 살려고 하니까 지금 주민들이 승낙하지 않는 상태에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김 의원님 질문을 받기 전에 저 나름대로 가정복지계장을 타지역에 견학을 보내고 인근 문경도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저희들 보다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접 부지를 팔지 않을 때 살 수 있는 강제 규정도 없고 또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럼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장실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유족들이 와서 대기하는 공간을 좀 깨끗이 하자 해서 청소도 실시를 하고 보수를 금년도에 좀 많이 했고 하나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꽃나무를 금년도 여기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 기념식수로 해서 금년도에 꽃나무를 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심어서 승천원에 가면 사시사철 꽃피는 그런 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만 또 직원을 담당 공무원만 갈 것이 아니고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견학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보면 화장을 하러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일주일에 한번씩 사무실에 들어오도록 해 놨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히 해라." "불필요한 요구는 하지말라." 음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표창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나 주었고 사실 제일 고생하는 분들이 그 분들인데 이두희 의원님이나 앞서 질문을 통해서 김국희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항상 실무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고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