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장님께서 오늘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그리고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저소득주민 보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우리시관내에 3,685가구에 6,669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생계와 더불어서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 및 장제비 긴급급여 등 일곱가지 종류의 급여를 지원해서 저소득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7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35세대에 2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조건부 수급대상자 252명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 사업을 추진해서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체장애인을 비롯해서 시각, 언어, 청각, 정신지체, 뇌변병, 정신장애, 신장, 심장 등 60개 요인에 3,269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들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관계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이 각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의지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및 재활증진대회에 장애인 기능보유자를 발굴해서 참여시키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정홍보용 테이프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제2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상주문화회관에서 내실있게 거양을 하고 인접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제3회 경북장애인 체육대회에 임원, 선수 100여명을 참여시켜서 장애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사회복지시설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관내는 냉림동에 사회복지관, 만산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천봉산 요양원, 낙동 성동리에 상주보육원 등 4개 복지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들 복지시설에서는 시설 기능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주민과 이용자 욕구충족 위주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를 지원해서 재가 중증장애인의 목욕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관내 봉사단체간 자매결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호국보훈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제46회 현충일 행사는 보훈가족 800여명을 초청하여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상의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 등 보훈 4단체에 분기마다 250만원씩 정액보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사업비는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무공훈장과 보국훈장을 받은 우리시 관내 172명의 충국심을 후세에 길이 기리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보조와 자부담 등 2,3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설계를 마치고 현재 공적비 건립위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충혼탑 정비사업은 3월 중에 관상수와 사시사철 꽃피는 개화수로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6월 6일 현충일 행사 중에 충혼탑 도색작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노인수는 19,960명으로서 우리시민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7.1%, 경북 11.3%에 비하면 우리 상주는 노인인구가 월등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들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 사업으로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중에서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월 5만원, 65세 이상 노인은 월 4만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유배우 남자노인은 월 3만원, 유배우 여성노인은 월 2만 2,500원씩 총 7,797명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21,620명에게는 월 7,200원씩의 노인교통비를 지원하며 무의탁노인 334명에게는 매일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재가복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노인 159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냉림사회복지관과 천주교 계림성당에서는 주 5회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냉림사회복지관과 화서면 필그린하우스에서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 80명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을 실시하여 급식을 해결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경로당 건강기구 보내기 사업은 적외선치료기, 발맛사지기, 체중계 등을 금년도에는 전 경로당에 보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425개소 경로당에 개소당 연 52만 8,000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난방비는 10평미만은 연 40만원, 20평 미만은 연 45만원, 30평 미만은 연 50만원, 30평 이상은 연55만원을 지원을 하고 노인회관은 공검면 양정리 뒷머리 마을에 1동을 건립을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 보수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회 한문교실은 하계 방학기간동안에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교양함양과 생활예절등을 함양토록 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훈장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비생산적인 활동해소를 위해서 75개소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강좌, 교양강좌, 레크레이션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으로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버자원 봉사단 50명을 구성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교통질서 계도,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그동안 노인들도 복지수혜 대상자에서 앞으로는 제공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24개 읍면동별로 행사비를 지원하여 경로잔치, 효도관광 등을 실시토록 하여 경로사상을 고취시키며 대한노인회 상주시회 주관으로 10월 2일 개최되는 제5회 노인의 날 행사는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간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모동면 덕곡리에 시범 납골묘 1개소를 설치하여 이미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장방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20개소 설치계획으로 가족 납골묘는 20기 이상, 종중, 문중납골묘는 50기 이상 규모로 지난 2월부터 오늘까지 2월 한달동안 신청서를 접수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사업으로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에 대해 월 6만 5,000원씩 지원토록 하며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결손아동 45명에 대해서 석식을 제공하여 아동건전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며 불우 아동에 대해서 하기 방학기간 중에 현장학습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키며 또한 소년 소녀가장 7명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능교육을 실시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으로는 70여명의 아동이 입소되어 있는 상주보육원에 대해 2억 5,953만 2,000원을 지원하여 보육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퇴소아동 8명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원씩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며 8월 15일에는 시설아동 합동생일잔치도 개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도에 있어서 관내 4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저소득아동 보육료, 아동간식비 등을 지원하며 또한 시설종사자들의 보수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자질을 향상시키며 반기별로 시설운영 및 안전 지도 점검도 실시하여 보육사업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보호에 있어서는 저소득 편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42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대학입학금,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등을 지원하며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의 자립의욕 고취 및 안정된 가정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휘 향상 및 교양증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을 28%로 확대를 하고 여성대회 및 여성교양강좌 개최와 읍면동 여성순회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에는 17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매월 월례회시 기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익한 회의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단위단체별로 상주사랑운동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청사 1층에 설치된 여성상담실에서는 전문상담인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모자세대, 미혼모, 가출여성 등의 생활고충 상담과 여성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금년도 여성복지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모자가정 자립학교도 25세대 50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일반음식점과 다방 등 식품위생업소가 1,849개소, 이용소· 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가 505개소, 집단급식소 550개소를 포함해서 위생관리 대상업소는 전체 2,204개소입니다.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업소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 즉시 기동단속을 통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등 업소별로 준수사항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식품판매업소와 슈퍼마켓 등 537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유통관리를 위해서 매월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일반음식점 1,472개소를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쪽에 우리 천봉산요양원과 상주보육원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죠. 천봉산요양원은 얼마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알고 계시는지요? 그것과 한가지 먼저 천봉산요양원에 대해서 얼마전에 매스컴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주보육원에 인원점검을 87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입소하고 입원시킬 때와 퇴소할 때 인원 점검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원비 자체가 인원 대비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김동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봉산요양원이 매스컴에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에 감사원 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에 40개 복지시설을 점검하고 나서 감사원 발표에 의해서 방송에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시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반기별로, 분기별로 안전점검이라든지,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에게는 감사권이나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천봉산요양원이나 4개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시설에서 앞으로도 사실 계좌추적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지도를 철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육원은 기본운영비는 입소, 퇴소관계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정산은, 그래서 연중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개인별로 매일 발생이 됩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인원에 따라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 정서나 본의원 생각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 보고드리면 천봉산요양원은 감사원 감사를 마치고 대표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하시던 분은 그만 두시고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된 그런 정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89쪽에 대기환경보존대책입니다. 대기 및 소음 진동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대상업소가 15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기관련 업소가 103개소, 소음진동이 51개소가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년 1회, 수시점검은 주민신고 및 오염사고 발생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도 점검반을 편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적정 운영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대기기본부과금 자료 적정 제출 및 납부사항, 비산먼지 발생절감대책수립추진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노상단속입니다. 무료점검은 월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상단속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에서 합동단속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시민운동장 및 읍면을 순회를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측정 항목에 있어서는 경유자동차에 있어서는 매연을 측정하고 휘발유 LPG는 CO, HC, 공기비가 되겠습니다. 기준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 정비안내서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수질관련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97개소가 있고 또 오수정화시설은 200개소가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533개소입니다만 이 중에 허가대상이 62개소, 신고가 471개소입니다. 다음 민간자율하천 감시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25개 하천을 대상으로 43개 구간을 설정을 해서 144명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는 상시순찰을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별, 구역별 책임감시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13개 하천에 35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여기는 읍면동 공무원, 공익요원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사고에 대한 예방강화 및 방제장비 확보입니다. 비상연락망을 항시 구축을 해서 오염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하겠습니다. 방제장비 확보는 오일휀스를 비롯한 7개 품목에 대해서 현재 보유 중인 물품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해서 항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분리를 해서 모서에 있는 진들농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업체에서는 퇴비화 내지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금년도에 4,5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 실시입니다. 금년에 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포상금은 기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이내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중 각급 학교를 비롯한 기관단체, 각종 행사시, 부녀회 회의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규제를 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방법, 생활쓰fp기 장기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은 현재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 품목 및 기준은 폐비닐이 30원이고, 농약빈병류가 kg당 50원입니다. 유리병류는 10원, 플라스틱류는 30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부녀회 신청을 하면 읍면동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종전에 중앙부처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작년 8월에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되면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처리 배출업소에 대한 감염성 처리계획서를 현재 제출을 받았습니다. 관내에 125개소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아울러서 처리계획서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조직물류라든지,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혼합감염성 폐기물 등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원 2개소를 비롯해서 일반의원 31개소, 치과의원 17개소, 한의원, 가축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감염성 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전업소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계획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감염성 폐기물의 무단배출이라든지, 무단운반, 무단처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월부터는 이 업무에 대해서 환경부를 비롯해서 경찰, 검찰에서 집중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전량 수거입니다. 이 업무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촉진의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직매립을 전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현황은 2세대 이상이 100개소 8,073세대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28세대가 712세대, 30세대 이상이 7,361세대입니다. 현재는 19개소에 5,540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50세대 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 계획은 전용수거차량 용량은 5톤입니다. 현재 구입제작 요청을 해서 제작 중에 있고 4월 중순경에 납품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납품이 되면 앞으로 수거 대상을 넓혀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7,361가구를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면수거용기도 추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대 가지고는 전량수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대 더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적어도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거차량으로 운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생활쓰레기의 감량화에 주목적이 있고 아울러서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체험학습을 통한 쓰레기자원화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중요성,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마인드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내지 8월 방학기간을 통해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 매립장 견학, 아울러서 학생들의 봉사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7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업무는 저희들 시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이고 또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가장 근본 기본이 소각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민의 반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다소 추진이 미흡한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용량은 48톤입니다. 현재 앞으로 기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선택적 SCR 다이옥신이라든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완벽하게 잡아내기 위해서는 추가 소요가 4억 8,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9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0년 9월 8일 공사방해중지가처분을 (주)한화에서 주민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12월에 동절기로 해서 현재 공사는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현장 증거조사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금년도 2월 5일 과천 자원정화센타에서 견학을 했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2월 26일 광주 상무소각장 현장을 증거조사를 했습니다. 상무소각장은 그동안 간략하게 좀 보고를 드리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또한 시설을 해 놓고 오래동안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상으로 작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서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 소각량은 약 350톤에서 400톤 정도로 전체 용량은 200톤짜리 2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이옥신이라든지 각종 유해가스, 특히 다이옥신의 경우는 법정 기준의 10분의 1이하로 0.01정도 이 부분 그 보다 더 낮게 측정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원에서 일단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업무가 조속히 완료되어야만 다음 단계로 매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환경기반시설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발취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저희 환경관련법이 약 34개 정도 그러니까 약 30개 이상이죠, 직접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연관되는 100여개가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환경관계는 법 개정이 사실은 수시로 개정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관련 본격적으로 개별법으로 적용이 된 것은 '90년도부터 단일법에서 복수법 체계로 전환되어서 비로소 환경이 본격적으로 법체계화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전에도 관련법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러나 포괄적이었습니다. '90년도부터 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또 이것이 법령의 개별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에 보시면 다이옥신 문제가 있습니다. 97쪽에 배출허용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기준은 50톤이상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0.1나노그램으로 강화가 되고 측정횟수도 연 2회입니다. 시간당 2톤이상 소각시설이고 저희들이 현재 시설하고자 하는 복용동 소각로는 이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고 모든 폐기물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이옥신에 대해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고 화서면 쓰레기매립장은 6월말로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말 완료되고 난 다음에 차질이 생기는데 우리시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각로를 작년 연말에 완료를 하고 시험가동을 금년 3월까지하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전량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법원의 법적인 소송문제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원에 일심판결이 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대로 바로 소각로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재 마쳐야될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서매립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에 채우는 것이 6월경에 가면 양에 따라서 계절별로 실제로 넣어 보니까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을 조금 더 한다면 소각로 하고 소각로 준공시점하고 어지간히 좀 안 맞추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판단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쓰레기장을 어디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6개소의 쓰레기장을 활용을 해서 소각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디에 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곳도 없고 지정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저희들은 소각로 문제가 가장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선의 집중을 하고 이것을 준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핵심을 피해 가셨는데 소각로가 지금 언제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보장이 없는데 쓰레기매립 완료하고 소각로하고 거의 맞아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좀 곤란한 답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뭐 날짜를 꼭 정하는 것 보다도...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화서면 쓰레기매립장이 만땅이 되고 소각로 건설이 안되었을 때 그 때에 대비책이 있느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소각로 완성시기는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장을 다른 곳에 선정하고 하는 문제는 지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 시청 마당에 시트를 깔고 쌓아 놓는다든지 그런 대비책을 묻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만 핵심을 회피해 가시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되었습니다. 되었고, 예를 들어서 6개면에서 타지역쓰레기를 받아주는 6개면에 대해서 '99년 12월말까지 받아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1년이 넘도록 약속을 못 지켰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을 좀 시키고 특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해 주어야지, 안 그러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겠다. 이제는 가서 자물통을 사서 막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안 합니까? 그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매립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일단 매립장 만들어 놓은 것은 다 채우는데는 사실 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소각로를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나름대로의 전체 상주시 관내에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미 자료도 나오고 나왔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또 받아 들이는 입장이라든지 시에서는 어떤 약속으로 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주민들에 대한 쓰레기가 들어가는 지역에 대한, 또 하류지역에 대한 주민은 우리 행정이 최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 이런 것은 최대한 들어주어서 좀 불편하지만, 좀 어렵지만 우리 지역 쓰레기문제니까 좀 받도록,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핵심을 자꾸만 피해 가시는데 그래 어물쩡 그렇게 넘기시지 말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겠다. 그에 대한 대비책도 그러면 안 세워 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문제가 야기된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요? 그리고 약속한지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도 하나도 안 세워 놓으시고 소각로가 완공되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도 않죠.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 소각로에 대한 준공완료 계획하고 관내 쓰레기에 대한 최종 처리계획입니다. 아마 그 나름대로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연계해서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매립장을 채울 수 있는데까지는 또 소각로가 완성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채울 수 있는데까지는 좀 채워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주민들의 이해 설득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습니다. 하고....

아니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이해 설득을 시켰으면 이런 문제가 야기도 안 되었죠. 야기도 안되고 과장님 한번 나오셔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런 노력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채워야 될 입장이다 이랬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에서는 '99년말까지만 받기로 했다하고 막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리력을 동원하시겠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쓰레기소각장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 한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때 김의정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서를 각 의원님들이 받아 봤는데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건설사업이 64%가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공개토론회를 가질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체 답니다. 건설과정이 64%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토론회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답변한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공개토론,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까지 많이 해 오셨다고 강조하셨는데 바로 공개토론회 그 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 내용의 공개토론회가 아니라 어쩌면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의 장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딱 잘라서 공개토론회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90페이지에 오·폐수를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발견이 되었을 때 발견이 되고 나면 왜 이렇게 발생했는가 하는 원인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원인분석을 해 봤을 때 주민의 잘못 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어떤 원인도 발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지 않느냐? 그랬을 때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그에 대한 대책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복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사실은 그것이 어떤 위치를 선정을 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각로 민간투자 사업이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미 착수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미 이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서 폐기물관련법이라든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서 공청회, 공개토론 등의 절차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해서 진도가 64%정도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답변 드린 것을 보시고 그 답변 내용 중에 64%가 되었으므로 공개토론을 안 한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졌다면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개토론은 어디까지나 결정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서 협약이 되어서 시설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공개토론회 결과가 그 결과에 따를 것이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공개토론 문제라든지, 주민토론회, 공청회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수없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로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시의 절박한 입장, 선후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폐수 발견시와 원인문제는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원인을 추적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비가 오니까 유류흔적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 추적을 하니까 지하에 있는 탱크에서 파이프가 부식이 되어서 구멍이 나서 흘러나오는 것, 포크레인으로 파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도 규명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잘못되어서 발생되는 문제 이런 것이 있다면 항시 지적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토론회 관계는 어떤 무슨 건을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만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만 가지고 답변을 하실려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는데 결과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끝난 과정에서도 공개토론을 해서 분석도 하고 잘되었으면 잘된 점은 이런 점이고 어떤 점은 어떻다.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공개토론이지 꼭 시작되기전까지만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64%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얼마든지 공개토론장에서도 할 수 있다. 꼭 이것을 지금 현재 소각로를 설치 안해야 된다라고만 결정이 난다라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으니까 이것 도저히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좋은 방법이 없느냐? 이런 토론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면부에 있는 전 주민들도 알아서 "아! 이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겠구나."하는 인식도가 가장 빨리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폐수 발견부분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화북을 방문하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십년전에 도시화 정비사업인가 무슨 정비사업인가? 그로 인해서 집을 새로 짓고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폐수 나가는 시설 자체를 제대로 감독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지금 그것이 모여서 나가니까 하천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관광지로서 그래도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고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상태인데 고기가 못살 정도로 물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방법이 없어요. 가정집에서 새로 어떻게 집을 다 부수지 않는 한은 방법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때 행정 자체를 제대로 강화해서 정화시설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텐데 지금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종합처리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오·폐수를 발견하고 나면 이 원인이 파생된데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상주시 전체를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야 환경이 죽지 않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향을 말씀드리면 과거에 우리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개별 정화조 시설 오수처리 시설 사실은 개인이 그런 시설을 가동하는 문제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상주시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입되는 것은 내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났는데도 배출기준을 넘었다 안 넘었다하는 문제는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농촌지역 전국적으로 환경부의 지침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이 방향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수처리 부서와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야만 각 개인이 과거에 만들어 놨던, 근래에 만들어 놨던 신경을 안 써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9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했는데, 무료점검 월 2회 알겠는데 점검을 하긴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예. 결과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장도 지도·점검을 한다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정기 2회인데, 정기 언제 언제 하는가 모르겠네요. 정기는 어느 달에 합니까?

그게 무료점검 월 2회는 저희들이 배출가스는 주로 예를 든다면 도로변에 휴게소시설, 도로변 휴게소 같으면 저거하지만 식당이라든지 이런 장소를 통해서 우리 공익요원하고, 우리 배출가스 점검 기기가 있습니다. 일정은 꼭 날짜는 안 정하지만 한달에 월 1회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함창쪽에도 가고, 그 다음에 화서쪽으로 화서는 주로 화서변 삼거리 있는 주유소 그쪽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의원 10년 하면서 딱 두 번밖에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점검일지,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실적 그 다음에 세차장 지도·점검 실태 등을 사본 복사해 가지고 의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복 의원님 질문에 이미 협약을 거쳐서 67%가 진도 되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협약이라 하는 것은 한화하고 협약을 말합니다.

그건 한화하고 도화하고 하든 관계 없고, 주민하고 협약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려면 사전에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했어야지 말썽이 없지, 그건 협약은 누구하고 하든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협약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환경관련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소각로가 주민들이 어느 지역이라도 주민들이 여기 오십시오. 하고 동의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으로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에게 어떤 설명을 한다든지, 홍보차원, 또 이런 것은 있지만 법적으로 어떤 동의를 받는다든지 주민하고 사전 협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의 동의를 얻고, 동의를 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지, 한화하고 하는거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한화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로 심각화 되는 오염관계는 직원들도 애를 자시고 특히 또 우리 과장님이 그 과를 담당해 애를 먹고 있는데 먼저번에 정기의회 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소각로에 대해서, 했지요?

예.

소각로 설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 때 시장님한테 했습니다. 했더니 시장님이 어떠 어떤 사정이 있다. 그래서 답변은 과장님이 안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하라 했는데 이게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김재복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거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 불성실하냐 하면 폐촉법시행령 제8조 소각장에 대한 시설규모는 1일 50톤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김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청회나 설명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투자법에 의하면 100톤 이상의 소각로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며, 이때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소각로는 1일 소각용량이 48톤이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어제 밤에 육법전서 내놓고 1시까지 찾아봐도 민간투자법이라는 법은 없던데요. 이건 무슨 법입니까? 또 있다면 민간투자법 제 몇조에 100톤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조사의 대상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앞에 민간투자법이 들어 갔다면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톤입니까? 50톤입니까?

환경영향평가대상은 100톤입니다. 100톤이상,

폐촉법시행령 제8조 50톤 이건 뭡니까?

그건 50톤 이상은 환경성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예. 그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 작성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직원이 했습니까?

예. 직원이 하고 제가 검토를 하고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민간투자법 이렇게 안 고쳤습니까? 발견 못했습니까? 법조문이 잘못 됐다는게,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 그 내용을 깊이 안봤는데, 지금 담당계장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는 민간투자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100톤 규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다시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시장님을 상사로 보필하는 직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시장님의 보필이 잘못된 것이고, 시장님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의원d 질문한 것에 대해서 경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걸 전혀 글자 한자 틀린 거 "나"자를 "리"자로 잘못된 것 이런 것은 모르지만 이건 법자체를 잘못됐다는 것은 앞으로 예의 주시해서 볼테니까 조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 의원입니다. 우리시에 1,100여명의 공직자 중에서 정말 직무에 대한 노고가 가장 많은 분을 뽑는다면 우리 김경오 환경보호과장을 뽑고 싶은데요. 하여튼 그 동안 업무고충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사실 우리 예산 국비나 지방비가 많이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경시와 인접되어 있고, 또 우리시 상주의 함창지역을 통과하는 나한천은 우리 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환경사업 또는 취수사업 일환으로 지난해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고, 또한 이에 따라서 우리 본의회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엇갈리기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배경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준비를 안하셨으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한천 오염하천에 대한 내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문경시에 4 내지 50,000가구에 집단 거주시에 모전동 일대 집단거주지역에 하수가 우리시 함창 윤직 덕통 나한 이쪽을 통과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의 발생은 문경에서 하지만 피해는 우리 상주시가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는 정비를 중앙에 건의 했고, 건의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마침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하는 과정에 공사를 입찰을 받아 놨는데 마침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의 요지입니다. 중앙단위는 여러개의 부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 오면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 과정에서 문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으로서는 준공되었고, 그 이전에 피해날때로 봐서는 아직 시설도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보는 시각은 환경부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환경부분만 손을 대지 왜 다른 부분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요지입니다. 지금 그 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소하천정비법에 보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하천에 대해서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홍수량을 얼마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환경적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부분은 같이 다루다 보니까 폭도 좀 넓어져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환경부예산은 환경부분만 손을 대라 이래 가지고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은 기 손을 댄다면 전국의 소하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기존 현황도 해 놨지만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방법을 바꿔 가지고 그야말로 소하천 기능도 되고 취수기능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자료도 모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또 한가지 있습니다. 땅이 많이 들어 가니까 주민들이 들어 가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세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다 하는 것을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기 예산도 편성되었고 하기 때문에 속히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성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지소·진료소운영입니다.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보건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 저희 관내 사벌 매호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해서 주민 이용 편의와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고, 또한 저희들 관내 보건지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블럭 설치로 장애인에 대해 소외되지 않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매호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200만원 전액 국비로서 145㎡에 대해 지금 보건복지부 설계 기본설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만 곧 설계가 도달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내 18개 보건지소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조기 완공토록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공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관리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의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 강화와 예방접종사업 확대 및 질병정보모니터의 활성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업비 9,214만 6,000원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 관내 총 방역소독면적 104.8㎢에 대해서 방역장비 차량용과 휴대용 145대를 투입하여 시가지 간선도로라든지 하수구, 쓰레기장, 공중변소 등 취약지에 대해서 5월부터 9월까지 연간 110회의 방역 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서도 환자가 발생했을시 신속한 보고와 시민들의 전파방지를 위한 홍보를 위하여 의사나 약사 등 질병정보모니터요원 32명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다음 전염병 환자가 발생 했을 때에 신속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사나 간호사 등 1개반 6명씩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212만 7,000원 예산을 들여서 피디티나 B형간염 등 정기예방접종 7,200명분과 임시예방접종 4종에 대한 21,400명 도합 28,6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결핵환자 125명을 계획, 신규 등록 관리토록 해 나가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990명에 대해서는 결핵 예방접종으로 결핵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의약업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료업소와 약업소 총 132개소에 대해서 9월에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불법의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의약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이며,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도 저희가 병원과 의원, 약국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의약업소 점검과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앵속과 대마 지도계몽 및 야생대마의 제거에 있어서도 금년 6월부터 8월에 집중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목적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건강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4,795만원 예산을 들여서 40세 이상 저소득 주민 22,160명을 대상으로 당뇨검사라든지, 자궁암검진, 위암검진 등 10개 항목에 대해서 검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도 1,884만 6,000원 예산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4,160명을 계획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방문사업입니다. 사업비 900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총 576개소에 14,000명을 계획해서 기본검진이라든지, 물리치료, 질환별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동목욕사업에 있어서도 436만원 예산으로 중풍환자나 무의탁노인, 지체장애인 등 등록환자 54명외 연간 440명을 계획해서 이동목욕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희들 등록대상자 150명에 대해 연간 2,500명을 계획해서 질병간호사업이라든지, 전기통증치료, 재활운동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은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일반주민 등 20,500명을 계획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이라든지, 불소겔도포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내소환자에 대한 내과 및 한방진료를 통해서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며, 각종 건강진단실시라든지 재증명 등을 발급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일반 환자진료에 있어서는 내소환자와 특정 제증명발급 등 연간 22,500명 진료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물리치료사업에 있어서도 연간 3,900명을 계획해서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 각종 신경질환에 따른 환자를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방진료에 있어서 이 한방진료가 상당히 인기사업입니다. 매일 하루 평균 35명 정도 해서 연간 10,500명을 계획해서 진료해 나가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으로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병 및 에이즈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방 및 유흥업소종사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3,000건을 계획해서 매독이라든지, 임질, 에이즈 등 성병을 검사토록 하고 만성병과 성인병 검사에 있어서도 건강진단 대상자나 결핵환자, 노인신체검사 등을 통해서 연간 15,000건 계획해서 간기능 검사라든지, 간염 등을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검사입니다. 먼저 학교지하수 검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총 1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3회씩 해서 총 48건을 계획해서 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15페이지 끝으로 먹는 물 검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약수터, 개인지하수 등 총 236개소에 분기별 6회씩 연 4일을 계획해서 955건을 계획하여 10여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일선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군 복무를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입석 보건진료소요?

일선 보건진료소 말입니다.

예. 보건지소. 예.

예.

군 복무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 28명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1년차, 2년차, 금년도 일반이 1년차가 1명 있고, 치과의가 6명해서 3년차가 올해 금년도 4월에 나가고 그 나머지 2년차는 제가 확실히 몇 명인지 숫자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근무 중에 예를 들어서 이동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관내 보건지소끼리 이동이나,

공보의 이동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공중보건 군 3년의 병역대신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편의를 기해서 그래 근무를 하도록 편의를 해서 인사 조치를 했습니다.

예.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주민들이 보면 이 분들이 나는 군 복무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이래서 이구동성으로 불친절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한번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공중보건의가 직접적으로 불친절하다 하는 이야기는 직접적인 이야기는 안들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아니, 개인적인 사석에서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모동면 같으면 면장님께서 말씀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못들어 보셨고요.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한테 소양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소양교육은 저희들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나마나 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해도 불친절하고, 그 이후 친절도 이런 것은 좀 애매하지만 말입니다. 정말 소외 받고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을 더 따뜻하게 맞이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소양교육 2개월에 한번씩 해도 그것도 소용도 없고 그러면 주민들을 좀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글쎄 앞으로 오늘도 오후에 보건진료소 회의도 있고, 저희들이 진료원이라든지, 공보의 보건소 관계는 2개월에 한번씩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회의 때마다 복무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대단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실처럼 빨간공, 파란공, 노란공 이래 해 가지고 직접 출구에서 친절도를 체크하게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맡겨 두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강구 안하시고 어떻게 해도 소용없는 교육을 2개월만에 한번씩 하신다 이런 말만 하면 조금 대비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마이동풍인데 2개월마다 하셔도 그게 안된다는데 당장 빨간공, 예를 들어서 노란공을 갖다 놔 보십시오. 주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본인들도 좀 느끼지, 군 복무 마친다고 나는 가면 그만인데 이런 자세로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을 홀대해서 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원님,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누수에 대해서 '99년도와 2000년도에 누수대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업무보고시에 17.1%로 알고 있고 금년도 계획이 17%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누수율이 준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 수도요금을 상승하면 적자는 면하고 현상유지는 합니까?

안됩니다.

누수분도 사용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까?

누수율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누수에 대해서 누수되는 기계 같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해서 누수를 많이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수기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17%로 저희들이 누수율을 보고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누수탐사 용역기간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희 시에 17% 누수는 전국에서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이 누수량이 심한 곳은 실제 40% 정도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첨단기계나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도 100% 누수를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량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계량기 불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곤란하답니다.

그러면 다른 곳은 40%씩 나는데 우리는 17%니까 더 이상 뭐 애쓸 필요가 없다. 이런 대답입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높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절감하는데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힘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공사가 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부분 노후관 교체가 되는 지역에는 과거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새마을사업 이런 사업 구간들이 현재 노후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저희 동네쪽에 돌아보니까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새마을도로 포장을 할때에 철근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죽 해서 어떤 형태든지 도로만 포장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또 상수도 배관공사한다고 해서 또 자르고 또 뭐 전화국에 전화선로 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남아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은 그야말로 이격이 되어서 도로 양상들이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도 하시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관 교체공사 구간에 포함이 되게 되면 포장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일괄 공사를 해주어야지 시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한몫을 하는 것 같고 또 실제적으로 공사를 끝내고 난 뒤에 주민들의 반응과 호응도 높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그런 구간이 있으면 책임을 져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시내에 도시과에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을 해 놨는데 또 주민이 수도 터졌다고 신고 들어오면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통신공사에서 하는 통신이나 수도로 인해서 도로가 상당히 보기 싫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도가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0m폭이 되는데 수도라인이 차지하는 것은 1m 차지합니다. 이것을 전체를 포장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상수도 재정이 상당히 적자 운영도 되는데 전체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과거에 포장을 한 시기가 오래되어서 전반적으로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이상수도 파이프를 매설할 때 금년같이 기온이 높을 때를 감안을 하고 파이프를 묻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감독이 파이프 묻을 때 업자를 줄 때 감독을 어디서.... 수도과에서 합니까? 감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지금와서 수도사업소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대부분의 간이상수도 시설들이 사회과에서 취급을 할 때 그냥 동네 밀가루 몇포 주고 이렇게 묻어 놓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원화 시켜서 지금 하나 하나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 깊이가 낮다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 주민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옳게 매설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동결수는 70cm나 80cm로 본다면 최소한 1m는 묻어 주어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혹한으로 인해서 동결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개·보수하는 구역은 반드시 물론 자제도 좋은 것을 사용할뿐더러 깊이를 동결수 이하로 묻어서 개·보수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저희들 지역 면 전체를 돌아보든지 어느 면을 가 봐도 동파가 많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잘못 시설을 해서 지금 물을 먹지 못하는 지역이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길에 빠른 시일내에 식수가 공급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