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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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19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총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각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저희 총무과 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이강희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조철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소정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21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27번부터 3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1쪽부터 139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위원장님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번을 나눠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쫓기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부서 전체로 감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과장께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위원님들은 혹시 분석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과별로 통째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수규위원님께서 연번별로 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가 들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수규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없이 그냥…….

남궁역위원

가만 있어봐요. 연번별로 하는 게, 한 번에 하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우리 위원 하는 것도 중복이 되면 찾기가 힘들 것 같아서, 끊어서 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남궁역위원

매끄러울 것 같은데,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다 한 번에 해 버리면 앞에 뒤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보면 우리도 체크를 못 한다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연번별로 끊어서 하는 게 더 매끄럽게 운영이 낫지,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혜경

유혜경위원

몇 개가 있어, 이게?

세 분류가 있대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두 분류 하지, 그러면.

혜경

유혜경위원

분류대로 하세요.

주정위원장

그러면 김수규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류대로 또한 상황에 따라서 위원장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39페이지 해도 되죠?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31번 13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직 사항에 보면 당연퇴직, 직권면직, 파면 이렇게 1명씩 돼 있는데, 공무원 들어오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슨 사유로 이렇게 됐는지, 과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오세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람이 치사가 되는 바람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퇴직이 되었고, 직권면직은 기능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분이 운전자인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박탈되는 바람에 직권면직이 됐고, 또 파면은 기술직 공무원인데 저희 구청에서 일어난 건 아니었고 타 구에서 있다가 거기서 발생 된 건이 그게 2004년도였는데 우리 구에 와가지고 그게 수사를 하다보니까 비리에 저기해 가지고 파면된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지난 번 상임위 때 보면 별정직이고 기능직이고 다 일반직으로 해 준다 그랬거든요, 안전행정부에서.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과연, 지금 음주운전 건으로 일어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음주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좀 있습니까, 1년에 몇 회 라든가, 음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건 저희 구 전체 확대간부회의라든가 각종 직원 교육 부서별로도 그런 교육은 자주 시키고 있고, 원래 감사담당관에서 매주에 한 번씩 전 직원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매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저희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녹색실천의날, 가정의 날이라 해 가지고 6시 되면 들어가는데 그때 음주운전에 관해서 메시지가 오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 감사담당관에 사유를 보더라도 8건인가 되는데 음주로 적발돼서 훈계나 조치 받은 직원들이 4명이나 돼요. 그래서 노파심의 얘기인데 우리 총무과나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좀 더 교육을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총액 인건비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게 보면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굉장히 구도 어렵고 그런데 꼭 정원만 가지고, 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 건 그만큼 총액인건비를 나눠주려고 현원을 만들었는데 정원만 가지고 인건, 여기도 보면 사회복지공무원이 3명이 또 늘고, 대거 인원이 늘어나는데 꼭 현원으로 해 가지고 총액인건비를 해야지만 되는지, 그냥 정원가지고 그만큼 복지도 해 주고 공무원들한테 해 주면 능률도 오를 텐데, 항상 보면 현원을 많이 잡아 놓더라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1,242명인데 실제적으로 총액인건, 이 현원에서 지금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한 25명이 마이너스인데, 이를테면 공로연수라든가 육아휴직이 한 47명이 나가 있고 연수, 타 기관 이렇게 등등해서 한 55명이 제외되면 실제로는 1,217명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아까 말씀했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직원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거리기 때문에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냥 현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제 얘기는 복지직 정원도 늘잖아요, 이번에 조례도 바꿔 가지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또 총액인건비하면 아무래도 월급이 현원으로 빠져 나갈 거 아니야. 많이 잡혀 있으니까, 1,272명 잡혀 있잖아요, 현원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 거를 우리가 능률도 올리고 직원 모든 것을 잘해 주기 위해서 그냥 정원을 많이 유지하는 쪽이, 현원을 당장 자를 수 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모든 게 좀 절약이 되고 능률도 오를 텐데, 계속 이렇게 현원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면 여기 기간제도 있고 대체인력도 있고 많잖아요. 대체인력 같은 건 여기 안 잡히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현원을 늘릴 필요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각 기관별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육아휴직이라든가 각종 공로연수라든가 결원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적을 수밖에 없고, 어차피 지금 현원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묘를 살리면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딱 정원만 잡아 가지고는 그 정원 이외에 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직원이 고정적으로 근무하면 좋은데 근무하다 또 들어가고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30번입니다. 동별 자매도시 결연사업 추진 운영 실적 55건에 83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이게 지금 동별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보면 어떤 동은 1개 동을 자매결연 맺어 있고 또 어떤 동은 2개 동이 맺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떤 동은 한 동이고 어떤 동은 두 동인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가 9개 시·도와 22개 읍·면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통 각 동 별로 한 개 읍·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었는데 또 자매결연 그쪽 시·군 얘기를 들어보면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존 한 개 동에서 맺고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구는 한 개가 맺어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구는 두 개 맺어 있는 데가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 여타 동으로 하여금 두 세 개씩 이렇게 맺어서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각 동에서 자매결연 특산물 판매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한 개의 읍·면보다는 두 세 개 읍·면이 같이 함께 해서 다양한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활성화방안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두 세 개씩 맺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목적이 활성화다, 그러면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목적에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죠? 또 농촌 일손돕기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면 거의 축제로 서로 교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쪽에 어떤 축제가 있다 그러면 초청 받아서 가게 되고, 우리 쪽에 축제가 있으면 초청해서 오게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정부분은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고,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각종 사업들을 하죠. 지역의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사실 관광 쪽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동을 할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 지출이 적은데 두 개 동을 하다 보니까 경비지출이 두 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차량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원 식사비까지 하다보면 상당한 금액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가서 하는 걸 보면 별로 뭐 그쪽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우리 동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행사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할, 그쪽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움을 주는 일 보다는 행사성으로 왔다 갔다 한단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두 개씩 해야 되느냐, 한 개씩만 해도 충분히 그쪽에 농산물을 우리 도시에 공급할 수 있고 도·농 간에 서로 유대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데 구태여 2개씩 해서 자치위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고 경비 지출이 많이 된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 자매결연 사업 추진실적이 137쪽에 나열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각 동에 이렇게 보면 우리 자매결연 시·군·구에 있는 축제는 거의 다 일반적인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아까 말마따나 그 고장의 특산물, 뭐 이를 테면 양파축제, 사과축제, 수박축제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없진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농촌체험 그것도 있고, 실제로 가 가지고 수박도 따 주고, 고구마도 캐 주고, 또 그걸 해서 우리 쪽에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런 좋은 방향, 어떤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감안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때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것은 어떠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저희가 지침을 내려주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봉사활동으로 소이면을 갔었는데 과일 적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거였어요. 다만, 많은 인력이 가서 많은 양을 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이런 봉사활동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가 보면 그쪽에서 답례품을 많이 준비해 줘요. 그렇다 보면 또 그쪽에서 우리 쪽에 오게 되면 또 답례품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서로 답례품만 주고 받는 결과가 되는 거라는 얘기에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봉사활동의 어떤 지침을 줘야 돼요. 고구마 심기 해 가지고, 그 고구마 심기 그쪽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수확하러 가요. 그런데 그 고구마 수확해서 어려운 수급자들 나눠 드리는데 이 비용보다 고구마를 사서 주는 게 나아요. 경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결연사업이 잘 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지침을 내려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도움을 줘라, 농촌에 도움을 주고 또 우리 도시에 필요한 식자재 이런 것은 공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침을 좀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 있으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각 동에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올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를 하는 것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마지막 인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동안의 경륜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감사 끝나는 겁니까?

웃음소리

김수규위원

아닙니다. 저만, 본 위원만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사는 계속 받아야 될 겁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도 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행사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 못지 않게 관심이 많고,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개 보다도 한 개를 알차고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예산을 보면 80만원, 40만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80만원, 40만원, 60만원, 두 개의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전농1동의 경우에는 40만원, 제천시하고 맺은 용신동은 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매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보통 250에서 3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80만원을 줘도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40만원을 주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이 1개 동에 8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동에 1회에 갔을 때 40만원×14개동×2회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는데 4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40만원을 지원할 때에는 저희 차량이,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날짜에 들어오면 지원이 힘들고, 가능하면 저희 구청 차량을 경비가 안 들어가게끔 지원해 주고 또 운영비는 40만원씩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1회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동은 2회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1회당 40만원씩 지출하는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뭐 그쪽 내려가다 보면 다른 경비가 소요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많이 지원을 못 해 주고, 그렇다고 다른 동이 안 가면 좋은데 그런 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휘경2동 한 곳에만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어떤 나름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4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 29번 관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의회 의장차량은 하루에 53㎞를 뛰고 구청장 전용차량은 60㎞를 뜁니다. 부구청장 차량은 103㎞를 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지 하고, 또 각 동에서도 용신동은 하루에 30㎞를 뛰고 장안1동은 15㎞를 뜁니다. 이렇게 배가 차이 나는데 이게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 이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용차량은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3개의 의전차가 있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퇴근용도 있지만 그 외에 아까 자매도시 관련해서 죽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각 자매도시의 기념식 날 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저희 부구청장님이 대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엊그저께 남해도 갔다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거리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용한 게 없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개인적으로 사용을, 뭐 부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아예 사용을 안 하시니까요.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각 동은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 구청차량이 41대, 동주민센터까지 해서 한 15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작성하면서 원래 차량은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이 150대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냥“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이렇게 하는데 저희 41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은 꼭 그 관내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좀 먼 거리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차고가 휘경동에 있지만 무단투기라든가 등등 했을 때 그런 것은 좀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배가 차이 날 때는 뭔가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내실 있게 활성화를 해 나가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매도시에 가서 도움을 주고 하는데 자매도시에서는 방문을 해 오는 이런 경우 밖에 없고, 저희들은 자매결연지에 농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도 판매하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뭐냐,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우리 제천 청소년수련관과 가까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청소년 유스호스텔 관련한…….

광석

송광석위원

예, 유스호스텔을 사용토록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유스호스텔로 용도가 변경돼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그 인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로, 요즘 학교는 수학여행을 전체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학년별로, 아니면 몇 개 반씩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어서 그런 학교라든가 각종 투자기관이라든가 저희들이 홍보는 다 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계속 사용을 했고, 이용을 했고, 그리고 더더욱 거기에 집중적으로는 제천하고 반경 몇 킬로 가까운 곳에는 현재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협조요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일 가까운 제천시 한수면이나 가남면, 춘천 서면, 여주 강천면, 소이면, 맹독면 이런 데는 거의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이런 곳은 협조요청을 해서‘우리 이렇게 좋은 청소년 유스호스텔이 있는데 많은 사용을 바란다.’이런 식으로 협조요청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 공무원 승진 후보자, 승진자, 승진 내정자 이 부분이 있는데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 저희가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들이 저희 구는, 몇 페이지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번 38번, 152쪽에서 154쪽까지, 156쪽 뭐…….

남궁역위원

거기 아니에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왜, 전체 안 하나?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남궁역위원

그건 이따 해요.

주정위원장

현재 139쪽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122쪽에 보면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초청인원이 1,000명인데, 지금 구에 돈도 없고 하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초청장 제작비용이 항상 차이가 많이 나요, 구민의 날 초청장하고 신년회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1,000명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것은 같이 하면 돈 100만원이라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초청장 제작비용이 신년인사회 때하고 구민의 날 기념식 때하고 틀린데요. 저희가 보통 3,000에서 3,500매 정도 제작을 해서 초청을 합니다. 신년인사회 때는 품격도 있고 해서 초청장 크기와 재질이 틀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낭비가 아니냐 해서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 때 이것을 보니까 크기가 너무 클 필요도 없고, 어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왕이면 재생용지를 쓰자,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 때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보면 관용차량이 있는데 이게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에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2012년 감사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동주민센터에 22대의 1톤 차량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블랙박스를 달면 운행할 때 공무원들의 부담이 적고, 서로 다 운전해야 되니까. 그 보험료도 5%를 할인해 준다고 했는데 그거 실행하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을 실행했는지, 22대에 대해서 블랙박스를 달고 종합보험 들었는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남궁역위원

2010년도 감사 때 한 얘기에요,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니까 해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작년에 속기록을 다 읽어 봤거든요. 그 내용은 없어요.

남궁역위원

없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건 내가 한 건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안 하셨나 봅니다.

남궁역위원

내가 해서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건데. 그거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5%를 절감한다?

남궁역위원

종합보험 들으면 전부 다 5%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보면 그만큼 보호차원에서 좋으니까 그것 좀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년 보면 차량운행거리 때문에“많이 했니, 안 했니”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도 22대가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꼭 지켜서 폐차를 시키느니 빨리 처분하면 그만큼 우리 구로 봐서는 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내구연한까지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뭐 하러 그것을 폐차시켜요. 빨리 팔아서 100만원이라도 받으면 우리 예산에 편입되니까 득이 된다는 것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도 내용을 참고하고요. 우리가 주차행정과에 주행거리를 보면 1일 거리가 6㎞, 12㎞, 이렇게 되어 있죠, 139, 140번 보면. 134페이지에 보면 주차행정과에 7대가 있어요. 7대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6㎞짜리 있고, 12㎞짜리 있고, 운행을 안 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얼른 우리가 내구연한 덜 된 것을 팔아서 관리하고 정리하면 구 살림에 좀 보탬이 될 텐데, 계속 이건 우리가 감사할 때 마다 얘기하는 거예요,“왜 주행을 안 하냐”세워놓을 바에는, 세월가면 이 차는 그만큼 값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정리하면 우리 어려울 때 절감하는 차원이 안 좋으냐, 이런 얘기를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이번에 과장님, 이런 쪽이라도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우리구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보건정책과를 보면, 버스가 143번, 이게 2012년보다도 운행이 자꾸 줄어요. 2012년도에는 한 20 몇 키로 뛰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세워놓고 진료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만큼 줄었다는 것은 덜 운행을 하고 많이 세워놨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 이게 우리가 살 때에는 거액을 주고 샀는데 좀 유용하게 쓰고, 주민이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점점 운행이 준다, 이런 것도 과에서도 얘기 하겠지만 이런 것도 참조하셔서, 차량이 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이걸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2014년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짤지도 모를 정도로 돈이 부족한 판에 이렇게 해서 절감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인데 답변바라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차량을 보니까 7대 중에 139번이 6㎞로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세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제가 판단컨대 139번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화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는 소형차량이랍니다, 나머지는 수시로 다니는 차고. 1대는 전화민원이 왔을 때만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거리가 적고, 143번은 보건소에 있는 이동진료버스가 작년 7월 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매는 4개월, 아까 말씀에 작년도에 그렇게 많이 저기 했다는데 4개월 운영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1,00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각 동별로 오전에 나가는 데가 있고 오후에 나가는 데가 있고 이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7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예산을 하나도 줄일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줄일 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 구청도 굉장히 어려울 때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2007년이면 지금 우리가 이걸 팔아도 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2001년 같은 거 이런 건 거의 폐차 직전까지 왔는데 이런 걸로는 안 되지만, 이런 걸 줄이든가 해서 우리 구청도 이렇게 살림을 타이트하게 해야지 앞으로 구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꼭 둬서 필요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써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전반적으로 앞으로 다 체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다 하는 게 살림을 잘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동료위원인 남궁역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적으로나 시나 구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절약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지관리비에 보면 부서별 차량번호, 차종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1일 평균하고 유류사용료하고 총 운행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점,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할 때에 그 시점에 킬로미터 수를 적어줘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현재 제일 마지막에 차 계기판에 있는 킬로미터 수를 적고 있습니까? 그냥 보고서만 몇 키로 뛰었는지, 현재 150대가 되는데 이 150대를 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총 몇 키로 뛰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차량 개개인의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운전자가 자기 담당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운행했으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내년부터는 최종 키로 수를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차량이 정말로 몇 년도 정도 됐는데 몇 년도까지 몇 키로 수를 썼는지 파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32번부터 4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연번 32번과 33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심사사위원회에서 미반영이 된 사유가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미반영이 되고 있는데 통상 미반영이 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연번 33번에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훨씬 작게끔 수여현황이 들어 왔는데 작년보다 표창수여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표창을 주신다고 하면, 칭찬에는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줄어 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에 시민일보에서 우리 구의원인 기초의원들에게 주는 의정대상이 있습니다. 의정대상이 있는데, 공적조서를 하지도 않고 이렇게 근거 없는 상장을 수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표창수여 추천은 누가 하는 것인지, 부서마다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일반 주민들이, 여기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표가 나왔지만 일반 주민들이 연말이 되면 단체마다 상장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적조서는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단체마다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것인지, 남발을 하는 것인지, 표창에 대한 남발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에 대해서 미반영 건이 14건이 돼 있는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통상 보면 미반영 된 사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로 매번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아마 작년도와 금년도 공교롭게 수치는 똑같이 돼 있는데 저희가 내용 중에 보니까 타기관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타기관을 희망한 사람이 5명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미반영이 됐고 또 자치단체와 교류하려면 서로 1:1매칭이 돼야 하는데 그게 일치하지 않아서 이런 5명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또 전보 제한자가 있습니다.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어서 전보제한으로 3명이 됐고, 기타로 한 6명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본인이 다른 부서로 가기를 원했는데 다시 잔류하겠다고, 일정기간까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부서장이 인력부족으로 도저히 이건 전보하면 안 되고 잔류요청을 하는 것도 있고…….

혜경

유혜경위원

본인들에 의해서, 신상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본인이 희망을 했고 고충을 심사하다 보니까 거의 다 반영을 해 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뭘 묻고 싶으냐면 미반영 된 사유에 대해서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공무원 본인에 대해서만 그런 사유가 됐다면,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공무원 표창에 대한 내용과 일반 주민들에게 주는 상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는 표창, 시장, 또 구청장 표창이, 장관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에는 17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8명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과 장관은 심의를 저희 구청에서 해서 올렸는데 그걸 올려 보내면 다시 시에서 공적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빠진 숫자이다 보니까 작년과 금년도가 비교 됐고요. 추천 공적조서, 아까 공적조서 없는, 공적조서가 있어야지만 표창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 직원들에 대한 추천자는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이나 동장, 각 과장이 해서 올려 보낸 것이고 또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습니까, 표창에 대한, 공무원들의 표창에 대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조례가 돼 있죠. 그리고 일반 구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동장이 추천을 해서 자치행정과로 해서 저희 구청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동장이 추천하는 근거는 뭐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주민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추천하는 게 주민들인데 어떤 근거로 추천을 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연말 되면 산악회라고 해서 상도 나가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남발성이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가면 전부 구청장 표창장이 다 걸려 져 있어요, 가게에 가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형평성에, 공적조서도 없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이렇게 보면 다 걸려 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죽.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상에 대해서 직원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아까 말처럼 구민들, 단체에 나가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이것도 근거 있는 상입니까? 산악회 회장 같은 분에게 상주는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사무분장,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부서업무 구분이 돼 있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1년에 나갈 수 있는 구청장 상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몇 백 개 되는 거예요? 주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이건 규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는 식당마다, 가는 어느 곳마다 역대 구청장의 이름이 걸려있는, 옛날부터 닳아진 사진부터 따끈따끈한 표창장까지 다 걸려 져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 너무나 남발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런 것들에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규정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숫자 제한이라든가,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막 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근거 없는 상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막 주는 것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보통 보면 연말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구민의 날…….

혜경

유혜경위원

지양을 좀 해 달라는 의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일반 주민에게 주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자치행정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단체에서 어떻게 시장상이라든지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줄 때 공적조서는 어디서 추천하는 것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민간인하고 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들어가고요. 직원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제 집에 가실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것들을 순조롭게, 구청장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들어가니까 받아야 할 분들에게 나갔으면 좋겠고요. 남발성이 안 되는 표창이 되기를,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번 27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이 있는데 구청이 연간 행사가…….

남궁역위원

27번은 아니잖아.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

남궁역위원

32번부터 40번까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27번은 아니라고?

주정위원장

위원님 그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뭐 발언을 하는데 기고 아니고가 어디 있나, 그 과를 하는데. 행사 시행하는 게 연간 몇 개나 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건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행사 밖에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두 가지만 하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구청 2층 대강당에 보면 연 수십 회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총무과도 많이 하지요, 사실은? 구청 2층 대강당에 보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행사는 각 부서별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체육과에 행사 중에 2층 강당을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나 여성 합창단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뭐 각 부서마다 행사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유치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대관만, 빌려주는 것 뿐이지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왜 그러냐면 행사를 사실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 것처럼 행사 때마다 표창은 당연한 거고, 물론 공익이나 공공복리를 위해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시민이나 공직자는 당연히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범이 되는 사례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지만 보면 표창이 너무 남발되는 것도 많고, 물론 청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관내를 순찰하고 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휴일에 청장이 관내를 한다거나 또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요. 그건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수행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분명히 아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행사가 있을 때 청장님이 참석해서 수행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행사의 경중을 파악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청장님이 혼자 다니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행사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휴일이 아닐 때 관내를 다닐 때 그 행정공백은 어떻게 매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공휴일, 주말 말고 평일에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간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은 게 저도 문화체육과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거기에도 주무팀장 아니면 주무관이 생활체육 관련 종목별 대회 할 때에, 어차피 그것은 업무이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고 행정보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청장님을 직원들이 수행해 가면서 행정공백까지 가져가면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각 기초단체장이, 사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지역순방이다, 관내를 순찰한답시고 사실은 그게, ‘그러면 업무는 누가 보느냐, 행정공백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론화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휴일도 마찬가지지만 평일도 공무원이 수행하고, 그러면 그때 민원인은 통상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그럽니다. 뭐 청장을 만나고 누굴 만나고 해당 부서의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청장은 어디 가고 없다는 겁니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행정을 하는 자리에 앉아서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는 것이고 일반 부구청장님 주재, 보통 행정처리 절차는 부구청장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 외에는 청장님이 거의 오전에는 제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한 날, 행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오후에 행사 있을 때에 행사장에는 또 청장님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 같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단체장이 관내를 순방하거나 볼 일로 갈 때는 물론 수행도 해야 하지만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가버리면 공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민원인이 가면 청장하고 관내에 나갔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건 지양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36에 147쪽, 구청사 예산이 앞으로 2개월 관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대충 9,0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2012년도에 비해 2013년도가 약 1,600만원이 더 지급이 됐어요. 올 여름 전 국민이 에너지절약 캠페인 운동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지급됐던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관리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이 약 1억 1,600이 남아있는데 이건 저희가 10월 말 기준액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앞으로 지출 예상금액이 도시가스 요금이 약 3,00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약 7,000만원이고 상·하수도와 전화요금이 약 2,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금년 연말에 가면 이 금액으로 전부 소진될 계획이고요. 아까 두 번째 질의는 제가 메모를 못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두 번째가 전기요금입니다. 2012년도와 13년도를 비교했을 때 1,600만원이 더 지급됐던 부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600만원이요?

창규

김창규위원

2012년도에 3억 2,000만원이 집행 돼 있고 2013년도에 3억 3,600만원이 집행 돼 있어요. 약 1,6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게 있는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차액이 난 것은 LED,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2012년도에, 몇% 했더라? 그때 좀 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특히 LED로 교체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한전 전기요금이 7%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구의회라든가 CCTV관제센터라든가 그런 곳의 설비 증가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약 1,600 얼마 정도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에너지 절약,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두 번을‘녹색실천의 날’로 정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매주 금요일‘녹색실천의 날’과 또 가정에 일찍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을‘가정의 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해 보면 데이터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직원들 후생과 관련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노조와 협의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43, 166쪽,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청풍유스호스텔, 경영수지면에서 보면 여전히 적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여러 방안이 나와 있지만 지리상으로 많은 사람을 유치하기에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매각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사려는 업체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유스호스텔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내지 않고 운영을 마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이 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상이 매년 적자가 1억에서 1억 5,000, 평균 1억 2,000은 적자를 보지 않느냐, 어차피 운영을 하다보면 시설개선도 있고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저희 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하기도 힘든 편이기 때문에 매각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본 결과 지금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제천을 가가지고 제천시청을 방문하고 제천시청 부동산정보과라든가 또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비가 101억인가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해도 80억이 나올 것이고 실거래 가는 60억이 떨어질 것이다,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그쪽이 제천시 주변, 우리 유스호스텔 주변에 타 기관에서 레저시설, 관광시설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향후로 봐서는 매각하는데 있어서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매각 검토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그 시점이 헐값에 팔아버리면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민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44쪽 보면 맨 밑에 직장 보육시설 운영 및 직원보육료 지원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과 잘 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10만원 주는 것을 5월부터 지급 중단을 시켰네요, 여기 보면. 아이 낳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공무원이 힘든데,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전문 위탁교육이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2012년도에는 814명을 공무원 위탁 교육 받았는데 올해는 573명이에요. 이런 걸 줄여서라도, 보육료 이 10만원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직원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료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나 작년도나 예산편성이 3억으로 잡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억 7,360만원을 집행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 1월부터 4월까지만 집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보육수당인가요? 모든 일반 주민들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이중지급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문도 오고, 타구에 알아보니까 이건 이중 지급이 된다고 해서 보류해 가지고 저희는 그 금액을 절감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시책을 따르기 위해서 다자녀 출산도 장려하는 것인데, 이건 출산의 장려수당으로 주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해서 더 장려해 주는 방법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건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146쪽 보면 청사 관리운영 및 시설개선 현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용역을 줬는데, 그렇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2013년부터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경비를 얼마 지출하고, 월급주고 소모했는지 그 자료 한 번 깔아주시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인원도 처음에는 청소직원이 14명으로 운영하다가 밑에 보면 소요인력 해서 3명이 증원이 됐어요, 14명에서 17명으로. 과연 이게 구청에서 동대문구에 있는 주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잘했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바라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원래 구청사 관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용역 위탁을 줘 가지고, 이건 저희가 조달용역 입찰공고를 내서 ‘명진기업’이 됐는데 원래 숫자는 14명입니다. 14명이고 3억 4,400만원 정도 위탁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따져 보니까 청소직영을 했을 경우에 약 2억 6,000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절감…….

남궁역위원

그 위에 3명 증원한 것까지 따지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청소를 하고 있는 분은 3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도입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화 되니까, 비정규직 그 사람들 신분상의 저것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각 산하 단체에 있는 청소, 경비 등을 비정규직화를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절약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도입이 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17명이라는 것, 전체적으로 청소 관리하는 사람은 17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회사 14명은 그대로 저희가 고용 후 승계해서 하고 있고, 이 3명은 누구냐면 아마 위원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밖에 광장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여자분 하나 있습니다. 이 분은 저희가 공무직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 상용직이죠. 이 분은 ’95년도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분은 별도입니다. 그 한 분이 있고, 저희 구청에 남자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88년도에 들어오신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를 하게 돼 있고, 또 한 분은 ’93년도에 들어오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직 2명이 남자 분으로 있고, 공무직 1명 여자 분이 있어서 전체 청소 관리하는 데 17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남궁역위원

우리는 예산이 절감 됐다면 좋아서 얘기하겠는데 3명도 청소관리 여기서 다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때 기능직이라도, 옛날에 기능직이면 지금은 여기서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기능직이 아니겠지. 이 예산을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죠. 이 예산이 아니고 아까 말처럼 14명에 대한 2,868만원의 월 지급액이 나간다는 것은 이 3명은 제외입니다. 이건 별도 예산에서…….

남궁역위원

별도 예산이라는 게 뭐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남궁역위원

기능, 일반직 있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일반직이죠. 일반직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남궁역위원

그럼 일반직은 그 사람도 할 일이 있는데 청소 기능으로 집어넣은 그 이유는 뭐에요? 왜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 사람들 할 일을 시켜야지, 여기 청소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이거를 아예 빼버렸으면 크게 문제 될 게 없는데, 청사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총 몇 명이냐 해서 기존부터 옛날에 했던 분들 3명을 여기다 포함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원래 청사관리를 했던 분이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주는 거 하고 이거하고 별개라는 얘기에요, 지금?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 숫자는 별개입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에 14명이 맨 처음에 했었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래 가지고 14명이 넘어온 거고 여기에 소요인력 통계 17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했던 기능직이라든가 또 여자분 한 분 해서, 기존 옛날부터 ’88년부터 ’93, ’95년부터 들어 오셔가지고 계속 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용역을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한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용역을 줬을 때도 이 세 분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했었죠.

남궁역위원

세 분이 청사관리를 했던 분이에요, 기능직으로 해 가지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지요. 계속 했었죠, 용역을 줬었어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용역을 준 계기가 그 전에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구청에. 퇴직을 하고 더 채용을 안 하고 그래서 사람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준거죠. 용역을 주다보니까 용역회사에는 이윤이라든가 부가세라든가 중간,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저희가 직영으로 했을 적에 이런 절약이 돼가지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보면 우리가 2013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그걸 한 번 자료로, 지금 현재까지 1월부터 10월까지 나간 돈 있잖아요, 지급한 돈, 14명에 대해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4명에 대해서요?

남궁역위원

거기 인건비가 있고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통틀어서 한 번 비교해 볼 테니까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잊어버리기 전에 먼저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화장실 청소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구의회 여성 화장실에 비데가 지금 고장이 났는데 한참 오래 됐는데도 담당이 어디에서 고쳐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하는지 그 관리를 해 주시고요. 비누관리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누. 그러니까 비누, 매스컴에 보면 비누에도 세균이 많다고 해요. 물비누가 아닌 세숫비누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도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너무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래 그냥, 제일 딱딱한 비누, 제일 싼 거 있죠. 그거를 갖다놓고 걸레도 빠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비데가 지금 다 고장이 났습니다, 여성 쪽에. 3층 말씀 드리는 겁니다. 4층에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관리 좀 해 주십사 다시 부탁드리고요. 145페이지 하고 165페이지, 연번 35번 항이 있습니다. 연번 35번 하고 42번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2년 전에「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난 뒤에 지금 필수적인 교육이 성인지 교육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한 번도 교육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왜 이렇게 교육은 공무원들 프로그램에 한 번도 교육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 화장실에 비데 그거는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시켜 드리겠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여기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저희가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그 쪽 구의회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리고 비누도 이번에 물비누로 전부 교체를 해놨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교체를 해달라고 했어요, 도저히 더러워서 볼 수가 없다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래서 다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교육은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성인지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가정복지과라도 지금 여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기에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냐면 전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왜 가정복지과만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주관을 거기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이게 예산에 분명히 반영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교육을 받아야지만 예산에 반영, 내년에 이번 11월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 기본계획이.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에서 관할을 안 하고, 그 과에서 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마 그 예산도 가정복지과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과마다? 성인지 예산이 부서마다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제가 가정복지과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예산이 각 과마다 부서 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교육을 받고, 안 하면 안 받고 이게 전체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어떤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 발령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 받은 사람만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교육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포괄적인 교육을 공무원들이 다 받는 걸로 했으면 하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영향평가 교육은 각 부서 별로 1, 2명씩 주기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과장께서 아시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과가 몇 개 과가 들어갔습니까? 전체 과가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마 예산편성을 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잡아놓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위원이거든요. 조례를 발의 했고 여성위원회, 성평등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들어가든 각 부서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의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의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의 위원은 모릅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여기 총무과에도 올라간 거는 기억은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요.

혜경

유혜경위원

안 올라갔습니까? 여성이 있는데 왜 안 올라갔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산과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을. 그거 안 하셨나보다, 그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 과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위탁교육이라든가…….

혜경

유혜경위원

각 부서에 다 올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우리 것은 올려있죠 아까 성별영향 그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올리지 않았나…….

혜경

유혜경위원

교육은 그렇게 알았는데요. 그 교육이 저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 봐가지고 어차피 주 부서를 우리가 하든지 저기서 하든지…….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관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거는, 성인지는 가정복지과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추진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을 하고, 해년마다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과 마다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안내려갔다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심의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내년 예산에 올라가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이 됐는지, 아까 그것도 모르겠고…….

혜경

유혜경위원

안 올라가면 안 되죠, 의회로 보고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는 어떤 조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게 더 유용할 것인지, 25개 타 구의 사례를 한 번, 저희 여성의원들이 거의 25개구 다 성인지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영향분석평가도 만든 데가 있어요,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 이걸 어디서에서 관할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총무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것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신경 써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34번,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과 추진실적을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사실 좀 서운한 점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이 금년에는 좀 줄었어요. 표창을 했는데도 상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 올리신 건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거는 작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5개 있고, 이게 지금 10월말까지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이면 저희가, 이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재직연도…….

세찬

오세찬위원

연말에 탄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연말에 타서 아마 이게 빠졌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보시면 탄력근무제 운영에 있어가지고‘출·퇴근 시간을 개인의 사정에 맞추어 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이게 어느 부서, 어떤 업무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8시간 근무인데 8시에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하고, 또 9시 반에 출근을 해서 6시 반에 30분 더 일하고, 그 다음에 10시에서 출근해서…….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어느 부서냐 이 얘기야.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사기진작의 대책과 추진 실적인데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거 하고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거 하고 어느 부서, 어느 장·단점이 있느냐 이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74쪽을 보시면 유연근무 대상 부서 및 업무 현황이 있습니다. 175쪽에 시차출퇴근제 대상 부서 업무 현황이 별도로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174쪽하고 175쪽에 보면 그 시차출퇴근제 대상 부서 하고 현황, 이거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이건 육아, 아이 키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첫째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유연,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근무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걸 질의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위직 6급 이하들만 탄력근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일선에서 동장들이나 팀장들, 동 단위에서 근무하는 분들 보면 새벽 6시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대청소의 날’ 이라든가 ‘민방위날’ 이라든가 이럴 때는 6, 7시에 무조건 출근합니다. 그럼 집에서 몇 시에 나오겠어요? 그 다음에 근무 외의, 동장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보통 1개 동에 직능단체가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이나 팀장들이 꼭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20일이나 21일 근무한다고 보고 보통 열흘 이상을 집에 9시, 10시 넘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탄력제 운영에 대해서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응되는 상관들이 동 단위별로 있는 동장이나 팀장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 어느 기준, 5급 동장, 뭐 6급 팀장 그렇게 하라, 제도적으로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동장이 기관장 아닙니까. 틀림없이 그 사람 잠이 없을 거고 아침에 일찍 나와 가지고 또 순찰도 해야 할 것이고, 저도 동장을 해보니까 뭐 일찍 나와 가지고 열심히 봉사, 그게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봉사일 것이고, 늦게까지 남는다거나 또 직능단체라든가 그게 근무하고는 별로 연관 안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근무 외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동장이나 팀장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거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하시면 좋지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점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급 이상의 공무원들도 그냥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딱딱 틀에 맞춰서 근무하고 또 자기가 편한 대로, 난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할 것이다 이런 관점을 두고 볼 때 일선에서 고생하는 팀장들이나 동장들도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위직 공무원일지언정 그냥 시간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어떤 부서 어떤 업무인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아까 페이지수를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가‘몇 페이지 참조’이래 놨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 6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좀 교육을 하실 때 일선에서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팀장이나 동장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사 같은 걸 할 때는 뭐가 제도가 잘 못됐다, 예산 절감 차원이 제일 크다고 봐요. 어떻게 예산을 제대로 쓰나인데, 149쪽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 한 건데 지하1층에 커피전문점 설치했죠, 작년에 6,000만원 들여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거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남아서 보탬이 되는 겁니까? 그것 좀 뽑아주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이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거기는 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 주셔 가지고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라든가 또 위생, 제대로 된 신고 절차를 밟았느냐 그런 거라든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반사항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가, 90%가 아마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매월 약 2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남궁역위원

200만원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 자료 좀 주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6,000만원 들여서 200만원 남았다 하면 잘 했다고 칭찬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난로 하나 있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 난로가 보니까 옆에 치워져 있는데 그건 뭘로 구매 한 거예요, 난로는요? 무슨 돈으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난로도 저희 작년도 예산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정말 에너지 효율화에서는 저거입니다. 정말 기름도 안 들어가고 전기만 조금 들어가고, 재료가 나무입니다. 나무 갈탄이라 그래 가지고…….

남궁역위원

목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목탄 그걸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온기도 좋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예산 절감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서 온풍기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거 하고 비교를 했을 적에 에너지 효율화에서는 그게 훨씬 높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가정, 보통 2, 30평 사무실에서 난로피우면 소방서 나오면 걸려요. 그거 못 놓게 되어 있어요, 화재 때문에. 우리 사무실이나 조그만 난로 놓는 것도 원래 법으로 걸려요. 소방검열 나오면 그 안에다가 우리 피우잖아, 그거 다 걸려요. 그럼 지하에다가 지금 그런 석탄 피워가지고, 그게 법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까지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카페·매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난방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다시…….

남궁역위원

아니지, 분명히 난방으로 해야지, 지하에다 불을 피운다는 거 그거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그 난로 얼마 준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300만원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 내역 좀 가져 와 보고요. 그거 한 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난로를 핀다, 소방서에 얘기하면 바로 걸려가지고 벌금 물든 징계 받아야 돼요. 그거 한 번 검토하시고, 지금 추워질 때라고 또 피우실 것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겨울에만 목탄 넣어가지고…….

남궁역위원

피울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게 법에 이상이 없는지, 지금 내가 의용소방대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지금.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검토하시고, 그것도 얼마 줬는지, 내가 보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 그거 자료 한 번 제출하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공무원 대상으로 심의위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많은데 굉장히 많이 참고 있으면서 이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44번에 보면 직원 휴양 구좌 현황에 대해서 내용, 실적에 있어서 년도로 보니까 평균 600명 이상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알고 계시는, 작년에 제가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서 올려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지금 1년에 평균 600명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게 모자랍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연번 47번에 바람직한 공직 노사문화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만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전에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구의원들 대상으로 해서 시상을 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받았는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안 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이거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너희들한테 받느냐’이런 식으로 안 나가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의 노사문화 조성에 있어서 이 노조에서 우리 구의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노조위원장이 저를 보기에는 굉장히 껄끄럽게 보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본 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구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직원들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결과 나와서 공표가 되고 그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혜경

유혜경위원

결과 자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는…….

혜경

유혜경위원

1등에서 18등까지 다 나왔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는 그런 내용은 모르고 그냥 1, 2, 3위인가 그것만, 발표된 것만…….

혜경

유혜경위원

아무리 공무원 노조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를 하셔야지 어떻게 그 공무원들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래서 아마 금년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조위원장이 의회에 얘기를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양시설 구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다양하게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별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몇 개 구좌를 더 하려고 그랬습니다. 금년에도 예산 형편상 저거해 가지고 이번에는 증액, 추가로 더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 동결, 유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모든 구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의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사정상 참여를 못했고 여기 동료의원이신 황보희득의원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결과보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를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쪽수를, 지금 현재는 140쪽부터 158쪽까지 물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메모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159쪽부터 176쪽 마지막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넘어가고 그러면 되나,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여기까지 질의 끝났습니까?”물어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해, 무슨 혼란만 자꾸. “158번까지 위원님들 질의 더 할 것 없습니까?”물어보고 해야지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주정위원장

동료위원님께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그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160쪽 보면 집단민원 대처 및 기관 간 유대강화가 2012년보다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집단민원이 많고 재개발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주민들하고 유대감을 맺으면 안 들어가도 될 예산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2012년도에는 32.6%를 우리가 사용했고 지금 2013년에는 벌써 93% 이걸 다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낭비 아닌가 싶으면 굉장히 집행부하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단절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거는 2012년도에 1,393만 1,000원이 집행 됐는데 이거는 작년 11월, 12월 2개월 분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것만 전체 비율에서 %고 전체는 2,436만원으로 78%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78%?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90…….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 20% 삭감이 돼 가지고 2,560만원에서 지금 현재 2,391만원…….

남궁역위원

이 예산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43번에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저번에 한 번 받아본 결과 굉장히 잘 운영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적자가 줄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한 7월, 전반기라고 그럴까, 그 때는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후생노무팀, 총무과에서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홍보했으면 홍보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엄청 많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한 번 뽑아보고요. 앞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적자를 줄이도록, 우리가 전자메일 같은 건 돈 안 들어가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 돈 안 들어가는 걸로 전국적으로 홍보하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전자문서로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얼마나 홍보했나,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에서 청풍유스호스텔을 보면 지금 수입예산은 1억 35만원을 잡아 놓으셨고, 수입액이 실제로 이게 10월말 기준입니까, 1억 2,700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두어 달 더 한다 그러면 예상액이 높아지겠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조금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반면에 지출은, 예산을 3억 2,200을 잡아놓으시고 현재 2억 3,000이면 9,000만원 정도가 덜 지급됐는데 이거 두 달 기준치 전체 다 하면 얼마일까요?

주정위원장

그 뒤에 팀장님들께서 위원님 질의에 계산이 나올 때는 계산을 해서 과장님께 좀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9,000만원 정도니까 3억 2,000에 열두 달 나누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게 보통 지출이 인건비하고 시설 개선한 게 있어서 그 비용이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유스호스텔로 바꾸면서 집행되는 침구류라든가 이런 게 금년에 많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유스호스텔로의 명분을 갖추고, 이익 창출은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지만 거기에 비해서 지출 대비도 많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나,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작년 보나 금년 보나 항상 청풍유스호스텔은 적자 운영이다, 그건 맞는 말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구청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인사위원회가 법적으로는 16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희득

황보희득위원

16인 이상 20인 이하. 그 위원님들 구성원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중에 여성위원이 4명…….

희득

황보희득위원

다 공무원들입니까, 민간도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추천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인…….

희득

황보희득위원

의회에서 2인, 여성위원 신분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기에는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죽 나열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도 있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공무원 20년 이상, 비영리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분 이외에는 다 공무원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공무원이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무원이 일체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6명 있습니다, 당연직 2명, 내부임명직 4명.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승진시험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시험은 이제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자질과 식견을 검증할 방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 승진하는데 있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승진에 있어서 시험이 없다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정규 승진인사는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그러면 인사권은 구청장한테 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승진이 제일 소망이고 희망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거의 결정을 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평정을 1년에 두 번씩 받고 있고요. 만약 승진 인원에 따라 몇 배수 범위 내에 들어간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사권자는 청장이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장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1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들이 평점을 결정합니까? 이분들한테 자료는 구청에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기준을 감시할 기구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근무태도라든가 등등 봐서 부서장이 근무평정을 하게 되어 있죠. 그 평정을 하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서장이라면 과장급 이상?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과장급 이상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전체 직원들, 직급별로 서열이 순서가 정해질 것이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 근무연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근무연한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근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만약에 5명, 어느 숫자만큼 진급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몇 배수, 3배수, 4배수 그게 법적으로 죽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3명을 뽑는데 4배수다 그러면 12번까지 자기가 순위에 들어가면 12명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객관성을, 이 사람에 대해서 경력이나 이력을 죽 보겠죠. 거기에 옛날에 아까 말마따나 징계도 있는지 뭐도 있는지 여러 가지로, 또 거기서 나이도 따질 것이고 뭐도 따질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서열이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진급한다든지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거의 다가 부서장이라든가 국장 거기서 근평하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제도가 승진시험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질과 업무능력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말씀대로 근무연한, 평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 인재가 적재적소에, 또 유능한 사람이 사장된다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는 법적 사항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각 자치구마다 다른 방법은 없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안전행정부 지침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공무원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6명뿐이고 다 외부인사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청이나 법정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의 자질이나 식견을 알 수 있지만 외부 인사들이 공무원을 평가하고 한다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이 얼마나 믿어야 되려나 좀 그런 점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16명에서 20명까지 구성되어 있고, 그건 법적 사항이고, 그 중에서 인원은 저희는 1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6명 중에서 아까 말대로 교수라든가 학교장, 변호사 등등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보통 한 2시간 전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주관적인 그게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승진자는 완전히 승진이 된 분이고 승진내정자는 승진이 확실한 분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내정자는 내정이 된 다음에 교육을 또 이수해야 되고, 교육 갔다 오고, 그리고 임용장을 받아야지만 진급이 되는 거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앞으로는 좀 실력이 있는, 업무능력이 있는 공무원들을 좀 파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한만 따지고 서열 따지다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참 자기 직급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사회도 파격적으로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일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전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팀장인 자치행정팀장은 지금 5급 승진자 교육에 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협력팀장 최연재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자원봉사팀장 역시 지금 시아버님 상중이라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누구시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양광숙 자원봉사팀장이 상중에 있고요. 동청사관리팀장 남용덕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79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연번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48번부터 5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주택과에 팀장으로 있는 박춘석 팀장을 감사장에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179쪽부터 2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49번, 182쪽이요. 이문1동과 이문2동 주민 건의사항을 보면 2012년 장기검토가 5건, 불가 5건, 2013년 진행 12건, 장기검토 4건, 불가 12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현재 감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바로 일문일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82쪽 맨 하단, 이문1동과 이문2동이 있거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1동과 2동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1, 2동은 총 불가가 34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문1, 2동이 총 12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문1, 2동인 경우는 불가가 거의 아파트 경로당 물품 구매 요청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 경로당 물품 구매비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는 주로 경로당 물품 구매나 시설 개선사항이 많고, 사설 경로당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고 자체운영비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나 서울시 등 협조기관의‘불가처리’회신이 있는 경우에 법규나 여건상 이렇게 불가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설경로당의 경우에는 건수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어서 연번 52번, 194쪽이요. 용신동, 전농1동, 답십리2동 등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치회관은 다른 동에 비해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데, 아마 겨울이 되면 전기 및 온수사용으로 공과금이 다른 동에 비해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줄이는데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징수액보다 수강료 집행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적자폭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 징수액 대 구 지원액 해서 집행한 것을 보면 아마 흑자를 보고 있는 동입니다. 거기에 특히 헬스장 관계는 용신동 같은 경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서 두 군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2명은 공익요원이고 하나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인을 하나 써서 근무시간에는 공익 2명이 하고, 아침 일찍과 저녁 때는 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한 관리인한테 임금을 주기 때문에 용신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 근로자 임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용신동은 흑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농1동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흑자를 봤습니다. 전농1동 같은 경우에도 공익요원만 둘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임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농1동도 흑자를 보고 있는 동입니다. 그리고 답십리2동 같은 경우에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3개 동에 대해서는 아직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 동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48번과 51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보고회 개최를 이렇게 해년마다 구청장께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정보고회 평가는 저희들이 참석을 하셔서 주민 건의사항 같은 걸로 평가를 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 걸로 하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인 동마다 내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 결과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완료가 되어 있는 것, 진행사항, 장기검토사항, 불가사항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 세부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금년도 보면 258건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동정보고회를 구청장님께서 지역에 오시면 장안2동과 답십리2동 같은 경우 저는 홈페이지에 다 관리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14개동에 동정보고회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한 체크가, 이렇게 내역이 붙여져 있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감사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혜경

유혜경위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면 예산에 대한 것은 동마다 별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에 대해서는 내역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내역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다 첨부를…….

혜경

유혜경위원

그 내역은 말씀드리면 준다는 거예요, 이 기록은 놔두고? 동별마다 이렇게 현황이 기록 안 되어 있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책자에다 동별로 258건을 넣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숫자상으로 이렇게 하시고, 혹시 이 중에서 장기 검토사항이나 불가사항을 달라 이러면 드리고 있고, 각 동별로 매월 저희들이 25일 날 통장들 회의 때부터 시작을 해서 동장들이 자료로 쓸 수 있게끔 매월 처리결과를 동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연번 51번에 보면 반장 보상품 구입 및 지급현황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설날과 추석날에 반장하고 통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넣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신문대금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기 비고란에다 기록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지역신문 구독에 있어서 그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상에 대한 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청할 때 제목을 반장 보상품 구입과 지급…….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나 똑같아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수많은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예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지급금액입니다, 신문대금도. 통·반장인데 나가는 신문 금액이 우리 전체 예산에 5억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통장하고 반장하고 나가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지급대상에 넣지 않습니까? 이거 넣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대금이 보상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결산하실 때…….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결산할 때 이것은 홍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지금 통장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통장에게 주는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상이거든요. 돈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주고 구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왜 상품권만 이렇게 넣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신문대금도 그냥 주는데.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 통장 당 얼마, 신문에 대한 금액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장학금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는 장학금이고요. 이거는 그냥 나가는, 예산금액에 신문대금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보상품이에요, 보상품. 왜 보상품을 상품권만 생각을 하십니까, 매주 나가는 신문이 있는데. 그게 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반장한테 나가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구 조례상에 반장 보상품은 조례 11조에 실비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조례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요. 제가 이렇게 통·반장이 받는 금액 액수를 보면 매달 나가는 신문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한 가지만 본다면 1만 5,000원, 2만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여기에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목이 바뀌어서라도. 왜 신문에만 그냥 나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신문은 홍보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치과에서, 물론 자료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동별로 몇 부씩 나가는지는 할 수 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여태까지 주민감사 청구를 해서 그냥 교과서 보듯이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일렬로 풀이가 되면 장학금은 그냥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지만 통·반장은 신문을 매주 받거든요.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게 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품권과 신문구독.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요구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더 드릴 수도 있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거기에다 다 포함을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 그래야죠. 왜냐하면…….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보상품이라고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통·반장들 신문을 주지 말아야죠. 항목을 다르게 만들어야죠.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어떤 보상차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홍보과에서 신문으로 주는 금액이고요. 자치과에서는 통·반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장학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왜 신문은 관리를 안 합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보상내용 속에 그것을 포함시켜라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부서하고 또 어떻게 집행이 됐고, 그게 또 협조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는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받아도 되는데, 본 위원의 의도가 그렇잖아요. 왜 상품권만 돈이라고 생각하고 신문구독료가 나가는 것은 매주 나가는 건데 그것은 왜 예산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그것은…….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서 내년이라도 이렇게 편성을 하실 때 홍보과에는 편성을 하지만 이쪽에도 내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보상내용으로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되면 우리도 얼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보과에서 하면 누구는 뭐, 반장도 그래요. 지급되는 금액이 틀리더라고요. 서로 반장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더라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장 서로 안 하겠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통장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신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얘기한 의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한 번 전체적으로 상의해 보시고 내년에라도 넣을 수 있다면 그냥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넣어주세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내년부터 거기에 표기를…….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내년에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공분야에 있어서 교과서를 딱 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홍보과에서 나열되게 이렇게 신문 예산, 이런 쪽지를 안 받아 보면 또 모릅니다. 이 분들도 처음에 막 꺼려해요. 그런데 과마다 이게 분배가 돼서 업무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도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각 과 마다 다 그래요. 위원님들이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데요. 지금 말씀 그대로 이만한 것을 어떻게 다 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증인을 불렀습니다만, 그 사항은 본 위원 지역에 예전 초원예식장이라고 있었는데 홍릉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홍릉문화센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래 견적서에는 두 개의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두 개의 업체가 들어왔는데 본 위원이 전화로서 확인할 때에는 “두 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런데 막상 불러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한 개 업소,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료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다” 현재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사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1층에서 보면 여기까지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층부터 5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민원사항에서는 전체적으로 1,9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것은 1/3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걸 물으니까 “예산만큼 이걸 설치했다”, 그래서 다시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건물에 썬팅 하나 하는데 6,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자치행정과장한테 민원이 왜 이렇게 됐나 확인을 해 보니까 1/3밖에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전체 다 1,960만원, 그런데 지금 담당으로 있다가 팀장으로 갔는데 과장님 어떤 말이 맞습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견적서가 1,92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독으로 들어온 견적서인지, 아니면 본 위원장이 말한 대로 견적서가 두 개 들어왔는데 한 개를 없애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1, 2층에 빛반사 차단용 시트지 시공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더 필요하다 싶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여러 군데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는 없어서 도봉구에 있는 ‘건설산업’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겠냐고 견적을 빼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대로 1,928만 4,000원이라는 가 공사금액을 해 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빛반사 차단 필름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돼 있고 이 공사는 3만 2,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건물 전체에 대해서 단일 필름 설치 시공도 시행했는데 공사금액이 1,922만 6,000원입니다. 이 공사에 견적을 내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업체를 한 번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과장님! 모든 수의계약 발주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이하의…….

주정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위원장이 이 계약서를 보면 아무 그것도 없어요. 가로, 세로, 몇 평이라든지, 단가가 얼마라든지, 우리 구청장께서 주장하는 청렴도, 청렴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든 매사를 이와 같이 처리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예산이 없고, 마을 공동체, 주민참여 예산제로 1,000만원 올리고 또한 다시, 그럼 지금 말대로 하면 여기 홍릉복지관에 선팅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선팅 하나 하는데 한 면에 6,000만원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선팅 재질이 뭐예요?

주정위원장

빛 차단제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팀장 계시는데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화했을 때 분명히 업체가 두 개 들어왔다고 했죠?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위원장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위원장님께서 업체가 몇 군데냐고 말씀하셨을 때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러면 1차적으로 냈던 그 분을 증인으로 채택할까요?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저는 그건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아니, 팀장이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고 지금 현재 팀장과 담당자가 있는 데에서는‘그런 얘기 한 적 없다’이 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오리발 내미시겠습니까?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오리발 내미는 게 아니고요, 빛반사 차단제 설치 공사는 2,000만원 이하로서…….) 아니, 그러면 담당하셨죠?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예,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처음 당시에 빛가리개 견적서 받았죠? 이 사람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또 팀장은 안 받았다, 이거 견적서 하나 밖에 안 받았습니까?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2,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본 위원장한테 답변할 때는 “업체를 두 개 받았다, 자치행정과에 자료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해 놓고, 사실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서류가 어디 갔는지 없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본 위원장한테 업체가 두 개 들어왔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고 “나 그렇게 한 적 없다”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직까지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떨결에 제가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재개발2팀장 박춘석 팀장석에 서서 - 네.) 알겠습니다. 물론 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일은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잘 못됐습니다.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한 개 업체만 해야 하는데 두 군데를 받아서 한 군데를 찢어버렸다든가 없애버리거나 한 것은 잘 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업체를 경쟁을 시켜서 2개, 3개를 받아야지 한 개만 와서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한 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한 개만 해야 되지만 업체는 최하 2개는 들어와서 경쟁을 시켜야지 어떻게 한 개만 딱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주게 됩니까? 원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의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수의계약이라도 각 공사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게 타 견적까지 비교를 해 보고 한 군데를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 군데를 찍어서 한 게 아니고.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거듭 말씀 드리지만 어디에서 정보를 듣고 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동대문구 의원이라고, 처음에 제가 잘 아는 분이 견적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에 잘 아는 분이 견적서를 넣었는데 후에 다른 분이 또, 그 분이 견적서를 넣은 것은 1,960만원으로 전체 견적서를 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견적서가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1,928만원으로 나온 견적서를 채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두 분 다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감사장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행정국장께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전화로 확인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겠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어떤?

주정위원장

지금 여기에 1,960만원 1차적으로 견적서를 낸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업체 서류가 삭제되고 없어졌는데 그 분을 꼭 이 감사장에 부르기보다 과장께서 그 분과 전화통화를 해서 그 분이 견적서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 분은 분명히 저한테 견적을 냈다고 할 것이고 주택과 팀장님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한 쪽 얘기만 듣고 그것을 맞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좋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82페이지 보시면 주민숙원사업 현황에서 동별 처리결과를 보면 2013년도에 258건의 많은 양이 처리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불가사유가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불가사유는 동별로 저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주로,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법규나 여건상 처리가 불가한 사항, 그 다음에 타 단체나…….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내용이 불가한 사항이 뭐냐고요. 이게 특히 휘경동이나 이문동 쪽에 17건이 배치돼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것인지, 뭐 서류 혼자만 갖고 계신다면서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휘경2동 같은 데 보면 요가교실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공2단지 경로당 운동기구를 다시 설치해 달라, 휘봉고교 후문 휀스 설치 부분에 녹지공간을 조성 해 달라, 현대아파트 경로당 난방용 가스요금을 지원해 달라, 불가사항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불가사항에 경로당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난방용 가스요금은 개인이기 때문에, 사립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립이라 안 된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가사항을 보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이문1, 2동이나 휘경동에 불가로 다 판정을 해 놓으셨더라고, 다른 동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연번 50번에 보면 구민과 대화의 날에 보면 2012년도에는 대화의 날이 21회로 지정돼 있고, 2013년도에는 6회, 약 1/3만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뭘까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2012년도에는 ‘1일 동장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 ‘1일 동장의 날’이 생겼고 구민과 대화의 날 신청 중에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사항이 2013년도부터는 주택과 내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웬만한 민원은 접수를 받아서 여기에 안 넣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14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동 순회를 1년에 몇 번 나가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는 특별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청장님이 1일 동장이나 동정보고회 때는 같이 다니고 있고 그 외는 별도로…….

세찬

오세찬위원

동장으로 근무해 보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자치행정과장이 구청에서는 주무과장으로 계시면서 각 동에, 1년에 12달이라면 한 달에 한 동씩 만이라도 방문을 해서 그 동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공무원들의 불편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청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그 때 시장님 현장민원실로 좀 바쁘다가 7월 중순 경부터 8월 여름휴가 가기 전까지 제가 14개 동장을 개별적으로 점심이나 저녁을 한 번씩 다, 제가 자치행정과 신고식 겸 해서 전부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동장 여건에 맞는 데로, 점심이나 저녁을 물어보고“그 대신 그 동네에서 먹지 말자”다른 곳으로 해서 죽 저는 경청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14개동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시면서 동장으로 근무를 해 보셨다는 옛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동장님들의 힘든 고통이나 그 동에 대한 숙원사업 같은 것을 스스로 발췌하셔서 자치과에서 풀어주는, 그런 주무과장이 되시기를 저는 원하고, 구민과 대화의 날에 횟수가 이렇게 가장 적은 이유는 각 동에서, 제가 3개동을 관장하는 거 아시죠, 선거구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동민들 몇 몇의 얘기가 구청장실에 가면 대화를 하고자 하는 날짜를 잡아준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3번 이상을 가도 청장님과의 면담이라든가 각 국의 국장들과 면담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것조차 힘들다, 자리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국장이나 청장께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직접 오시거나 전화를 하셔도 비서진들이 청장님의 일정표를 보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 중에서 여기 청장민원실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이나 될까요? 거의 다 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와서 신청을 하고 지금 안 계시니까 언제 오시라고 하거나 그러면 만나기 위해서 두 번 오고 세 번 씩 와도 못 만나면 민원이 저희들 귀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보면 6회로 많이 적어진 이유가 주로 국장이나 청장님께서 자리에 많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재개발·재건축이 주로인데요. 그게 주택과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많이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동대문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전수측량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됐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8년, 9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변상금에 대한 추진실적은 단 한 건이 없어요. 이거 답변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받은 게 없고 그래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개인적으로나 이문동에서는 집단적으로 민사소송 건이 걸려 있습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을 리가 있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대화의 날 운영에 대해서는 그게 아마…….

세찬

오세찬위원

대화의 날에는 변상금 가지고는 안 되는 거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을 가지고 한 번도 대화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님 말처럼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13건으로 제일 많은 것은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나를 비롯해서 각 동에 처해 있는 현안들을 보면 청장과의 면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직시를 하셔야 되요. 아시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문턱을 좀 낮춰 가지고 어느 구민이, 어느 누가 오더라도 민원을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비서실과 청장님 일정 관계하고 해서 하여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만나 뵙도록 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지난번에 한 번 와서 헛걸음을 한 사람을 두 번이나 세 번째에는 반드시 만나게 해 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청장님께서 일정이 바쁘시다면 국장이라도 만나서 확실한 답변을 줘야 살기 좋은 동대문구가 되는 것이지, 만날 떠나는 동대문구만 되면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조례 발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위원장실에 와 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팀장을 보냅니다. 물론 그건 좋습니다. 바빠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위상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동료위원께서 아까 전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했을 때 과장께서 “식사를 동네에서 하지 말고 바깥에 가서 하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오시기 전에는 동네가 조용했습니다. 각 14개동 동장님을 총괄하시는 분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하시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총괄한다기보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자치행정과장께서 온 이후로 구청장께 까칠한, 동네에서 목소리를 좀 크게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자치위원 분들을 다 해촉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여기에 해촉을 시키라고 지시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동장들과 점심이나 저녁을 먹었지만 제가 조직에 관여해서 한 건도 동장들에게 강압을 넣거나 조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한 건도 저는 해 준 적이 없고 주로 경청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7월 말부터 8월 휴가 전까지 14개동 중에서 한 2/3가 주민자치위원들을 새로 공모하는 기간과 겹쳐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장들하고 서로, 물론 1년된 동장도 있고 신임 동장도 있고 해서 주로 동네 돌아가는 형편에 대해서 경청을 많이 했지, 단연코 한 건에 대해서 제가 동장들한테 한 적은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실제적으로 동장들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래도 전화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의논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전혀 의논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통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시달을 내려 보냅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본 회의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심의위원회가 발족할 당시에 여러 가지 설과 말이 많았었는데 각 의원님 별로 민주당 의원님 몇 분, 새누리당 의원님 몇 분 이렇게 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잘 운영이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임한 이후에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몫이라기보다 그래도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동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해서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부임한 후로 각 동장들이 위원님들과 별 상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왜 그런지 저도 의아심이 갈 정도인데 제가 그것은 동장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서 한다기보다 동네 돌아가는 것을 현역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대화를 하도록 제가 별도로 할 거고요. 저는 우연의 일치로 생각됩니다. 제가 동장들한테 현역 의원님들하고 절대 상의하지 말고 동장 권한이니까 혼자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사석에서도 그렇게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추천선정위원회도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2010년도 10월에 이것을 시작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시의원 추천 1명, 구의원 추천 2명, 동장이 3명을 추천하라는 방침이 내려와서 했다가 2011년도 1월부터는 시의원 추천과 구의원 추천 2명, 동장 선정 3명을 동장 주관으로 통장선정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시·구의원을 배제하라고 했었고, 다음 11년도 6월에는 9명으로 늘려서 세 번째 방침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 6월부터는 시·구의원을 배제하고 구성하라고 내려간 방침을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시·구의원을 무시하고 통장을 하면 지금 현재 동장들은 구청장께서 임명해서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 한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하게끔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과장님 말씀대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위원장은 회의 진행 좀 하세요. 행정위원들이 전혀 질의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것만 해요. 무슨 사감이나 감정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자치위원 위·해촉권이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여기서 장황하게 하시면 안 되죠.

남궁역위원

서두에 말로 한 것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장에게 위·해촉권이 있는데 뭘 자꾸…….

남궁역위원

구의원 2명, 시의원 하나를…….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적감정을 이런 데서 이야기 하면 안 되지.

남궁역위원

세월이 가면서 폐지하고 임의로 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은 약속인데, 구두약속도. 그걸 일방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그런 약속도 지켜서, 구의원 임기가 4년인데 그 정도는 지켜주는 게 집행부의 예의가 아닌가 싶으니까 그걸 한 번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큰 게 아니에요. 약속 한 건데 약속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과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통장추천 선정위원들을 선정할 때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걸로 해서 문구상 넣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만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이 지침을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양쪽 구의원님들께 전부 추천 받았습니다. 지침은 실질적으로 문구로 내려갔더라도 동장이 동정을 하면서 어떻게 현역 의원님들을 배제하고 진짜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침 상은 배제한다고 갔지만 실질적으로 동장들은 현역 의원님들과 상의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지침을 내리기보다 그런 식으로 아마 유도를 하는 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그런 걸 한 번 얘기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서 그렇게 권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 52번, 동별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각 동마다 여러 가지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흑자를 내는 곳도 있고 적자를 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신동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흑자를 냈고 제일 손해를 본 동네 같으면 이문1동에 한 890만원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자가 난 곳도 1,0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하고 적자가 나는 곳도 똑같이 한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치회관이 890만원 정도 적자가 나게 되면 한 2년이면 자치회관 돈이 고갈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치회관 운영을 하면서 흑자나 적자 보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는 데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강사료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도 한 동에 프로그램이 적게는 8개부터 많은 데는 19개 있는 동도 있는데, 강사료도 전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한 동에 8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강사료를 주고, 그 다음에 헬스 같은 경우 무슨 A, B, C반이 있다 그래서 A, B, C반 전부 지원을 안 하고 한 개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치운영비에서 지금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별 자치위원회, 뭐랄까 잔고가 좀 많은 데는 흑자가 나고 있고 잔고가 적은 데는 적자를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보면 각동에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됨에도 지금 어떤 동네는 9명이 강좌를 듣는, 6명, 7명, 10명 미만 짜리가 꽤 많으면서, 특히 장안1동 같은 경우는 2명이,‘어린이드럼’이라고 해서 2명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진행을 시켜야 되는가, 10명 미만 정도는 폐강을 시키든지 아니면 각 동장께서 활성화를 좀 시켜서 흑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구에서 지금 연 1억 6,500정도를 이렇게 보조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액을 줄여가면서 자생력을 각 동마다 키워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동별로 지원할 때 프로그램에 인원수가 10명 이하인 데는 지원을 전혀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강사료가 됐든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드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2명으로 나왔습니다만 지금 5, 6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안1동 자치위원님들께서 우리 동에 어린이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데, 그 밑에 어린이 한문도 있지만 어린이프로그램, 특히 방과 후에 프로그램이 없느냐, 그래서 지금 한 5명씩 나오고 있는데 왜 이걸 폐강하느냐, 그래서 장안1동 자치위원님들이 우선 5명이라도 하자 해서 했는데 아마 이것도 금년까지만 하고, 그쪽 동장 얘기를 들어보면 자치위원장께서 내년부터는 이거 드럼 2명, 5명이 되더라도 이것은 폐지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우리 살림살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빡빡하고 힘들고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금 작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올해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서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강사료 9,000만원, 내년 예산에 강사료 9,000만원…….

광석

송광석위원

구 지원액이 작년에는 1억 6,5000인데 올해는 9,000만원이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키워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2012년도에는 구 지원액이 7,900인데 2013년도에는 1억 6,400이 나갔어요, 여기 강사료 포함해 가지고. 우리 강사료가 올랐어요?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네.

남궁역위원

강사료가 올랐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강사료가 올랐습니다. 2만원에서 2만 3,000원으로 올라서 통일시켰습니다.

남궁역위원

2만 3,000원으로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이게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흑자 본 동은 없죠? 그거 지원 안 해주고 자체적으로 자생한 데는 하나도 없잖아, 지금?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은 다 해주는데…….

남궁역위원

없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을 다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용신동에 헬스장 임금이 5,600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는 헬스장 임금이 없는데 왜 여기만 했느냐, 이거 없애라 그랬더니 올해는 3,200이 나간 거야. 용신동 같은 경우는 헬스장 임금이 안 나가면 흑자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이게, 지금 3,200이 나왔잖아. 이거 임금을 꼭 줘야 되는지, 크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줄이긴 줄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3,200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2명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채용한 관리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인에 관한 월급은 아마 자치위원 회비에서 주고 있고…….

남궁역위원

아니, 회비가 아니라 여기 지금 3,200이 나갔으니까 회비가 아니죠. 회비나 똑같은 얘기지 이게 지금, 3,200이 나가 있잖아, 지금. 헬스장 임금이 3,200이 지출됐다고요, 지금. 2012년 5,600에서 2013년도는 3,200으로 줄었어, 줄기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안 나가면 여기는 흑자가 날 텐데, 지금도 굳이 3,200씩 헬스장 근로자 임금을 줘야 되는지, 이걸 한 번 다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아까 공공근로나 아니면 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공익요원.

남궁역위원

공익이나, 이런 전농동 공익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절약하고 또 한 사람 줄이면 반으로 나갈 텐데, 이걸 우리가 2012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감사 끝나고 한 번 더 짚어보시고 우리가 아까 말대로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구 예산을 늘려 가지고 우리 살림에 보태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니까 과장님도 매년 지적사항에 한 번 나온 거는 그 다음에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용신동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는가,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보고 구비를 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한 가지 제가 빠트려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이 강사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동대문구에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채워지리라고 보는데, 지금 타 구에서 많이 와서 강사들을 채용을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을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사들이 보면, 그 주소를 보면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관내 구민이, 14개동에 프로그램이 137개 강좌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관내 구민이 76명이에요. 그러니까 54.7%의 강사가 지금 우리 관내 주민이고 나머지는 외부 주민인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강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내가 노래나 무슨 자격증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54.7% 강사들이 돼 있다는 것은 많이 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더 많이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년 2억씩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자치위원회의 자치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마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나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안이 되어서 이렇게 죽 흘러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자체적으로, 청량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벽화사업이나 이런 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치프로그램 수강료에서 했기 때문에 1,840만원이나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용신동에도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타, 그리고 헬스장 공공요금을 자치프로그램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공공요금 1,000만원이 나가게 되는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아까 전에 어린이드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동양화나 서양화나 이런 한문·서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20명을 채우기가 사실 힘듭니다. 또한 장소도 많이 요하고 있기 때문에 20명이 안 되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는 조금 손해가 가더라도 그 동의 특성상, 그리고 프로그램의 특성을 살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로 들으신 용신동 헬스장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게 새벽부터 두 군데에서 하는데요. 두 군데에서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대, 공익요원 둘이는 공무원 근무시간대에 하고 나머지 새벽과 저녁 늦은 시간까지는 자치위원회에서 사람을 하나, 관리인을 써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동 보다도 공공요금이 두 군데나 되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지출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안1동 같이, 위원장님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대신 각 동에서 이것을 좀 권장할 필요가, 인원수는 적지만 권장할 필요가 있다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강사료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것도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도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10명 미만은 없애라 하는 것보다, 저희들은 예산이 안 나가기 때문에, 또 8개 프로그램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동장이나 자치위원장님들께서 고려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권장할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저희들도 강제로 이걸 폐강시켜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79쪽부터 203쪽까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3번부터 5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4쪽부터 22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연번 55번에 본 위원이 우리 감사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소관 위원회 운영현황 및 예산 지출내역에 있어서 필요 없는 소관위가 너무 많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예를 들면 구민상 심사위원회,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 이래 가지고 조례로 근거 되어 있는 것은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가 있고요. 안 그러면 임시위원회와, 선정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민상 심사위원회는 9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미지급(서면심의), 서면심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심의는…….

혜경

유혜경위원

서면심의는 위원들이, 담당자들이 와서 서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심의가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 관계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될 수 있으면 서면심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주로, 저희 자치행정과 보면 각 과에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유형 중의 하나가 잦은 심의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열리는 그런 심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혜경

유혜경위원

어쩌다 열리는 심의가 있는가 하면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서면을 한 번 해갖고 가는데 그게 어쩌다보니까 예산에 올라가더라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마는 그 성격에 따라서 1년에 한 번도…….

혜경

유혜경위원

그랬을 때 심의위원들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구민상, 모범상, 명예구민상 이 세 가지의 심의위원을 통합할 의향은 없습니까? 하지도 않고 서면심의하고, 미지급하는 심의위원회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 구민 상 같은 데는…….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성격이 틀리다고 합니다. 이 성격이 왜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구민상, 모범구민공적심의상, 명예선정구민상 이걸 왜 이렇게 3개나 나누고 7명씩, 8명씩, 9명씩 넣고 위원회 위원들을 헷갈리게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성격이 다 틀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성격이 틀린데 왜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는 왜 안 열리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안 열립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이걸 합쳐야죠. 왜 이렇게 많기만, 주루룩 그냥 명단에만 이렇게 올려놓고, 왜 또 인쇄비만 나가게끔 계속 이렇게 합니까? 심의위원을 통합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거 필요 없으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조례상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번 편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임기 내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구민상, 1회성 있는 임시위원회는 왜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까? 밑에 모범구민상 성격도 있고, 명예구민상 선정위원회 성격도 있는데 왜 임시위원회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놔갖고 구의원들을 헷갈리게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매년 구민의 날 시상하는 구민상에 대해서는 상설화를 시켜 놓고 위원을 해 놓으면 이게 보안 문제라든지…….

혜경

유혜경위원

구의원만 바꾸면 되잖아요, 조례에. 그게 임기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의원만 바뀌면 되잖아요. 이거를 통합을 해 주십시오. 통합이 가능합니다. 한 번 생각을 할 의향 있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이 세 가지를,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옆에 보면 예산안이, 작년에 행감 자료가 있는데 똑같은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도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한테 똑같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신 게 아니고요. 올해도 이렇게 임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또 모르게, 행정 쪽에 있는 의원을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쪽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러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위원회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격이 틀리다 그러고, 조례가 틀리다 그러고, 이 조례가 한 개만 묶어 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똑같은 성격의 조례를 3개 만들어 놓았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조례 검토를 해서 위원회 3개를 1개로 합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통합할 수 있다면…….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건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서면심의는 될 수 있는 한, 서면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심의를 할 때는 그 자료내역을 위원들에게 쫙 갖다 주고, 어떤 때는 사인만 가지고 옵니다. 어쩌고저쩌고 사인만 가지고 오는데,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내년 예산에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았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도 안 하는데, 그게 서면심의 해 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모든 수의계약의 발주에 있어서 평수가 몇 평, 전체적으로 다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홍릉복지관의 민원사항은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이라도 안 한 부분을 이 분에게 하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미비점은 현재 과장님께서 주민참여 예산제와 또한 공공청사 관리비로 내년에 2,000만원 들여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보면, 아까 사진에 보는 1/3만 하라는 이런 계약서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도 담당과로서 공무원들이 이런 계약서를 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그것만 하게끔 되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다 하게끔 되어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전체 다 하는 걸로 해서 계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부만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업체를 불러서,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마는 또한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서는 혹시 보셨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께서 계약서도 못 봤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업자한테 공사 전체를 다하게끔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그 여가선용이냐 문화생활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하는 면도 있고 순수한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진짜 수강생이 적은, 2명에 강사료가 200만원 넘게 나가고 그런 것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 자치위원들이, 물론 인구비례로, 지금 규정이 어떻습니까? 25명에서 30명, 31명, 최고 많은 동네는 자치위원님들이 한 30명, 31명 되는 동네도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떻습니까? 자치위원을 둘 수 있는 인구 3만이나, 2만이나 그 기준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에서 2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동 인구가 3만 이상인 경우, 3만 이상인 경우는 28명까지 두게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3만 이상은 28명까지 두고, 그러면 3만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용신동, 전농1동, 답2, 장안1·2, 이문1 이렇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위원님들이 월 회비를 얼마씩 내는지 아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다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거는 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건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액을 구청에서 보조를 합니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보면 대체로 위원님들이 아마 월 회비를 3만원 내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지급액을 보면 구청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자치위원님들이 내는 회비, 그 다음에 구청이 수당 지급하는, 그러면 이 재원이 어떤 목적에 쓰여 집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수당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내는 회비도 있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회비는 말씀 그대로 자치위원회별로 그 동네 여건, 실정에 맞게끔 하는, 그 동네를 위해서 하여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럼 이거는 거의 구청 자치행정과의 어떤 통제나 강제력은 없고 순수한 각 동에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나왔는데 14개 동 실정을 본 위원은 다는 모르겠습니다. 전농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도 보는데 구청이 200만원 넘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좌 내용과 프로그램을 현실화해야 되겠다, 이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수강생이 너무 적은 거는, 2명이 200만원 넘게 수강료 나오는 것 같은 건 좀, 물론 그것이 앞으로 어린 아이들이 예능 분야에 자질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돼서 자치위원님들이 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도 보면 스마트폰 강좌 같은 경우는 5명이 수강료가 엄청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몇 만명 주민이 사는 동네에 수강생이 4명, 5명이라는 것은 그냥 대중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몇 명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해 주시고, 자치위원들이 각 동네 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구청에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법적요건을 갖춘 법적 단체 아닙니까? 인구 몇 만은 자치위원 얼마 두고 법적 제재를 받는 단체인데 구청이 좀 이걸 사후관리나 감독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위원님들이 매달 월회비도 내는데 사실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우리 위원들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구청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사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강생 10인 미만은 저희들이 폐강토록 권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8번부터 6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4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연번 60번에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자녀 장학금 지원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사과에서 지적사항을 받으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 감사 받았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보는 거고,‘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통장자녀 4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했다’,‘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부적정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새마을 지도자 자녀 12명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이거 잘 못된 지급은 환수를 시켜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수가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저희들은 행정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하는 최근 업무의 3년 전 것부터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감사 지적사항이 2011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견돼서 이건 잘 못 됐다고 시정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장학금 지급 제외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통장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러이런 사람은 주지 마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통장들 자녀를 할 때는 최근 2년 이내에 수령한 통장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3년 전에 이중 지급이라고 해서 지금 환수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법규를 고쳐야죠. 그걸 삽입을 해서 해야죠, 이걸 지급해서는 안 될 곳에다 지급을 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전액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 이중적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서 환수할 조례가 미비하다, 그 조례를 빨리 발의해서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은 당연히 잘 못된 거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몇 페이지까지죠?

주정위원장

258쪽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송광석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통장장학금을 지급하고 올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했을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지금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현재 보면 대부분 통장님들께서 나이가, 지금은 조금 젊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해당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위배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조례사항에 좀 미비해서 다시 환수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정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중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14년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56쪽을 보면 도서구입 및 예산지출내역에서 휘경1동, 휘경2동, 이문1동은 도서구입이 전혀 지원도 없고 금액도 없어요. 그런데 열리문고 관리에 보면 휘경1동이 1명 잡혀 있고, 휘경2동은 공익 1명에 대체인력 1명, 이문1동도 다 인력이 잡혀 있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축소화되고 활동을 안 하는데 굳이 인원을 배정해서, 공익이든 기타든 해서 쓸 필요가 있나, 이런 것은 앞으로 주무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답변바라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56쪽에 있는 지원예산과 집행금액이 없는 곳은 금년 안에 저희들이 5개 동에 대해서 북카페를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북카페 설치 대상자로 되어 있는 동은 아예, 새로 북카페가 완성되면 또 새로 사 줘야 되니까 아예 예산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전부 카페가 완공이 될 겁니다. 그때 새로운 책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원을 안 했던 사유고요. 그 다음에 대개 북카페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나 공익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공익이나 대체인력이나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이런 것은, 공익 같은 것은 저희들한테 각 부서도 그렇지만 동에서도 수요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대체인력이라든지, 대체인력은 총무과,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동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문고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고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동에서 운영하는 각 자치프로그램, 8개에서 많게는 15개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접수하고 청소도 좀 해 주고 이런 데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지, 꼭 문고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인력이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발표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발표회 개최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발표회 안 한 동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245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1월 5일 2층 강당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전농2동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참여하겠다고 해서 신청했다가 하겠다는 팀이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전농2동만 안 오고 13개동 다 나왔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어떻게 돼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거기에 소모를 안 했으면 반납을 하겠죠.

남궁역위원

반납해야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다 우리 예산이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63번에 256쪽이요.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전농1동을 제외한 13개동에 열린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책이 1년 지나면 구서가 되는데 각 동에 출판일로부터 1년 미만인 도서를 전체적으로 보유 대비 평균 몇 프로나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면서 몇 년도에 발간한 책을 샀느냐 하는 파악은 별도로 한 게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은 장소가 비좁고 책도 많이 없다 보니 빌려가는 분이 거의 없어요. 하루에 두 세 분, 서 너 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향후 대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이 주관을 해서,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뭐 작은도서관, 북카페, 동마다 있는 문고, 도대체 그런 데마다 있는 도서가 얼마나 있으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정해서 팀을 상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카페, 문고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예를 들어 장안1동에서 보유한 책이 이문1동에는 없다, 그런데 장안1동에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다 그러면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행정국장이 주관이 돼서 한 2개 과가 굉장히 머리를 맞대고 이 문고 활성화에 대해서, 또 북카페가 연말에 5군데가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팀이 하나 있어서 한다든가 해서 문고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난해, 또 올 초 동정보고회 때도 구청장님께서 10평 미만의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 이루어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도서를 구입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회단체가 2012년도보다 몇 개 불어났죠? 47개 단체에서 2013년도에는 49개 단체가 됐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49개 단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개 단체 불어난 게 어디어디 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마이크로칼리지라고 하는 교육진흥과에서 추천들어 온 데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에서 들어온 공익실천연대 두 단체가 추가 되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마이크로칼리지가 무슨 의미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교육진흥과에서 들어왔네요. 학생과 일반시민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또 건실하고 능력 있는 사회 주역으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연구하고 지도하고 지원 등을 하며, 이를 위해서 자기 주도적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다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보면 앞으로 자꾸 많아질 것 같아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체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이 단체명을 보면 상당히 생경한 게 많아요. 무슨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모임’, 이게 다 몇 백 만원씩 나가거든요. 이게 구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그러면 활동한 실적이나 그 성과 같은 건 사후에 점검을 하십니까? 그냥 보조금만 타 써 버리면 그만 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금년 12월에 확정이 되면 1월 중에 공고를 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십시오’라고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 오면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해당 부서로 보내서 이 단체가 보조금을 받을 만한 단체냐, 법에 아니면 조례의 목적에 합당한 단체인가를 구분해서 저희 과로 보내오면 저희 과는 전부 타당하다고 들어온 단체들을 놓고 심의를 하지요. 심의를 해서 이 단체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결정해서 내 보내주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단체가 말하자면 연간 활동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당연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있습니까? 이 49개 단체가 이제까지 활동한 실적이나 그 사람들 모든 본연의 활동에 맞게 활동했다는 내역이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전부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우리가 사회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서도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계획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다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아주 생소한 단체도 많지만 그런 단체가 도무지 뭘 하는지 아직 보지 못 했어요. 관내를 다녀보면 이런 단체들이 과연 구청에서 몇 백 만원 예산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건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그냥 구청의 예산만, 단체마다 몇 백 만원, 1,000만원 넘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만 나갈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좀 알아야겠어요. 이 단체가 과연 이렇게 받아서 캠페인이라도 한 번 하는 건가, 안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공익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건가 그걸 좀, 내가 볼 때는 전혀 이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추천한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 받을 때 전부 수합…….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정산이야 계산에 딱 맞춰 오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 지역사회나 우리 관내에서라도 활동하는 걸 못 봤다 이겁니다.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여기 보니까 보훈성격을 띤 이런 단체들은 활동하는 것도 보고 행사도 보는데, 그리고‘바른선거 실천모임’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 활동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선거 시즌이나 이때는 이분들의 활동이 필요하지만 아닐 때 이런 게 왜 나가야 되는지, 전부 다 검토해 봤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까 말씀대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들어와서 거기에 의해서 심사해서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동대문노인지회에 나가는 이거는, 지금 동대문관내 노인정이 얼마죠? 100 몇 개 입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126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급되면 각 노인정마다 균등 분할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집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노인회에 대해서는 노인청소년과에서 받았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2,850만원이 나가는데 순수한‘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에 모든 운영이나 업무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해당 과장도 도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걸 지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을 땐 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죠. 그래서 2012년도에‘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동대문지회’같은 데 보면 환경공해 방지 봉사대, 기초질서봉사대 발대식과 안전교육이 있고, 문화예술 나눔의 숲 체험 해설자나 경로당 실버시티 발대식, 한미 FTA 발효 국민축제, 경로당 지도자교육, 지도자 연찬회, 행복한 가족 만들기 명사특강, 치매예방 강좌, 어르신 체육대회, 경로당 지도자 연찬회, 자원봉사클럽 회원 교육, 송년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BBS서울연맹 동대문지회’는 뭐하는 단체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BBS라는 게 구두닦이로 알고 있는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옛날 구두닦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양화 수선공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렇게 단체가 많은데 사업계획도 받고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내역을 낸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신뢰가 가지 않는 계획이에요. 유사하고 이런 건 확 줄일 용의 없습니까? 2개나 또 불어났단 말이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도 공고를 내면 얼마나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는 예상도 할 수 없는 거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참으로 이게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이나, 누가 봐도 이건 그늘지고 소외된 데를 돌본다든지 이런 활동이 있는 데는 모르지만 단체명을 들어 보면 도무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사하거나 거의 활동사항이 별로 없는 단체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별로 보면 기능이 유사한 단체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말로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려운 문제…….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건 뭐 지원 안 하면 되는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고 그 단체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너희는 똑같으니까 합쳐라’ 이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적어도 몇 백 만원씩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유사한 단체를 자꾸 개설해서, 이것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단체는 있어야…….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 보고 해당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볼 때 이게 좀 유사하다 싶으면 그 해당과에 통합을 할 수 있는 일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은 보훈단체나 국가를 위해서 상해를 입고 이런 단체들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보면 아주 활동이 뭔지도 모르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공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걸 보지 못 했는데 보조금은 나간단 말이에요. 지원은 나간다 이거에요. 도무지 이 관내를 다녀보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걸 전혀 알 수 없는, 이름은 있다 이거에요. 이런 단체는 좀 줄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조금 전에 BBS를 구두닦이라고 했는데 구두닦이가 아니고 청소년 돕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구두닦이의 단체는 여기 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 바로 잡고 넘어가야죠. 뒤에 팀장님들, 맞습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뭐 하는 단체인지 한 번 알아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보니까 경찰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자율방범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경찰청에 등록 되어 있어서 소외계층, 비행청소년, 조손가정 1대1 사업도 하고, 우범지역 방범순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방범순찰 그런…….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자율방범도 있고 다 하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옛날에 BBS…….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 거 없애버려요, 동네에 타 유사단체가 많은데.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새마을운동에 보면 동대문지회에다 전년 대비, 지회는 돈을 좀 더 주고 있네요? 전년도에는 4,636만원 주다가 금년에는 5,400만원을 주네요, 맞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더 주는 이유가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구 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한 14가지로 상당히 많이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팀장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 협의회나 구 부녀회는 전년 대비 거의 절반에 가깝게 지원금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절감 차원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방금 하는 일이 많으시다며. 구 지회에서 하는 일이 결국은 각 동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 225쪽에 나와 있는 구 협의회, 부녀회는 각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구 지회에서 하는 일이 별도로 많은 건지, 결국은 각동에서 하는 일이 구 지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성격이 틀리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중랑천 가꾸기라든지, 영농 봉사활동이라든지, 배봉산, 그러니까 14개동이 다 모여서 하는 것을 구 지회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대회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행사가 많이 늘었고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줄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신규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도 1년에 부녀회에서 받는 돈이 180만원 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90만원으로 줄었다니까요. 그러면 1년 치를, 작년에는 180 받다가 금년에 90만원인가 이렇게 밖에 못 받으면 봉사단체들, 다른 타 단체들은 두 개씩 늘어나는 마당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직능단체인 새마을에서 이렇게 확 50%를 절감해 버리면 봉사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세찬

오세찬위원

2,394만원 줬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전년도에 1억 4,500만원인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전체 금액이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체가 9,2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 금액인데 지회에는 돈을 더 늘려주고 각동에 나가는 돈은 2,394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다니까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협의회. 그런데 또 새마을문고는 1,026만원 주다가 1,000만원을 줘요. 이건 줄지도 않았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전체적으로는 줄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 지회에서 하는 게 일반 동에서 하는 것보다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에서 모든 행사를 거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오히려 행사 같은 게 늘어났다고 보는 반면에 지원금이 이렇게 줄어들면 앞으로 각 동에 봉사하실 분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어요? 금년에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37%를…….

세찬

오세찬위원

더 깎았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깎았는데 아마 봉사단체들은 거의 현 수준을 유지하지 않았나, 지금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을 올리시고 몰라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5,000이 깎여서 올렸답니다, 4억 5,000인데 4억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전체 금액으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새마을 또 깎였겠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건 이제 그때 가 봐야, 확정된 다음에 한 번 배분관계는 좀…….

세찬

오세찬위원

새마을지회에 보면 스타렉스 차 한 대 나가 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구 지회에서 전반적인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개인 출·퇴근용으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 되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관리·감독 하셨어요? 새마을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일어나 봐요. 그거 개인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 알아요? (○자치협력팀장 최연재 팀장석에 서서 -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각 동의 부녀회장들이 다 알고 있는데 팀장이 왜 몰라요? 그것을 사무국장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어요. 키로 수 확인해서 매달 체크를 하든가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치협력팀장 최연재 팀장석에 서서 - 알겠습니다.) 제가 전직 지회장을 하고 그만두면서 스타렉스가 배부된 것으로 알고 그때부터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어떤 행사에 대해서 그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각 동의 회장님들이 이렇게 단체적으로 모여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먼저 사무국장에서 바뀌고 난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차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형편없다는 거예요. 이거 민원이에요, 민원. 민원이니까 제가 분명히 감사 때 짚고 넘어가려고 메모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과장께서도 그렇지만 팀장이 차량상태라든가 키로 수 뛴 거 일일이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자치협력팀장 최연재 팀장석에 서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용신동 같은 경우는 7명에 530만원 나갔고, 247쪽 되겠습니다. 전농1동, 전농2동은 75만 7,000원 나갔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통장자녀 장학금 및 새마을 지도자 교육비·자녀 장학금.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통장자녀 장학금은 저희들이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들의 자녀에 대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고등학생에 국한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1인당 89만 5,400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인당 75만 7,000원씩 해서 입금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통장 자녀 중에서 장학금대상자가 있나 찾아봐서 저희들이, 지금 통장이 361명인데 거기에서 저희 조례에 의하면 15%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에 국한되는데 그게 어떻게 발굴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발굴을 못 한 게 아니라…….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거의 1명씩 있는 동네가 몇 개 동 있고,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7명이 지급됐는데, 그러면 통장님들이 물론 연령대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신 통에는 해당이 안 되고 젊은 통장님들이 봉사를 많이 하는 동네는 많이 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발굴이 안 된 것 같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그걸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 놓칠 리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떤 동에는 전부 늙은 통장님들뿐이고 어떤 동네는 젊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217쪽에 보면 총무과에서 대두됐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구청장 상이라고 하면 정말 동대문 구민 중에서 모범적인 이런 귀한 상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만, 그러나 현재 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보면 963명을 추천하면 선정이 963명입니다. 뭐 각 단체에 있어서 훌륭한 분이 받는 것은 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상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러이런 부분이 참 타의 모범이 되고 잘 돼서 공적사항이 이렇고, 또한 그 단체에 대해서, 뭐 축구협회는 축구생활동호인에 대해서 이런 일을 참 잘해서 상을 상신합니다 이런 공적서 같은 게 혹시 올라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올라옵니다. 표창대상자는 저희 조례에 보면 동장이나 우리 구 단위 이상의 기관이나 단체장들, 학교장들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적조서가 당연히 올라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행사에 가보면 구청장배가 있고 또 회장기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구청장 상이 너무 흔한 게 아닌가, 우리 유혜경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게나 음식점에 가보면 구청장 상이 너무 흔하게 많다고 아까 총무과 감사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장배 상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1년에 몇 개씩 단체에 지급하고 상신하는 것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4부터 6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9쪽부터 270쪽까지 되겠습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유혜경위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과장님. 연번 65쪽에 보면 261페이지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는 바입니다.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25개구. 그 자료를 지금 저에게 주시고요. 왜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현인원이 너무나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동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센터마다 이번 연도의 행사실적 자료가 있으면 그 두 가지를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 됐습니까, 자료요청? 두 가지입니다. 25개구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올해 했던 행사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줄 수 있으면 주세요. 14개동에 있는 주민봉사자 명단을 주세요. 왜 그렇게 달라고 하냐면 동마다 자원봉사위원들이 너무 부풀려져 있어요. 실제 보면 나오는 명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제가 잡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동은 아닙니다. 답십리2동, 장안2동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265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으로 주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양광숙 자원봉사팀장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도 많이 안타까워 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나가서 자원봉사운영팀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아십니까? 아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왜 공무원이 자원봉사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여기에 명시가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법인 또는 비영리에게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있는 이유는 활성화를 위한 그…….

혜경

유혜경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합니까? 공무원은 공무에 준해서 공무수행을 하고 업무를 하셔야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혜경

유혜경위원

자원봉사위원은 전부 일반인이거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공무원들이 그 수많은, 61,912명, 14개동에 61,912명을 나누기 한 번 해 보면 한 개동에 몇 입니까? 한 개동에 몇 백 명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명단 제출해 주세요. 행사하는 실적에 있어서도 나오는 명수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저희가 어디 나가 보면 노란 조끼 입고 나온 명수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사실상 올리는 명수는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것으로 본 위원에게 돼 있고요. 왜 이걸 묻느냐면 이걸 공무원이 구청에서 직영을 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행정 쪽에 와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민간 위탁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민간위탁 할 경우 예산이 얼마가 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인구가 20만에서 50만 미만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 구가 해당 됩니다. 상근 인원을 8명 이상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타구에 민영으로 하고 있는 곳을 보면 인건비가 보통 2억 5,000, 3억 5,000 이렇게 들어갑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최대 9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설명한 내용이 뭐였냐면 혼합형을 만들어 주시든가, 아니면 센터장이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하면 공무원이 그 업무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센터장이라도 예산에 인건비만 책정을 해 준다면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돼요. 공무원이 왜 업무상 수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왜 관리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센터장이라도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은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센터장을 두게 되면 지방별정직 5급 상당 급여를 줘야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혼합형이라든지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 엄청나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부풀려서 명수를 올린다는 거죠,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부풀려서 올리는 거나, 센터장이라 봐야 시설 5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이나 2급 있으면 다 됩니다, 경력 있으면.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지역에 엄청나게 유능한 인사들이 많습니다. 발굴을 못 하신다고 하면 제가 발굴을 해 드릴게요, 전문가들을.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직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데 혼합형이 안 된다고 하면 민간으로 센터장이라도 한다고 하면 인건비 나누기 12하면 한 5,0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합니다, 더 수월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 팀장님께서는 굉장히 수긍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에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죠? 왜 과장께서는 안 올려 주십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립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예산을 올려주셔야죠. 올려주시면 더 수월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번에 올리셨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 올렸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안올렸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게 위원님, 그렇게 되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총액 인건비제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제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7%씩 부서별…….

혜경

유혜경위원

이렇게 그냥 지역에서, 동에서 14개 자원봉사센터장들이 다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장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풀려서 올리는 인원이 있고 6만 몇 천명 줄로 한 번 세워볼까요? 지금 자료 갖고 오면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용신동 자원봉사센터에 돼 있나 출석을 매겨볼 겁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지금 예산에 안올렸다고 하면 아직 예산 안했으니까 한 번 올려보세요. 올려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맞게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향 있습니까? 맞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이 전공이니까. 우리 양광숙 팀장님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건 민영화로 가야 맞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 양광숙 팀장님 안 계시는 게 좀 그러네요.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윗선에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번 올려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지금……,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올릴 수는 없으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지금 의회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심의를 할 것입니다만…….

혜경

유혜경위원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지금은 행감 중에 있으니까 예산 심의는 아직 아니거든요. 한 번 올려보세요, 과장님. 제가 예산을 안 깎이게끔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다 갖고 오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향 있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손을 못 댑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손을 못 대십니까, 아직 저희는 행감 중에 있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쪽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렇게 작년에도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예산 올라가기 전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것을 못하고 계획을 못 세우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각 부서별로 37%씩 절감을 한 상태에서 인건비를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그렇다고, 과장님! 센터장 월급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계획 세워보세요, 지금이라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생각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 번 고려해 봅시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고려를 해…….

혜경

유혜경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가는 예산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라도 월급을 주고 우리가 쓰자고요. 그러면 직영이 아니라 센터장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관리를 할 수 있고. 위원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너무 안타까워서 우기는 겁니다, 지금.

주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주정위원장

아직까지 예산편성을 안 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한 번…….

혜경

유혜경위원

왜냐면 구의회에 넘어갔는데 저희는 아직 예산을 보지도 않았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자체에서는 완전히 마감을 해 버렸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마감을 할 수 있어도, 저희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구의원들은 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왜 할 수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 의향을 들어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올리는 것은 과장이 올리겠지만 제가 올릴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편성할 때 보면 이만큼 절감해서 이쪽으로 붙이시고 그러잖아요.

혜경

유혜경위원

항목에 없는 것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과장께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다 넘어갔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동료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때…….

혜경

유혜경위원

그 자체를 안 올렸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에서 올려서 잘렸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에 제가 뭐라 하겠는데 기획예산과 올라갈 때 과장께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양광숙 팀장께서 저한테 와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못 올렸다고, 지금 저희들도 정말 힘듭니다. 수당까지 막 하고 각 부서 깎아내리는 판에 새로운 것은 아예 입도 벙긋 못할 정도로…….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59쪽에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개·보수 환경개선을 했는데 2012년도는 장안2동, 전농2동, 답십리2동 3개 동사무소를 해서 647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2013년도 10월 말까지 벌써 34개 업체가 참여해서 1억 3,500만원 정도, 이거 갑자기 선심성 개·보수를 한꺼번에 많이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작년에는 6,476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1억 3,500만원 돈이 갑자기 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게 각 동별로 누적, 매년 동별로“어디 보수 해 줘라, 어디 보수 해 줘라”죽 저희들이 접수를 해 놓습니다. 해 놓고 순서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 같으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볼 때는 각 동사무소 한꺼번에 이렇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보십시오, 위원님. 작년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해서 2개월 치고, 자료 만든 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왜 2012년도는 자료는 없고, 이건 뭐 두 달 치하고 이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요구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럼 올해 2013년도 10개월치가 벌써 1억 3,500만원 돈 되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실 내용을 보면, 용신동 같은 경우 가스보일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공사내역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몇 KW의 난방 용량 보일러를 했다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금액만 해 놓은 겁니다. 소요예산만 해 놓았는데, 34개 업체는 동사무소 개·보수에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면허가 있는 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그냥…….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동에서 요구한대로, 견적 받은 대로 예산 배정만 해 주고 계약부터 준공까지는 동장 책임 하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다들 그러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떤 용량의 열기구를 어떻게 했는지는 없으니까 예산만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3,500만원 정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떤 공사를 하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기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거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동사무소 개·보수에 1억 3,500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타지역 사람보다, 이런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100만원, 200만원, 몇 백만원 짜리 일은 되도록 이면 우리 관내 구민으로서 일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자 이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전에도 보면 어디 중랑구다, 양천구 사람들이 6년, 7년 와 동대문구 일을 하더라고,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전혀, 그러니까 일만 시키고 예산만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동장 책임 하에 하면 구청은 예산이 나가는데 하나도 관리·감독도 안 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동감사가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왜 그러냐면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 가정용 30∼40평대도 통상 업체 시켜본 분들은 알 겁니다.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선인데 어찌 되었는지 보면 견적이 과다하게 되고 지급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철저하게 시장조사도 하시고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적은 일은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배정 때 그렇게 문구를 넣어서 시달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과장이나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65번 262쪽에 보면 자원봉사 홍보, 소식지 등이 있어요. 자원봉사 리플릿 발간으로 해서 약 4,000부, 자원봉사 소식 알리미 발간을 2회 해서 2012년 12월에 20,000부, 13년 7월에 10,000부가 돼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 이 인쇄물이 배정된 것을 한 번이라도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별로 보내는 거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쇄소에 얘기를 해서 보내놓고 거기서 주로 저희들은 동 직원들 사인 받아 온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각 동사무소나 행사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홍보물이 1/3도 안 나갑니다. 전부 폐지로 그냥 들어가요. 앞으로 자치행정과 외 총무과를 비롯해서 모든 부서별로 홍보물을 1/2이든 1/3를, 한 1/3를 줄이세요. 인쇄소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너무 홍보물이 많습니다. 각 동사무소 총무님들께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 홍보물이 과연 얼마나 나가는지. 행사는 2, 3일 밖에 안 남았는데 홍보물이 몇 천부가 나와 가지고 1/3도 아니고 1/10이나 나가나요? 그대로 쌓여가지고 폐지로 나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감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자원봉사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5대 때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급여를 책정했어요. 지금도 자원봉사센터장 급여가 있어요. 담당 주임 얘기 한 번 해 봐요, 있죠?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있다고요.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냐면 기간제로 쓰고 있다고요, 3명인가. 1명 줄 것을 3명에게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없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청에서 센터장을 안 뽑을 뿐이지, 예산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번에 감사실한테 따졌어요. 왜 센터장을 안 뽑냐고 했더니 ‘그 자격 가진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기간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있어요, 지금. 지금도 뽑으면 돼,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담당이 한 번 얘기해 봐요.

혜경

유혜경위원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구청에서 의지가 없고 기간제로 한 3명인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감사 때 한 번 따진 거예요. 또 262쪽에 보면 상해보험 가입으로 846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냐면 11,400명 나가고 있어요. 아까 보면 가입자가 6만 얼마인데 이만큼 상해보험을 들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아닌 사람도 많이 들어주고 있다는 거지,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14개동 따지면 1개동에 800명 이상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야, 262쪽 맨 밑에. 이것도 앞으로 주무과에서 확인을 해서, 아까 명단 얘기했지만 봉사하는 사람만 들어줘야지 무작정 명단에 있다고 다 들어주면 1개동에, 나눠 봐요, 한 번. 11,400명을 14개동으로 나누면 800 몇 명이 돼, 1개동에. 문제가 있죠? 답변해 보세요.

혜경

유혜경위원

자원봉사가 그냥 올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남궁역위원

그만큼 예산 840만원이 1년에 그냥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남궁역위원

봉사하는 사람 아니면 다 들어 주면 안 되잖아.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법에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어서…….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회원이라도 봉사하는 사람 있고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쉬는 사람 있고 하는 사람 있고, 이걸 가려서 보험을 들어주면 우리 보험료가 반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실제 봉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 1개동에 10명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험료 한 2, 300도 안 든다고. 이런 걸 우리가 예산 절감차원으로 접근해서 과장님이나 과에서 이런 것만이라도 찾아내는 게 공무원 임무지, 공무원 하는 일이 뭡니까? 이런 거 찾아서 어려운 살림 보태 쓰는 게 임무죠. 이건 철저하게 한 번 따져보고 답변 바라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라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동청사관리팀이 따로 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팀장까지 2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하고 직원하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팀장이나 직원이 건축직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직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14개 동청사 중에 재개발 쪽에서 위치변동 해서 지어준 청사가 몇 개나 되죠? 동청사관리팀장이 알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두 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어디죠? 휘경2동하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농2동.

세찬

오세찬위원

휘경2동하고 전농2동. 휘경2동에, 260페이지 31번에 보시면 외벽마감재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616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6월 20일에 발주 줬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거 저희들이 소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대우 그 쪽에서 ‘우리는 책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규명을 하자’ 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소송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작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 보세요. 하자보증에 들어서 건축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건축법」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동청사관리팀에서 그 시기를 놓친 거예요.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데 그게 마치 태풍 한 번 되게 오면 양쪽 것이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나가다가 사람이라도 하나 맞으면 동대문구청 난리 나는 거잖아요.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청사관리팀에 건축직이라도 있어서 동청사 14개동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또 휘경2동 민원실에 가보면 방수가 새 가지고 벌레무늬 천장텍스가 다 떨어집니다. 한꺼번에 왕창 떨어져 버렸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아주 형편없습니다. 저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동청사관리팀 직원 하나가 건축직에 몇 년간 했다든가 아니면「건축법」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알고서 건축과에서 아니면 직원이 대동을 해서 14개동을 순회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보증기간에 종목들이 있죠? 조경이라든가 이런 건 2년이고, 일반 외벽이라든가 새시는 3년이고, 철골구조 이런 건 5년이고, 10년까지 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거기 기한에 맞춰서 이걸 제때 제때 짚었으면 소송갈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쪽에서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해 줄 것을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 600만원 괜히 없앴잖아요. 소송비도 꽤 들겠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다 승소해서 받아내야죠.

세찬

오세찬위원

승소해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꼭 승소한다는 저기가 있을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정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공공청사과가 있었어요. 추진단이라고 있을 때는 토목직, 건축직이 다 있었는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저희 팀이 하나가 됐는데 저희도 예전에 건축직이 하나 있었어요. 있다가 건축 부서에서 인원 문제로 다시 데려가 버려서 지금은 없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건축과나 주택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 한 명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면 동청사관리팀에서 건축과에 요청을 해서 이게 보증기간이 언제 끝나니까 이 전에 우리가 무언가 발견을 해서 상대 시공사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개·보수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립되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 합당되는 모든 건물들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휘경2동. 민원실에 물이 고여 있다가 한꺼번에 그냥 떨어질 때 인명피해 안 난 게 천만다행이고, 지금 외벽마감재도, 과장께서 나가 보셨다면서요. 그런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내 주고, 관리·감독하는 관청에서 동청사를 그렇게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년도에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회의하실 때 있잖아. 그때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건축과와 연계를 하시든 아니면 직원 하나를 편성 받으시든 해서 동청사 관리를 소홀히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59쪽에 보면 제기동 동청사에 있어서 5층에 헬스장이, 주민자치위원들 하고 동 주민들이 헬스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외부에 의해서, 동민 전체는 헬스장이 들어 와야 된다고 다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용도로 들어 와야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도 담당 팀장하고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사가 들어서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걸어서 7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10명 이내인 것 같고, 그래서 용도를 헬스장으로 하느니 다른 용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청량리나 용신동의 다른 자치센터에 있어서, 지금 현재 헬스장은 강사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동에 단체나, 11개의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11개 단체에서 다 찬성을 하고 있고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행정을 폈냐면, 청량리동의 홍릉문화센터의 헬스장이 바로 10m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헬스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동대문 복지센터의 거리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주변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민들이 원하는 헬스장을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제가 검토한 대로는 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주정위원장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는 헬스장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아마 서명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의 계획대로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작년에 제기동 주민센터 철거작업을 했었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동청사부지 매입하고 철거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 네.

주정위원장

거기 처음에 낙찰 계약을 얼마에 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계약을 2,700에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2,700, 입찰로 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입찰로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변경해서 집행이 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그게 얼마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게 1,100만원이요.

주정위원장

1,1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1,100만원이 왜 집행이 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밑에 지하에 건축물 폐기물이 한 500톤 가량이 묻혀있었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하고 전체가 500톤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걸 나중에 해서 보니까 건축폐기물이 302톤이고 혼합폐기물이 28톤 나왔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동주민센터 부지는 알다시피 이 폐기물을 다 처리하고 휀스를 다 쳤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 다음에 이번에 9월 5일에 착공하고 다시 폐기물이 나왔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이 폐기물에 다시 2,000만원을 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이 300톤하고, 폐자재가 300톤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300톤 제가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00톤의 처리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과장께 이야기를 하니까 처리비용이 1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때 제가 팀장한테 그게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발생해서 “과장님 이게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와있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폐기물이 상당량 매장이 돼 있다”, “그거 처리하려면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한 1억, 저는 정확한 계산하지 않고 “한 1억 정도 안 들겠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폐기물을 다 처리해 가지고 돈을 지불했는데 그것도 1,100만원을 다시 추가해서 했는데, 또한 휀스까지 다 쳐놓은 이 부지가 어떻게 해서 지하에 또 건축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은 뭐합니까? 자, 여기에 사진을 보면 건축폐기물을 묻고 있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사진설명) 그러면 작년에 계약했던 폐기물 처리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배상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묻어가지고 다시 발생한 것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정위원장

아니, 이거는 해외토픽감이에요. 어떻게 관공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해외토픽감이에요. 우리 관청에서 다른 민간업자가 이런 일을 해도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다시 건축폐기물을 묻어놓고 다시 또 돈 주라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폐기물 300톤에 대해서 업자가 다시 2,000만원 달라고 그랬었죠? 추가로 다시 폐기물이 300톤이 나왔으니까 거기 계약상에는 없었으니까 2,000만원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십니까? 과장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장한테 건축물 폐기물이 나와서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 과장께 전화를 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이 다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갑니까?” 하니까 1억이 들어간다고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최초에.

주정위원장

최초에 했잖아요, 그렇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축물 폐기물을 묻어놓고 다시 나왔다는 자체가, 이거를 그냥 휀스를 안쳤으면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 민간인이 와서 파가지고 폐기물을 묻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현장사진을 한 번 보시게 되면 묻는 장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묻어놓고 있다가 고르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고발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주정위원장

사실인데, 사진도 있고 사실인데, 이게 고발조치를 해야 되지 이걸 청구를 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과장님께서, 신규 신청하는 업자가 2,000만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1,137만 1,800원 이렇게 했는데 반올림해서 저희들이 1,200예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그걸 전액 부담하겠다” 이렇게…….

주정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들이 처리하고 청구를 안 해야지, 본 위원장이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돈을 그럼 2,000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먼저 폐기물 철거업체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수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우희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길춘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73쪽부터 330쪽입니다. 연번을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69번부터 7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하는 게 뒤에가 있어요, 연번이.

주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요. 지도·점검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위에 보면 게임 제공업 소계가 33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45개로 해 가지고 지도·점검 사항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숫자가 왜 틀린 거죠? 일문일답입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게임 제공업 업소 수는 33개소인데 이게 경찰이나 민원신고 들어가면 업소가 한 번만 단속되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역위원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281쪽에 문화회관 근무인원 및 지원예산 현황에서 보면 그 인원이 7급 1명이 2012년 자료보다 추가로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 충원한 거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281쪽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인원이 저희 직원 기능직 7급 3명, 8급 1명은 변하지 않고요. 전년도에 직급이 7급 2명, 8급 2명 해 가지고 8급이 7급으로 하나 승진이 돼서 지금 현재는 7급 3, 8급 1, 4명입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74번에 보면 지역전통문화 육성관리 및 보존 대책에 보면 각 동에 부군당제부터 시작해서 산신제, 영신제 이렇게 죽 있는데 전년 대비 지원금들이 많이 올랐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개 동이 올랐습니다. 회기동이 작년까지는 경희대학교 위에 선동호, 호수에서만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잔치를 같이 했습니다, 제 지내기 전에. 그래서 금액을 상향시켜 줬고요. 그 다음에 휘경1동 영신제 같은 경우가 인원이 많아 가지고 그쪽에서 신청이 50만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더 추가 해줬습니다. 2개 동만 추가 해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동하고 휘경동인데 신청을 해서 더 올린 거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신청을 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약간 여유가 있어서 해줬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동 같은 경우는 제례위원들만 경희대학교 안에 선동호에서 제를 지낼 때 100만원을 지원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 하시겠다 그러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낮에 노인 분들을 동사무소 앞에서 점심식사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그래서 100만원 올린 걸로 제가 아는데,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380만원인가 주다가 400만원 주나요? 350에서 400주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350에서 400.

세찬

오세찬위원

400주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생각에는 낮에 식사를 하는 과정에, 이제 예산절감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예산이 좀 각 동의 현황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원금이 좀 많거나 아니면 행사를, 이 어려운 판에 조금씩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참고를 하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75번부터 80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79번에 295쪽, 체육시설관리 현황을 보면 구민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4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수입현황을 보면 인건비만 대충 계산을 해봐도 적자폭이 상당합니다. 수입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단의 취지가 사실은 이익이 좀 많이 나기는 나야 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성이 많이 가미가 됐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단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도 구민체육센터만 흑자고 나머지 이문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동대문구체육관 거기는 현재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가본데 배석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석을 부탁드리고요. 답십리 고미술상가 명소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것이 작년부터 추진돼서 올해 초에 시비 100%, 18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별 진척이 없고 내일 모레면, 불과 한 달 반이면 서울시 돈이 불용 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에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1월에 서울시에서 김인호 시의원님께서 18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조금이라는 것은 구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라가서 시의 해당 과와 협의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일단 시의원님께서 저희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18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18억이라는 돈이 고미술상가의 전시장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미술에는 고미술회가 있습니다. 고미술회에서 이 사업을 위한 사업장 장소를 상당히 시와 구와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깔아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동부 쪽에 한 개소, 서부 쪽에 한 개소를 협의를 했는데 서부지역 쪽에는 건물이 한 48평으로 면적이 좀 작고 면적에 비해서 요구하는 가격이 평당 2,200만원 대에서 매입가가 14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시에서 잠정적으로 감정을 해 본 결과 10억 정도다, 그렇게 나와서 거기는 좀 부적정하다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는 호박나이트클럽 부분입니다. 3층 부분인데 거기에 절반을 매입하는 안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평당 990만원으로 해가지고 12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주변 환경이 나이트클럽이 5층에 있고 월 2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고 거기도 조금 부적정하다, 이 결론은 저희가 내린 게 아니라 시에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의견이 대두돼서 고미술회와 시와 구가 협의를 한 결과 제3장소인 지금 답십리동 498-7번지 건물에 3층 내지는 4층 건물이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미술회에서는 동부와 서부지역하고는 거리가 좀 있고 장소로서는 좀 부적합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송광석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금액이 불용 처리가 되면 답십리 상가 활성화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미술회에서도 제3장소를 일단은 괜찮겠다 해서 시에다 통보를 해 줬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구에다가 보조금을 내려줄테니까 언제까지 보조금을 신청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관리 방안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간부들이 상의한 끝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이렇게까지 시에서 다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맞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고미술회하고 검토를 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그래도 고미술회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구에서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고미술 전시장을 해놓고 내년도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위탁 받는 협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아직 기반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월 5, 600이 들어간다 그러면 1년에 7, 8,000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과연 운영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기반이 좀 조성되는 2, 3년간은 관리비를 연 1억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상가를 구입하는데 17억, 그리고 1억은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 하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시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그 조건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가 돼가지고 지금 서로 조율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인호 시의원이나 본 위원이,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없는 사업을 김인호 시의원님이 엄청 노력을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보내는데 조건부로 받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구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안 맞으면 안 받겠다,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고 시에서 과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시장을 마련을 해놓고 예산이 전무한데, 내년도 과연 운영을 했을 때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뭐 하러 했느냐 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거를 올린거지, 우리가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과장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팀장이 전화 왔을 때도 똑같이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조건으로 인해서 그게 안됐을 때는 우리가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리고 서울시 교부금이 100% 내려오는데 우리 구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요구 사항을 내걸어서 받고 싶은 것은 받고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받고 이렇게 해왔으며, 지금 전체 25개구가 교부금을 내려 보내는데 조건을 달아서 교부금을 받는 곳이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원래 교부금을 받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사전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내려주는 게 정상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김인호 시의원님께서 18억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거는 고미술회에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고미술회에서 그러그러한 애로사항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분명히 시 담당 과장한테 설명을 했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해 주면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에서 요구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려 보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서울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구에서 요구사항을 달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모든 시에서 내려 보내는 사업이 그러면 도서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받았는데, “시 돈을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니 이런 것까지 해주십시오.”, 앞으로 몇 년 간은 모든 독서실이나 도서관 이런 것이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받고 시비를 받겠다 해서 시설한 건물이나 그런 도서관이나 우리 구에서 받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나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시설할 때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건립을 하지만 운영할 때는 일부분에 구비가 들어가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고미술 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하는 걸로 시에서 제시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미술회에서 그거를 과연 지금 예견되는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어차피 시에서 해 주셨으니까 시에서 좀 더 도와달라는 측면에서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국장하고 저하고 시를 방문해서 김인호 위원장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구로 18억을 다 내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구에서 할 테니까 18억을 내려줘라”, 그런데 시에서 이거는 시에서 추진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도 시에서 마무리를 다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했던 거지 저희가 이거를 안 받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내려 보내는데 그냥 돈만 18억 내려 보낼 테니까 구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건 전혀 아니죠.

광석

송광석위원

아니죠. 당연히 시에서는 100% 시비를 내려 보내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맞게 써라, 이러한 식으로 당연히 관여를 해서 아우트라인을 잡아 주죠. 그 다음에 구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우리 뜻이 안 맞으니 받기 싫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동대문구가 이렇게 시비를 받으면서, 아니 시비 내려준다면 “아! 감사합니다” 받아서 여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만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굴면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어느 분이 틀고 있는 분이라도 혹시 계십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거절할 이유도 없고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내려줘서 할 테니까 그렇게 내려달라고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이건 추진을 하라’ 그래서 장소까지 모든 걸 다 시 주관으로 해서 ‘어느 장소에다 얼마에 하고 얼마 인테리 비용하고 어떻게 하라’, 그 다음에 ‘위탁업체는 어떻게 하라’, 조목조목 모든 것을 다 내려줘서 할 바에는 시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구에서, 그러니까 내려주면서 구청은 그냥 알아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보조금계획서를 신청할 때에도‘우린 하겠다. 그 대신 이러이러한 고미술의 의견이 운영을 하고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차피 시에서 도와줬으니까 좀 도와 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건을 달았던 거고,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은 일단 저희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달라, 우리가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계속 이야기에 서로의 입장차이가 있는데요. 틀림없이 서울시 쪽에서는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구에서 원하는 대로 100% 다 어떻게 해 주느냐, 그리고 사업을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손해가 1년에 한 1억 날 것이다 예측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니, 그쪽에서도 활성화를 빨리 시켜서 흑자로 전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3년이고 4년이고 보전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니 내려달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구에서 마음대로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좀 빠져라, 아니면 서울시가 100% 다 하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는 그냥 우리 구에 하는 것만 용인해 주겠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차 시하고 똑같은 사항을 담당자, 과장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 공무원끼리는 충분히 대화를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똑같이 안 받겠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안 받을 이유도 없고…….

광석

송광석위원

혹시라도 우리 동대문구가 시비 100%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요구사항을 달아서 이렇게 받은 사업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항상 보조금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시에서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보조금을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걸 거부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하겠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거부할 이유도 없고. 단지 지금 소통 자체가 해석에서 좀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고미술회하고의 대화를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내일 모레면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가 될 상황인데, 지역구의원인 황보희득의원, 송광석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이거 협의해 보셨습니까? 아니 지역구 사업을 지역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는 데도, 내일 모레 말 그대로 불용처리 될 시비 18억은 다음에 우리 구의 자산으로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터덕거리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무능한 지역구 의원들이 되는 겁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동료위원께서 공약사업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한 서울시 김인호 시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내려 보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또한 구청장이나 국장도 지금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논의했던 사항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장 선에서 된 사항이 아니고 18억 내려온 상태부터 다 알고 같이 협의해서 시와 구하고 김인호 시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이지 저희가 단독으로 한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도서관이나 정보화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도서관 편의시설에 있어서 짓기만 해놓고, 현재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아마 관리부분에 있어서 되도록 이면 서울시에서 맡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에서 구로 내려올 예산이었습니다. 자체가 자치단체로 보전해 주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8억을 내려주면서 시작을 하자 라는 측면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일단은 시 주관으로 해라, 그러한 시의 담당 과장, 그 다음에 김인호 위원장님과 같이 상의한 끝에 그렇게 하는 걸로 추진을 계속해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저희 구에다 내려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래도 구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보조금을 신청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한 끝에 그래도 신청을 하는 게 맞다, 고미술회하고의 대화를 해 보니까 그래도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부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지만 좀 불투명하니까 어차피 도와준 김에 시에서 좀 한 2, 3년간은 운영비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보조금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그런 조건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고미술품협회에 그것을 줄 테니 고미술협회에서 관리할, 운영할 그런 협의는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사업은 시·구, 그 다음에 고미술회, 김인호 위원장님 다 같이 협의가 이뤄지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행정국장께 바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교부금 18억을 내려 보낸 데 대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낸 데 대해서 조건부로 요구사항을 달았습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연 2억을 3년간 6억을 달라,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2억을 더 달라, 그러면 총 8억을 더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맞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래 놓고, 지금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더 올려서 주겠다, 아니면 못 주겠다, 혹시 답변 받으셨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25개구에서 이런 조건부로 돈을 받는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 조건을 수용하든 안 하든 시에서 판단해서 주고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왕 시에서 거의 총괄해서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구로 보내면서 이렇게 하라, 신청해라 이런 의도로 공문을 시달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습니다, 받는다’ 그 대신 지금 원래 운영비가 대략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대략 한 7,000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인건비, 관리비만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만한 전시시설을 갖췄으면 연간 분기별로 어떤 특별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들이 초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면 더 없이 좋고, 우리 구로서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칭사업이 됐든, 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구에서 보조는 일정 부분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큼은 우리 구에서 하나도 투입을 안 하겠다, 지금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사업할 때에는 직원을 200만원짜리 1명을 두고, 그 다음에 직원을 130만원 짜리로 2명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힘들면 인원을 줄인다든지, 그 정도의 융통성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18억 중에서 시에서 17억 가지고 전세를 얻어라, 건물을 사라, 아니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16억짜리로도 구할 수 있고 인테리어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구 재정이 너무 힘드니, 너무 많이 들어가니 내년에라도 어느 정도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요구조건이 안 맞으면 18억 안 받겠다,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요구조건이 안 맞았을 경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우리가 신청하는 란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송광석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한 2억원씩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현했는데 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요구조건이 안 맞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당연히 우리가 신청을 했으니까 받아야죠.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조건은 안 받아 주는데 18억만 받고 그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거기에 설치할 것인지, 말 그대로 우리 요구조건이 안 맞으니 우린 받지 않겠다 할 것인지?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어차피, 18억이라는 돈이 동대문구 자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장 책임 하에 집행하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죠. 만약 거기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일단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야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구비가 들어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미 예산 편성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책자가 곧 송부 될 것 같은데요.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냐 하면 이러한 것이 연초부터 시작돼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손 놓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본 위원이 서울시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거의 동대문구는 안 받을 형태다, 말 그대로 이렇게 까다롭게 서울시한테, 서울시가 돈을 교부하겠다는데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붙였을 때는 안 받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데 도대체…….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송광석위원님께서…….

광석

송광석위원

어느 선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까? 우리 행정국장께서, 아니면 부구청장, 구청장께서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물론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결정을 하시게 되지만 모든 행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하면 좀 깁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대충은 저도 참석을 하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제가 간단히 좀 핵심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현재 송광석 동료위원하고 과장께서 그것에 대해 한참 논의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께서 잘 처리를, 또한 구청장의 결재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조율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돈을 안 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우니까 운영경비를 매년 2억원씩 한 3년 정도는, 이게 원래 시의 계획을 보면 18억원을 줄 테니까 그 전시장을 만들어서 대관이나 경매나 상품을 판매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미술상가 쪽 얘기를 들어 보면 도저히 그것을 운영할, 월 평균 최소비용이 돈 1,000만원 정도 이상이 깨지는데 그렇게 수익을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좀 보조해 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을 매년 2억원씩만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고, 지금 150평 정도를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1억원 가지고 전시실이나 판매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리모델링 비용으로 이번에 한해서 한 2억을 더 시에서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시에서 판단해서, 저희가 그것을 조건으로 했지만 그 조건이 수용되고 안 되고는 시에서 내려주시면 받습니다. 어떻게 됐든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쓰면 됩니다. 그걸 지금 안 받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금 답변이라고 계속 중언부언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시가 교부금으로 18억을 교부하겠다는데 안 받겠다 것 이것도, 그러면 보통…….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안 받겠다고 한 사실이 없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 동안에 몇 억을 해 달라니까 이게 문제죠.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동네 독서실에 학생들이 드나들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독서실 입실하는데?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500원씩 받고 있는 거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관장, 서무, 수납…….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3명에서 5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 청소, 5명, 6명 그래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청이 독서실 하나 평균 월 얼마 들어갑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얘기하시는 건지 독서실을 얘기하시는 건지…….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독서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일 독서실, 뭐 다 있잖아요. 지금도 38억을 가지고 휘경동 하나 이문동 하나, 세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규모에 따라서 적어도 7, 800에서 1,000만원 정도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도 받아서 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관장 이하 급여가 전부 시에서 지급됩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안 받는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자꾸 중언부언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를 한 번 보세요. 이거는 18억이라는 돈이 시로부터 나오는 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아니, 그건 시에서 보조를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건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왜 합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쨌거나 동대문구에 유치를 하면 구유재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가 재정 부담을 하는…….

주정위원장

아니, 황보희득위원님!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니요. 위원장은 자꾸 말씀하지 말아요.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위원장은 좀 얘기하지 말아요. 자꾸 위원장이, 오늘 종일 위원장이 회의했지 다른 사람이 회의 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가만있어요. 발언권 얻은 이상 내가 말을 합니다. 18억을 주는데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아니 교부금을 받는데 구가 아무런 여기 하지 않는데 시가 순수하게 3년 동안 이걸 다 지급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거 뭐 동대문구청이 이걸 하면 해당 공무원들이 별 재미없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교부를 더 해 주십사 하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수익이 날지 안 날지도 아직 미지수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500원씩 받아 가지고, 도서관 관장에게 백 칠 팔십 나가죠. 전체 운영하는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월 돈 1,000 나갈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가 18억을 내려준다고 하는데도‘야, 3년 동안 한 2억씩 더 내 놔’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안 내려 주셔도 저희가 18억 내려주시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11월 8일 되면 벌써 불용처리 되네요. 끝나네요. 이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18억을 주셔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왕 시에서 여태까지 운영계획을 만들어 주셨는데, 수고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그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보낸 건데 그걸 무시하고 주셔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해당 국장이나 과장 답변이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만약 시에서 운영비를 몇 년 동안에 보전해 주던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500원씩 받고 몇 명 드나드는 것도 관장 이하 직원이 5, 6명 있는데 그러면서도 구청은 독서실을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사업도 안 해 보고 교부금 18억을 준다는데 안 받는다, 그런데 조건을 달아서, 무슨 돈 받는데 조건부를 또 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재미 없습니까? 뭐 이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이 별 재미가 없습니까? 시가 시키면 어때요. 시가 그러면 사업방향을 하는 대로 하고 구청이 나중에 그걸 받아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걸 주셨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쓴 것에 불과하지 그 의견이 들어갔다고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선 18억 받고 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뭐 요구조건을 달아놨어요? 세상에 보조금 받는데 요구조건을 달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옳다고 봅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 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거 해 봤자 만날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구가 재정이 어려우므로 시가 좀 지원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다른 공공시설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김인호 서울시 재정경제위원장께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김인호 시의원 얘기하지 말고…….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서울시가 동대문구로 18억을…….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역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교부금을 준다는데…….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왜 안 받느냔 말이에요. 왜 안 받아요? 안 받는 그 사유가 뭐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무시하셔도, 시에서 무시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요구조건에 안 맞으면, 시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봐라, 무슨 연 2억씩 갖다가 몇 년을 달라한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왜 18억은 안 받습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안 받는다는 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교부금이 결국은, 그러면 운영을 하다가, 18억을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니다. 하다가 내년이나 뒤에도 시에다 운영상 교부금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고미술상가가 자체적으로 경영을 해서 수익이 날지, 또 만에 하나 구청과 시가 서로 분담하는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구도 몇 억은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8억을 왜 안 받냐 이거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황보희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에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왕이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구 재정도 어렵고 저쪽에서 자구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니까 좀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인데 그것을…….

주정위원장

국장님, 지금 국장께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청장도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다 알고 계십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시에서 교부해 주는 18억을 왜 안 받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 받을 이유도 없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연 2억씩 해 달라고 3년을 했잖아요.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데 이게 솔직한 얘기로 안 받겠다는 조건입니다. 요구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뜻이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가 교부를 해 주는데 요구조건을 다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요구 조건을 달아 가지고…….

주정위원장

과장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기동의 어린이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 지역입니다만, 여기에 가용경비 나가는데 있어서, 또한 과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고미술상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익성이 안 남기 때문에 현재 3년 치를 더 달라고 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운영방법이 서울시에서 내려줬을 때 어떤 방식에 의해서 운영을 해서 조달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경비에 대해서 한의약박물관처럼 우리 동대문구 지자체에서 이걸 다 운영하라는 그런 뜻인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답십리 고미술상가는 적자가 난다고 안 받고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하는 업체는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라 고미술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업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을 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운영하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기 때문에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을 저희가 요청했던 내용이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한 적도 없고, 올리면서도 똑같이 담당 과장과 팀장이 전화가 왔을 때 이것은 안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건의사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 달라고 대화도 했고 서로가 협의됐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달다 보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아까 또 송광석위원님이 “돈 18억을 내려주면 장소를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시에서 이미 제3의 장소까지 지정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계약금도 아까 융통성 있게 16억이 될 수도 있고 1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약간 비추셨는데 그 부분도 이미 장소와 계약금액과 인테리어비용을 구분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미술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받겠다고 계획서를 올렸던 거고, 거기에 요구조건이라는 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하면서 주는 대로 그냥 받지 그런 조건을 달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시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건의했던 사항이지 저희가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석

송광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광석

송광석위원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잘 안 보셔서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수익을 내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18억이 내려오면 우리가 요구조건을 달았음에도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도 돈이 부족하고 하니 동대문구의 요구조건도 까다롭고 해서 우리 18억 자체를 불용처리 시키겠다.’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저희 구만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답십리 상가는 고미술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고미술회의 의견을 같이 듣고 시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우니 그냥 불용처리 시키겠다.’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시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지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책임을 져야지 구청장이 책임질 일도 없고 시에서 책임질 일도 없고, 여태껏 협의하고 업무를 조율하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러면 시도 무책임한 거죠. 저희가 그 조건을 수용해서 안 준다고, 그것을 안 주면 못 주겠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죠. 저희는 최소한 그런 의사표현을 했는데 18억을 내려 보낼 테니까 구청장이 알아서 그 범위 내에서 고미술 전시관을 운영해라 이렇게 내려 보내면 될 것을 그 조건은 못해 주니까 안 주고 불용시키겠다 그것은 논리가 좀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이신 구청장하고 국장, 그리고 담당 과장께서 또한 고미술협회의 운영진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81번부터 8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6쪽부터 330쪽까지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82번에 315쪽, 2012년도 전국합창페스티벌, 한국합창경연대회 예산을 전혀 지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합창단 수련회 및 견학, 국제합창 경연대회 비용을 전액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돈을 쓰다 보면 몇 천원도 남을 것이고, 자투리 하나 없이 다 지출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참석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합창단 수련회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합창페스티벌과 한국합창경연대회는 그러한 대회가 있을 때를 가상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던 상황인데 대회가 없어서 지출을 안 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합창단 수련회 견학 경비와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왜 잔액이 하나도 없이 썼냐는 질의는 저희가 2012년도에 아마 스페인 합창경연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경비가 좀 모자라서 합창단 수련회 및 견학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 경비 예산을 합쳐서 국제경연대회 비용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거기에는 합창단원의 자부담도 별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합창대회에 가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가치가 있는 상이라 생각이 되고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특별상을 받은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시정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제가 작년 속기록을 보니까 합창단원 중에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80명 중에서 한 40%가 타지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올 해는 현재 102명입니다. 그 중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이 78%, 그래서 한 21.6%가 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해서는 동대문구 학생들로 많이 채워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많이 교체를 한 부분이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제안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지역아동센터 두 개소에 보면 관현악기를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관현악기를 다루는 시설인데 그런 청소년들이 한 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한 부모 가정이 많은데 저희 구에서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모집단원에 있어서 나중에 활성화 방안에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있는 그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영입해서 사기진작 차원으로 단원으로 넣으면 너무나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에 그런 악기를 다루는 학생을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혜경

유혜경위원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은 어떻게 단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단원들은 수시로 저희가 문의가 들어오면 날짜를 정해서 오디션을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학생들은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협의를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길지역아동센터’와 ‘나누리지역아동센터’가 관현악기를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찾아 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사기진작 의미에서 단원을 확보하는데 같이 함께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328쪽 보면 2012년도에 동대문봄꽃축제가 구비 8,000하고 CMB에서 2억 2,000을 줘서 행사를 치렀는데 2013년도에는 우리 시비가 5,00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비가 6,500, 기금이 또 6,300 들어가고 CMB에서는 1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할 때 기금이,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대문구에서 행사하는 봄꽃축제라든지 일반적인 행사는 방송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보면 방송사에서 자기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 따라서 방송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늘어난 이유는 구민씨름대회가 생겼고요. 시에서 5,000만원 들어 온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걷기대회, 생활체육대회 동에 100만원씩 보조한 1,500만원…….

남궁역위원

아니, 생활체육대회 6,500이 뭡니까, 이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대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시비 5,000을 받았습니다. 시비 5,000을 받아서 진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뭐 한 겁니까, 생활체육대회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봄꽃축제 할 때 권투라든지 이벤트성 체육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구비 6,500은 예산에서 나간 거고, 기금 6,300도 우리가 해 준 건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기금은 구민걷기대회에 3,300이 들어갔고요.

남궁역위원

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첫 날에 구민걷기대회 했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걷기대회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걷기대회가 연 2회 있는데 3,300씩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3번 해서 1억이 들어갔고.

남궁역위원

그럼 이 날 같이 겸해서 한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첫 날에 걷기대회를 먼저 했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나머지 3,300은?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씨름대회가 1,500, 작년에 처음으로 씨름대회가 개설이 됐었고요. 생활체육대회 시비 5,000에 동에 100만원씩 추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알겠는데 우리 생각에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013년도 예산은 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에 있었다가 구민걷기대회와 씨름대회…….

남궁역위원

그럼 6,500하고 기금 6,300, 6,500은 구비이고 기금이 6,300 아닌가요?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봄꽃사생대회 1,000만원은 구비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6,500이 있고, 이거. 2013년 소요예산에 6,500이 있고 기금 6,300이 있고 두 개 있잖아요, 작게 괄호해서.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별도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걸 어떻게 풀이해야 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봄꽃사생대회 1,000만원과 봄꽃축제콘서트 5,500은 구비의 6,500이고, 생활체육대회 1,500만원과 구민걷기대회 3,300, 구민씨름대회 1,500만원, 6,300은 기금으로 나간 거고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 볼 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금에서 6,300 주고 구비에서 6,500을 준 기억이 없는데, 많이 올라와서 물어보는데 우리 예산서 작년 거 있잖아요. 그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부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기동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류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 다른 동은 어린이 도서관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제기동 쪽에 중간 접근로 사이에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남은 예산을 다른 데에 불용을 시킨다든지 다른 동에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꼭 청량리·제기동 쪽에 어린이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줄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의도대로 제기동에 작은 도서관을 짓기 위해서 한 18억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제기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1개 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장소도 마땅치 않으니까 그 지역에 제기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면 어떻겠냐고 해서 그 돈을 현재 비치해 놓고 있는 돈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주정위원장

과장께서 거기에는 그냥 도서관이지, 추진하고 있는 목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도서관입니다. 그렇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하다가 제기동 주민센터에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중복의 의미도 있으니까 한 쪽으로…….

주정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 따로 있으면 어린이 도서관은 안 들어갔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그 당시 상의할 때도 제기동 주민센터 안에 도서관이 들어가다 보면 다른 장소에 또 그런 규모의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됐던 내용이고요.

주정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께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국장과 구청장과 잘 의논해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