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국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4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반안건 6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정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233회 저의 5분 발언이 잘 못 전달된 것 같고 그로 인해 동료의원으로부터 의회 규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고 그 자리에서 해명코자 발언기회를 신청하였으나 의장님은 ‘의회규칙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많은 주민과 기자들이 주시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우선 지난번 제가 발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관련 토지대금 214억 재원 마련의 어려움과 그리고 안 지급했어도 되었을 이자 30억원의 지급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내용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앞으로 2년에 214억의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7월 1일 예정이었던 박원순 시장 방문 시 건의나 서울시나 서울시의회, 그리고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야 된다는 등의 집행부에 대한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농7구역 문제로 30억이라는 아까운 세금이 이자로 나가게끔 된데 대해 집행부에 책망하거나 동료의원들의 심의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이야기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의장의 발언 허가를 받아서 말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료의원이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질의·토론 시간에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가 의결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회의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정회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심도 있게 결정된 사항인데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의회규칙에 따라 발언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5분 발언을 한 것은 우리 구의회 규칙 제2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말씀드린 사항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이란 ‘주요한 관심 사항에 대해 자유스러운 본인의 의견을 발언하고…’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자유의 원칙은 민주주의 의회 운영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입니다. 저도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름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잘잘못을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저 나름대로의 앞으로 해결 방안을 집행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제가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듯이 여러분도 제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수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시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의회규칙 어느 부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심히 불쾌하고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모욕 등 발언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동료 간에 지나친 발언은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고자 하였으나 의장님은 최종 결정된 걸 5분 발언을 하는 건 의회규칙에 어긋난다며 의회규칙을 운운하시면서 저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에 의장님의 허가를 얻어 발의한 5분 자유발언이 의회규칙 어느 부분에 어긋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사 의결됐다 손 치더라도 개인의 의견을 따를 수 있고, 그날의 내 의견이 의사결정과는 관계 없이 집행부에 관한 건의사항이라는 걸 회의 기록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의회규칙을 알고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5분 자유발언을 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상발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은 안건에 대한 소중한 의견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당연히 안건 처리하기 전에 발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최경주 복지건설위원장도 의결이 다 종료된 사항에 대한 5분 발언을 한다고 했는데 왜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안건 의결 전에 먼저 발언토록 하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 의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의원은 우리 동료의원이나 선배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또한 우리 의장님도 평상시에 존경하고 또한 상임위원장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누차 했습니다. 2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도 구정질문을 제일 먼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의장님의 평상시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전농7구역이 이슈가 되고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중대한 사항인 만큼 우리 의장단에게 사전에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서로 의원님을 존경해 주고 서로 아껴주고 다독거려 줘야 되는 것이 우리 6대 의원들의 기리 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우리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세 번 쳐서 넘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번 233회 임시회에서 구청장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 잘못이 많습니다. 저 역시 잘못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부터 좀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6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수규의원입니다. 2013년 6월 5일 제5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하고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 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4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1명, 행정기획위원회 3명, 복지건설위원회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