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준 의원 5분자유발언
달호
김달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6일 이성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서 10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의사일정은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의원께서 동료의원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복란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김달호 의원께서 동료의원 네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및 윤종욱 의원께서 동료의원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남연희 의원께서 동료의원 아홉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원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사실에 근거한 사안에 대하여만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규정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경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박경준의원
김달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시간 중에도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간 본 의원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몇 가지 지역현안사항과 구정현안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7대 구의회 의정활동기간 중 용답동 지역현안사항이었던 용답역을 관통해 청계천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개설과 용답동 전철역 구간을 따라 조성된 청계천 보행로 보안등 설치를 제188회, 제193회, 제205회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수차 강조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용답역을 관통해 청계천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개설되어 청계천 주변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주민들이 편히 이용하고 있고, 철새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그간 미루어왔던 청계천 용답동 구간에 최근 서울시설공단 관리책임 하에 보행로 보안등 설치가 완료되어 이 구역을 이용해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는 주민들이 사고위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계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를 주장할 때마다 철새보호구역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철새보호도 좋지만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본 의원의 계속된 주장이 관철된듯하여 반갑기 그지없고, 그동안 서울시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력해 성과를 이루어낸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주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성과에 대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꼭 필요한 현안사항 개선요청과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청계천 수질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은 흐뭇함을 더하게 됩니다. 때로는 징검다리에 앉아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는데, 살곶이운동장 방향 하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새로 놓은 용답나들목교 아래로 청계천 구간 중 제일 긴 구간이 다른 구간보다 물 흐름 없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구간은 용답나들목교 윗 구간들에서와 같은 물의 흐름이 없는 고임물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물의 색깔은 탁함은 물론이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악취와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을 살펴보면 사근펌프장과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출구가 연결되어 있고 물고임 구간의 제일 아래쪽 부분에 둥근 돌로 덧씌워놓은 생활하수 통로인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가 높이 매설되어 청계천 물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차집관거가 물의 흐름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지는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특히 차집관거 너머부터는 약간의 흐름 외에는 물이 말라있어 더욱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집관거 아래로 흐르는 소량의 물속에서 살아가는 크고작은 물고기들과 청둥오리들의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류방향으로 차집관거 왼쪽은 어느 정도 물 흐름이 이루어지도록 둥근 돌 없이 물길을 만들고 오른쪽은 막아놓아 물 흐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차집관거 왼쪽 바로 밑은 중랑물재생센터 출구와 맞닿아있는데 물 흐름이 전혀 없고 썩은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매우 심합니다. 기막히게도 그 악취 속에서 청둥오리들이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물 흐름 방향을 중랑물재생센터 출구와 맞닿도록 하면 그나마 물고임 현상이 일부 해소되어 악취가 덜 날 것이고 차집관거 오른쪽도 왼쪽처럼 물흐름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물 흐름 길이라도 만들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놓아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청계천변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오염물질 방류에 있고 이미 설치된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의 높이를 도저히 조절할 수 없다면 하천바닥과 하천변 양쪽으로 약간의 석축공사를 보완 실시해 물 흐름 조정을 검토해 보는 방안은 어떨지 건의 드립니다. 아무튼 이 구간은 물 흐름을 위한 개선공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1970년대의 상황에 따라 이미 설치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뀐 지금은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으로만 가능하던 일들이 현실화 되고 있는 요즈음 흐르는 물을 가로막고 있는 차집관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왜 불가능하다고만 하는지, 대안마련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용답역 관통 통로개설과 보안등 설치 문제를 적극 해결하셨듯이 차집관거 문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구정발전을 위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알고 있기에 구정현안과 관련된 비판이 아닌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된 제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보다 많은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자는 취지임에도 추진방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취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업발굴에서부터 홍보에 내몰리고 있어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주민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취지의 정당성이 강조되기보다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직원들의 자존감이 상실되고 주민들로부터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닌다는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투표당일에는 사람들을 실어나르느라 정신없이 분주하기도 합니다. 투표참여에 적극적인 주민들이나 평소 알고지내는 구청 직원들의 핸드폰 인증번호만 받아와 대신 투표를 하는가 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투표 시 동주민센터별로 약속하고 서로 표를 밀어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업선정 투표행사 당일 구청광장은 축제장 같아 보기도 좋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한번쯤 들여다보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별 7~8명 이상의 직원들이 종일 부스를 지키고 있고 동별 단체 회원들이 구청광장을 채우다시피 하는 이런 방법이 주민참여예산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는 건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구청장님, 주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방법을 구해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이대로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새로운 방법은 없는 것인지 대안 마련과 소통을 제안 드립니다. 동별로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발굴토록 예산을 균등배분하고 추가사업은 성동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전화번호 수집과 투표참여 안내 홍보에 밤낮을 허비하지 말고 동별 사업발굴을 위한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하면 어떻겠습니까? 추가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됨으로써 동별로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의 여부에 따라 선정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힘들게 사업발굴과 홍보를 하는 직원들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위해 추가사업 선정도 공정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숫자의 동별 대표자와 외부전문가로 성동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동별 추가사업을 선정하는 건 어떨지요? 지금처럼 투표당일은 주민참여예산제 축제와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되 추가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투표만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바,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소통하고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의 삶이 팍팍하고 힘겹기만 한 시대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온 자랑스러운 젊은 공무원들에게 자존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그 어떠한 복지보다도 따뜻한 복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입니다. 용답역에서 청계천을 관통하는 출입구를 나서면 새롭게 놓여있는 용답나들목교를 만나게 됩니다. 용답나들목교가 개설됨에 따라 등하교길 학생들과 주민들이 대부분 이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다리에서 올려다보이는 기존의 사근~용답 간 인도교가 이용도가 줄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답동에서 ‘꽃과 시가 흐르는 문화다리 조성’이라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 내부에 꽃 화분과 아름다운 시 구절을 전시하여 문화다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보는 즐거움을 더하고자 이 다리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청계천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연인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면 합니다. 디자인과 설치에 좀더 신경을 기울여 또다른 지역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뚝섬역에서 성수역 간 별빛조명사업을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 중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근~용답 간 인도교에도 별빛조명사업과 같은 기술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사근~용답 간 인도교를 살펴보면 제법 높이 위치하고 있어서 야간에 별빛이 다리 위에서 청계천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흘러내리는 조명기법으로 설치하거나 물줄기가 쏟아져내리는 조명기법은 어떨까 생각도 해봅니다. 고민하고 찾아보면 지역명소가 될 만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정원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리며, 청계천 물이 위아래 구별 없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거 해결대책을 마련해주셔서 차집관거 위아래 물고기들과 청둥오리들이 모두 행복하게 헤엄치는 악취 없고 살기 좋은 용답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요구에 대하여도 성동구민과 관련 공무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 발굴과 수용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별빛조명사업과 같은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도입으로 아름답게 빛나는 사근~용답 간 인도교가 또하나의 지역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호
김달호의장
박경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박경준 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가선거구의 엄경석 의원과 라선거구의 박정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
끝으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종환
김종환전문위원
임경오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엄경석 의원, 박정기 의원
서류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