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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48회 제5본회의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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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이 업무보고의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원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주요업무시책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 실천사항을 수립, 시행하여 「푸른 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건설의 기반을 다지고자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시정조정위원회를 8회, 69건에 대한 주요시책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 49건, 경상북도북부권행정협의회 지원 2회와 각종 자치법규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하게 규제되어 있는 행정규제들에 대하여도 완화 10건, 폐지 34건 등 44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 계획으로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수립과 주요시책사업 보고회 개최와 역점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도 시책추진에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5회 추진동안에 조례안 23건, 승인안 1건, 예산안 1건, 결산안 1건, 행정사무감사 1건, 업무보고 1회, 시정질문 1회 등 의원님들의 안건처리에 따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도 임시회나 정례회 등 각종 의정활동에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의 원만한 창구역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시정개발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의 활성화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먼저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여 그동안 수립된 시민제안을 시책개발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으며 5월에는 시청홈페이지에 「시민제안코너」를 설치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및 중부내륙권 교류협력 구상안에 반영될 자료를 검토 및 건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지난 5월에는 7개분야 21명의 벤치마킹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타시도 및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발굴 분석토록 하여 6월 22일 우수사례로 선정한 22건에 대한 보고회를 가지고 시책반영에 적극 검토하는 등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대책과 제도를 적극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편의시책 개발 및 지역특화사업의 적극 발굴과 시책추진 우수 사례집 및 시정발전 연구논문집을 발간하는 등 시책개발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경영행정추진에 따른 상반기 실적은 관내 경영수익사업장 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업장별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해서 시민아이디어의 수렴이나 벤치마킹을 통해 우수시책을 더욱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영수익사업장의 관리점검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대한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한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대비 12% 증가된 2,148억 7,000만원으로 이는 노후주택정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계획으로 있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정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절감에 대한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절감 목표액 12억 9,900만원의 48%인 6억 2,500만원을 절감하였고 하반기에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절감대상비목 절감액 전액을 삭감하여 절감 목표액 100%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의 적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99년도말 지방채는 총 439억 9,400만원으로서 금년도 상반기 8억 1,700만원을 상환하여 6월말 현재 431억 7,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투자수요에 의한 계획적인 운용과 기채선의 적정 선정 관리 및 일시적 재원대책 성격의 지방채발행을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채무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자의 부정,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방적인 지도감사 및 직무감찰 강화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반기 실적은 종합감사 7개 면동과 부분감사 2개 사업소에 대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행정상 156건, 재정상 42건, 신분상 19명에 대하여 처벌을 하였고 본 청 및 사업소에 대하여 기강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훈계 2명, 주의 2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종합감사 5개 면동, 부분감사 1개소와 기강감사 분기 1회 이상 실시를 하고 특별감사 및 조사는 수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행정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행정능률 제고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먼저 컴퓨터 교육은 컴퓨터 입문, 윈도우95, 한글, 훈민정음, 엑셀, 인터넷, 파워포인트, 데이터베이스 등 과정을 공무원, 학생, 주부, 농민, 기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 46기에 1,199명을 무료로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으며 사무용컴퓨터 확대 보급으로 지금까지 총 1,040대를 구입하여 직원 개인대비 2.3인당 1대를 보급하고 있으며 금년도 구입실적이 누락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는 컴퓨터를 199대를 프린터기 60대를 포함하여 25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서면에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공무원 및 주민 1,256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컴퓨터 81대를 구입하여 보급율을 82%까지 끌어올리고 앞으로 공무원 1인 1 PC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내실 있는 통계행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와 '99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99기준 광공업 통계조사, '98기준 지역 내 총생산 추계, 2000농업 총조사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0인구주택 총 조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11월 1일 00:00시를 조사 기점으로 하여 관내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및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가 되겠으며 지도 공무원 및 조사요원 652명을 동원하여 전수조사는,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20개 항목, 표본조사인 인구, 가구에 관한 30개 항목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12월에 통계연보를 400부 발간하여 향후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정의원

예. 5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해서 8회에 13건 있죠?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의정의원

시정 조정은 글자 그대로 시정을 조정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정실적은 어떤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소 단위로 예를 들어서 한계가 불분명한 사업이라든지, 또 업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룰에 의해서 조정해 주는 기구가 시정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예산의 측면이라든지 또 사업장 부문, 또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의정의원

예. 그러면 조정위원은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의정의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환의장

민정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경상북도 종합개발계획 및 중부내륙권 교류협력 구상 반영자료검토 및 건의를 했는 업무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모일간지에 대서특필된 1면 톱기사로 나온 부분중에 하나가 상당히 눈에 띠는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상주에서 부산까지 낙동강 수로를 이용한 수상교통안이 경북개발연구원 자료로 발표된 사례를 봤습니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기대를 가질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우리시에서 자료 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용역을 맡고 있는 경북개발연구원에서 했는지, 신문기사가 어디에서 발굴이 되었는지는 사실 저희들도 경북개발연구원에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료 준 것은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 경북도에 용역을 주었는 우리지역의 발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경북개발연구원에서 요청할 때 그에 상응하는 사항들은 검토 연구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민정기의원

본 의원이 지난 두서너달 전에 어느 방송사에 토론자로 나갔을 때도 주장을 하면서 했는 어떤 자료를 경상북도에서 2000년에 대한 개발계획해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내용에 보니까 상주-구미 경북서북부 일대가 수상교통으로서 레저시설이 가능하고 이런 어떤 자료가 나온 것을 기억한 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당히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와 같이 하나의 분위기 조성을 해야될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우리 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어떠한 자료든지 우리가 검토해서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황용연 의원님.

황용연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2000년 농업 총조사 시험조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경상북도 우리 청리면이 표본이 되었습니다. 농촌인구, 경지면적, 경지상태, 주작목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황용연의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용연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에 전반적인 주요행정이나 시책 사업 에 있어서 시민들이 볼 때에 자칫 이것이 주요시책에 대한 당위성이나 불가피성이 시민 일반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제대로 홍보나 알려지지 아니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행정에 난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연간 2회 정도를 나누어서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주요 시책사업의 당위성, 불가피성, 이런 것들을 우리시의 최고 행정의 집행자, 즉 말하자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고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 시내에 각급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관변단체, 이런 분들하고 솔직한 진솔한 대화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지상이나 또는 SBC를 통한 지역방송이나 이런 곳에 공개해서 우리 행정의 솔직한 진면목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김종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요 간부회의 석상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대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각 실과소 각 주요 관서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매스컴이나 아니면 지면을 통해서 반상회 회보나 SBC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침투하는 방향으로 볼 때 좀 미비한 점도 있지 않았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전체 홍보를 맡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 보편적으로 리후렛이나 홍보물을 각 실과소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시정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충실치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명쾌하게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노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예를 들면 인근 자치단체에 몇 가지 사업을 놓고 시민들이 비교 우위론을 제기하면서 마치 우리 시에서는 무엇을 안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막대한 부채를 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옳지 못한 재정운영이라고 보였을 때 이런 점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우리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전한 재정운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솔직히 많은 부채를 지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착실히 지역발전을 병행하는 것이 옳다하는 점, 이런 점들은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앞으로 적극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담당관님 어려운 형편에 예산절감이라든가 부채의 상환이라든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예산절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 30% 절감 이 자체가 상부 지시에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성호의원

이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상부기관에 시행을 안하든지 좀 개선하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건의하신 내용이 있으신지요?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건의도 했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추가 재량사업비 이것은 감액 대상에서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대로 충당이 되어서 지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분야도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반기에 실천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성호의원

어차피 상부에서 30% 무조건 하라고 하니까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하면 처음에야 기존 예산을 세워 놓은 것에 30% 절감 목표액을 주면 거기서 다른 것 좀 꼭 불필요한 부분은 아끼고 해서 했다고 치지만 지금 이것이 아예 예산 세울 때 30% 그만큼 증액을 해서 과다하게 잡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그런 부분에 아주 과격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온 그런 사례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히 수용비쪽에 있어서 일반 시민단체 보다가 많이 높게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연간 필요한 부분 보다 많이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시공무원들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살림을 사는 안방의 마님이라든지,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열쇠 받은 그런 심정으로 아껴서 살림을 늘리고 채무를 많이 갚아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아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에 따른 교육을 할 때 방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각 주요 사업부서에서 수반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노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꼭 필요한 부분 배정해서 거기서 다시 절감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 운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권정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정환의원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조정에 보시면 상반기 실적해서 밑에 보면 누계에 138건, 완화에 42건, 폐지가 89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는 우리 기획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수반되는 사항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포함한 것입니다

권정환의원

그러면 이것이 토탈 다 이렇게 나타났다면 우리 전반적으로 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거의 다 알아야되는 그런 사항들이죠?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각 실과에서 수렴하는 사항들이 위에 모법 중앙정부의 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완화됨과 동시에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습니다. 각 실과소 공히 다 아는 사항들입니다

권정환의원

예. 그러면 상부에서 지시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상위법 개정과 또 조례 개정, 또 그런 사항들이 주로...

권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원

이수원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다음은 남창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창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제동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산학관 지원협력사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서 중소제조업체별 자문교수 지도상담을 월 1회 실시를 하고 산학연구과제 발표 및 전시회를 개최하며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36개 업체에 128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등록 희망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14개 업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축의 생활화를 적극 추진하고 노사협력체제 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11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학관 지원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업체대표와 자문교수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수범사례집을 발간하며 전자상거래 추가등록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 관계자 등 유공 관련자를 표창해서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고자 저축유공자를 표창해서 범국민적인 저축의식을 고취하였으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및 표창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물가동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물가동향 조사 89개 품목을 월3회를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개인서비스업소 지도 점검과 물가대책회의를 2회를 하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46개 업체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교육을 실시를 하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을 해서 4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취약시기 물가특별 관리와 소비자 중심의 물가감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물가감시단을 895명을 활용을 하고 물가관련 표어 포스트 현상공모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소비자 피해구제 활성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실업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생계안정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공근로 사업은 연 43,716명에 1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전산화 사업 외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행정자치부 공공근로 우수 사업장 평가결과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19개 기관에 192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 시행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60명 정도를 추가 위탁 실시를 해서 교육기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수는 183개 업체에 143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천을 18개 업체에 30억 5,000만원을 추천을 했으며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을 28개 업체에 3,899만 1,000원을 해서 자금난을 해소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육성을 경상북도 선정 세계일류중소기업으로 주식회사 아이엠알아이가 선정되었으며 국제 공인규격인 ISO9002인증 획득이 주식회사 세기산업이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지정은 한경푸르베와 대평, 대한폴리어 등 3개 업체를 지정 선정되었으며 우수업체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수비 지원을 3개 업체에 88만 5,000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계속 지원으로 경영의 안정도모와 산업기술연수를 촉진하며 소상공인 지원상담센타 설치운영을 저희 민원실에 하도록 하고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구미소상공인지원센타와 운영방안을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활성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는 현재 5개 단지에 60개 업체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농공단지 가동율을 75%로 제고를 시켰습니다. 미가동 및 부도업체에 대한 재분양을 7개 업체를 했습니다. 농공단지입주업체 지원은 산업단지 기동봉사요원 업체지원을 18개 업체 연인원 1,408명을 했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4개 업체에 6억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가동 업체 조기가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기하고자 건축중인 업체 5개 업체와 폐업업체 2개 업체를 가동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동율을 87%까지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적한 공단환경을 정비를 해서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하며 시장건물의 현대화 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장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계량기 검사를 836대를 실시를 하고 연료유미터 검증을 30개소에 90개 기물을 설치했으며 연료유미터 특별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 표준계량기를 2대를 중앙시장에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공산품 합동 교체단속과 판매가격 표시제 단속을 각각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융자지원을 3개 업체에 1억 5,000만원을 해 주어서 업체의 자금난을 도와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통질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단속을 철저히 하고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계속 융자 지원을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며 공성, 화령 공설시장을 정비해서 이용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LP가스 안전관리 및 석유류 품질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 점검 강화 및 체적시설 개선으로 가스사고의 사전 예방과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판매업자의 품질유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켜 불량석유제품의 판매를 예방하여 양질의 석유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가스안전 점검을 3회 실시를 해서 부적합업소 19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했으며 가스안전교육을 3회 1,128명을 실시를 하고 가스안전 홍보 캠페인을 1회 실시를 해서 무료점검 120개소에 안전기기설치를 60개소를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다음 LP가스 체적거래 사업은 업무용과 공동주택은 94%와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은 5%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적거래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및 저소득 세대 454개소를 상반기에 9,500만원을 가스 안전공사에 5,000만원 지원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4회에 걸쳐서 49개소의 주유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전 주유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전 업소가 정상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스안전점검 실시와 가스안전관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체적거래 시설개선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을 하며 석유품질검사도 영업중인 주유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2회 정도 실시를 해서 양질의 석유제품이 유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민정기의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얼마 전부터 추진되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 주무부서에서 소극적인 업무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청 산하 교육연수원이 전라남도 광주하고 경북하고 두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하는데 지금 시중에 중소기업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편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의회쪽에다가 문의를 해 왔을 때 사실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시고 좀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금년 7월말경에 내려왔습니다. 추천해 달라는, 도를 통해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부지는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사벌 경천대에 박물관 예정부지 옆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추천 조건이 항공편이 용이하고 고속도로에서 인접이 용이하고 또 수련생들이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겸비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현재 화북 문장대온천지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너무 대구에서부터 거리가 2시간 이상 떨어진 곳이라서 주변에 검토를 해 본 결과 경천대 국민관광지에 박물관도 건립이 되고 하면 이 사업도 2003년도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리 박물관도 2003년도 가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추천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통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해서 도와, 이것이 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상배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경상북도에서 우리 상주시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는 달성부지공단에 유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이 치열합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 보니까 행정관리로서는 이것이 결정이 되는데 한계를 느껴서 제가 상공회의소가 상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동호인회라고 해서 현재 35명이 상주시내 중소제조업을 하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는 이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각 행정 요로에나 정치관련 청와대까지 해서 13군데에다가 건의서를 좀 내도록 제가 이분들 모임을 두 번을 모이도록 주선을 해서 이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각 요로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당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미리 상의를 못한 점을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의장님께 와 가지고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개원이 안되더라도 관련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좀더 이런 사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이런 중요 부분을 업무보고에도 빠지고 더더구나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유치추진위원회 명의로 해서 서명에 대한 진정서도 이렇게 보내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되어서 안되는 부분이 나오면 의회에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연수동호회 하는 사람들 몇 분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했는데 의회에다 물으니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더더구나 우리 시 부지로 추천된 지역이 몇 개 지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오늘 업무 보고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서에 뺀 것은 아직 공식화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유치가 안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라서 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정기의원

아무리 민간단체 추진위원회 활동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의회에서의 활동이 상당한 대외적인 명분이 될 강한 톤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작은 사항이라도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속속 보고 내지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97쪽에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추진해서 실적을 보니까 1억 5,400여만원 판매실적을 올려서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은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36개 업체에서 128개 품목을 가지고 판매한 금액이 1억 5,400만원 정도되면 한 품목당 약 100만원 꼴 돌아갑니다. 100만꼴 돌아가는데 물론 각 업체가 균등하게 100만원꼴로 돌아가지는 않았지 않느냐? 잘 팔린 곳은 많은 양을 팔았을 것이고 잘 안되는 곳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어떤 경우에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잘 팔리고 어떤 업체는 잘 못 팔렸는가하는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대표적인 예로 잘 팔린 품목은 어떤 품목이고 어느 선 정도 되었는가? 또 잘 안된 품목은 어느 품목인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잘되고 있는 것은 낙동에 곶감을 해서 유통시키고 있는 김장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우리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고 우체국하고 세 군데 채널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분이 제일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도 주문을 다 소화를 못 시키는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는 부분들은 우리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 기계제품 분야도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업종 식품이나 농기계 같은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곶감 등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이 기계제품 계통하고 건설관련 판넬이나 이런 쪽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쪽은 조금 저조한 형편이고 주로 많이 되는 것이 간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곶감하고 감식초 같은 것, 간단하게 우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체들을 184개 업체들하고 관련 전부 일일이 공문을 내서 이런데 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을 산업대와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발했는데 무료로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해 드릴 테니까 신청을 좀 해 달라고 해서 14개 업체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곧 지금 개통할 단계까지 개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 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산업대하고 할 때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한 것은 처음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잘 되어서 전국 각 대학 전부 홍보가 되어서 각 대학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많은 실적을 솔직하게 올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김재복의원

지금 4,720여건 중에 1억 5,400만원 정도 되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4,720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쓴 내용으로 분석해 보면 거의 소수업체에 관계된 건수에 해당되겠네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재복의원

그렇죠? 그래 대다수가 올려놓기만 했지 실제는 득이 없는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실적이 저조해서 그렇지 한번도 판매실적이 없는 업체는 없습니다.

김재복의원

거의 보면 대다수가 어떤 편중되어서 결과가 나왔는데 물론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또 상품성, 품질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만 홍보 내지는 협조를 잘 해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매년 추석이나 설만되면 지역물가가 인상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번에는 특히 9월 1일해서 유가가 인상이 되어서 이번 추석에 물가 인상을 부추긴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상주의 현재 물가는 어떤 동향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신지, 그 다음 둘째는 우리 지역에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업체에 추석을 앞두고 임금이라든가 상여금을 지급 못하는 그런 업체가 없는지, 그런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회사대로 우리는 또 정부는 정부대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가관계는 지금 현재 오늘부터 추석전날까지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농산물검사소하고, 세무서하고 경찰하고 해서 합동으로 물가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승 품목들을 보면 우리 상주지역에는 밤하고 닭고기,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 있고 설탕류하고, 다른 것은 거의 농산품이나 이런 쪽은 보면 다른 곳 보다 경상북도 평균치보다 아주 낮게 거래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크게 물가관계에서 현격하게 인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닭고기, 계란말고는 특별히 포착된 것은 없습니다만 요즘은 매일 물가조사를 요원 6명이 매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매일 매일 도에 FAX로 보고되기 때문에 성수품은 도에 보고되어서 올라가는 부분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바로 추가 방출이 되기 때문에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채임관계는 우리관내에는 함창농공단지에 있는 신진상사가 부도로 인해서 노임을 못 주어서 영주노동청에 고발이 되고 채임되어 있는 업체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석절을 맞이해서 보너스를 얼마를 줄 것인가? 또 휴가를 며칠할 것인가? 근로자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노임까지 제가 우리 직원한테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대책을 하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성호의원

내용이 나오시면 연락 좀 주시고요, 추석 제사 차리는 음식 중에 중국산도 많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산이 우리 한국 국내산으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단속이 가능하죠?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임성호의원

같이 좀 병행해서 우리 국내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31일 매스컴에 많이 떠들고 있는 꽃게와 참깨하고 문제 때문에 일제히 농협연쇄점, 대형마트하고 전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관내에는 중국산 꽃게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 꽃게는 베트남에서 들어오는 것이 일부 거래되고 있고 참깨는 검은 참깨는 수입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중국산 참깨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고 중국산 참깨는 까만 깨가 아주 색깔도 진하고 윤이 더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혹시 염색이나 이런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을까봐 물에 넣어서 손으로 전부 벗겨 보고 같이 검사를 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특기사항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유관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부탁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LP가스 체적거래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업무용은 94.1%가 추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체적거래와 관련해서 시설을 개수해야 될 곳은 물량도 많이 필요할텐데요, 이런 시설 개수를 한꺼번에 함으로 해서 혹시 업소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454개소 저소득세대에 대해서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3년 12월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이와 같이 시설 개수를 할려고 하다 보면 그 시설개수에 따른 소요 비용이 많아서 개인적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으면 있는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시설 개수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이 담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개인 가정에 시설개수를 강요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은 한 가구를 개선을 할려고 하면 금액이 2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내에 가스 판매를 하고 있는 업소가 35개 업소입니다. 그 업소들이 각자 맡아서 자기네 것을 해결하고 있는 차원이고 지금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9,500만원 들여서 할 때 22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일일이 자기들 돈가지고 5,000만원 지원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솔직하게 좀 가격 차이가 난 것도 조금 좋은 것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차이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22만원을 가스안전공사와 해서 하면서 이 부분은 결정이 되어서 업자들이 그렇게 가격에 대한 횡포를 부릴 정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종준의원

그것이 표준 가격입니까? 가격 부분을 분석을 해 봤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보다도 가스안전공사가 더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 관계 때문에

김종준의원

그런데 단독 주택인 경우에는 22만원이라고 하는 시설개수 부담이 사실은 적지 않은 부담인데 그래서 이것을 2003년도까지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안할 도리도 없고 또 형편상 어려운 경우에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영세민들 저소득 세대는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을 해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 연기가 됩니다. 원래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서민들의 편의, 부담관계를 고려해서 정부가 2003년까지로 추진기간을 연 기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준의원

기한내에 시설개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나 또는 영업용 시설일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제재를 가하는 것 보다 가스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없고 가스공급 업체가 가스를 안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준의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인 물량이나 소요비용이 우리지역 전체로 보면 대단히 큰 규모일텐데요, 이런 많은 액수의 시설이 개수가 되고 또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혹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별히 주시해서 잘 관찰해서 서민들에게 또 개인들에게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준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특성화로 농업과학 새 기술의 신속 확산 보급에 그 취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0개 과정에 10,159명에 대하여 금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새소득 작목 전문교육 과정은 4개소에 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장별 사례 발표 및 현장 연시교육 병행으로 금년도에는 교육의 질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배려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우리 시에서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은 35회에 현재까지 2,062명을 실시하였으며 주산작목 단계별 교육 및 농업인 요청에 의한 영농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초 KBS와 연계한 영농공개 강좌도 1회에 325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은 412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4-H영농기술교육 210명과 신규농업경영인, 쌀 전업농교육, 농촌지도자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작목별 생육 후기 현장교육과 부녀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내년도 영농설계 교육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의 체계적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 조직 현황은 149개회에 4,98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농업 전문인력 확보와 농업발전 핵심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예비 후계자 농업인인 4-H회 육성을 위하여 건전한 농촌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정서 함양교육과 영농 4-H회 과제포 운영 7개소를 하겠습니다. 지식 기술 정보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인 육성은 신규 농업 경영인 기본교육과 동서화합을 위한 경영인 대회 등 현지 연찬 교육을 4회에 2,937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는 영농기술 정보교환 교육 및 현지 연찬과 작목별 새기술 선도시범사업 12개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역할 증대와 과학적인 생활기술선도 보급을 위하여 과제교육 및 현장연찬회 14회에 1,127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 선진 농장견학은 상반기에 4회에 85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단체별 영농기술교육과 현지연찬 61회 2,9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농촌여성 욕구에 부응한 생활과학 전문기술 보급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여성 생활기술보급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과제교육 및 건전한 생활문화교육, 취미과제 교육 및 현지연찬, 그리고 우리음식 연구회의 향토음식 발굴 개발 등 향토음식 개발요리 실습교육 2회와 뽕잎을 이용한 음식문화 대중화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설치 3개소와 친환경 농가 가꾸기 등 주거환경개선 22호, 농작업 환경개선 및 건강관리실 설치운영을 2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여성 조직체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단체별 업적 평가 및 선진사업장 방문, 그리고 농촌여성 과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발굴 개발을 위하여 뽕잎을 이용한 음식전시 판매 등 농산물 가공 기술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리반 편성을 2개반에 4명으로 전용차량 2대를 확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과 신규 구입기계 보조지원 중단에 따른 노후 기종 활용도 증가로 수리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수리 봉사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코자 합니다. 상반기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65회에 1,367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부품대 지원도 1,322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계획대 40%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회수리 85회와 2001년도 무상지원 부품대 현재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기 사항으로서는 농기계 현장 수리중 기종과 부품이 다양하여 저희들 사무실에서 부품 전량 확보가 곤란하여 기대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수리요구 확대에 따른 경운기 등 소형기종부터 우선 수리토록 하고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수리점으로 수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장 설치 운영으로 현장감 있는 영농기술교육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동화 하우스는 연초에 오이, 고추 생산시험에서 현재 우리시에 소요되는 조경용 꽃 생산으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리온실은 무균 종자생산 및 식물조직배양 시험과 과수포장의 수형구성, 비배 관리, 삽목묘 생산시험을 하였고 기타 포장은 유전자원수집, 작목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시험포장 토양관리 및 비배관리등 기반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부지 토목공사 등 본관착공은 10월에 입찰을 붙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생산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꽃 소요량에 대하여 자체 생산공급으로 연중 수급 균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특색 있는 화종을 확대 생산코자 하고 시민정서함양과 품위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 현재 재배면적은 1,000평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있는 시설하우스 600평과 헌신동에 있는 노지 400평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실적으로서는 현재 5종에 11만 2,000본을 생산을 했습니다. 페추니아, 메리골드, 살비아, 꽃양배추, 국화 등 5개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겨울 조경용 꽃양배추 10,000본을 10월과 11월 사이에 배부토록 하고 2001년 봄꽃 파종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화 모본을 보존하여 자체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서운하실까봐 제가 한두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향토음식발굴 개발에 있어서 뽕잎을 이용한 음식을 많이 연구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뽕나무를 재배하는 우리 상주시관내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면적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한 40ha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40ha이면 이분들 양잠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저희들 향토음식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특색 있는 음식을 발굴하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이 삼백의 고장이기 때문에 뽕잎이나 뽕을 소재로 한 이런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래서 어느 정도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뽕을 이용한 음식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사곤충사업장과 협조를 해서 상반기에 춘잠 때 직접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뽕잎을 수거를 해서 관내 음식점 17개소에 배부한 적도 있고 또 이번 추잠 때 21개소에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더 개발, 보완해 나갈 이런 상황에 있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개인적으로 뽕밭, 뽕나무를 재배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현재 음식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뽕나무밭을 조성한 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임성호의원

현재 그러면 뽕나무잎을 이용한 음식에 있어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이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또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축제 때도 향토음식점도 한번 열어 보고 각종 행사때 뽕잎을 이용한 음식관계를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시관 내 요식업자들 모임에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해 보고 이래서 음식점이라든지 시민들의 정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백의 고장이라고 해서 전통도 이어 나가야 되겠지만 너무 전통고수에만 주력하다 보면 다른 새로운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새로 개발해야 될 부분은 좀 등한시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뽕잎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영주 같은 경우에 인삼을 한우에 먹여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문경 같은 경우는 목초 활성탄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직접 그것을 음식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뽕잎이라고 해서 이것이 인삼만큼의 어떤 효능이 있다든지, 목초활성탄만큼의 해독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뭔가 밝혀져야지 이것이 뽕잎을 넣은 토종닭이다. 오리다. 이런 것이 알려지고 또 이것을 찾는 분도 생길 것인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검증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단순하게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백의 고장으로 많이 재배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얼마만큼 건강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것부터 먼저 밝혀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현재 지금 음식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음식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이 60명 정도됩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5개 분과를 조성을 해서 예를 들자면 향토음식분야, 폐백음식 분야, 5개 분야로 분과를 설정하고 상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분도 참여를 시키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고 또 뽕잎관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기회를 봐서 뽕잎의 우수성과 기능성 효능에 대해서 설명회도 한번 가져볼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저희들이 리후렛을 1,000매정도 만들어서 배부한 적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임성호의원

이것이 뽕잎이 예를 들어서 당뇨에 좋다. 동맥경화에 좋다. 이런 부분만 입증만 되면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해도 매스컴에 나오고 다른 분들이 찾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단순히 그냥 맛이 어떻다. 뽕잎을 했을 때 모양이 어떻다. 이것만 가지고는 경쟁을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그냥 어떤 우리의 원래 고장에서 재배하는 것이니까 먹는다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가져오신 자료가 뭐 있습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요식업조합하고 저희들 시 각 실과소와 뽕잎을 이용한 요리관계 우수성하고 효능을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의회에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좀 있다가 배부 좀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리후렛에 지금 뽕잎의 효능하고 기능, 요리방법 이런 사항을 전부 수록을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일단 내용을 보고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김기환의장

김종준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준의원

농업기술센터 본관 신축에 관해서 199쪽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48억 8,600만원 이중에 대물금액이 22억 8,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실제 거래 가격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까?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여기에 22억 8,900만원은 작년도에 2개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2개 감정사에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감정료를 주고 감정평가를 받은 그런 금액입니다.

김종준의원

금년 10월 착공 예정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혹자는 지금 우리시 청사 통합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재정적인 여건상 볼 때에 이렇게 청사 신축을 강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일부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위성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추진계획들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이 시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종

김영종농촌지도과장

예. 우선 각 시군별로 농업기술센터 신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된 것을 보게 되면 현재 23개 시군 중에 이미 완료가 된 곳이 18개소입니다. 추진중에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이것이 상주, 청송, 봉화가 되겠습니다. 미 추진된 곳이 청도군하고 울릉군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내의 신축 추진사항을 보면 거의가 신축 완료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96년부터 부지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현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물 자체가 '65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시에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일부 연시교육이라든지 실습은 일반농가포장에서 하기 때문에 농가에 가서 전지를 하든지 이러면 과거 수형을 절단 내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불평의 소지도 많고 현장감이 없어지고 이래서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포장에서 교육도 하고 실습도하고 실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장감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96년부터 추진해 왔고 특히 거기에는 현재까지 국비가 2억 7,6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있고 도비도 2억 정도 투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서 반드시 완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관계는 앞서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48억 8,600만원입니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이, 이 중에서 확보된 금액이 43억 9,400만원, 이중에서 대물금액이 22억 8,900만원, 순수 예산으로 확보된 것이 2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21억은 작년도에 국비 4억 5,000만원과 시비부담 4억 5,000만원 명시이월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족액이 4억 9,200만원인데 단지 그렇다면 이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현재 48억 8,600만원에 대해서 총액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을 부치는 조건에는 아마 하자가 없다. 그래서 입찰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을 내년도에 추가 확보토록 하자. 이렇게 해서 10월에는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 상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농업 기술센터를 신축하는데 설계가 '97년도 IMF단가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을 부칠려고 하니까 '97년도에 IMF시의 자재 가격과 너무나 큰 변동사항이 나기 때문에 이 내역서를 어차피 변동을 안하면 안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내역서 검토용역을 의뢰해서 현재는 설계내역서가 검토된 내역에 대해서 각종 분야별로 우리 본청의 감독관들 담당공무원들, 그러니까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설비분야 이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현재 검사를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단계를 현재 토목분야는 아마 금주중에 끝이 날 것 같고 건축분야는 앞으로 1, 2주, 그리고 전기분야는 검사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분야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분야는 금주 중에 검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이러면 그 검사가 완료되면 바로 9월 하순에 입찰준비를 해서 이미 가안은 저희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래서 10월초에 입찰에 붙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의원

우리 시관내 농업인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기술센터 본관 신축을 원하는 그런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은 예산의 형평성이나 우선 순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소상한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 사업은 농업경영 정보의 신속 확산으로 농산물 가격, 지방농산물을 월평균 1,000회를 자동응답으로 제공하였고 농산물 유통 및 포장개선 사업은 농특산물 고유상표를 26품목 65건을 활용하고 규격포장박스를 10,000매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농가경영 집단컨설팅 교육을 2작목 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신규 귀농자 교육은 20명을 실시하고 자금 지원은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자 관리를 위하여 귀농한 45명을 대상으로 정착 지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보강작업으로 농업기술 특산물 소개등을 보강 작업하고 있으며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추가등록은 곶감외 10품목을 특허청에서 추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은 배외 2작목 3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으로 심의회 개최 및 선진농업 견학을 각1회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기간작목 식량 등 경쟁력제고로써 쌀 생산목표는 재배면적은 16,729ha를 재배하여 561,000석을 생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재배 면적 16,880ha를 확보하고 종자 보급 및 교환은 580톤을 보급하고 양질 다수성 종자를 96%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보급종 채종단지 4개 단지 67ha를 설치하여 종자공급소 보상금 8,600만원을 농가에 보상하였습니다. 현재 벼 생육상황은 이삭수는 전년보다 0.3배 많으며 벼 알수는 전년대비 1.8배가 많습니다. 앞으로 기상재해만 없으면 풍년 농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기상재해 및 병충해 방제, 깨끗한 들판 만들기 적기 예취로 미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현장 평가회는 3회 450명을 개최하고 내년도 사용될 종자보급 및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경제지도로서 새찹쌀보리 재배확대는 상반기는 15ha를 재배하였으며 하반기는 20ha를 재배토록 종자확보중입니다. 205쪽입니다. 환경농업기술보급으로서 상반기 실적은 토양검증을 1,750점을 실시하였고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으로서 43호 34ha를 실천하였으며 저인산, 칼리 비료 공급을 3,951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토양검증은 1,050점을 실시하겠으며 화목보일러 설치시범 20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는 상반기 실적은 예찰포 1개소, 관찰포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방제정보를 3종 3,000매를 발표하여 리후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교육을 12,0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종합방제 추진으로 방제회수를 경감토록 5-6회에서 3-4회로 절감하고 발생 상습지 및 취약지 관리는 방제지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노선별 새벽가두방송 및 전문예찰반 운영을 2개반 46명을 하고 안전농약사용 홍보강화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소득구심작목 사업 2차, 1년차 실적 및 계획은 배꽃가루은행 운영 등 26가지를 선정 추진하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은 유인물을 활용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과실의 생력안정 및 고품질생산으로써 상반기 실적은 배꽃가루 은행설치 운영으로서 소요 예산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5평에 개약기 외 11종 52대를 설치하여 화분채취량은 15kg채취하고 참여농가수는 361호가 참여되었습니다. 시중구입가격으로 그램당 15kg을 3만원으로 계산할 때 농가 소득은 4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5kg 정도를 저온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내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포도비가림 시설은 200ha를 실시하여 우량품종 보급 및 수종갱신을 실시하였으며 생력재배기술보급으로 저수고 수형만들기 150ha, 배, 복숭아 Y자형 설치 55ha, 과수 보온 덮개 피복 제초 450ha, 밀식장애개선을 위한 간벌을 150ha 실시하였습니다. 배수출단지 조성지도는 20ha를 조성하여 3회에 210명을 교육하고 캐나다 수출을 위하여 배는 매달 배잎을 채취하여 식물검역에 통과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적은 고품질 과실 배 생산으로 반사필름 피복, 잎따주기, 병충해 방제를 지도하고 배수출단지 지도는 현재 수출선과 작업이 진행중이며 수출목표 235톤이 수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주산단지 조성은 24ha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208쪽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 축산 경쟁력 제고의 상반기 실적은 에너지절약 기술보급 3개소 0.6ha를 실시하고 전해수기, 그린음악 0.4ha를 실시하였으며 생강비가림 재배를 5개소 0.5ha를 하였습니다. 버섯은 상황버섯 6호에 1,500평을 재배하고 천마 17호에 2,500평을 재배하였으며 동충하초 20상자를 하였습니다. 버섯연구회 육성으로 55명을 선진지 견학 2회, 교육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산은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을 한우 15,000두, 돼지 21,000두를 실시하고 축사환경개선 20호, 토종한봉 생산 주산지 조성 1개소 160군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상주오이 포장박스 브랜드화를 통일하고 마늘주아이용 종구생산 기술보급을 1ha를 식재하고 한우번식률 향상 기술지도를 200수를 선정 발정촉진 물질을 투여 분만 간격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감껍질 이용을 6대 한우를 중심으로 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총 26종 7억 4,300만원으로서 사업진도는 완료가 14종, 추진중인 것이 12종 12종중에 90%이상이 5종, 50% 이상이 2종 50% 미만이 5종입니다. 추진중인 12종은 모두 11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생략하여 50% 미만 5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시범 사업은 저장고제어 센스를 설치하여 컴퓨터에서 온습도 환기상태를 파악, 이상여부를 조기에 경보하는 장치로 기계값 상승으로 350만원의 자부담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예정자가 자부담 때문에 포기함으로 해서 지금 사벌에 재선정하여 변경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다음 하단에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시범사업은 기존과원을 간벌하여 지력을 증진해서 토양을 완전히 개량해서 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호밀과 옥수수를 파종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올 가을에 완전히 토양을 되덮어서 계속 시설을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묘목은 계약된 상태입니다. 다음 21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감저수고 밀식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0ha는 금년봄 감나무 묘목이 품귀현상과 가격상승이 되어서 가격이 3,000원에서 4,000원선에 거래가 되고 이마저 상주관내에서는 구하지 못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봄에 식재했고 나머지 23ha는 가을에 심기 위하여 지금 교육하고 묘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쪽입니다. 둘째 마늘주아 이용 우량종묘생산 시범사업은 마늘주아를 이용해서 심음으로 해서 그 마늘이 바이러스나 종구로 마늘 생산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 가을에 파종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아는 전부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을 망사를 씌워서 준비해서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서 재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장 21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번식율 향상처리시범사업은 조금 전에 발정 촉진제인 프리랜과 이리랜을 처리해서 발정증상이 경미한 암소라든지 발정이 잘 안되는 소에 투여해서 지금 발정을 주기를 단축시키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되었거든요. 구제역이 발생된 소는 이것을 처리해서 안된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것이 위에 지시가 해도 된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는 전부 선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성귀중의원

과장님 업무도 많고 보고사항도 많은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 종류가 26종이나 되고 상당히 양도 많은데 시범사업을 하는 목적은 시범사업 결과가 탁월한 것은 보급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26종 중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중에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효과가 아주 탁월한 것은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가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굳이 여러 자료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6종 중에 그 중에 사업 효과가 탁월하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몇 가지 종목이라도 골라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직접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추진부서인 농축산과와 협의를 하든지 2001년도 예산에는 적극 반영해서 우리 상주시 많은 농민들이 우리 상주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중에 저희들이 파악할 때 26종 중에 지금 20여종은 농가에 충분히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예산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외에 더 첨가해야 될 것이 현재 내년쯤 되면 봄에 벼 종자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벼 종자보급종이 모자라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봤을때 금년에 42ha를 실시를 했는데 종자만 시행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좀 문제점이 나오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 한 20종 선택해서 내년에 보완될 부분을 다시 보완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농가에 실증토록 파급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귀중의원

예산 투자를 하셔 가지고 농가에 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김재복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복의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쪽에 귀농자영농정착 지도에 대한 신규 귀농자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앞으로 자금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5쪽에 환경농업실천을 위해서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 여러 가지 농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리농법을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거양이 되었는지, 또 현재 좀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어떤 미흡한 부분을 개발할 어떤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벼 병충해 관계되는 이야기 방제 정보발표로써 물바구미약, 잎도열병약 이 약을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지원을 하고 있는 농약이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지 늦게 나와서 농가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싸면서도 반납을 하는 그런 실정이 없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금년도 고추를 약 1단정도 심으면서 종자를 묘목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어 왔습니다. 물론 1주의 가격은 조금 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자를 심어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농사 지어온 내용보다는 탁월하게 나은 종자 같더라. 그 종자명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종자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농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충북지역에 보면 고추농사를 많이 짓는데 지금은 그냥 야지에 그냥 키워서는 경쟁력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로 도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재배를 해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림 시설을 할 때 국비내지 시비 즉 보조금을 40내지 60%로 지원을 해서 하우스를 짓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에서는 이러한 고소득을 할 내년에나 아니면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고해서 과수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열매과실 사과나 배 이런 종류의 피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지금...

김재복의원

귀농자...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귀농자 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추가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IMF상태 때문에 귀농자가 되어서 지정이 된 물량이 46명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에 2명이 나왔는데 2명이 지원이 되었는데 물량이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내년에 가면 더 줄 것이다. 이런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마 2-3년 정도 가면 그것이 안 끝이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대두된 것이 확실한 것은 위에서 예산하고 반영이 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정도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농법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리농법하고 우렁이 농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성동하고 화북 입석지구에 가면 오리농법과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물량이 농협상주시조합에서 해서 가마니 당 쌀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매를 해서 판매 가격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물량을 많이 생산해서 소비자가 가격이 비싸니까 국한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고 다음에 말씀하신 오리농법에도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따라줘야 되겠다. 왜 그런가하면 너무 어린 모에서 모심고 바로 넣어 버리면 오리가 다니면서 다 파손시킬 우려도 있고 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아주 어린 오리를 모에 맞추어 넣어줄 필요가 있고 또 늦게까지 출수기에 접어들면 벼 이삭을 훑어먹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안동에 견학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수량적으로도 상당히 보통 평년작과 차질 없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리가 기술을 좀 터득해서 앞으로 과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는 이 농가들이 우렁이를 생산해서 우렁이가 지금 식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용쪽으로도 좀 더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비가림재배를 말씀하셨는데 고추 비가림재배는 저도 화북에 입석도 가 봤고 소장하고 충북 괴산도 특허 내서 설치한 그 포장까지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봐서 현지에 다녀왔는데 특허낸 그 포장은 작황이 좀 떨어지는 상태이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비가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가림이 더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을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금년 같이 늦게 고추 장애에 나쁜 경우에 비가림재배를 함으로 해서 비를 안 맞힘으로서 안전하게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셨고 시장님 화북 순찰하실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농축산과에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금년 태풍 때문에 과수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기술계장도 아래 전라도를 회의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수출관계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고 그쪽에 가는 길에 그쪽 피해관계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왔고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쪽에 나주 쪽에는 심하게 50% 정도가 배가 낙과가 되어 있다고 하고 충북 홍성이나 이쪽에도 50-60% 낙과가 되어 있고 정읍이나 이쪽에는 20%선, 그런데 평균 잡아서 전라남북도가 20%선, 충청남도가 25% 선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태풍이 오고난 뒤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겉으로 보니까 떨어진 숫자는 많은데 나무에 달린 숫자하고 비교를 할 때 보통 저희들이 보니까 80개 달린 나무에 보통 떨어진 것은 2개내지 3개, 그런데 흰봉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표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이런 상태이고 또 많이 떨어진 것은 5-6개, 그래서 평균 잡아서 배가 3%, 사과가 1.5% 이 정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재복의원

물바구미 방제 정보...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바구미는 저희들이 금년에 농축산과, 기술센타, 관계되는 농업기반공사, 농협해서 저희들이 방제 협의회를 합니다 방제협의회를 해서 무슨 약종을 어떤 시기에 선정을 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 약종은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심지어 군단위에서 일괄적으로 그 약종을 선정을 하니까 읍면단위로 상당히 반발도 많이 나오고 농가에 돌아가면서 그 농가들에서 약 다시 가져가라는 항의 전화도 받은 이런 단계들이 있었고 해서 더 원만하게 약종 선정은 병은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도열병이면 도열병, 물바구미면 물바구미 선정을 하는데 약종 선정은 읍면단위 읍면동단위 방제협의회에서 결정토록 그렇게 공문도 시달되고 모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복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에 많이 상이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한꺼번에 많이 물어주시니까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김재복의원

그러면 단답식으 집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귀농자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금년 전반기 귀농자 지원을 해 주고 앞으로는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농자 자금을 타먹기 위해서 신청 요구를 했더니 앞으로는 그런 자금 지원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2-3년동안은 지원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실하지 않은 답변을 주민한테 쉽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이 답할수 있는 내용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쉽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매우 좀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아는 것은 2내지 3년 동안은 지원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그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상반기에만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그 후에 하반기에 상반기에 1명이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 1명이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돈이 1,8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관계 가지고 알아보니까 2-3년 정도는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공문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된 사항입니다.

김재복의원

지금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잘 모르면 업무를 파악해서 알려준다라고 해야 될텐데도 앞으로는 지원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지금 이야기 답변하시는 것과 전혀 틀리지 않느냐? 의원들이 물을때는 이렇게 답변하고 일반 농가에서 물을 때는 반대로 답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발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농업에 대해서 환경농업을 해서 쌀을 생산했을 때에 소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비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대 보급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화북 지역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생산 품량이 없지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도 계약자는 많은데 생산량이 적게 나오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환경농업을 발전화 시켜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즉 소비할 수 있는 곳은 아직도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방제약 관계는요, 사실 약을 칠 시기를 지나서 방제약이 농가에 지원된 사례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기 식인데 이런 것도 이것을 약을 반납하게되면 앞으로 지원도 해줄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농가에서는 제대로 이 약을 필요해서 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해야되는 또 지원을 받아서 싼 가격으로 칠 수 있는 것도 돈을 많이 주고 일반 약방에 가서 사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추 부분인데요, 물론 타지역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충북은 특히 도경계 지역에 보면 경상북도 상주시하고 충북의 인접 보은 내지 충청 이쪽 지역에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주변의 환경여건과 농민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그러한 여건 때문에도 있습니다만 관심사가 적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화북뿐만이 아니라 인접 어느 지역에 가봐도 상주시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과 그 다음에 하우스 비가림을 한다고 보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느냐 물으니까 앞으로는 보조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극단적인 답변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보조할 수 있는 여건으로 타지역도 되는데 어떻게 우리 지역만 안되고 하는 이러한 여건에 불만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수 피해가 없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제가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차에 배를 한차 쌓아 놓고,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태풍이 와서 떨어져서 버릴려고 하니까 누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가져 왔는데"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제가 이것 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는 대로 받을 수 밖에요." 그래서 참 본 의원이 보기에 애처롭고 안쓰러워서 피해 상황을 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환경농업 관계는 말씀하신 것 중에 소비처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비처는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20만원 정도에 수매를 해서 28만원내지 30만원에 소비자한테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28만원에서 30만원 주고 사먹을 분은 물론 도시에 계시겠지요. 계시는데 이런 문제 하나하고 소비자가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 하나가 대두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이 하시는 분들이 아주 양심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제초제를 사용하시는 그런 분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한 분이 그렇게 되면 전체가 다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런 경우, 이쪽에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연농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 경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약 지원관계는 아마 저희들이 1차에 대해서 보조농약을 50% 정도 지금 나갔는데 저희들이 화북이면 화북에 대해서 방제 적기를 판단해서 여기에서 한 열흘 정도 전에 방제협의회를 해서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화북은 출수가 조금 일찍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은 적어도 보름 정도 출수가 일찍되다 보니까 공문시행 과정에서 조금 일실이 안되었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제 협의회를 좀 당겨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추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으로 도경계간에 좀 발전이 안 되었다고 하는 그쪽에 보면 관광쪽에는 상주지역보다 발전이 더 된 것 같고 농업쪽에도 저희들도 화북에 복수박관계 저희들이 한 7년 전부터 해서 도비를 얻어서 지금 완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가격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걱정이 되고 있는 단계들인데 여하튼 고추 말씀하셨는데 고추라든지 지역경계를 발전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배를 많이 하는 사벌이나 외서나 저희들이 청리쪽에 나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한 농가에 차로 나올 물량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 외지에서 올라온 물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들기 때문에 아마 농가피해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적은 상태니까 안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예.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인터넷 보강에 대해서 농업기술 통계라든가, 농특산물 소개하고 영농상담 질의 응답에 대해서 보강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근래에 인터넷 관계 관여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우리 상주에 인터넷 인구가 예상외로 적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분 은 인터넷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인터넷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이 농업 기술센터에서 잘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현재 인터넷 보강하고 있는 단계를 보면 2년 전에 자료만 저희들이 기술을 제공해서 기술원에서 경상북도 전체 시군에 해서 인터넷에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자료도 많고 수치도 많이 틀린 것이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상태로 해서 유지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 7월부터 해서 전산을 전담하는 직원을 한명 두달 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문제는 농가에 인터넷이나 PC교육을 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생각도 여러 가지 해 봤습니다. 해서 시설관계라든지, PC공급 관계라든지, PC확보 방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단계에 하는 것은 지금 중앙단위에 의뢰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체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인터넷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도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다 안되더라도 단 5대 정도라도 확보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직원 자질도 함양하고 이런 쪽으로 적은 방안이라도 그 정도라도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제가 답변을 들어보고 새로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 과장님 인터넷 잘하십니까?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잘은 못합니다.

임성호의원

그렇죠?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임성호의원

제가 이야기 들어 보니까 답변 들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터넷 이것이 컴퓨터를 도스를 알고 윈도우를 알고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가져다 놓고 시키면 켜서 바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겁을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는 것이고 또 한 두번하고 난 뒤에 안하니까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농민들, 초등학교 학생이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있는 농민들은 집에 컴퓨터 다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다 됩니다. 전용선이 있는 것도 있고 모뎀을 통해서 좀 속도가 느린 곳도 있습니다만 학생들은 전부다 주로 인터넷 들어가서 채팅을 한다든지 다른 음악이라든가 연예인들 자료를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기 때문에 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업에 관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어른들은 전혀 안해보고 겁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영농교육하실 때 간단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것만 알면 그리고 또 수시로 다른 교육시간이라도 예를 들어서 잠깐 교육하면 됩니다. 차 운전하는데 브레이크가 어떻고 엔진오일이 어떻고 그것 몰라도 운전할 수 있듯이 이것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교육을 할 때 이 농업정보를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좀 확대하고 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

조성효기술보급과장

예. 인터넷을 교육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교육을 해보면 인터넷 그것만 아니고 폴더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사는 충분한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교육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안 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게, 예산을 적게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형기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은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라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서 7월 31일 공포를 하고 금년도 23.7%를 인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상분에 따른 요금은 8월 검침분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상반기 조정액은 10억 9,888만 2,890원으로 수납은 10억 5,670만 7,11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6.2%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217만 5,78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상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시에 정수처분과 재산압류조치를 함과 아울러서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산배수지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위치는 남산광장이 되겠고 주요시설은 기존 배수지 용량 3,100톤을 15,400톤으로 확장하고 송배수관 확장 7.1km와 기타 부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2억 3,000만원과 융자 31억 7,000만원해서 총 6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기간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착공을 해서 200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24일 상주향교와 협의를 해서 배수지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4월 4일 사업비중 융자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투자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9일 금년도 제1회 추경시 사업비로 19억 4,000만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6월 30일 경상북도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8월 5일 환경부에서 환특융자 31억 7,0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과 환특융자신청을 할 계획이며 10월에는 공사입찰 공고를 하고 11월경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은 2002년 12월경에 준공할 게획입니다. 급수개시는 2003년도 1월경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화서 하송 외 9개 지구에 1억 983만 9,000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청리 월로지구 정수기 설치, 모서 정산2리와 모동 수봉지구 배수관 확장, 내서 낙서지구 취수원 보강공사, 낙동 신오지구 노후관 개체 등 총 5건에 1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돗물 수질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수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수돗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반기 수질검사 실적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것이 원수, 정수, 수도꼭지해서 총 144건을 실시했고 자체 검사로는 1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해서 총 47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공동우물이나 지하수 사용자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하여 접수를 받아서 무료 수질검사를 해 주었습니다. 검사건수는 67건으로 검사항목은 23개 항목을 검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험계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장비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검사결과 주로 대장균,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성분이 다소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결과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기배부된 소독약으로 소독을 해서 먹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할 것이 원수, 정수, 수도꼭지해서 144건, 자체 검사로 1일 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해서 474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해서 상수원수를 깨끗이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오염행위단속 및 홍보실적은 낚시나 목욕행위 단속으로 10건을 적발해서 모두 훈방조치를 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현수막 설치 18개소와 입간판 6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업소직원 자체로 2회에 걸쳐서 정화활동도 실시를 했습니다. 보호구역시설물 정비로는 표주 10개와 철조망 100m, 안내판 3개를 정비하였고 방제장비 및 시설장비 구입으로 오일펜스 및 흡착포를 지금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훼손된 철조망 보수를 6개소에 1,500m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순찰강화로 오염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수도유수율 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중에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목표는 2000년도 현재 유수율이 75%입니다.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과 노후개량기 교체, 유량계 교체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원인규명 파악이 어려운 지구에 대해서는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해 나가면서 유수율 향상에 모든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노후관개체와 노후계량기 교체, 함창지구 누수탐사 용역 등 총 3건에 1억 149만 4,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노후개량기 교체를 지금 201개 계획하고 있고 옥내누수탐사장비구입으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수도계량기 불감량을 낮추기 위해서 적정 구경의 계량기를 교체해 나가고 아울러서 물사용량이 가장 낮은 야간대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물탐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청리상수도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66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 착공해서 2001년도말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송배수관 매설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 '99년도 사업은 배수지 확장과 관로매설 공정이 되겠습니다만 구조물은 끝나고 일부 부대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은 가압장 배수지 전기공사와 부대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 80%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마무리사업으로 관로매설 12.3km와 기계, 계장공사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000년도 사업공정중에 전기공사와 계측기기 감시제어, 수배전반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남취수장 수해복구 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도남취수장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작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토목, 건축, 전기, 기계장치 공사로 총 사업비 8억 8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토목과 건축공사는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전기공사는 97%, 기계장치 공사는 90%로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취수장 비탈면 돌망태 설치와 전기, 기계장치 공사를 9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9월 20일경 통수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근종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축폐소장 김근종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일사업으로서 매번 보고시마다 앞에 현황 기초적인 현황은 똑같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금 간략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량 80톤으로서 액상부식법입니다. 27억 8,100만원인데 도비 1억 4,4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도에서 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다시 추경에 올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실시설계서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 전기분야 승인도서 작성 및 승인을 완료를 했고 토목공사는 사실상 상반기 중에 보다도 8월 2일자로 일단 토목은 1차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는 관정을 파서 130m 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 아주 양호한 물로 48개 항목을 검사해서 양호한 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 건축, 기계공사가 토목은 조금 전에 8월 2일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것은 토목 건축은 완료가 되었고 기계공사와 전기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기계공사는 액상부식조 설치공사 중에 벽체면 정리, 기계류 및 배관설비공사 마무리, 탈취시설 설치공사, 탈수기동 설치공사, 기타 조라고 하면 혼합조, 중화조, 여과수조, 저류조, 세척수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과기동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계공사를 9월말까지 목표를 두고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기계시설 배관 공사, 배선공사와 건축물 전기시설 설치, 계장중앙제어장치 설치, 수변전실 변압기 용량증설 용량이 250KW에서 750KW로 증설이 됩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상가동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수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온 사항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처리대상 지역 지정을 해서 공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신고대상 농가가 44농가입니다. 상주시내에 그래서 처리물량은 72톤 정도가 수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축산폐수위탁처리 계약을 완료를 거의 했습니다. 그리고 처리대상지역 공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지역공고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산폐수관련 조례 규칙을 개정하고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명은 상주시축산폐수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모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되고 또 내일 또 의원님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격을 물가상승율 추세에 따라서 조금 올리는 방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을 작성했고 하반기에는 이것을 조례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해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운전이 당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2월 2일까지 시운전 기간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시공회사 대양과 대림에서 주관이 되고 기술지원은 설계업체는 삼안건설기술공사와 특허업체인 액상부식법 업체인 파이닉스에서 기술지원이 되어서 시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 게획은 시운전에 따른 모든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 축산폐수량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1일 72톤 정도가 수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을 확보를 하고 수거 방법은 수집대행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정별 수질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생물학적 처리방법과 화학적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원폐수도 농가에서 수시로 검사를 해야 되고 방류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두달 지나야 방류수가 나갑니다만 매일 또 검사가 되고 기타공정도 주1회 입니다만 수시로 지금 저희들 직원이 시약이라든지, 모든 준비를 원서까지 분석해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BOD와 COD, SS, T-N, T-P, 질소, 인, 대장균, 산도 등이 되겠습니다. 시운전시 주요추진사항은 공정별 폐수 적정처리여부를 진단하고 계획수질 초과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별 폐수처리 효율 분석을 하고 각 구조물 및 배관의 누수, 기밀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기계류 및 계기류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각종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에 관한 능력을 습득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주응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시운전이 2000년 10월 1일부터 2001년 2월 2일까지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주응규의원

이 시운전은 시공업체나 기술을 담당하는 파이닉스가 하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주응규의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시운전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내일 하루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 안인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제6차 본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