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한 20176년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셨던 소망과 약속들 잘 이루어내셨는지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열심히 달려온 날들을 되새기며 뜻깊은 연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의 건이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5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문복란 운영위원장님과 김해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첫 번째 2018년도 회기운영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정례회 2회 48일, 임시회 4회 27일 총 6회 75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월에는 11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재난안전대책조사특별위원회를 할 예정이고 4월에는 4일간에 걸쳐서 의안처리, 7월에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서 3일간 임시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9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고 10월에는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평년에는 6월에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하는데 내년 지방선거 관계로 10월에 제1차 정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의안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에 제2차 정례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의제는 2019년 예산안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4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성동구와 소속기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서류검증, 현장확인 등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쪽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검사하여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에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3월과 4월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의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및 세미나 실시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연수와 분야별 자체 세미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역량 제고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적정한 시기를 선택해서 비회기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위탁교육은 국회나 법제처, 행정자치부 상설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할 예정이며 의원세미나는 강사를 초빙하여 자체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선진 해외도시 비교시찰입니다. 선전해외도시의 도시발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의정활동에 접목하고 복지,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에 견문을 넓혀 우리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해외도시 비교시찰은 내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현재까지는 동남아, 인근 지역을 위주로 해외도시를 비교시찰했는데 내년부터는 연수지역을 다양화하고자 1인당 40만원을 증액해서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해외도시를 비교시찰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비교시찰 및 벤치마킹 실시입니다. 비회기중 2회에 걸쳐 타지방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및 특화발전 성과 등을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구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13일과 7월 이전에 비교시찰을 한번가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의원 봉사활동입니다. 복지수요가 있는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어려움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모험적인 의회상을 적립하고자 합니다. 운영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 등 대상을 선정하고 취약계층 나들이 봉사, 장애인 작업장, 도시락 배달, 식사보조, 복지관등 취약 소외계층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의회 1층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의회 1층 로비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하여 휴식공간 기능을 개선하고 구의회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사면적은 1층 휴게공간과 로비, 1층계단을 포함해서 102㎡정도 되겠습니다. 내용은 갤러리 벽면을 신규조성하고 기둥 및 서가대를 재조성하고 로비측 노출계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실시, 추가조명 설치, 가구를 구매해서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11쪽 의정홍보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켜 의정홍보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지역이나 지방, 인터넷신문, 케이블TV, 성동구 소식지 등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기자간담회를 실시해서 기자들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홍보활동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의정홍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시스템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간행물 제작은 의회보는 연 2회 제작하고 성동의정을 상, 하반기로 2년 주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제7대의회가 마무리 됨으로써 내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의정백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의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디지털방송 시스템 서비스를 활성화, 의정홍보관과 디지털 전자액자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홍보용 사진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모범구민 표창상황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의회발전에 기여하고 주민화홥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해온 모범구민을 발굴 표창하여 성동구의 귀감으로 삼고자 합니다. 표창인원은 상, 하반기 각 3명 이내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호 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항상 우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명이 많은데 23명, 24명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의회 1층 환경개선 공사를 보니까 공사면적을 보면 총 102㎡에서 로비 1층 계단에 30㎡를 한다고 하는데 계단에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곤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서 719쪽을 보면 의회1층에 환경개선 시설비로 1억원을 말씀하셨고 같은 페이지 홍보활동지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홍보관 정비에도 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1층 정비하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이 중복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717쪽에 보면 콘도이용료가 6만 8,000원에 4구좌해서 30일해서 8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만 8,000원 4구좌 30일 이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내년도에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6페이지 의원역랑강화 교육지원 및 세미나 실시 해서 교육방법 중에서 의원세미나는 1년에 두 번정도 하는 것 같은데 위탁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5분만 주십시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종곤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은복실 의원님, 신동욱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현황 중에서 1명이 많은 부분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여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현원에서 빠지는 거고요. 정, 현원이 딱 맞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공사 1억원을 가지고 본청 1층에 책마루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되더라도 거기하고 보조를 맞추고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현재 로비층이 상당히 어둡고 또 현재까지는 큰 왕래는 많지 않지만 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의원님들 홍보활동도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저희가 업그레이드하고자 개선공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로비측하고 계단쪽도 세부적인 설계사항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간구성을 할지 세부적인 설계를 거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종곤 위원님께 답변 마치고.

국장님 그게 내년 몇월 쯤 될까요?

빠르면 한 3월부터 공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월에 세부적인 설계도 해야되고 다양하게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3월부터 공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께서 환경개선 공사비와 홍보관 예산 240만원이 어떻게 틀린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지 예산이 중복이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개선 공사비는 시설비 위주 공사입니다. 로비측을 전면 개편한 데 따라서 공사부분에 대한 시설비이고요. 홍보관 정비 240만원은 현재 기둥 옆에 유리액자 아래 의장님들 사진이 있고 의원님 사진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기능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인쇄물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전시물이 내년에 8대로 바뀌면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사진, 의원님 사진,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각종 위원회 위원구성도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인쇄물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은복실 위원님께서 콘도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다 소진되는 바람에 콘도를 이용 못하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콘도이용료에 대해서는 규정을 갖춰서 그 규정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816만원인데 1명으로 나누면 5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누면 상반기에 29만원, 하반기에 2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콘도이용료에 대해서 조금 외부에서도 우려의 시각이 있고 해서.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이게, 위원장님 잠깐 질문해도 돼죠.

예, 말씀하세요.

6만 8,000원 4구좌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그 부분은 콘도측과 제일 처음에 협약을 할 때 1구좌 객실당 6만 8,000원, 그것을 4구좌, 1년에 30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4구좌를 30일이니까 120일 정도 되겠죠.

1년에 30일, 120일, 그것을 14명이 쓰는 거예요.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콘도측과 탄력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의원역량강화 교육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세미나 갖고는 안된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에 50만원씩 잡아서 법제처나 행안부 의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1회 정도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계획을 잡고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교육을 실시할 때 전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부분에 어떤 교육기관을 선정할지는 내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콘도 이용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6만 8,000원 4구좌 30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콘도측과 계약사항인데요. 한 구좌당 6만 8,000원 그것을 4구좌 1년에 30일 쓸 수 있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6만 8,000원 4구좌인데 4구좌가 어떤 개념에서 4구좌냐고요.

4구좌라고 하는 것은 방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구좌당 1개의 객실 한번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말이 뭐랄까 이해가 팍 오지가 않아.

한구좌라는게 한 개의 회원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콘도 1개 회원권을 개인적으로 구매한게 1구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개의 회원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구의회 전체에. 6만 8,000원 4구좌 30일은 의회전체가 쓸 수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산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30일 기준으로 전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을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기간으로는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4구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12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죠.

그러니까 6만 8,000원짜리를 120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1구좌당 6만 8,000원인데 1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빨라 6만 8,000원 4구좌 30일 이러니까 4구좌라는 말이 과연 뭔가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6만 8,000원짜리를 120일을 우리 의원들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데 4구좌란 말이 들어가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3층에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쉼터인데 거기가 우리구의회 직원이나 의원님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직원도 다 이용하고 성동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주로 계시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예 재떨이도 치워서 금연공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아무도 없는데 혹시 가서 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면 담배를 얼른 끄고 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갔을 때도 담배 피고 재떨이도 놓아져 있으니까 거기를 아예 금연구역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구청 담당과장님한테도 거기에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화단에 물주는 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거기에 신경을 쓰셔서 수도가 따로 생겨서 물도 주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4층 여자화장실 세면대에 물이 자꾸 막혀요. 아예 거기를 부품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얘기를 해도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만 하셔요. 손 씻다보면 뜨거운 물만 나와서 못 쓰는 때도 있으니까 4층 여자화장실 세면대는 확실하게 부품을 갈든가 해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 화단공간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금연으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이 지금 3층 정원에 담배피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지난번에도 비공식적으로 얘기했던 일입니다. 모든 공공청사는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일부 의원들이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직원들이 같이 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1층 의회옆에 흡연실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구청 흡연직원들이 전부 거기와서 담배피우는데 우리 의회는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할 관에서 그것을 위반한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질의했던 위탁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원 개인의 역량강화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상의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그런 교육이 있다는 것만 알려만 주면 의원님들이 교육을 갈지 안갈지는 선택해서 하는 걸로 해야된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자기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선택해서 그러한 것에 대한 직원들은 정보제공만 해서 이러한 게 있으니까 가시렵니까, 이런 것만 제 생각은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김해선 위원님과 신동욱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의회건물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흡연장소가 3층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혼동이 돼서 그래요. 그 지역이 흡연지역인지 금연지역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선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김종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3층 화단 휴게공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흡역구역인지 금연구역인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원칙론으로 보면 건물 내에서 담배를 원칙적으로 못 피우게 되어 있는데요. 3층 야외공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흡연하는 직원도 있었고 가끔은 회기 때 피우시는 의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우려하시는 문제를 검토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거기에 대한 것은 왜냐하면 저는 담배를 안 피우지 않습니까? 담배애호가들을 보면 의회에 오면 질의하고 답변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준비할 때 스트레스도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흡연지역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내냐 실외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3층은 실외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규제하는 것도 아니다.

김종곤 위원님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검토하게 해야지 왜 답변을 해요.

의원들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동구민들이 여자도 갈 수 있도 아이도 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란 말이에요. 우리구의회에 우리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금연으로 해야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께서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검토하셔서 의원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고 같이 합시다.

검토해서 금연지역으로 한다고 하면 흡연장소를 별도로 설치하십시오.

1층에 있잖아요.

1층에 어디, 밖에 나가서.

검토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선 위원님께서 3층 수도연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에 요청할게 있으면 요청하고 수도연결을 하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4층 여자화장실 문제는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3층도 그렇거든요. 같이 다 보수해 주세요.

옥상에서 물을 끌어서 화초에 물을 줬는데 불편하니까 그 부분도.

다음 신동욱 위원님께서 위탁교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전체가 같이간다 개별적으로 간다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게 없지만 신동욱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별적 교육이 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6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7억 5,785만 5,000원 대비 6.6%가 증가한 29억 3,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전년도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것 위주로 또 의원님들과 관련된 예산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쪽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월 110만원, 월정수당은 전년도 232만 3,230원 대비 8만 1,310원이 증가한 240만 4,540원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은 전년도 예산액에 공무원 인상률 2.6%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8만 1,310원이 인상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50만원씩 똑같고요.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1인당 250만원에서 40만원을 증액해서 29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유럽이나 북미 등 다양한 연수지역을 선책하도록 폭을 넓혔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도에는 1인당 4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20만원을 증액해서 1인당 600만원씩 총 8,4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경비를 의회사무국에 신규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총 39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서 동결하였고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20만원씩 증액해서 부의장님은 180만원, 상임위원장은 13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고요. 예결특별위원장은 130만원씩 총 4회를 편성해서 총 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지만 의원역량강화 위탁교육비는 1인당 20만원씩 1회 편성해서 총 28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교육강사료는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100만원을 감액해서 600만원 편성했고요. 국민연금부담금은 올해는 4명분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지만 내년도에 지방선거 때 60세 이하 의원님들이 어떻게 입성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4명을 추가해서 8명을 계상해서 844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717페이지 의원뱃지 구매는 60개를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20개를 추가했고 명함도 전년도보다 10통을 추가해서 40통을 예산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콘도이용료 아까 잠깐 얘기가 있었지만 81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1박당 평일 1만 5,000원, 주말에는 2만원, 성수기에는 4만원 정도로 콘오이용료를 의원님들의 선택적 복지비용에서 차감하는 걸로 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해외연수 수행직원 경비도 의원님들 경비하고 맞춰서 290만원씩 ,1740만원을 편성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을 많이 했는데 전년도 예산은 1회 300만원씩 8회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회 100만원씩 8회 계상해서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언론이나 주민들 주시를 계산해서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정운영공통경비 위원장님들 의장단 업무추진비 증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의장단 사무실 복합기가 5대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내년도에는 교체하려고 1대 75만원씩 375만원을 예산편성했고요. 다음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초등학교 모의의회 관련 책자가 있습니다. 당초 한부당 1만원씩 편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하고자 1부당 1만 5,000원씩 400부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 8대 개원 이후를 대비해서 8대 출범공고문, 의원현황표, 출결상황명패, 의원명패, 재실등 등 각종 8대 의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편성했고요. 중단에 보면 업무추진비 상에 의정업무추진, 의사업무추진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의정업무추진에 한꺼번에 편성됐던 것을 내년 8대가 개원되고 의사팀의 업무가 과중할 걸로 예상해서 의사업무추진비를 분리해서 400만원을 별도 편성했습니다. 다음 719쪽 중단에 보면 의회1층 환경개선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고 자산취득비는 TV가 2대있습니다. 1층 로비에 1대, 2층 구청공무원 대기실에 1대가 있는데 10년 이상 노후됐기 때문에 1대씩 바꿔서 1층 로비것은 100만원, 2층 공무원대기실에는 35만원씩 각각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보 활동 지원비로 내년도 6월쯤에 의정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의정백서는 총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역신문구독료가 당초 올해까지는 1만원이었는데 1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1부당 1,000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8대 개원을 대비해서 홈페이지를 부분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770만원을 신규편성했고 720쪽 행정운영경비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2.6%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전년도하고 특별한 것은 없고 마지막으로 722쪽 하단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노후돼서 4명분을 교체하는 비용을 계상했고 문서세단기와 냉장고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의장 330만원, 부의장 180만원, 상임위원장 13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이 먼저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산편성을 더 올렸는지 궁금하네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부의장은 적은 줄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180만원이라,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호입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의장단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장님은 동결한 바 있고 부의장님, 3개 위원장님은 각 2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저희가 증액하는 과정에서 타구의회도 조사를 한 바 있지만 타구 의회 대비해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16위권 정도 되니까 과도한 예산증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의장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동결한 바 있고요.

원래 부의장은 160만원이었잖아요.

20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25개구 우리 구의원들 의정비 전체적인 것은 서울시 구 중에서 어느정도 입니까?

의장비는 제가 이번에 조사를 안했지만 의정비는 4년동안, 내년같은 경우는 내년에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7대 의원님들 의정비는 2014년도에 결정이 됐으니까 4년동안 동일한 의정비를 받고 계시죠. 의정비는 거의 각구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비 말고 월정수당.

월정수당도 뽑았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월정수당은 구마다 차이가 제가 보기에는 강남쪽이나 강북에도 보면 저희구보다 월등하게 월정수당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안해 보셨죠?

파악은 정확히 안해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25개 구 중에서 거의 하위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합쳐야 4,000만원 정도도 안되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넘는 구도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은 어차피 올해 7대에서는 마지막인데 의장단에서 한번은 얘기가 나와 줄줄 알았는데 아쉬운게 있습니다.

의정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과정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구청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하로 지급조례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주민들 여론조사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를 인상할 건지 얼마를 인하할 건지 그것을 미리 주민들한테 직접 여론조사까지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각구 거의 큰 편차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잘 알겠고 이후에 서울 25개구의 의정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해 각구별로 지급하는 내용을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각 의원들한테 전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은복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716쪽에 의원행사지원비로 해서 올해 7,447만 8,000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감소이유를 보니까 의원사무실, 의장단 복합기가 감소가 된 부분이고 717쪽에 국내여비로 75만 8,000원이 감소가 됐네요. 감소이유하고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자매결연 등 해서 100만원 8회해서 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에는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1,600만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720쪽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1번에 홍보활동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7회해서 700만원, 의정활동비 홍보간담회비 15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콘도이용료가 81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장님 설명에 보니까 선택적 복지카드에서 2만원, 4만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은복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하단에 의회행사지원이 총 7,447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7,400만원 감액 중에서 제일 큰 사유는 717페이지 중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의원사무실 복합기 구매 375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6,5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의장님 승용차 구매비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자신취득비가 6,1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비 중에서 의원행사 수행직원에 대한 여비가 조금 7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것은 행사수행 직원여비가 작년도에는 6인을 편성했었는데 매년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아서 현실화해서 5인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맞을 것 같아서 감액해서 편성한 거고요.

잠깐 하나 여쭤볼께요. 717쪽에 6,125만원 감소된 사유가 의장님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장단 복합기 75만원 5대 해서 37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375만원은 내년에 복합기 구매할 예산이고 그 옆에 6,500만원은 전년도 의장님 승용차 구매비용입니다. 그래서 6,1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이렇게 해주세요. 각 구별로 구의원 수 그리고 의회직원수 그리고 전체예산, 의원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한가지더 혹시 타구는 의원들이 의회에 참석안하면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안하는 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실 위원님께서 콘도이용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콘도이용료 규정을 정하는데 의원님들 선택적 복지비에서 평일날 1박은 1만5,000원, 휴일은 2만원, 성수기 때문 4만원을 차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816만원을 우리가 별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적 복지비용 이외에 객실이용료 중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 예산 816만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고 선택적복지에서 1만5,000원, 2만원, 4만원을 별도로.

대외적으로 조금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구의원님들 선택적 복지비에서 차감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중복복지개념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언제될까요?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1월에 상반기것, 반 정도는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 규정을 해서 해야되니까.

그 규정을 빨리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신동욱 위원님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나 안 나왔는데 720쪽.

아, 720쪽 업무추진비는 매년 있던 업무추진비인데요. 홍보활동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제일 중요한 게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홍보활동에 대한 홍보팀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하고는 변경이 없고 예산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에서 관리하는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해선 신동욱 이상철 김종곤 은복실 남연희

∙정책·성과 중심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 원안가결

∙2018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정책·성과중심의 2018년도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의회사무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