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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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6일까지 9일 간으로 하며, 복지환경국·도시관리국·시설관리공단·안전건설교통국·동주민센터 현지확인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그럼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만약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도 있고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하여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8일 복지환경국장 김동준 ∘ 복지환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 김동준 복 지 정 책 과 장 이정삼 사 회 복 지 과 장 오문숙 가 정 복 지 과 장 김문필 노 인 청 소 년 과 장 이영선 청 소 행 정 과 장 박주환 맑 은 환 경 과 장 김미자 ∘ 도시관리국 도 시 관 리 국 장 박용우 주 택 과 장 박영태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상 도 시 디 자 인 과 장 정명숙 건 축 과 장 곽석권 공 원 녹 지 과 장 진병규 부 동 산 정 보 과 장 오한영 ∘ 건설교통국 건 설 교 통 국 장 문영출 건 설 관 리 과 장 허범학 토 목 과 장 김재하 치 수 방 재 과 장 민승기 교 통 행 정 과 장 강현무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권오형 주 차 행 정 과 장 김성휘 ∘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영오

최경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착석)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먼저 하시되, 본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만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환경국 감사 들어가기 전에 주택과, 건설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자리 좀 해 주세요. 4개 부서 과장님 잠깐 앞에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주택과. 저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부서를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후퇴 돼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병윤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확한 소관 부서를 확인해야 우리가 감사 할 때 서로 간에 타 부서 소관이라는 그런 핑퐁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병윤

이병윤위원

지난 금요일 날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두가 건물 후퇴선에 천막을 쳐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위원은, 그게 아마 건설관리과는 아니고 주택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후퇴선이니까. 그런데 그게 동대문구 전반적으로 후퇴선에 천막을 아예 쳐놓고, 고정건물 쳐놓고 영업을 하는 데가 많고, 또 일부에서는 천막을 안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횟집 같은 경우에는 어항, 수족관이 아예 침범해서 거기에서 당연히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해당 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주택과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 감사가 내일 모레 정도에 할 건데 그 안에 각 동에 지시하든지 해서 관내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보자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날 장안동도 그렇고 몇 군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 없는 데가 없더라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료 좀,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최경주위원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데 후퇴선 건물 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은 도로점용이나 그런 게 다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도로점용이 아닙니다. 도로는 건설관리과인데 사유지에, 쉽게 말해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3m 후퇴를 해 놓고 건물을 짓는데 후퇴선에 아예 텐트를 쳐놓고, 아예 수족관을 내놓고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그게 근절이 안 돼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4개 부서 과장님들께서 지금 나가셔서 서로 간에, 지금 내용은 정확히 다 아셨지요? 정확한 주관 부서를 우선 서로 협의를 해 보세요. 상의하셔서 오전 중에 끝나고 나서 점심 시간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현장방문 하고 와서 2시에 시작하기 전에 주관 부서 과장님께서 오세요. 오셔서 정확히 어디인지, 그러면 그때 또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지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환경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정삼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오문숙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김문필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이영선 과장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과 박주완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김미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3년 주요업무를 과 건제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로부터 맑은환경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경주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감사 방법 중에 자료를 서면 상 집행부에 제시할 자료가 있으시면 앞에 이혜정씨한테 자료나 사진을 주시면 여기에서 바로 사진이나 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띄우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보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혜정씨께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삼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 정 희망복지기획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석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복장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1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연번 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1번,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서 4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기금마련 행사 및 바자회 개최 현황’ 했는데 2011년도 3회, 2012년도 4회, 그런데 2013년도는 1회거든요. 1회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 다른 사유는 없었고요. 올해 사회복지협의회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계획을 1회밖에 안 했어요? 과거에는 3회, 4회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계획을 1회밖에 안 했습니까? 아니면 3, 4회를 했는데 1회만 한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후원 물품이라든가 기부 업체가 올해에는 호응이 별로 없으니까 아마 지난 5월 달에 동아제약 광장에서 동아제약에서 낸 후원 물품으로 바자회 1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계획은 몇 회 세운 거 모르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계획은 몇 회 세운 거 모른단 말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혹시 해당 팀장 있으면 계획 몇 회 세운 거 자료 줄 수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별도의 계획은 없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고 싶으면 하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연초에 사회복지 종합운영계획이 있는데 사회복지회에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겠지만 금년도에는 어떤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바자회를 한다면 각종 기업체라든지 기관의 협조도 받고 많이 준비를 하고 해도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금년 연초에,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바자회를 우리가 몇 회 어떻게 시행할지 계획도 없이 바자회를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기금마련 행사 및 개최 현황 했는데 수익금이 얼마인지 하고, 이 물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것을 자료 요청하고요. 또 자료 요청 하나는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 개인 지정기탁이라든지 또 독지가 후원금이라든지 단체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쌀이라든지, 연탄이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전체 기탁금하고 기탁 품목하고, 그리고 그 돈이 들어왔더라면, 기탁이 됐으면 또 지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 같으면 ‘청량리에 장학금을 10만원짜리 10명 준다.’ 그래서 100만원을 기탁했으면 그 기탁금이 전달된 과정, 기탁금을 주는데 선발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그 과정하고, 총 물품이라든지 기부금 내역, 지출내역 현황을 위원장님, 정식 자료로 요청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또 우리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금요일 날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한 처리결과 내용에 우리 국장님한테도 제가 그때 질문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될 당시에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님한테 우리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아 달라 하면서 사무실도 동아제약 6층에 하나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동아제약 관계자들이,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구의원을 하면서 참여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면서 우리가 무료는 줄 수 없고 아주 그냥 실비 보증금 식으로 해서 1억에 주겠다. 그렇게 서로 약속이 돼서 그 사무실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본 의원한테만, 동아제약이라는 데가 본 의원 지역구인 용신동에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본 의원만 이것을 모르고 있는지, 사무실 혹시 이전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지난 9월 27일 날 이전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9월 27일 날, 사무실이 어디로 갔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십리 소재인 영유아 프라자 4층으로 이전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옛날에 구 답십리3동 사무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십리3동 사무소.

병윤

이병윤위원

구 사무실. 그러면 거기 얼마 주고 들어갔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저희가 보조금도 지원해 주는 단체고, 그 다음에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라 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무료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진행 과정에 거기에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것은 물품 관리법이나 이런 데에 조금 저촉이 되는 것 같다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임시회 때 신복자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연간 약 390만원 정도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신복자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안 했으면 계속 공짜로 줄 생각이었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저희가 최초의 방침을 그렇게 받았고, 그 이후에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마침 또…….

병윤

이병윤위원

방침은 어디서 받았단 말입니까, 방침 받은 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방침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저희가, 어디서, 누구한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이 방침을 내린 거예요? 방침을 지금 받았다 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복지환경국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복지환경국장이 방침을 준 거네, 공짜로 하라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추진은 그렇게 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것을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여튼 시정은 되었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각종 단체나, 봉사단체나 또 후원금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이런 형태로 다 무료로 준다면 동대문구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겠다 생각하고, 또한 과장님, 이전을 하는데 9월 달에 그냥 이사하는 날 결정해서 바로 이전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계획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아마 지난 6월 달에 사회복지협의회 임시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자로 발령인데 그 전에 아마 임시이사회,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강신호 회장님께서 연말쯤에 회장직을 아마 그만두신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지마는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 동아제약에도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로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변이라든가 알아봤지만 그만한 시설에 1억 갖고 들어간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속 추진 진행 중에 제가 발령 받고 와서 그 사항을 알고, 그리고 다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사무실이 몇 년 있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아제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위원

동아제약에서 우리 사회복지협의회가 몇 년 있었지요? 8년 있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8년 정도 있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8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동아제약에서 실비, 보증금 1억에 실비를 그 당시에 어떻게 잘 운영해 오는데 현 사무국장이 발령받고 가서부터,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뿐만 아니라 관련 해당 관계자들, 해당 임원들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동아제약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8년 동안 잘 있던 사무실이, 심지어 해당 국장이, 과거 국장들은 동아제약 회장한테 결재도 바로 가고, 면담도 바로 하고 했는데 아마 새로운 국장이 부임하고부터는 동아제약 회장께서 전혀 차단을 시켰다. 내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설이 들리는데, 차단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 결재도 못 가고 해당 관련, 관계 하여튼 뭐 팀장이든지, 과장들을 통해서 결재가 오고 가고 해서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하여튼 과장께서는 그렇게 모른다고, 들은 적이 없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전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해당 과장이 부임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아무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 위원장께서도 잘 몰랐던 모양인데 위원장이나 위원들 모르게 암암리에 살짝 옮길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은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공유재산 심의대상이라고 하면 매각이라든가 중요 결정사항, 변경사항이 있으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또 관계 부서나 관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임대사항이라 저희도 이제 판단을,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추진해도 되겠구나’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제가 와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됐던 거는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양해까지는 구할 필요가 없지만요. 그래도 사회복지협의회다 라고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그래도 기부금을 최고로 많이 받고, 또 그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지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 기탁금이나 기부금을 줄 분들이 있으면 구청이 직접 관리를 해서 해당 과에서 줘 왔지만, 이제는 가급적이면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기부금이나 기탁금을 받고, 후원금을 받고 또 지급도 그걸 통해서 하는데, 그런 기관이 이전을 한다는데 이전을 하면, 그래도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좀 보고 형태로 해서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나는 지금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거기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전농동 그쪽 해당 구의원님도 큰 좋은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그렇게 기탁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이 온다면 해당 구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뿐만 아니라 모든 현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구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 할 정도는 돼야지,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염두 하셔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위원들하고, 또 그리고 투명하게 그런 거는 만약에,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보다 내용을 더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또 그런 문제들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자회 올해 한 번 밖에 개최를 안 하셨습니다. 그것도 구청 앞마당에서 하는 행사는 전혀 안 했고 동아제약 쪽에서 늘 이례적으로 하는 행사 그것 외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평소에도 후원받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정리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후원물품에 대해서는 바자회가 끝나게 되면 아마 회수해서 별도 창고에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불관리를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금년도에는 아마 그 이후에는 수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제가 현재 물품 재고 내역서 그 건은 자료를 하나 받아놨어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에 동아제약 쪽에서 할 때 의류 이런 쪽에 바자회는 제가 현장 가봤을 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전년도 물품 대장을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 전 재고량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3쪽에 가가지고, 지역사회단체후원금 해 가지고 후원금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나은병원이라든지 다일공동체 부분에 나가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역사회 후원품 해서 지원이 6건, 6회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선 자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제일 하단이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후원품 지원 6회?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51쪽까지죠, 위원장님?

최경주위원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연번 3번이요. 3번에 가가지고 푸드마켓이랑 푸드뱅크 쪽 관련된 부분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후원업체가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받는 업체가 거의 119개소였는데 올해는 39개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대상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저희가 줄어든 것도 아닌데 거의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가 개소된 게 2001년도 3월 달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아마 FMS라고 해서 푸드뱅크 시스템이 아마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한 번이라도 물품을 후원했던 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지원했던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까지, 작년까지 후원업체가 119개소, 그 다음에 지원대상 복지시설이 91개소였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한 번이라도 후원한 업체라든가 최근 2년에 한 번이라도 물품을 지원했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 지원내역을 보시면, 지원내역은 작년도보다도 금년도 실적이 많이, 월등히 올라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등록하고 지원업체에 한 번 실적관리가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최근 2년 자료를 제출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실질적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해야 될 복지시설이 몇 군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은 42개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보면 91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등록되어져 있던 사항은 아닐 테고, 결국 동대문구 관내에 91군데를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한 번이라도 지원이 안 된 곳은 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서 대상인데 지원이 안 되어 있는가를 여쭙는 부분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혹시 팀장님, 동대문구 관내에 푸드뱅크나 이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단체가 동대문구 관내에 등록된 단체가 총 몇 군데인가요? 기존, 먼저 자료를 보면 91군데면 결국 동대문구 관내에 복지시설이 91군데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 물론 지원된 금액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늘어나기는 했는데 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어야 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정말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이 왜 이렇게 반이나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제가……. (『제외됐던 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약 49개가 있는데요, 폐쇄가 되었거나…….』하는 이 있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과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로 따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원내역은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증액이 됐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예산이 조금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나 마켓에 고용된 직원들이 아마 단일급여 체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호봉제로 책정이 바뀌었습니다. 호봉책정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푸드마켓 쪽에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푸드마켓 쪽에는, 후원업체 쪽을 보면 이쪽 마켓 쪽은 전년도보다 좀 늘기는 했어요. 그런데 후원업체는 늘었는데 지원대상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2,100명 정도,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 가지고 저희가 볼 때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년도에 2,100명이 이용을 했는데 올해는 한 1,400명 정도, 한 700명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저희가 실은 마켓 쪽에, 뱅크 쪽에는 내용이 그 부분이 건수도 그쪽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은 있는데 인원수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등록회원수가 2,100명인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이 한 1,100명 정도 되다보니까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 1월 달부터 등록된 2,100명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해 봤습니다, 왜 이용을 안 하는가. 그랬더니 본인이 의사를 밝힌 사람도 있고, 전출이라든가, 장기 출타라든가 그런 사유로 해서 한 640여명을 보류회원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제외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본인이 또 이용을 하겠다고 하면 다시 이용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인원이 아니라 잠시 보류하고 있는 인원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면 지금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월 1회 이용을 하는 거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월 1회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월 1회고, 그분들이 갖고 가시는 부분은 한 1만 5,000원 상당,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 등록회원이 1,467명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전체 가구로 보면 한 월 1,080가구가 이용한다고 하셨어요, 등록회원은 그래도. 그러면 이분들 열두 달 하면 1억 9천, 한 6,500이 차이가 나요, 자료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월 1회 오는데 4개 품목에 1만 5,000원 상당인데, 실질적으로 오게 되면 금액이 딱딱 맞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것은 가격대가, 거기 표시금액은 현물가가 아니라 아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해 놓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물품금액 단위로 갖고 가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푸드마켓을 다녀왔어요. 일전에도 이건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건이라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마구잡이 갖고 갈 수 있는 건은 아니고 4품목이라고 쳐도 금액이 단가가 있는 것은 그 한 품목을 가지고 3개 품목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분은 그거 하나에다가 꼭 그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4품목은 못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두 가지 정도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으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거의 제가 볼 때 담당들이 맞춰 놓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6,500만원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분들이 운영을 정말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후원을 받는 물품 따라서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은 너무 재고가 쌓일 염려가 있는 부분은 무조건 한 품목으로 넣는 쪽으로 해서 일단 자체 물품들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이 1만 5,000원 상당 금액은 얼추 가격을 맞춘 금액이라고 보는데, 적은 금액차이도 아니고 지금 보고하신 거 하고 6,500만원 차이면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 하시면서 숫자를 올리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6,500만원 차이 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해 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여기 푸드마켓의 인건비도 올라간 부분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호봉제로 됐다라고 이것도 그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가 12월 31일 자에 발행된 건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사무국장이 13일 쯤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직을 낸 건지, 또 사직서를 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후임자는 결정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매년도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2년도에는 목적사업에 추진이 미흡했다.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 절차가 부적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 지원 및 보고 미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방법의 부적정, 업무분장이 불명확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미이행이라든지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매년 이렇게 많은 건수의 지적사항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적사항에 아주 일반적인 지적사항이 아니라 내용면을 본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점검을 우리 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거처에 대해서 아직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얘기 들은 건 없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 하는 얘기만 제가 한 번,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 사직서를 냈다든가, 후임자가 결정됐다든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금년도 사회복지협의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년 같은 사항이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복지정책과장으로 발령받고 와서 지난 연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직원들이 중간 중간에 이직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제대로 인계가 안 되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규정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처리했던 업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도점검 주안점을 그쪽에 두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첫 번째 지적했던 대로 예산 미이행 보고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을 하더라도 금년부터는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분명히 주지를 시켰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에 아주 심각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뢰한 적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를 보면 직원이 이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업무분장이 불명확해서 범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후원금 관리라든지 각종 장부 정리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서로 미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일단은 협의회니까요. 사무국장과 협의회장이 있으니까 협회 자체적으로 책임이 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우리 구 복지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겠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도점검이 있고, 만약에 지도점검에서 지적사항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 조치사항을 내릴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조치사항은 어떤 조치사항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직서를 13일 날 냈다고 하는데도 지금까지 관련 담당 과장님은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풍문으로만 들었다? 그러면 사직서를 회장한테 내겠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회장은 그 결과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관에 보면 사무국장 임명권은 회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사직서를 낼 때 이사회가 열렸을 때 내는 겁니까, 아니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협의 없이, 상관없이 낼 수 있다? 그러면 신임 사무국장도 아직 누구인지 모르고 계신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3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 아닌데.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거기까지예요.

복자

신복자위원

63쪽까지?

숙자

한숙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아니요, 51쪽 연번 3번까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더 하신데요.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추가로 할 게 후원물품 재고 현황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2011년도에 재고가 얼마, 2012년도 얼마, 2013년도 10월 말까지 얼마 이렇게 구분을 좀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온 자료를 하나, 우리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보세요. 후원물품 재고내역서 해서 2013년 11월 15일 현재, 15일이면 엊그제네요. 현재까지 했는데 받은 날짜가 죽 적혀있고, 후원자 적혀있고, 품명, 수량이 있는데 이 품명, 수량이 받은 수량인지, 사용 날짜나 재고는 없거든요. 지금 사용 날짜나 재고나 사용내역도 없고. 분명히 제목은 물품재고 내역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받은 날짜인데 하여튼 재고인지, 사용 날짜하고, 또 사용 내역하고, 재고가 이것이 남은 것인지, 또 받은 것이 얼마인지 좀 상세하게 자료 요청을 같이 좀 해 주면 고맙겠고요. 이거 마지막 날 추가 감사를 분명히 할 겁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할 거니까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작년에 우리 해당 과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질의했는데 작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자료를 보니까 지정기탁 해서 우리은행에서 얼마, 거기서 체육회에 얼마 지정기탁,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립여성합창단 얼마, 쉽게 말해서 구청장이 바로 주면 선거법에 저촉될 것 같으니까 편법으로 다 지원이 됐더라고 작년에. 그래서 본 위원이 해당 과장한테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고 하니까 절대 잘못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에는 분명히 잘못 됐는데, 그래서 과장이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니까 그 당시에는 실랑이를 하다가 끝냈어요. 끝나고 금요일 날 해당 국장한테 당시 우리가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책임 소재가 누구냐고 질의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이럴 때 우리 해당 과장이, 그러면 답변이 위증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선서할 때 위증되면 500만원 벌금이 있고 이렇게 선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게 작년 연초에 임시회 때 주 정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 발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금년도에 한 것이고, 구정질문은. 작년 감사 때 이게 대두되어서 이걸 가지고 구정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시정을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계속 연계되어 나오는 건데 작년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돼서 우리가 해당 과장한테, 그런데 그 당시 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했는데 누가 봐도 이게 선거법 위반인 것 같고, 우리 구청장, 해당 자치, 비록 동대문구 뿐만이겠습니까? 그냥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지정기탁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돈 받아서 바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데가 취지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 발굴해서,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기관에 행사하는데, 단체 행사하는데 돈을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이 생각해도 다 잘못된 건데 어째 우리 구청에서만 그게 잘못이 없다고 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에 대해서 편법 운영됐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요.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가 제가 와서 한 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지정기탁해서 지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윤

이병윤위원

질문한 이후에, 지적한 이후에.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전에는 있었고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 전에는 있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의 속기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책임을,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해서 과장에 대한, 또 나중에 얼마 있으면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그걸 앞으로도, 이게 비록 그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래도 과장이 집행부에 빠져나가려고, 그때만 회피하려고 답변하는 것 보다는 진정하게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도 받아가지고 구의원들,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왜 하는 겁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그럴 때 확실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하고 끝나버리면 잘못돼도 그만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그 당시의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과장께서 해당 과장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과장님 소신껏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먼저,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 시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그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지금 이런…….

병윤

이병윤위원

잠깐만요, 국장께서 답변한 것은 그 과정은 인정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감대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이 위증을 한 거예요. 답변을 거짓말을 한 것 아닙니까, 답변이 아닌 것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건 해당 과장님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무슨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 해당, 후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답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그것만 좀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하겠지요, 그것은?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사실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동대문구에 정말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든 기탁금, 이 기탁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는데, 작년하고 금년도 대비를 못하겠는데 거기서 처리를 잘 해 주셔야만 독지가들이 기탁을 많이 하고, 후원을 많이 해서 진짜 우리 동대문구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 동대문구의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이 지정기탁을 받아서 편법으로 돈을 쓰고, 생색내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또한 지금 지출, 앞으로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는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의 자료를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국장이 앉아 있으면, 그래도 과거에는 공무원 출신들이라든지 그래도 좀 중립적인 그런 분들이 국장님으로 앉아 있을 때는 그래도 어디서 돈 1,000만원이 기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각 동에 해당 지정기탁이든지, 하여튼 지정기탁은 그 동일 것이고, 그러면 동대문구 전체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라고 해서 들어오면 각 구청에 보고를 하고, 또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정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당 직원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게끔 하는데 정당의 색깔이 강한 사람이 국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 형태는 그렇게 하겠지요, 형식적으로는. 만약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모 후원자가 1,000만원을 내는데 각 동에, 8개 동이니까 120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각 해당 동에다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주니까 누구누구 좀 알아보고, 서류는 맞춰야지요. 서류는 맞춰서 그 사람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나면 얼마든지 그게, 정말 그게 합리적인 추천 방향이 아니고 한쪽에 선거 때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라든지 또 구청장을 좀 도와줬던 사람이라든지 국회의원을 도와줬던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돈이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류상에는 아무리 우리가 봐도 그냥 형식적인 서류, 이렇게 동에도 이야기하고, 구청에도 하고, 또 자기는 그 대상자한테 전화해서 몇 월 며칠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연락 올 건데 당신 120만원 장학금 나갈 거다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후원금도 줄어들고, 후원물품도 줄어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혀 그런 거 없이 진짜 어려운 사람에게 간다 하면 우리 구의원들도, 우리가 바로 도와주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잘 알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 어디 기업체에서나 어디 한 500만원 주고 싶은데, 구청에 동이나 구민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탁하겠다고 하면, 이걸 줘 봤자 또 그런 식으로 지출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지 마라, 이런 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책임지고 현 사무국장이 그만두는지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만 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해당 과장으로서 청장한테 보고할 때 사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좀 있고, 감사 때 이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도 선별을 잘 해야 되고, 또 사무국장들한테 교육을, 우리가 교육시킬 그것은 안 되지만 지도·감독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구의원들의 지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그 지적 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잠깐만.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사회복지협의회 작년에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께서도 나름대로 곤욕을 치르게 계시는데요. 자체 외부기관 지도·감독 실적 내용에 가서도 보면,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먼저 회계처리 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전혀 제대로 장부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은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후원금 부분들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결국 새로 오신 분이 그걸 어떻게 끼워 맞췄냐 하면 통장에 들어 온 돈을 가지고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적어도 그렇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다른 해보다도 문제가 너무 많이 야기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올해도 그냥 이틀간 하셨더라고요, 지도·감독을 보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자료를, 지금 복지정책과도 자료를 애매하게 내주신 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13년도는 문제가 많았으니까 다른 해보다도 지도·감독하는 시간을, 날짜를 좀 늘려서라도 세세하게 보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13년도 지도·감독한 것을 보면 19일 날 하고, 다른 데는 연이어서 거의 지도·감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8월 달에, 저희가 ’10년도 것부터 자료를 보면 거의 10월, 11월에, 가을에 했어요. 그런데 이때 한창 휴가철이고 더울 때, 그것도 연이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8월에 떨어져서 이 기간에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형편을 따지다보니까 1년에 나갈 수 있는, 저희가 장애복지기관까지 네 군데가 있는데 이틀 일정을 잡더라도 한 8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날짜를 연장하거나 그건 그때 그때 업무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지만 현재로써는 1회에, 한 기관에 이틀 정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 직원만 같이 나가면 되는데 거기에 회계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공인회계사를 대동하게 돼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대동하다 보니까 또 예산이 소요되고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정을 그렇게 짧게 잡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여러 군데의 단체니까 지도·감독 나가는 거 이틀씩 편성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계속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듯 문제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틀가지고 철저하게 감독하실 수 있는 시기가 맞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일반적으로 이틀이다 이게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자료도 이게 좀 잘못 들어왔어요. 2011년도 보면 1일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 자료를 보면 6일간 하셨어요.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6일간 한 것을 1일로 왜 올리셨는지, 그리고 지금 각 기관마다 이틀밖에 안 나간다고 하시면 앞서 ’11년도, 지난 번 내신 자료하고는 좀 안 맞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계획을 잡을 때는 여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정이 세 군데를 잡다보니까 한 기관에 이틀씩 해서 6일을 잡았던 것이거든요. 아마 그 6일을 잘못 이해를 하셨나, 그런데 계속 제가 봐서는 작년도 그랬고, 한 기관에 이틀씩 일정이 잡혀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먼저도 사회복지협의회 자료를 올릴 때 1일이라고 올려 주셨어야죠. 왜 6일이라고 올리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추가로…….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한 번 하고 마지막에 하세요.

최경주위원장

그러세요. 또 하시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꾸 이거 참 안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와서 쳐다보니까 질의할 게 있어서 큰일 났네요. 연번 6번에 보니까 1직원1가구 희망의 1:1 결연사업…….

최경주위원장

연번 몇 번 하시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

연번 6번…….

최경주위원장

지금 3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연번 3번.

병윤

이병윤위원

아…….

최경주위원장

연번 1번부터 연번 3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3번까지만 하는 건가. 이것도 복지 맞지요?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복지정책과의 주된 내용이 사회복지협의회의 문제에 대한 토대로 해서 다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다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각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하고, 그렇게 별도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협의체가 더 중요하겠죠? 강제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아까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먼저 잠깐만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아까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 협약서 제2조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사용기간은 2013년 9월 25일부터 2016년 9월 24일까지로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과장님? 지금 가지고 계시죠, 협약서, 약정서. 문제 제기 되어서 다시 변경해서 작성한 사무실 사용 약정서 보면, 제2조 한 번 보세요. ‘3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그 옆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계약에 의거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재계약 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의 사유가 뭐죠? 별도의 사유, 여기에 혹시 별도로 작성해 놨나요? 별도의 사유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겨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요. 그냥…….

최경주위원장

아니, 여기 계약서에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의 사유가 발생해야만 우리 구청에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해체…….

최경주위원장

이거 혹시 약정서 법무팀에 검토 받고 약정한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건 법무팀 검토는 안 받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구청장 명의로 해서 대외적인 계약을 체결하는데 법무팀 검토 전혀 안 받나요? 이게 지금 그냥 과에서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인해서 약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과 한 단체 간에, 민간과 우리 구청과의 약정인데 이 계약서 자체를, 이 약정서 자체를 법무팀에 검토 안 받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아니, 별도의 사유가 뭔지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재계약에 대해서 거부할 거예요? 이건 무기한이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별도사유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통상적인 개념이 뭔데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가 혹시 해체된다든가 아니면 별도 사무실이 준비돼서 나간다든지…….

최경주위원장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약정서에 정한 별도사유가 아니죠?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별도의 사유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면 이 3년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어요? 그리고 3년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구청이, 구청이 원할 경우 다시 이 사무실을 회수할 수 있고, 반환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야겠어요, 안 돼야겠어요? 포함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약정의 해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4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뭡니까? 아니 우리 관공서에서 민간과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추상적인 계약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법무팀에 검토도 안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다보니까 무상사용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를 하지 못 하고,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무상사용을 약정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다시 또 변경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약정서 다시 검토 받으세요, 약정기간에 대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이번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수립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죠? 우리 2014년도 거 수립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수립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수립을 어떻게 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각 주관 부서에서 내년도 종합 연차별 시행계획이 4년 단위 계획인데요. 연차별 시행계획은 11월 말까지 서울시에…….

최경주위원장

4년 단위 계획 말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셨냐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4년 단위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겁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실무협의, 일단 자료를 각 주관 부서에서 관련된 자료, 내년도 예산사항이라든가 변경사항이라든가…….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4년 단위로 한다는 게 언제 됐어요, 계획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2011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2011년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2011년도에 계획하고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시장에게 제출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제출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행계획하게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연차별, 연 계획이…….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연차별 시행계획 하게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시행계획은 하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다 했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료를 다 받아서 대표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실무협의체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거기서 건의됐던 사항을 반영해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 상정해서 거기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이…….

최경주위원장

그 회의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난 11월 14일 날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11월 14일? 11월 14일 날 회의를 하셨다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회의를 하셔서, 대표협의체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대표협의체 회의를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실무협의체 아니면 대표협의체?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시행계획에 대한 대표협의체 회의를 11월 14일 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14일 날 하셨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서울시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전년도에도 하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2012년도에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최경주위원장

2012년도 언제 하셨죠? 11월 30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11월 30일 날.

최경주위원장

11월 30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제출은 언제 하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작년도 대표협의체에서 통과되고 바로 시에다 제출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바로 시에 제출하셨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 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안에 대해서 항상 심의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은 그 의견을 들어서 지역사회 복지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를 구정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협의체는 활성화를 하지 않고, 민간의 사회복지협의회만을 자꾸만 활성화하고, 지원을 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거법이 어쩌니 어떠한 문제 제기니 특혜니 이런 문제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대표협의체에 대해서도 공동위원장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도 안 하고 있죠? 25개 구 중에 우리 구만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죠? 민간과 구청장이 같이 공동위원장 체제로 돼야 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개선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사회협의체 회의 때 그 얘기가 거론됐고, 그건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바로 반영된다는 게 어떻게 반영한다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공동위원장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얘기가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럼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공동위원장 제도가 아니라 부위원장 제도로 하기 위해서 올라 왔던 집행부 안에 대해서 부결을 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때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게 공동위원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를 살려서 공동위원장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과 우리 구청이 함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취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위원장 제도에 대해서 또 올릴 건가요, 차후에?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공동위원장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 제도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공동위원장 제도 언제 할 건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지역사회협의체에…….

최경주위원장

그냥 하기로 했다는 게 아니라 언제 할 거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위원들 연임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초 임시회 때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최경주위원장

그때 바로 상정해서 공동위원장 체제가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대표협의체 운영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면 연도별로 너무 안 하고 있어요, 회의를. 회의를 안 하고 있고. 이 회의 내용도 살펴보면, 회의록을 다 검토해 봤거든요.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사회 복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회의는 거의 없어요. 무슨 외부 추천, 사회복지법인 외부 추천 이사진 운영 방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 2011년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이 돼서 지금까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수 년 동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도 3월 5일 자 회의한 심의안건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어요. 그럼 3년 동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과장님 생각에 지금 협의체 활성화되어 있나요? 우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맞춰서 활성화되어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추진되는 사항은 연간 복지계획이라든가 시행계획 심의라든가 기타 사안이 있으면 그 사안을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앞으로는, 내년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를 해서 민간,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에요. 우리 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맞지 민간을 자꾸만 활성화 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오해를 받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역사회복지가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점이 이 협의체를 활성화 시키지 않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체는 죽이고 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경주위원장

이게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얘기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사회복지협의체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적극 검토해서 2014년도, 내년에는 꼭 협의체가 활성화 되게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잖아요. 민간만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더 투명하지도 못합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냐면 민과 관이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그래야 활성화가 돼요, 지역사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자꾸만 사회복지협의회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이건 개인을 특정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기부행위 그리고 후원을 받는 그러한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이 아니라. 그런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사무국장이나 중책을 맡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 선거에 안 나온다는 서약 같은 거 받아 놓으세요. 그런 게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해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오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4번부터 6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5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동희망복지위원회 지금 현재 위촉을 동장이 하고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촉은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동장이 추천해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장은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그 위원들 중에서 추천해서 동장이 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임명은 동장이 하나요, 구청장이 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위원 자체 위촉은 구청장 명으로 하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거니까 거기에서는 동장이 결정하게…….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거든요. 저희도 현안 구성된 내용들, 구성된 분들을 보면 반 이상은 단체장인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안면이 있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지역에 어려운 분들한테 관심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 임명하고 이분들 모임에 구의원들이 배제돼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처음에 취지는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단체에 들지 않고 동에서 재력은 되는데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추천해서 그 동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했고, 어려운 이웃한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치적이라든가 그런 색깔을 배제하자 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보실 때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로 보입니까, 정치적으로 보이십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런 동희망복지위원회 어떤 상황에 따라 잣대를 지금 달리 대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전 같지 않고 지역에 돌아가는 흐름이라든지, 저희 구의원님들 거의 다 그러실 겁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역 일 발로 다 뛰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주민들 눈높이에서 구의원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행사들을 보면 주민들한테 듣는 경우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 있는데 거기 안 가시냐고’ 이럴 때 정말 황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일반 단체장일 경우에 보면 지역의 행사나 일정 잡을 때 구의원님 일정이 어떻게 되나 그것 보고 잡았던 것이 제 기억에 아주 꽉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건들에 구의원들이 계속 열외 되고 있어요. 저희가 빠져요. 그런데 동희망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의원들이 참석한들 돌아가서 그분들이 하는 활동 내지는 그분들 격려 차 참석이지 그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안 있다는 걸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희망복지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큰일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운영은 동장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동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것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 내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적어도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부분 쪽에도, 물론 지역 현황보다는 동희망복지위원회 이분들 재력 쪽에 충당돼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구의원보다 지역 현황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현황은 지역을 발로 뛰고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에 어떠한 사업이 마치 구의원이 정치적으로 쓰는 거 아니고 이거 구의원들 열심히 뛰었다고 표하고 직결되는 거 아닙니다. 구의원들 입장에서는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쪽에 지원이 되고 적어도 구의원들이 발로 뛰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 저희가 볼 때 이러한 분들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동마다 거의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여쭐게요. 물론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듯 동의 흐름이 다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금 어느 동은 생계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카페트, 매트 지원사업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 누가 현장에 나갑니까? 실제적으로 구의원님들 아무도 안 나가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별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표에 보시면 공통사업이 있고 동 자체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공통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절별로 주제를 줘서 여름철이면 냉방기라든가 겨울철에는 난방기라든가 그런 과제가 주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동별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는 동희망복지위원이나, 희망복지위원 중에서도 또 봉사하는 위원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전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몇 건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장안1동 부장님 계시는데 가셨나 모르겠는데, 카펫, 매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러면 30가구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왠지 저는 이런 행사가 전혀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가셨나 싶은 걱정도 되네요, 지역 일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나 싶어서. 이런 건에 실질적으로 무슨 야쿠르트라든가 이건 일반적인 것이고요. 특화사업이나 이런 건에 행사 참석자들 명단 좀 추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자료 하나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희망복지위원회,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지역에 늘 얼굴을 비추는 단체장이 아닌 재력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이 후원할 수 있게 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원 취지는 그렇지만 원 취지하고 좀 다르게 지역 단체장이 많이 들어가 계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몇몇 동은 그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건을 보면 이분들이 실은 재력으로 지원하지만 동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정말 순수하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뜻이 너무 괜찮으니까 참여들 하신 분인데, 저희가 동으로 전체 다 구성이 몇 월 달에 완료가 됐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간담회를 하고 위촉장 전달식을 하고 아마 지난 5월 정도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월에 마쳤으면 적어도 어느 단체든 간에 1년 이상은 지내야 어떤 수범사례도 나온다는 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먼저 동희망복지위원회 특화사업 수범사례 발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그것을 좀 염려했습니다. 염려를 했던 것은 왜 그랬냐면 지금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수범사례라든가 이 자료를 발표할 필요가 있겠는가 고민도 했었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초기 단계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나 하다가 수범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각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겠구나.’ 이것을 좀 알리고 싶어서 수범사례 발표를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물론 그 뜻도 있으셨으리라고는 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시듯 특화사업 같은 경우 계절적인 부분이 많아요. 1년 4계절이 지난 다음에 수범사례가 나와도 나오고 어떤 사례발표가 맞지요. 이것은 각동 간에, 물론 잘 되는 동은 회비도 굉장히 많이 내시고 환경 따라 열악한 동들도 있어요. 이럴 때 이게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완전 보여주기 식으로 사례발표 한다 해서 위화감만 조성하고 한쪽에 회비도 적게 내고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 동은 사기만 더 떨어트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해서 왠지 이번에 사례발표 부분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행사는 좀 더 숙고하셔서 잘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죽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희망복지위원회에 저희 구의원 분들이 참여하는 동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인적 구성을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서 취지에 맞게끔, 또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동을 보면 전 구의원 출신 분이 동희망복지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인적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티는 안 나지만 내면적으로 보이게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렇게 관에서 주도 하에 이런 단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보면 주민들 얘기예요. “너무 편중적이다. 지역이라든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냐?” 하는 얘기가 분분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들어보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먼저 11월 13일 날인가, 동희망복지위원장들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이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어떤 동은 다른 단체에 전혀 가입이 안 된 위원들로만 구성이 돼 있다, 또 일부 가미된 그런 동도 있다 해서 희망복지위원회 구성 관계 때문에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희망복지위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 자체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 동에 있는 불우이웃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거니까요. 글쎄 저는 현재 어느 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물론 우리 현직 의원 계신 분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부터 배제를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전직 같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동희망복지위원회 인적 구성원을 자료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자료 온 것을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자료가 본 위원한테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신상정보라고 해서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했더니 이름, 주소, 주소도 서울시 동대문구 무슨 동까지만 나오고 번지수도 없어요. 그리고 연락처도 없고요. 구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갖다 주는 경우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동희망복지위원회가 비밀화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분들, 좋은 일들, 진짜 사비를 털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자 희망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연락처 하나도 없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범위대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타 단체, 우리 관내에 직능단체 많잖아요. 새마을, 자유총 여러 등등등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전화번호까지도 다 와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주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면 신상정보예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신상정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차량에도 보면 자기 전화번호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동희망복지위원회 명단만 자료요구를 하면 그런 식으로밖에 명단이 안 오고 있어요. 이건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복지위원회가 비밀조직인지, 그래서 노출하기를 꺼리는 건지 본 위원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이거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직 만드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원 취지에 맞게끔 과장께서는 잘 좀 챙겨보세요. 처음에 인적 구성을 하는 게, 물론 지역의 독지가를 두루두루 살펴 보고 그런 분들 선정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인원만 많다고 해서 좋은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아니에요. 진짜 꼭 필요한 분들, 독지가들,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재력이 있는 분들, 그런데 거기 위원 보면 자기 집도 없는 분들도, 물론 그것 가지고 꼭 재력을 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도 어느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해서 모임이 형성돼 있고, 그런 것부터 잘 챙기셔서 원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부서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쓸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업을 보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도 “일반 단체 하나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건데, 일반사업 보면 일반적으로 지역의 단체에서 흔히 하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야쿠르트 이런 것은 동에서도, 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다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이것이 성격부터 다른 것이니까 거기 취지에 맞고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동복지위원회가 올 초에 구성되다 보니까 아직 미비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처음부터 기초를 잘 다져놔야지 이게 계속 사업이, 동희망복지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지, 이러쿵 저러쿵 지역에서 말도 많이 나오고 하면 독지가가 참여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중돼 있고 그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각별히 부서장께서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저희가 현장검증이 있으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런데 우선 중지하기 전에 과장님,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서류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금 4개년 계획을 세워 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4개년 계획이고요. 거기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이번에 수립한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4개년 계획 세워놨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조금 이따 오후에 오실 때 가지고 오세요. 그 계획서랑 연차별 시행계획 있지요? 우리가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금 주민들한테 공고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회복지계획은 20일 이상 공고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에 20일 이상 공고하게 돼 있으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자치구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20일 이상 씩 다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지. 그래서 공고문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근거자료를 조금 이따 2시에 회의를 이어갈 것인데 회의 이어가기 전까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4개년으로 계획하는 거에 대한 근거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서류 검사를 잠시 중지하고 현장검증을 위해 지금 바로 구의회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 검사는 2시부터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서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연번 4번에서 6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다가 저희가 현장 점검을 위해서 잠시 중지했었는데요. 다시 연번 4번에서 6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아까 동희망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거기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자체에서 후원을 해 줄 적에 어떻게 선정해서 그 자체에서만 회의를 거쳐서만 도와주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원대상자는 동희망복지위원회에서 자체 선정을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보니까, 전농 2동은 한 번씩 이렇게 수시로 해 주는 적이 있고, 또 매월 해 주는 데가 있고, 몇 십 명을 갖다가, 가구 수는 50명 하는 집도 있거니와 또 2명하는 집도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생각이 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2명을 해도 할 수 없고, 4명을 해도 할 수 없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상태 좀 다시 체크 해 줘 봐요. 또 질의하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56페이지요. 1직원 1가구 희망의 1:1 결연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동안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독지가가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1:1, 1직원 1가구 한 현황을 보게 되면, 57페이지가 되네요. 그런데 이 현황 말고, 따로 이렇게 1:1로, 한 달에 한 번을 찾아 간다거나 전화를 몇 회 한다거나 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업실적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의 희망, 1:1 결연사업의 취지 목적보다는 좀 이렇게 하고 있는 활동사항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아마 지금 직원들 1:1 희망사업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봉사하는데 지원해야 되냐 라고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활동사항이 미미한 것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거나 신문지상에 발표되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 결연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 차상위 가구라 해서 한 부모 가장이라든가 차상위 장애인으로 해서 한 2,347세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홀몸노인, 중증장애, 다문화 새터민 등 해서 이분들이 한 1,196가구, 그리고 저희가 총 대상을 3,543가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구·동 직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공무직 직원 해서 1,322명이 지금 그분들하고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하는 일은 일단은 1:1 결연자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찾아뵙자 그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서 바쁠 때에는 찾아가지 못하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수시로 전화해서 안부전화 좀 묻자 그런 것이고요. 그런데 대신 찾아가면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보다도 단돈 얼마씩이라도 해서 음료수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들고 가자.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이 복지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복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요구사항을 들고 들어오면 저희 전자결재시스템 EKP 시스템에 희망결연 관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다녀온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록은 직근 상급자 그 다음에 해당 동 사회복지 담당이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요구사항이 그 손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바로 저희가 들어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조치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 결연가정하고, 그 관계를 일단은 저희가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그 격의를 없애기 위해서 자주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다든가 그런 사항을 알게 되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아주 편리한 제도가 되겠고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직원들한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작년 회기 때 예산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1,35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를 해서 각 1:1 결연자를 방문해서 전달해 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약 한 3,500세대가 되고, 그분들에게 1:1로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1,322명이 돼서 1:1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동희망복지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1,322명이라는 이 인원이 정말 월 1, 2회 정도 찾아가거나 1, 2회 정도 전화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취지는 좋죠. 그러나 이 취지에 비춰봤을 때 실적이 과연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정말 모범적인 사례지만, 정말 내실 있게 그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건지, 우리의 온정이 전달이 돼서 그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했을 때 말벗이 되어 준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의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 결연사업하면서 여기에 나열을 해 놓은 것은 그동안에 외부기관이라든가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해 준 사항을 해 놨고요. 특히 괄목할 사항은 저희가 매년 추석 때 보면 희망 나눔의 장 개최해서 삼육재단에서 들어오는 쌀이라든가 두유라든가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여기서 이벤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 소원 들어주기’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분야에 17가구를 선정해서 가정이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라든가 치아교정, 틀니지원, 여행, 그 다음에 SDA학원의 어학 수강권, 기념행사, 기념선물, 본인들이 원하는 선물 등 이렇게 저희가 동 1:1 결연직원들한테 하고, 1:1 결연자하고 해서 서로 소통이 된 중에서 가장 모범되는 사업, 모범되는 결연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금전적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한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질의 끝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 희망복지위원회 지원 행사시 참석자 명단을 자료 제출을 해라 했는데 그것도 하시고요. 또 추가로 각 동 희망복지위원회 명단 그것도 자료를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가구 결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직원들이 한 1,322명이 참여를 한다 이 뜻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직원 수가 한 몇 % 정도 된다고 판단합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EKP 상에 전자결재시스템에 보면 한 달에 한 번 자기가 방문을 했다든가 전화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분하고 어떤 내용을 대화를 했다든가 복지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다든가 그런 사항을 기재해서 결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는 되어 있고요. 혹시 직원들 중에 그게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3월 이후부터는 만약에 희망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체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직원들이 지금 약 몇 % 정도, 3월 달부터 교체도 하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구청장 방침이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원이 대부분 있겠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큰 실효도 없는데 하고 불평을 하는 직원도 혹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작년, 한 2년차가 되니까 작년 연말에 한 번 직원 수기를 공모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공모해서 그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전 직원들한테 공람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극 층도 있겠지마는 조금 호응이 낮은 직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가 다 호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작년 수기를 공모하고 직원들 공람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 호응이 점점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으로서, 내가 이 질의를 할 때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훤히 알면서 질의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자료대로 믿으려하면, 감사라는 게 뭡니까? 자료와 일반적인 현실하고 차이점이 있을 때 이것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자료대로 “응” 하는 거 같으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12년을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공무원 지적을 해서 할 정도, 분위기를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 중에서 내가 과장 판단에 이것을, 물론 단체장께서 그래도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은 호응을 하고 따라주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부작용, 부작용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평이라든지 이것은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과연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필요 없는 거 해라, 귀찮아 죽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몇 % 정도, 과장 판단 나하고 생각이 맞는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과장께서는 몇 % 정도 참여율이 된다고 봅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 공무원 노조에서도 직원들이 그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조 협약사항에도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3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참여가 힘들고 그 다음에 하다보면 결연자가 무리하게 요구한다든가,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애로사항을 하게 되면 적극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으로 말씀 드린다 그러면 한 70-80% 정도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지원 예산이 1,350만원을 11일 중에 집행할 계획이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월부터 예산을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이 편성된 건데, 왜 11월 달까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까지 집행을 안 하고, 감사하고 내년 예산안을 세우는 이 마당에 집행을 하려고, 이제까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했던 것은 1월 달에 설날 전후해서 동안교회에서 쌀이 지원 들어 왔습니다. 1:1 결연자들한테 주게끔 해서 들어 온 게 있어서 설 전후해서 저희가 동안교회에서 들어 온 쌀을 4kg 짜리 한 포대씩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또 추석 명절 때는 아까 삼육재단에서 들어 온 물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후원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연말 정도 기간을 두고, 터울을 두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계산을 했던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안교회에서 4kg 짜리 쌀을 직원들하고 1:1 자매결연해서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과거에도 동안교회에서 우리 구에 쌀이 지원이 되었어요. 가끔 우리 동에도 되고 구청도 됐는데,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1:1 자매결연에 주게끔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동안교회에서 1:1로 자매결연을 주라고 지원이 된 건가 그 내용을 혹시 알고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전에는 제가 동장으로 있었지만 동안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동별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10kg 짜리로 해서 동별로 배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로 저희 1:1 결연사업을 한다고 해서 4kg 짜리로 더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동별로 부서에 주는 거 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별도로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동안교회에서 1:1 결연을 맺고 있는 줄 알고 줬단 말이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나 팀장이나 그 당시에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까 앞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협의회나 동 희망복지나 1:1 자매결연지나, 모두가 후원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일반사람들이 후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원 단체에서 후원한 업체나 기간이나 독지가나 그 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래도 각 동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하든지 각 동에 정상적인 체결을 해서 들어온 후원금이, 후원품이 똑같이 구민들 전체에 사실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똑같이 되는 지급을 가지고 1:1 희망복지, 1:1 자매결연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아 또 주고, 또 동에서도 동희망복지에서 주고, 사회복지에서 주고, 이게 사실 이원화고 되고 있어요, 이원화가. 만에 하나 동으로 이 달에 쌀이 10포 들어오고, 다음 달에 20포 들어와서 동에서 이것을 지급해 줄 대상자를 찾아라, 그러면 동에서 일관성 있게 지난번에 줬던 데 빼고 또 이번에 새로 발굴된 데 넣고 체계가 갈려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해서 하다보면 이중으로 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한 포 받은 사람이, 아홉 포 받은 사람이 한 포 더 받으려고 합니다. 열 번 주다가 한 번 못 주면 또 왜 난 안 주냐고 이렇게 따지고 그래요, 동에서 관리하는 데가. 물론 직원들이 이렇게 한다니까 70% 정도 되면 호응이 좋은 거예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70%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1:1 결연사업, 동 희망복지, 여러 가지 단체만 계속 지원, 이거 말고 또 있어요. 해당 과는 안 되지만, 동에 교회나 동에 기관하고, 또 1:1 자매결연 동에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판을 벌려서,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일관성 있게 한 군데 구청 해당 과에서나 동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1억 3,500만원 이거 지원하는 것도 그래요. 물론 우리 해당 과에서는 구정, 신정, 설날 때는 그렇게 했고, 또 추석 때는 삼육재단에서 했다 하는데 이것도 꼭 연말에, 지금 본 위원 느낌으로는 선거 밑에, 내년에 선거니까 남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거 전에는, 다음에 선거 있는 해는 이런 것을 오해 안 받게끔 직원들이 미리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이런 오해를 안 받을 건데, 마치 내년 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연말에, 직원이 1,300명이면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각 집집마다 티켓 하나 가져와 주면서 또 간접적으로 단체장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직원들이야 그리 안 하겠지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염려 놔두셔도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지급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8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 7번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현황을 보면 59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11년도에 보면 6,574명을 지원했고, ’12년도에는 11,036명을 지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31,365명이나 지원했는데 한 20,329명이 늘어났어요. 이게 늘어난 이유하고, 또 지원 금액이 3억 1,154만 5,000원, 31,365명한테 이걸 나눠 보니까 한 1만원 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답변을 우선 부탁을 드릴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사업은 본인 부담금에 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치료를 받았거나, 병원도 당일 진료를 받거나 입원 진료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 인원이 누적 인원입니다. 연간 누적 인원이고,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고 열 번 갈 수도 있고, 누적 인원인 것을 이해 해 주시면 되고, 진료비의 15%를 지원 해 준 금액이 3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 병원진료 받는 횟수에 따라 금액하고 이용자는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범위는 이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부터 범위를 정하는지와 또 이것은 지급하는 게, 그러면 지급하는 방법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우선 지원 대상은「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그러니까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인 동시에 등록장애인이어야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장애인인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의료비는 일단은 본인이 병원에 가서 진료 받게 되면 해당 병·의원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의원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6급도 지원을 한다는데 어떤 해당이 되는 데에 지급을 하는 것이며, 또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별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동문 장애인 복지관에는 왜 이렇게 지원이, 보조금이 다른 데 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2012년부터 2013년은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문 엔터프라이즈 거기는 여태까지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있다가 2013년도에 보조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 출산장려금 지원은요, 이것은 동대문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되겠는데, 여성 장애인 중에서 6급에 대해서 전액 구비로 해서 1회 출산할 때 7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쪽 연번 9번에 동문 장애인복지관 보조금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건 저희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장애인 관련해서 종합복지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국·시비, 아니 시비·구비로 9대 1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종사자가 26명에서 29명으로 3명이, 인건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문 엔터프라이즈는 금년도에 등록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2분기부터, 2/4분기부터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연번 9번, 62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단기보호시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늘꿈터하고 아름드리하고. 혹시 과장님께서는 하늘꿈터 시설 한 번 가보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아직 제가 가보지는 않고 옛날 봉사활동으로 한 번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최근에 담당이라든지 요즘에 가본 직원 안 계신가요? (○장애인복지팀장 복장운 집행부 석에서 - 예,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 시설이 좀 어때요? (○장애인복지팀장 복장운 집행부 석에서 - 거기 시설이 지금 동안교회 재단 소속으로 되어있는 시설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성장을 하면서 크다보니까 그러면서 거기 시설 자체도 옛날 건물로 되어 있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에 있거든요, 이 시설이.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시설이 너무 열악해요. 또 일반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공간도, 그게 우리 구에서 그것을 얻어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복장운 집행부 석에서 - 그…….)

최경주위원장

답변을, 과장님?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요. 계속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김학두위원

동안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동안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고 우리 구에도 아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쌀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데 왜 이런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 구에서 사업을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예산 지원 사항은 100%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개 보면 단기보호시설이나, 전체로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100%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시설보강비나 시설수리비나 이런 것은 시설에서 시로 요구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 번 연구해서 통로를 열어주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좋은 공간을, 지금 상태는 시급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시설 내에는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 크게 손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설이 더욱 열악하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얘기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SH공사 임대주택 그런 쪽으로 옮겨주기를,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는 아직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얘기했다고 하던데, 구청에서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SH공사 임대주택 공간을 이분들이 시설을 옮겨서 하고 싶은가 보더라고요. 타 구에도 그렇게 구에서 노력해서 SH공사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준, 옮겨간 케이스가 있데요. 과장님께서는 담당자, 하늘꿈터 한 번 얘기를 해 보셔서, 그런 얘기를 청취해서 이분들이 생활을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연번 10번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최경주위원장

연번 9번까지 질의하도록 하고요. 연번 7번부터 연번 9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연번 10번부터 1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64쪽 봐 주시면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해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 실적이 나와 있어요. 원래 이 버스 운행을 몇 년도부터 한 거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운행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01년 1월부터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제가 건의하고도, 한 3년차 계속해서 같은 것을 건의드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한쪽만 비춰주세요. (실물화상기 사진 상영) 저희가 지금 무료셔틀버스 운행하는 구간을 보면 중간지점에, 지금 저희 동대문구 관내 지도인데요. 보면 중간에 남부 쪽으로 차가 전혀 운행이 안 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공교롭게도 운행되는 구간을 보면 성북구 쪽 그 가 쪽으로, 지금 성동구 쪽하고 중랑구 쪽 이렇게 가 쪽으로, 지금 이쪽 길로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성동구하고의 경계 쪽 길이고요, 큰 대로길. 이쪽 편이 중랑구 쪽이 되고, 그런데 차량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 거의 이런 식으로 턴을 하다보니까 중요한 게 이쪽 구간으로, 이 안에 있는 분들하고 이쪽에 있는 장애인들이 전혀 이 셔틀을 이용을 못 하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택시타기도 번거롭고, 한번 복지관 가려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선을 지금 4회 운행으로 되어 있는데 2회만이라도 노선의 방향을 바꿔서 운행을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건의를 제가 계속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준비를 하면서 셔틀버스 노선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봤는데 이게 한번 정해지면 그 지역을 벗어나기가 참 힘든 게 이 노선입니다. 그런데 3년을 계속 지적을 하셨다는데 바꾸지 못하는 사정도 아마 그런 연유에서, 바꾸게 되면 지금 이용하던 민원이 또 악순환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도 한 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을 한 번 검토해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횟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운행이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의 한쪽 방향을 13년 동안 다니던 노선을 전체 바꿔보시라 소리는 아니고요. 횟수를 좀 달리해서라도 안 가던 쪽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횟수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혜택을 보고 계시는 쪽은 십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쪽 노선으로 안 다니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고 계시고, 상당히 불편해 하시니까 기존의 노선 바꾸는 게 어렵다,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는데 운행 횟수를 조정해서라도 전체 동대문구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그쪽에 한 쪽을 봐 주세요. 아까 제가 앞서 지나간 것인데 연번 2번에 해당되는 44쪽, 거기에 회차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감사했던 건, 그 자료를, 혜정씨 그쪽인가요?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지금 연번 2번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은 우리가 12번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만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모르고 계신다고 해서.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10번에서 12번 사항에 대해서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장애인셔틀버스 노선도도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이 많이 밀집된 동이 전농1동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번 12번에 68페이지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를 하고, 이게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나와 있는 4개 단체 외에는 지원을 안 하는지, 또 지원을 하더라도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문화체험 행사 이런 것들을 같이 합해서 할 수는 없는지, 예산은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물론 연번 12번을 보면 장애인 단체가 18개 단체가 있네요. 그런데 이건 순수하게 구비로 지원이 다 되는 단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너무 많은 단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장애인 단체는 18개 단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행사가 제일 많은 데가 지체 쪽에서 지체장애인협회 행사가 제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는 행사 성격이 좀 틀린 겁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매년 실시되는 장애인의 날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행사고 장애인 문화체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행사의 성격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기능장애인협회에서 보면 사무실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그럼 다른 단체는 사무실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운영비를?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죠. 지금 기능장애인협회 동대문구 지구도 보면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체하고 기능장애인하고 그 두 군데가 임대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다른 곳은 안 되어 있고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식당,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여기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장소는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무료급식소 운영하는 곳은 청계천 변에 보면 우리 내부순환도로 내려오는 램프가 있을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하고 그 다음에 패널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은 지체장애인협회에 등록된 인원도 있지만 주변에 무료급식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한 5, 60명 정도가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나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수한 장애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지나가다가 밥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주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 등록된 회원들이 많이, 주가 거기고요. 가끔씩 보면 그 주변에 노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63페이지에 죽 보면 2013년에 2/4분기는 29, 또 2013년 3/4분기에는 38, 54로 해서 늘어났어요. 그런데 건축 승인은 어디에 있는 것을 건축 승인해서 이렇게 늘어났으며, 또 편의시설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보다 아홉이나 늘어났는데 지금 편의시설 설치가 어디에 있는지요, 그게? 왜냐 하면 늘어난 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사용도 안 하고 마냥 늘어나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편의시설 홍보 등을 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이게 뭐냐 하면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고, 준공처리 때 현지답사를 해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게 편의시설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어디에 늘어났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

최경주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할 테니까 제가…….

최경주위원장

이어서 같이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직원들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3명이 지금 나와 있지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 3명이 나와서, 사실 신축 건물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기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려면 구조상 편의시설은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건축면적이 어느 면적 이상은 장애인편의시설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만들 때도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실제 장애인들이, 나도 지금 다리가 다쳐있지만 아주 불편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다닌다는 것은 취지에 맞는데, 이건 서울시 조례입니까, 아니면 보건복지부의 방침, 어떻게 내려와 있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이건「장애인복지법」하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

병윤

이병윤위원

법률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법률이라서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승인이 되어야만, 도장을 받아가야만 건축과에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또 상대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또 안 짚고 나갈 수가 없어요. 기존 신축건물에서는 설계부터 편의시설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리모델링하는, 새로 건물을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옛날 건축물이라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축주나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워낙 까다롭게 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이 직원들이 까다롭게 해서 영원히 안 해 주면 괜찮은데 또 뒤로 해서 후원금을 내고 지원이 좀 되면 또 나중에는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감독을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건 없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체장애인 서울시중앙회에서…….

병윤

이병윤위원

관리하는 거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도저히 우리가,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직원 전문직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전문직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전문직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단절되어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축에서는 그대로, 요즘에는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잘해야 되는데 기존 건물에 어느 정도 평수가 되는 데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기 어렵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을 하나 설립을 할 때 이런 데에 문제점이 좀 있고, 그래서 순수하게 정말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다니게끔 거의 3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다행인데 나중에는 그게 준공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아무리 감사지만 말씀을 드리기가, 내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그런데 뭔가 서로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직접 민원을 상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런 건이 있어서 민원이 와서 소리가 났다면 제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아직 제가 정확히는 판단은 안 됐지만, 그런데 관련 법규에 보니까 완화 규정이 좀 있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있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완화 규정이 있어서 저희 편의시설 센터에서 완화시설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아마 선정된 세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선에서 되는 것으로, 그래서 몇 군데는 아마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한 번 그런 선례가 있으면 그 선례대로 다음번부터는 비슷한 사항이라고 하면 같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건축과에서도 지난번에 건축과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번 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아마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이게 예를 들어서 건축을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 지적이 되어서 준공을 못 뗄 때는 좀 애로점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기부금을 낸다든지 후원금을 주고 나면 좀 완화가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어떻게 지적하고 교육을 시키고 개선할 방법은 없겠지만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건물에 있는 데 하기는 좀 불편한,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는 좀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지금 과장님 이걸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보도자료인데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권리보장 5대 요구안 수용하기로,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국장님 명의로 해서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하고,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장이랑 합의문 작성한 거.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가지고 계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안이 있어요. 여러 안이 있는데 5대 요구안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모두 수용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안들을 보면 자립생활중장기발전계획수립,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지원, 그리고 상담인력 지원, 그리고 자립생활 생활체험홈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사무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안 하고 있나요? 현재 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예산 지원 없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립생활센터에 예산,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은 현재는 연간 저희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 당 600만원씩 사업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하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 합의문은 결재가 됐어요? 구청장 결재가 됐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최종 결재돼서 확정됐겠네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내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은 자립생활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연간 임대료하고 센터 당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최경주위원장

이런 우리 자립생활, 우리 동대문구가 본 위원장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조례 제정을 통해서도 장애인 복지가 많이 향상이 지금 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동대문구가.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는 당연히 지원해 주면 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지금 새날처럼 센터가, 이런 단체가 우리 동대문구에 총 몇 개예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두 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두 개?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는 또 어디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피노키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고 해서…….

최경주위원장

그럼 피노키오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같이 해당이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합의문에는 새날만 들어가 있어요, 피노키오는 안 들어가 있고?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날…….

최경주위원장

피노키오는 데모를 안 해서 그런가?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날 다른 일정 때문에 아마 참여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 합의문 작성할 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합의문 작성할 때 참 안 하면 합의문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참여해서, 두 군데면 두 군데 다 참여해서 합의문을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날 서울시자립센터총연합회 회장하고 새날 회장하고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날…….

최경주위원장

그 날 당일 날 와서 당일 날 합의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계획을.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전에…….

최경주위원장

그 전에 사전에 합의에 대한 것을 구두 상으로 정해 놓고, 며칟날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해서 작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피노키오라는 곳은, 또 다른 단체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국장님 명의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차피 구청장 최종 결재 맡아서 확정되는 건데? 그러면 구청장으로, 대외적인 합의문이잖아요. 대외 합의문인데 굳이 국장님 명의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예, 그거 잠깐만 국장님이…….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 날이 마침 청장님이 일본에 가시는 날짜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면담이 안 이루어졌고 제 명의로 하게 됐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이 5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송파, 중랑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언론플레이들을 했어요, 이 5대 요구안을 수용한다 라고 해서. 그럼 결국은 이건 전시성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 합의문에 5가지 요구사항을 다 살펴보면 본 위원장은 이걸 어떻게 할지 의문이에요. 돈 있어요? 예산이 있습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길래 처음에 협의문안을 팩스로 받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현실성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이 일하는 것이 여러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방향 같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많이 완화해서 한 것이 그런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하고 저희가 하면서도 아마 그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플레이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꼭 이렇게 협의했다 해서 꼭 보장이 된다고 그분들은 생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협의문안에도 그렇게 돼 있듯이. 아마 이렇게 해서 최소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우리 복지환경국 뿐만 아니라 다른 타 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일본 부재중이면 당연히 일본에서 오셔서 이런 대외적인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부재중인데 청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작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구두보고를 했든 어떤 보고를 했든 간에 청장님이 오시면 검토를 한 이후에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단순히 언론 상에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 와서 며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요구하면서 아마도 바로 합의문을 작성한 것 같거든요. 본 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살펴보면 이분들은 내년, 차기년 계속 반복될수록 이 합의문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해 달라고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합의문에도 보면 ‘자립생활가정을 운영 및 지원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야. 다 ‘한다.’ 라고 돼 있어요. ‘한다.’ 라고 돼 있고 ‘TF팀을 구성한다.’, 다 돼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복지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든 어떠한 사회복지든 간에 체계적인 복지 지원이 돼야지, 찾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단체에서 또 찾아오면 또 해 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타 국도 노점 천국이 됐잖아요. 노점 같은 경우도 해당 국장님이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노점이 찾아와서 항의한다고 해서 그 순간 모면하려고 협약서 작성하다가 지금은 노점이 파란 천막치고 난리 법석이에요. 노점 천국이 됐어요. 합의문이라는 것은 대외적인 계약이나 합의, 약정 이것은 반드시 구청장 명의로 작성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정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든 실질적으로 지원 방향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해 놔야지 이렇게 합의문 해 놓고, 본 위원장이 보면 이것 다 되면 너무 좋아요. 본 위원장이 봐도 이렇게만 돼도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장애인복지에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구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지금 우리 현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실제로 현실 불가능한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합의문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라는 것도 들어있지도 않아요. 예산 범위 내도 안 써 있어요. 그냥 마치 다 되는 거야. 아무리 언론플레이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합의문 작성하거나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국장님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마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라도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나마, 지금 다른 데 보면 장애인들 지원 받는 게 많은데 사실상 여기는 지원 받는 게 1년에 600만원씩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서울시 현장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합의해야지 조금이라도 자기네들 생존권 차원에서 확보하지 않겠나,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복지정책과가 상당한 문제가 뭐냐면 의회와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의회와 소통을 안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합의문 상에 보면 우리가 이 합의문에 있는 내용이 다 실행되려면 의회 예산 통과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새날 같은 경우도 연간 600만원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600만원도 본 위원장이 작년에 심의할 때 어렵게 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00만원도 힘든데 이런 것들을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했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합의문을 접했을 때는 이 합의문 사항대로 보면 우리 의회는 아무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집행부에서 다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최경주위원장

아니, 여기 합의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한다’라고 돼 있지.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올려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해서…….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당연히 그렇죠.

최경주위원장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한다’라고 해 놓습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돼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사항은 구청장의 최종 결재로 한다’ 아마 그런 문맥이 있을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의회 승인 안 해 줘도 구청장이 최종 결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물론 그것이 구청장이 하더라도…….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그런 부분이에요. 아까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동희망복지위원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의회에 단 한 건도 보고하는 게 없어요. 지금 복지정책과 보면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CCTV관제센터가 옮겨 가고 그 공유시설에 민간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가는데도 지금 소통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국장님부터도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과장님께서 소통하겠어요? 담당 팀장들이 보고 하겠습니까?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어떤…….

최경주위원장

이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데가 복지정책과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정을 하세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먼저 보고한다고 욕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요? 또 11번 사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신복자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그리고 지금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충감사가 있기 전까지, 수요일 정도까지 자료 다 가능하잖아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많은 부분 없으니까 수요일까지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랑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어요. 요구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부분 지금 살펴보니까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우리가 2010년도에 4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1년도부터 2014년 것까지 세웠어요. ’14년 것까지 세웠는데 이 당시에도 공고를, 「사회복지사업법」에 공고기간이 20일이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이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에 공고할 때도 20일을 안 지켰어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이 당시에도 공고기간을 안 지켰더라고요. 이때는 14일이었나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때도 20일 맞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여부를 보니까 20일 공고에 대해서는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바뀐 부분이 없는데 공고를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해서 14일만 했더라고요, 법적으로는 20일 이상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서 지금 4개년 복지계획이 세워지면 이 복지계획에 따라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연차별 시행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광진구, 강북구, 우리 구만을 제외한 다른 타 구들은 지금 20일이라는 공고기간을 거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지금 그 공고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것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만약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은 꼭 챙겨서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연차별 계획서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연차별 시행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평가를 하고 다시 또 계획을 세우는데 이 평가자료에도 보면 2011년도를 2012년도에 평가해 놓은 거예요. 평가해 놓은 것을 보면 ‘민·관이 협력, 조사,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여기에도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상시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를 평가한 거예요, 연차별 복지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시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지금 이것을 안 지키고 있고, 특히나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이게 201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에요. 시행계획을 살펴보니까 시행계획에도 평가점수가 2013년도 것을 평가한 거예요. 올해 것을 평가한 게 78점이에요. 78점이고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그리고 ‘매우 미흡’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미흡’과 ‘매우 미흡’이 한 40개 사업이 돼요. 엄청 많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법상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반드시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통해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채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지계획의 주 취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반드시 좀 유념을 하셔서 우리 대표협의체, 그리고 실무협의체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협의체 활성화시키시고 민·관에 대해서만 자꾸만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립되다 보니까 여기에 복지사업 예산이 수반됩니다. 연말 정기회에서 통과되겠지만 그때까지 사업계획이 수립되다 보면 예산이 반영 못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분류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었지만 평가 당시에는 예산 반영 안 돼서 수행을 못 하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저희가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내년부터 시스템을 약간 변경하려고 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역사회랑 연계하는 그런 복지프로그램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정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구민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형관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우건영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1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13번부터 1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1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72쪽에 연번13번 각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서 72쪽 밑에 보면 부정수급자 조치내역에서 징수 진행이 15가구 중에서 12가구는 분할납부 중에 있고, 그러면 3가구는 어떻게 되는지, 징수가 완료된 건지 어떤 관계인지 하고, 지금 4,327만원 이게 총 체납액입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진행 중이고요. 4,327만원 말씀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입니다. 그냥 하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징수진행 속에는…….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 하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징수진행 사항에는 분납해서 완납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이 금액에 포함이 돼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징수진행이 15가구 중에서 12가구는 분할납부 중에 있다고 자료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3가구는 완납된 겁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총 18건인데 거기에서 완납자가 3건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엊그제 또 한 분이 완납을 했어요. 그래서 4가구가 완납이고…….

병윤

이병윤위원

엊그제는 놔두고 자료상의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엊그제는 놔두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3가구는 분할 예정입니다. 18가구에서 3가구는 완납이고 15가구는 분할납부한 사람들이 12가구고요. 3가구는 낼 의사가 없다가 최근에 그 사람하고 꾸준히 상담해서 분할 예정으로 이렇게 상담이 끝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15가구 중에서 12가구는 분할납부 중에 있고, 문제없이 앞으로 완납이 안 되더라도 분할납부할 것이고, 3가구는 본인이 못 낸다든지 낼 그게 없다든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다음 달부터 분할 예정이고 한 사람은 완납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해가 안 가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 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해 줘야 내가 쉽게 알아 듣지요. 엊그제 했던 것 놔두고 이 자료에 의해서 한 게 어떠냐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네, 그렇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18가구에서 3가구는 완납을 했고, 그렇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중에서 진행하는 게 15가구 중에서 12가구는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고 3가구는 납부를 했다든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당시 3가구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거예요. 그 당시에 3가구는 분할납부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가구였다 아닙니까. 지금은 다시 접촉해서 회수를 했든지 앞으로 하겠다고 그걸 받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할이 하나도 안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현년도는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상담해서 웬만하면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납 상태로 두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압류 건수가 지금까지 3건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부터 체납 중에서. 그래서 압류 대상도 안 되고 그냥 체납 상태로 되는 것이고요. 5년 지나고 나면 재산조회를 해서 시효소멸을 하게 되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시효소멸 되는 것이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잘못하는 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잖아, 지금 이야기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5년 시효가 경과되면 그냥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받을 길도 없고 하면. 그렇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시효소멸이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시효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잘못했다든지 거짓말을 해서, 큰 건수가 돈이 많고 몇 건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부정수급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고, 5년 지나서 소멸 시키면 끝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좀 잘 하라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워낙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부정수급자들 돈 받아가더라도 더 보태주고 올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처음부터 관리를 잘해서 부정수급자가 없게끔 해야지 나온 것을 회수하기는 힘들겠다 이런 뜻에서 이야기 한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라든지 기초공제액은 맞아요. 맞는데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무슨 교정시설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으로 그냥 남아 있으면서 가구원 변동 없이 그냥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가 보통 6개월에 한 번 씩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이상의 부정수급이 될 수는 없어요. 보통 몇 개월 동안 하게 되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그 자료 올 때까지의 과정까지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지만 그 안에 본인들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와서 신고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며칠 전에 받은 거 말고 이날 기준으로 얼마 됩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3,700 정도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체납액이 많네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3,7000이요.

병윤

이병윤위원

3건에 대해서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3건에 대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파악을 못 했나?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체납액 중에서 최고 많은 것이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3건 해서 한 3,000만원 가까이 된다는 말이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건 체납액이 3,500만원이라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이고 체납액을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앞서 한 건은 처리했다지만 두 건 남았는데 앞서 3건에 대한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되냐 이거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3건에 대해서 한 150 정도 되죠.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에 지금 ‘징수상 문제점’ 그렇게 해서 밑에 ‘징수대상자 중 재산을 보유한 세대가 거의 없어서 압류 불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료위원과 같이 그것을 문의하려고 했던 차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정수급자가 없이 단속을 굉장히 해서 또 조사하고 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이 해야지,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그것이 다 누구의 손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국가의 세액이 전부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번에 죽 보면 회기동에, 그런데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로 나누어졌는데 일반수급자는 무엇이고 조건부수급자와 특례수급자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회기동에 그 넓은데 지금 특례수급자가 3명밖에 안 되나, 그러면 이것은 홍보가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문의하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상당히 노력해서 부정수급자가 없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정수급자라는 자체가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서부터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득이 처음에 책정할 때는 수급자지만 재산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또 부양의무자, 주로 자녀들이 되거든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수입이 적다가 어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수입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을 신고한다는 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수급자가 자꾸 생기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좋아서 전보다는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급자가 발굴되고요. 그리고 전보다는 상당히 징수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 분할납부도 하고 완납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수급자에서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반수급자는 65세 이상자라든지 18세 미만자 또는 1~4급 등록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지 근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면 18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근로능력자죠. 근로능력자인데 그 중에서 실직이나 미취업 등으로 인해서 근로소득이 없어서 조건부수급자로 책정을 하게 되고요. 책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활사업이라든지 취업성공 패키지를 통해서,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고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특례수급자라는 것은 가구 별로 어떤 특성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지원 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의료특례라든지 교육특례라든지 자활특례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회기동에서 특례수급자가 3명인데 수급자라는 것은 동 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소득인정자, 어떤 기준에 맞으면 어느 동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을 이렇게 일컬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 회기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 동이 기재가 안 됐다면 ‘아, 이것이 동 없이 그냥 하는가 보다’ 할 텐데 여기에 청량리동, 회기동 전부 다 동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왜 회기동은 그렇게밖에 안 되나, 그러면 조사가 불순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고 의문이 들기 때문에 문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을 없애야 됩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부정수급자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서울형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저희 동이 공교롭게도 938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모여 있는 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금도 국민기초수급자의 대상이 돼서 국가로부터 수급자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17년 전에 사업에 실패해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무능력하다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주민등록상에는 지금까지도 동거인으로 돼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오갈 데 없으니까 지하 한 칸 얻어서 400만원에 월 15만원씩 주고 혼자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수급자를 신청하면 와서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를 해 보면 서류상으로는 결혼이 돼 있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조사 내용이 정확히 기재가 돼서 그분한테 안내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요. 지금 생활 상태로 봤을 때는 수급자가 돼야 되지만 ‘이혼이 안 된 상황 때문에 아내가 소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도 몰랐어요. 동에서, 구청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하남시에 산다든지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이혼을 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나오실 때 실태조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 상황이 그분이 딱 보면 이불이 몇 개 있는지, 베개가 몇 개 있는지, 밥 해 먹는 것이라든지, 옷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지하방 하나에서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면서도 그분이 수급자가 안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물론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서류로만 심사를 하지, 왜 실태조사를 하느냐는 거거든요. 실태조사 했을 때는 예외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외사항을 적용하고 그분에게 안내를 해서 그분이 이혼절차 밟는다든지 이렇게 해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좀 더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는 안 되지만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세대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동대문구에는 몇 분이나 신청해서 몇 세대가 되고 있는지 자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서울형 수급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 업무가 이전에, 과거에 틈새계층이라고 말하고 있던, 틈새계층이라고 일컬었던 것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이고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 있어서 저희가 7월 1일부터 했던 것이 지금 한 130에 18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상태가 어려운데 서류만으로 하지 왜 실태조사까지 해서 수급자로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수급자가 동사무소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비서료라든지 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 사통망(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올리면 저희한테 접수가 올라오면 저희 과에서 그것을 조사가 나가지요. 현장 조사도 나가고, 또 현장에도 나가서 상담도 하지만 공적 자료를 해 가지고 전부터 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를 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초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재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득 인정액이 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서류만 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객관적인, 공적자료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서류만 하는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서류상에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부양가족이 있는데 부양가족이, 아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전혀 도와주지 않아서 이 사람이 다른 가족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물론 그것도 구두 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통장에 서로 돈이 오고 간 것이 없다든지 이렇게 조사를 끝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일에 서류 상으로 분명히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실태에 가서는 가족과 단절에 돼서 수급자에 가깝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거쳐서 수급자로 책정된 것이 금년도에 한 210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로 질의할게요. 과장님 답변하고 제 얘기하고 조금 모순된 점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 공적 자료를 보는 것은 저도 알고, 또 그런 게 있어야 맞습니다. 공적 자료를 보는데,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이문동에서 감자탕 장사를 하다가 망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한 6개월 동안 계속 술로만 사니까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만 먹고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노동일을 하거나 이러다보니까 돈을 갖고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반지하에서 400에 월 15만원 짜리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거래 통장을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거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아내가 17년 전에 나가가지고 연락 한 번 없는 사람이 돈을 보내주겠어요? 또 이 사람이 돈을 벌어서 자기 아내가 뭐가 예쁘다고 그것을 또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자료에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와이프가 돈을 벌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서 와서 봤을 때는 그런 사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공적 자료는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은 전혀, 정말 이혼 아닌 이혼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17년 전에 이미 헤어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분은 가서 보니까 이렇더라’, 그 생활상을 그대로 해서 올려주면 좋을 텐데 ‘이혼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혼 하시면 해 드립니다.’ 하고 가버리면 이것은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을 안내도 정확히 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다가 올려주는 게 맞다는 거죠. 물론 다른 건은 올리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공교롭게도 아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동에다 신청을 하세요 해서 동에다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왔다가 갔는데도 안 됐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분이 알면 다시 접수를 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무단가출이잖아요. 가출이고 지금 현재는 가족과 함께 전혀 단절이 된 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따로, 별도로 받으시고,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신 집행부도 그렇고, 첫눈이 오니까 밖에 한 번 보시면서, 힐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눈이 와서 기분은 좋네요.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15번 77페이지,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보험료는 지급액이 1만원 정도 되는데, 2,160만원 전액 구비로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부과금액이 많은데 세대별, 지원명부가 없어요, 몇 명씩인지.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만성질환자가 현재 몇 명인가 그게 알고 싶고, 또 중요한 것은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몇 세대인가 물어보고 싶고, 또 이것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1만원 이하의 세대 중에서 아래 조항에 맞는 경우다 보니까, 지금 보통 재산 평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1만원 이하인 사람이 드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줄어드는 편이고요.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제가 서류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전에 있었다 하면, 전년도에도 없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 이것은 사실 거의 없고요. 이것은 아마 위에 있는 조항에서 그 이외에 어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지 거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게, 보통 1만원 이하이고요. 그러면 위에 있는 조항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것은. 그러면 1만원 이하 정도의 부과금액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인 사람이 대부분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위에 있는 조건이 아닌 경우인데, 극히 드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의 이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90% 이상 되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없는 조건을 여기다 써 놓은 것은 분명히 있었다 라는 얘기로 내가 이해가 가거든요. 있었더라면, 그러면 전년도 한번 보셔서 ’11년도나 ’12년도, 아니면 그 위에 ’10년도, 이렇게 한 3년 정도에 있었다라고 보면 어떤 조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됐는가 그게 알고 싶어서 답변을 달라고 한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담당, 담당 분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분들이 이렇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학두위원

주민생활지원팀…….

최경주위원장

아니,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 사회복지직이냐, 행정직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행정직도 있고 사회복지직도 있고 그렇지요.

김학두위원

혼합되어 있다 이거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어려운 주민이신데 사회복지 수급자를,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한테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받아주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서 자체를. 물론 제도권 내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신청서 자체를 받아주지를 않았겠지만, 그래 가지고 그게 어떻게 통해서 저한테까지 차후에 연락이 왔어요, 그 주민한테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시장에서 노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이었는데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동사무소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받은, 몇 번을 찾아가서 얘기했데요. 그런데 안 받아주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그분 입장에서 섭섭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까지 거듭 얘기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 했어요.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분이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신청서만 받아줘도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받아주니까 그러면 신청서라도 받아줘라. 그리고 구에서 어차피 재산조회라든지 전산조회를 다 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분이 정 할 수 없지만 그 신청서를 올려가지고 구청에서 담당직원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 분이 수급자의 혜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담당직원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 직원분의 역할이, 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특히 동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은, 사회복지 담당들은 필히 사회복지사가 담당공무원이 배치되어야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누가 오든지 간에 지역 주민이 와서 상담을 하면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 줘야 되는 게 기본인 것이고요. 특히 복지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실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되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서도 느꼈던 건데 대부분 상담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상담이 잘 되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업무를 맡았다면, 복지업무를 맡았으면 어떤 업무를 맡던지 간에 그 업무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위원님 말씀만 그냥, 물론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만 들어서는 약간 아쉬운 점이 크네요, 담당 직원으로서…….

김학두위원

물론 동에 있는 그 직원한테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왜 사회복지 담당이 동에 더 파견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담당자가 일반 행정직보다는 사회복지사가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것을, 일반 행정직보다는 그쪽으로는 더 관련성이 있으니까 더 깊이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담당자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지요.

김학두위원

주민이 그 사회복지사만 해서 포기했으면 그분은 영원히 수급자 선정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까지 연락을 통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어쨌든 간에 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접수가 되면 수급자로 책정이 돼 있는 사람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지만 만약에 수급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보니까 차상위 계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한부모 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직권으로 책정을 해 주거든요. 그것이 기본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김학두위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혜택이 됐어요. 확정이 되어 가지고 수급자의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래서 동에 나가있는, 특히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 담당, 특히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렵고 피곤하고 삶이 힘든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준다면, 그래도 그 사람들 삶보다 내 삶이 솔직히 얘기해서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육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번부터 1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8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 17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건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택기금을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저소득층한테 언제부터, 이게 몇 년도부터 대출을 했던 건이죠?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이게 ’90년도에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해서 그때 억제대책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내무부에서 아마 서울특별시에다가 지침을 내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그 당시 주택은행하고 어떤 협약체결을 하게 됐어요. 그것이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 융자금 지원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도 178건해 가지고 한 38억이지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나가는데 저희가 15년 원리금이 균등 분할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저희가 체납된 건이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건이 당초에는 주택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주택은행에서 사무를, 취급업무를 위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들어서서 취급하는 은행이 6개로 늘어났어요.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중소기업, 국민은행 이렇게 6개로 해서 위탁하고 있고요. 이 업무는 신청에서 융자해 주는 것부터 회수해서 자금 관리하는 모든 게 다 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일단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적합하고 이 사람들한테 구비서류만 챙기면 은행에다가 서류를 보내주면 그 다음부터는 은행에서 하게 되고, 이 돈도 우리 돈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해서 넘겨주면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관리 안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15년 일단 도래돼 가지고 라든지 중간에도 지금 제대로 분할해서 못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체이자가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6개 은행 쪽에서 기본적으로 체납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다가는 아무 건에 대해서도 구하고 정보를 같이 갖고 있는 것은 없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없고요.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 소송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건에 있어서 국민은행에서 당초에 이것이 전세대출을 해 줬을 때는 세입자하고, 그런 다음에 가옥주하고 그리고 그 당시 동사무소가 되겠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은행에서 체결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세를 2년 동안 살다가 2년이 끝나면 가옥주는 그 전세금을 본인한테 내주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해서 그것을 은행에다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업무협약 체결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건 은행돈을 우리가, 말하자면 당시에는 은행이 채권확보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가지고요, 저희는 연체이자라든가, 물론 이것이 연 2%에 15년 원금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사람들 연체이자하고는 좀 다르겠지요. 그보다 더 훨씬 저리로써 연체이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군데에서는 국민은행 쪽이요. 구가 추천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조건이.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조건에 부합해서 추천했을 경우에 100% 다 전세대금 대출이 되나요, 은행 쪽으로 했을 때?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3년도에 우리가 174건이 접수가 들어와서 지금 실적은 162건이고요. 162건인데…….

복자

신복자위원

178건은 뭔가요, 그러면?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178건은 작년 2012년도 11월, 12월 사건이 4건이고요. 그렇게 되고 금년도에는 지금까지는 174건에 162건이 실적이고, 12건이…….

복자

신복자위원

조건이 안 맞아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융자가 안 된 실적이고요. 대부분 보면 우리 동사무소에 거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비서류를 다 내고, 은행에 가면 대출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은 아예 은행에 먼저 가서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가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웬만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접수가 된 것은 다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12번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용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번 신청해 보겠다’ 이런 분이 그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거로 봐서는 은행에 가서 대출조건이 맞는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동이나 구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굳이 국민은행 쪽에서 구에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지만요, 국민은행이 왜 국민은행이었냐 하면, 2001년도부터 6개 은행으로 변경을 했다 그랬잖아요. 위탁업무를 변경했고 그 전에는 주택은행이었는데, 주택은행이 국민은행하고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업무를 가지고 국민은행이 저희한테 한 거죠, 그 당시.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아마 해당 팀장님들한테 혹시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도 지난번에 체납액이 204건해서 약 5억 정도 된다라고 먼저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보고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체납 쪽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연체이자 포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2000년부터는 업무계약체결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체된 것은 지금부터 거의 20년 전 들이거든요. ’92년에서 ’99년도, 국민은행에서 업무 취급했었을 때 그것을 연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억 31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2억이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2억이 언제까지, 이번 ’13년도까지 인가요? 언제까지가…….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연도 그게 아니고, ’92년부터 ’99년도에 발생이 됐던 거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부터 발생되었던 건이 누적되어 있는 거.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복자

신복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혹시, 사회복지직이 몇 명이죠, 총 정원에?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직이 지금 15명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몇 명 중에서?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5명.

최경주위원장

행정직이 꽤 많네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절반, 반반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팀장하고 과장 빼면요.

최경주위원장

반반 정도?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요즘에 보면 과도한 업무 때문에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직에, 행정직뿐만 아니라 모든 직렬이 다 고생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게, 상대를 주민들로 하는 분들이 사회복지 직원들이 대부분인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처럼 정신, 건강검진이라든지, 힐링 프로그램, 우리 구청은 계획하거나 했던 것들이 혹시 있나요?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지난달인가 10월인가, 9월인가 해 가지고, 휴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요, 마곡사 있는 쪽에서 갔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는데 당시에 사실은 저는, 저희 과가 4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1개 팀에 2명씩 해서 8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못 갑니다. 시간이 그렇게 여유가 없고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근무 중에 하는 것은 또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토, 일이 가능하냐? 토, 일도 사실 대부분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순전히 어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행사성 업무라든가 이것도 아니고 법정업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수급자를 책정하면 그래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수급자 책정을 하고 나서 중지가 되고 나면 중지된 사람들은 전부 다 화가 나거든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일단 화가 나서 와서 상담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보면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정말 정신케어를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도 건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게, 본 위원장도 청장님 뵈면 건의를 계속 하겠지만 창원시 사례를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어떤 하루를 날을 잡아서 무슨 1회성 행사를 한다거나 캠프를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도 창원시도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에,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승진기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승진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주고,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많이 충원을 했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한 18명을 추가로 또 임용을 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직들이 대부분 퇴직과 휴직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직 상위직급도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담이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공무원 사무분장 전수조사 및 정비를 다 하고, 또 복지직 공무원과의 간담회 개최, 역량 강화교육 이런 식으로 좀 체계적인, 1년에 한 번 하루 딱 했다고 해서 사회복지직의 처우를 개선해 줬다든지, 힐링 프로그램을 했다든지 이러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 업무를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어떤 승진기회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국장님 차원에서 건의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 것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고생 더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숙

오문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철연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신 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설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여성정책팀장은 사무관 승진으로 인해서 서울시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중이라서 이 자리에 불참했습니다. 이상 우리 가정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7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20번부터 2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서류제출 요구했던 건 어떻게 됐죠? 확인 다 하셨나요? 여성복지관 그 부분하고, 정보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식별하지 못 하도록 이름 가린 거 있죠. 그거 어떻게 됐죠? 근거해서 준다고 했었잖아요. 제공 못 하면 제공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감사가 오늘인데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확인 안 됐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팀장님 확인 안 됐어요, 아직?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25번 사항에 대하여……. 몇 번이요?

용화

박용화위원

22번.

최경주위원장

22번까지요?

용화

박용화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22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2번 여성복지관 운영 실적, 맨 뒤 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강료 현황은 나와 있는데 수입 현황은 없어요. 이것 좀 답변 주시고, 또 자료가 되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최경주위원장

바로 답변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은 103쪽에 2011년도 수강료 현황이 나와 있고요. 104쪽에 2012, 2013년도 수강료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여기 나와 있구나. 이상 넘어갑시다.

최경주위원장

또 22번까지 사항 중에,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기 먼저 하세요.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전농7구역에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그거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전농7구역은 현재 관계법상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가 알기로 관리동에 150명 정도 유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조합 측하고 입주자 대표회 측하고 어떤 의견 충돌로 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개설을 못 하고 있고요. 동시에 거기가 신규아파트 지역이라서 가정어린이집 인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침 상 400세대에 1개소 정도를 우리가 인가를 할 계획인데요. 지금 거기가 한 6개 정도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공고를 해서 현재 한 4개소가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관리동에 있는 의무적인 어린이집 시설은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아니라 민간어린이집보다는 사실은 입주민들도 구립을 원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론이라든지 수요층을 조사해서 지금 민간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놔둘 게 아니라, 사실은 비대위에서는 지금 구립을 원해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민간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절충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난주 입주 당시부터 오늘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협조 요청하고,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의 방향이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전농7구역 같은 데 굉장히 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조합에 공문도 보내고, 또한 두세 차례 찾아가서 조합장님과 조합 관계자분들께 우리가 부탁도 해 드렸고, 국·공립을 하면 좋은 점, 또 우리 입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고, 여러 가지 재산가치 등등 모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입주자 대표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도 국·공립을 확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입주자 대표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조차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만들어지고 입주자 대표와 조합과 관리사무소가 협의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일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유치원에 다닐만한 나이의 부모들은 사실 여기저기 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조합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문서화를 해서 그쪽으로 우송해서 그쪽에서 문서를 접수받으면 총회를 한다든지 임시회를 할 때 그러한 건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뵙고, 부탁도 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공립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죠?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10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실물화상기 사진 영상) 지금 100쪽에 보시면 2012년도에 제1여성복지관이라고 해서 수강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1,293명,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전년도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1,336명이었어요, 수강인원이. 지금 자료가 어차피 수강인원 대비 수강료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에 올려주신 자료하고, 저게 먼저 번 것입니다. 저 위에 1,33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려주신 자료에 보면 1,293명이에요. 이 수강인원이 틀린 것은 왜 그런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에서 숫자가 틀리냐면 3/4분기하고 4/4분기에 가서 틀려요. 1/4, 2/4는 맞는데 3/4분기하고 4/4분기에 가서 지금 올려주신 자료보다 인원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수강인원이 이렇게 줄어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복지관은 청량리 한신아파트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7월 달에 거기 입주자 대표하고 입주민들께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댄스교실하고 노래교실에 대한 어떤 반발심으로 해서 잠시 한 분기 정도를 수업을 못 하게, 그런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3개월 동안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노래교실하고 댄스교실을 3분기에 휴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인원수가 줄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줄어든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 그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줄어들었다고 이해는 하는데요. 전년도 올려주신 자료하고 올해하고 자료가 다른 부분이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그러니까 그 상황은 2/4분기보다 3/4분기가 줄어든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듯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전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 팀장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103쪽에 봐 주시면 지금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수강료 부분 때문에 한 번 물어보기는 하셨는데, 지금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현황에 가서 103쪽 하단에 봐 주시면 지금 이 인원이, 여기서 말하는 인원이 어떤 인원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1,354명이라는 것은 1, 2, 3, 4분기를 다 더해서 합계 인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더해서 그 인원 나온 것은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1,354명이 여성복지관에서 수강한 수강인원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복지관, 2복지관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인원이?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합쳐졌는데요. 수강료는 수강료를 내는 과목이 있고, 또 무료로 수강을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기술과목이라든가 자격증반, 미용실, 헤어, 요리 이런 자격증반은 수강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실이나 이런 반들은 수강료를 주에 1시간짜리는 1만 5,000원, 주에 2회짜리는 3만원 해서 분기에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성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반은 무료라고 봐야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반 이상이 무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반 이상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수강료를 내고 있는 강좌 그것 좀 나중에 자료로 내주시고요. 인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한테 여성복지관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 위원장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데 여성복지관 교육 과목 등, 혹시 과장님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보면 지금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강료를 대부분 보면 전체 수납 수강료 중에 2011년도부터 3개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1년도에 현금이 90.5%, 카드가 9.5%, 그리고 2012년도에는 현금이 82.5%에서 카드는 17.5%, 2013년도에는 거꾸로 ’12년 보다 현금 수납이 또 늘었어요. 그리고 카드 수납은 상대적으로 줄고, 현금이 85.2%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도, 여성복지관이나 다른 주민센터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강료 징수는 현금 수납을 가능하면 못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조례에도 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관은 이렇게 현금 수납으로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도 카드를 권장하고는 있습니다만 수강료라는 게 분기에 주당 1시간짜리는 1만 5,000원, 그러니까 3개월에 1만 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당 2시간짜리는 3만원, 이렇게 소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카드를, 반드시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주민센터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용료도 대부분 1만원, 2만원이에요. 그래도 전체를 다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수강료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라도 계좌이체와 카드수납을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85%의 현금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혹시 우리 답십리에 CCTV 관제센터에 있던 영유아플라자 있잖아요, 과장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영유아프라자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가정복지과가 맞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가 주관 부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혹시 CCTV 관제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빈 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 가정복지과가 혹시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전혀 그런 협의가 안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공간 마련을 하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최경주위원장

가정복지과에 혹시 협의 같은 거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방침 계획서를 만들면서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해 왔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내용을 좀 알고 있었나요? 협의를 해 왔죠, 가정복지과에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협의를 해 왔을 때 혹시 우리 여성복지관, 1복지관이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있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청량리 한신아파트에 있는 1복지관이 사실상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공간이에요, 엄연히. 그렇지만 그 복지관을 당초에 설치할 때 공간이 없어서 사실 임시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신아파트에 SH 소유의 상가를 우리가 지금 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 여성복지관 같이 직접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장소가 없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공간을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 점유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이전 촉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CCTV 관제센터로 이전하려고 해 보실 생각 없으셨어요? 우리 가정복지과에 속해 있는 여성복지관도 지금 프로그램 이전을 못하고 있잖아요, 장소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혹시 해 보셨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의 4층은 공간이 대략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1여성복지관을 옮긴다는 것은…….

최경주위원장

노래교실이나 일부의 프로그램이 됐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라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장소가 또 너무 협소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청량리, 제기동에 주로 거주하시는 여성분들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답십리 쪽으로 오신다는 것도 거리상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여기 우리 구청 옆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지금 현재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제1복지관을 4층, 5층, 2개 층 정도를 여성복지관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정책담당관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건 우리 계획이지 여기 용신동에 계시는 주민들은 지금 또 다 반대를 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환경자원센터 들어오는 대신에 편의제공을 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단도 되어 있고 향후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향후 수 년 후가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장이 조금 안타까운 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시급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가정복지과하고 상관이 없는 영유아플라자 건물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는 큰 공간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 어찌됐든 협의는 있었네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협의는 있었고, 그리고 강사 현황을 살펴보니까 우리 강사가 총 27분이 계세요. 그런데 27분이 계시는데 이 중에 7분만이, 7명만이 우리 관내 거주자예요, 우리 동대문구 거주자. 그런데 지금 여성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를 보면 이 강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력이나 경력이나 스펙도 확인을 하겠지만 가능하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 관내 거주자를 우선하여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이런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없어서 지금 27분 중에 거의 6분을 뺀 21분이 다 외부강사거든요. 영등포, 다 타 구 분들이에요. 혹시 이게 신청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강사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안 해 본 건가요? 가능하면 관내 거주자 분들이 강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좀 더 나을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을 혹시 해 보셨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강사 분들은 굉장히 이쪽의, 우리 복지관의 강사 분들이 오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여성분들하고의 친분 관계도 있고, 또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수업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강사분이 바뀌는 것을 조금 꺼려하시고, 또 지금까지 그 강사 분들이 특별히 잘 해 오셨고, 그래서 타 구나 아니면 타 시·도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강사를 선임할 때는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거 때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때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오래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수강생들도 여기 보면 대기자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도 규정하고 있지만 분기별로 수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분기별로 수강을 하되 어떤 분은 1년 이상을 하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9개월, 이게 다 나누어져있어요, 수강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3개월 된, 대기자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3개월이 됐다가 다시 재수강 신청을 했을 때 대기자가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줘서 순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구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만 어떤 특혜를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져요. 그러다보면 그 안에 또 고립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나머지는 보충감사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수강생 현황을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수강생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뭐를 수강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수강하는지를 알아야,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노래교실 수강생인데 불구하고 1년 동안을 계속 수강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프로그램별 수강생 현황을 주세요. 프로그램별 자료를. 과장님 이해되셨죠? 메모 되셨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거기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21번 건강가정지원센터, 보니까 센터장이 바뀌었네요? 임기가 끝나서 바뀐 건가요, 바뀌었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 전에 하시던 ‘이혜정’ 교수님께서 1년 간 미국에 휴식년제로 해서 미국에 가시는 바람에 현재는 ‘장경은’ 교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분도 경희대 교수님이시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경희대 교수님입니다.

김학두위원

바뀌어서 그런지 건강가정지원 사업이 지난해에는 348회 횟수를 했는데 올해는 현재 10월까지 2,351회를 했어요. 굉장히 지난해 보다 많은 횟수의 사업을 했는데 2,351회 이런 횟수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곱 분이 2,351회의 이런 사업을, 횟수를 현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횟수인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크게 한 6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각 분야별로 선생님들께서 우리 구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가족서비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많은 게 가족 품앗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가족의 아이돌봄 이런 사업이라든가 또 공동육아사업…….

김학두위원

아니, 과장님. 일곱 분이 지난해는 348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7배가 넘게 지난해 보다 많은,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많은 횟수의 사업을 했어요. 7배 정도 이상을 더 했는데 이걸 한 달로 따지면 한 달에 한 200건, 하루로 따지면 6건, 7건 정도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가된 건가요, 지난해보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012년도 건강가정지원 사업은 그 기간이 작년 11월 1일부터 해서 2개월 근무 기간입니다.

김학두위원

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2개월, 그러니까 2012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에 대한 실적입니다.

김학두위원

2개월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우리가 보통…….

김학두위원

아, 행감 지나고 나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때부터 해서 이렇게 횟수가 이렇다? 이거 보니까 여기 횟수하고 이거하고 비교가 되면 차이가 확 나서.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 부분 있죠. 93쪽에 ’12년도하고 ’13년도를 보면 자료 기준을 어떻게 보신 건지, 12년도 거에는 저희가 비교하기 좋게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12년도에는 긴급·일시, 그러니까 일시도 어차피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보면 되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판이하게 기존에, 전년도 이것도 두 달 부분이고, 이후에 10개월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다른 곳처럼 자료를 몰아서, 1년 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12년도 초부터 이렇게 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거든요. 뒷부분은 10개월이고, 앞은 두 달이고 이러다보니까 자료를, 이게 인원들이 많이 늘어난 건지 금액이 저거 된 건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자료를 따로 개월 수를 갈라서 내주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체 ’12년도 것, 열두 달 하고 ’12년도 11, 12하고, 올해 10월까지 해서 한 번 자료 좀 내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3번부터 2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연번 23번부터 25번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107쪽 보면 제가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받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이 전년도에 비하면 집행금액이 거의 15억 정도가 늘었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있나요? 원래 이 금액 중에 몇 %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비 말씀하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비는 39%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매칭이 몇 %, 몇 %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국비가 40%, 시비가 39%, 그 다음에 구비가 21%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황이 먼저는 교사 수 이래서 보육교사 수인가 했는데 올해는 교직원 수로 올라오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꿈마루’를 봐도 전년도 같으면, 물론 현원이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했는데 교직원 해서 먼저는 교사 수가 11명인데 올해에는 19명이에요, 작년에는 11명으로 올려주셨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운전기사라든지 취사도우미라든지 보조교사, 보조교사 같은 경우도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조교사 의미가 기존에 교사가 일이 있다거나 내지는 업무량 때문에 간간히 말 그대로 보조로 있는 거지, 1년 365일 계속 있는 게 아닌데 이것을 교직원 수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게 맞는지 하고요. 일반적으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도 붙박이가 아니고 거의 지입차 식으로 몇 군데 하는, 그런 영세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가 다 포함돼서 현재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행됐던 금액은 전에 봐도 교사 것만 따로 나가는 자료였는지 과장님, 우선 그거부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전년도 자료보다 올해가 15억이 늘었는데 전년도는 그럼 옆에 취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시간연장교사 이런 부분은 다 빼고 기존 교사의 급여만 나갔던 부분인지요? 우선 그 건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공통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유치원 과정과 보육 과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5세였습니다. 나이가 5세인 유아들을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이때는 누리과정이 전액 시비로 지원되던 그런 아이들인데 2013년부터 바뀐 게 3, 4, 5세 아동들이 누리과정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5세만 누리과정 하던 아이들이 3, 4, 5세까지 확대 지원되다 보니까 누리과정에 운영비 1인당 한 5만원 정도씩 지원됐고요. 따라서 누리과정이 생김으로써 담임수당이 매월 담임들한테 3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담임선생님들한테 5만원씩 주던 게 12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큰 부분이 그렇게 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꿈마루 같은 경우는 특별히 원장 한 분하고 또 취사부 두 분, 그 다음에 보조교사 세 분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인건비 지원 관계인데요. 인건비가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라든가 영아반 교사들이 80%가 지원되는데 80% 지원한 반이 2개 반이 신설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금액이 한 2,400만원 증액됐고요. 증액 사유가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5세만 누리반 하던 것을 3세, 4세 누리반을 하면서 아이들 1인당 5만원씩 지원이 돼서 금액이 늘었다는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처우개선을 좀 해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여쭤봤던 전년도에 저희가 집행했던, 교사수 해서 나갔던 전체 총 금액이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연장교사라든지 운전기사, 취사부, 원장 이 부분에 나가던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건가를 여쭤본 거예요. 올해에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서 나가서 금액이 늘었다 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일단은 그분들이 전에는 교직원으로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시간연장교사라든지 운전기사. 그런데 이번에는 이분들이 교직원으로 들어가서 수가 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총괄적으로 나가던 금액이 그때 이분들 것은 뺀 상태에서 나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먼저도 포함되면 이번에는 답변해 주신 대로 전년보다 저희가 15억이 지금 더 증액된 부분은 누리과정이나 근무환경개선비 쪽에서 더 증액이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원별로 ‘꿈마루’라든가 ‘대림늘푸른’ 같은 경우, 또 ‘배봉’, ‘별밭’, ‘유마’, 유마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원돼서 또 거기에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림늘푸른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원한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건은 일단 접어두고요. 저희가 지금 구립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올해 구립이 몇 개가 늘어났지요? 변동이 있었던 부분하고 올해 구립이 늘어난 건이 몇 건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1월 1일 자로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월 1일자로 2개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13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두 군데 어디 어디가 늘어난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4번에 대림늘푸른하고 16번 유마가 늘어났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유마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림늘푸른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지금 구립으로 바뀐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바뀔 때 어떠한 절차가 있나요? 공모를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만 어떠한 혜택이 간 부분인지, 절차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민간에서 구립으로 가지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마는 어떤 경우인가요? 유마도 민간이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유마도 민간이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두 군데가 민간어린이집인데 이번에 구립으로 바뀐 경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국·공립 확충 계획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공립으로 확충하려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예산도 거의 90%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에서 건물 상태라든가 시설이 좋은 이런 데를 골라서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이 절차는 먼저 구립을 희망하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의 담당이라든가 내지는 서울시의 확충 담당이 현장 점검을 해서 국·공립으로 시설이 좀 좋다고 판명이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확충심의위원회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각종 예산, 리모델링비라든가 기자재비를 지원해 주고 해서 그 사업이 끝나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우리 구에 무상임대 10년을 계약하고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때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신청한 데가 늘푸른대림하고 유마 두 군데밖에 없었나요? 몇 군데나 신청을 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이문동에 ‘중앙삐아제’ 라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이 있었고요. 이렇게 세 군데 했었는데 중앙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든가 운영 면이 조금 미흡하다 해서 국·공립 전환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두 군데만 작년에 국·공립으로 전환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기존에 구립어린이집 중에 ‘우아세’ 건 알고 계시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우아세는 금년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시비 90%를 받아서 우아세를 매입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매입 완료하고 등기절차 전부 마치고 이것을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체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진은 금년 12월 말까지고 새로운 운영진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되, 구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가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아세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영을 하면 어디에 또 위탁을 주신 건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어디에 위탁이 되어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 삼육재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업체를 공고해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삼육재단이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자료요청을 할게요. 최근 3년간 구립어린이집, 신설된 신규 어린이집하고, 또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이 위탁기관이 교체되었다든지 어린이집 원장이 바뀐 현황 시설명하고 위탁기관하고 원장 인적사항 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 또 최근 3년간 민간 가정, 기타 어린이집 신설 현황을 자료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115쪽에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면 가정과 민간과 우리 국·공립을 다 총괄해서 지금 작성해 놨기 때문에 건수가 상당해요. 상당한데 이중에서도 우리 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직영하고 있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이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미비한 사항들에 대해서 원장님 실수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이 그런 사항들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국·공립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번 9번에 보면 민간 ‘킨더베베’ 어린이집이요. 보면 아동복지법 위반해서 우리가 흔히 어린이집에서 발생되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이거 지적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킨더베베는 휘경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관리동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생님께서 아동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조금 학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장님이 신고를 했어요. 원장님이 신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정상참작이 돼서 1개월 동안 보조금 지원 중단만 했던 사례고, 앞으로 이곳은 저희도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선생님은 그만 두었지만 원장님이 신고를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것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전에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벌칙을 가했는데 지금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바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관련법에 의해서 아동복지법 위반행위 했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 1개월 이런 사항이 기준으로 돼 있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위반했을 때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형사고발까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허위 아동등록이라든가 보조금 허위 수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경주위원장

아니, 아동학대였을 경우요.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보조금 지원 중단 1개월로 했잖아요? 1개월로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일반 아동학대였다면 보조금 지원 중단을 1개월 이상의 어떤 행정조치를 했을 텐데 지금 원장님이 직접 신고를 하셨다면서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서 1개월로 행정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원래 원장님이 신고 안 했을 때는 그 기준이 법상 어느 법을 근거로 해서 법상 행정조치를 어느 선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신고를 해서 정상참작을 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1개월을 중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우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아동학대로 판명됐을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보조금 중단이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원 운영 취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는 조금 경미한 경우고, 또 원장님이 직접 지적해서 자진신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 해서 정상참작이 돼서 1개월 정도 보조금 중단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정상참작을 해서 1개월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거죠? 그것도 보육사업 지침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원에서 발생된 아동학대에 대해서 최대 9개월까지 행정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원장이 자진신고 했거나 보육교사가 자진신고 했을 때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하여 1개월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통 우리 보육사업 지침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정확한 근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근거가 따로 있나요?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따로 있어요?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임의 판단하는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아동복지법에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니고 아동복지법에는 그 해당자는 법적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자는 법적 형사처벌 받는데 우리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는 아동학대는 9개월까지 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그렇지요.) 그러면 9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최소가 1개월일 거 아니에요.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네.) 최소가 1개월인데, 1개월에서 9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1개월로 한 이유가 정상참작을 해서 1개월로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 판단하는 거네요? (○보육지원팀장 신 용 집행부 석에서 - 네.) 우리 구청에서 그냥, 가정복지과에서 딱 정하나요, 아니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런 정도라면 최대 9개월이니까 1개월로 낮출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상참작 여부를 여러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정상참작 해 주는 과정은 좀 더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참작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면.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이런 여러 일이 있잖아요. 증빙자료 부적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련법이나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정말 이 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체의 보육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질을 떨어트리는 거예요. 이미지에도 굉장히 타격을 주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아무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원장님도 관리자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보면 심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정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급식 재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한 것을 쓴다든지, 먹는 걸 가지고 어찌됐든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지금 썼잖아요, 민간 꽃별 보니까. 그렇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연번 24번 ‘급식재료 위생관리 부실’ 이래서 유통기한 경과된 것 2건이 있어요. 이 부분도 똑같이 이건 지침에 행정처분 안 하게 돼 있나요, 그냥 시정명령만 하면 되나요? 먹는 거면 굉장히 민감한 건데. 특히나 유통기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을 단 한 가지만 팔아도 그 슈퍼는 행정처분 받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것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 아이들한테 유통기한 지난 것을 급식 재료로 사용하려고 했다는데, 이것은 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이것도 또 지침에 의해서 시정명령한 건가요, 어때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시정명령은 어떤 행정조치하기 전에 1회에 한해서는 시정명령으로 조치를 하고요. 같은 위반사항이 두 번 반복됐을 때는 그때부터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유통기한 경과도 시정명령하게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을 경과한 게 지금 2건이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처음 적발됐을 시에는 시정명령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한 20건이 처음 적발됐어요. 그래도 시정명령밖에 못 하나요? 이거 상담한 민감한 건데, 본 위원장 지금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접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 정서상, 특히나 아동학대와 급식 재료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한 것을 급식 재료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의아해요. 이 아동학대도 처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1회였지만 행정처분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리고 유통기한은 몇 건이 됐든 간에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밖에 못 한다. 그거 확실하게 맞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보육사업 지침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관련법하고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72번도 똑같아요. 식자재에 대해서 유통기한 경과, 왜 이렇게 우리 구의 원장님들이 아이들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유통기한 같은 것을 이렇게 제조연월도 미부착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그리고 급식 가지고, 먹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 그리고 성적 관련된 거, 정서적으로 좀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들도 보면 4대악이라고 해서 집중단속 하잖아요? 똑같이 우리 구청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시설에 대해서 몇 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관리한다는 것을 어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급식 재료가 이렇게 유통기한 경과한 것들을 쓰는 거 보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서 벌도 과중하게 한다든가 내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전체를 1년에 한 번 하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1년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로 1년을 한 번 하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나 급식 식자재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 이런 부분들은 ‘상시’라고 해 놓으세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한 번씩 하세요, 평소에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해도 인력에는 크게, 1년에 한 번을 몇 군데만 딱 집어서 간다든지 암행감사 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같이 하면 어린이집 행정조치 내용에 가면 ‘킨더베베’에서 아동학대 해서 보조금 지원 중단이 1개월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작년 ’12년도에도 킨더베베가 이런 저런 위반사항으로 과징금을 630만원 냈고 자격정지가 4개월에다 보조금 환수가 81만 7,000원 해서 큰 건이 있었어요, 행정조치 건을 보면. 그런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아동학대로 있는데 지금 자세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원장이 바뀌셨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는 잔뜩 일으켜놓고 원장만 바뀌면 저희 쪽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행정처분 대충 하고 이것을 취소한다든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킨더베베 같은 경우는 큰 건이 계속 해마다 이슈거리 될 만한 게, 실질적으로 과징금 630 굉장히 큰 금액을 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아마, 원장이 어떤 이유로, 원장 이거 상관없이 서로 두 분이 의견만 취합하면 원장은 바뀌어지는데 아무 무리가 없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당사자인 원장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새로운 원장한테 벌을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분이 원 운영을 새로운 원장한테 맡기고 갔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한테는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벌칙을 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이 운영이 제대로 돼야죠. 자기가 문제 일으켜 놓고 원장 하나 바뀐다고 그냥 가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계속 누적시켜서 새로 온 원장한테 벌칙을 가한다는 무리는 있지만 어린이집 자체에 어떤 제재조치는 어린이집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장 바뀌었다고 일 잔뜩 저질러 놓고 그 어린이집을 그대로 적정 금액에 받고 넘겼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건은 129쪽을 봐주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국·시비 지원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지금 일반적으로 고교생 수업료가 학년 따라 다른가요? 수업료 지원이 얼마씩 나가고 있나요? 물론 시비이기는 한데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교통비하고 학용품비 그거까지 같이 알려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교통비는 중·고등학생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분기에 한 8만 6,400원이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학용품비는 마찬가지로 대상은 중·고등학생입니다. 이것은 1년에 1회 5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입학금하고 수업료는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시듯이 학용품비는 연 1회 5만원, 그리고 교통비는 분기당 8만 6,400원, 그러면 어림잡으면 1년에 한 35만원 나가지요, 교통비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2012년도 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2012년도 자료를 보면 먼저 번 자료 내주신 게 2012년도 9월 말 현재 해서, 뒤에 팀장님들 자료 같이 봐 주시고 과장님 드리세요. 2012년도 9월 말 해서 총 인원이 몇이었냐면 697명이었어요. 교통비 쪽으로 가서요. 697명 해서 들어온 금액이 1억 8,000만원, 그런데 이번에 올려준 게 12월 말까지인데 오히려 인원은 줄어들고, 인원이 651명이지요. 지금 ’12년도 교통비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12년도 9월까지 697명 해서 1억 8,000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651명 해서 인원은 더 줄어들고 금액은 2억 4,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총으로 가서 ’12년도 9월 말까지를 보게 되면 2,399명을 7억을 줬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2,348명, 인원은 더 줄어들고 금액은 9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셔도 되나요?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06쪽 보면 구립 어린이집하고 종교 시설 어린이집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원장은 80%, 장애인반 교사 80% 그렇게 나와 있는데, 취사부는 100% 지원해 주고, 그리고 20%에 대한 인건비는 원에서 자체 충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 수입에서 원장들이 충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20% 인건비는 보육료, 원에서 보육료 받아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지출을 하는 거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마다, 구립 같은 경우 원마다 인건비 80% 모든 예산 지원을 해 주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107쪽 보면 예산 지원하고 집행액 하고 나와 있어요. 원에서 원생대로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래 가지고 구에서, 정부에서 인건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거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수입과 원비, 보육료 들어오는, 원마다 들어오는 보육료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 지출 나가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죽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몇 십원까지 100% 딱딱 떨어지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세입과 세출은 맞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도 100원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순수하게 보조금만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보육료라는 것은 학부형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보육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원장이 80%, 20%를 하려면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충당을 하는 거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이 보육료를, 학생, 어린이한테 원에서 보육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게 원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인원수라든지 영아라든지 유아라든지 또 차이가 있으니까, 보육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수입이 더 많은 원도 있지 않나요? 보육료 수입이? 우리가 지출 나가는 거에 비해서 원아 수입이 많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세입과 세출은 예산서 편성 할 때 맞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예산편성 할 때는 세입·세출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남는 경우도 있고, 원마다 다르니까 남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는 경우는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원 운영에 필요한 시설보수라든가, 또 아니면 선생님들 노고했다고 조금씩 상여금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민간이나 가정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보수라든가, 아니면 민간, 가정은 본인들이 투자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도 좀 내고…….

김학두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을, 이익사업을 하는 거니까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수입과 원마다, 우리 국·공립이 28개소가 있잖아요, 구립이. 그런 경우 원에서 보육료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남으면 남은 대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26번부터 2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34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작년부터 아마 우리 구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시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주고 반드시 교육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지적 됐었고, 혹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좀 하셨나요? 지금도 계속해서 구립어린이집,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데, 구에서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어린이집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지역에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구립어린이집이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거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확충에 관한 어떤 인근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 반발성에 대한 사례는 그 당시 감사 이후에 저희들이 전 민간어린이집의 원장들한테 강한 공문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할 계획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간, 가정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조금 반발하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아시는 분들한테 구에서 국·공립 확충을 좀 자제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팀장들이 어린이집 원장들을 일단 만나서 설득을 했고, 지금은 다 이해를 해가지고 아마 그곳에 어린이집은 구립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원장님들한테 이해 설득을 구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을 매번 확충할 때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아주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집단행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 상대로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든 어떠한 자리를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거나 하면 반드시 그것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육,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보육정책에 반해서 집단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불이익을 반드시 줘서 그러한 집단행동을 통해서 우리 구 보육정책 방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강한 의지를 내비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매번 그럴 때마다 여기계신 여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구청, 모두가 다 피곤합니다. 여기저기 그냥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와 반대로 확충하려고 하는 어린이집을 본인이 경쟁력을 더 살려서 잘 할 생각을 해야지, 확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을 못 들어오게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만 시달하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공문을 꼭 시달하시되 교육을 또 별도로 한 번 하세요. 다른 교육할 때 그 교육에 대해서 꼭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확충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조금 해소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제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흐름이 좀 궁금해서요. 14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희가 구립·민간어린이집들 원생현황을 보게 되면요. 물론 이게 2013년도 10월해서 평균치해서 8,651명이 전체 0세부터 방과후까지 해서 총 동대문구 관내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구립·민간어린이집 인원수죠? 총 숫자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유형들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가 가면 두 살은 세 살되고, 세 살은 네 살 되잖아요.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도표로 볼 때 지금 2세에 2,296명이에요. 그렇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내년 저희가 혹시 자료를 받는다고 치면 이 숫자가 2,000명 언저리에 있겠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흐름이 그렇게 가야 되죠. 그런데 이 흐름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세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1세에서 2세로 가며 그 숫자가 작년 자료보다 거기서는 한 500명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왠지 나이에서, 이거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에서는 나이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받아지는 부분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흐름이 거기에서는, 전년도 자료까지 흐름을 보면 1세에서 2세로 가면서 한 500명 정도가 늘었다고 봐져요. 그런데 2세에서 3세로 가고, 3세가 4세로 가는 과정에서 한 500명씩 원생 흐름이 줄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자료에 보면 2세가 한 2,1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올해 자료에 2,100명이니까 2,000명 그 수치에 비슷하게 원생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1,500명이니까 한 500, 6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4세를 보면 4세 1,160명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3세가 한 1,600명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3세, 4세에 가서 500명씩, 3세에서도 500명이 줄어들고, 4세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 관내에 이렇게 원생들이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로 이사 간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5세 이하 아동수가 16,849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이 8,651명 정도 되어서 약 51%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까 2세 이하가 좀 적은데 얘네들은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0세는 20만원부터 5세는 10만원까지 해서 양육수당을 받는 애들이 한 6,755명 정도 해서 한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3세, 4세, 5세가 점점 줄어들었는데 얘네들이 한 1,440명 정도 되는데, 퍼센트로 한 8.6% 정도 되는데, 얘네들은 유치원으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나이별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 4세, 그런데 5세에서는 큰 변동이 없거든요. 3, 4세에서 특별히 구립이나 민간 다니다 유치원으로 간, 지금 누리반까지 생겨서 유치원으로 빠지는 인원들 때문에 지금 누리반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세로만 가든 그 누리반 부분이 3, 4세까지 됐을 때 5세에 가서는 오히려 5세에서 변동이 많아야 될 텐데 5세는 없고, 3, 4세에 가서 있는 변동은 누리반이 있음에도, 누리반이 언제부터 된 거죠, 올해인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누리과정은 작년에는 만 5세까지가…….

복자

신복자위원

5세만 했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3, 4, 5세가 누리과정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유치원은 몇 세부터 가죠? 유치원이 5세부터 가는 거 아닌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3세부터 갑니다, 3, 4세.

복자

신복자위원

3세부터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어드는 인원들은 유치원으로 갔다고 봐야 되나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시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같이 다 깔아드리라고 했거든요, 누가 제안을 했더라도.

최경주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이 소속 국장 계시기 때문에 복합질의 할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앞서 내가 요청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자료요청을 일일이 다 체크해서…….

최경주위원장

체크하고 있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안 들어 온 것은 빨리 독려를 하고요. 이것을 보고 있으면, 내가 위원장한테 권유하고 싶은 것은 내일 우리 복지 감사하기 전에 전산정보과장하고 복지정책과장을 출두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앞서 자료요청이 지난번 공통사업 지역복지위원회, 희망복지위원회 공통사업 행사시에 참석을 누가 했느냐.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아까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나한테는 안 왔어요. 나중에 옆에 거 받아보니까 희망복지위원회 행사가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었고, 한 군데 있는 데는 구의원 한명이 참석했고, 혹시 위원장님 자료 갖고 있습니까?

최경주위원장

없어요.

병윤

이병윤위원

위원장님도 안 갖다 줬지요? 직원이 툭 던져놓고 간 모양이야. 아주 위원들을 갖다가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없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던지지는 않고 저한테 주고 갔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옆에 있어서 봤어, 요청한 거를. 보니까 방문지원은 없는데, 방문지원만 있었고 행사는 보니까 한 군데만 있었어요. 한 군데 있는데 구의원 한 명 참석했는데, 인적사항도 없고 ‘구의원 1명’, 그리고 ‘방문지원 행사 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지원을 했더라도 방문지원에 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메모 좀 하세요. 간 사람 인적사항을 해 달라고…….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 직원이 갔던지.

병윤

이병윤위원

누가 갔던 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지역 희망복지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 이러니까 이게 왔어요. 어떻게 왔냐면 동대문구청장 앞으로 온 것이고, 제목 해 가지고 “국회 및 지방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 이렇게 왔는데 그 내용이 목적이나, “요구 자료의 목적이나 취지와는 무관한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렇거든요. 앞서 김학두위원께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 했는데 못 주겠다 했는데 이 근거로 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불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며 지금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료요청 할 때, 인적사항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하고 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빼고 나머지는 해라 하는데 이거 덥석 주면서, 쉽게 말해서 이거 준 것은 당신들한테 제출 못하겠다는 뜻이야, 나한테 준 것은.

복자

신복자위원

아까 이병윤위원님 안 계실 때 저한테 주고…….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구의원들한테 못 주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단체, 지역 희망복지위원회가 비밀 조직단체인 것 같아, 구청장이 조직단체로 만든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비밀리에 하는 거는. 우리 관내에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모든 것을 요구하면 다 자료가 오고 있는데 오직 희망복지협의회 이 명단만큼은 못 주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글쎄요, 그거 뭐 비밀사항도 아닐 텐데…….

병윤

이병윤위원

내가 내 지역에 복지위원회가 선정된 데 가서 혹시나 행사 때 가서 얼굴만 싹 봐도 그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알아요. 대충 나이도 몇 살인지 다 알아. 이 자료가 없어도 내 지역에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자료를 툭 던져주고,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 쉽게 말해서 못 주겠다 이건데, 방금 우리 김학두위원이 앞서 할 때 나는 예사로 들었어요. 내일 이 근거, 어떤 기준이고, 위원장님!

최경주위원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어떤 기준이고, 개인정보가 어떤 선인가, 기준인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가, 내일 우리 해당 과장 두 사람, 해당 과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혜정씨! 위원장님 한 번 갖다드려요.

최경주위원장

그게 지금 전산정보과도 관련되어 있나요?

병윤

이병윤위원

전산정보과에서 보낸 것을 빼 가지고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준 자료인데,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을 받아서 주면서, 쉽게 말해서 “나 이거 당신들한테 자료 못 주겠다.”, 이거 전산정보과에서 주지 마,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아까 가정복지과 시작하기 전에도 본 위원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왜 아직 오지 않았냐, 지금 똑같은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달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저번 주에도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팀장을 불러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관련법 근거해서. 지금 우리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서류제출 요구 건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안 하면 고발조치를 당할 수 있지요. 그리고 개인이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이나 개인이 요구했을 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의회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있고, 질의회신 나온 것들이 있는데, 다만 지방의회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 자료 내용상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식별하지 못하도록 해서 가리고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3년 이상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출받은 자료들을 보면 집행부에서 개인정보유출이라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는, 제출을 거부하는 자료들의 대부분을 보면, 예민한 자료만 적용을 시켜요. 예를 들면 지금 동희망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런 공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제출을 안 했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성복지관 교육과목 등 해서 강사나 수강생 현황을 자료제출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강사 이름, 주소가 번지수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생년월일도 나와 있어요. 이게 개인정보예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개인정보라고 규정하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은 동을 무슨 무슨 구까지,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자치구까지 표기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에요. 그분은 식별할 수 없잖아요, 집을 찾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번지수를 다 써주는 것은 사생활 침해예요, 번지수까지 표기를 해 주는 것은, 동까지 표기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면 지금 이 자료 보면 이분들은 동 희망복지위원보다도 못한 사람들인가요? 여기 계신 수강생 우리 구민들은, 구민에 대한 인적 사항이 저한테 지금 수백 명 있어요. 앞에 생년월일 다 있고 번지수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제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민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안 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이 사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정책과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장한테도 주지도 않고, 그냥 해당 위원님한테만 던져주고 가고, 던져준 게 아니라 그냥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제출하고 가고. 그러면 이 자료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감사 중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한테, 사무국 직원한테 제출을 하고, 그리고 그 제출 부수는 위원장한테도 물론이고 자료제출 요구한 위원님들 전체 다,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 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님들한테도 드려야 이게 당연히, 그 과정은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이것은 있을 수도 없지요. 그리고 개인정보 외부유출, 이 목적이 어떻느냐는 각 위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받아서 감사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익의 목적을 가지고 썼다 하면 그것은 해당 위원이 처벌 받아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못 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 번.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글쎄요, 위원장님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국장님 오늘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네요.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내일 우리가 10시에 행감을 이어 갈 건데 감사하기 전에 복지정책과 그리고 전산정보과, 지금 이 자료 제출했던 그 과는 와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두 시간이 걸리든, 하루가 걸리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병윤

이병윤위원

명쾌하게 밝혀야 되고.

최경주위원장

사과를 하고, 뭐가 도대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관련 근거를 가져오라 그러세요. 저렇게 했을 때는 관련 근거를 가져와서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거부로 해서 우리가 고발조치까지 할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방문지원, 이것도 하여튼 위원장한테도 자료를 주었어야 같이 대화가 되는데 사실 이것 한 장 밖에 안 줘서 안 되는데 방문지원이다 하는 거 국장님 봤지요? 이거 국장님 가져 가세요. 이게 방문자 있잖아요. 방문자 현황을 그걸 알고 싶어서 했는데 ‘행사 없음’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

최경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오신 거예요? 과장님 오셨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잠깐, 가정복지과장님!

병윤

이병윤위원

가정복지과에 내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어차피 정보공개 자료제출 때문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자료제출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리고 질의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지금 그 명단에 대해서, 위원 명단에 대해서 이름을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자료제출 거부했듯이 개인정보, 사생활침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잖아요, 근거 제시해 달라고 했더니.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다 끝나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이면 하는 말이에요. 지금 구민들에 대한 이런 사생활, 사생활에 대해서 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이렇게 다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 법 위반 아닌가요? 이거 분명한 법 위반이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 보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어요, 정보공개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는 호수까지도 다 해놨거든요, 지금. 본 위원장은 호수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어느 관내에 사는지, 본 위원장이 한 자료제출 요구 자료에도 보면 관내의 주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까지 표기하거나 동까지 표기하라고 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수까지 표기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호수까지 다 표기해 줬거든요, 친절하게. 이것은 전혀 상관 없는 거예요? 1,000명이 넘어요, 이 자료가. 어떠세요? 이건 개인정보 유출 아니에요? 이건 괜찮고 예민한 심의위원회나 동복지위원회 이런 위원은 안 되나요? 위원은 국가정보원 기관이에요? 과장님, 이건 어떠세요? 이 자료 혹시 보셨어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한 거.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제가 감사장에 들어오느라고 그 자료는 못 보고…….

최경주위원장

제출한 자료 아직 못 보셨어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총괄표만 제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집행부가 이것만 봐도 전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개인정보 유출로 본 위원장이 진정해도 될 거 같아. 1,000명이 넘어요, 이 자료가 지금. 호수까지 다 나와 있는 게, 생년월일까지. 그러니까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로 해서 제출 못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정복지과도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제출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끝나고 본 위원장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든가 아니면 제출을 해 주세요, 과장님.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뒤에 팀장님도 아셨죠?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149쪽입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취소를 했는데 그 사유가 밑에 나와 있거든요. 대표자 변경된 게 있고, 특별활동비 리베이트 수수가 있고, 또 평가인증 만료가 있고, 자진폐지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표자 변경은 계속 서울형어린이집을 대표자만 변경해서 연장되는 거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대표자가 변경되면 서울형어린이집은 취소가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대표자가 변경되면 완전 취소되는 겁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서울형어린이집을 인증을 받으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평가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평가인증을?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그 시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서 구비를 했는데 다시 한다고 하면, 다시 받으려면 여러 가지 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표자만 변경이 된 거지, 물론 대표자도 서울형어린이집의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기준에 있겠지만 다른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에 맞게끔 해 놓았는데 대표자만 딱 바뀌었다고 해서 폐지되어서 또 다시 하려면 그만큼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준비 과정이, 문제점이 있을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을 공인을 받으려면 그 규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요건, 맞춤보육, 안심보육…….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요건 어렵게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영신꾸러기…….

복자

신복자위원

가정인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영신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 평가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대표자가 ‘배수진’으로 바뀌는 바람에 공인 취소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공인 취소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서울형어린이집을 어렵게 받았는데 대표자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그걸 취소한다는 것은 조금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지. 대표자가 만약에,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기준이, 대표자 기준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지만 모든 시설이나 기준이 맞다 할 때 다시 그 사람들이 또 신청하려면 그만큼 시간적인 소요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어린이집으로서는 부담이 많이 되지 않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또 한 차원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그런 제도인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건 아는데요, 내가 이야기…….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원 운영의 책임이고 경영하시는 분은 원장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들은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계획 등등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쭉 운영해 왔는데 새로운 분이 오실 때는 기존에 하시던 원장님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원장이 바뀌면 서울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여튼 규정에 의해서…….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왜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서울형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강해 놨는데 원장이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 취소를 해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 소모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 보면 평가인증 만료라고 해서 허가 취소가 됐는데, 공인 취소 사유가 됐는데, 그러면 평가인증은 몇 년입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보통 3년마다 평가를 받는데요. 2012년까지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서울형을 많이 권장을 했었고, 또 그렇게 유지를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서울형을 확대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하던 서울형 정도를 유지해 가겠다 그러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가인증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름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평가인증에 신청을 안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병윤

이병윤위원

만료가 됐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냥 민간으로 하겠다 이거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여러 가지 신청하면 골치 아프니까, 제재도 많이 받고 하니까. 본인들이 안 한 거지요?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인들이 안 내서,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시설에서 평가만료가 됐는데 다시 재인가를 받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이 3년이 거의 다 돼 가지요, 처음 사업 시작한지가?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이 생긴지 5년차입니다. 금년에 15군데가 평가인증 신청을 해서 12군데는 통과가 됐고 3군데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지원하는, 운영하는데 큰 차이점이 많습니까?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원장은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그 다음에 제반운영비가 국·공립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육료 수입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운영상 어려움이 많겠죠.

병윤

이병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질의는 다 끝나셨죠? 우리 수강생 명단 보니까 본 위원장 가족들도 지금 다 공개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족들 명단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가족 다 공개했어요.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필

김문필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답변이나 제출이 충분치 않으면 보충감사에 채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가정복지과까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