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심사하셨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들으시고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네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하였던 안건이므로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임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임성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 심사한 개정조례안 3건, 폐지조례안 1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령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유원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례로 정한 사항이 법령에 자세히 규정된 사항과 기타 불합리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상에 규정된 사항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사항, 기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개별법령에 의한 공중화장실은 개별 법에 따르도록 하고 사유지내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규제한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에 심사한 개정 조례안 3건과 폐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 김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 5일간 열성적으로 의회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