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부시장 김광기입니다.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3월 12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저희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열 보건소장 직무대리 소개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상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희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예.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성봉제 새마을과장 소개 올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김성호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남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도해 주시는 복지업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철구 보건소 보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입세출액의 증감사항이 발생되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계상하고,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분과 필수경비 및 경상사업비 등 기편성된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는 경비를 조정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및 지방양여금사업과 농어촌발전기금조성 출연금 등의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3쪽 예산안의 개요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00억 3,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 예산 1,929억 2,6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37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82억 6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833억 5,700만원보다 19%가 증가한 348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18억 2,8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95억 6,900만원보다 24% 증가한 22억 5,9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6억 3,500만원, 지방교부세는 96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시의 시도 읍면지역 사업비 14억 4,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 20억 2,7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분 8억 9,800만원과 인건비 보전분 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하천정비사업비 7억 6,900만원, 시의국도사업비 8억 2,6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7억 2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28억 6,000만원을 증액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1억 8,000만원, 농업인회관 보수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항토사료조사 수집사업외 62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지방문화원사업외 28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44억 3,700만원을 증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348억 4,9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사업비로 인건비 5억 9,6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310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보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 농업시설물 복구사업비 23억 7,800만원,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시설 6억 2,400만원, 견훤산성 성곽보수 4억원, 육묘 파종기지원 1억 2,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 6,700만원,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8억 8,9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2억 5,300만원, 병성천 하상정비 2억 9,800만원, 남성-낙양도로 확·포장 3억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사업 8억 2,300만원, 중앙로 확·포장 사업 17억원, 총혼탑 진입로 확·포장 8억 3,300만원, 가곡-병암군도 정비사업 5억 1,700만원, 매호-오동군도 정비사업 8억 1,700만원, 소암-구미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9억 8,000만원, 서만 농어촌도로사업 5억 5,000만원, 선교-지산 농어촌도로사업 12억 9,500만원 등 63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관거 신설 양여금사업에 7억 5,000만원,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1억 4,800만원, 공공근로사업 6,800만원 등 29개 사업에서 감액 조정하여 총 132억 5,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억 4,0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14억 7,200만원, 마을회관 신축 3억 3,000만원, 왕산공원 주변보상 3억원 등 주민편익 사업에 총 17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에 공기업 자본전출금 5억원,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반환금 6억 2,6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조성 출연금 1억 5,000만원 등 총 17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00만원의 재원으로 학술용역비 2,000만원, 외답지구 오수관설치 및 하수도 응급복구비 2억 500만원 등 총 2억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7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9,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자금취급수수료 18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9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남성지구 택지매각수입금이 감소되어 4,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90만원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9,300만원과 외답농공단지 복지회관 사용료 400만원을 계상하여 함창 농공단지 근로자 체육시설설치 사업비 3,000만원, 외답 1차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철거비 1,000만원, 외답 2차 농공단지 주차장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억 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세출부문에서는 업무추진 급식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등급 표지판설치 보조금 1,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골재채취장 환경성검토 3,000만원, 이안제방 배수관 개체공사외 5개사업에 1억 4,700만원, 수문 표지판설치 및 재료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2억 9,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와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와 시민체육대회 경비 등 필요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빈약한 재정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들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앞날에 영광과 상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은 이월금 7,000만원, 고정부채수입 10억, 특별교부세 5억, 일반회계전입금 5억으로 총 20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인건비 5,000만원, 물건비 4,000만원, 이전경비 200만원, 주요사업비 19억 7,800만원으로 총 2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결과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0억 8,000만원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원으로 2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비로는 청리보안등 설치 1,500만원, 무양정수장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상주상수도확장사업 18억 4,000만원, 화동반곡배수관 확장공사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상수도확장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귀현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는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으므로 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번 임시회 기간중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로, 이번에 구성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호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명의 의원이 제안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금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 WTO체제의 출범 및 IMF 파동 등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생산기반 위축으로 농산물의 생산원가와 농가 부채가 날로 증가되어 국내 농업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우리 농촌과 농업기반의 몰락을 심히 우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의 희생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 수출기지의 확보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을 좌시 할 수 없으므로 정부에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중지를 촉구하여 본 결의사항을 관철시킴으로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하여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및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의 수입개방, IMF 파동이후 농산물 수요의 감소에 따른 가격 폭락,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산비 부담 등으로 인하여 농가부채에 허덕이며 실의에 빠져 있는 농촌과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둘째, WTO 협상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농업경제의 몰락을 담보로 일부 공산품의 수출거점을 확보하려는 근시안적 경제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셋째, 과수 부문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칠레와의 자유무역 협정은 과수농업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농업 전 부문에 대한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초토화시켜 이 땅에서 농업의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토록 하며, 네째, 칠레의 공산품 관세율은 2010년이면 완전 철폐될 예정이어서 동 협정 체결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뿐 아니라 경제대국인 일본마저도 자유무역협정에서 농업부문을 예외로 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부가 생명의 근원이고 국가 기간산업이며 식량안보 주권산업인 농업을 경시함은 장차 국가경제와 국리민복에도 역행하는 처사임을 깊이 인식시키고 다섯째, 정부는 공공연히 농업포기를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농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농촌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나아가서 국가경제 마저 위협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중지촉구결의문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본 의원들의 제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