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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경준 의원 발언

232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2

박경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착석

종기

임종기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인사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본 회의에 구청장이 불참하고 부구청장이 대리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아닌 부구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참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이전 구의회사무국을 통하여 두 가지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성동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 임무는 불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목소리는 잘 들어 꼭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짚어내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청장, 구의회, 감사과의 업무추진비 내역, 카드사용 내역 포함, 두 번째 걷기대회 협찬내역서, 이에 본의원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두 가지를 1시간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출 건에 대한 1시간은 토요일 오후에 보충하겠습니다. 자료 미제출 시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인사를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자료가 있어야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달라고 한지가 언제인데.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33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검찰청 갔다 와서 검찰에 의뢰를 해야지,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서류를 줘야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앉아서 9일 동안 뭐하라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동안 위원님들 점심은 의회업무추진비 절약을 위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혈세입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비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종기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준비해 오신 동료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성동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정책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며 무사안일한 업무 형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 윤리를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게 되며,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서류검증 후 필요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또는 수사 중인 내용 그리고 위원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감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이 개선되어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수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료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잘못된 정책과 행정에 대해서는 자기반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책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성동구 행정의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다음은 박정기 부위원장님의 감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동구의회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임종기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저 박정기 의원이 선임되었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보고에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성동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후 위원장님의 감사위원 소개, 부구청장의 인사와 구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구정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와 답변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반별감사를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의회사무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옥수동 등 4개 동주민센터와 성수도시재생사업 앵커시설, 보건소 금호분소 건립 현장, 4차 산업혁명체험센터 현장 등에 대한 현장출장 감사가 있겠습니다. 현장출장 감사가 있는 6월 15일과 16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20일까지는 본 감사장에서 서류검증 및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최종 서류검증과 임종기 위원장님의 감사에 대한 강평 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거나 요구 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선서문은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급 이상 간부와 동장 및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상임이사, 성동문화재단의 대표이사께서는 부구청장께서 선서할 때 기립하여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 각 증인은 동시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성동구청 부구청장 이비오 외 60인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하신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번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9일간 감사업무를 총괄하실 부위원장이신 박정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1반부터 4반까지 감사반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반 반장이신 김종곤 위원님, 엄경석 위원님, 이성수 위원님. (인사) 2반 반장이신 이상철 위원님, 문복란 위원님, 윤종욱 위원님. (인사) 3반 반장이신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인사) 4반 반장이신 박경준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신형수 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인사)
봉인

박봉인의사팀장

이어서 이비오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비오

이비오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비오입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우리 구정 업무 전반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하고 확인해서 개선함으로써 우리 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6기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이 많은 결실을 맺으며 각종 언론에서 우리 성동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든든한 지원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자리 및 경제분야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역경제 혁신센터를 건립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에 힘쓰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성동 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희망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구에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공익공간인 언더스탠드에비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을 현대화 하고 뚝도활어시장, 마장축산물 문화관광용 시장 등과 같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동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소상공인 등을 위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투자는 내일의 희망을 키우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교육특구 지정을 계기로 2년간 84개의 온마을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4차산업체험센터를 비롯한 11개의 권역별 체험학습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차별화된 명품 교육도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문을 연 도선고, 금호고를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평생교육 수요가 증대되는 사회구조적 요구에 발맞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온 결과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7월에는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를 개관하여 평생학습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안전분야에서는 스마트 CCTV설치, U성동안전서비스 운영 등 첨단기술의 기반은 성동 더 안전혁신사업을 추진하여 성동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서는 올해 지진체험관과 선박탈출체험장이 신설되어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랜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성동소방서는 7월에 차질없이 문을 열 예정이며 셉테드(CPTED)안전마을 조성, 재난위험시설 점검 및 위험요소 해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또한 지속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와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효행문화의 확산을 위해 효사랑맛집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보훈회관 건립, 노인복지센터의 확충, 경로당 환경개선 등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을 조성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지원센터 운영, 청년창업성공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꾸준히 힘써온 결과 공보육률 50.69%라는 전국 1위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 서울시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보건소와 성동평생건강누림터, 각 동의 건강이음터를 연계하는 성동형의료복지서비스를 완성하여 평생건강도시 성동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종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성동구 전 직원들은 보다 나은 구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역 현안에 정통하신 위원님들의 혜안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구 간부 및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임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인사) 이창호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인사) 문인식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최성연 지속가능도시추진단장입니다. (인사) 김경희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김종수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인사) 김정환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오늘 각 과장과 동장들도 출석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개별적이 아니라 일괄해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 34개 부서 과장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은 17개 동의 동장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과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구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구정현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박정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면서 구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일반현황, 재정현황은 보고책자로 대신하고 5쪽 부서별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감사담당관 소관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공직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청렴식권, 해피콜, 공사업체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일상감사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과 다음 7쪽,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민원해소 및 구민 소통채널 지속 운영입니다. 구청장과 대화의 날, 현장소통버스 등을 통해 다양한 구민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구민과의 양방향, 다채널 소통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과 함께하는 365일 환경순찰로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직접 신고하는 성동살피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요소와 주민불편 사항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치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공보담당관 소관 구정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민선6기 약속사업 추진사항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1쪽, 12쪽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소식 발행과 주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 입니다. 우리 구 주요 정책과 유익한 생활 정보 등을 소식지를 통해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고 주민이 직접 방송에 참여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운영하여 소통하는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총무과 소관 성동종합행정마을 및 별관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준공 14년째를 맞고 있는 성동종합행정마을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6쪽, 혁신리더 성동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구정 및 현안사항 추진에 필요한 주제 등을 학습 및 토론함으로써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육성하고 직무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7쪽,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회유구, 캅카운티, 뚜이호아시 등 3개의 국외 자매도시와 여수를 비롯한 7개의 국내 자매도시가 있으며, 신규교류도시 추진, 대표단 상호 방문, 인턴십 참여 등 활발한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우리 구 대표단의 인도네시아 반둥시 방문, 10월에는 베트남 뚜이호아시 대표단의 성동구 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8쪽, 2017년 친절행정 추진 19쪽, 민생 침해사범 없는 안전한 성동 구현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자치행정과 소관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위탁개발 추진입니다. 노후된 동청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의 형태로 건립 중에 있으며, 동 주민센터, 글로벌영어하우스, 데이케어센터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지면적 1,247.03㎡, 지상 6층, 지하 2개 층으로 총 사업비는 198억 8,000만원입니다. 2017년 6월 현재 지장물 이설 및 터파기 공사 중이며 2018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마을계획 실행동 4개동과 참여희망 동 4개동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17년 6월 관련 조례 개정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7월 주민자치사업단 및 지원관 배치, 사무공간조성, 8월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6,61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2쪽, 성동 가족애(愛) 벼룩시장, 고수(高手) 핸드메이드 마켓 개최입니다. 성동 가족애(愛)벼룩시장은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물품을 가족단위 참가자가 판매하는 행사로 올해 7회째 개최되었습니다. 고수(高手) 핸드메이드 마켓은 다양하고 개성있는 수제품을 제작·판매하는 관내업체 50여팀이 참여하는 프리마켓으로 다양한 공연과 함께 생활 속 예술향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행사로 연 2회(5월, 10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쪽, 전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교육지원과 소관 성동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현장중심의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율적인 자기주도적 진로탐색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기준 약 2,3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25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성동구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교육특구 연계사업인 온마을체험학습장 운영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진로·적성 개발 및 대입 진학에 도움을 주고 대학과 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2016년도 운영실적은 72개 사업에 5만 3,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7쪽,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금호유수지 내에 독서당 인문아카데미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인문 문화정신의 확산 및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문화체육과 소관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구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열어 구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는 실버뮤지컬, 7월에는 성동 연극축제, 9월에는 태조 이성계 축제와 구민노래자랑, 세계민속춤 공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30쪽, 서울속 마을여행 재생도시 성수! 스토리여행 추진입니다. 성수동의 특색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해설사와 함께하는 골목여행 및 공정여행 6코스를 운영하여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금호유수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금호유수지 내에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호유수지 보수·보강비를 포함, 약 56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2017년 5월 15일자로 착공하여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전산정보과 소관 구민정보화 교육입니다. 5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행정업무 전산프로그램 개발 추진은 각 부서에서 수기대장과 PC파일로 관리하는 업무 중 전산화가 필요한 업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처리로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안 강화는 노후된 정보통신·보안 장비의 교체를 통해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CCTV 안전체험장 운영으로 초·중·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 CCTV 운영관리, 비상벨 동작, 성동안심앱(집으로) 등 안전예방 시스템을 설명하여 범죄 대처법과 다양한 안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스마트 CCTV 구매 사업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및 다빈도 민원지역에 전주, 가로등, 벽체를 활용한 스마트 CCTV 200개를 설치하여 신속히 사고를 해결, 예방하여 안전 도시 성동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민원여권과 소관 친절한 성동 실천을 위한 월요야간 민원실 운영 입니다. 업무시간 중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한 월요 야간 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정보공개 운영 39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허가민원 전담창구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41쪽,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한 스피드 민원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구민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획예산과 소관 성동소방서 차질없는 건립 지원입니다. 성동소방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힘입어 2016년 1월 착공한 이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개서행사 일정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난대응 체계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소방서 건립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은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정책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협치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지역현황 및 협치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까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쪽, 국시비 투자사업 확보 추진입니다.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업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시비 사업예산 약 506억 원을 확보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내년에도 국·시비 사업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쪽,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과 49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및 적극적 소송업무 지원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50쪽, 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전수조사 추진은 우리 구 등록 공유재산은 물론 미등록 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공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8월말까지 관련 공부에 대한 자료검토를 마칠 계획이며, 9월부터는 미등록 시설 공부등록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201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 52쪽, 전자계약 지속적 추진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기업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상반기 중 32개 업체에 49억 2,8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하반기 융자신청은 7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54쪽부터 55쪽까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132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주차환경 개선 등 시장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5월말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 선정되어 초기운영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부터는 집기구매, 현장근무자 채용 및 교육 등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며, 오는 7월초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일자리복지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58쪽, 수제화 특화시설 건립은 2단계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 추진의 거점마련을 위한 디자인팩토리 및 잇슈마켓 조성으로 수제화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시설공사와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하고 7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59쪽, 희망일자리 센터 운영입니다. 구인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알선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실 운영을 통해 주민 밀착형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60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구 세입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부응하고자 탈루·누락세원 발굴, 징수율 제고, 체납징수 활동 강화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구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 세무2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년도 구세 징수목표 달성과 지난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 초과 달성으로 구 세입확충을 통해 안정적 재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여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67쪽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입니다.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복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주민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8쪽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질병, 사고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정에 응급구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저소득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은 중점보호대상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중점보호 저소득 가구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탈 빈곤 능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조성을 도와 저소득 가구의 빈곤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대상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법적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대상자를 통합조사·관리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보육가족과 소관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에 의무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설치하여 공보육 분담률을 향상시키고 학부모들의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구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총 69개소이며, 하반기에 5개소를 추가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73쪽,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및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하여 내·외부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 폭력 근절 여성안심 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으로 범죄 예방 사업을 전개하여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5쪽, 사회복지과 소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재가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배양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 자립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자활근로사업 운영은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자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78쪽, 노인청소년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9,475명을 대상으로 35억 7,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79쪽, 경로당 지원 및 운영은 관내 155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 및 TV, 노래방 기기 등 여가생활 물품지원, 노후시설 긴급 보수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결식우려 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보호자의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1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 ~만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에 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사업추진입니다. 2004년에 건립된 재활용선별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고장발생이 잦고 부품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로 자원순환 촉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3쪽, 생활폐기물 10% 감량 추진은 서울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2017년 생활폐기물 10% 감량 목표를 달성하여 자원을 재활용하고 구민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84쪽, 2017년 청소 종합대책 수립 추진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85쪽, 맑은환경과 소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주요 추진내용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녹색생활실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6쪽,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은 태양광 발전장치 보급 및 시민주도형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저탄소 에너지 고효율 도시, 성동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7쪽,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소음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을 상시 점검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수질환경 개선운영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개선은 물론 환경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91쪽, 공동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체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구 여건에서 주민의 주거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2쪽, 맑은 아파트 만들기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는 의무 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유도를 통해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3쪽,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관리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도시계획과 소관 2017년 셉테드(CPTED) 안전마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2017년 서울시 및 성동구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사근동, 금호2·3가동, 송정동 지역에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시설물을 개발·설치하여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거주안전성을 높이고 안전한 성동 만들기 실현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진은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가능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시설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2020년 자동실효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96쪽,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추진은 노후 주거·산업 혼재지인 마장역 일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한전물류센터 이전, 마장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 2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주민공람과 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7쪽, 주거정비과 소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성동 공공임대주택 공급 입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과 수요자를 고려한 룸셰어링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주택재개발사업 적기준공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공사 행정지원을 통하여 입주민 적기입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재난안전전문가와 함께 하는 정비사업지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공사현장 7개소 및 위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점검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 건축과 소관 사용승인 절차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행정 실현 입니다. 2011년 7월부터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던 사용승인 사전협의제를 2016년 10월부터 모든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01쪽,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통한 주민 화합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장이 사회 갈등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대형건축공사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관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시설물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건축 활동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음을 인식시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심상가 확보입니다. 대형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높이 완화와 공공기여를 연계하여 시설물을 확보하고 확보된 시설물은 안심상가로 활용하여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5건, 2017년 1건의 안심상가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통해 더 많은 안심상가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1023쪽,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 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공원녹지과 소관 창의 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사업 입니다.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 어린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의적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원어린이공원, 무지개어린이 공원으로 2017년 6월말까지 조성 완료하여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에코스쿨 조성사업 입니다. 응봉초등학교, 무학중학교, 동마중학교 3개교에 자연학습장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자연친화적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07쪽, 산사태 예방공사를 통한 재해 안전망 구축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토지관리과 소관 안심 투 플러스(++) 부동산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구 전입신고자에게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알림 서비스 사업과 중개사무소에 QR코드를 부착하여 대표자 사진 등 중개사무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11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입니다. 공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와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현재 홍익동 146-2번지 등 25건이 접수되어 11건은 분할완료 되었고 마장동 462-7 등 1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와 11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15쪽, 안전관리과 소관 성동생명안전배움터 운영사업입니다. 주민 스스로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지진 및 선박 탈출 체험프로그램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6쪽,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 시설물 관리 사업은 불법으로 보도를 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허가 사용토록 유도하고,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7쪽, 시범가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난립된 간판을 철거 후 건물의 특성에 따라 디자인된 좋은 간판으로 교체하여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18쪽,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제 실시와 119쪽, 불법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사업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0쪽, 교통행정과 소관 마을버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을 통하여 교통사각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 어린이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를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에 동행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18개 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22쪽, 용답동 자동차등록출장소 운영 사업과 123쪽, 자동차 불법 튜닝 및 불법 정비행위자 단속 실시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4쪽, 교통지도과 소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우리 구는 응봉동 공영주차장 증축, 사근동 평면식 주차장 신설,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조성, 금남시장 주차장 확보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 등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안전을 확보하면서 대형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은 단속을 강화하고전통시장, 공휴일 도심공원 등은 단속을 완화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구민편의 중심의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26쪽, 법규위반 사업용 차량 단속, 127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향상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8쪽, 토목과 소관 신금호역(금호로) 주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신금호역 주변 협소한 2차로 병목구간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1차 구간은 2018년까지 완료하고 2차 구간은 2019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행당과선 보도육교 신설 사업입니다. 철도로 단절된 행당도시개발구역과 행당6주택재개발구역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 육교를 설치하여 주민의 보행편의와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 완공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쪽, 성동구~용산구 경계 옹벽 개선 사업과 131쪽, 성수동 별빛 밝은 길 조성 사업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2쪽, 치수과 소관 마장동 우시장주변 침수해소 공사입니다.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변의 여름철 침수피해 재발방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1차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과 내년까지 각 2차, 3차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33쪽, 풍수해 대책 추진사업은 수해 없는 성동구를 만들기 위해 수해 취약지역 점검, 수방자재 확보, 유관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수해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134쪽, 금호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추진단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137쪽, 지속발전과 소관 성수동 지속가능발전구역 관리·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성수동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3개소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신규 입점 업종․업체 제한, 상생협약 체결, 안심상가 조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상생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38쪽, 공공안심상가 조성·운영입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구제를 위한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하여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임대료 안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코자 합니다. 139쪽,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전문적인 강의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쪽, 마을공동체과 소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 리더 발굴 및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민 주도적 실행과 시행지역 확대에 대한 주민 의견이 많아 7월부터 4개동(행당2동, 금호2-3가동, 성수1가1동, 용답동)에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141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참여역량 강화 및 자발적 참여확산을 위해 지난 3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총 3회 운영하였고 구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는 오는 6, 7월 주민공모를 실시한 후 9월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내년도 사업예산에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43쪽,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으로수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성수동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17년 6월 1일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주민공동체 지원을 위한 앵커시설 건립으로 이 달(2017년 6월)중으로 공사를 완료, 관계기관 및 시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삶터·일터·쉼터·공동체 재생을 위한 세부사업 등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2018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마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마장축산물시장을 중심으로 한 마장동 일대는 올해 2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부터 2021년 5년간 200억 이상의 사업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상인 협의체 구성, 전문 자문단 위촉 등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마장동을 주거, 산업, 사회, 문화의 통합적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4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간지원 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9억원을 지원받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운영개시 합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시장 확대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기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허브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보고서 149쪽, 보건위생과 소관 금호분소 신축 이전 추진입니다. 금호제15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금호분소를 신금호역 주변으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으로 9월 중 개소 예정입니다. 이어서 150쪽,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인형극 운영입니다. 식습관 형성시기에 있는 5~7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올바른 손씻기, 싱겁게 먹기 등을 쉽고 재미있게 인형극을 통해 배움으로써 식중독 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성동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2쪽, 건강관리과 소관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수명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가 추가되어 16종에 대한 어린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폐렴구균 및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구민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54쪽, 보건의료과 소관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입니다.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이용이 어려운 취약시간에 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경증환자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에 따른 의료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지역사회 협력기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행태의 변화로 고혈압, 당뇨병 관련 질환과 심뇌혈관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계적인 등록과 예방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구민 생활을 돕겠습니다. 이어서 156쪽,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치과와 함께하는 건강한 구강 만들기 사업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쪽, 질병예방과 소관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2015년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시행과 더불어 17개동 주민센터에 마을 방문간호사를 배치, 65세, 70세 어르신 전수 조사 및 빈곤위기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치매관리사업은 치매 예방, 조기진단, 치료와 재활,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매중증화를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9쪽, 급성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능동적인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해서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관리를 신속·정확하게 하여 구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집행 과정과 예산 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김종순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김종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민하고 헌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과 박정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를 팀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직원 현황입니다. 공단 조직은 1본부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월말 기준 직원은 총 211명으로 정규직 정원 115명 중 현원 94명, 무기계약직 정원 155명 중 현원 116명, 유기계약직 1명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사업현황입니다. 공단 사업은 성동종합행정마을, 공단청사 등 청사관리 6개 사업 재활용선별장, 공중화장실, 보도물청소 등 환경개선 5개 사업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등 4개 주차사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등 체육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경영수지목표입니다. 공단의 2017년 총 수입목표액은 182억 6,016만 1,000원이고, 총 지출예상액은 200억 6,270만 9,000원으로 총 수지는 18억 254만 8,000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팀별 경영수지입니다. 감사팀, 경영지원팀, 안전기술팀은 지원부서로 25억 7,622만 3,000원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청사관리팀은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공단 청사, 성동종합행정마을 외에 보건소관리, 대현경로복지관, 공공복합청사관리가 모두 수입이 없는 사업으로 13억 3,925만원이 적자 예상됩니다. 환경개선팀은 현수막게시대 사업이 일부 흑자이나 재활용 선별장 3억 5,000여만원, 재활용센터 1,300여만원, 공중화장실 7억 2,300여 만원, 보도물청소 2억 5,500여 만원으로 총 12억 7,900만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주차사업팀은 자전거체험학습장에서 8,000만원, 견인보관소 3,420만원 가량 적자가 예상되나 공영주차장 20억 1,000여 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23억 400여 만원 흑자로 총 42억 흑자가 예상됩니다. 체육사업팀은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를 비롯하여 열린금호, 마장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총 8억 8백 73만 5,000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팀별 세부 경영수지는 책자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6쪽 감사팀 고객만족 증진을 위한 고객의견청취 다각화 입니다. 2017년 신규사업으로 공단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고객의견을 수렴하고 경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대민접점 부서에서는 매월 1회 고객만족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건의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 만족하는지, 추가 건의사항이 없는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소별 조치사항을 이용고객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불만민원을 제기한 고객을 초청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체육사업팀 1분기 고객초청간담회에서 총 23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20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간담회비 등 200만원으로 정기적인 고객의견 청취 다각화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경영지원팀의 내 업무에 딱 맞는 역량기반 교육 제도 운영입니다. 공단의 설립 목적인 자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의 생활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우리 공단에 적합한 교육 역량모델을 설정하고, 교육과정설계 TFT를 운영하여 직무와 직군, 직급에 맞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직원들에게 시행하는 직무교육을 내 업무에 딱 맞는 교육과정으로 재편하여 전문성과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올해 3월, 역량기반 교육체계에 따라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부터는 교육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분야와 체육분야 사내강사를 양성하여 신규, 전보 직원에 대해 현업교육을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쪽 경영지원팀의 인사,노무관리 실무매뉴얼 구축입니다. 직원의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인사, 노무관리 실무 매뉴얼 구축을 통해 교육 기본자료로 활용하여 실무자 변경시에도 조기에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을 정리하였으며, 6월부터 8월까지 분쟁사례를 수집하고, 10월까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작된 매뉴얼을 전자책으로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하여 직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사, 노무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쪽 안전기술팀의 사업장 무재해 운동 추진입니다. 사업장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근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정착되도록 사업장 무재해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3개소, 재활용선별장 등 근무자가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무재해 1배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무재해 운동 선포식을 하고, 3정 5S 캠페인 등 7가지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안전사고 보고회를 통한 중간 점검, 전 직원 안전교육과 재난안전 숙지도 점검을 통해 2018년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무재해 1배수 사업장 인증을 획득하고,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쪽 사이버 침해대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사이버 침해대응반과 매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여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전 세계적인 피해를 일으킨 랜섬웨어에 대해 기 실시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 진단의 날 운영과 전 직원들의 침착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침해대응에 대한 성과분석과 개선안 도출, 침해대응 가상훈련을 통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청사관리팀의 엔지니어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5년 성동구는 교육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온마을체험학습장 사업과 연계하여 2016년부터 엔지니어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중·고등학교 총 11개교, 122명의 학생들이 엔지니어 체험 교육에 참여 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19개교, 총 305명을 접수를 받아 엔지니어링 이론, 현장 견학 및 실습, 진로 선택 또는 취업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엔지니어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진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12쪽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크로스코칭 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 근무하는 시설직원간 상호 학습으로 기술역량을 확대하여 시설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월 1회 실시하는 기술역량 크로스 코칭은 기계분야, 전기분야, 영선분야에 대해 이론교육, 현장실습을 직원 상호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분야별 원활한 업무협조와 직원 개개인별 기술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단에서는 2017년부터 크로스 코칭을 통해 향상된 개인의 역량을 바탕으로 관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등기구 교체, 방충망 수리 등 무료로 수선해주고 있어 지역주민 생활편익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13쪽 환경개선팀 국·시비 지원을 통한 재활용선별장 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선별시설 노후화로 증가하는 재활용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단은 2016년 구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통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시설 현대화를 위한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10억 500만원, 시·구비 각각 14억 6,650만원, 총 39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현재 시설 현대화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사기간 중 관내에서 반입되는 1일 평균 재활용쓰레기 34톤 처리를 위해 구에서는 타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단에서는 임시 컨베이어를 설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쪽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시범운영 입니다. 지난 3월부터 최근에 축조된 배수 흐름이 좋은 왕십리문화광장 등 건물식 화장실 5개소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18년 1월부터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말아야 함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로 확대 시행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변기 옆 휴지통을 제거하여 주민들이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 주차사업팀 고객이 참여하는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제 확대 입니다. 공단 내부직원만 참여하는 기존 심의제와 달리 고객이 참여하는 의견진술 심의제는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향상하고 단속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부정주차 의견진술 심의위원은 실제로 단속되신 분이나 의견진술을 접수 한 고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회에 걸쳐 47건의 심의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38건이 부과, 9건이 면제되었습니다. 향후에는 고객과 함께 현장 단속 체험의 기회도 부여하여 부정주차 단속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쪽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공영주차장 안전비상벨 설치 입니다. 안전사각지대인 주차장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도선동 지하 공영주차장과 이용고객이 많은 마장동 서문 주차장, 용답동 공영주차장 3곳을 선정하여 28대의 비상벨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입·출차 부분의 조도개선 및 주차구획 안내판을 부착하였으며, 향후 안전 비상벨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동경찰서 범죄예방 진단팀과 MOU를 체결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인근 경찰서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을 획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체육사업팀 살곶이 야구장 야간 운영 입니다. 야간 조명설치 후 2016년 10월부터 야간 운영 실시로 전년대비 월 평균 대관횟수가 2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 연간 4,000만원의 이상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책자 제작 이후 2017년 5월 31일자 성동구 조례 공포 알림으로 2017년 5월 18일부터 살곶이 야구장 대관료가 인하되었습니다. 평일 대관료는 개정 전 6만 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주말 및 야간 대관료는 7만 8,000원에서 7만 1,500원으로 회당 5,000원에서 6,000원 인하되었습니다. 향후 이용요금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 대관신청 회원들에게 차액금을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체육사업팀 배드민턴장·탁구장·테니스장 코트 임대제 운영 입니다. 강사 이직률 최소화하고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경영수지 제고하고자 코드 임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기 시행하였고 테니스장은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임대제 운영을 통해 해당강사와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이직률이 줄어들었으며 프로그램 활성화 및 대행사업비 절감으로 경영수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지하수탱크 활용화 공사 입니다.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내 수영장에는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 3개의 수영조로 일 평균 시간당 200여 명의 회원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밸런싱 탱크(36톤) 용량이 작아 버려지던 수영장 오버수를 활용하고자 지하수 탱크(49톤)를 보수하고 각종 시설물을 보완 정비하여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도광열비로 약 5,000여 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은 편의상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을 명확히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한 행정관리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관리국 각 과장들이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동구의회 위원님, 이비오 성동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박정기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용답동 재개발사업 시 무상귀속으로 확정된 공원부지 8,623㎡ 중 일부를 용답동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여 기부채납 받는 내용과 두 번째 용답동 전농천 악취방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농천 일부 구간을 복개 요청하는 내용과 그리고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답동 재개발사업 시 무상귀속으로 확정된 공원부지 8,623㎡ 중 일부를 용답동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여 기부채납 받는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정기 위원이 2017년 1월 25일 용답동 주민센터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으로 용답동 108번지 1호 일대 재개발사업 시 재개발사업 인가 전에 공원 부지를 축소하는 것은 용적률이 축소됨에 따라서 세대수 감소와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 피해가 예상되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 12일 용답동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확정됨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과정에서 용적률과 세대수가 축소되지 않고 감소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기반시설인 무상귀속으로 확정된 공원부지 8,623㎡ 중 일부를 기부채납 전 일부 면적을 용답동 공공의 청사 부지로 변경 확보하여 용답동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 복합청사 내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목욕탕, 노인 어르신을 위한 복지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헬스장 등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건립할 것을 용답동 주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건의하고 요구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답동, 전농천 악취방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전농천 일부 구간을 복개 요청하는 내용에 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박정기 위원이 2017년 1월 25일 용답동 주민센터에서 성동구청장님께 건의한 내용으로 동대문구에서 용답동으로 방류되고 있는 전농천은 오로지 동대문구에서 성동구로 배출하는 오수와 배수로 하천의 이름도 용답천이 아닌 전농천이고 빗물펌프장 이름도 중랑빗물펌프장으로 전농천은 용답동에 오수 한 방울도 물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가지 않는 성동구 용답동과는 전혀 무관한 하천으로 1년 내내 특히 여름철이면 동대문구에서 방류되는 폐수 및 오수로 인해서 악취가 진동하여 성동구 용답동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께서는 동대문구청장으로 하여금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폐수나 오수를 무단으로 방류하지 못하도록 협의 요청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용답동 주민의 생활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고 당부드립니다. 또한 성동구청장은 전농천 일부 구간을 복개하는 것은 하천법에 의거 불가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용답동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악취방지와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전농천 일부 구간을 복개하도록 연구하고 협의하고 요구하여 복개용지를 공원도 조성하고 용답동 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성동구청장은 전농천이 복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용답동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세 번째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5일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송정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의 내용을 검토하면 성동구청장께서는 송정동 주민센터가 협소하면서도 주민께서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부지에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정동 복합청사 건립 시 주민숙원사업인 목욕탕, 노인어르신을 위한 복지센터, 어린이집, 어린이도서관, 헬스장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주시고, 특히 동 부지는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지임을 감안하여 주차구획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건립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위원

김종곤 위원입니다. 구정주요업무 보고에서 124페이지 교통지도과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을 낮은 주택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택가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4개소에 했습니다. 응봉동 철골입체식 1개층 증축, 주차면수 156면에 사업비가 45억 6,000만원이고 사근동 평면식 주차면수 30면에 사업비가 42억 5,600만원입니다. 용답동 상가에 평면식 주차면수 20면에 사업비가 39억 8,000만원이고, 금남시장 평면식 주차면수 20면에 사업비가 71억 6,800만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용답동 상가하고 금남시장이 주차면수가 20면이 똑 같은데 용답동 상가는 39억 8,000만원이고 금남시장은 71억 6,800만원인데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4개소 주차장에 비하면 금남시장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김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창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창석입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목욕탕, 어린이집, 헬스장, 노인복지시설등이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고 현재 건립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은 구청장 약속사업 18번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청사건립에 대한 구정책회의를 실시하여 건립방안을 논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차로 주민설명회를 6월 5일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시 주민들의 의견은 현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지의 선호도가 꽤 많이 높았습니다. 현재 접근성도 좋고 평지이기 때문에 노약자들도 취약한 부지에서 더 나은 지역이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이 중앙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난 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송정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6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 시에는 지역위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복합청사 건립 후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박정기 부위원장님께서 용답동 재개발구역 내에 공원예정부지 8,623㎡ 중 일부를 목욕탕, 어린이집 등 공공복합청사 용지로 변경함에 따른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답동 재개발구역 내 공공복합청사 용지확보에 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금년 초 2월 경에 조합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겸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겸

김재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재겸입니다. 박정기 위원님과 김종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기 위원님께서 전농천을 복개하여 공원과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농천의 용답동 구간은 동대문구에서 오수가 흘러내려와 악취 등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울시에 전농천 복개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서울시에서 그간 하천복개사업으로 인해 하천단절, 생태계 훼손 등 다양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며 하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악취저감, 공간활용을 위하여 전농천이 복개되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곤 위원님께서 금남시장과 용답상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후 주차면이 20면으로 동일하나 사업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남시장 주차장과 용답상가시장 주차장의 사업비 차이는 주차장이 위치한 부지의 토지 가격차이로 인해 보상비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토지가격은 사업대상지의 인근지 실거래가 등이 반영되어 결정되어서 용답상가 주차장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금남시장 주차장 예정부지는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토지보상비 차이가 많아 전체 사업비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제가 잠깐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이성수입니다. 우리 박정기 위원님이 발의한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 반박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정기 위원님은 의원이면서 송정동 주민이시죠? 그러면 용답동 주민도 되십니까? 송정동에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송정동 복합청사를 지으면서 뭐를 지어 달라 뭐를 지어달라 목욕탕에 한이 맺히신 분 같아요. 사근동도 목욕탕 지어달라고 하니까 지어드리니까 계속 목욕탕만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처 자치행정과, 저한테 그런 것을 명쾌히 소상히 답해 주기 바라고요. 의원이 지어 달라고 해서 다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목욕탕같은 것은 사업에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영업자들이 한순간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벌이다보면 막대한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박정기 위원님이 용답동 재개발도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주민들의 목욕탕사업이 주민들이 하는 사업은 찬반 주민들의 의사권입니다. 박정기 위원님이 어떻게 조합원이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이것을 해달라 말아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의아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이성수 위원님, 박정기 위원한테 질의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박정기 위원님한테 한 게 아니라니까 관계부처에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성동구에 6곳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휴일에는 도서관을 개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휴일에 학생들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 향후에 휴일에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금호동보면 금호산에 ‘산책’이라는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2년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준위원

박경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대단히 많으십니다. 박정기 위원님의 목욕탕 발언 또 거기에 반해서 이성수 위원님을 발언, 관계공무원들 다 알아듣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꼭 이것을 나누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다소불편합니다마는 시대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요즘 용답동 주민과 송정동 주민, 이미 사근동에서는 목욕탕이 건립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용답동 지역에도 목욕탕이 2개, 3개 있었습니다마는 업주들이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폐업을 한 상태이고 요즘 아파트들이 많은데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다소 집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주민들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목욕탕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로 인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해서 현재 목욕탕을 건립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저도 용답동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이것도 민원인만큼 또 여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건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더 많은 얘기에 대해서는 따로 관계되는 공무원에게 묻도록 하고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과연 이 얘기를 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반박을 합니다. 물론 여유가 주민들한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좋겠지요. 우리 성동구 예산도 여의치 못하고 또 그렇습니다. 목욕탕을 해 주실 수 있으면 그만큼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니까 거기에서 피해 보는 업주들한테도 배상을 해 주고 하십시오.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주민 소수의 의견의 들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흐르는데 저하고는 관계도 없는 지역이에요. 하지만 사업하는 한 사람으로서도 소수의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있어서 여기도 해 주고 저기도 해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 성동구 예산이 풍요롭지 않고 빚을 내서 청사를 계속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가지고 짓는 것 아니에요. 캠코에 예산을 10억씩 보상금을 주면서 빚을 내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지어주는데 거대청사를 지어가지고 구청같은 큰 청사를 짓기를 원하고 그러면 그 예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위원들도 선출직 위원이지만 해달라고 할 걸 해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위원이라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봐가면서 구청예산도 봐가면서 지역예산도 봐가면서 이런 부탁도 해야지 위원이랍시고 계속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위원

성수 응봉출신 신동욱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22페이지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고수핸드메이드마켓 개최를 했는데 대상이 관내 소상공인 50팀입니다. 우리 성동구는 특히 성수동쪽에서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잘나가는 제품의 혁신적인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당부서에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 약자를 위한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에 장애인은 어느 정도의 배분을 두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건축과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엄청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성동구 주민들의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떤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성동문화재단 15페이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산업 지원산업인데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영화비즈니스 전문인력양성인데 이 정도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16페이지도 그렇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공연이라든가 출연진에 대해서 잘 선택을 했다고 보겠지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출연진이나 공연선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페이지도 보면 우리 상주예술단 하땅세, 타루, 그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예술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들어온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20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종기

임종기위원장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창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권창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권창석입니다. 이성수 위원님과 박경준 위원님, 용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위원님께서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그 안에 들어가는 목욕탕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설목욕탕과 여러 가지 범위를 고려해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청사를 건립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재정여건과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복합청사를 건립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에 진행과정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준 위원님께서 용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에 주민들의 요구하고 있는 목욕탕을 건립추진하도록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용답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구재정여건도 고려하여 건립계획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종순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2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동가족의 벼룩시장 고수핸드메이드마켓과 같은 행사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동소상공인회 주관으로 연 2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마음 페스티벌로써 80여개업체가 참여해서 매년 1회 구청 광장에서 관내 소상공인 생산제품과 홍보 및 판매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김장대축제로 약 35개 업체가 참여해서 매년 왕십리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구자매결연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로서 김장개장 판매와 더불어서 소상공인 제품홍보 판매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사 외에도 더 좋은 제품판매 및 홍보방안이 있는지 성동 소상공인회와 함께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장애인 등에게 어느 정도 배분을 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써 금년도 6월 1일 법인등기하고 7월 초에 출범식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제1조에 설립목적을 보면 어르신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초기에는 어르신 등 노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사업확장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중점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동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식

문익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신동욱 위원님께서 구정주요업무 101쪽 건축과 소관 대형건축공사장 재능기부를 위한 주민화합 추진과 관련해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일자리 등을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질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성동구와 성수동 인근 주민과 자재 등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관계부서 성동구 미래일자리주식회사와 일자리정책과와 협의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문화재단대표이사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립도서관 휴일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립도서관을 포함해서 6개의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은 정기휴관일로 휴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일반열람실은휴관일에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설연휴, 추석연휴 외에는 계속적으로 도서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타구에 비해서 자료열람실의 경우에도 평일은 2시간 정도 연장해서 열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열람실은 휴관 시에도 자료 정리정돈, 시설정리정돈에 이용자들이 쾌적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른 구보다 많은 시간을 열고 있는 편입니다. 두번째 신동욱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비즈니스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후원하는 2017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성수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유입과 관련사업의 성장배경으로 문화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적 관심도는 있으나 취업정보와 지원기회가 제한된 영화산업 자체를 저희들이 제안을 하여서 그 공모가 선정이 되어서 종합계획을 제공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성동구와 성동문화재단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작년에 공모하여 선정되어서 2년차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등 공연출연진 선택관련기준은 문화가 있는 날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를 공모해서 선정받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공연단체를 우선 선택하여 예산이라든가 가수스케쥴 등을 선정을 하고서 그것을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들입니다. 우리지역의 정서와 지역주민의 호응을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단체 선정에 관련해서는 상주단체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이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 공연장에 최대 3개 단체까지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15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우리 성동구는 소월아트홀 2개, 성수아트홀 1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저희구가 3개로 많이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성동구 극장에 맞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려하여 각 공연장 특색에 맞는 단체를 선정해서 선정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 선정자체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외부심사위원들이 신청한 여러 단체 중에서는 우수한 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성동구에서 우수한 3개 단체를 좋은 영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

박정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동구 어린이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님 뜻을 받들어서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원식

엄원식교육지원과장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서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얼마입니까, 110억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산서를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6년도에 비해서 12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도에 89억 1,400만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30%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성동구청 조직은 1소 1단 2관 36과 144팀, 동은 17개동 51팀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국 보육가족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의 교통지도과 제외하고 총무과 984억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164억 그 다음이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 과장님 예산을 어떻게 지출해야 됩니까? 지출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원식

엄원식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지출원인행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언제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겁니까?
원식

엄원식교육지원과장

계약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무과와 기획예산과 협의를 받으면 원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죠, 그렇죠? 지출원인행위는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 즉 교육지원과장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떤 예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연간집행계획을 근거로 집행했다고 하면 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을 박정기 위원이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틀립니까, 맞습니까?
원식

엄원식교육지원과장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다릅니까,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지출원인행위하는 겁니까? 예산이 배정되어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예산을 모두 받아서 연초에 다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예산이 있어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제29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했다고 하면 박정기 위원이 지방재정법 제29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회의나 간담회 업무협의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한 내용을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몇 회나 했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 공무원 근무일수 혹시 아십니까? 2015년도는 246일, 2016년도에는 249일 그래서 총 459일입니다, 2년 동안. 우리 공무원이 근무해야 되는 근무일수는 495일입니다. 그런데 495일보다 더 많게 횟수를 집행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교육지원과에서 회의나 간담회 업무협의를 개최할 경우 그 목적수행을 위해서 방침으로 구체적 회의방법과 장소 논의를 정한 후 시행하고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원식

엄원식교육지원과장

방침으로 정할 수도 있고 연간 방침에 의해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4호나목을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방법과 참석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방침으로 결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침도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식

엄원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방침이 규정이 바뀌어서 연간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이건 법에 나온 겁니다. 법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좋아하는 연간 집행계획 얘기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교육지원과장이 수립한 연간집행계획 얼마죠? 얼마를 수립했죠? 연간집행계획은 2,68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월별 세부집행계획을 들여다 보니 51만 6,000원이 적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좋아하는 연간집행계획보다 월별세부집행계획이 51만 6,000원이 적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예산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출이

지출이재무과장

안 이루어집니다, 예산이 안 나갑니다.
정기

박정기위원

그러면 51만 6,000원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앉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 의해서 정책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참고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이 사실 예산은 구청장의 관심도 그리고 서열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17개동 주민센터를 관장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보다 더 많습니다. 예산을 법에 의해서 잘 집행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교육지원과 업무를 약 한 4개월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부구청장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대상 여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는 일반적으로 직무감사, 회계감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위원이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집행부를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하고 요구하고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가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만 감사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복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란

문복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금호·옥수 가선거구 구의원 문복란입니다. 임종기 위원장님과 박정기 부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다른 것에 대한 질문보다 조금 전에 성동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 주민들께 도서관 운영에 좋은 환경과 쾌적한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들께도 좋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 주고 계신지 그 질문을 드리도록 싶고요. 제가 공동주택 금호옥수13지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정리는 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다시 하기로 생각을 했고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활성화계획, 공동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의 주거복지증진 도모라는 사업추진과 함께 공동체활성화 및 공동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지원을 공동주택이 신설하고 나서 바로 주민들의 뭔가를 요구하면 바로 해 주는 건지 심의를 거쳐서 해 주는 건지 심의하시는 분들의 자격요건과 몇 년정도 활동할 수 있는지 각 과별로 활동사항과 심의위원을 부탁드리고요. 얼마 안 된 신규인데도 심의에 통과하면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심의위원들의 활동하는 연도가 몇 년인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가 보충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문인식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문인식입니다. 문복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을 활성화 및 비용일부 사업비지원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 지 어느 정도됐을 때 지원을 해 주는지 여부하고 심의위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공동주택의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고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등 18개 분야 25명으로 관련협회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구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요. 별도로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지원기준은 특별히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준공된 지 5년 이상인 것으로 대상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자문단에서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문위원 명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임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질의한 사항 중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종기

임종기출석위원

박정기 문복란 엄경석 윤종욱 이성수 신동욱 이상철 김해선 김종곤 박경준 은복실 남연희
공단

리공단성동구도시관

출석자 공단 이사장 김종수 상 임 이 사 장기천
동구

성동구

문화재단 출석자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정환
서류

첨부서류

∙구정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공보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주민생활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교통국·지속가능도시추진단·보건소 소관) ∙공단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소관) ∙재단주요업무보고(성동문화재단 소관)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