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성호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 하루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일 황용연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므로 먼저, 발의 의원중 한 분이신 임성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명의 의원들이 연명으로 발의한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민단체를 비롯한 복룡동 인근 주민들로부터, 우리 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 중인 복룡동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한 반대와 아울러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 25일에는 상주시민참여연대와 일부시민들이 우리시 의회를 점거하여 농성을 하는 등, 실로 유감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소각로 시설사업에 대하여 제기된 시민들의 우려사항과 각종 의혹사항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오늘 정식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여덟 명 의원의 제안대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호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임성호 의원님의 제안설명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써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신현수 부의장님, 그리고 김종준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김의정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김영걸 의원님 이상 일곱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이상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구성된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호선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조사계획서가 제출 되는대로 의원님 여러분께 연락을 드려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이므로, 먼저 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임성호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상주시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의 목적은 상주시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설치를 반대하는 일부시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상주시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과 관련된 일연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겠으며 조사실시대상은 상주시와 관련회사, 관련자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 두분 이상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동배 의원님과 김의정 의원님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쪼록 오늘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된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알차고 깊이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