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준 의원 발언

54회 제1총무위원회2001-05-04

김종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김학만전문위원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개요와 2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4%인 133억 4,160만원이 증가된 1,211억4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 증가한 1,137억 1,513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3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 증가한 73억 8,93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세외수입이 176억 3,467만 2,000원이 증가된 반면 중앙지원금중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이 125억 3,686 4,000원 국·도비보 조금 44억 3,739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지정보전금이 2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 수입은 1,736억 9,859만 1,000원으로 자체예산의 79.6%를 차지하고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국가 재정에 높은 의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체 재원은 물론 중앙지원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9.0%인 348억 4,892만 8,000원이 증가한 2,182억 59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40.1% 증가한 176억 3,4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은 172억 1,425만 6,000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79.6%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세외수입 176억 3,467만 3,000원은, 전액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40.1% 증가한 302억 2,182 만 4,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기정예산대비 0.5%인 172억 1,425만 6,000원이 증가한 1,736억 9,859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133억 4,160만원이 증가하여 1,211억 44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특히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대비 4.7%인 14억 1,104만 4,000원 증가하여 316억 1,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경비의 성격상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도 일부는 소모적인 경비이므로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절약 재정운영에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집행시 주도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업무소홀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총예산안의 규모는 73억 8,9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1%인 11억 8,9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2억 7,73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04%인 170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21억 3,98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7.2%인 11억 9,812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남성지구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억 7,21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0.7%가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원인 매각사업수입이 1억 4,599만 9,000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3,9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증가와 도비보조금의 감액 변경이 주요 내용이며,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주민복지증진을 감안하여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억 7,000만원이 증가된 10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영업외 수익 8,371만 4,000원, 자본적 수익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존재원 1,44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상수도 사업수익은 32억 7,130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25억원을 전입 받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채무가 약 67억 7,500만원 정도이며 현재 상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820원이며 판매단가는 547원으로 현실화 율은 66.7%로서 향후 인상요인은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데도 아직 흡수할 수 있는 원가의 상승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타 시와의 균형을 감안하여 적절한 요금개정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수도요금은 가능한 한 원가생산 비용이 인상될 때마다 자동적, 연동적으로 적기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입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타회계특별부담금의 특별교부세 5억원, 전입금 5억원, 전기 수정이익 76만 2,000원, 기타고정부채의차입금 10억원으로 보존재원 1,447만 6,000원 감액된 20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의 규모는 10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4,966만 2,000원, 물건비 4,145만 2,000원, 이전경비 197만 2,000원, 주요사업비 19억 7,691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청리상수도 보안등설치 1,500만원, 무양 정수장 배수로설치 및 포장 2,000만원, 상주상수도확장 18억 3,306만 9,000원이 증액된 232억원, 화동반곡리 배수관확장 2,700만원, 급배수관이설 및 확장 3,000만원, 소화전설치 2,2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나라에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구 행동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년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000㎥미만인 경우 물 기근국가, 1,000∼1,700㎥은 물 부족 국가, 1,700㎥이상은 물 풍요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3년 1인당 물 사용 가능량이 1,470㎥으로 물 부족 국가 군에 해당되었고, 2025년에는 1인당 물사용량이 많게는 1,327㎥, 적게는 1,199㎥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도 2006년부터 물 사정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인당 물 사용량이 OECD 국가중 가장 많으며, 1인당 1일 평균 사용량이 전국 평균 395ℓ 광주광역시는 307ℓ입니다. 우리시 평균사용량이 1일 1인 308ℓ로써 대단히 양호한 편이나, 향후 수돗물 아껴쓰기 대 시민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건축 시공시 절수형 샤워기, 수도 꼭지, 절수형 변기 등 절수 용구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에 절수기 1,250개분을 계상하여 총 2,205개의 절수기를 공급 할 예정으로 향후 사업파급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수당과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녹음기 구입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례조회라든지, 간부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녹취용 녹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은 전산실 및 영상회의실에 설치된 각종 전산장비의 보호를 위해서 청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사업 읍면동조사원증 코팅기는 각종 통계조사가 연간 700매 정도 제작발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통계사업에 필요한 코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0쪽에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전자결재프로그램 구입 웹버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전국의 자치단체 및 중앙부처와 직접 전자문서를 접수 발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세정과에서 들어 와 있는 세정전산망 통신프로그램 구입은 각읍면동과 본청 세정관리 시스템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용을 안하고 불법으로 사용을 해 왔던 것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위생업소 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는 위생관련 전업종을 대상으로 한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에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만 설계프로그램 구입비에 오토캐드2000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공사의 설계를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용 프로그램구입비로서 비쥬얼베이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재전산용 컴퓨터에 설치하는 필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치도 활용 프로그램 구입 지오미니아는 국립지리원에서 배포하는 수치지도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장치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용 NT프로그램 구입비는 방재관리 컴퓨터에 설치될 운영체제로서 현재 일반컴퓨터의 윈도우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본청과 읍면동간 데이터 전송의 증가로 속도가 저하되고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읍면동 사업소 LAN확장공사에 2,17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용 노트북은 일반 컴퓨터, 노트북을 포함해서 노트북으로서는 불가능한 각종 책자 유인물 관련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래픽 전용 노트북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검색기는 현재 남성청사, 무양청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원실에 추가로 한 대 더 설치를 하고 여성회관도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는 현재 사용 중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용 컴퓨터는 19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화되고 처리능력이 현격히 저하되기 때문에 앞으로 24개 읍면동에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컴퓨터 24대, 프린트기 24대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효자 정재수기념관 다기능사무기 구입은 위원님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재 정재수 기념관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설치할 컴퓨터 한 대와 프린터기 한 대 예산 컴퓨터 120만원, 프린터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전산망 UPS밧데리 구입은 45만원 해서 19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에 설치된 방재전산망의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해서 컴퓨터 보호용 밧데리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관리용 서버 구입은 각 읍면에 강우량을 자동으로 수집, 홈페이지에 제공 등 실시간 정보를 집계하는 컴퓨터 구입비에 8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체 4억 7,5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창읍을 비롯해서 24개 읍면동의 예산안은 당초 예산 214억 4,304만 2,000원 보다 25억 529만 3,000원이 증가한 239억 4,833만 5,000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억 8,703만 5,000원, 경상경비가 1억 3,534만 5,000원, 사업예산이 20억 8,291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서 읍면동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교체가 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회수할 것 아닙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두희위원

그러면 회수를 해서 폐기처분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수리를 해서 재사용을 하실 생각인지? 어떻게 처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은 예산만 다루고 비품관계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종 장비가 우리가 새로 구입하면 회계과에서 판단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거의 가격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증을 한 것도 있고 일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시에서 경매를 하고 일반인들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전산장비는 판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관계는 교체가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조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의문되는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와 81페이지 사이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각종 프로그램 구입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전자결재프로그램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간에 결재시스템을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2,000만원씩 공통적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상부 지시에 의해서 현재 일부 시군에 되어 있고 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이 공문온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세정전산망, 위생업소관리 전산프로그램 구입하고 재난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시만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자치단체하고 공동구매라든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분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으로 현재 대장으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부 전산화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재난관리는 아마 전국 통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1998년도에 엄청난 수해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것을 개발업체에서 중앙부처를 통하든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개별 접촉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데 이것을 이 프로그램 가격은 구입하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상주시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이 필요한 경북도내에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600만원짜리 100만원 안 주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자기들 프로그램 개발해 놓은 것 복사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구매할 일이 있을 때는 상주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공동으로 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이나 이런 것을 좀 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각종 프로그램 구입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82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용 노트북 구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일반용 노트북으로서는 각종 책자라든지 유인물 관련 파일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여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새로이 구입하는 그런 사항인데...

임성호위원

홈페이지 그래픽은 상주시청 홈페이지의 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김태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관계는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렇게 그래픽 제작은 이동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계에 매킨토시, 사실 저는 행정직이 되어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릅니다만 일러스트레이트, 포토샵 등 그래픽 전용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픽 제작용 노트북을 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인건비 수당은 우리 공보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봉급 인상분과 효자정재수 기념관 및 관광문화재계에 인원 증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효자정재수 기념관 당직비 88만원과 레일로드지 등 주요 시정홍보 및 자료구입비 1,000만원, 급양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레일로드지 등 주요시정 홍보 및 자료 구입비는 주요월간지 등에 우리시의 관광이나 특산물 행사 등을 홍보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우리 공보실 인원증원분 400만원과 각종 보도자료를 방송국 등에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여비와 대외적인 시정홍보에 소요되는 여비 3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담당 소관이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용비는 5월말 개관 예정인 효자정재수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안내팜프렛 제작 35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7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91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KBS전국총국의 협조요청으로 도내에서 연1회 실시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할아버지, 할머니 효 한마당 잔치를 5월 7일 북천둔치에서 개최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사업의 확정에 따라 부담비율이 조정이 되거나 신규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800만원을 감했으며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비는 2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으며, 충효교실 운영은 국비부담에서 도비부담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자체 사업에 시설비는 화북 용화에 소공원 조성에 따른 정기룡장군 승첩비 건립 및 주변정비에 2,000만원, 청리 신앙고백비 진입로 보수 및 포장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자정재수 기념관 부대공사 중 야외화장실, 음수대, 가로등,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총 2억 848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효자정재수 기념관 부대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효자정재수기념관에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상주도서관 문화학교 운영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 담당 소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임란북천전적지 조성기를 제작하기 위해서 책자 제작 및 번역수수료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임란북천전적지는 1988년 9월 23일 지방기념물 제77호로 지정이 되어 '98년부터 정화사업을 실시해서 '96년에 완료가 되었으나 보존경위 등을 기록을 만들기로 했으나 그 당시 시의 사정으로 그렇게 못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심천정, 상산관, 태평루 등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비석, 시판, 총 막라해서 책자를 남겨두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문화재보수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예산은 54억 9,323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예산성립 전에 보조내시를 받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0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보조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 10% 정도를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라는 경상북도의 지시에 따라 본 예산에서 1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3월 6일 내시가 확정이 되어서 10억 7,1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남장사 관음선원 목각탱 법당 보수 등 총 5건에 8억 7,123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94페이지,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숩니다 96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북장사 영산회괘불탱 은현당 보수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자체 사업에 시설비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억 9,591만 1,000원을 조정해서 13억 8,861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계사 대웅전 단청사업은 전액 감하여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했으며 봉산서원 주변정비와 고령가야왕릉 정비사업은 2000년도 국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야할 금액이지만 6,707만 1,000원에 대해서 전액 사용승인을 받아 2001년도에 집행할 금액입니다. 임란북천지 조경은 문화유적지 정비차원에서 9,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검지 부지매입은 공검지 복원계획에 따라서 이미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계속 매입하기 위해서 2억 9,784만원, 화서 반송주변 토지매입은 반송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반송주변을 확장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북 상오리 7층석탑은 진입로에 목재테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600만원, 청리 창석사당 주변 전정포장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공검 난재채수신도비 주변포장을 위해서 500만원, 낙동 오작당 표시석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화서 청계사 대웅전 단청 삭감액과 공검지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이며 민간자본이전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계사 대웅전 단청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5,000만원을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입니다. 경상예산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전국단위대회 유치 및 개최경비를 당초에 8,000만원을 본 예산에 세웠으나 그 중 일부를 조정해서 7,000만원으로 하고 1,000만원 삭감한 금액은 도단위 이상 대회가 많아 그 경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에 산정한 제49회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는 1억 5,200만원을 작년도 본예산에 삭감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주민화합과 향토 체육발전을 도모하는 시민체육대회인만큼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2001년도 시청 실업팀 운영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당초 3,6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체 사업에 시설비는 '93년도 동네체육시설로 설치한 함창 오봉산 등산로주변 체육시설 보수 1,000만원과 화서면 체육시설 보수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설치한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이 가능한 간이의자 3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저도 천주교 신자입니다만 신앙고백비 진입로 보수 및 포장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임성호위원

92페이지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 청리면 상계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하면 천주교에서....

임성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왜 진입로 보수 포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뭔가하면 청리면에서 신현수 부의장님이 '98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때 일부를 보수를 했답니다. 했는데 포장이 100% 다 안되고 일부 남았고 그 당시에 포장한 것이 장마로 인해서 밑부분이 심하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 보수 요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현재 신앙고백비에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연중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임성호위원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신앙고백비라고 해서 한다면 안 되죠? 그것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사람이 연중에 계속 관광지처럼 계속 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떤 순례하는 차원에서 버스로 사람들이 오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성호위원

상세한 내용을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알아 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주도서관 문화학교 운영해서 60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2001년도부터 전국 도서관으로 확대되어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스포츠댄스라든지, 컴퓨터교육, 종이접기, 서예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국비 예산으로서 국비가 300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비를 세우고 도서관에서도 사업비를 일부 자체 확보를 해서 그런 상태입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이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여성회관은 물론 여성을 위주로 하겠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여성회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하고 있습니까?

임성호위원

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물론 도서관에 나가시는 분들 중 남자분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다 여자분들이 하거든요? 이것을 구태여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주도서관에서 1,560만원을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비 보조 3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봤을 때 아무리 국비가 아니라 도비 뭐가 오더라도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안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성이 없다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중복되는 그런 부분, 이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는 과목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다른 중복이 안되는 과목도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꼭 이것을 국비를 내서 하는 것 같으면 여성회관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시든지, 그런쪽으로 맞추어야 안 되겠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시민체전 개최경비 9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위원

시민체전 개최경비,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했었는데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상주문화제, 자전거축제,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가을에 행사가 너무 많다. 시민들 여론이 빚발치기 때문에 그것을 의회에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계상이 되게 되면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서두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상 행사하는 측에서 보면 행사가 중복이 된다는 느낌을 받겠습니다만 주민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1년에 한번하는 시민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향토발전을 위해서라도 또 시민의 어떤 그것 보다도 1년에 한번 만나는 화합의 장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예산 삭감할 그 당시에 한해는 읍면동단위 체육대회를 하고 한해는 시전체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시민들도 읍면에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다가 또 시민체육대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금년도 연초에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안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북문동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하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 합니다. 잘 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여론을 알고 올리신 것인지, 모르신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화서에 청계사 5,000만원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찰도 아니고 오래된 사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가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화서 청계사는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 제14조에 의해서 시에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두희위원

꼭 해야 되는군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몇 년전에 화재로 인해서 절이 소실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두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그에 앞서서 이두희 위원님이 청계사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종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 내시를 받아서 시비를 추가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청계사 부분은 우리시비로만 전액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자칫 특혜성의 의혹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청계사에 대한 5,000만원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단청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모자라기 때문에 절에서 나머지 4,000-5,000만원을 더 보태야 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다른 곳에는 거의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추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청계사 부분만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전에 화재로 인해서 대웅전을 다시 사찰을 일으키고 할 때 그 당시에 좀 보조를 한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다고 해서 금년도 1월에 본예산에 통과된 사항을 다시 민간으로 해서 과목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두희위원

과장님 청계사 몇번 올라가 봤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이두희위원

현장을 봤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종준위원장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올라온 것이 소각로와 체육대회 시민체전 경비인데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말씀드렸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각 읍면동에서도 농번기에 300만원씩 받아서 선수동원 하기도 어렵고 경제도 이런데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냐? 시민여론도 전부 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감액을 했는데 상주의 여론이 어떠냐 하면 상주는 행사로 시작해서 행사로 끝난다. 이런 여론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제나 자전거축제나 연계를 해서 각 부처간에 상의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직까지 이것이 우리 문화공보실에도 사실은 행사가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문화제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야기를 듣고 예산이 아직까지 올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산만 올려 주신다면 타부서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황용연위원

그러면 순서가 과장님 생각하고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을 압축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이런 안을 심의가 끝나기 전에 구두로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12일 제1회 시민의 날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10월 12일 시민의 날 하루 그 이튿날은 문화제 행사 하루, 시민체육대회 해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한군데로 행사를 집중시켜서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자전거 축제가 사실상 몇월달이 될는지 수의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위원

같은 말이 되겠는데 시민체전은 격년제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다시 또 예산을 올린 것은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빗발쳐서 다시 한 것입니까? 왜 다시 한 것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체육회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체육회에서 좀 올려야 안되겠느냐? 좀 올리자. 하는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의정위원

예. 시체육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입니까? 자기들끼리 한 것입니까? 일부 의원들이 알기로는 격년제로 해야지 해마다 행사가 자전거축제니, 문화제니 그렇게 행사가 많은데 굳이 매년해야 되느냐 해서 여론이 빚발친다. 의원들은 이렇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굳이 또 해야 된다면 의견이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하게 되었습니까? 체육회에서 하자고 한다고 하고 시민들이 하지말라고....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상주시민이 물론 체육대회 행사가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하자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김의정위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여론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상주시청에 대변인 아닙니까?

김의정위원

예. 그것, 의견수렴해서 어느 것이 타당한가를 알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해는 읍면동마다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화목도 하고 친목도 다지면서 기량을 가꾸어서 그 다음해에는 시민체전에 나가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이런 것도 괜찮을텐데 굳이 해 마다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그렇고, 다음에 한가지는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탁이 아니고 언제 임시회때인가 북장사, 남장사, 청계사 이런 곳에 전통사찰이라고 보조를 많이 하는데 동해사는 한적이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우는 아이 젖준다고 보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했는데 인제 보채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의정위원

얼마 안 있으면 동해사 주지하고 내가 한번 찾아갈테니까 한 1억 될 것입니다 아마, 그것 다 체크하셔서 2회 추경에 올라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2회 추경에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시면 본 예산때라도 올리겠습니다.

김의정위원

올릴테니까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정환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청리 창석사당주변 전정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기념물입니까? 문화재입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지정문화재 자료 178의2호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하면 조선시대 선조때 창석 이준선생님의 사당입니다. 청리 가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그 다음에 공검 아래 준공식을 했습니다. 난재비석, 비각을 준공을 했는데 한번 담당관님 가 보셨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가 봤죠.

권정환위원

가 보셨는데 그 위에 천장 한번 보셨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정환위원

잘 되었습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수를 했습니다.

권정환위원

보수를 했어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보수룰 해서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권정환위원

쉽게 보수할 것이 안 되던데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예?

권정환위원

쉽게 보수가 안 되지 싶던데요?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채홍근 위원님 입회하에 해서 고맙다는 인사까지 들었습니다.

권정환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공검 시장님이 시정보고회시 오셔서 공검저수지 복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복원연도가 당초에는 2003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알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셔 가지고 2005년도 기간이 2년동안 연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검지 복원사업이 유교권 문화사업에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안 되었다가 유교권, 문화권 사업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따라서 2년이 더 연기가 된 것입니다.

권정환위원

그리고 3억 가까운 자금이 이번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돈 얼마 안되거든요? 51% 매입을 해 놨다고 해도 나머지 49% 가지고, 그때 말씀드릴 때는 10억 정도를 정부에 요청해 놨다고 했는데...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해 놨습니다.

권정환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상묵

김상묵문화공보담당관

아니고, 지금까지 현재 총 우리가 부지매입 계획이 28,951평 이것이 현재 실적이 이 중에서 51필지 아닙니까? 51필지인데 우리가 지금 매입한 것이 26필지에 14,860평을 매입을 해서 현재 매입비율이 51%이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3억을 예산을 확보할 시는 9,009평을 더 삽니다. 이러면 약 매입비율이 69%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년도에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 신청을 7억 7,0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 올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내년도까지 안 끝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정환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준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종합민원처리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달 4월초에 주어진 여건내지는 예산속에서 나름대로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사무실에 한번 들리셔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종합민원처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에 추경예산안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9억 4,636만 5,000원 보다 6,673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1,309만8,000원으로서 약 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 종합민원처리과의 기구개편에 따라서 직원이라든지, 공익요원의 증가에 따른 필수경비인 인건비라든지 수당, 여비등에 4,45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돈은 전체 증액된 6,673만 3,000원의 약67%가 인건비,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에 1,60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기타 토지평가위원 수당등에 615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여비 등 경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전부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민원봉사원 문화유적탐방해서 4만 2,000원 곱하기 25인해서 1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민원실에는 명예민원실장들이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전 10시에 오셔서 오후 4시까지 저희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안내도 하고 대서도하고 이렇게 무료로 매일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 민원실장님들 대부분이 상주시의 봉사단체라든지 관변단체 회장직 내지는 부회장직, 총무직을 맡고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여론이 그야말로 21세기는 문화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관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찰이라든지 아니면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향교라든지 이런 문화유적이 우리 상주에도 많을텐데 사실 자기내들이 단체장을 맡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단체장들이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해 주어서 굉장히 부럽더라, 이래서 우리 실장님들도 한번 우리 상주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래서 105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경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보니까 이것은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시설비를 하기전에 우리 경상북도내에 있는 몇 개 시군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실시한 곳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각 시·군마다 그 시·군에 예를들어서 명승지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내지는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이미지 보급, 그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크게 벽에 걸어 놔서 민원인들이라든지 객지에서 찾아오는 이런 분들한테 그 지역 홍보도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떤 자긍심도 주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우리 상주시도 우리 상주시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지, 아니면 문장대를 비롯한 경천대라든지, 이런 관광지 같은 곳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모드를 좀 만들므로 해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외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좀 안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민원행정실 시상징물 홍보판을 저희 사무실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나누어져서 1식씩...

김종준위원장

과장님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규성

황규성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 다음에 민원실 인테리어공사 이것은 인테리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해 놨습니다.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제일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저희 인증기가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예산으로 2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내지는 경상비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우리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중 시간외근무수당은 단가인상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관서운영비중 당직수당은 일수 변경에 따른 금액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청사내 환경정비는 당초분 보다 청사환경비를 하고자 추가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절공무원 푯말제작비 1식에 50만원, 운영수당 중에 직원교양강좌를 위하여 자체 강사수당으로 5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기록물 정리 및 이관자료 전산인부임을 당초에 1명을 했습니다만 업무량 증가로 인해서 2인으로 하고자 해서 2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치단체 이전비와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기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으며 당초 예산과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중 경상적경비의 성과상여금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상 확립을 위해서 성과상여금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의 시설비로서 노후된 구내 자동전화기를 교체코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키폰전화시설은 종합민원처리과와 여성회관, 중동면, 외서면에 신규 및 구형물을 교체코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양청사 민원실 및 만남의 광장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여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양청사 민원실 구내배선시설 정비공사비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휴대폰 구입비로 2대분에 120만원, 야외방송용 유니트앰프 스피커 보호용구입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118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 발신자 표시용 전화기구입에 4대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친절공무원 팻말제작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무원들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매달 한명씩 친절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선발되면 시장님과 기념 촬영을 해서 전직원들에게 앞으로 친절한 공무원을 더욱 더 실적을 배양하기 위해서 현관입구에, 무양청사 민원실 입구에 표시판을 사진과 해서 하고 있고 담당 해당과에 해당 읍면동에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사진을 찍어서 게시하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휴대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휴대폰 구입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간부공무원들이 시장님, 부시장, 국장하고 간부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12대 정도됩니다 .이것을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으며 또 구형된 것을 바꾸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했다고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이 났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노후된 것이, 구입한지 3년 된 것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 밑에 야외방송용 유니트앰프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행사시에 고출력의 방송앰프 사용으로 인해서 앰프와 스피커등의 방송장비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피커 보호용으로 장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야외 방송을 나갔을 경우에 갑자기 고출력이 되면 앰프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외부에서 장치를 해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외부에서..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외부의 스피커 보호용....

임성호위원

그런데 800만원씩이나 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시설이 알아 보니까 800만원을 줘야지 장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발신자표시용 전화기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사용할려고..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집무실하고 관사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불량한 전화폭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4대 설치할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호위원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시장님실, 부시장님실....

임성호위원

부시장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왜냐하면 상당히 전화가 최근에 민원이 폭주하는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더러 생겨서 이런 발신장치를 해 놓으면 진정한 민원만 시장하고 대화하도록 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물론 전화하는 분들이 시민들이겠지만 이 분들이 전화를 나쁘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전화를 누가해서 뭐 좀 기분 나쁜 소리를 했다. 그것을 누구인지 알아볼 필요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예. 시장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해서 그분에게 다시 건다든지 범인에게 전화를 다시 하겠습니까마는 사전에 그런 폭력적인 언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그전에 이것이 없을 때도 우리시 운영이 충분히 잘되어 왔고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거부감만 안 일어나겠습니까?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그것을 아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지금 이것이 발신자 장치 이것은 전화거는 사람이 자기들이 발신자 표시를 안하도록 하면 버튼만 눌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발신자 표시가 안되도록 해서 전화를 걸면 그만인데 구태여 필요하겠느냐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어차피 예산서 누가 보고하면 알려질 것이고 알려지면 시로 봐서는 이미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임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저는 발신자 표시장치는 현재 추세에 의해서 개인들도 전부 발신자 표시장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개인들이야 사업상이라든지, 다른 관계 때문에 하는지 모르지만 시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특히 시장, 부시장, 그런 전화가 올 것을 예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미지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한가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117쪽에 키폰전화시설을 하는데 아까 설명하신 중에 2,700만원만 말씀을 하시고, 그 밑에 2,100만원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설명에, 그런데 그것이 부기가 빠졌는지, 아니면 여성회관과 중동면하고 외서면에 설치하는 것이 2,100만원인지.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2,700만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고 여성회관과 중동면, 외서면에는 그것은 교체코자 700만원씩 2,100만원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강용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먼저 중동면에서 새마을과로 자리를 옮겨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식견이나마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생활지도제작비 600만원, 자전거축제 성공 추진을 위해서 포스터, 팜프렛,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에 2,0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2쪽 신문, 잡지, 광고료에 1,700만원, 자전거축제 기본 계획유인과 상장에 365만원, 그리고 축제시 자전거대행진, 자전거대회 등에 소요되는 자전거 임차료 150만원과 그렇게 해서 총 4,835만원을 자전거축제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자산 MTB코스 정비 및 인부임 본예산에 95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보다 MTB코스를 자전거 축제전에 정비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앞으로 자전거박물관 등 자전거 관련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금년도 생활보호헌장 환경실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에 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새마을 교통봉사대 복장제작과 비품구입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무궁화 심기라든지 도비보조 감소로 인해서 각각 8,000원씩 1만 6,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인부사역도 역시 비율감소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124쪽 도비보조사업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총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병성교에서 화달초등학교까지 무궁화심기 교부세사업 1,700만원, 광고물 게시시설 확충비로 2,550만원, 화동어산 소공원 조성에 4,000만원, 그리고 125쪽 자전거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시설장식비, 목각 입간판 설치비로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함창 태봉 하수도공사를 포함해서 총 36건에 1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겠습니다만 요구서는 부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회 추경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1,5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으로 함창 신덕2리 마을회관외 신축 8동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130쪽 낙동 상촌1리, 이안 문상1리 마을회관 개축 2동에 6,000만원 합해서 총 3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자전거박물관 전시용 자전거 및 소품에 사진기구입외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청소년복지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청소년문화의집 커텐설치비로 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청소년 상담실을 개설하기 위해서 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비율에 의거 금회 자체 예산으로서는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따른 내부구조, 난방, 도색비 등 시설보수비용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인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에 도비재정보전금으로 1억 8,000만원이 시달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2,5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관리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 및 을지연습용 빔프로젝트 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을지연습과 민방위교육시 필요한 장비로서 이번에 민방위전용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지원금 1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65년도 이월융자 원금과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4억 4,358만 9,000원이 금년도 세입예산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원금 및 이자회수 업무 농협위탁에 따른 자금취급 수수료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지원할 새마을소득지원 융자금 4억 4,1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일하시는 위원님께서 평소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일들이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가도록 하고 또 새마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121페이지 첫장입니다. 이것은 자전거 생활지도 이것이 뭐 어떤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이것도 평상시 뿐만 아니고 자전거 축제 때에 생활지도 자전거를 도로 하이킹할 수 있는 우리 상주시관내 지도를 제작해서 외지에 아니면, 학생들한테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팜프렛 형태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코스를 안내할 수 있는....

임성호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축제에 있어서 선전탑, 현수막, 이런 것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안하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본 예산에는 1억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홍보라든지, TV, 아니면 신문매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그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다고 하면 본예산을 계상할 때 물론 그때 안올렸었겠죠?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

이것이 본예산 올릴 때 다 올려져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추가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올린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약 4,000만원 정도가 오히려 민간에 대한 집행,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사용하는데 있어서, 저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본 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올린 이유하고 기존에 예산이 계상된 것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쳐 놓고 올리는 것이 아니냐?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외에 새로 홍보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전번에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특히 3회째로 접어듭니다만 이제는 정착 단계로 또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을 삭감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앞으로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본예산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포함이 되어서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전거축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다 해 놓고 추가로 이것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시에서 행정을 계획을 옳게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23페이지 새마을교통봉사대 복장 및 비품에 보면 복장은 10만원 정도 한다고 하지만 비품은 어떤 것입니까? 20만원인데요?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제일 큰 것이 복장하고 수기 또 S반도, 그외에 6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은 집기, 그런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수기하고 S반도 그런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임성호위원

교통지도할 때 쓰는 수기, 가슴에 하는 S반도 그런 것 같으면 20만원 들지도 않는데 부기를 할 때 좀 잘..... 괜히 의심이 가는데요. 이것은....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일일이 다 나타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꾝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것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릴려고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주가 전국에서 제일 자전거도시로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박물관을 다른 곳에서도 이미 먼저할 계획으로 심지어 강촌 같은 곳은 개인이 설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우리가 올해 먼저 설치를 해서 대외에 자전거도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0월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위치라든가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돌아 보기는 기존의 시설을 이용을 한다면 남장분교를 이용할 수 있고, 상주에서 너무 먼 것 같으면 지금 고수부지에 2개 정도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자부 관계 지역진흥 담당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요구를 하면 자기들이 반영을 시켜 보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필요한 것만 해 놓으면 돈이 내려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특히 총무위원회 같은 곳은 전체 위원이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되지, 저는 처음 보는 자전거박물관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앞으로 할 것이니까 예산을 세워 주시오." 그래서는 좀 방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그 동안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의회사무국의 이야기가 10일 한번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간단한 유인물 한두장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산심의를 할려니까 기분이 좀 띵합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예.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10일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시민적인 관심사항이나 중요한 시책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회에 유인물이라든지 계획서를 좀 제출해서 설명이 되면 일종의 이것도 예산활동의 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인식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22쪽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외국 선진자전거문화 및 시설견학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상주와 같이 외국에도 자전거 축제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4월경에 중국에도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축제가 있는 것을 한번 보고, 또 일본에 가면 자전거 축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자전거축제 추진위원들을 한번 한두분이라도 견학을 시켜서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권정환위원

예.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인출을 하기가 좀 어떻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자전거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분과위원장이라든지, 행사진행위원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권정환위원

예. 축제전에 가셔서 견학을 하셔서 우리 상주가 그 보다 낫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간단한 것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1쪽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나 유급직원이 있다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또 실제 상담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봉제

성봉제새마을과장

지금 옛날 중앙동사무소에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 상주에는 없습니다. 지금 10개 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곳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린다면 3층이 비었는데 그것을 수리를 해서 상담위원을 두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비가 나중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입니다. 나누어드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계상 내역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예산은 348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와 경상적인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세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당은 저희들과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8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4쪽 상단에 수입증지 제조대 세정과 문서보관하기 위해서 문서고 서류함 제작에 필요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인데 지난 IMF이후로 3년동안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과 앞으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해 왔었는데, IMF이후 한 3년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계상해 주신다면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징수를 위한 여비 도비보조로 307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포로라이드 카메라인데 이것은 지방세 부과시라든지 체납처분을 할 때 현장에서 증빙자료로 첨부하기 위해서 포로라이드 카메라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위원

과장님 세무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저희들이 예상은 비행기 한번 타고, 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주도를 한번....

임성호위원

아! 예. 25만원씩 해서 좀 많다싶어서 물어 봤는데 세무공무원들 제가 보니까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40명하면 전부 다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다는 못 가겠습니다. 필수요원들은 어차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되겠고, 읍면동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선발해서 가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성호위원

고생하시는 분들 잘 좀 견학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세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구입에 따른 탁송료와 번호판제작 그리고 신규 등록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차량선박비에 화물 1대 195만 7,000원 계상한 것은 구제역방제차량 2.5톤 차량이 한 대 저희들 4월에 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차량은 무상으로 배정이 되었지만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1명이 저희과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이에 관련된 경비 계상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 업무추진에 따른 노후장비 교체 및 일부는 또 신규구입 장비도 들어 있습니다. 전자복사기와 모사전송기 중에서 산림과 소관은 은척자연휴양림 사무실에 들어갈 신규 구입비이고 나머지는 노후 장비교체입니다. 다음 151쪽에도 에어컨도 기존 물품에 대한 교체이고 중간쯤에 대형TV,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종합민원처리과가 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을 위해서 대형TV를 설치를 하고 아래쪽에 녹화기도 한 대 비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벌면에 TV라든지, 세정과에 문서쇄단기, 내서면에 소형냉장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는 저희들 금년에 기존 1대가 납품이 되어서 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톤 이상되는 집단지역을 대상으로 했지만 1대 더 구입을 단독주택까지도 확대할 계획으로 1대 추가로 계상해 놨습니다. 청소차 외남, 이안은 노후 청소차량에 대한 교체입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휠체어리프트는 저희들 장애자용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트나 이런 것을 공공부문은 다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시설은 못하고 휠체어리프트를 구입해서 남성청사와 무양청사에 한 대씩 해 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원탁테이블과 TV받침대는 세정과 소모품 구입이고 그 밑에 탁자, 문갑, 식탁, 옷걸이 등은 자연휴양림에 들어갈 그런 물품입니다. 다음 15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청사노후시설 보수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상적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학술용역비 통합청사마련 용역비에 1,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들 지난해 말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만 용역을 할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용역범위를 좀 넓히고 하다 보니까 시민의견 조사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또 용역팀 구성하는데 많은 교수진 참여하는 것도 보니까 용역비 3,000만원이 너무 적어서 최소한 4,500만원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1,5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 달성군 용역할 때 보니까 8,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반 정도 4,500만원 정도 최소로 해서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버스 차고시설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대형버스가 올초에 한 대 들어 왔습니다만 차고시설이 없어서 차고시설을 해야 되고 다음 154쪽입니다. 낙동면청사 화장실 증축, 청리면, 신흥동 청사에 부속사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하고, 직장체육시설 휀스교체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쪽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먼저 매각사업 수입에 4,599만 9,000원을 감액 시킨 것은 저희들 남성지구택지개발이 3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필지를 재감정을 한 결과 가격이 4.7%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수입도 그만큼 다운시켜서 감 액 시킨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917만 2,000원은 지난해에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고 남은 금액을 지금 순세계잉여금 3,917만 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입에서는 총괄적으로 682만 7,000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이 감액되는 부분을 세출에서는 다음장 15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세출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은 안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시정에 참고가 안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남성지구택지개발사업 매각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뭐냐하면 현재 우리 시내권에 특히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주택들이 주차장을 확보못함으로 인해서 주택을 새로 개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남성택지 같은 것을 소위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든다면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어서 매각을 그런 형태로 건물을 새로 지을려고 하는 분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형태, 이런 점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아마 타지역에서 특히 도심권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한번 참고를 해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탱크로리형태입니까? 아니면 일반 청소차량 형태로 음식물봉지를 수거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탱크로리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일반차가 아니라 특수차입니다. 특수제작용인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아파트단지에 보면 수거통이 있습니다. 수거통을 밑에 붙이면 그것이 수거통이 자동으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탱크로리 문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붇고 내려오고 전부 자동식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전부 들어 올려서 붇고 해서 힘이 들었는데 자동으로 해서 쉽게 빠른 시간에 수거가 가능하겠습니다.

임성호위원

대단위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차량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한 대가 올초에 입고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대단위 대지구만 하기 때문에 한 대 더 사서 일반주택까지도 수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휠체어리프트는 남성청사 1대, 무양청사 1대 그런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저희들 이것은 장애자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점자블럭 다 해 놨는데 사실 층계를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 청사같으면 엘리베이트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장애자용 휠체어 리프트는 휠체어를 한사람이 보조를 해 주면 계단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면서 올라가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간단하게 해 놓으면 저것이 법규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용 시설을, 저희들은 큰돈 안 들이고 이것을 해 놓고 청사신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소로 돈 확보하는....

임성호위원

1대라도....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예. 남성청사 1대, 무양청사 1대....

임성호위원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장애자가 올라와서 2층, 3층 갈 일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안내원이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임성호위원

지난번에 서울에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리프트가 사고가 한번 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범용

이범용회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안내 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혼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머지 과를 다 진행을 하고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허락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락하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이 2억 5,48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450만원, 뒤쪽에 있습니다. 162쪽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반운용비에 200만원 이것은 보훈회관이 화장실 시설하고 이런 것이 전부 노후화 되어서 세고 이래서 그것 수선할려고 2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 250만원은 충혼탑에 조경용 시설에 비료하고 농약을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올려놨고 그 밑에 200만원은 시설비에 있는 것을 재료비로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 민간이전 1,299만 2,000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회관 운영비가 국비보조내시가 감액 내시가 되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다음 163페이지 장애인복지센터 운영비 216만원 이것도 보조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117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조내시가 증액되어서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4,500만원은 장애인복지회관에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4,5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 밑에 자체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만원 감액되는 것은 재료비에 200만원을 부기 변경해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200만원은 장애인사무실에 컴퓨터를 사주기 위해서 2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165쪽입니다. 재료비 6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1,100만원 감액된 것은 조건부수급자 지원을 위해서 일부 과목변경, 다른 과목으로 변경 조치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16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 4,500만원중 그 내용을 보면 밑에 3,594만 2,000원은 민간 및 사회단체의 경상보조로 해서 정신요양시설운영비가 증액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1억 900만원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에서 일부 과목변경해서 이동한 것입니다. 밑에 내용하고 두가지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부기만 변경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밑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1억 400만원 감액된 것은 자활공공근로사업 밑에 것이 감액이 되어서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부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168쪽입니다. 민간이전에 2,136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경로당 지원을 하기 위해서 1,100만원, 경로당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 보다 늘어나서 경로당지원, 경로당 특별연료비하고 경로당이 늘어나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는 315만 5,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교부내시가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해서 126쪽에 1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가 감액 교부내시가 되어서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이것도 도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와서 감액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도비가 증액 편성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1억이 있는데 그것은 내서 북장리 노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놨고 신흥 가장 1리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3,000만원, 가족납골묘지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이것은 지금 납골묘지가 읍면에 18개소를 먼저 500만원씩해서 편성을 해서 지정을 해 주었는데 돌아가지 않는 면이 있어서 추가로 6개면을 더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7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45만원은 승천원에 오디오셋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20만원 올려놨고 승천원 유족대기실 의자가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10개를 사기 위해서 25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에 147만원은 일반수용비에 모자가정 자립학교 현수막을 제작을 하고, 성격유형검사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25만원, 모자가정 자립학교 강사수당을 91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임차료가 25만원 정도 해 놨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200만원인데 이것은 모자가정 자립학교 참석하는 사람 급식비하고 간식비, 참석하는 사람 유니폼을 사기 위해서 7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모자가정자립학교 참석하는 분들에게 시상품을 사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172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1,499만 6,000원 있는데 이것은 모자가정 자녀학비지원하고 저소득가정 양육비 국·도비가 교부내시가 가감되어 내려와서 증액시키고, 감액시키고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 956만 4,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고반환금인데 천봉산요양원 국비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천봉산요양원에 도비집행하고 남은 것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176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70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예산액이 감액되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지출도 감액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희 위원님.

이두희위원

과장님 승천원 관계 대지구입을 했습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두희위원

뭐, 다시 신축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되었는데요? 오디오 같은 것은 가져다 놓고....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오디오셋트는 녹음기입니다. 녹음기....

이두희위원

예. 의자 같은 것이 놓을 곳이 있습니까?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것인데 의자가 벌써 10몇년 되어서 전부 헌것이라서 바꾸는 것이고 오디오셋트는 녹음기를 놔서, 지금 승천원에 가면 그것이 없어서 유족들이 오면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불경을 털든지, 성경을 털든지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이두희위원

승천원을 다시 대지구입하고 뭐...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할려고 예산은 4,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토지주인하고 아직 안팔려고 해서...

이두희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창희

남창희사회복지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이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먼저 추경안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지난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고 난 이후에 중요한 두가지만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을 지난 4월 13일 인수를 받아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관내에 동지역에 30세대 이상 6,000여 가구에 대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주일에 두 번 수거를 했습니다만 이 차량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틀에 한번 정도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주 SBC방송을 통해서 특별히 촬영을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한건은 상주시소각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상주지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작년 9월 8일 제기를 해서 그 동안 6차에 걸쳐 심리를 하고 금년 4월 30일 지원으로부터 원고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181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에 중간에 보시면 저희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매연측정기를 당초에 세우다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83쪽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185쪽에 중간에 보시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50개를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구입을 해서 지금 배부를 다 했고 추가로 150개 정도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현재 화서에 매립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저희들이 대형 포크레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임차료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침출수 이송차에 대한 차량선박비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뒷장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매립장쓰레기반입 감시원 부족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금년도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변경에 따라서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7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상주시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SCR 및 TMS설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그동안 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이고 현재 저희들이 이것을 꼭 설치해야만 소각로 사업의 배출기준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굴뚝높이 변경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되어 있는 것이 30m로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현재 철관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굴뚝을 좀 높혀 달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0m로 높일려고 하면 철관에서 구조를 콘크리트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이하는 현재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6개 지역에 매립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 건의사항 지원사업을 함창읍을 위시해서 6개 읍면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뒤에까지 죽 보시면 193쪽에 보시면 감리비입니다.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감리 전면책임감리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SCR 및 TMS설치 감리비 추가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19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당초 예산에 재활용품 보관을 위해서 콘테이너를 3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제작 완료를 하고 추가로 2대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저희들이 나한천에 대한 환경부로부터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감사원에 지난번에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작년도 2000년도 받은 예산만 가지고도 현재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것으로 5억 9,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민정기위원

과장님 그간에 업무보고 이후에 새로운 두가지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재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판결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4월 9일자로 대구지방법원 특별부에 소송계류중인 소각장 사업승인 행정소송이 현재 계류 중에 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4월 19일....

민정기위원

4월 19일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민정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현재 현장 공사는 방해금지가처분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하고, 다만 소각로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설치 승인 사업계획 승인 문제를 가지고 주민 23명이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내용이 뭐냐 하면 무효소송입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처분은 지금 현재 시일 경과로서 할 수가 없고 원천무효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법령에 근거없이 한 행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현재 민간투자법으로 이미 환경부에 저희들도 유권해석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큰 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서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께 저희들이 소장이 도달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문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정기위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법적 계류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판단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공사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는, 또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쓰레기 문제가 기존 6개 매립장에 하고 있는 것이 한계에 다달았습니다. 물론 화서가 지금 현재 동지역하고 18개 읍면동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이 차고 나면 사실은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일부 측에서는 대안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안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부딪쳐도 봤습니다만 이것이 대안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좀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는 꼭 도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이미 이것은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짓지 않는다면 앞으로 쓰레기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수없이 많은 지자체하고 다녔습니다만 가장 고심을 하고 어려운 문제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사정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도와 달라는 그 말씀밖에 부탁드릴 것이 없습니다.

민정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못 도와 드려 죄송합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연측정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 가격이 인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측정기 금액을 몰라서 그랬던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임성호위원

판단을 잘못했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소각로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이 예산이 된다는 그런 가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는데 굴뚝높이 변경에 있어서 주민들이 30m는 낮다고 해서 50m로 하고 50m로 하기 위해서는 철재는 안 되고 콘크리트로 한다. 이런 말씀인데 애당초 시에서 30m 높이로 해서 소각로를 했을 때 그 주위에 소각로 굴뚝하고 관련해서 주위에 피해가 없었죠? 일단은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런데 단지 주민의 요구만으로 50m로 올리고 2억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분명히 그 지역 주위에 30m 높이만 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2억이라는 돈을 버리느냐 이것이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30m 높이에서 현재 휀으로 강제 송풍을 올립니다. 올리면 약 290m에서 확산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 보신 소각장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은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굴뚝이 높은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보다도 주민들의 바램,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 대화를 통한 결정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0m로 해서 확산되는데 기준에 규정에 어긋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굴뚝을 50m로 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임성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닌데요, 주민들이....

임성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는 소각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얼마만큼 시민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시민들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낭비입니다. 일단은 소각로 하고 같이 엄격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대부분의 다른 사례도 보면 서울 목동이라든지, 당초 50m를 70m로 올라가고 주위에 아파트가 있으면 100m로 올라가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감리비에 있어서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해서 9,200만원 이것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을 저희들이 감리를 하고 나서 지금 현재 소각로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불용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소각로 착수가 되면 감리가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된 부분을 다시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권정환위원

과장님 무척 애 자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2차적이고 두 번째 보면 쓰레기매립장 관계 이것이 제일 선결문제인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해서 조금 자원투자가 10억 정도 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거의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연기를 해서 걱정을 더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매립장....

권정환위원

예. 우선....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정환위원

예. 기간을 조금 연장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종료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 얼마라도 기간을 연장을 하셔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시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매립장이 찰 수 있는데까지는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포화가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의 문제는 그 한계가 상당히 임박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대한 양을 줄이고 해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년 2월이다. 3월이다하는 것 보다도 다 찼을 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각을 해서 재를 만들어서 양을 줄여서 기존 매립장에 들어가야만 대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기적인 매립장을 소각로 완성을 시키면서 장기적인 매립장 착수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도 밤낮으로 걱정입니다만 걱정만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권정환위원

과장님께서만 걱정이 아니고 시장님을 비롯해 온직원,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조금 연기를 해서라도 자원지원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연장하겠습니다.

권정환위원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서면에 상당히 매립장이 크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약 4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근 6억 가까이 10억이 투자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 나니면서 보면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곳을 면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오

김경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지난 3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보건과장의 직책을 수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호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에 인플루엔자 유료접종이 당초 예산액 1억 125만원이었으나 이 중 7,325만원을 감액하여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202쪽, 203쪽, 204쪽은 국·도비가 감액 또는 증액이 되었으므로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줄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벌 매호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12.6평이 늘어나서 4,762만 8,000원,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신축 1동에 1,500만원, 공성 용안진료소 배수개선 및 주차장 포장 1,500만원, 서원보건진료소 증·개축 4,000만원,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계림동 중덕보건진료소 증·개축 4,000만원 총 1억 6,29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공청소기외 2종 160만원은 중요문서보관 사무실 청결 등 보건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검진치료비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5만원은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외국인 치료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저희들 관내는 지금 화동농공단지라든지, 화동주물공장, 외답 농공단지에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2년에 한번씩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목표가 내려온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예. 이것은 실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임성호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그런데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도에서 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 왔는데 이것이 내려왔어도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도 되고 병원에서 해도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기본건강진단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위원

이것은 공장으로 주어서 거기에서 다시 보건소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호위원

민간위탁금은 그렇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그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몰수마약류 보관창고 신축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소하고 어떤 구조물로 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몰수마약류 보관 장소는 지금 우리 관내에 대마류하고 앵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 많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창고가 없어서 방역창고에 마약을 대마를 보관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3층에 조립식 건물로 10평 정도를 지어서 그것을 하면 아주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성호위원

보건소 3층에 조립식으로 해서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임성호위원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누가 또 도둑이 든다든지.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별 문제는 없을 것.....

임성호위원

그러면 옥상에 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예. 옥상에....

임성호위원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철구

우철구보건과장

보건소 밑에 시근장치가 있기 때문에 숙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축폐처리시설 보강공사 시작부터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거쳐서 견학을 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준공하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은 경상적인 것이고 21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드리기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공사를 하고 나서 양여금이 국비가 1억 7,900만원 입찰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도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축폐시설 우리 상주시로만 오도록 되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상주시밖에 축폐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약식으로 저희들 계획서를 냈습니다. 계획서를 내고 계획서로 갈음해서 우리가 이 예산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1억 7,900만원을 불용처분을 해서 그 재원이 1억 7,900만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이나 감사원 감사라든지, 도의 감사때 지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4만 7,000원 증액이 되었고요, 홍보비디오 제작은 상황실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2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요금이 실제 한마디로 저희들 전기요금이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쳐서 월 980만원, 1,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합쳐서 모자라는 부족분 2,400만원, 한 3,0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 나오는 슬러지와 퇴비 협잡물을 현재는 농가에서 아주 잘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공장에 가지고 가면 바로 부식을 시켜서 2,000원 내지 2,500원씩 퇴비로 팔 수 있는 양질의 퇴비가 됩니다. 이것이 여름에 비가 온다든지, 농번기라든지, 이런 때는 처리를 못할 경우 저희들 자체로 퇴비화동에 옮겨서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농한기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 차량소독약제 구입은 구제역 때문에 올해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대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불원간 한분이 신청을 해서 3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구제역 소독약제를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사실 위원님들이 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다른 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검묵자 득이다. 먹에 가까이 가면 다 검은 물이 묻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투입동에는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 제거 시설을 최대한 해서 악취가 덜 나도록 민원 발생도 줄이고, 또 오시는 분들도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악취 제거시설을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CC-TV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근무실에 있으면은 밖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위원님들께는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면 액상부식조가 조금 어떻게 잘못하면 거품이 넘쳐서 속된 말로 개판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있을 수도 있고 고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사시설은 이것은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2월 13일자로 준공을 하고 나서도 그후에 시설인수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협잡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작동하는 과정에서 모타가 몇번이 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래가 들어가면 밑에 항상 돼지 분뇨에도 밑에서 흡입을 하기 때문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그 드럼시설 밑에 설치하기 위해서 완전을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종준위원장

소장님! 기계적인 문제, 부연 설명은 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좀.......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차량소독시설 설치하는 것 아까 차량소독시설 설치에 2,500만원 계상해 놨고요, 이것은 너무 저희들이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설치에 250만원, 전처리 협잡물 저장고 설치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만원 계상이 되었던 것을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로 500만원 했습니다 염소탱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노천에 그냥 있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이것 90만원 세웠고 관리동이 지금 전부 다 처음에 '95년도에 지은 건물이 되어서 다 일어납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500만원, 다음 배관열선은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화조, 여과수조 청소배관은 각 동마다 슬러지가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건물도색 700만원은 지금까지 한번도 도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과기동 지붕교체는 그 당시에 미생물접촉조라고 이것이 반투명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너무 받으면 여과기의 혹시 오작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간이 수위레벨측정기가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레벨측정기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험실이 지금 모자라서 숙직실이 옮겨지는 바람에 숙직실로 좀 확장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Blower배관보온, 보냉시설 이것은 액상부식조 등 위에 있는 것 360만원 계상을 해서 액상부식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3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만원,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축폐는 천대만 받고 있다 보니까 책상이고 모든 집기가 너무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직실 이불장이라든지, 책장, 슬러지인출 펌프하는 것은 저희들이 슬러지를 유용하게 처리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험장비는 지금 실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협잡물 수거박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500만원 감액을 시키고 자산취득비로 했던 500만원 감액시키고 앞에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당시 '92년도 신설할 때 사실 신상1, 2리나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말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와서 완공이 되고 나니까 저도 사실 기분이 좋은데 분황 부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김춘근위원

그 당시 내가 면장을 하면서 200m를 수로를 확장해 주었는데 남은 4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번에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가지는 돼지똥을 싣고 다니는데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종

김근종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페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성자

강성자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수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에 조리실 보수는 현 창문이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에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통유리 문을 여닫이 문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90만원입니다. 환풍기설치 24만원, 생활예절실 보수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으나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보일러교체 비용이 120만원, 온도조절기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도

강석도경천대관리사무소장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강석도입니다. 2001년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천대 추경예산 요구액은 2,686만 6,000원으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 등 인건비 1,885만 5,000원, 경상적 경비 541만원, 그리고 자체 사업경비 26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대 전기료 월20만원씩 10개월분 200만원과 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가 34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경비로는 경내 나무전지용 사다리구입비 1대에 20만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전망대내 냉온수기 구입비 2대에 40만원, 의자구입 1식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남조

김남조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남조입니다. 문화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인건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음향시설 유지비 앰프, 스피커 케이블해서 270만원, 음향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시설비 무대설비 보수공사 감속기와 와이어로프를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감속기와 와이어로프는 감속기 기름이 누유가 되고 기어면 접촉면이 불량하고 베어링 소손이 되어서 이상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로프는 직경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많게는 15% 정도는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무대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용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년 5월 2일자로 만료되는 상주시민운동장 제1종 공인은 지난 4월 20일 대한육상경기연맹 공인검정위원회로부터 제1종 경기장으로 재공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는 경상예산 경비,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입니다. 먼저 금년도 무양청사에서 상주시민운동장으로 상주시체육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난방용전기보일러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의 노후화와 부식을 방지코자 시민체육관 지붕 및 운동장내외각 스탠드 도색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학생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마련한 야외 로울러스케이트장겸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설치에 따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휀스설치비 1,500만원과 야간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조명등 설치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운동장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현관출입문 교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동장주변 가로등 교체비 15개소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신다면 열심히 운동장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임성호위원

시설비하고 부대비에 있어서 시민체육관 지붕 및 운동장 외곽스탠드 도색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시민체육관 지붕이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조립식 판널인데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누수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작년에 건설한 업체를 찾아가서 누수되는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재시공을 해서 다 했는데 반면에 일부 바닥이, 도색이, 페인트칠이 전부 벗겨져서 다시 누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색을 전부 새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 스탠드 안에는 전부 다 했습니다. 바깥하고 안에 국기게양대 있는 쪽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색을 해야 됩니다.

임성호위원

그리고 운동장 현관출입문 이것은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문제가 왜냐하면 제가 운동장을 세군데 견학을 갔는데 우리 운동장 현관출입문 같이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것이 큰 행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나올 때 위험성이 많습니다. 문이 잘 안 열립니다. 좁고 그리고 샷시가 부식이 되어서 우리 운동장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임성호위원

그러면 그 앞에 출입문 전체를 다 교체 하는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앞에 출입문 다..

임성호위원

출입문 교체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바깥에 출입문이 있고 안에 들어가서 계단 밑에 출입문이 있는데 그곳이 좁아서 그런 것이지, 밖에 출입문은 좁은 것하고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적은데 그 밖 거기야 뭐...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좁은 것도 좁은 것이고 또 외관상 우리 운동장 같이 저런 문으로 되어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임성호위원

아니, 다른 곳은 그렇게 되고, 안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구태여 돈을 들여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큰 문제 보다도 위험성이 좀 많습니다. 문이 지금 현재 좁습니다. 열고 닫기도 그렇고...

임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종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일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11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간이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화북용유 간이상수도시설 개·보수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검 양정지구 취수원 보강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고 중동 간상 노후관로 개체공사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동 우물1리 노후관 개체에 3,000만원 계상했고 화서 사산지구 시설 개보수 사업에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북 상오 배수지 교체공사에 1,000만원, 고체염소소독기 설치공사비로 700만원, 이안 문창 취수원 보강공사로 2,500만원, 사벌 덕가 배수지 정비공사에 1,500만원, 모동 덕곡 노후관 개체공사에 2,000만원, 내서 낙서 이용시설 공사에 8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성 봉산1리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는 1,500만원 감액을 시켜서 공성 영오지구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부대비로 230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80억 8,000만원 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원으로 2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외수익이 8,371만 4,000원, 고정부채수입으로 환특융자금이 10억,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특별교부세 5억과 일반회계전출금 5억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상수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당초 80억 8,000만원 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액된 10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물건비에 4,145만 2,000원, 이전경비 197만 2,000원, 주요사업비로 19억 7,691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5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남정수장부지 토지보상금으로 15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리상수도 보안등 교체에 1,500만원, 무양정수장 배수로 설치 및 포장에 2,000만원, 상주상수도 확장, 남장배수지가 되겠습니다. 18억 3,306만 9,000원, 화동 반곡 배수관 확장에 2,700만원, 급배수관 이설 및 확장에 3,000만원, 소화전설치로 2,250만원, 모동정수장 건물보수비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로 상주상수도 확장에 669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도남정수장 전염소라인 설치비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탁도계 구입비로 820만원, 함창 정수장 수족관 설치비로 93만 4,000원, 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및 조례안 심사는 5월 7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