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배부하여 드린 금일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과 휴회의건 그리고 현장방문의건을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확·포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국도, 지방도, 시·군도 등 총 51개 노선에 567.1km의 도로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군도 정비사업으로 삼가∼동관도로외 5개노선,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수상교외 1개노선 유지관리사업으로 옥산∼소은도로 덧씌우기외 3개노선 등 총 12개 노선에 59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10.5km를 확·포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414개 노선에 866.4km가 있으며, 금년도에 양여금사업으로 대포∼소정도로외 8개노선에 대하여 8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11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중덕∼부원간 도로외 4개노선에 대하여 9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1.6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지산∼보미도로외 4개노선에 6억원을 투자하여 1.8km를 확·포장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와 같이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은 오지지역 마을간 연결로 농수산물의 수송편의 도모 및 주민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7쪽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년도 봄마무리 사업은 일반지구사업으로 화동 평산외 6개지구 170ha, 간이지구사업으로 모동 금천외 2개소에 23ha,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인 사벌 원흥지구 362ha 등 총 12개지구 555ha에 대하여 173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월말 현재 8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1년 가을착수사업도 중동 간상외 5개소 일반지구 87ha, 중동 우물외 2개소 간이지구 46ha 등 총 9개지구 133ha에 대하여 39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가을에 착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우리시의 경지정리율이 91%로 도 및 전국 평균치보다 앞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8쪽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공검 부곡지구 30ha에 8억 3,700만원은 가을착수사업으로 사벌 용담지구 20ha에 5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낙동 물량지구외 11개소에 21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20.6km를 확·포장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조사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은 중동 오상외 5개소에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380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전국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사업비 232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362ha의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2년 10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재경지정리사업, 용수공급사업, 기계화경작로포장, 진입로 개설 등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원흥배수장이 70% 정도 추진되었으며, 재경지정리사업이 2000년 10월에 착공하게되어 69%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지정리사업 및 배수장 설치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를 하겠으며, 나머지 사업도 사업기간내에 마무리 되도록 연차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농업용수개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낙동, 무량, 덕곡지외 저수지 6개소, 함창 신덕 양수장외 양수장 5개소 및 용배수로 6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수지 2개소, 용배수로 및 기타사업 11개소 등 총 19개소에 7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를 개발하여 수리 안전답율을 점차적으로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1쪽 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01년도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은척 장암천외 3개소에 8억 9,5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모서 도안제외 2개소에 2억 1,400만원, 자체사업으로 6개소에 5억 6,500만원 등 총 1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6.2km의 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재해·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체제 구축과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 조직정비, 일반자재확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하여 재해 재난관리 및 동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물 및 기타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 골재채취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골재채취장은 낙동면 낙동지구와 사벌면 매협지구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568,900㎥를 채취하여 매각금액 28억 8,900만원중 골재채취임차료 및 도 불입금을 제외하고 10억 6,400만원의 순수경영수익금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직영골재채취장을 운영하여 민수용 400,000㎥를 골재를 채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모든 건설사업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지역경제의 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공공투자사업을 6월까지 90% 이상 조기에 발주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시의 건설행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애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하게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강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입니다. 사업목표는 도시계획구역을 46.9㎢에서 50.73㎢로 3.83㎢를 확대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 변경결정을 경상북도에 신청하여 금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는 기존도시계획지구는 재정비를 하고, 신규도시계획지구로는 낙동면 낙동리와 모서면 면소재지, 화북면 소재지를 도시계획지구로 신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동지역 낙동, 공성, 모서, 화북면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농림부협의를 거쳐서 건교부 승인후 경상북도에 변경결정을 작년 10월 받았습니다. 청리산업단지 주변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역시 금년 2월 3일 결정 받아서 현재 재정비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도시계획재정비안 작성을 다음주에 주민공람을 거쳐서 상주시의회 의견 청취후,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북도에 재정비변경요청을 하여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입니다. 전산화 목표는 361,846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동지역은 남원동외 5개동을 완료하였으며, 면지역은 사벌면외 6개면을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함창읍외 7개면으로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낙동, 모서, 화북면 및 도시계획 변경지구로서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시간단축과 전산화로 민원오류 방지 및 민원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 공원 등 장래 설치를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장기간 미집행으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의 이용제한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 집행계획수립으로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은 5.238㎢로서 대지가 평수는 226,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10년이상 대지보상대상이 19,000평 있고, 20년이상이 172,000평, 30년이상이 32,000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금년까지 마치고, 검토사항으로는 기술적,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계획과 연계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수청구 대지에 대한 보상과 시설폐지는 매수여부 결정통지를 2003년 12월까지 해야 됩니다. 3,000만원 이상 대지는 채권매입도 가능 하겠습니다. 시설폐지 및 매수불가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해야 됩니다. 완화할 적에는 철근, 철골조가 아닌 3층이하 연 면적 300㎡미만의 단독주택과 3층이하 연면적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계획수립입니다. 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도 포함시키며 금년말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를 해서 존치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계획입니다. 양여금 지원사업은 3지구에 89억 7,400만원으로 양여금이 50억 7,4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38억 5,000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가 사업비가 39억 7,400만원으로 양여금이 33억 7,400만원, 시비가 6억이 되겠습니다. 중앙로 확·포장에는 귀빈예식장에서 철길건널목까지 사업량은 380m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억원으로 양여금이 7억, 시비가 32억원입니다. 다음 충혼탑 진입도로는 현대아파트에서 상주향교까지 350m입니다. 여기는 보상 및 확장, 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폭은 10m이고, 사업비는 11억에 양여금이 10억,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3지구에 22억원으로 도비가 3억, 시비가 19억원입니다. 남성-낙양도로는 풍물거리에서 국도3호선, 낙양까지 보상 및 확·포장공사가 되겠으며 516m입니다. 폭은 1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에 도비가 2억, 시비가 18억입니다. 다음 상산초등에서 중앙로 연결은 상산초등학교에서 진가든 사이에 160m,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초산-중덕간 도로확·포장에는 보상비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개설은 금년도에 17.8km에 19억원으로서 국비가 9억원, 시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2000년도 자전거활성화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저희시가 선정되어 사업비가 작년보다 2억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 7일 2일간 상주시 문화회관에서 전국자전거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국 특별시, 도, 군, 일반시구청까지 공무원이 557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첫날은 3월 6일은 초빙강사 강의 및 일선담당공무원의 수범사례 발표가 있고, 다음날에는 담당직원들이 상주시, 상주여고에 자전거를 빌려서 상주여고에서 후천교 낙양으로 해서 상주 대학교 가장으로 해서 남천교로 해서 다시 화개로 해서 여고로 돌아 오는 실지 20km를 자전거를 타면서 저희들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도로와 편의시설 견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는 무양청사앞 도로확·포장공사외 15지구에 3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4차공사외 6지구에 사업비는 34억 4,1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확충계획입니다. 하수도시설현황 금년도에는 10km를 계획해서 하수도 보급율을 52.6%에서 55.8%로 3.2% 증가 시키겠습니다. 하수도사업계획은 10km에 35억 7,700만원으로 하수관거양여금사업이 5km에 22억 5,600만원, 함창차집관로사업이 3.5km에 9억 7,700만원, 하수도 자체사업이 0.5km에 1억 4,400만원, 특별회계에 1km에 2억을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유지관리는 3억 8,000만원으로 하수도 기계준설 및 하수도 응급복구와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 예상지구는 복룡도로에 하수관 오수설치공사외 4지구에 사업비는 8억 1,4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함창·점촌하수종합처리계획입니다. 목적은 함창읍의 하수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점촌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함으로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현황은 시설용량은 점촌 하수종말처리장이 30,000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함창계획은 27,000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7억 6,900만원으로 상주시 부담은 3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7월부터 2000년 4월말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2001년 1월 20일 통합처리 2단계설치공사인 함창읍 하수차집관로 및 중계펌프공사가 착공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함창읍 차집관로 용지보상 및 함창읍 오수관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통합처리로 예산절감효과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으로 전국 모범행정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에는 77동에 사업비는 15억 4,000만원입니다. 동당 2,000만원이 융자되고,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리는 5.5%입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사업은 42동에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철거비용 30만원이 보조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5개지구에 1,024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지임대아파트는 450세대에 2002년 6월까지 공사 준공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6주공아파트는 387세대에 2002년 7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진도는 35%입니다. 다음 공성옥산임대아파트는 100세대에 2002년 5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아직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만천아파트는 39세대에 2001년 10월 준공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55%입니다. 다음 대림아크로빌아파트는 48세대에 200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보고 싶어서 제가 이래 이야기 드립니다. 상주대학교 앞에 25호선 옆에 형질변경하는 계획있지요? 12,000평이라고 먼저 한번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 가장동까지 도시계획 구역이고, 현재 상주대학교는 도시구역 밖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세워서 현재 상주대학교 앞과 하천 건너 지천, 양촌 일부를 도시계획 편입지구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안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안은 다음주에 주민공람에 들어 가는데 그것은 형질변경이 아니고, 도시계획 편입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람 지금 해야됩니까?

다음 주에 들어갑니다.

예. 다음주에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 하느냐 하면 이번에 상주대학교에 전국에서 지원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4,773명이 지원을 해 가지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라도 광주말입니다. 대전, 울산, 경기, 강원 해 가지고 2,508명이 지금 입학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상주에 학교에도 기숙사가 없고, 학교에도 기숙사가 적어 가지고 학생들이 시내 아파트도 구할려니까 없고 해 가지고 전부 다 학생들이 김천서 출·퇴근을 한답니다. 그래 이것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아파트 말고 짓는 것을, 원룸을 지금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대학측에서도 원룸을 빨리 주선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외부에서 출근 안하도록, 등교를 안하도록 도시과에서 빨리 좀 추진해 가지고 올해도 한 40%가 김천서 통학을 한답니다. 김천에는 원룸이 너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교 당국에서 이야기는 시에서 속히 주선을 해 가지고 금을 그어 줘 가지고 원룸이라도 지어 가지고 학생이 하나라도 김천으로 안가도록 좀 주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부터는 좀 혜택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앙로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로 자체가 금년도 보상이 다 되면 지금 현재 철길하고의, 철도청하고의 관계가 거기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예. 현재 이래 되겠습니다. 금년에 39억원으로 귀빈예식장앞에 부용장에서 철도건널목까지 보상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보상하고, 그러면 앞으로 중앙로는 여고 앞에까지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 2002년도부터 철도건널목 계획이 서 있습니다. 거기 추진하면 또 되겠습니다.

철길 관계가 오버브리지가 되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철길관계는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사전 협의는 되어 있고, 저희들 지하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의정 질의해 주십시오.

앞으로 중앙로가 개통이 되면 좀 해소 되겠지만 지금 동파 있는 쪽에 말입니다. 거기 가로화단 해 가지고 나무 밑에 화단 만들어 놨지요?

예.

그 노변에다 다 재어 놓고 사진 다 찍어 놨는데, 외답, 헌신, 병성, 도남, 화개 이런 데서 과일이나 채소 가지고 경운기로 많이 옵니다. 원예조합이 있기 때문에, 원예조합에서 값이 안맞으면 남문청과로 오고 그러는데, 가뜩이나 좁은데다 길을 그래 막아 놓으니까 경운기 앞에 가면 차가 못피해 가고, 아침으로도 과일 싣고 갈 때는 난리 법석통이 나요 거기에, 그런데 중앙로 다 한 다음에 해도 될 건데, 미리 그래 해 가지고 교통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예산 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자전거도로 시내 이걸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문 몇 m씩이라도 확장해 나가서 이 차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지 인도에다가 줄만 그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자전거도 세워 놓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가고, 또 자전거 세워 놓은 사람도 있고, 그게 어째 자전거전용도로가 됩니까? 질서도 엉망이고, 이것도 좀 시정해 주셔야 되고, 이 도시계획미집행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역파에서 상산학교까지가 1961년 내가 알기로는 1961년 경북고시 제3호론가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 40년 가까이 됐을 거라요. 이것도 언제 시정질문하니까 국장님 답변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연차적으로 해서 나가야지, 이건 완전히 재산권 침해가 되는데, 연계적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없는가, 그 연구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현재 동문동앞에 가로화단은 저희들이 가로화단 옆에 자전거전용도로에는 경운기나 리어커가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가는 길에 자전거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못 다닐건데요.

다닐 수 있습니다. 폭이 2m 내지 3m입니다. 그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시청 남성청사에서 현재 중앙으로 죽 올라오면서 서문 로타리까지 그 구간은 '95년도에 '96년 도체 대비해서 시에 도시과장 할적에 사각블럭을 다 교체를 하면서 인드로킹을 깔았습니다. 깔고 나니까 '95년도말쯤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행자부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인도에는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보행자와 같이 다닐 수 있으니까 선을 그어 가지고 자전거 구분해 가지고 그래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 안합니다. 안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다른 것을 공법을 바꿀려고 하니까 아직 너무 상태가 좋아서 못 바꾸고, 어느 정도 노후되었을 때는 저것을 개체할 시기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가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가 그 때는 시민의 여론을 청취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파에서 상산초등학교까지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보상비가 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시의 재정이 여건이 좋아지면 연차적으로 추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시재정이 좋아집니까?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일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96년 4월 2일 건설교통부에 고시를 받아 가지고 5년간 계획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1년간 순연이 되었습니다. 관광휴양사업과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정비사업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예산 사업비 확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 되는대로 사업비가 교부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권사업은 10개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면당 보조 30억, 융자 9억, 융자는 주택융자가 됩니다. 개발을 완료했는 것은 5개면입니다. 낙동, 공성, 화서, 외서, 이안 5개면을 완료를 했고, 내서와 공검면에는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금년에 신규로 사벌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서면에는 고곡도로 확장외 3건에서 3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고요, 공검면은 동락진입도로 확·포장외 건에 14억 6,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사벌면에는 중앙로 확·포장 1건에 15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실시결과 61필지 중에 72%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44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7필지가 미분양 되었습니다. 이 미분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양 받은 분이 2년 이내에 건축을 착공할 때에는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는 5년 거치 15년 균등상환에 연리 5%가 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100% 분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차년도 사업으로서 면당 2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은척과 화남면에 6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모서에는 신규로 18억 5,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기동반 운영활성화입니다.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구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가로등 수리는 읍면별로 순회수리를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노후가로등은 수시로 개보수를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관광지개발입니다. 문장대온천관광지는 승소후에도 사실상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자되는데다가 지주들이 사업비가 돈이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서 외자유치에 지금 조합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외자 유치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층지하수 개발입니다. 심층지하수는 지난해에 농업기반공사와 공동투자를 계획해서 위성사진에 의해서 시관내 전지역에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물리탐사를 4지구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리탐사 4지구 결과는 사벌 삼덕과 내서 신촌, 공검 부곡, 은척 남곡이 됩니다. 현재는 사벌 삼덕에 착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정 확정이 되어 가지고 물이 수원이 확보가 되면 2, 3단계 사업인 온천공 확보와 수질검사를 마무리해서 금년에는 물을 100%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에 15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금년에 10억이 투자가 되어서 유교문화권 사업이기 때문에 경천대 중동 일대에 사업계획을 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중동 활공장하고 낙동강 진입도로, 도남서원 진입도로, 회상 교량설계용역을 하였고, 금년에는 15억을 가지고 경천대 관광지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패러글라이딩 대회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상주 시장기타기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하고요, 그 다음 제2회 협회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를 9월 9일 지난번에 확정을 했습니다. 상주에서 하는 것으로, 그 다음 공군참모총장기 타기 대회를 9월 중에 이틀간 유치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생대회하고 모형비행기, 그 다음에 공중 에어쇼, 그 다음에 공군의장대 시범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며, 이것은 공군사관학교에서 6월과 7월 중에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개최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정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심층지하수개발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상에 삼덕, 신촌에서, 공검 부곡, 은척 남곡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삼덕을 해 가지고 수원이라든지, 물 수질이 좋을 때는 다른 데는 안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합당한 물이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 두 번째 지구인 내서로 가게 되겠습니다.

내서요. 그 다음에 또 공검으로 오고....

예.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이야기가 삼덕외의 지구에서는 우리 지역이 가장 낫다, 서로 안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것은 그게 지하수를 어느 정도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게 공검 같은 우리 저희들 지역 같은데는 계속해서 내려 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또 특히 사벌도 물론 중요하고, 은척도 중요하고 내서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검은 부곡이라 하는데는 그대로 공갈못 복원이 되면서 오태 저수지가 또 지금 원형뜰을 362정을 농수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런 답입니다. 여수토를 50cm 높이고, 또 재당을 6m 높이고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한 개발건으로서 되고 관광지로도 능히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공검 부곡은 옛날부터 물이 수질도 좋고, 물이 많이 나왔다. 더운 물이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4억을 가지고 시추공을 뚫어 보는데 어떤 지역이라도 한번 더 해 보고 그걸 해야되지 한 군데만 그래 해 가지고 거기가 약간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원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과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수원확보에 대해서는 수온과 수량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완전히 일임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자하고 어디 가자하고 해서 그 지구에 갔을 때 물이 안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전적으로 물 확보가 되면 저희가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위치 선정관계는 어느 누구도 여기 저기 이야기를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듣는 바로는 표토부터 300m까지에서 나오는 물은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다, 이래 결론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 복류수하면 적어도 300m까지라고는 이해할 수 없겠지요. 좀 더 위로 올라 와야지 지하 복류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공검은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적 있으면 이거 무엇 때문에 있다가 4개 지구를 표시를 해 놓습니까? 합당하지 않으면 제3의 청리나 다른 쪽으로 가야되지요. 그 중에서 수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가 4지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이 공을 뚫는데는 몇 m까지 지금 뚫고 있습니까?

지금 한 공은 실패를 하고요, 다시 뚫는데 지금 260m 인가 어제 가니까 뚫었어요. 한 공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m 이상 내려가면 뚫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제가 많이 촉구를 합니다만 그 사람들 여기 상주를 하면서 계속해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실패 했는 것은 800m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5년, 7년 후에 우리 흑자로 전환한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저희 혼자서 저희 직원하고 인근 시·군의 것을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투자되는 인력, 이것을 판단을 했을 때에,

그것을 판단 하실려면 이 재정 투융, 모든 관리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향후 5년, 7년이 나오는 것이지, 그냥 대충 해 가지고 5년 후에 흑자가 난다. 7년 후에 그것은 조금 무모한 이야기 같고요. 우리가 처음에 이 온천공 자체가 지하심층수 개발할 계획은 온천 목적이 일부분만 있었고, 실제적으로 지하수 자체를 개발하기 목적이 되어서 농진공의 자금과 우리시의 시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자.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시 자체 혼자하기 너무 자금 부담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로서는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농진공하고 같이 했는, 기반공사하고 했는데 이 온천이라하는 것이 안나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라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우리 목적물이 안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라요.

100% 장담은 못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도 하지 않고 이미 흑자, 적자 이것 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데요.

생각을 해 봐야지요. 생각을 해 봐야 안되겠습니까?

답변 자체가 우리가 흑자 논리는 가볍게 말씀을 하셔서는 안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천 이야기는 다 끝난 것으로 하고 제가 다시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로등이 지금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시의 행정의 서비스의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대 수리반이 차가 1대 있지요?

예.

산건에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1대를 더 준비해 가지고 수리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할 때, 한 대 더 하면 비용이 얼마 더 나온다 그랬었지요?

예.

인력도 더 부족하다 하고, 지금 두 사람이 다닙니까?

예.

그러면 차량을 한 대 더 사면 또 두 사람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지금 기존 인원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요.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관내에도 그렇고, 인근 관내에도 가로등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하자마자 전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수리를 했는데도 또 다시 그렇고, 또 가로등이 지금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이 5년 전에 6년 전에 설치되었던 것이 새까맣게 썩어 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이 안되서 주민들의 신고도 받아도 옳게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 보고 하실 때에 시민만족 봉사행정구현 하는데 시민 불만족 봉사행정구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등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가로등 전기값은 주고, 실제 가로등을 이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기동대 지금 일선에서 가로등을 고치는 기술자들이 너무 과로해 가지고 코피를 흘린다든지 뭐 오래 근무를 안하고 나간다든지 이런 사례가 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력을 더 보충하더라도 가로등 수리하는 자동차를 한 대 더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가로등 기구를 구입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감지기라든지, 등 이런 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십니까?

예. 일부 조달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영 바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다 KS입니까?

예.

그런데 설치하자마자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불량품이 있을 수 있습니까? KS가.

설치하자마자 뭐 20%가 나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30%가 나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10%가 나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기계 하는 것이 미세한 전자제품이 한 두 개 나갈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로등 수리 때문에 시민이 불편하다 하는 것은 단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안했다 하는 것은 한달입니다. 한달 지나면 반드시 그 면에 다시 되돌아 갑니다. 그 다음에 급한 지구는 한달에 예비 날짜를 토요일 둬 가지고 급한 지구는 토요일에 갑니다. 또 낱개로 떨어진 것이 화서면에 있고, 낙동면에 있고 이럴 경우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 양쪽에 못가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지연이 되고, 한달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로등 때문에 우리 시민이 불편하다고는 저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데 만약에 그래 됐다 하면 제가 앞으로 좀 더 기동대를 훈련을 더 시켜 가지고 빨리 좀 쫓아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동대도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혹사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내가 지적을 하나 해 줄까요. 하나 어디에 있는가, 화동에 가면 화동 창고 앞에 가로등 하나 했는데 전깃불이 30분 왔다 30분 갔다 이럽니다. 그래서 껐다 켜면 다시 오고, 수리 한번 했는데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서 시장에도 그런 곳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조달품의 결함이라는 것은 1%도 있으면 안됩니다. 전자제품이, 지금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가 지금 상주시에 한두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까? 그럼. 지금 물건 조달품이 규격품이라면 그런 하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 하자 만약에 있으면 조달회사에다 대고 우리가 손해배상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전자제품이 한 개라도, 만분의 1이라도, 그런데 그게 있어도 괜찮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그 하자를 어떤 완제품을 연결됐는 것이기 때문에 완결품이 아니고, 연결 됐는 것 아닙니까? 선하고 라케트하고 전부 다 연결됐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세하게 하나 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고 또 화동에 있는 것 제가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고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한달 이내는 반드시 다 새로 한번 더 가서 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집에 전기 안오는데 한달 동안 그대로 쓰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간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달안에, 지금 즉시 고쳐 줘야지요. 시민만족봉사행정구현 한다고 그러잖아요. 즉시 고쳐 주셔야지 왜 한달동안 여유를 두고 합니까?

즉시, 우리 차량만 되고, 차량도 김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한 대 더 해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한달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가로등이 나가면 즉시 고쳐 줘야 됩니다. 한달 동안 가로등 나간 것을 그대로 기다리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KS물품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이야기합시다. 수출을 했는데 전자제품 하나가 하자가 생겨 가지고 전체가 다 못쓰게 됐을 때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일부 하나 완제품이 하자됐을 때는 반송을 합니다. 그런 것은.

제 말씀 듣고 이야기 하십시오. 1%의 하자가 있어도 그것은 안됩니다. 전자제품은, 그런데 제품 KS제품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가로등이 한달씩 안와 가지고 새로 설치한것 그런 적이 없습니까? 새로 설치했는데 가로등이 안와 가지고 재수리 한 적 있지요? 교체한적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계속 항의도 안하시고 계속 좋다고 한달 동안 불 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까?

아니죠. 그런 제품들은 바로 저희가 반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전환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고 그 가로등이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가로등 안온지가 2, 3년 됐습니다. 새까맣게 썩은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그것을 신고를 하면 반드시 그것을 저희가 100%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신고를 좀 받으셔 가지고, 그런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규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사항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달관적으로 어데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지 말고, 면에 반드시 이야기하면 위치도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팩스를 보내 주면 그 주에 나가든지 그 다음주에 나가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달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위치를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불쾌하신 모양인데,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사고전환을 왜 하셔야 되는가 하면, 저 가로등이라 하는 것은 지금 가로등이 안오면 지금 누구 욕하는지 아십니까? 황과장 가로등 잘 안보여서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욕합니다. 그런 사고를 전환 하셔야 됩니다. 1%의 하자 때문에 시장님이 욕을, 아무 죄 없는 열심히 하실려는 시장이 욕을 얻어 먹으니까 과장님 그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앞으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도록 우리 의원이 질의를 하면 한달하면 실지로 시민들한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예산을 세우든지 또 일부러 하자가 있으면 앞으로 없도록 하는게 그게 공무원의 자세이지, 그걸 뭘 여기서 합리화 시킬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설치로 현대화 시설을 갖춘 농업기술센타 신축 이전사업은 지난 11월 29일 착공을 해서 내년 2월경에 준공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종자종묘 증식포 설치를 500평 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사 전문능력 개발을 위해서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를 현재 14명을 17명으로 확대를 하고 지도사별로 시험과제를 부과해서 논문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도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1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한 영농기술 정보전달을 위해서 농업기술 정보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현장 순회지도를 하기 위해서 상담지도사 12명을 현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풍년농사를 준비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16일간에 71개소에서 계획대 102%인 9,664명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은 새소득작목 주요작업 시기별 교육외 4항목에 대해서 4,340명에 대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전문경영교육은 청소년 전문교육외 2개 항목에 69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신지식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7개 단체에 149회에 4,840명에 대하여 지식 기반농업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3대 교육행사 및 영농4-H회 과제이수에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육성은 신규 경영인 육성 및 전업농가 144명에 대해서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지역특화작목 연찬교육과 새기술 선도시범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지식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연찬교육과 생활보전, 환경보전, 불우이웃돕기 등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37개회에 1,005명입니다. 전문지도연구에 연계한 연찬활동과 품목별 농업인 연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 보급확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을 위해서 19회에서 75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특산물가공 여성일감갖기사업 1개소와 우리음식연구회 중심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한 4개 분과에 50명의 음식연구회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주 개발에 있어서는 현재 농림부장관 추천서와 국세청 기술연구소, 제조방법, 기술검토 완료후에 현재 지방국세청 조건부 면허를 2월 19일 발부를 받아서 현재 시설설치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녹색휴식 공간설치와 주거종합개량 등 2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촌여성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을 위해서 농촌여성 화합행사 및 민속놀이 3개단체에 931명과 건강관리실 및 생활과학연수관을 각각 1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산기반시설로는 1000평 꽃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종 112,000본에서 금년도에는 11종 260,000본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봄꽃은 120,000본을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팬지는 금주부터 3월 17일까지 공급할 계획이고 페추니아와 금잔화는 늦서리 피해가 없는 4월 중순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12,000본을 시내 일원에 공급을 했습니다. 아울러 여름꽃과 가을꽃, 겨울꽃 등 계절별로 구분해서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되는 효과로는 소요전량 시중구입해서 보급했을 때에 대비해서 약 1억 5,700만원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국화를 재배해서 재배된 국화의 묘본을 자체 보존해서 생산 공급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리반은 2개반에 4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용차량 2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 운영은 금년 3월부터 11월말까지 주4회 내지 5회를 해서 연간 150회를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비용은 유상부품은 원가징수 세입조치토록하고 무상부품대는 작년도에 3,000원에서 금년도부터 5,000원으로 인상해서 대농민서비스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실증시험포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자동화 하우스와 유리온실, 과수포장, 기타포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장에 대해서 앞으로 현장감 있는 영농기술교육과 자연환경 체험학습장화로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얼마전에 여성농업인 창립총회인가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회하고 하는 일이 각각 어떻게 틀리며, 여성농업인 남편들도 농업경영인이나 이렇게 될 것인데 여성은 여성대로 여성농업인이 되고, 남편은 남편대로 농업경영인이 되고 이럽니까?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하도 회가 많으니까....

예. 현재 농촌여성조직은 여성농업인회하고 생활개선회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격상으로 볼 때는 여성농업인회는 현재 남자농업경영인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업경영인과 무관하게 그야말로 농촌생활개선을 하기 위한 조직인데 조직의 목적과 취지가 조금 틀립니다. 생활개선회는 학습활동을 통한 과학적인 생활기술 선도실천 보급으로 건전한 농촌가정 운영과 농가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고 여성농업인회 설립 목적은 농업경영의 과학화, 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휘향상으로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사단법인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단체로서 지금 조직관리를 기술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취지나 목적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 잘 살아보자는 그것 아니에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잘살기 운동인데 일부 내용면에서 조금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창립된 것이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농업경영인이고 부인은 부인대로 하고 다 이럽니까?

그렇습니다.

복잡하구만, 알았습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전통주 개발을 하는데 삼백삼양주라고 해서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천서,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제조방법, 기술검토 완료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국세청 조건부 면허를 했는데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주류명을 삼백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화산에 김옥태씨라고 이분이 상당히 전통성도 있고 해서 국세청에 등록을 하러 가니까 이미 삼백주라는 술을 경기도 부천에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백주로 이중등록이 안 되니까 삼백사명주로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등록허가가 안 났으니까 앞으로 명칭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상주사명주로 하든지 명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9일 농림부장관 추천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민속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2001년 2월 1일 국세청 기술연구소에 주류기술연구소에 주류제조방법 기술검토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2월 19일 대구지방국세청에 조건부 주류면허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면허는 무엇이냐 하면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되면 1년이내에 시설을 착공하고 3년이내에 시설을 완공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시설설치에 필요한 특별 융자도 2억 정도 신청을 해 놨고 해서 아마 빠르면 추석무렵에 상품을 출하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에는 우리가 민속주라고 하는 것이 전통 민속주는 전혀 없죠?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것이 하루속히 좀 되어서 상주를 알리는 그런 민속주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효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성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안정 생산과 친환경농업의 정착으로서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16,882ha를 재배하여 56만 9,000석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 과제로서 양질 다수성 내도복성 품종을 재배 확대하고 표준재배법 실천으로 안전 영농을 추진하며 생산비 절감, 생력재배로 부직포 이용 못자리 140ha, 담수직파 50ha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명품쌀 생산화 단지 조성사업으로 일품쌀 명품화단지 10ha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업쌀 생산단지 3ha, 부존자원 감껍질 기능성 쌀 생산단지 1ha를 조성하여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소비성이 높은 밭작물 재배로서 찹쌀 보리단지 20ha를 조성하고 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으로 논농사직불제시행 등 토양검증을 2,900점을 실시하고 토양개량제 4,200ha를 시행토록 하고 특수미 생산단지 50ha를 조성하며 유기농법, 자연농법 실천농가는 품질인정농산물 확대 생산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벼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로서 피해최소를 위한 사전 대책지도는 예찰 장비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하도록 하겠으며 종합 방제 추진으로 방제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소득구심작목 2차 육성 계획은 종전의 10대 구심작목에서 산채를 제외하고 버섯을 포함시키고 각 작목별 목표생산물을 정하여 목표 생산품에 도달되도록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며 특히 배꽃가루 은행은 금년에는 배뿐 아니라 사과꽃도 채취하여 인공수정토록 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력안정생산은 사과는 키낮은 과원을 조성하고 우량품종을 보급하겠으며 환경농업을 실천하여 방제횟수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배는 고품질 과실생산과 생력재배를 하겠으며 금년에는 상주배 500톤이 수출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포도는 비가림 간벌로 꽃떨이 열과를 방지하고 생력재배를 하겠으며 접목재배와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은 저수고 재배와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을 도입하고 가공방법 개선으로 청결 우량 곶감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별 저구형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으로 국민 기초채소인 고추는 재배방법을 전환하고 마늘은 주아재배를 확대하겠으며 양파는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간이저장 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김장채소는 지구별, 시기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폭설피해 개량복구로 겨울철 가락동 출하물량의 70%를 점유하는 상주오이의 이미지 제고를 유지하고자 환기, 간수, 보온시설 자동화로 시설 복구토록 하겠으며 지주 난방, 축열주머니, 보온커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통일브랜드 박스를 활용하여 상주생오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겠습니다. 성충 방제를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채류는 고당도 규격품을 출하토록 하고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작목전환으로 저온성 역채류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특작축산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버섯 생산은 신기술개발 보급과제로서 상자재배용 배재의 분양생태를 설치하고 재배시설 자동화와 천마비가림재배시설 10개소에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전업농을 육성하고 약용버섯 포장개선으로 규격품이 출하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은 한우번식율을 증진하고 육질을 개선하여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양질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 및 당분먹이를 조제토록 하겠습니다.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무인방제 시설을 1개소 보급하고 돼지분뇨 처리시설 사업을 2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감껍질 이용 축산물 브랜드화 추진으로 한우, 토종개 6대를 시험 사육하여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 사업은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으로 전산장비를 보강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6회 150명을 계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밴치마킹에 의한 경영개선을 지도하고 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을 확대하여 특허청에 62품목을 등록하여 상표 12,000매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상주대학교 전산실습실을 이용해서 6회에 150명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1년동안 150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상으로는 150명 계획을 했습니다만 추기에 중앙에 가면 농민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일 우리 여직원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결과에 100명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정부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정부 지원금 가지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고 25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간 250명...

예.

저는 이 부분에서 그냥 이렇게 상부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인원도 좀 적고 지금 현재 인터넷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개인적으로 곶감이라든가, 특산품 이런 부분을 전자상거래 또는 우체국 우편판매 이런 쪽에서 소비자와 직거래 하는 쪽에서는 부과소득도 많고 많은 판매량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빨리 도입을 시켜서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세워서라도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계획이 양이 좀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서 가능하시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인테넷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상주대학교에서 하는 전자상거래외에 시에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는 없죠?

전자상거래가 경제과와 합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주대학교...

지금 전자상거래를 할려고 하면 인터넷내에 쇼핑몰 형태와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해서 해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주대학교에서 하는 것 외에는 없는데 사실은 상주대학교에서 하면서 실적을 많이 올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상업적인 용도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지 판매실적이 올라가는데 구축해 놓고 가만히 있으면 들어왔다가 보고 필요한 사람만 찾아서 보는 것도 안 되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상주에 이런 특산품이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산화 상주대시스템도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차피 뭐 농업기술센타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같이 좀 추진해 주시고 혹 지금 현재 우리 상주의 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이 아닌 쌀이라든가 이런 농산품이라도 판매를 하고 싶은데 전자상거래 이런 부분이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쪽 분야에 제가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 보고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에 예산은 확보를 다 못해서 작년 12월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농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많고 이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상주대학교 조희열 교수와 이야기가 되어서 비영리사업으로 교육을 50명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2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상주대학교에 가 보면 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시설이 10억 정도 투자하여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나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전산학과 직원들이 5명 내지 6명이 같이 붙어서 해 줍니다. 교육장에, 그래서 25명을 교육을 하다 보면 빨리 나가는 분도 있고 늦게 나가는 분도 있고, 못 나가는 분도 있고 상당히 힘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옆에 앉아서 같이 조정을 해서 같이 나가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하나의 눈물겨운 현상을 목격을 했는데 공검 계시는 분이 한분이 왔는데 이분이 아마 국민학교도 졸업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안했는데 작년에 헌컴퓨터를 사서 아들에게 배워서 한글은 좀 칠줄 아는데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단추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종이를 붙여서 가르친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배우려는 의욕은 상당히 강한데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해도 좀 더 깊이해서 결국 목적은 인터넷 판매사업에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판매사업에 연관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금년에 저희들 센타가 되면 센타내에 기자재가 좀 정비가 되어서 완벽한 교육시설이 되었으면 안 좋겠느냐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상도 저희들이 세우고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보면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컴퓨터에 컴맹이다시피 하신 분도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전혀 몰라도 켜 놓고 거기에 들어갈 줄만 알면 켜 놓으면 주문이 들어오고 그것을 보고 배달을 해 주고 돈을 받고 하면 되거든요. 쉬운 것인데 너무 어렵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다보면 오히려 못합니다. 쉽게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말씀 좀 하셔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지도하다가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의원님한테 의논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옆에서 많이 충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0쪽에 상주배 수출확대라고 하셨죠?

예.

외서에서 유통작목반 전국 대상받은 것을 알고 있는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하 전부 홍보가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고, 지금 대상을 받았는데도 시에서 아무도 누구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경사스러운 일인데, 상주로 봐서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축을 했는데 지도소에서 계장님이 한분 오셨습니다. 제가 있는 면이지만 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대단히 반가워하고 그 면민전체가 어제 술렁였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번 가서 수고했다고 인사나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상주축산폐수처리장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는데 여기에 청정축산물 생산해서 돼지분뇨처리시험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이것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외서농협 주최로 해서 한 30명 되는데 저희들이 서류단계부터 참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작목반에서 했는 서류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견학을 작년에 김강식씨 집에 작목반장집에 견학을 20여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적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관계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처음에 관여를 했고 또 어제 저녁에 원예과수계장이 참석을 했고 행정기관에서도 임영호 계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상금이 300만원 되고 30명 되는 분이 외국에 3박 4일로 해서 여행을 가는데 한 반정도는 중앙농협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1,300-1,400만원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고가 있어서 못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에 청정 축산물 관계는 무인방제시스템 보급은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길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어디 축산 많이하는 집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 입구에 방제시설, 차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부 방제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낙동과 청리 두군데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축사시설 안에다가 효소제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냄새가 전혀 안 나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나온다고 해도 아마 축산폐수로 처리가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좀 안에 아주 축사안에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고 공기도 탁한데 그것을 배제하고 이런 단계의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목반에 대해서 이야기인데요,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상받기가 전국에서 상주라는 곳, 전국 작목반인데 참 상주가 받은 것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전부다 누구든지 축하할 일입니다. 어떻게 농민의 피부에 닿도록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윗분들이 한번씩 축하전화라도 좋습니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칭해서 갈 수는 없고..

예.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보고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이 있다고 하여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의회 개원이후에 업무보고 때문에 재출석하신 것은 과장님이 처음이십니다. 몇가지 간략하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기 지원된 청화산 농원에 보조금이나 융자금 이런 것이 많죠?

예.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참고로 본 청화산 농원에 대한 지원현황은 '99년도 6월 25일 현장방문과 동시에 1차 보고드린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치는 아시다시피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산6-1번지입니다. 법인명은 청화산영농조합법인이고 회원수는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농규모는 약 70,000평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비닐하우스 및 온실이 8,000평, 집하장 152평, 가공공장이 218평, 미생물퇴비공장이 1,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93년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투자금액은 총 3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13억 9,300만원, 융자가 11억 1,000만원, 자부담이 8,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5,000만원 예산의 톱밥기계가 또 청화산농원에 간다고 하는데 보조비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림사 규정에 의하면 보조비율은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비율은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청화산농원에 지원되는 내역이 어떤지 묻고 싶어서,

목재파쇄기 말입니까?

예.

국비가 50%, 지방비가 50%해서 100% 보조사업으로 파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 보조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5,000만원을 거져 주는 것이네요?

예. 100% 지원사업입니다.

33억이 들어갔는데 또 5,000만원을, 어제는 신청이 그곳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청화산농원 같은 곳에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대로 한군데 집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친환경농업교육장을 청화산농장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위원회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2001년도 사업으로 중소농고품질생산단지해서 발효장외 4건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목재파쇄기 한 대 해서 두가지를 청화산농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중소농고품질생산에 따른 발효장외에는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재파쇄기 공급은 가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판단하기를, 그래서 저희들이 발효장외 4건을 부결시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일반융자를 받아서 약 1,000평 가까운 퇴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에 따라서 발효시설을 열두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유기농업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수경재배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미생물퇴비화로 해서 청정채소를 재배하겠다. 그래서 연구진을 두고 자기들이 기반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원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당하기야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기 지원된 것이 33억이나 되고 한데 지금 분과위원회에서는 33억이 기 지원된 것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심사를 하셨지요? 이런 내용을 알고 심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있기 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과위원회에는 이런 자료가 분명히 안 나갔습니다. 청화산 농원에 지원된 것을 모르고 거기에서 결정했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각읍면동에 재신청 받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농림사업은 사업개시 1년전에 12월부터 1월사이에 우리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고 농정심의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 2002년 사업까지도 보고되었고 이 청화산농장은 금년도 사업으로서 2000년도에 기농정심의회를 거친 사업으로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변경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 당시 2000년도 신청할 때는 계산동과 화북면 두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계산동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해서...

아니 읍면동에서 들어 온 것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5,000만원짜리를 100% 보조를 해 주는데 신청이 안들어올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공개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대해서는 단일 목재파쇄기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사업 전체에 대해서....

공고를 몇일날부터 하셨어요?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 것을 보면 자연부락단위로 홍보를 1,000매 부착을 합니다.

아니, 몇일날 하셨나고요? 면단위에....

여기에 보면 2000년 12월 13일 읍면동장 관련부서에 공고요청을 해서 2000년 12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아니 지금 면단위에서 서류를 접수받은 것은 12월 29일 받았습니다. 공고를 한달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간 하게 되어 있는데 면단위에 12월 29일 보내줘 놓고 그것을 뭐 한달간 그러면 20일까지, 아무리 빨리해도 20일밖에 못하는데 이것은 좀 어디 특정단체나 이런 곳에 줄려고 공고기간을 제대로 이행 안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 홍보를 했어도 면단위에 내려간 서류는 12월 30일 면단위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들 공문은 12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13일로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해서...

아니 지금 면단위에서 받은 것은 접수시간이 12월 30일입니다. 한달간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20일 정도밖에 안하고 그래서 특정단체 이런 곳에 혜택을 줄려고 미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고자체부터 주민들이 모르도록 하고 모르니까 신청이 한 두군데 들어 왔다가 그것도 5인 이래서 어떻게 계림동 같은 곳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철회를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청화산농원만 남으니까 청화산농원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고를 한달간 하라고 하면 한달간 해야 되지, 왜 한달간을 시행을 안합니까? 주민들이 다알 권리가 있는데....

저희들 서류가 있습니다. '99년 12월 2일부터 공문이 나가서 1월 20일까지 한달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공고뿐만 아니고 공고는 일반 농민들이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회보...

아니, 여기 면단위에서 접수한 것은 12월 30일 접수를 했습니다. 이 서류를....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뭘 또 확인을 해 봐요, 서류에 12월 30일로 접수일자가 적혀 있는 것이 있는데 말이죠. 공고를 안하고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면단위 공문은 자부담 10%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금년도 2002년 사업부터는 1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사업은 10%가 들어가고, 2001년 사업은 100%이고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비율은 조정할 수가...

조정할 수 있는데 말이죠. 우리 상주시가 그러면 35% 하다가 25% 하고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단체는 100%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청화산농원이나 2000년도 한농복구회 이런 곳에 주었대요. 그 돈 많은 곳, 능력 다 있는 곳 이런 곳에 주시고,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농업인들은 혜택을 못 받고 90% 보조만 해도 파격적인데 100% 그런 곳에 다 주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받을려고 하니까 90%로 해 주고 이렇습니까?

보조 비율이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부담 10%하고 45대 45로 해라,

보조비율은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이야기를 말을 바꾸지 마세요. 바꾸지 마시고 줄 때는 부자 잘사는 단체는 100% 보조를 해 주고 이제 실제 농업인이 받을려고 하니까 90% 해 주고 이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바꾸셨어요?

전에는 어떤 취지로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규정상에는 제가 금년 들어 그것을 보조비율을 50대 50으로 하고 자부담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보조사업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10%는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아니 다른 사업 보조를 맞출려고 하면 이것, 친환경교육장 설치도 100% 보조인데 그렇게 맞추셔야지 왜 다른 사업하고, 그러면 갑자기 농업인들이 받을려고 하니까 90%로 낮추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한농복구회나 청화산농원이나 이런 잘사는 곳은 100% 다 주고 공고도 늦추어서 공고도 제대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특혜주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요? 안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못 바꾸신다고 하는데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이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용연 의원과 같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청화산에 지금 현재 투입된 보조금이 13억 9,300만원이라는 많은 거금이 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화산의 경영철학은 원래가 국비나, 도비, 시비의 사업으로서 경영을 한다는 것 밖에 시민들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쇄기 관계는 제고를 하셔서 다시 새로운 시농민 중에 선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우리가 행정의 지원대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행정이 임의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정심의회 분과별로 심의회를 거쳐서 기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2년 사업으로 중동, 공성, 은척 3개면에 목재파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의원님들 우려하시는대로 앞으로 청화산 농장에 어떤 보조신청이 들어오면 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한군데로 집중 보조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김동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인데요, 청화산농장 지원 현황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자본 비율은 총 자산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고 결과적으로 청화산농장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적 구성은 47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47명이 다 영농에 종사는 합니다만 원래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면서도 농업인 자체가 지역농민들의 조금전에도 황위원장 말씀도 지역영농, 오래 사시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다 지원의 형평성,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농업법인만 만들어서 국가의 지원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순수한 자부담보다도 국가의 돈 가지고 농업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자체도 효율성과 경영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든 목적인데 자부담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전부 국가의 지원금 가지고 농장을 경영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쪽이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나 국비는 결국 국가예산인데 한법인에 과도한 보조금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뭐 김동배 의원하고 같은 뜻이 되겠는데 이 조삼수라는 사람이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상주사람입니까? 충청도 사람인가 어디 사람이에요? 화북 사람이에요?

화북 사람은 아닙니다.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47명 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 상주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전부 외지에서 유입된 사람들인가?

예.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무슨 특별한 종교단체 아닙니까?

종교를 믿는다고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상주 화북사람은 없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청화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고 또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을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농축산과에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 법적이라든가 다른 하자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투자된 33억 중에서 보조는 13억이고, 융자는 자기들이 갚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부담하고 하면 20억이 되는데 20억 자부담을 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13억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반 이상되는 20억 자부담하고 하는 것이고, 또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리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그 청화산농장이 우리 상주에 농업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대외에 대한 홍보라든가, 농업기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집중 투자가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적정하게 하는 그것이 다지 여기는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규제를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인 감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순수한 지역주민이 아니고 들어온 사람에 대한....

아니요, 그 사람들 상주에 살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상주에 주소를 두고요?

주민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민이죠.

우리 시민이고 우리 상주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33억 중에서 20억이라는 돈을 자기들이 부담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는 좀 이상입니다. 이것을 자꾸 질의하는 자체가....

황의원님 뜻이나 임의원님 뜻을 저희들이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