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지금까지 기계화 경작로는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거기서 4m 이상되는 농로에다가 통행이 많고 원래 기본적인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했지 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올해까지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에는 한 건도 한 예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농지개량조합이 과거 기반공사가 되어서 지금 통·폐합이 된 이런 상황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자체적인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해서 전체지구를 내년도부터 다 넣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정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 의원님.

예.

있습니다. 우리 재난 기간은 6월 16일부터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6월 16부터 10월 15일까지 항상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특보가 내리면 기상청에서 전 부서가 그안에 들어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은 접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6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이용계획증명발급시 착오누락으로 재산상 피해 등 민원분쟁이 많음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목적이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량은 총 361,841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동지역은 남원동 외 5개동을 완료하였고 면지역은 사벌면외 6개면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외남, 모동, 화동, 은척면 4개면에 51,009필지에 진도는 70%입니다. 하반기에는 함창읍, 청리, 공성, 화서면을 하고 내년도에 낙동, 모서, 화북면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주시도시계획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상주대학교 주변 학사촌 건립 등 교육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읍면지역 밀집취락지역에 대한 주거기능, 공업기능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 인구를 86,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확대는 4.06㎢가 되겠습니다. 재정비 목표는 동지역은 상주대학교 주변 교육기능 강화로 1.30㎢, 평수당 393,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편입 확장 계획입니다. 함창읍은 기정시설 정비를 하고 청리면은 지방산업단지 주변 주거기능강화를 하고 공성면은 공업지역 개발여유지 확보를 하고, 낙동면은 낙동리에 기존 밀집 취락지역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낙단 휴양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모서면은 모서면 소재지에 기존밀집취락지역 계획적인 개발유도를 하고 화북면은 화북면 소재지에 기존밀집취락지역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관광산업 기능을 강화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금년도 6월 1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고 현재 도에 입안승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승인이 나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주민공람 및 상주시의회 의견청취후 상주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재정비안 결정을 경상북도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지적고시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추진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2지구이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오갈미에서 상주대학교까지 880m입니다. 현재 보상을 주고 있고 공사는 이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입니다. SK텔레콤에서 상주철공소까지 150m 구간을 보상 및 발주를 하고 여고앞에서 화개교까지 280m는 포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7,000만원입니다. 역시 공사는 이달 중에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지구로서 사업비는 7억입니다. 남성-낙양도로는 풍물거리에서 신서문슈퍼까지 350m를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상산초교 연결도로 확·포장은 상산초등학교에서 중앙로까지 1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초산, 중덕 도로확포장은 역시 300m로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는 시관내 7개 지구로서 사업량은 10.08km로서 사업비는 14억 4,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건에 3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국도25호선 확장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까지 640m는 시에서 보상을 주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구미-상주 구간이 내년연말 개통기간이나 추석 전에 개통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이 보상에 적극 노력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는 9건에 38억 6,800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인 라이온스탑에서 오갈미는 현재 진도 60%입니다.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역시 상수도공사 라이온스탑에서 오갈미도 역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법원-후천교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금일 포장을 합니다. 추석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무양정수장-낙양 구간도 현재 진도가 80%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낙양-쑤안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외 4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주시환경사업소 견학이 되겠습니다. 견학추진배경은 시민들이 하수의 유입에서 방류까지 하수처리의 전 과정을 견학함으로써 수질 보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는 환경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복용동에 면적은 10,58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 용량은 26,000톤으로 1일 15,000내지 20,000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여기는 분뇨도 1일 30 톤에서 90톤 처리하고 또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도 1일 3톤내지 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는 현재 소각장이 완료되면 처리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할 수 없으므로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일 6내지 15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법상 20ppm이나 현재 저희들은 4-10ppm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1,261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학생이 210명, 공무원이 409명, 기타시민이 645명이 되겠습니다. 준공이후 총 2,620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창 점촌 하수통합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지리적으로 문경시와 인접한 함창읍의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기건설중인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 처리하여 시설비 및 운영비 절감 등 예산 절감은 물론 수질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함창, 점촌 하수처리장 통합을 '98년 12월 12일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3만 톤에서 3만 5,000톤으로 증설하고 용량을 증설해서 함창읍의 하수처리를 종합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인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는 문경시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환경부에 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경시에서 공사를 발주하고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로 함창읍에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통합처리에 따른 예산절감이 건설비가 75억원, 운영비가 연간 3억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이해 갈등 해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사업으로 전국 모범행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현황은 총 연장이 287.304m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5,500m로 앞으로 보급율이 현재 55.2%에서 59.4%, 4.2%가 증가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하수도사업 1,410m에 3억 2,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세입이 3억 4,600만원, 세출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하수도사업 6,790m에 18억 4,100만원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운영은 세입이 2억 5,000만원, 세출은 4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0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8동 사업비는 15억 6,000만원으로 동당 2,000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이고, 현재 진도는 완공이 42동 종합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 추진사업은 78동에 2,340만원인데 동당 철거비용 30만원 보조입니다. 진도는 50%입니다. 다음 서당골 패키지 기반정비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간이오수처리시설 1일 40톤, 마을진입로 280m, 하수도설치 200m, 옹벽설치 13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완료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동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화동면 이소리에 (구)시장터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0평에 건평은 약 100평으로 2층 슬라브입니다. 수혜 주민은 화동면 전 인구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20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현재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은 3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6주공 임대아파트 건설은 복용동에 15층 5개동에 387세대로 5년간 임대후 분양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6월 19일에서 6월 20일 이틀간 입주자 모집 결과 3대 1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말 완료 계획으로 현재 사업 주체는 주택공사이고 4층 골조공사로 공정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만천아파트 건설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복용동에 11층에 39세대가 되겠습니다. 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7월말까지입니다 사업주체는 만천개발주식회사이고 현재 4층 골조공사로서 종합진도는 20%입니다 다음 명지아파트 건설은 사업승인입니다. 신봉동에 15층 4개동에 450세대 역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말까지이고 사업주체는 명지종합건설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1층 골조공사로 종합진도는 14%입니다. 다음 대림아크로빌 아파트건설도 사업승인이 되겠습니다. 낙양동에 13층 1개동 44세대로 역시 분양주택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001년 6월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고 현재 지하2층 기초공사로 공정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시민행정과 밀접한 건축분야의 준법질서 확립과 책임행정 구현 및 규제완화를 통한 국민편익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건축행정질서를 확립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행정의 구현과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효과로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신뢰를 구축하고 건축관련 규제완화로 부조리 근절 및 건축관련 서비스제공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건축물 근절대책입니다 건축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단속하여 시민의 자율적 준법의식 함양과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본청과 읍면동에 단속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은 9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조치완료 7건이고 진행중은 2건으로 고발 및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사후 정비 강화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등 불법건축 행위자를 처벌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정비 및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 사업승인 허가가 현재 27개 단지에 1,053세대 나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아파트사업승인이 920세대이고 다세대연립 일반이 233세대있습니다. 지난번에 분양입주 모집결과 524세대를 모집했었는데 분양이 438세대로서 83%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시 통계적으로 봐서는 주택 보급율이 104%입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며칠전에 주공에서 이야기가 상주 7주공을 건설하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387세대 분양을 해 보니까 아직도 3대 1이 되어서 검토하는 중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실을 막기 위해서 재무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허가 부서에서는 법과 규정과 맞으면 안해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것을 다 확인하기도 어렵고 도시계획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도시계획 조례를 입법예고 해 놨습니다. 다음에는 올리겠습니다. 올리는데 현재 법과 규정상으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10년 이상 대지에 대해서는 내년말까지 도시계획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고 세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되고 도시계획 해지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추진하면 2002년부터는 대지에 있는 사람이 청구가 들어옵니다. "내 땅을 사주시오." 그러면 2년 이내에 안 들어 왔을 때는 이것을 통지를 하면 체결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못 살때는 개인은 건축을 1평이하 지을 수 있는 제도를 장치를 해 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조례 제정때 가서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들어 봤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자전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인도 겸용도로가 있고 자전거 차도 겸용도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외각지에 해 놓은 것은 쑤안에서 해서 제방따라서 상주 대학교까지 14km 됩니다. 여기에는 변두리에 화개, 외답, 인평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자전거도로로 학교 등교, 하교를 할 수 있고 또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고 시가지에는 남성청사에서 북천교까지 인도와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질서가 문제인데 타는 사람들이 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시내에 35km 해 놨는데 이 자전거도로를 연결할 목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며칠 전에도 명지아파트 뒤에 펜스 박아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박아 주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남은 것이 동아아파트 앞에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는 자전거를 누구나 쉽게 탈수 있고 목적지까지 내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도로가 2차선이었습니다. 2차선이고 양옆에는 전답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도로 물이 논으로 갔으나 현재는 6차선으로 하고 나니까 전부 개울 쪽의 물이 경사가 지니까 물 많이 내려옵니다. 이것이 일부 낙양도로로 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도로에 맨홀을 만들어서 바로 하수층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리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삼사 대우, 현대, 한진이 통합을 하면서 우리 청리단지를 포함을 하고 한진의 부산다대포에 있는 공장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구조조정 위원회와 채권단, 채권단 당사인 외환은행에서 상주단지를 포함할 경우에 신설회사인 한국철도차량주식회사에 자금 능력이 회사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상주단지를 제외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의와 방문으로 인해서 일부 3만평만 포함을 하고 나머지 36만 2,000평에 대해서는 한진에서 가지고 있다가 한국철도차량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에 정상가동이 될 때에 인계해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는 우리 상주가 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쪽으로 계속 협의한 결과 지난 8월 8일 기획위원 구조조정위원회 하고 삼사 사장단이 회의를 해서 상주단지를 포함을 하되 한진이 108억, 대우, 현대가 107억씩 각각 현금 증좌를 해서 상주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2일 각 사에서 107억, 108억씩 다 납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금 변경등기가 8월 14일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향후에는 한국철도차량하고 저희하고 재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하고 나면 우리 상주에 공단조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중서부 평야 즉 중동전역하고 낙동, 사벌, 외서, 공검 일부지역에 총 11건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지에는 관광휴양 사업과 지역특화 사업 그리고 기반시설정비 사업 이것은 전액 국비로써 250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금년에 배정 교부받아서 사벌-외답간하고 사벌-함창간, 낙동지역간, 중동-우물간, 외서-공검간 도로를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하반기에 완료하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사업비와 사업량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앞으로 이에 따른 관광휴양사업이나 지역특화사업을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내서와 공검면에 29억 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서면에는 능암하수도 외 1건을 완료하였으며 고곡진입로 외 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지금 60%입니다. 공검면에는 부곡진입도로 외 3건은 완료하였으며 양정지구도 확포장 외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 진도는 50%입니다. 하반기에는 노류천 정비공사와 공검 양정-오태간 도로확포장외 1개 지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대상지구 조사와 현장실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외서 마무리하고 공검이 마무리 되겠고 사벌이 내년도에 예산 배정에 따라서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입니다. 문화마을은 64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성면 이화리에 하는 사업입니다. 5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기반공사에 단지조성과 분양까지 모두 위탁 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단지조성공사가 현재 70%이고 오수관로와 하수처리시설공사가 90%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도로와 단지내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수처리장에 조경공사를 하고 용지분양을 11월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10월로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분할 가격은 평당 17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화남과 은척면에 25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15건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평온도로 외 5건은 완공을 하였고 장암수예도로외 13건은 아직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착공조차 못한 곳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해서 빨리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먼저 문장대온천 관광지입니다. '99년 7월 16일 대구고등법원과 8월 19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해서 사업제기를 했습니다. 일부 전기공사도 하고 온천공 굴착을 2공을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7월 7일 독일에 있는 테라바트사 롤란트라는 사장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내지 2억 정도를 투자유치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에는 온천공 검사를 하고 외자유치가 성사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유계곡 지구입니다. 상반기에는 권역별 관광개발계획하고 관광지 지정고시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조성계획 승인을 경상북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경천대 관광지입니다. 경천대 전망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지난번에 1억 7,739만 9,710원으로 전망대 부지 164평과 3층 건물을 매입을 해서 4월 10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천대는 볼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천대 국민관광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개발방향과 용역범위 등을 한국관광공사에 컨설팅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 현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확장 계획은 현재 63,000여평으로 되어 있는 것을 11만 6,000여평 약 53,000여평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반기 계획은 국도이용계획변경과 관광지지정, 환경, 재해영향평가, 조성계획변경등 확장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은 착륙장 진입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도남서원 진입도로는 설계를 완료했고 국고보조금 교부를 4월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유교문화권 사업비가 아직 교부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업비가 교부결정이 되면 회상교량 용역하고 낙동강 진입도로 설계, 착륙장 진입로하고 도남서원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120기동반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서문동 58-2번지에 계시는 무의탁노인 76세되는 고정숙씨를 사회과, 봉사과,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의성에 있는 양로원에 입양하도록 하는 등 94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유형을 보면 청소환경이 제일 많고 가로등, 도로, 기타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입니다. 직영수리를 1,120건을 해서 계획대비 53%를 하였으며 가로등 신설이나 이설은 125등, 도시가로등 수리는 동지역과 함창, 청리, 공성, 화서면에 74개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기동수리로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고 밝은 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창-상주간 국도4차선 통과BOX 부분에 어둡다고 해서 저희가 영주국토관리청에 지난 2월에 통과BOX에 가로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가로등 20개소, 내부 등 15개, 자동센스 10개해서 약 5,300만원을 투자해서 영주관리청에서 11월 18일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관리국도인 시에서 세천교까지는 영주국도에서 못해준다는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천교하고 초산1리 진입로, 부원1리 진입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 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법적인 문제는 지금 대구고등법원과 대전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단 충청북도에서 지니까 대법원에 상고되어서 대법원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업을 착수했을 때에 충청북도에서 와서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단 이번에 8월 14일도 청주KBS에서 멍드는 속리산 이래서 보도를 자기네 들끼리하고 KBS중앙방송을 해서 전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 방송한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14일 한 것을 보면 서울 KBS의 보도본부장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것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주KBS 지용수 기자가 했어요. 그래 지용수 기자가 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용수 기자한테 하나 하나 따졌습니다. 멍드는 속리산 했는데 부지면적이 50만평이라고 했는데 50만평이 어느 것이냐? 18만 5,000평하고 4만평 허가준 것밖에 없다. 과장 아니냐? 그 다음에 옛날에는 전부 암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토사유실로 인해서 토사로 매몰되어서 자연환경이 훼손된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야기한 취지는 하류 계곡에 암이 있다는 취지지만 보도내용은 안 그렇다. 어디에 암이 있었느냐? 지금 현재와도 보면 암이 하나도 없다. 양 지구 다 마사토다. 어떻게 하여 암이냐? 이런 KBS에서 이런 방송을 해서 되느냐? 또 하나 내용은 산을 파헤쳐서 충청북도 전체가 앞으로 콘크리트 더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산은 안 파느냐? 바로 넘어도 괴산군에도 한 곳이 있다. 지금 뉴스호텔 짓는 곳이 있다. 거기에 한 것은 괜찮고 상주시에 조금 한 것 그것은 충청북도 전체가 콘크리트 더미 되느냐? 마사토, 토사 내려간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콘크리트 더미가 될 수 있느냐? 근거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용화집단시설지구 지주조합하고 문장대 지주조합하고 양 지주조합에다가 언론 중재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사이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용화집단시설 지구는 사실상 고법에서 졌기 때문에 중재신청을 해도 별 효용이 없고 문제가 안 될 것이고 문장대에서는 하면 청주 KBS방송한 사람 그 기자는 한방 먹습니다." 정정 보도를 반드시 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중재신청을 못하고 자료를 다 챙겨서 줬습니다. 문장대에다가

예. 오지개발사업이 행자부에서 전체 사업을 하다가 각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업무가 되었다는 것이 지침이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단 지난번에 이전까지 오지개발 사업을 할 때는 오지개발 면 7개면인가 한꺼번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오지개발 사업을 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 전부 나누어 먹기 식이지 변하는 것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주권처럼 정주권하고 이것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거든요. 정주권 안하는 곳은 오지개발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주권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정주권 한면을 하고 나면 확 달라집니다. 그렇게 확 다르게 만들자 하는 취지에서 중앙부처에서 2개면씩 순서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이관은 되었습니다만 지침은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예.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