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주정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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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기립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행정국장 박승돈 ∘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관 박찬기 ∘ 홍보담당관 홍 보 담 당 관 이병삼 ∘ 정책담당관 정 책 담 당 관 이재수 ∘ 행정국 행 정 국 장 박승돈 총 무 과 장 송윤종 자 치 행 정 과 장 이형기 문 화 체 육 과 장 오영덕 교 육 진 흥 과 장 이원기 민 원 여 권 과 장 최건호 전 산 정 보 과 장 이상범 ∘ 기획재정국 기 획 재 정 국 장 홍종선 기 획 예 산 과 장 윤대영 재 무 과 장 이영길 경 제 진 흥 과 장 이인철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 세 무 2 과 장 정흥수 ∘ 보건소 보 건 소 장 전준희 보 건 정 책 과 장 안승준 지 역 보 건 과 장 장승희 의 약 과 장 육재분 보 건 위 생 과 장 박희선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

주정위원장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 시 반드시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은 후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되 본인이 누구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담당관,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금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부서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삼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재수 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윤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형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오영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최건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범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전산정보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주정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브리핑 식으로 타이틀만 해 주시고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계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퇴장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찬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붕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호신 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심사팀장님은 5급 승진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연희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병진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속 팀장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쪽부터 81쪽입니다.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쪽부터 62쪽이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지역보건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민원서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상 조치를 하지 못하고 행정상 주의를 받았다는 게 지금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의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3번, 의약품 구매 업무 부적정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업무가 돼 있는데 어떤 이유로 수의계약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감사담당관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건은 보건사회부 지침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우리가 의료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총 56건을 1일에서 14일,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연된 게 2주 간 지연되었고, 그런 게 56건이 있어서 담당자와 팀장을 주의하게 된 것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구매 업무에 있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을 구매하면서 조달청에 통합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2011년 10월 달에 2건에 3,400만원, 다음 달 11월 15일 날 2건에 1,7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지방재정법」에 보면 건당 2,200만원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 대상인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수예산 집행 기준에 보면 행안부 예규입니다. 어떤 것을 구매할 때 이왕이면 모아서 구매를 해야 공급하는 자가 물량이 많으니까 가격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통합 발주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같은 날 하면서 그것을 두 건씩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한 달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통합하지 않고 월 간격으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은 예산절감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자하고 팀장을 각각 주의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담당자와 팀장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통합으로 발주를 하면 좋겠는데 예산상 절감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금년도에도 보면 독감 백신이라는 게 노인들 대상으로 우리가 무료 접종한 약입니다. 그 약을 일괄구매로 해도 좋은데 그때그때 오래 보관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올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서 만일에 너무 많이 구매를 했을 경우는 그걸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약에 대한 유효기간도 있어서 분할해서 구매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전에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계속 관행처럼 해 왔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앞에 지적을 함으로써 아마 금년도에는 상당히 통합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게요.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일문일답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상 일문일답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일문일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라 했죠, 금액이?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면 2,000만원이고요. 통상 부가세가 포함되니까 2,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남궁역위원

미만이라 그랬죠? 그러면 3,400을 수의계약 한 거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게 2건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지금 3,400과 1,700을 나눠서 한 거 아니에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나눠서 발주했다는 게 맞는 이치 아니겠어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남궁역위원

아까 설명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여러 업자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의 특성이 뭐냐면 얼마나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수시로 변동을 합니다. 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독감 인플루엔자를 구매한 게 어느 특정업체를 꼭 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업무의 편의,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업무를 편리하고 손쉽게 건 당 2,000만원 미만일 때…….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직원들이 이만한 상식은 다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다들 똑똑해서 수의계약이 얼만지 다 알아. 이걸 또 편의상 묵인해 주니까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건 보면 감사담당관 거기서 잘 못한 거야. 이걸 미리 예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 전은 대충 눈감아줬다가 과장님 말씀이 이번에 이걸 적발했다, 그럼 이만한 상식도 없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 수의계약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일반 직원들이 다 알지. 그러면 여태까지 그걸 관행처럼 봐 줬다 그랬잖아, 이런 모든 걸. 그러면 봐 준 감사과의 잘 못이지 이 사람들은 잘 못한 게 없어, 왜? 관행처럼 봐 줬으니까 계속 한 거야, 지금. 하려면 정확히 잘 못된 것을 짚는 게, 감사과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잘 못된 것을 바로 잡아서 예산 절감하는 게. 그러면 이런 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묵인한 게 아니라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그냥 묵인하니까 계속 해서 이번에 감사했다고 말을 하니까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다 똑똑한 공무원들이니까 수의계약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예산 절감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걸 주의 주면 주의는 아무런 행정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냥 너 잘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 하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오늘은 담당이나 계장이나 모든 것을 교육시키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행정상 조치가 이런 주의 식으로 안 간다는 것을 주지시키는 게 어떤가 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0쪽을 보시면 공무원 관련 적발현황과 징계처분 내용을 보면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직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봉사활동 명령을 내린다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가정 파괴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살인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는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2012년도에는 6건, 금년도에도 5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서 2012년 9월 달에 징계 등 규칙을 개정해서 음주운전은 3진 아웃제, 세 번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 전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절휴가철에는 꼭 문자로 13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3회에 걸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금지돼야 될 부분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있어서는 우리 징계 규정에 보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감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0.05만 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내용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기준에 따라서 현재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징계를 현재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0쪽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부적정이 돼 있는데 소주방에 1억원을 융자해 준 내용인데요. 이게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저금리인데도,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상당히 심사기준이 까다롭던데 이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정책과입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보건위생과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건위생과죠. 그러면 이게 채권확보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도 심사를 하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구청에서는 그냥 중간 교량 역할밖에 안하더라고요, 사실. 거의 금융기관에서 융자 가부가 결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어떻게 소주방에 1억원이 나가게 됐고, 그러면 사전에 구청은 융자심사를 할 때에 전혀 감사를 안 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를 할 때 그 대상이 우리「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주방이나 호프집은 기금이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규정에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보고 위생과에서 접수가 들어오면 그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 기금 융자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결을 받아가지고 1억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개 업소에 1억원이나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희득

황보희득위원

채무자는 기간을 얼마동안 이 돈을 이용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중대하다 해서 징계까지 신중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업소에서는 돈을 빌려서 우리가 지적 하자마자 바로 자기들이 잘 못했다, 반납하겠다고 해서 1억원이 바로 회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것을 징계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담당자는 훈계 처분하고 그 다음에 팀장은 엄중 주의 촉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보면 조치가 너무 경미하잖아요. 1억원이라는 식품진흥기금을 적법하지도 않은 업소에 융자해 준 사항인데 어떻게 훈계, 주의 이것만 합니까. 그러면 해당 공무원은 이게 융자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커넥션이 없었다고 봅니까? 돈이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원을 갖다가, 본 위원이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이 한 1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식업소에 융자된 게 한 2억 6,000 나가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있고 뭐 실태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영세업자들은 1,000만원, 2,000만원도 받으려면 어려운데, 공무원과 업소의 커넥션이 없습니까? 1억원을 어떻게 해줍니까, 공무원은 당장 보면 알텐데.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여기서 소주방이라는 것은…….

희득

황보희득위원

소주방은 당연히 안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대출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위생업소 대장에 보면 일반음식점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괄호 열고 소주방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우리 직원이 담당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괄호 내에 들어 있는 이런 부분을 놓쳤다고 변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하다고 해서 징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 나간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지적을 해서 하려고 하니까 업소에서 자기들이 잘 못해 가지고 한 거니까 돈을 바로 내겠다고 해서 1억원이 바로 환수가 돼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직원들 징계…….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막말로 2,000만원 해주면 영세업소 5군데 해줄 수가 있고 1,000만원도 영세한 업소는 상당히 자금이 부족할 때는 고생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대상도 아닌데 1억원을 해 주고, 조치를 훈계·주의, 이게 사실은 너무 경미한 것 아닙니까, 돈 1억원을 불법적으로 융자를 해줬는데. 해당 공무원이 잘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기관은 심사를 안 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금융기관은 업소가 어떤 형태냐 하는 것은 우리 규칙에 제정돼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그런 부분은 보지 않고, 다만 1억원을 빌려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담보권이 확실히 설정돼 있느냐 여부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한 기금융자 여부는 금융기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앞으로는 불법융자를 이렇게 해줄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경미하게 하고 치울 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을 약하게 처벌하면 계속 반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적되는 사례는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공문을 시달해서 유형 이런 것을 계속 시달해서 그것을 받은 후로도 똑같은 잘 못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한 단계 높게 처분하려고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법 당국에 이첩도 안 합니까? 구청 자체에서 이런 조치만 하고 치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사법 당국에 한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인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 중대한 사안을, 완전히 불법대출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건 어떤 공문서를 변조를 했다든가, 만약에 업소가 소주방인데 소주방이 아닌 것으로 지웠다든가 이랬을 때는 형사 처벌이 되지만 이 공무원이 모르고 한 행위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모르고 했다는 건 그게,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데도 그 채무자, 업주는 돈을 만져보지 못하더라고요. 시설기금으로 한다, 구매를 한다 이러면 금융기관이 그냥 바로 직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근저당을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융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를 받는 사람은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제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냥 부적격 업소에 대출을 막 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좀 엄하게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을 한 건지, 또한 1억원을 대출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그렇게 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감사과에서 발견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아까 음주 같은 것 걸려서 징계가 약하다고 그러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고의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거는, 왜냐 하면 담당이 소주방에는 안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해 준거란 말이야. 심의위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심의위원들이 뭐하는 거야, 지금? 심의위원이 소주방이라고 쓰여 있으면 주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럼 심의 하나마나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고의성 있는 조치는, 이것은 알면서 뭘 먹든, 커미션을 먹었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된 거야. 이런 것은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고, 술 먹고 사람이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이거는 해도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감사과에서 했지만 이것은 다시 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고의성 있는 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담당하고 업체하고 뭔가 있고, 은행에서도 감시해요. 또 사후에 돈 나가면 어떻게 돈이 쓰여 졌나 다 감시하는 거야. 뭐 안한다고 아까 과장님은 그래요. 다 해요, 사후에도. 사후에 나가 보면 알아. 소주방에 들어 간 것을 알아. 그런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크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같은 맥락에서 답변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먼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떤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고,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자체 감사요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엄밀히 감사를 하다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이 과연 고의냐, 그 다음에 고의 여부를 사실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감사 지적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내용을 위원님에 따라서는 ‘아 이것은 징계 대상인데 이렇게 약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징계할 것이냐, 훈계·주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저희도 오랜 기간 자체감사를 해오면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의 평소의 소행이나 근무성적, 이러한 공적 내용도 저희가 알아 봅니다, 자체감사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해서 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 중과실이라고 생각할 경우는 향후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반복 지적될 경우는 징계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해년마다 이렇게 비슷한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지적된 사항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이거 한 과에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열 개 이런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더 많은 것이 있는데 감사과에서 감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감사를 잘해야 됨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소홀하게 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한 30여년 감사를 죽 해온 경험에 의하면 사실, 기간이 한 개과에 한 5일정도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범위는 한 2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은 봐도 거기에 시간을 다 소비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2년 동안에 한 개과 업무를 한 사람이 5일 동안 감사를 해가지고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상 생각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지만 자체감사 요원으로서 하나의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정신교육과 이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체감사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자체감사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의 지적이라는 게 같은 직장 동료거든요. 자리 바꾸면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이렇게 지적해낼 수 있었다는 것도 좀 어떻게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새마을장학금 지급 부적정, 이렇게 부적정하게 지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환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환수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여기 환수가 안 되어 있어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연번 32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부적정,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부적정, 지급한 게 부적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 잘 못 드렸습니다. 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이라든가 통장들이 회의에 참석 안 해가지고 수당 받은 것을 전액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학금이거든요. 통장자녀장학금이면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부적정 하다고 봐서 저희가 좀 걸러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쳤는데요. 그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하고 달리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자녀한테 장학금 한 번 조금, 이중으로 장학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런 규정도 없고, 또 환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환수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장학금 지급 부적정이 뭐냐면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줬다는 얘기야, 이게. 새마을지도자 아닌 사람에게 준 것 아닙니까? 또 통장도 통장 아닌 사람을…….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왜 아니야? 내용이 그것 같은데요.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통장 자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게 요약을 잘 못했는데요. 다른 데서 교육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규정에 보면 다른 데 교육비를 지원받거나 또는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짧게 요약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자녀가 맞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맞는데, 그럼 이중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저쪽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우리가 보는 거는 새마을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이 아닌 사람을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말이 이렇게 하면…….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요약이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런 건 앞으로 좀 표시를 정확히 해가지고 질의 대상이 안 되게끔 하고, 그래도 이런 거는 환수 해야지요. 왜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 이중으로 받은 건데, 일반 주민이라고 해도 환수 안하면 안 되는 거지.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통장상해보험을 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 통장이니 장학생이니 똑같은 맥락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규정을 만드세요. 한 번 줬다 그래서 지역주민한테 이렇게 줬으니까 환수를 못한다 이거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이거를 규정을 만드세요. 이거를 뭐 ‘시정하겠습니다’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과 새마을통장 자녀, 아까 여기 보면 장학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교육진흥과에? 똑같습니다. 그 규정을 만들어서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아예…….

혜경

유혜경위원

규정을 만드시라고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라든가 그런 교육진흥과에…….

혜경

유혜경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 순번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교육청에서도 지급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쪽에서 지급 받게 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시라고요. 주민인데 줬다가 뺏는 거는 직원들의 잘 못이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급대상 규정을 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지적 될…….

혜경

유혜경위원

공무원에서 그런 클레임(claim:제기하다)이 나와서 이거 끝나면 괜찮은데, 지역 구의원들은 그게 아닙니다. 자기 순번이 분명히, 예를 들면 어린이집에 대기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 순서가 됐는데 다른 어린이집 학부모가 애를 맡겼다 그러면 전산에 금방 뜨지 않습니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14개동의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가 있으면 자기 순번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환수를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규정을 만들어서 분명히 이중으로 선정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늦게 발견해서 환수를 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발견된 것이 요즘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 서울시교육청으로 부터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장학금을 이렇게 주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우선 나중에 자치행정과 감사를 하실 때 구체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조회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체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중으로 됐다는 것을 찾았는지 그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나중에 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바로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분상, 행정상 조치사항이 있는데 신분상 조치사항 중에서 징계가 있고 훈계가 있고 주의가 있고 시정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상조치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징계 다음에 훈계, 그 다음에 경고가 있고 주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시정도 있죠, 시정.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으로 얘기하는 종류가 있고요. 행정상으로는 주로 어떤 시정이라면 기왕에 위법·부당한 일을 잘 못 했을 경우 그것을 원상으로 되돌려놓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반장한테 돈이 잘 못 나갔을 경우 환수시킨다는 것은 거꾸로 완전히 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시정이고, 그 다음에 주의는, 행정상 주의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니까 금방 말씀드린 장학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돈으로 회수하지 않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상으로 나눠져 있고, 신분상이라는 것은 그런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이 되는데요. 가장 중한 게 징계, 징계도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훈계, 그 다음에 동장 그런 데는 경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하고 주의, 훈계는 어떻게 다르냐, 그게 징계하고 훈계가 딱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사항이 지적됐을 경우 그 비위의 유형이라든가, 정도, 과실의 경중,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평소의 근무태도를 봐가고 종합해서 징계를 하게 되고, 우리 규정상으로 구 행정감사 규칙에 보면 훈계는 징계의 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는 훈계의 내용보다도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딱 어떤 객관적으로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각 공무원에 대한 업무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징계는 본인의 급여라든가 직접적인 제한도 되지만 승진 할 때, 승진할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훈계·주의도 경쟁할 때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각 부서마다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런데 39쪽에 용역계약에 대한 준공검사 부적정에 대해서 한 건이 나와 있는데, 39쪽 1번입니다.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계약금을 지급 한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계약조건은 뭐였는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조건을 이행을 했다는 얘긴데, 이게 무슨 얘긴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내용은 많은데 여기에 요약을 두 세 줄로 하다 보니까 좀 오해가 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같으면 하절기 살충기 위탁 관리 용역입니다. 하절기에 소독약 뿌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죽 소독을 해 옵니다. 소독을 해 오는데 여기서 내용은 뭐냐면, 용역이 끝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별로 제대로 했다 하는 것을 검수자가 준공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런데 이 건의 지적은 뭐냐면 실제로 확인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직원이 공무원이 책임지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용역계약 날짜별로 그렇게 죽 소독이 됐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준공 검사서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용역계약이 전혀 안 된 거냐, 소독은 제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준공검사서나 지시서, 이런 지시서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만 검사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하고 올리는 건데, 그 용역업체가 안 올린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잘 못했다기보다는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준공했습니다 하는 서류를 제출해 줘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 그것을 안 챙겼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업체에서 제출을 물론 안 했겠지요. 안했다 하더라도 이 돈이, 마지막 대금이 지급되려면, 물품을 구매했다 하면 말이죠, 어떤 물품을 샀다하면 그 물품에 대해서 검수 공무원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품을 정확하게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 회계 상에 책임을 지는 그 공무원이 검수에 대한 사인이 있어야 대가가 지급돼야 되는데 이 때의 경우를 보면 그러한 가장 중요한 준공검사서, 직원이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됐다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서류조차도 안 만들어 졌는데 돈이 나갔다는 거죠.

김수규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할 내용 중에 하나가 42페이지에 연번 6번과 7번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에도 6개 학교에서 총 7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대로 교부 목적 외에 정산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시급함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보고받은 바 있는데, 학교에 교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교부 목적 외의 용도라 하면 사실은 상당히 대단하게 잘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급식실에 식탁의자를 사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용도로 돈을 쓰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해서 각 학교 간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그 돈이 결정되면 급식실에 있는 식탁·의자만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급식실의 식탁·의자를 안사고, 급식실의 가구를 샀습니다, 가구. 그러면 급식실 안에 있는 거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경미한 사항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사용 할 경우는 학교장이 저희 이쪽에다가 변경 신청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그 때는 크게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여기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에부터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를 해가지고 거기서 쓴 것, 뭐 다 쓴 것 이렇게 해서 지적을 않다보니까 이렇게 학교장이 변경신청만 해 오면 될 사항을 갖다가 신청도 없이 엉뚱한 데로 바꿔서 쓴 것을, 신청서를 내도 여기서 그런 부분을 변경신청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그렇게 한 것을 직원이 지금 현재 훈계나 주의를 받아야 될 그런 조건이 되느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신분상 공무원에 대한 훈계나 주의를 준 것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왜 물건을 쓰라고 해놓고 좀 다른 걸 샀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돈 줘놓고도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은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돈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버렸어.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학교에 따지고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 물건이 그 물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용도로 사용, 교부목적이 특이하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정도로 끝나야 될 문제가 훈계까지 가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실태점검을 우리가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엄밀하게 보면 교부 목적 외의 사용이거든요. 그러면 교부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는 규정에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직접 자체감사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잘 한 거냐, 그런 부분이 만일에 제대로 그 당시에 신청 없이 나중에 정산, ‘이렇게 썼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장한테 경고 주의를 하고, 매년 심의위원회가 열리거든요. 거기에도 이런 학교는 이러이러한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 이런 것을 비고란에 써 줘가지고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김수규위원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현재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게 하나도 올라온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삽입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시겠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0쪽에 보면 연번 17번에 물품구매 업무소홀에 동정보고회에 행사물품구매비 등 5건에 대해서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정보고회에 통상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전에 심지어 여기 재정상에 보면 1만원까지도 해 놨어요. 그런데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너무 경미해서 그런가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얼마, 얼마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과다 지급됐다든지,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1만원까지도 되어 있는 거요. 그래서 이걸 안 했다는 거고, 동정보고회에 통상 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전부 동정보고회 행사물품으로써 한 5건이 316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에 60만원 정도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고요. 그렇지만 우리 회계 담당공무원들은 어떤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이게 산출기초 조사라는 게 뭐냐 하면 견적서를 두 군데 받아 봐서 더 싼 것을 지정해야 되니까 견적서 2개를 받았다는 것이 산출기초 조사서에 기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샀으면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제3자가,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는 자 말고 다른 공무원이 “내가 그 물품을 확실히 봤다” 그래서 확실히 들어왔다는 것을 책임지는 회계공무원의 절차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 기준은 각 동정보고회 때 대체로 다과를 하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다과를 하는데 각종 식자재나 음료, 이런 산출기준은 어디로 합니까? 뭐 재래시장 기준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소위 말하는 경동도매시장 가면 더 싸고, 동네 영세가게에 가면 가격차이가 갭이 많이 나잖아요. 아이스가 저기서 300원짜리가 동네에 오면 500원, 600원 갑니다. 그러면 이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이렇게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건당 60만원, 그러니까 한 개 품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도매시장 기준하느냐, 소매하느냐 그걸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 기준을 도매기준 이렇게 하지 않고 소매로 살 수 있어야죠. 사는 물건이 적을 경우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300 몇 십 만원씩 어떻게 적은…….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니, 건당 60만원이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60만원 도매시장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소매하고는. 그러면 그 기준이 없습니까? 그러면 구매자가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서 구매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어디 도매시장에 가 가지고 대량으로 산다든지, 안 그러면 소매시장에 소량, 소량 여러 번 산다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현재 5건의 물품내용이 여러 가지가 속해 있는데요. 그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동정보고회를 준비하는 공무원은 하나하나 물품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가장 부근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가격이 저렴한 곳, 그러면서 신용 있는 그런 업소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해당 공무원이 주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공금을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금이, 말하면 검수조사서를 해서 소위 말하면 두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산술평균을 내서 값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물건을. 그러면 이게 뭐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과다지급 됐다든지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 316만 얼마를 5건 집행한데 대해서 이걸 더 줄일 수도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더 많이 나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봐 가지고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모든 다과류의 식자재 기준을 어디로 하느냐 이거에요. 어디 개인 소매점으로 하느냐, 도매시장으로 하느냐 이것도 앞으로 체계화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자기 마음대로 구매를 합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기초조사서, 검수조사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어디에 기준을 둔다는 겁니다. 다과 식자재를 구매하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에요. 그런 것도 구청이 하나도 체계화 안 되어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는 2년 마다 한 번씩 통상 한 사람이 5일 동안 그 과 업무 전체를 하게 됩니다.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좀 큰 내용이 어떻게 위법 부당한 게 없는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가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자체 감사에 힘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내년도 감사 때는…….

희득

황보희득위원

소매로 30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도매시장에 가면 200만원이면 구매합니다. 그 실 예로 적은 캔 같은 게,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들 도매시장에서 판매업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다면 어느 영세 작은 소 가게에 가서 사는지 도매시장에서 사는지 그것도 구청이 이런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다 기준을 둔다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담당관께서 동정보고회에 6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40만원이고요. 자치행정과에서 현재 동정보고회에 4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과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음료수 견적서를 받고 다과도 견적서 받고, 사실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해야지, 실질적으로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 주면 좋겠다, 또한 감사담당관께서 각 동마다 특성 있게, 그 주변의 재래시장이나 그 주변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 지침에 있어서도 그것을 명확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명확히 해 주시는 부분이 좋겠고, 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현실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것까지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이중적인 시간낭비이고, 여러 가지 낭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선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감사한 내용을 보면 보건소, 교육진흥과,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등이 있는데, 동 감사도 5개 동이 있고, 나머지는 지적사항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감사 순기가 있어서 규정이 동은 3년, 우리 구청은 2년, 시설공단 3년 이렇게 순기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경우에는 3년이기 때문에 14개 동이면 5개동, 5개동, 4개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용은 1년 동안에 감사한 내용이 됐고, 나머지 감사를 해 놓고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과는 올해 감사를 안 했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마치 로테이션 돌아가듯이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냐 그거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잘 못됐다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릴게요. 뭐냐 하면 구정질문이 많은 나온 과라든가 음주운전에 걸린 행위자에 대한 과라든가 뭐 이렇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될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해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원칙이지, 이거 마치 형식적으로 로테이션 돌아가듯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그걸 답변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종류는 우리 구 감사규칙에 보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과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죽 보는 것은 정기 종합감사라고 해서 그것은 순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특정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거기만 특별히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특정 감사한 내용은 현재 없죠, 여기 감사 자료에?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건 정기 종합감사 자료만 제출하라고 해서 그래서 특정감사 내용은 없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뭔가 민원에 의해서 제기돼서 큰 문제가 이슈화 돼서 행위가 됐을 때 특정감사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현재 여기 없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모르는 거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니, 특정감사는 올해 같으면 기금운용을, 우리 구청에 있는 모든 기금의 운용감사를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감사는 하나만 정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만 돌릴 게 아니고 중요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라는 말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특정감사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하셨는데 하다못해 자료라도 좀 깔아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체크를 하면 좋으련만, 제가 주된 목적은 42쪽 10번을 보면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이라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걸 안 여쭐 수가 없어요.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미작성 했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를. 그러면 그날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국장들, 구의원 2명, 교육공무원, 교육청장까지 나오셔서 죽 하는 그것을, 1년에 한 번하는 회의를 열어놓고도 회의록을 작성 안했다, 그런데 이게 주의에요? 답변해 보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처분이 적정한가 하는 것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자체감사를 운영하면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팀장하고 서로 먼저 회의를 엽니다. 회의를 열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분하는 게, 지금까지 해 온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판단해서 적정한가 하는 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봐 가지고 또 한 번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글쎄요.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2010년도 일이거든요. 2010년도인데 2011년도에도 작성했고, 2012년도에도 작성했고, 그러니까 옛날 것의 회의록이 작성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주의처분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또 최근 것이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2010년도 감사결과를 이제 보고하시는 거예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감사기간이 2013년 1월 21일부터거든요. 그래서 1월 달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2년인데 여기 같으면 교육진흥과를 원래는 주기가 2년이지만 요즘 조금씩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감사했던 그 이후 분부터 저희가 보다 보니까 이건 2010년도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엉터리가 있으면 훈계라든가 처분을 크게 할 건데 아주 옛날 일이고 해서 그래서 주의처분만 하게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주의가 1명이잖아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담당만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담당이겠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그 수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과장이 책임이에요, 과장이. 그렇잖아요. 그 과를 대표하는 사람이 과장인데 심의위원회를 열어놓고도 결재 안올리면 “그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담당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팀장은 뭐 했고? 이런 거는 담당보다는 과장을 문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양정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 제가 향후 감사 시에 그걸 적극 참고해서 적정한 사람을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그러시고, 이거 지금 42페이지만 놓고 보더라도 교육경비보조금에 잘 못된 지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심의위원인 저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미리 특단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오세찬위원님께서 심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수가 안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세찬위원님이랑 전산정보과 심의위원입니다. 3년 만에 이번에 심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아! 그러면 이번에 하는 구나”라고 해서 출석을 하려고 했더니 이메일로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훑어봤는데 지난달에 전산정보과 심의위원회를 한 그 회의 자료가 있다고 보면서 그 회의 자료가 있는지, 저희 두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난달에 전산정보과 심의위원회를 한 회의자료, 결과보고서입니다. 그것을 오세찬위원님과 유혜경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58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감사원, 안전행정부, 서울시, 타기관 등) 감사현황 및 결과자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전산정보과에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전산정보과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일단 그것만 답변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산정보과는 감사원 감사관이 아마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오후 한 5시에 와 가지고 7시까지 2시간 보고 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내용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여기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없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날짜가 10월 31일까지로 끝났고…….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받은 감사원 감사는 어떤 내용으로 왔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지금 CCTV종합통제센터.

혜경

유혜경위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거기에서 CCTV가 많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10차, 11차 최근에 했던 부분이 모니터에 많이 안 나타났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안 나타났을까요? 감사자료에 의거해서는 왜 안 나타난 걸로 되어 있습니까? 고장 났나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고장났죠.

혜경

유혜경위원

왜 그렇게 돈을 몇 억씩, 몇 수 십 억씩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원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고장 나는 게 자치행정과에 있는 방범이 고장 났는데요. 저쪽 얘기로는 그쪽 지역이 낙뢰 때문에 그 지역 전체가 영향을 받아서 고장 난 것으로 그렇게…….

혜경

유혜경위원

이걸 또 내년 예산에 올렸겠네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합니까? 통합관제CCTV는 몇 팀이 합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건 전산정보과에 그 팀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4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통합관제팀이 있는데요. 금년 6월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7층에 설치를 하고, 여러 기능부서에서 운영하던 것을 모아서 운영하는데 몇 개, 지난번에…….

혜경

유혜경위원

국장님, 몇 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좀 여러 개가…….

혜경

유혜경위원

몇 개 아닌 것 같고, 이번에 이건 어쨌든 작년에 있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고, 예산에 있어서는 철저히 살펴보려고 서두를 꺼냈습니다. 어쨌든 CCTV관제센터나 우리 전산정보과에 있는 예산은 이번에 정확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짚어서 할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 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저희 구의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해서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시 예산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77페이지 보면 인센티브사업 현황에…….

주정위원장

위원님, 62페이지까지니까 조금 이따가.

혜경

유혜경위원

그럴까요.

주정위원장

3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CCTV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안 올라온 건 이번에 걸렸기 때문에 한 것이니까 일단 그런 걸로 해서 답변을 상임위원회 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동에 대한 것은 3년마다 하고 시설공단도 3년, 근데 우리 구의 부서는 2년이라고 했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지금 총 부서가 몇 개 인 줄 아세요?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37개 부서입니다.

김수규위원

37개죠. 현재 감사가 이번에 올라온 것은 과마다는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 감사에 올라온 부서가 몇 개죠? 제가 지금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동은 뭐 다 올라와 있는데. 10개 부서면 나머지 37개에서 반절도 안 되는 곳인데 다른 과에 감사를 하다 보면 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절이면 15개에다 17개, 18개를 감사했어야 되는데 10개 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이 12개 부서거든요. 그러면 2년이면 24개니까 37개에 못 미칩니다. 저희 감사팀에 자체감사를 그래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관서에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감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다 커버를 못하고, 요즘 같으면 한 2년 반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일을 다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구의회에서 내용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공부를 조금 했어요. 동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4일 동안 했는데 제일 약한 장애인들에 대한 통보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에요? 결과보고가 소홀히,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너무 잘 해 주셨어요, 이런 게. 각 동마다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장애인 등록결과 통지 소홀, 등록장애인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에 대한 지원, 동마다 지금 이렇게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들은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직시를 해 줄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셔야죠. 쉽게 얘기하면 우는 사람 젖 주는 걸로 장애인들도 집에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를 어떤 설명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있다는 게 5개동이 다 똑같이 해당되고 있거든요, 좀 많고 적고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복장운 팀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 팀장님께서는 너무 업무과다가 아니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과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이건 동사무소 지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혜경

유혜경위원

어쨌든 동사무소, 여기에서는 내려갔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쪽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복장운 팀장님이 지역으로 다 내려줬을 것 아닙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쪽지역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 동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부끄러운데 정말 저는 장안2동 양완식 동장님께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감사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많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다른 동도 똑같이 이렇게 장애인들에게 소홀하고 있습니다. 추워집니다. 김장을 담아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연탄 나눠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은 소홀히 해서 지역에서 이렇게 하죠. 김장하고 연탄 나눠 주는 시기에 지금 나가서 이런 보고를 못해 주는 것입니까.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소홀히 안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복장운 팀장이 하는 것만큼 지역에서도 복지팀장님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우선 제가 동사무소는 근무를 안 해 봤는데요. 동 직원들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잘 통지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근데 왜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듣기로는 동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지연한다든가…….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1순위로 넣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교육을 하실 때도 직시를 해 줄 수 있도록 인지를 해 주세요. 일단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줘야 받아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기다리고 하다 보면, 저희 구의원들인데 굉장히, 저한테는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렇게 등록이 안 되어 있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마찬가지고요. 등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등급 신청을 해 놨는데 등급현황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인지를 좀, 정말 갈급하구나, 이 상황이 어렵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정말 이렇게 이렇게 누구 빽 믿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어쨌든지 우선순위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동안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자료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쪽부터 72쪽까지 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2,0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단일 수의계약이 들어왔을 때 보통 구청에서는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단일도 상관이 없게 돼 있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얼마의 사람부터 받아야 되느냐, 법상으로 보면 2인 이상으로 돼 있지만 또 1인까지, 한 사람만 받아도 괜찮다고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주정위원장

2인 이상을 받았을 때 실제적으로 또 조건에 따라서 단일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자료상에서 견적을 2인 이상을 받았을 때 그 자료를 파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면 2인 이상이 견적서를 넣었는데 현재로서는 단일 견적을 받고 그 사람에게 계약을 줬었는데 담당자가 전화를 했을 때에는 2인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에서는 자료가 하나 없어졌어요. 그런데 전화상에서는 있다고 해 놓고 본 위원장한테 와서는 “그렇게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이와 같이 해도 되는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견적을 2개 이상 받는 게 바람직 하니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것은 한 군데만 받아도 그것이 크게 금액이 비싸지 않은 이상 감사 대상에서는 지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로부터 받아놓고 서류상으로는 하나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비추어 보면 조금 더 비싼 업체를 해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싸게 들어온 견적을 회계서류에 안 붙였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 정보가 계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팀으로 하여금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두 개를 받아놓고 한 군데로 했을 때 그때 상대적으로 비싼 업체로부터 구매를 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을 감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적사항이 잘 됐나 안 됐나 보다도 앞으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감사담당관에서도 동이나 구청 과를 감사하는 것도 아마 다 똑같은 맥락일 거예요. 같은 동료이고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것도 지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죽 보면 감사담당관이 보는 관점에서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실수로 하느냐 이걸 좀 해서 경중을 달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나 하나쯤이야 해도 괜찮겠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지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얘기가 동에 감사 나갈 때 몇 명이 나가요? 1명이 나간다는 것 같던데.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에는 통상 한 3명 정도 나가서 4일간 합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한 명이 나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3명이 나갑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게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면 ‘아, 감사가 참 엄하구나’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일하게 안 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런 게 재 발생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하시면 우리가 얘기한, 꼭 실수로 해서 하는 건 할 수 없지만 고의성, 예산 같은 게 환수되는 것은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64쪽 8번에 모욕 같이 검찰 미통보 이런 게 발생하고, 또 17번에 허위 공문서 작성, 검찰 미통보, 추후조치라고 해 놨는데 이건 왜 통보를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형이 모욕이라 상대방한테 안 좋고, 또 허위공문서 작성도 다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죄가 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전부 경찰이나 검찰청으로부터 형사상 입건돼서 조사를 한 내용이 통보가 된 것인데 방금 2건을 말씀드리자면 2건은 일단 경찰서에 입건이 된 겁니다. 고소인이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입건이 되면 입건 사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 사건이 결국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 사건에 따라서 공소할 수가 있고, 구약식 명령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지금 그 2건은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고소가 돼서 경찰서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 검찰로 통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처분이 결정되면 그 처분결정을 저희가 받아서 그때 가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남궁역위원

미통보라고 돼 있어서.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이죠.

남궁역위원

아, 통보를 한 겁니까? 그런데 왜 미통보라고 돼 있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해서 입건한 것은 저희에게 통보를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검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하는데 아직 검찰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는 뜻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 검찰 미통보는 검찰에 통보를 안 한 것처럼…….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표현을 좀 잘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1쪽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감사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거의 민원을 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민원을 올려요. 그러면 주무과나 민원실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구청장이 민원과의 민원을 전부 해결해야 돼, 지금은. 항상 보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요. 과는 손을 놓고 있어야지, 구청장 혼자서 민원 다 해결해야지, 동대문구 살림해야지, 사람도 한계가 있는데. 이건 그만큼 우리 부서가 주민들한테 ‘민원 넣으면 잘 안 된다’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지 않느냐, 우리가 2009년이나 2010년도를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뭐 몇 백 건 안 돼요. 한 500건, 600건 밖에 안 올라 오는데, 2010년부터 올라오는 거 보면 계속 늘어요. 그럼 이런 것도 감사팀에서 앞으로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하러 온 게 아니고 동대문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왔지, 이런 거 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70페이지 제일 첫 단계에 보면 민원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도 돼 있지만 저희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것이 큰 배너로써 누가 봐도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을 인터넷에 쳐서 넣어버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접속해서 들어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 하냐면 매일 들어오는 것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부 체크를 해서 대부분은 해당 부서에 이 부분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전산 창구로 해서 민원접수된 것이니까 해당 주무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답변을 하고, 저희들은 그 답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불만족이 있을 경우 그런 부분은 따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이송시키고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감사담당관실은 그것을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건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항상 민원인들이 제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주무과 아닙니까, 그렇죠?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럼 주무과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주무과에 가면 모든 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 생각이 팽배해 있는 거야. “각 과에 가 보면 안 된대. 이거 소용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만큼 직원들이 구청 과나 담당을 무시하고 올라가지 않고 거꾸로 내려오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얘기는 책임성 있게 일 처리를 해 주면 뭐 하러 인터넷에 올립니까, 바로 과에 말하면 한 번에 다 이루어지는데. 또 과로 내려가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과를 불신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을 반성을 해야 돼요. 그 만큼 주무 과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야. 전부 내려오는 거나 받아서 해야지,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야. 원래 안 되는 것을 구청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되나, 안 되나 구청장한테 가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건 과가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고 정확히 인지할 때는 이런 게 줄어 들지 않겠느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0쪽, 진정 및 청원·처리결과를 보면 처리중인 민원이 25건으로 나와 있고, 주로 이첩된 민원이 처리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처리중이라는 것은 저희가 10월 31일 현재로 접수돼서 최근에 접수된 것이 처리 중에 있고, 오래 돼서 처리 중인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타 기관 이첩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 올 경우 저희 소관이 아니고 버스노선 변경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타기관 이첩이라는 것은 그 쪽에 이첩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타 기관 이첩과 처리 중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65쪽을 보시면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231회 인가에 신이문역 1번 출구,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네 구역을 삭선시켰어요. 삭선을 시키면서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차량을 없애기로 하고 삭선을 시켰거든요. 본 위원은 삭선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3개 부서 회의 중에 삭선을 시켰는데 아직도 불법으로 포장마차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애초에 삭선을 시키지 말든가, 지금 연간 소득이 200만원이라는 주차 수입을 없애 가면서 삭선을 시켜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를 한 번 쯤은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삭선을 하도록 한 것은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고 주차의 여러 가지 편리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삭선하고 거기에 다시 포장마차가 들어선다는 것은 그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그 결과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딱히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서 현재 어느 부분이 잘 못돼 있는지 모든 것을 판단하여 조치를 하고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는 저희 동대문구 지역 주민만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분이 성북구에서 거주를 하면서 동대문구의 거주자가 되면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동안 동대문구에서 특혜를 봐 준 겁니다. 지금 1년, 2년을 기다려도 대기자가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성북구 주민이 차량을 거주자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거주자 주차하면서 포장마차를 하는 분이 삭선을 시켜 달라 그랬어요, 2년 전에. 삭선을 시켜 달라 그랬는데 저는 분명히 삭선을 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분이 삭선을 시켜 달라는 이유는 삭선을 시키면 자기가 전노련이나 민노련에 가입을 하면 철거를 못 시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삭선을 시켜줬어요. 삭선을 시키고 다음 날 포장마차를 쳐서 영업을 하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나가고 철거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한 두 달 후에 차량을 가지고 또 원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 소문이 어떻게 나 있냐면 벌금 부과를 150 얼마를 했대요. 그 분을 카피를 해 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벌금 고지서를 가지고 갔더니 구청에서 또 깎아줬대요. 그건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무줄 늘어나듯이 벌금 부과도 조정이 되는 것인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없애 가면서 까지 특혜를 봐주고 있는 것인지, 제가 구정질문 한다고 하면 그날은 없어져요. 그런데 바로 10m에 화장실이 있어요. 술에 취하다 보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소변을 보고, 차량 밑에 바닥을 보면 기름이 범벅이 돼 있어요. 주차단속 나갔던 분들도 한 번 나가보면 여기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굉장히 지역 주민들이 말이 많다는 것, 도대체 구청의 어떤 빽으로 여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이 굉장히 분분하니까, 청장님도 동정보고회 때 나오면서도 몇 번을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니까 조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72쪽에 시민안전 관련사항 확인점검내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를 통해서 겨울철 제설대책 준비 실태 점검을 앞당기라고 했더니 지금 10번에 보면 앞당겨서 현재 보완을 했더라고요. 우리 동에도 다 점검을 했는데 제설장비가 앞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제설 준비를 다 해 놓고 있고 청소도 잘 돼 있고 정리정돈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 부분이고 이렇게 미리 제설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언제든지, 눈이 많이 와서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잘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 중랑천, 우리 지역에 김인호 시의원께서 예산확보를 해서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개장을 하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처리가 16건이 잘 못된 것으로 조치가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시민안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번 보건정책과인가 보건 어떤 과에서 3·3·3행사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랑천 야외 수영장에 대한 불편사항 점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연번 11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3쪽부터 81쪽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77페이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현황을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부 다 편성이 돼서 이렇게 기금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은 위원들에게 보고할 내용은 없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금액이 크고 작든지 이렇게 해서 수상을 하고 인센티브 사업에서 기금을 받았는데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들은 보고해야 될 그게 없습니까?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금은 일반회계로 잡히고요. 그 다음 수상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 줍니다. 77쪽에 보면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시 세입 징수, 최우수를 받아서 4,000만원을 받아 왔거든요, 인센티브로. 그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포상금으로 그 과에 240만원을 줬습니다. 저희는 포상금이기 때문에 240만원을 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내용이 궁금하시면 그 부서로 하여금 그 포상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질의하신다면…….

혜경

유혜경위원

아까 우스갯소리로 구청장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이렇게 잘 하셔서 수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편성을 하시면서 지출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찬기

박찬기감사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병삼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팀 김칠태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론보도팀 엄인준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미디어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5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연번 16번부터 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85쪽에 보면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 및 광고현황에서 월 110,000부를 찍고,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말 현재 1억 2,000이 집행됐는데 문제는 제작업체가 한 업소는 주식회사 정우디피씨이고, 한 업소는 주식회사 신영 프린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어떤 인쇄물이든지, 일반 작은 공사도 대체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에게 주자는 거죠. 왜, 그 분들은 사업을 해서 우리 구에 지방세를 내는 분들이므로. 그러면 이게 신영 프린팅만 동대문구에 있고 정우디피씨는 중구 퇴계로에 있는 업체인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이 요건을 갖춘 업체가 없습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소식지는 가격경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건 두 개 업체가 아니라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업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역제한에 있어 과다한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시 소재 인쇄업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래도 우리 관내 업체가 자격요건만 갖추었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이건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가격경쟁이 아니고 심사위원을 별도로 외부위원을 한 7명 정도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PPT로 설명을 듣고, 가상의 소식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디자인 능력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현재 모든 홍보물 및 인쇄물은 몇 개 업체가 우리 구와 거래하고 있습니까, 현재?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금 부서별로 다르지만 저희들은 관내 소식지가 제일 큰 거니까 소식지 하고 있고, 일반적인 것은 실버소식지라고 있는데 그건 마포구 소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보발간은 동대문구 용두동에 소재한 동우아이피씨 있고, 그 정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모든 홍보물이나 인쇄물을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요건만 갖추었다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사업체와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떻게 체결합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계약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자격요건을 줍니다. 그 자격요건을 보면 기술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편집능력이라든지 디자인 인원수라든지 재정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요. 가격은 한 20%, 나머지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에 의해서 점수를 매긴 후 최고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평가하는 기구가 별도로 구청 내 있습니까? 어디 외부기관이 합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선정위원 할 때 서울시에 하고 각 구에다가 능력 있는 디자인 소식지를 만드는 직원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25개,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 선정되는 사람 일곱 분, 그 다음에 참석이 불가할 때는 예비자 선정을 정했다가 못 오시면 예비자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보면 신문사별 구독내역을 보니까 중앙지에, 물론 서울신문 및 여러 신문이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조·중·동은 구독할 수 없습니까? 소위 말하는 조선·중앙·동아는 어떻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문구독 하는 거는 구정소식을 알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구정소식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조·중·동 같은 경우는 거의 자치구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저희들이 서울신문이라든지 문화일보라든지 내일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한겨레신문 같은 거는 사실 이게 좀 약간 편향된 중앙지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겨레 같은 거는 보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구독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뭡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만 보다가 한겨레신문은 2011년도 부터 아마 보게 되는데요.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너무 진보 쪽이 아니냐…….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그렇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런 측면에서 말씀 하시는데 저는 신문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진보성향 이라든지 보수성향이 엄격이 구분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신문의 성향이 중도나 진보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거는 뭐 개개인의 시각이 다르겠지만 사실은 이 한겨레신문은 약간 좀 진보성향이 있고, 신문이 성향이 없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은 분명히 어떤 성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대문구가 중앙지 중에도 한겨레 말고 좀 다른 신문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신문구독을 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기존에 보던 신문을 줄이기는 굉장히 언론사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다가 신문부수를 기존 보는 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가는데, 그건 이제 바꾸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통장님 이런 데를 바꾼다 그러면 매년 그런 신문의 행정상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른 신문을 보게 되면 자꾸 부수는 줄일 수는 없고 점점 예산은 한정 돼 있는데 점점 늘어나면 나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건 뭐 행정편의주의적인 얘기고요. 사실은 신문이 국민의 의식을 계도하거나 홍보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 같은 경우는 사실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사고를 실은 신문이라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할 겁니다. 그래서 번거로워서 그렇다 하는 건 사실 행정편의주의적인 얘기지, 다른 중앙지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어렵다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이건 뭐 우리가 돈을 내고 구독하는 건데 그게. 한겨레신문은 바꿀 생각이 없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건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존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 상당히 부수 줄인 것, 작년에 저희들이 신문구독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굉장히 금년에도 애로 사항이 많았는데요. 그걸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덧붙여서 위원장이 일단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중앙지, 지방지 보다는 지역지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지역지를 많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지역지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대문신문을 보면 1,840만원, 동대문저널은 960만원, 동대문포스트지는 200만원 이렇게 지금 구독료가 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형평성도 조금 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전임 과장께서 지역지에 대해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독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올해에 어떻게 바뀌어서 이 내용을 전달 못 받아서 구독료가 안 나가는 건지, 아니면 예산에 좀 편성이 부족해서 안 나간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같은 맥락에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바뀌면 모든 게 서로 전 단계가 인수인계 되죠? 일문일답이니까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과장이 와서 얘기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위원들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계장님들이나 담당자 이렇게 있으면 그거를 할 때는 그냥 지금만 넘어가자는 식으로는 회피성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피성으로 하면?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남궁역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랑 나랑 똑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하고 또 예산 줄 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과장 얘기를 믿고 또 같이 예산을 보는데 분명히, 지금 나도 처음 봤네. 동대문은 한 달에 한 200 나가고, 저널은 한 달에 100만원 나가고, 포스트는 20만원 나갔네, 한 달에, 맞죠? 나 이거 처음 알았네. 그때 전 김영철 과장하고 주무 팀장들이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우리가 분명히 신문도 우편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는 분명히 짚고 넘어, 그때 동대문신문도 발송을 안했어. 포스트는 전화를 아예 한 부도 발송 한 게 없어. 뒤에 있는 분들 알거야. 그래서 내가 안 주려다가 작년에 과장이 위원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준거라고, 예산을. 발송비도 무시를 못 합니다. 발송비도 한 달에 포스트신문이 70만원 나가요, 발송비만. 그런데 지금 저널이나 동대문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 있고 과장들하고 약속할 필요가 뭐있어요, 안 지키면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불신임하면 대화가 안 돼요, 모든 면이. 어차피 우리 같이 얘기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선에서 가야지 우리가 믿음이 가는 거지, 지금 보면 우리가 전 과장이 지금 과장님한테 전혀 얘기한 게 없고, 또 실무진도 지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면 올해는 진짜 이런 식으로 하는 과는, 위원들이 불신하면 감사 당할 때도 힘들 거고, 또 말 한 대로 예산 힘들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맥락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수인계는 행정에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연초에 구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변경하기는 힘이 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지역신문이나 전반적으로 전체 예산이 저희들이 8,500이 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만큼은 감액을 하지 않고 지금 구독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하고 지역지, 지역지도 지방의 소식을 전하는 데는 생생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냐면 중앙 일간지라든지, 그 다음에 광역신문, 지방지, 지역지, 발행부수면 이라든지, 창간년도라든지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 하나를 홍보 할 때 중앙일간지에 나오는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지에 나오는 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어서 과거부터 중앙지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상황 같고, 그 다음 우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신문은 ’89년도, 그 다음에 동대문저널은 2009년도 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은 2011년도로 해가지고 역사에 좀 차이가 있고, 또 그 다음 발행부수 말씀하셨는데 발행부수는 저도 알려고 했는데 신문사 별로 정확하게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그거 설명하지 말고 묻는 것에 간단히 대답해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런 지역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영적인 이런 자료로 해가지고 구독 부수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제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위원장님께 한 번 건의 좀 할게요. 앞으로 감사에서 다른 데로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김영철 전 과장을 우리 추후 감사 할 때 출석 한 번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좀 해봐요. 법적으로 가능한가를, 한 번 와서 그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항상 모든 게 이렇게 그냥 1회성으로 끝나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건 앞으로 이거를 고쳐야 돼요. 전문위원한테 얘기해서 월요일에 추가 할 때 그때 부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봐요.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남궁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지 예산에 들어가는 건요, 작년에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가 상임위원하고 예결위에서 삭감한 그대로가 적용이 된 것 같이 그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도 동대문포스트가 예산이 왜 이렇게 작게 올라 가냐 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여튼 삭감을 다했는데 이것까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을, 그대로 올라간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2년 11월 22일에서 2013년 5월 6일에 감사원에 주민감사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본 내용인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결과 내용이. 그러니까 2012년 11월 20일에 그때 김영철 과장께서 계셨을 때인데 그리고 난 뒤에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받으셔야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1월 22일에서 2013년 5월 6일에 서울특별시 감사원 감사가 5층 감사실에 거의 보름, 한 달 동안 감사를 하는 결과 내용이 30페이지 내용 정도가 와서, 결론은 뭐냐면 시정해야 될, 감사원 감사에 걸린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한 건이. 거기에 대한 것도 하나도 결과보고에도 없고 일단은 조기 집행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기집행이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직접 효과를 미치는 일자리사업, 서민생활안정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에서 시비 재정사업에 있어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신문구독 예산을 부당하게 조기집행 했다’ 이래 갖고 감사원 감사에 걸린 게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없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또 결론은 매월 신문구독료 지급결과에서 7개 주민자치 동이 매월 보고를 안 했대요. 매월 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했는데 여기 또 서울에 있는 그것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의원이나 복지관, 문화회관 등 기관의 방문, 그런 불특정 기관에다가 다수의 민원인들에게 신문을 배부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없었고 이것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해년마다 신문구독료가 삭감하고 있어요. 증가하지 않고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에도 어떻게 예산에는 증감을 했는지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도 없고, 그래서 우리 감사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결론이 ‘동대문구청장은 신문 구독료 예산의 부당한 조기집행과 기관을 방문하는 불특정 민원인에게 신문을 배부하는 일들을 조치하고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사회적 추세와 통념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과다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는 직원용 신문구독을 과감하게, 낭비를 없애라고, 이렇게 억제해 달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신문구독료 예산의 경우 낭비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필요성 예산낭비 등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독료, 신문의 선정 기준을 통해서 공정한 선정절차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이렇게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건데 왜 여기에 대한 통·반장 구독 신문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는 하나도 지금 안 실어졌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홍보담당 해서 주민감사청구 200명을 통해 가지고 한 건데,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인지 하셨습니까? 인지 안 하셨으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없어서 아마 누락이 된 걸로 말씀 드리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감사 자료에 없어 가지고 누락이, 이건 당연히 우리 구에서 감사원 주민감사청구가 된 사례인데 이건 알아서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구할 때…….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가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우리가 한 달 동안, 20일 동안 5층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감사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자료에는 이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넣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의회로부터 감사 요구 자료를 받을 때 뭐 뭐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 항목이 빠져가지고 누락된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는 전부다 이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래야지만 작년에 어떤 예산이 올라갔을 때 예산 넣고 삭감 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위원님들 이거 조사, 감사, 청구 다 자료 안 받으셨습니까? 주민 감사청구 해서 받으셨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잘 못된 사무감사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정위원장

아마 지금 현재 유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료 신청서에 있어서 그것이 아마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자료를 배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냥 감사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감사청구를 주민감사청구에 우리가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내년 예산에도 반영 할 때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제일 크게 지적하는 게 조기집행 부적정 그게 지적이 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것…….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내용보고가 없지 않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결과내용은 그래서 즉시 종합민원실이라든지 복지관에 신문을 단절시켰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저는 주민감사청구를 한 본인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보고 안 받았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혜경

유혜경위원

꼭 시정을 해 주십시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즉시 시정이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6쪽을 보시면 동대문구소식지에 월별 제작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12월은 ‘2012년 사진으로 보는 동대문구’, 1월은 ‘구민들의 새해소망 등 신년특집’, 7월은 ‘민선5기 3주년 특집’으로 제작을 하니까, 컬러 등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2012년 11월과 2013년 2월 제작했다는 예산이 나머지 다른 달에 비해 지출이 많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제가 알기로 연 2회 특집으로 아마 4면 정도를 시정소식을, 사실은 업무협조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시비로 해서 4면 증면하면 305만원 정도, 그래서 그 11월 분은 시 증면 4면 해 가지고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조금 차이나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보통 3월에서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준비기간을 거쳐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라든지 이런 게 40일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도 별로 조금씩 계약금액이 차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91쪽을 보시면 언론인 간담회 개최 현황을 보면 대체 뭐 하는지 거의 매일 간담회라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7회나 구정현안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 있는데, 대체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자단,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서울시의 신문 출입기자들이 36개 신문사에 한 191명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방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30개 신문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은 3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구청 행사가, 관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각 언론사에서 취재를 위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저희 직원이나 저도 가끔씩 갑니다. 그럼 기자들이 나왔다고 무조건 취재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자들을 같이 식사도 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우선 지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앙지, 지역지, 지방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포괄적으로 잡아서 이걸 지급을 하는 거죠? 어디에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게 세부적으로 짜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언론사에 얼마 해서 연도나 이런 걸 비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구독부수를 참고해서 줄이고 늘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정대상을 최경주 위원장이 받았는데, 다른 분으로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그분은 신청도 안했는데 의정대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항의를 하고, 의장님이 직접 항의를 했음에도 자료요구나 이런 건 일체 줄 수도 없고 “너희들한테 일일이 우리가 이야기 해 줄 필요성까지도 못 느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모독적인 어떻게 보면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문한테 제일 많이 지금, 지방지에서 제일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 올리지 마세요.

광석

송광석위원

이런 지방지는 의회를 무시하고 여태 관행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오만하게 나오는 지방지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청하고 의회 홍보팀에서 기자들하고 보도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정신문에 대해서는 지방신문 중에 제가 알기로는 130부로 많이 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언론사 관리가 아까도 힘들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하고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저도 신중히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적으로, 과장께서 시정신문이라고 그랬는데 시정신문이 아니고 시민일보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시민일보.

주정위원장

계속 송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 다음에 지방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동대문포스트는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년이 넘은 후에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동대문포스트에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고료 나가고 신문구독료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당연히 활성화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문들은 계도를 잘 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신문을 한 장 가져 왔는데, 제가 계속 모아 놓지를 못해서 9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다. (신문설명)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쪽에 보면 방태원 위원장님 이렇게 나와 계시고, 뒷면에 보면 신복자 운영위원장님 나와 계시고, 그 다음 쪽에 우리 신현수 전농2동 바르게살기 위원장님 이렇게 나와 계시고, 그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 만들어져서 배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이러한 신문에 대해서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넘지 않는 곳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저널이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창간이 돼 가지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포스트.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 포스트 그건 1년이 넘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통·반장 거기에는 배부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 5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고 있고, 그 편파적인 보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언론사,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언론사 관리가 참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요. 그럴수록 저희들은 지역 언론사 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자꾸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런 점을 방지하도록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언론사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동대문포스트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짤 때 1년이 넘지 않았으므로 1년이 넘어서는 집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작년에 짤 때 집행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짰는데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죠. 현 시점에서는 1년이 넘었죠. 그러나 작년에 예산을 짤 때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올해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잡혀서 지급이 된 것 같아요. 물론 내년부터는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편향적이고 편파적인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서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렸다시피 자꾸 유대관계를 강화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이제 보완 해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신문이 몇 부, 몇 부하는 것은 사실상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잡히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확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연초에 저희들이 몇 부 배부했다 이렇게 해서 확정되는 걸로 예산심의 하실 때 어느 신문 몇 부, 몇 부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런 사항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구정에 대한 홍보지나 또 언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문이, 포스트지는 아닙니다. 어떤 신문이 한 특정인 사진을 12번을, 지금 동료위원 송광석위원님께서 지금 세 군데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신문이 아마,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진이 12군데 이렇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사보고도 내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사에 대한, 언론에 대한 공정하게 보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김영철 전 과장께서 지역지를 활성화시키고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지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2014년도에 과장께서 신문에 대해 실제적으로 구독료나 이런 부분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다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 편파적으로 하니까 신문도 편파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신문사 사장들과 식사를 한 번 하면서 또 너무 편중되게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하지 말고 서로 좋은 방향,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의 기사를 싣고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기사를 싣는 것이 그것이 신문이지, 어느 한 특정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을 많이 편성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하실 건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에 신문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저희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지역지를 왜 못 늘렸냐 하는데 대해서는 다른 신문은 다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지 만큼은 현 상태를 유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편성을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신중히 검토해서 그렇게 한 번 제 나름대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료위원들이 말씀했습니다만, 지역지란 신문을 보면 천편일률로 행사하는 것, 그냥 구청장 동선, 지역의 행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대문 관내에 동마다 봉사한다든지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든지, 숨은 미담이 있다든지, 도무지 뭐 하나도 발굴을 안 합니다. 늘 그냥 구청장 동선 따라 다니고 구청 행사 그것 찍고, 사실은 그게 신문에 본연의 임무가 아니죠. 이 지역지가 사실은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동네마다 현안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고 누가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뛰고 있고 이 보도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데 만날 행사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위원들도 질의했지만 이 지역신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만날 게재되는 사람만 게재되는 거야. 자꾸 지역지의 예산을 늘리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지역지라는 것이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구민들에게 유가지를 좀, 연 4만원이나 5만원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경영이 될 수 있게 하는 데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걸 구청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거 지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요새 흔히 쓰는 말로 관청이 ‘을’입니까? 뭘 갖다가 언론인들하고, 물론 대화도 하고 서로 의견 개진도 하면서 교류하는 건 좋습니다. 이게 전부 밥값이거든, 밥값. 식당 가서 밥 먹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저자세로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많은 횟수로 대접해야 됩니까? 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론사 관리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시로 각종 행사라든지 취재라든지 보도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사실 홍보담당관은 구청 예산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 되잖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어디 말씀입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각 언론사에 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원되는데, 사실 지방지를 보면 2,000만원이 지원되는 시민일보, 그 다음에 전국매일 이거 누가 구독 합니까? 서울신문은 저도 봅니다만, 대체 독자들이 누굽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각 실·과·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이게 공무원들이 보는 거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정보지원 차원에서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시면 이만큼 많은 지원을 합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면 신문사마다 특색이 있는데, 서울신문이 보도가 지방자치가 많이 나오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서울신문은 당연히 뭐…….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방신문에도 자치구 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보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지역지도 어쨌거나 홍보담당관도 그렇습니다. 물론 신문에 게재되는 내용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할 그런 권한은 없지만 너무 편향된 어떤 특정인의 홍보지가 되지 말라, 좀 그런 것은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늘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지역지의 신문 한 번, 저도 의회활동을 분명히 하는데 보면 몇 사람만 만날 올라가니, 그것은 특정인의 홍보지지 신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산 줍니까? 그 예산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특정 몇 사람 홍보지지, 그런 데에 관청이 예산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편일률로 만날 행사장, 구청 행사하는 그것만 찍어서 신문을 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역에 다니면서 진짜 기사를 발굴하고 찾아서 구민들에게 동네마다 이런 일이 있구나, 현안이 있구나, 알리는 그런 신문이 되기를 좀 계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85쪽에 보시면 동대문구 소식지에 대한 제작 및 광고현황이 나오는데요. 현재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협상에 대한 계약이 무엇이 협상에 대한 계약이냐 이거에 대해서.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라면 일반적인 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전문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계약법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되는 거네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수의계약이라 볼 수 있는데 모든 업체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4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한 거네요. 그래서 협상한 겁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협상이 아니고…….

김수규위원

협의한 거예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계약내용이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공개가 있는데 협상이…….

김수규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구만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4개 업체요.

김수규위원

4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영프린팅이 2013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됐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 전에 2011년도에 이 분이 또 계약을 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특정업체에다 일 몰아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11년도에 신영 프린팅에서 했는데 또 2012년도에는 다른 지역에, 또 동료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면 좋겠다는 어떠한 그런 행정감사에 의해서 또 업체선정을 했는데 신영 프린팅이 또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이 선정한 부분이지만 현직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심사인으로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항목별로 체크리스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내서 최고 점수로 해서 그렇게 선정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수규위원

이 업체가 선정된데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013년도 신문사별 구독내역을 보면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지방지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지방지하고 역할이 틀리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역할이 다 있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중앙지나 지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나 지방지는 언론을 보도하는 주체가 상당히 넓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지는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한 것만 언론에 보도를 해야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역이라 그러면 이 지역지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 관내를 얘기하는 거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관내를 벗어나서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은 벤치마킹 외에는 할 이유가 없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되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구비가 집행을 하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 돈을 구독하거나 집행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서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신문을 잘 못 냈다든가, 지역 내용을 떠난 다른 지역의 신문이 게재됐다든가 이런데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지역지가 시장을, 현재 지금 서울시의 시장을 비판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비난해선 안 되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답변하기가…….

김수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지가 지역에 대한 것만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시장에 대한 신문기사가 났어요. 과장님 정론지가 뭔지 아십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정론지가 뭔지 알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전노지요?

김수규위원

정론지?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건 뭐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김수규위원

정론지가 정당하게 홍보를 하고 내역을 쓰겠다 이 얘기에요. 그런 정론지의 90%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정론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10%가 지역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일 끝에 홍보하고, 나머지 90%가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정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게 8월, 9월 신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해 본 적 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너무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간섭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김수규위원

아니죠. 지나친 간섭이 아니죠. 정론지라고 하면 그 지역의 내용을 홍보하고 바르게 알리는 것이 정론지라고 봐요. 그런데 신문 오면 홍보과장이 신문마다 전부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역지는 구청장님에 대한 행사내역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해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정당하게 제대로 나왔는지, 구정홍보고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셔야 되잖아요? 검토 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홍보팀이 있으니까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그런 것을 상의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각 동의 행사가, 만약의 경우에 타 동에서 있던 행사는 그 동 주민들은 그걸 보겠죠. 타 동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타 동의 행사를 자기 동의 주민이 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동네도 그걸 해야 되겠다, 이런 홍보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대다수가 자기 동 것만 딱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민이 궁금해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연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첫 면에는 몰라도 2면, 3면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민원현황을 상세하게 반영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 37만 구민이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동대문신문은 1989년도, 동대문저널은 2009년도, 동대문 포스트는 2011년도에요. 작년에 사실 3,000만원이라는 돈이 2012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책정됐었죠, 2013년도에는 3,000만원이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때에도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지역신문은 줄이지 않고 예산이 어려워도 점차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현재 사람도 경륜이 있어야 되고 연륜이 있고, 또 골프 같으면 구력도 있는 거예요, 신문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면 이 집행내역에 맞게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동대문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 노력해 주셔야 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진짜 지역을 위해서 잘 홍보할 수 있다면 그런 어떠한 약속을 받으세요. 내년에 집행내역, 정당하게 홍보한다고 할 적에는 또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200만원 준 것은 그나마 처음 시작한 신문이고,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난 집행이 됐다고 봐요. 그래서 잘 하면 더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한 시민일보는 사실 의정대상에 대해서 자기네가 요구한 자료가 10가지 정도 됩니다. 의정대상을 심사하는데 자료제출이 10가지 돼요. 그러면 언론이나 인터넷에 “이렇게 이렇게 시민대상을 모집하고 이런 이런 요구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해 놓고 그 요구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의정대상이 안 되고 자기네 스스로 의정 대상 선정을 해 버렸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요구자료를 줘야 그것을 가지고 시민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해 놓고, 자기네 스스로 다시 어떠한 규정을 바꿔서 자기네 나름대로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느냐에 대한 자료요구도 주지 않아요.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반 신문사의 권한인 지 권리인 지는 모르겠으나 7년 동안 해 왔던 관례를 깨고 스스로 선정을 한다면 왜 몇 가지, 10가지에 가까운 자료를 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지 말고 그냥 자기네들이 선정했으면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봐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맞겠고, 아까 또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한겨레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진보적인 신문과 보수적인 신문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신문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동대문 신문, 동대문 저널, 동대문 포스트가 들어옵니다. 의원 활동하면서 이 신문 다 못 봅니다. 또 동대문 소식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 시간이 없어요. 수박 겉핥기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특히나 동대문소식지는 우리 구민 30% 가량의 소식지가 매달 발행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30%의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얼마나 보고 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제대로 받아 보느냐, 만족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받아 가지고 제작에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못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저한테는 한 번도 문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중요한 의원님이나 관계자들, 이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갖다 쌓아 놓으면, 또 통장님이 다 배부를 해 주면 거의 쓰레기통으로 다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소식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년마다 똑같이, 작년에도 매월 110,000부, 올해도 매월 110,000부에요. 올해 우리 구의 예산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올해 이거 좀 줄여야 돼요. 올해 좀 줄여야 되고, 또한 중앙지나 지방지나 지역지나 이 부분을 볼 만한 것을 선정하시라고 해요. 현재 이게 다 낭비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지도 하루에 한 부만 들어가면 돼요. 왜 조간, 석간이 들어가요. 서울신문은 조간이고 문화일보는 석간이에요. 이게 위원님들 지금 바쁜데 두 개 다 볼 수 없어요. 또한 국·과장님들 바쁘신데 두 개 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서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분배를 잘 하셔서 누수되는 부분을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신중히 검토하겠고요. 의원님들에게 주는 그 여러 개 신문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이 그냥 무료로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하여간 소식지가 제대로 배부되지 않는다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반장이나 이런 걸 동별로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폐휴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현재 중앙지도 저희들한테 무료로 들어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무료로 다 들어 가는 거예요.

김수규위원

중앙지도?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무료로 들어가는 걸로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작년에 물어봤었거든요.

김수규위원

지금 제가 잘 못 안 부분인데, 다른 곳에도 이 신문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확인하셔서 그런 게 있다면 좀 걸러서 구 재정이 손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청구 자료에 대한 내역을 드려야 된다니까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홍보자료에는 없어서 여쭙겠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간되는 점자지라든가 달력 같은 거,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인가 점자소식지를 발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작년 2012년도.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답변하신 게 뭐 지금 해당 과장은 아니십니다만, 그때 당시 점자지에 대해서 홍보되는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다, 금년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자 하는데 장애인들이 점자지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지도, 또 배포되는 거 뭐 이런 것 등등이 과장님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점자소식지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장애인 발간하는 그런 홍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발간을 했는데?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점자소식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예, 금년에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아예 빼 버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을 시켰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완전히 소식지가 없어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없어졌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달력도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달력은…….

세찬

오세찬위원

달력이 제가 보니까 요만한 탁상용으로 해서 이렇게 12장 넘기는 건데 그게 점자지로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것은 제가 해당과에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간담회 1년 예산이 얼마죠? 간담회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지금 식사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죠?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3,200만원이 잡혀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거기에 한 20% 삭감돼서 2,500 잡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에는 전반기 1월부터 10월 25일까지 한 게 53회를 했는데, 53회 하고 나머지 43회를 두 달 만에 다한 거예요. 그 두 달 만에 다 한 총 예산이 2012년도에 1,7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70 몇 번 했다는 거야. 43회하고 37회, 그러니까 43회는 2012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한 게 37회이고 9월에서 10월까지 한 게 37회면 거의 두 달 동안 다 했다는 거예요. 두 달 동안 다 이뤄졌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는 10월까지 한 게 133회 1,770만원, 작년 거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작년 1년 한 것보다도 10월까지 한 게 더 많아. 지금 1,800만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했죠?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희들은 단돈 1만원이라도 기자 분들하고 식사한 걸 다 기재토록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때는 뭐 기록 안 해서…….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난번 자료에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기재가 돼 가지고 아마 금액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죠. 여기 자료는 어차피 그럴 수는 없고, 우리가 맞춰보면 2012년도에는 전반기 43회, 후반기 37회 해서 예산이 1,750만원을 썼어. 근데 지금은 10월까지 한 게 133회면 벌써 2012년도 한 것보다 50% 되고, 예산도 지금 1,800이면 엄청 많이 썼어요.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뭘 얘기하냐, 지금 신문 얘기가 나왔잖아요. 신문은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간담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53회, 37회 이랬는데 자료에 보면 개최 횟수는 2012년도는 지금 자료기준에 의해 가지고 219회를…….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43회, 37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장을 맞춰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문에 4명이 예산을 1,800을 썼다고, 133회 해서.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신문사하고 간담회 식사를 많이 했다는 거죠?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금 제가…….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자료 보면 나오잖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근데 작년에도 비하면 금년도에는 굉장히…….

남궁역위원

아니, 2013년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얘기하는데.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거 말씀드릴게요.

남궁역위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작년 자료하고 개최 횟수에서 금액 차이가 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자료기준하고 작년 작성기준을 좀 달리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작성기준은, 물어봐요.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고, 여기도 1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어요. 똑같아.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 올라온 게 2012년 11월 1일부터 말까지 되어 있어. 이게 지금 똑같아요. 자료를 보세요. 맞죠? 뒤에 한 번 확인해 봐요. 지금 개최 횟수를 2013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3회, 작년에 한 것보다 50회 더 했어요, 1년 한 것보다도. 그리고 예산도 더 많이 썼어.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금 말씀드릴 게 거기 보면 개최횟수, 남 위원님 언론간담회 개최횟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하고 총괄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봐 봐요. 여기 있어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자료를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요, 책자.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최 횟수를 2012년도는 총 개최 횟수 219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우리 자료는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7회, 여기 또 보면 43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인가 직원 와 봐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는 금액을…….

남궁역위원

1월부터 되어 있는 게 43회가 어디에 있냐 하면 10월 25일까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또 봐. 그리고 10월 25일까지 됐잖아. 그리고 여기 나머지 또 있잖아.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지금 여기에 금액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달 치.

남궁역위원

아니, 두 달 치고 이거 합해 가지고 1년이지. 지금 책자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난 이걸 안 보고 이걸 본 거라고, 기재한 거를. 그냥 책자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주정위원장

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남궁역위원

책자는 분명히 이게 맞아요, 표시한 것도 이게 맞고. 그러면 책자도 똑같이 기재를 해 줘야 우리가 맞출 수가 있잖아. 책자에는 70 몇 회 해 놓고 여기는 219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금번부터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똑같은 체제로 가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신문의 사명이 뭡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신문의 사명은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에게 보도가 되는 게 신문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궁역위원

맞죠. 정확하고 신속하고, 편파적으로 안 하는 게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괜히 지역지 가지고 얘기하는데 간담회를 하고 예산을 많이 쓴다는 것은 기자들 앉혀놓고 식사하면서 구청의 잘 못된 보도, 뭐 ‘구청 잘못한 것은 기재하지 말라’ 이런 편파적인 게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서는 거의 그런 보도를 안 해. 구청장이 누구와 싸웠다, 멱살 잡았다, 이런 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거. 찬양하고 잘 하고 이런 것만 신문에 보도하잖아요. 왜, 돈 200만원, 100만원 받는 죄야 이게.

창규

김창규위원

안 싸웠으니까 안 나왔겠죠.

남궁역위원

그래서 나는 신문에서, 신문이 언론보도를 정확하게 못 하니까 이런 건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신문이 정확하고 신문답게 하려면 자생을 해야 한다는 게 맞아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신문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마 여기에는 여야 의원님들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섭섭한 점을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동료위원 남궁역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실제적으로 좀 그거 한 신문은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은 보도를 잘 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너무 편중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김수규위원과 송광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민일보가 7년 동안 전통적으로 의회 의장단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아무 자료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참고해서 과장께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잘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하시는 분인데 시원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직설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동대문포스트 같은 경우는 편향적인데 의회에서 ‘포스트니 시민일보니 배제를 하고 구독하지 말아라’ 하면 구독 안하시겠습니까?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문구독료가 결정이 되면 구독계획이나 그런 것은 행정적인 사항으로 해서 행정청에 저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몇 부 몇 부 하시는 것은 참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같이 계시는데 여기서 제가 확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신중하게 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느 신문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집행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그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민일보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태가 있으면 저희 청장님이 이번에 타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적용해서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하나 신문구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지 제일 밑에 보면 청사 내 신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초에 조·중·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 그게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아마 이 신문이 무엇인지 몰라서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조·중·동에 대한 청사에 들어오는 신문이라고 하는데, 물론 언론에 대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부서만 조·중·동에 대해서 구독을 하도록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절감을 해서 내년에 지역지를 구독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전반적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중·동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과장으로서는 구정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적인 것도 신경을 쓰는 것도 홍보과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자 관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이병삼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인 사) 정책사업팀 김종수 팀장입니다. (인 사) 열린구정팀 김춘영 팀장입니다. (인 사) 마을공동체지원팀 이병세 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정책담당관은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뒤에 있는 팀장들, 지금 정책담당관 팀장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정책담당관 팀장들은 감사를 받을 때 뒤에서 속닥속닥 한다든지, 발을 꼰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행동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연번 22번부터 2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23번, 112쪽에 보시면 글로컬타워 건립 추진현황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253억 전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담하고 수탁자로 돼 있는데 이 체결내용과 과장께서 갖고 계신 향후 계획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3억은 기본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준공이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에게 이름을 주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물론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년간 매년 16억 9,000만원, 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결내용은 저희들이 체결할 때 여러 가지를 체결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기간이 20년이라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정산하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준공일로부터 16억 9,000을 매년 지급하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임대사무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무실을 빨리 100% 전부 다 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라든지 수수료 그런 게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향후 계획은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관리는 거기서 하게 되고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 자체는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지하 18m, 그래서 골조공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2015년도 7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BTL입니까, BTO입니까, 체결내역?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거기 보면 추진방식,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BTO, BTL과는 달리 이건 국영기업체인 자산관리공사,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그 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줘야 될 이율은 몇 %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율은 기본적으로 대개 5.5%에서 6.5% 사이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매년 16억 9,000을 20년간 지급한다는 것은 5.5%에서 6.5% 사이인 6% 정도의 이자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조금 전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253억을 매년 16억 씩 갚아 나갑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기본적인 계획은, 물론 정산하면 조금 차이는 나게 됩니다만 지금 현재 계획은 16억 9,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53억에는 이자가 포함 안 된 거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253억에는 이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 사람들도,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끌어다가 자산관리공사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는 아까 그쪽에서 한다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장님께 부탁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여기를 한 번 방문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주정위원장

예,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11쪽, 대학생 창의 발표대회 시상 및 성과내역을 보면 2012년도 운영실적 중 9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추진이 안 된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생 창의 발표대회에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총 접수가 23건이 돼서 9건을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용을 보면 동대문구 교육복지 바우처 도입, 6번에 동대문구 관내 3개 대학 간 관·학 협력 방안,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연계한 동아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학습 그런 것을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 중에서 3번에 구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면 대학생들이 그때 제안을 할 때 외국인을 위한, 재래 전통시장인데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는 이용안내판이라든지, 얘기가 통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다 해서 그런 것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대학생 치안방범대 활동이라고 해서 5번 사항이 있습니다. 치안활동은 사실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과 연결을 해서 수고비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큰 돈은 아니지만 결국은 국가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116쪽 마을공동체 주민사업 중 1차, 2차 선정 과정을 통해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번 6번, 사업진척이 없는 대학생 교육나눔 협동조합은 사업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물을 분기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사업현장은 예를 들면 몇 달에 한 번씩 나가보는지 또 어떻게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5번에 대한 것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6번.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5번, 대학생 교육 나눔 거기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만?

창규

김창규위원

예, 5번입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대학생 교육 나눔 협동조합 사업은 대학생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신청을 해 놓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심사하여 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확인했더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왜 안하냐?”라고 했더니 자기들이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런 이유를 대면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비를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답변을 다 안 주셔서. 현장은 한 달에 몇 번씩이나 나가는지?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특강을 하고, 회기동, 이문 1·2동 지역에서 하는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돈은 지급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쓴 것은 아니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안 하고 있냐고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학교수업 때문에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못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현장을 확인할 사업 자체도 안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이번에 영화촬영소 기념비 축문을 동료위원 되시는 황보희득위원님께서 쓰셔 가지고 정말 놀랍게 잘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주민제안사업에서 밀려서 우리 구 예산으로 반영해서 기념비를 지난주에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후 행사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난 뒤에 보존회에서 시비가 걸려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건립하는데 있어서 명예회장과 보존위원회 영화감독 이름은 들어가고 현재 회장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 내년 문화회관 내에 영화촬영 하는 것을, 기념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다시 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을 받아온 내용인데, 과장님 이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해서 그 뒤에 기록돼 있는 명예회장과 감독 내지 정재식 회장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는 계속 정재식 회장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은 정재식 회장과 했는데…….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이름이 빠졌어요. 그래서 보존위원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해서 이후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 낭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석돌에 이름 하나, 회장 정재식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기념비, 그러니까 전면이 아니고 뒷면에…….

혜경

유혜경위원

뒷면입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수고하신 분들 이름 새겨 넣는 것인데 이건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 긍정적으로 뒤에 새겨 넣을 수 있도록, 고생하신 분이니까, 그거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 추진을 회장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하고 사비를 들여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답변도 꼭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문화회관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전시관, 영화관 설치를 하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1억 5,000 요청돼 있고 의회에서 결재만 해 주시면 바로 1월,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억 5,000이 반영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1월에 하면 언제 발주를…….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늦어도, 바로 1월에 준비해서 3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올해 예산이 3,000만원 잡혔는데 내년에도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원래 예산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보다 조금 적게 2,000만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우리 마을 테마체험 동네방네’ 이것과 제일 많이 나간 곳이 ‘특색 있는 골목길 조성’ 이 두 군데가 500만원 씩 나갔는데 이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우리 마을 테마체험 동네방네’하고 ‘특색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은 사업 지역이 휘경1동이 되겠습니다. 휘경1동이라서 휘경동 지역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고 지역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 꽃길과 벽화그리기를 조성해서 깨끗한 동네로 만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을 테마체험 동네방네’ 이 사업은, 사업 지역은 동대문구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제안사업을 추진하는 모임에서 동대문구 역사문화 생활테마 구역을 정해서 지역주민이 외국 유학생에게 동네 소개를 하고 함께 놀이문화 등 행사를 개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것은 1회에 한해서 한 번만 지급하는 거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벽화사업 같은 경우 1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벽화를 그려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지저분하고, 다음에 그림을 그려 놓았던 벽의 그림을 지워달라고 그럽니다. 관리보수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벽화사업 쪽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괜찮은데 차후에 1년, 2년 지나면 지워지고 흉물스럽게 남거든요. 관리가 안 되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 생각해 보셔서 하시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벽화사업 같은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특색 있는 골목길 조성사업’ 휘경1동 사업은 다행히 자기들이 사업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사업비를 아무래도 반환해야겠다고 저희들에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답십리 촬영소 복원 추진현황을 보면 최초 건립 규모 사업비는 788억, 지난해 당초 예산이 52억 9,600만원, 답십리동 2-302번지입니다. 그런데 최종 변경안으로 해서 1억 5,000이 돼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 2월에 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자료를 문광부에 내셨네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혹시 시에는 내 봤습니까, 서울특별시에?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문광부에 올리게 되면 시를 경유해서 문광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요? 그 올린 자료가, 왜 그러냐면 이게 중장기 사업이잖아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의 중장기 사업인데 언젠가는 지금 현재 답십리 2동 2-302번지에 영화박물관을 설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요, 시유지도 있고 해서. 그런데 최종 변경안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시관과 영화관을 문화회관 1층에 설치해 놓으면 이걸로 끝을 내는 겁니까? 더 이상의 중장기 계획은 없습니까? 보존회에서 요구하는 촬영소 복원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는 788억짜리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은 2009년도에 용역을 했고 연말에 용역결과를 받아 봤는데 사실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는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은 조금은 부적절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구 재원으로 봐서도 788억이라는 이 막대한 돈이 드는 걸 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요원한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나온 안이, 저희들이 체육관입구에서 답십리 촬영소 사거리 내려간 우측으로 보면 ‘착한 자장면 집’이라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름다운 자장면.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삼각형 땅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검토를 했다고 해서 의회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구청 방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내지는 촬영소 거기 있는 분들이 협의하면서 이 정도 되면 사업비 규모라든지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단계에 있는 건데, 이 땅이 문제가 뭐냐면 삼각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거기다가 착상해서 앉히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삼각형 땅이기 때문에. 큰 부지도 아닌데 삼각형, 그러면 뾰족한 부분은 건물 앉히지는 못하고 뒤쪽으로 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업비가 한 53억 들지만 그 뒤에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차에 사업회에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 어떻게 보면 전시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그렇다면 문화회관 1층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가 각종 영화촬영 기자재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품 그런 것을 큰 돈 안 들이고 전시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거기 바로 딸려있는 한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는 아예 소형영화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 60석의 좌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예 영화관을, 소형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인근 노인들이 거기에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한 1억 5,000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삼각형 코너 부분에 2011년도 인가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유래비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동대문구청 앞뜰에다 하면 좋겠다, 경비 절감도 할 겸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됐는데, 그 문화보존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화촬영소에 대한 박물관 복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박물관 복원이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촬영소 영화나 상영하고 시설을 전시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촬영소 영화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단지 지금 현재 최종 변경안 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은. 이거는 건립을 하기 위한 사전에 주민들의 인식을 좀 고조시키기 위해서, 박물관은 언젠가는 짓게 되는데 사전에 영화도 좀 상영하고 전시 좀 하고 해서 박물관을 짓기 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최종안이 아니거든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이고 사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거기 영화문화보존회에서는 체험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표기가 그렇게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회관으로 1층에서 끝난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이거 최종안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표기가 그렇게…….

김수규위원

최종안이라고 해서 올라와서 했기 때문에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에서 문광부로 제출한 사전 평가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 부지가 삼각형 부지여서 건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 얘기를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김수규위원

직원들끼리 아, 이건 안 되겠다, 되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공신력 있는 그런 진단업체에서 이 정도 땅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떠한 뭔가 나와야지, 직원 몇 분이 앉아서 이거는 여기에다 뭐 촬영소, 박물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다 라는 거고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검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지금 검토하고…….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게, 행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좀 부족할 수 있다 이 얘기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러나 어쨌든 저희들이 먼저 일단 검토하는 것도 사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수규위원

아니죠. 이 행사가 단 몇 십원짜리 행사도 아니고 몇 십억이 들어 갈 수 있는 중장기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변경을 갑자기 시켜 가지고 1억 5,000만원짜리 최종안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안 되죠. 최종안으로 1억 5,000 만들어서 최종안이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최종안이 아니고, 이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최종안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변경되어 있는 안이라는 거고, 그건 전혀…….

김수규위원

이거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 영화박물관을 복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용어가 최종 변경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게 최종 변경안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것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임시로, 임시로 상영관을 문화회관에다가 하겠다 이렇게 밑에 하단에 추진 현황에 써야지 사업개요에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사업개요에 들어가 버리면 사업이 이게 종결되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그런 거 아닙니다.

김수규위원

추진 현황에 넣어야 이게 지금 추진 현황의 한 일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추진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최종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네.

김수규위원

추진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장안동 문화회관 건립 및 여기에 보면 2013년 8월에 불채택 통보됐다고 나와 있고요. 또 전농7구역도 문화부지가 1,500평 있어 가지고 그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지금 사업이 우리 예산상 어려운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미뤄놔야지, 자꾸 이렇게 한 것 같이 올려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건 우리 정책담당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문일답이니까 간단히 답변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장안동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이거는 실제로 저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고,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관련 규정 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청량리에 있습니다마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투자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DI에 의뢰를 해서 받았는데 몇 달간에 걸친 결과가, 사실상 이거는 국가 경제적으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들한테 지난 6월달에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한 두 달간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증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그 분들의 용역결과에서 추진을 하지 마란다고 해서 추진을 못하고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거는 어쨌든 추진 안하는 게 맞다 라고 구청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농7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부지 매입이 3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아마 시설 건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구재정도 그렇고 해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15페이지를 보면 용두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에서도 문제점과 대책 중에서 우리가 거의 8년째, 여기를 보면 2008년 9월에서 2016년 3월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금 적극 반영 노력, 이게 우리 예산보다도 특별교부금이 내려 와야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 정책담당관은 어떻게 할 의향인지 답변바라겠습니다. 너무 비어 있으니까, 이거 주차장 되어 있고…….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지금 용두문화센터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지체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시 특별교부금이 사실은 저희들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시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러나 이게 구 재정이라는 게 또 우선순위가 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농7구역 쪽이 굉장히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은 어쨌든 특별교부금을 적극 받아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면 제기청사도 특별교부금 받아서 적극 하겠다,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러면, 전부 보면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료할 때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에요. 뭐 특별교부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면서 전부 이거 받으면 해야겠다, 앞으로 이 자료를 약간 좀 신빙성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116쪽에 마을공동체 개최 및 사업자 지원내역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전체적인 사업이 3,000만원 입니다. 내역을 보면 2,600만원을 가지고 260만원, 500만원, 450만원, 500만원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벽화사업 하나만 해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보면 정말로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마 서울시 시장의 공약사업입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역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서울시 중점추진 사업은 맞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현실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휘경1동에 특색 있는 골목길 조성해서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그 다음에 벽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렸다가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 반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벽화사업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들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부담을 5%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비 신청할 때는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행 단계에 들어 가다보면 사업비가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한 20명 정도 모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실제로 벽화하는데 참여를 못 하겠다 해서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연번 10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한 두 개만 해 가지고 예산을 줘야지, 옳은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야지. 본 위원장이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거는 하나에 한 8만원 정도, 6만원 정도 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청량리동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효과를 지금 굉장히, 지금 시범적으로 4군데 했는데, 3군데는 100% 다 했다고,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가 헌 옷 함을 놓는 바람에 거기가 아직까지 쓰레기장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담당관께서 쓰레기장에 이 예산이라면 아마 휘경1동 몇 군데를 꽃밭 가꾸기를 해서 쓰레기장에 설치하면 충분히 근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위원님, 예를 들면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이 같이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벽화사업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벽화사업을 한다 그런 거는 도시디자인과 쪽 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 부분으로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사업 같고요.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예를 들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동네단위에서 같이 주민들 간에 소통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마을이 좀 더 살기 좋아지고 그런 아기자기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자기들이 한 번 우리 끼리 해 보겠다고 해서 온 것을 구에서 ‘그래 이런 사업은 괜찮다’ 해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큰 예산 그런 것보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 저렇다 할 그게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115페이지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청사에 보면 지하 1층,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 주차장이 상당히 주차면수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용두 문화체육센터가 구청 앞에 건립될 계획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구청하고, 구청에 행사 있을 때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지하로 통로를 만들어서 할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본 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지금 주차장 부분은 지하 공사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공사가. 그래서 아마 이거는 물론 주차장을 넓게 쓰고 그런 측면은 좋은데 거기에 비해서 공사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은 추진하는데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한 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재수

이재수정책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