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국 주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1년 예산액이 12억 7,792만 5,000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액 12억 320만 4,000원에 대하여 6.2%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예산이 61%, 의정활동 예산이 39%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은 의사운영 예산이 7억 8,352만 5,000원, 의정활동 예산이 4억 9,44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2억 7,792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2억 320만 4,000원 보다 7,47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1년도 상주시 예산의 0.6%에 해당합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예산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의사운영 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며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 132쪽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지침에 의거, 기준 예산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이 의정활동의 원활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하여 다소 불충분하지만 시 전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 18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으로 3억 4,03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역시 인건비인 수당 항목에 8,43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의장부속실에 한명이 있습니다. 976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운영경비로 1,9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전체 7,34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요 내용을 보면 복사지용지 구입에 240만원, 프린터 드럼 및 잉크구입에 366만원, 회의록 유인비에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및 상임위원회 합쳐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원휴게실 소파 정비를 현재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죽으로 바꾸기 위해서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정운영 보고서 유인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의회관련 법령책자 유인에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회유공자 표창 이것은 연초에 각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부상입니다. 거기에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민 및 퇴직공무원 감사 및 공로패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홍보물 제작 내년에는 개원 3주년 기념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사진현상 및 칼라필름에 2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문서발송 우편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합쳐서 1,042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26만 5,000원, 자동차세에 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기본업무 추진 매식비가 있습니다. 1인당 5,000원 곱하기 7식 18명에 대해서 7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행정방송 장비와 의회 통신장비, 의회방송 녹음장치 유지비에 26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의정용, 업무용 합쳐서 1,2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기본업무 추진여비에 2,160만원, 부속실 여비 600만원, 선진의회 비교행정비가 1,000만원, 전문위원 현안사업 현지확인 여비가 200만원 해서 여비에 3,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51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활동비해서 4,2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합쳐서 1억 2,10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시에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으로 해서 일비와 여비를 합쳐서 2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모범공무원상에 72만원, 향토개발포상금에 7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항목에 의정용 휴대용 카폰이 되겠습니다. 의장 차량에 소요되는 것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대한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인당 55만원 곱하기 24명해서 1억 5,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일 7만원씩해서 24명에 80일간 1억 3,4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항목에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에 300만원, 의회방문 및 의원 연수여비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9,60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의장이 월 200만원씩해서 2,400만원, 부의장이 월 90만원씩 1,08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60만원씩해서 3명이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60만원 곱하기 5회해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우리 의장님이 경상북도시·군의장회 회장이 되기 때문에 전국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이 1년에 30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북의장단 협의회 부담금은 월 10만원씩 해서 1년에 120만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무국 소관 예산은 의원님을 보좌하고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인만큼 의원님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108쪽이죠. 회의참석수당쪽에 우리가 참석수당이 7만원 24명해서 80일했는데 금년도는 24명 출무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 미처 자료가 준비 안되었는데 대장을 가지고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또 한가지는요, 우리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1인당 400만원해서 24명 9,600만원 되어 있죠?

예.

이것 집행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전체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할 때 각종 식사대도 집행이 되고 있고 각종 읍면단위의 노인회라든가, 불우이웃이라든가, 사용할 수 있게끔 1년에 4번 정도 의원 개인별로 한 30만원씩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400만원 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라는 기준이 나왔느냐?

400만원 기준은 예산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만원 이하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4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4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만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방법은 어떻습니까? 사무국에서 일괄 처리합니까?

운영 방법을요?

예.

집행 자체는 의회에서 의원 전체회의를 해서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것을 못하니까 각종 상임위원장들, 부의장, 의장님 회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400만원, 의원들 전체 1인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간 우리가 공통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장단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400만원 하는 것은 의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예.

집행관계는 꼭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아니 그러면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신다면 의장님 전결로 하나요?

의장전결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 협의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부분이 400만원이 보편적으로 우리 의원 1인당 400만원 기준으로 해서 9,600만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 중에 보편적으로 일단 경비하고 모든 식비하고 모두 포함이 되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는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는 지금 전체 예산액이 1억 800만원입니다. 1억 800만원 중에 현재 집행액이 7,563만 6,000원 이것이 12월 11일까지입니다. 현재 10% 절감을 기준으로 해서 2,156만 8,00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우리가 절감한 부분을 반납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이 앞으로 정례회가 23일까지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23일까지 예산 소요액이 판단을 해 보니까 한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여기에서 10% 절감을 한다고 하면 한 700만원 모자라게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350만원 정도 남지만 10% 절감을 봤을 때는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10%는 절감을 못 시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 기능이 예산편성권도 가지고 있지만 집행부의 견제기능인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가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중에 의회 자체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자체 예산을 절감할 줄, 10%하는 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우리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안 나왔습니까?

예. 금년도에 횟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회가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했는데 여기는 불참이 없었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월 25일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참석 안한 분에 대해서는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금년도 얼마나 절감이 될 것 같아요? 미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저도 많이 안 나와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나온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않은 분들한테는 원래 수당이 못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산절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회기가 한 일주일 되는 것 같으면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루 이틀 못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룰이 있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오지 않으면 일단 수당이라는 자체가 출무수당격이잖아요?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당이라는 자체는

회기수당...

그러니까 회기수당이 나오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좀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 운영항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