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19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감사에서 논의되었던 구 위원 요구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복지정책과장 및 전산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먼저 듣고 계획된 오늘 일정에 따라 오전에 노인청소년과, 그리고 오후에는 증인 출석 등 감사 시간을 감안, 순서를 바꿔 맑은환경과를 먼저하고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산정보과장께서 각 부서에 발송한 공문에 의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구의원 요구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와 계신가요? 마이크 잘 나오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인정보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장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그 질의 내용이 쉽게 해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방계약직, 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전체 응시자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제출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의 회신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는 “지방의회의 감시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을,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 자료가 이름과 성별이 들어갈 때는 이름과 성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가 들어갈 때에는 김○형, 그래서 가운데 자는 동그라미를 칩니다. 전화번호도 010, 앞에 국은 써도 됩니다. 가운데 네 글자, 4개는 0000으로 치고요, 끝 글자는 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도 앞의 생년월일은 기재해도 됩니다. 그러나 뒤 번호는 기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자료가 제공될 때에는 김○형,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010-0000-8322 이렇게 제공이 되고, 주소도 동대문구 용신동까지만 기재가 되고, 번지 제공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도록 개인정보 제공 유형이 제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당사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때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쓰려는 목적 범위에서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사법권에 해당됐을 때는 가능하고요. 또 국감자료에서 개인정보 포함 제출이 됐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초구청과 서울연구원에서 국감 제출 자료에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지 않고 국회 및 서울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서 해당 부서에서 국감자료, 국회라든지 기자실, 각 부서에 배포했던 모든 자료를 회수해서 파기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이름은 김○형,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는 쓸 수 있지만 뒷자리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전화번호도 국은 제공이 되지만 가운데 번호는 제공이 되지 않고 끝 번호는 제공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우리 전산정보과장한테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창문
서창문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농1동에 속해있는 관변단체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못 준다고 해서 제가 전혀 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전산정보과장 말에 의하면 성은 쓰고, 가운데 이름 중에서 한 자만 안 쓰고 써서 줘도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장 선정 위원이 지금 우리 전농1동에 아홉 분인데 그 통장선정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저한테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서 전혀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되겠지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원천적으로 지금 안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전산정보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서창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자료는 전면 지금 제공을 안 했다는 거죠? 자료 자체를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에 의하면 가운데 자를 가리고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통장 선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통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심사한 내용을 좀 보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라고 요구를 했을 때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들어서 전혀 안 해 줬어요. 그래서 동장이 안 해 주니까 결국은 구청 민원실에 와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까지 아마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지금은 관에서 너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주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회 의원에게까지도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서창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이 심도 있게 판단할 사항이겠지만 심의자료에 관한 것은 정보공개가, 개인정보가 아니고 그것은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보공개에 해당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이것이 공개가 되도 좋으냐 아니냐는 법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단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으면 정보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관련 부서가 따로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그 위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에서는 엄연히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정보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유추할 수가 있으면 그것은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들어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사청구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안인데도 거기까지 갖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에서 너무나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보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집단 민원이 발생이 돼서 감사원에 청구해서 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서창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련 담당이 거기에 대한 적용 여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었으면 관련 부서에 그것을 물어 봐서 공개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심의해서 처리했으면 좋을 법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공개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동장이 안 된다고 해서 민원여권과에 와서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흡족하게 안 되니까 이분들이 다시금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원에 청구할 정도면 몇 명이 서명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인원을 채워가서 감사청구해서 감사원에서 나와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갔을 때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자 라고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보여줘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떻다고 해서 이것을 들어서 전혀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 위원도 말씀 드렸잖아요. 의회 활동하는 의원이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성함이라든지 주소도 동까지만 표시하고 번지만 표시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창문
서창문위원
성명도 성은 표시하고 가운데 이름자 한 자 빼면 되는 것이고, 전화번호도 사실은 011이든 02든 사용하는 것이고, 가운데 네 자리 숫자만 0번으로 처리해서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법에서는 이런 것을 삭제하고 이 부분은 0번으로 처리하고 줘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전 부서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문을 뿌리고 교육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금년에 2월 달, 9월 달 공문을 두 번씩 보냈는데 아마 그게 잘 시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에게 그 부분들을 주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죠? 지역 주민의 대표입니다. 개인의 궁금사항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해서 궁금사항을 알고자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안 준다. 이건 우리 주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것은 담당 부서장들께서 탄력적으로 유용성 있게 판단, 처리해야 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그것을 제공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 ×로 대답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최경주위원장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 이름을 김○모, 그리고 주소지도 해당 동까지 표기를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럼 만약에 그것을 다 무시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름 전체와 동·호수까지 다 제출했다고 하면 그게 법에 위반되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 사례가 국정…….
최경주위원장
아니, 집행부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까지만 표기하고 번지수나 동·호수는 제공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다 제공했을 경우에는 집행부도 처벌을 받나요, 그 해당 담당자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한 처분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건 즉시 자료를 회수해서 파기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럼 정보를 다 제공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서 제공했다가 구청 직원이 잘못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그냥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제가…….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대한 내부 지침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거에 해당됐을 경우에 징계라든지 이런 것도 없나요? 전혀 처벌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자료를 잘못 제공했을 때에 처벌 규정 말이죠?
최경주위원장
왜냐 하면 여기에, 과장님.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본 위원장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여기에 1,300명의 우리 동대문 구민의 개인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름 홍길동이면 홍길동 다 써 있어요. 생년월일 다 써 있어요. 주소가 번지수, 무슨 어디 아파트 107동 몇 호까지 다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동이나 구까지만 표기하라고 해 놨어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아예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친절하게 호수까지 다 표기해 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1,300명이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과다 제공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1,300명의 주민들이 진정하면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여기에 보면 제 와이프도 있고, 처제도 있고, 장모님도 있어요, 이 명단에. 그리고 제가 아는 동대문, 1,300명이니까 저희 지역구의 주민들만 해도,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여기에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호수까지 다 있어요. 이게 문제가 심각하겠네요, 1,300명이 우리 동대문 구청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부서별로 이런 교육 안 하나요? 전산정보과에서 개인정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게 개인정보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주 소관 부서이고, 정보공개는 민원여권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를 구분도 못 하는 거 같아요, 자료 제출하는 것을 보면. 이런 자료가 본 위원장 방에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이런 식의 자료가.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아주 예민한 자료, 특히 이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착각을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내세워서 무조건 명단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심의위원도 공과 사가 구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엄연히 정보공개법에, 정부의 정보공개법을 통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우리 의회가 포함이 안 돼요, 그 국민에. 그건 안전행정부 질의에도 나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전산정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지금 잘 이해를 못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자꾸만 집행부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 같고,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집행부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다만, 개인정보에 대한 다툼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생활 침해라든지 재판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주체에 대해서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 목적이라는 것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고, 집행부에 자료 제출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제출을 해 주면 돼요. 자료 제출 서류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러한 법상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해당했을 경우에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요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만 해 주면 돼요.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보관이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제출을 받은 의원들이 할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제3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추상적으로 단정을 짓고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심의위원회의 명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어떠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에 있어서 채점을 하잖아요, 위원들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 채점이 분명히 상위법에 규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경력이 5년에서 10년이면 반드시 10점을 줘야 되고, 3년에서 5년이면 5점을 줘야 되고,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그럼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는 역할은 그 점수가 과연 이 심의위원이 점수가 제대로 책정이 돼서 법을 지켰는지, 준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견제고 감시인데 명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만을 그냥 다 가려서 보내면, 심의위원 아예 이름도 제공할 수 없다 이러면 그것은 개인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구청과 심의위원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정확히 고지를, 교육을 계속해야 돼요. 이것은 교육을 계속해서 사례를 몇 가지 두세요. 그래서 심의위원 명단을 거기에 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유추할 수 있다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 보고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심의위원 동, 호수를 표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개인정보보호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제출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출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 교육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개인정보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1주일 전에도 교육을 시켰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각 부서에 돌아가서 교육들을 시키고 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주지시켜서 공문을 시행하면서 교육을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심의위원 이름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 이름은 전부 제공되지 않고요. 가운데 자가 가려집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가운데 자가 가려지든 해서라도…….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가려진 상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예 세 글자를 다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행감하면서도 그런 자료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세우는 게 전산정보과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준 이 공문서만 계속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이것을 그냥 같이 끼워 넣어서 자료에 무조건 못 준다고 해 놓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돌아가서 제공할 수 있는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도 확인하세요. 이것 1,300명 심각한 겁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이 다 개선 안 되면 본 위원장이 이것 다 진정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전산정보과장님한테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것 말고 개인정보 관련된 것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장한테 이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료 받은 사례가 지방계약직, 별정직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사례를 받은 거거든요. 이 사례하고 지금 저희 구의원들께서 자료 요청을 하는 각종 위원 명단이라든지 각 동의 동희망복지위원 명단이라든지 이 자료 요청한 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보시면 ‘심사위원 명단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인데, 이거 볼 때는 이해가 가요. 이거 볼 때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자료 요청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동희망복지위원이 누가 들어와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이것은 심사하고 이런 건데,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좋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위원들이 알고 격려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들어올 사람이 진짜 동네를 위해 봉사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안 들어왔으면 명단을 보고 우리도 추천을 해서 같이 합류도 시켜 주고요. 희망복지위원회 때문에 자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위원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알려고 하는 자료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심사를 해서 ‘이 사람들 떨어뜨린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니고 좋은 뜻에서 위원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 말마따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악용하고 쓴다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 몫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요청하는데 그냥 이거 공문 하나 던져 주면서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병윤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오기 전에 안행부하고 서울시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질의를 직접 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러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한 건데 이거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직접 묻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대답이 가운데 자 가리고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가운데 자 가리고, 예를 들어서 통장도 마찬가지예요. 통장회의에 구의원들이 참석하면 이름 다 알아요, 전화번호 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 명단을 봅시다’ 하면 또 이거 하나 던져 주고 안 준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지요. 가운데 자 하나 가리고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됐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타 부서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하면 또 다 들어와요. 일부가 다 들어오는데 오직 동희망복지 이것만 하면 예민한데, 이것은 혹시 구청장 비밀조직 만드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렇잖아, 다른 것은 잘 오는데 비밀조직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굳이 못 온다는 거하고, 또 제가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만약에 동희망복지라든지 각 위원회라든지, 또 각 단체라든지 이 자료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출마 예정인 단체장이 요구를 했을 때는 그냥 줍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단체장이 했을 경우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냥 현 단체장인데 사후에 출마 예정인 단체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이 요구를 해도 안 줍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는 자료 요구가 아니고 업무상 보는 거겠죠.
병윤
이병윤위원
구청장은 업무상 보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구의원들은 요구하면 안 보여주고 구청장이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구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 자료를 다 받아 놨다가 다음 선거 때 그것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것을 만일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잘못되는 것이겠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잘못되는데 잘못된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예를 들어서 각 일반 관변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일반 단체, 단체장이 ‘가져 오너라.’, 그러면 단체장이 필요하실 시에는 그 단체에 이야기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 이야기 할 겁니까? 동희망복지 같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이야기 할 겁니까? 구청장은 출마자란 말입니다. 앞으로 출마를 안 할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지. 출마자 같으면 업무보고가 아니고 이것은 당연히 다른 데 이용을 하려고. 안 그래요? 출마할 사람이 이거를 요구를 할 때는 언젠가는 자기가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름만 봐도 다 아는 건데, 그럴 때는 그건 상관이 없단 말입니까? 구의원들은 안 되고 구청장 출마할 사람은 상관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과장 말씀은. 구청장이 보자 할 때도 이거 동그라미 하나 빼고 줍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부분이 과장님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유권해석하기 대로에요. 의원들이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에 회원이 누가, 심의위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심의위원도 아니고 우리 동네에 봉사하는 회원이, 통장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또 희망복지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꼭 들어갈 사람이 안 들어가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당신 희망복지위원회에 안 들어갔던데 가서 협조를 해라’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아무튼 좋고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걸 꼭 나쁘게, 다른 단체는 이야기하면 그냥 준다고, 다른 데서는 다 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총’에서 회원 명단이 필요한데 달라 하면 그 동네 회원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안 줍니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동희망복지, 나는 어디 비밀단체를 결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 같아, 지금 느낌에는, 안 주는 거 보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소관이 틀리지만 과장 답변 자체가 나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지만 그동안 자료 받은 거 전체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이 각자 동네에서 서명 받아 가지고 집단 소송 한 번 걸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라는 것과 똑같잖아. 구청장 다음에 출마 안할 사람은 없는데 구청장 출마할 사람은 각 단체 거 다 볼 수 있고 구의원들은 그런 뜻이 아닌데도 보자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한 장 툭 던져 주고 간 그게 괘씸하다는 거예요. 구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거 한 장 던져 주고 가냔 말이야. 아까 우리 과장 말대로 직원들한테 교육을 똑바로 시켰으면 가운데 자 빼고라도 성의 있게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은. 해당 과장이 교육 잘못 시킨 거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재강조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교육을 잘못 시킨 거죠? 구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거 한 장 주고 말라고 교육시켰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잘못 시킨 거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하여튼 제가 다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장으로서는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얘기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어디에 남용한다든지,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서 다른 이용 목적으로 쓰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개인정보법에 저촉되면 우리들이 처벌받는 거예요. 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잖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자기 지역 어디 단체의 명단이 누군가 한 번 보고 싶다고 하는데도 개인정보법이라고 하고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뻔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알고 전화번호, 저도 한 3,000개 들어 있어요. 단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유독 동희망복지 이것만 이래서, 어제 내가 이거 보고, 이거 하나 툭 던져 주고,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어제도 감사장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이거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과장이 교육을 시킨 거 아닌가 말이에요. 다음에 구의원들 자료 요청하면 이거 하나 던져 주고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질의 회신 받은 공문 있잖아요. 아까 사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 삼는 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서 이걸 질의 회신을 받아서 이것을 각 부서에 주다 보니까 부서에서 최근 들어서 무슨 자료만 요구하면 그냥 이걸 내밀어요. 이거 다 알아, 이건 회신을 받아서 이번에 나온 결론이 아니라 이건 지방자치법이 존재하는 한 원래 계속 있던 법이에요. 개인정보법이 있을 때도 있던 것이고, 항상 있던 게 마치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바뀐 게 뭐 있어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 또 이거하고 반하는 안전행정부의 구체적인 질의 회신이 있어요.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에서도 집행부에서 질의를 해요. “이러이러 해서 의회에서 감사를 위해서 통장 배우자의 직업부터 해서 통장 배우자의 통장계좌 이런 등등 해서 다 요구를 해요, 이것을 과연 제공해야 되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써 놓는 것이고, 다 써 놓고 뭐라고 해 놨냐면 “집행기관은 헌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 및 의원의 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사생활 침해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하는지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답변을 또 뭐라고 해 놨냐면 “집행기관은 해당 서류 제출 요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법령 등에서 서류 제출 등을 제한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방의회 및 의원의 양해를 얻으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안전행정부 답변이에요. “양해를 얻어서 헌법 제17조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의 취지의 개별 법령 등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목적이나 아니면 이 자료를 취득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판에 이걸 증거자료로 활용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닌 이상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감사를 위해서나 이런 건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목적에는 뭐를 보이고 가리고 해서 할 부분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2013년 6월에 질의 회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 안행부의 회신에도 나와 있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해서 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한테, 해당 요구한 그 당사자한테 양해를 얻게 돼 있어요. 그럼 대화를 해서 ‘이 취지가 뭡니까?’라고 집행부에서 여쭤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춰서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예민하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대부분의 우리 전체 부서가 다 개인정보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보면, 우리 건축과 자료 중에 보면 ‘동대문구 원룸의 형태와 불법 용도변경 위법 건축물 현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축주 누구, 누구, 누구 다 써 있고 위치, 번지수 다 써 있어요. 이거 제출할 때 개인정보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처럼 단순하게 감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 번지수나 이름의 모든 세 글자나 이것을 제공했을 때는 제3자의 개인에게 또 다른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되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여기에 수없이 나와 있는, 천 몇 명 씩 나와 있는 이걸 보고 과연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생활 침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이 번지수를 안다고, 이 사람 이름 세 글자를 안다고 지금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또 본인들이 느꼈을 때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다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유연성 있는 해석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교육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아닌 개인이 그러한 개인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그러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하고, 최소한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설상가상 맞다 하더라도,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회와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다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전달을 하셔서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오늘 우리 전산정보과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되지가 않아요. 대상은 되지 않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감사를 하다가 이런 개인정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시달한 이런 자료만을 가지고 자료 제출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하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주관 부서에서 들어보자”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감사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오늘 전산정보과 개인정보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창문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이나 과장해서 따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창문
서창문위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 2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최경주위원장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니까.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서창문위원님 잠깐 말씀하시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이 지금 하나의 예를 가지고 오셨던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사실 이것은 지방계약직, 별정직공무원 채용 등에 관련해서 전체 응시자의 이력서라든지 심사위원 명단 등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각 동에 희망복지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달라 했던 것이지, 누가 응시를 해서 ‘왜 이 사람이 응시가 되고 안 됐냐, 심사를 누가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이런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시했던 예가 중요도에 비춰 보면 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사안도 사실은 관변단체의 명단이기 때문에 그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이름 한 자만 가리고 자료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줬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각 과에 교육을 통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수 있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침으로 다시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가리고 말고 이렇게 하지 마요. 그냥 줄 수 있는 거 제출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세요.
용화
박용화위원
선배위원들이 이것 다른 데 유출해서 사고난 적 있어요? 없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자꾸 쓸데없이 말이 많아지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결국 오늘 복지정책과 자료 제출한 사항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좀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우리 이동옥 부위원장님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장 최경주, 이동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 사정으로 위원장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어제도 이야기가 있었고 아침에도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과장님한테 직원이 이야기도 안 하고 듣고 자기 딴에는 이거 그냥 이렇다고 우리 동료위원한테 서류를 주고 간 거 같아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때도 이렇게 앞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준 자료를 주면서 못 한다 한 것을 보면 어제 우리 자료 요청한 것을 담당 직원이 그냥 주고 간 거 같이 보여요. 제가 어제 화가 많이 난 것은 앞서 내가 우리 전산정보과장한테 이야기했지만 지난번 사례를, 물론 전산정보과에서도 잘 못이 분명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 자료 요청한 거하고 그 사례하고는 첨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명단 자료 요청한 게 이 문서 하나로 대체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요?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처음 김학두위원님께서 먼저 동희망복지위원회 자료 요구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별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저희는 전산정보과에서 시행한 공문에 따라서 그렇게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했는데 “제출한 내용이 좀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작성하려다가 어제 바로 자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작성을 하는데 미리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갖다 드린 것이고,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구의원님 요구 자료라고 표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식 자료를 제출한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고 아마 담당 직원이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자료 제출하십시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어제 또 희망복지 나눔행사 설명 들었지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영선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팀 유병택 팀장입니다. (인 사) 노인지원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팀 이형석 팀장입니다. (인 사) 드림스타트팀 정인석 팀장입니다. (인 사)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53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 30번부터 3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 질의 하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관내 경로당과 종교계나 학교, 직능단체, 금융기관, 기업체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따라서 전농1동, 2동, 답십리1동 관내에 있는 경로당과 자매결연을 맺은 결연단체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1, 2동하고 답십리1동 사항 자료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노인 경로당에 항상 얘기하기를,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그것을 통합해서 하면 어떠냐 하고 항상 건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적은데 그것을 유지하게 되면 여하튼간에 나가는 비용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합세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가까운 처지에는. 그런데 그것은 실현이 됐는지요?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답변을 해야지.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용인원을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경로당별로 여건도 좀 다르고 때에 따라서 이용인원을 한두 번 체크하는 것 가지고는 이용인원이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월례회의나 기타 행사 때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숫자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해 볼 용의는 있는데, 사실상 현재 있는 경로당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연번32번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그것이 연금, 노인 단독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기초노령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기초. 나갑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초노령연금은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되면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단독이 있고, 또 부부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만 맞으면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학두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10월 달에 경로노인잔치 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때 날짜가, 동별로 행사 날짜가 죽 일정이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웃 동하고 같은 날짜에 잡힌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옆에 동은 전날 했고, 옆에 동은 오늘 행사를 하는데 이 노인 분들이 행사날짜를, 노인정에서는 이웃 동 옆에 있는 인근의 행사까지 그때 쯤 되면 노인 분들은 다 아세요, 요즘에는 다 정보가 공유가 되어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동에서 행사 개최하는 그 동은 주민,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라든지 대접을, 상품이라든지 받아 가셔야 되는데, 이웃 동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이 본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음식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식사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웃 동하고 상의하고 해서 일정을 잡지 왜 이렇게 잡았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구청장 일정, 시간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어 봤고요. 저희가 애초에 위원님들 선거구, 권역별로해서 일정을 일단은 동 주민센터에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행사를 치를 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서 협의해서 과정에서 일정이 조금 바뀔 수 있고, 또 행사장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회의록에서 봤는데,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했었는데 이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바뀐 동이 몇 군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그렇게밖에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인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짜다보니까 시간이 조율이 되고, 또 날짜가 그렇게 겹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식 행사도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정해진 시간이 됐으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해야지 어르신들 다 모셔다 놓고 구청장이 안 온다고 해서 식을 못하고 있고, 음식도 앞에 놓고 드시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 어른신들 모아놓고 인사말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 초청하고 경로의 달인만큼 편안하게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오는 대로 인사하면 되는 거지, 공식 행사를 하지를 못해요. 구청장이 못 오고 있다고 해 가지고 진행을 못하고 있더라고.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바로 잡고 해야지, 이런 모습은 절대로 다시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가는 얘기고요. 일단 저희는 시간이 정해졌으면 정시에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했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시간이 정해졌으면 정시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두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 다시금 내년에는 벌어지지 않게끔 주의를 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 하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학두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똑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과장께서 답변은 구청장 일정에 맞추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맞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부의장 제 방에 과장 몇 분도 이렇게 왔어요. 와서 이 문제 때문에 논의했는데, 구청장 일정이 이렇게 돼서 여기다 뿐이 맞출 수 없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지나갑시다.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은 그렇게 뿐이 할 수 없겠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음부터는 지역단위별로 묶어서 시의원 구역으로 해서 한 날짜에 같은 시간에 하면, 지금 김학두위원께서 얘기 한 대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나왔었는데, “아니요,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러면 결론은…….” 그 얘기는 다음 행감 때 똑같이 또 나옵니다.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작년에 분명히 나왔던 얘기인데 일정을 그렇게 안 맞추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김학두위원 동네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550명으로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600명이 넘게 오셨어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밥도 못 드시고 선물도 못 타가시고, 집행부 한 사람들은 욕은 욕대로 먹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해마다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폐단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노인네들 오신 것, 미리 와서 타동네 노인들이라고 해서 못 오시게 못하잖아요. 일찍 오신 분들은 식사하시게 하고, 또 선물도 타가시게 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 동네에 사시는 노인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늦게 오신다고. 그러면 실제 본 동네 노인 분들은 못 타가고 식사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들이 있는가본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같은 날짜에 구청장 일정에 안 맞춘다면, 같은 시각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같은 날짜에 12시면 12시, 동시에?
용화
박용화위원
예, 그렇지요. 어차피 점심식사니까.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옆의 동이라면 같은 시간에 맞춰서 같이 화합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시간에 어르신들이 오셨다가 불편함이 없이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구청장님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맞춰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모로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청량리가 1동, 2동이 통합이 돼서 청량리가 한 동이 됐지만 그것을 갖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또 이웃인데 따로 따로 한다하면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이 드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처지에는 통합을 해서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서 모여서 하면 어떤가 하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한숙자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자면 제기동하고 청량리동은 같은 권역이니까 같이 하자 그런 말씀이신가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숙자
한숙자위원
인원이 많아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인원을 수용한 장소가…….
숙자
한숙자위원
없어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시간여유를 좀 많이 주던지,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참가하는 사람도 허둥지둥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시간여유를 좀 많이 차이를 둔다면 여유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겁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기동하고 청량리동이다 그러면 이동하는데 30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저희가 30분 차를 뒀는데요. 내년에 다시 할 때는 시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일문일답 해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에는,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 17번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지금 보면 우리마을 클린도우미 외 10개 사업, 자체사업이고, 위탁사업은 복지시설 청소도우미 외에 9개 사업으로 해서 소요예산이 죽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나가보면 횡단보도에서 어르신들이 교통신호를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데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 참 보기에 안타까워요. 사실은 녹색 어머니회에서 나와서 하고 있고 하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배정을 잘 하고 거기에 제가 보니까 못 나가시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가신 분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나가시겠지요. 그러나 너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입으신 의복도 너무 남루해서 참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어느 경로당이든 배분을 잘해서 빠지는 데가 없이 몇 명씩이라도 같이 동참을 해야지요. 제가 듣기로는 한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받으면 노인정에다가 오만 얼마인가를 또 주는가 봐요, 받은 데서. 그리고 한 15만원 정도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 같아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가 인지하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좀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셔서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노인정별로 배급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또 나오신 분들이 너무 남루하고 너무 연세 많으신 분 보다는 좀 더 젊은 분으로 나오셔서 보기에도 좋게끔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청소도우미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면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안전사고인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수시로 현장확인이나 교육을 하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로 인원이 배분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고 형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40시간 정도를 나오셔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데 한 5만원 부분은 경로당으로 들어가고,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그런 일이 혹시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내가 회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이 회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회장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좀 해라.’ 배려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소속된 경로당에다가 한 5만원 정도를 주는 거 같더라고. 그러면 그 경로당에서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래서 어느 경로당 가서 보면 좀 많고, 어느 경로당 가서 보면 전혀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지한 내용이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언뜻 들은 얘기니까 좀 더 확인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갔으면 해서 하는 말이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어르신들 상처 안 받도록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 해주십시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하셨던 부분에 제가 추가를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른 시간에 어르신들 나와 계시니까 정말 뵙기 좀 안쓰럽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요새 어르신들, 우리 과장께서도 보셨나 모르겠는데 거의들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계신 거 보셨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침 시간에?
신복자위원
예, 아침시간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출근시간이, 집이 조금 멀어가지고 일찍 오다보니까 못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시간이 되시면 동대문구 관내 한 번 보세요. 그분들이, 실은 저희 같이 건강한 사람도 같은 동작으로 30분에서 1시간 서있기 정말 다리 아픕니다. 그래서 구가 배려를 한 건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거의들 횡단보도에 앉아들 계세요. 그런데 그 의자가 제가 볼 때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느 동은 보니까 같이 통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어차피 일자리고, 초록불이 켜지기 전에는 잠깐 앉아 휴식하시는 거 저는 그냥 좋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본인들이 밀고 다니는 거기에다 또 인력거 같은 데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플라스틱 의자를 끌고 오셔가지고 거기에 앉아계시고. 그런데 어느 동에 가보니까 그게 접이식으로 되어 가지고 제대로 갖춰 계시니까 왠지 구가 배려를 해 드린 것 같고 뵙기가 좀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중간에 장시간, 어차피 빨간 불일 때 실질적으로 못 건너게 하느라고 그거 들고 계신 걸 꼭 서서만 계셔야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니까, 앉아계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앞서 동료위원이 얘기하시듯 갖추고 계시는 의상,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어느 쪽으로 가닥을 잡으시든 간에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금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이기는 하세요. 경로 노인 잔칫날 그렇게 많은 부분은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 너무 기다리시게 한다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안들을 내주기는 하셨는데 제가 의견이 조금 달랐던 부분은, 161쪽을 봐주시면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제 지역구인 답십리동, 장안2동이 700명씩이에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저희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권역별, 시의원님 별로도 이것도 좋고 다양한데, 제일 문제는 그렇게 되다보면 저희는 2개동에 시의원님 쪽에 포함이 되니까 구의원만 바쁘고 실제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시간대 달리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권역별로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행사를 치르고 나면 단체장들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구의 지원은 400만원이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한 800, 900만원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노인행사 같으면 단체들이 여기저기다가 찬조 좀 해 주십사하고 지역 다니는 거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구 예산이 안 되면 격년제로 하든지, 어차피 행사를 하려고 들면 어른들 숫자만큼 비해서 비용이 들어갈 만큼을 주고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계세요. 어차피 행사를 소화할 수도 없는 비용을 조금 주고서 행사를 치르라는 것은 늘 단체장들한테 어디 다니며 앵벌이 하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라는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불만이 결국 구의원님 귀에 들리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개선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시는데, 제가 지금 권역별 묶는 부분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는 또 바깥쪽에 옆 동네가 권역을 벗어난 1동도 있어요, 답십리1동도 있고. 전농동도 있는데 그쪽에 원정을 오세요. 그 얘기는 결론은 우리 동 어르신들도 다른 동을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솔직히 무리가 없으면 우리 옆에 동료위원 얘기하시듯 같은 날 잡아버리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아예 같은 날로. 그래서 지역 의원들이 1개 동을 맡고 계신 의원님들은 조금 덜 바쁘시겠지만, 2개동 관리하고 3개 동인 구의원님도 계세요. 정말 그날 날아다녀야 될 상황이시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산 경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 소화하실 수 있는 인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타동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선물을 안 드린다거나 내지는 저희가 티켓도 발급해 보고 단체장들이 갖은 방법을 다 해요. 그런데 없이 오신 분들이 집에다 놓고 왔다, 잘나 빠진 밥 한 그릇 주면서 안 들여보낼 것이냐고 큰 소리 치시니까 단체장들께서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느 분, 구청장 일정을 보셔서 그렇게 됐나 어쨌나 몰라도, 그런 부분 다 접으시더라도 비용을 제대로 안 주실 거면 날짜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동에 소화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보다 인접 동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그분들이 어느 동이 며칟날 한 걸 이미 뽑아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당신 동 행사에도 앞에 시작했는데 대충 보고 받을 거 받고, 빨리 나오라예요. 진행은 반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자리들은 반 이상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어디 가서 뵐 수 있냐, 다른 동 행사에 가면 그분들 와계세요. 그거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전체를 해야 그런 폐단이 없을지 어느 쪽일지는 담당 과장께서 고심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건은 157쪽을 한 번 봐주세요. 154쪽 보시면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먼저 번에 자료들 올리실 때 보니까 정말 경로당 이용 인원수를 굉장히 많이 부풀리셨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그때는 다 100명 이상이에요. 제가 봐도 경로당에 열 댓 명밖에, 총 인원 다 해도 스무 명이 안 될 텐데 100명 이상 올라오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게 경로당이 물론 늘 드려도 부족한데, 지금 경로당 지원 금액이 얼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지원 금액이 운영비가 구립은 65만원이 나가고 있고요, 사립은 면적별로 차등이 있는데 57만 5,000원에서 63만 5,000원까지.
신복자위원
그 사이에 나가고 있지요? 그게 면적 대비로 나가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면적 대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경로당 따라, 여건에 따라서 경로당을 넓게 차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넓어도 인원들이 안 나오세요. 운영비 자체가 관리비 주겠다 차원 아닌데, 왜 면적 대비로 가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여기 28번에 이 숫자가 맞나 모르겠는데 우성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인원이 157분이에요. 그러면 밑으로 죽 내려와서 55번에 가면 거기에는 21분이 나오세요. 이런 경우에 둘 다 현재 사립이거든요. 거의 대등한 금액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돈 가지고 거기에서 쪼개가지고 식사들도 하시고, 나름대로 어떠한 문화생활도 즐긴다고 하실 때 이게 물론 너무 운영비, 관리비 들어가는 소요비용으로 가는 부분이, 정말 이분들이 인원이 많은 것만큼 물도 많이 쓰시고 화장실도 많이 가시고, 그거 상대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면적 대비로 가다보니까 우리는 인원이 많고 어느 경로당은 숫자도 적은데 똑같이 준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정말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는 좀 하셔야지, 늘 평수로 가면 열악한 환경에 앉아서, 좁은 데서, 진짜 어느 경로당은 서있어야 될 만큼 인원들이 많은 데가 있어요. 꼬박꼬박, 어떻게 누워 보지도 못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적으니까, 다른 데는 정말 누워 있고 신선노름해요. 인원들이 적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구가 늘 면적 대비로 가는 부분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먼저 경로잔치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저희가 날짜를 같이 한다든지 권역별로 한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그것은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가 면적 대비해서 나가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년도 행감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이 문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이용 인원을 가지고서 하자니 이용 인원도 사실 허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한 50명 이용 인원이 되어 있는데 가보면 한 20분 정도 계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데는 7, 8분 계신 데도 있고, 많으신 데는 진짜 장소도 협소한데 옹기종기 모여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 인원을 저희가 파악하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가 오늘 가서 볼 때 하고 내일 가서 볼 때 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면적 대비해서 하다보면 그래도 면적이 큰 데는 조금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확인해 보고 또 타구에 지원 사례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지금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지역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이 경로당의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분들 현황은 각 동사무소 담당이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애써서 그걸 평균 수치를 어떻게 내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담당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담당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가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부탁하세요. 날짜 딱 잡으셔서 일주일 내로 한다든지 해서 평균 수치 내시면 금세 나와요. 이거 과장님보고 다리품 팔아서 현황 파악하시라 소리 아닙니다. 동사무소 담당들 뒀다 뭐에 쓰시게요. 그렇게 협조 바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경로당하고 결연사업 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 단체하고 경로당 결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실질적으로 원활한 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고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결연실적을 매월 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여기에 있는 결연된 수만큼 원활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매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만큼은 이루어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좀 있을 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러면 하나를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많아서 지금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문1동을 보면 8개 경로당하고 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한 군데는 맺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종교시설 7개가 나와 있어요. 7개 종교시설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결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 현황이 있나요? 지금 자료 있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현황은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학두위원
자료 없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 결연되어 있는 데는 잘 모르겠는데 종교시설이 처음에 이런 것을 결연 맺을 때 동사무소에서 인위적으로 맺어줬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 가서 협조를 하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이런 단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보육시설, 모든 이런 데에서 경로당이 인위적으로 맺어지다보니까 원활한 지원이 되는 데는 잘 되고 있겠지만 안 되는 데는 결연만 맺어져있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숫자상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종교시설 일곱 군데면 경로당하고 거의 다 결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만 보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경로당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원이 잘 되는 종교시설도 있겠지만 전혀 안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큰 지역의 종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그렇게 크게 쌀도 많이씩 내놓고 하는데 동네 경로당하고 결연된 데하고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이런 경로당과 종교시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만 꺼내도 다 아는 우리 큰 지역 내 종교시설인데, 그런데 조금만 지원 해줘도 경로당과 결연이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게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에 나와 있는 대로, 숫자상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실제로 이 숫자하고 경로당 시설하고 원활한 결연이 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많이 결연 맺은 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그 숫자를, 결연의 실태조사를 해 보고, 파악을 해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는 결연단체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문1동에 경로동이 아홉 군데가 있는데 삼성래미안아파트만 결연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여덟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개 경로당에 종교시설이 일곱 군데가 결연되어 있다는 그런 수치고, 결연돼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거 끝난 다음에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여덟 곳의 경로당이 있는데, 결연된 데가. 일곱 군데 종교시설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 차이인데, 종교시설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종교시설이 큰 데하고 결연이 맺어있는 경로당인데 너무나, 결연 맺은 지가 언제죠? 처음한지가 언제죠? 한 2년 넘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까지 했데요. 그 종교시설, 하도 큰 교회기 때문에 찾아가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나몰라라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에서 하도 열 받아서 결연 맺은 것을 반납했대요, 종교시설에. 이 정도로 종교시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져있는 데가 반납한 그 종교시설 얘기하는, 맞지가 않고 하나가 틀리는데 그 종교시설인지 제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니까 끝난 다음에 결연 맺어 있는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그런 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동으로 지시하든지 직접 가서 해보든지 현황 사항을, 실태조사를 가끔 한 번씩 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뭐든지 처음은 결연사업이니 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추진력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듯이 이런 종교단체 같은 데에서 무관심하고, 다 결연만 해서 처음만 좋지 끝이 좋지 않게 된다면 맨 처음부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거 같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기업체를 보니까 기업체는 결연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업체 같은 데에, 지역에 보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데에 상부상조식으로 여기서 도움을 주고 서로 할 수 있으면, 기업체 같은 데는 청소도 되고, 경로당에 가서 청소도 좀 해 주고 하면, 오히려 그런 데에 결연하면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는가 싶어서 그런 데로 발길을 좀 돌리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종교단체, 특히 종교단체에서 일회성으로 결연을 맺고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결연을 맺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이동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권역별로 이렇게 자꾸 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우리 회기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회기동은 지역도 굉장히 좁고, 인원도 다른 동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량리 지역하고 회기동 지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문동과 또 회기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밀접한 관계는 이문1동 같은 경우는 저희 회기동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우리 경희고등학교 앞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것도 고황산노인정이 옛날에 조그마하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인들이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해서 저와 동료 우리 김학두위원과 같이 상의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깝게 보니까 우리 회기동에는 적다고 해서 지원 금액이 아주 적은데, 이건 양쪽에서, 청량리에서 오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이 권역별을 찾는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파악해서 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휘경2동에 가면 브랜드회사가 아주 큰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선배 의원들이나, 지금까지 제가 거의 4년 정도 의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동장님과 여러 차례 갔었어요. 그런데도 불법 행위는 다 해 주고 있어요. 무허가건축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벽 간판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단 10원도 지금까지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나 또 불법간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현수막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는 한 번도,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부서가 틀리겠지만 한 번도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그 과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이건 종교시설에서는 그렇게 착하게 또 많은 어른들하고, 또 간혹 학교 같은 데에서도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는 지원을 해 주지만 요즘 어렵다고 해서 거기도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정해서 노인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가 해서 이번에는 지원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지원이 안 됐으면 너무나 저기한 거 같지만, 위법 사항은 자기들은 하면서 동네 노인들을 위해서 단 10원도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언어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각각, 뿐만 아니라 구청 내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33번부터 3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입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문
서창문위원
위원장님,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33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경로식당 운영 현황에 있어서, 물론 금액이 시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다일복지재단에서,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165페이지입니다. 보면 지금 월 26회라고 해서 140명, 인원은. 지금 1억 2,600만원이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는 부랑아라든지 노숙인들이 200원을 주고 식사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서 140명의 어르신들을 여기 가서 식사하시라 그러면 거기서 식사하신 분들을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지금 한 끼에 2,900원을 주고 식사를 하고 있어요. 지원 금액을 나누어서 보면 140명이니까. 그러면 돈은 2,900원을 지급하면서 어르신들은 거기 가서 노숙인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거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봤을 때 노숙인인가, 부랑아인가? 밥은 우리가 2,900원을 주고 먹으면서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같은 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세요. 저희 전농동에서도 갑니다. 건너가셔서 드시는데 굉장히 유쾌하게 드시고 오세요. 그런데 140명의 그 인원은 어디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가셔서 드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밥의 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장소가 좀 부적합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일복지재단이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봉사를 하러가려면 접수해놓고 6개월을 기다려야 내가 가서 밥을 한 번 퍼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1억 2,600만원을 지원하면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이, 아마 용두동이나 전농1동에 계시는 분들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선정함에 있어서 좀 부적정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경로식당 중에서 특히 다일복지재단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고, 그 대상 인원은 시설에서 선정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일반 노숙하시는 분들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장소가 부적합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6개월 걸리고, 저는 오늘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 소리를.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연속 하십시오.
신복자위원
빨리 하라고 하셔서 빨리 하겠습니다. 연번34번에 가서,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제기동, 회기동, 이문1동을 보시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 현황이, 제기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먼저 자료보다. 전년도에 2012년도 9월 말일로 볼 때는 독거노인들이, 65세 이상 독거어르신들이 449명, 500명이 안 됐어요, 제기동이요. 그런데 지금 1,270명입니다.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물론 몇 개동이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늘어나시게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자료를 보니까 449명에서 1,270명이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랑 회기동은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이문1동도 500명에서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왠지 어른들이 단체로 이동해 가면 혜택이 있어서 이사를 가신 건지, 이렇게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난 거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먼저 번에, 171쪽에 보시면 지원 내용에 가서, 되셨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서울형, 데이케어 보면 기능보강사업비에 가서 이번에는 국비로 명시가 돼서 왔는데 국비 맞나요? 먼저 번에는 구비라고 하셨어요, 끝자락에 있는 거.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난 자료를 한 번 봤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더라고요.
신복자위원
잘못된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국비·시비 50%씩입니다.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신복자위원
국비하고 시비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 구비는…….
신복자위원
저희 구가 이번에 적자가 많이 났다고 해서 이건 좀 국비로 보충을 해 주나 싶어서요. 그럼 먼저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국비가 맞는 거네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리고 연번, 지금 35번까지인가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김학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이문동에 고황경로당 있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황이라는 경로당, ‘고황’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혹시?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모르시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여기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인근에 고황산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김학두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 고황경로당에 있는 위치가 거기 있던 게 아니고 아까 이동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천장산 중턱에 있었어요. 너무 불편해서 이리로 이전이 됐는데, 그 산이 공식 명칭이 천장산이에요. 경희대 뒤쪽에 있는 산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장산이라고 안 불려졌고 고황산이라고 불려졌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고황이라는 이름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경희대 전 이사장님이 호가 고황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고황산, 이 경희고등학교 교가에도 ‘고황산…….’ 이렇게 나가요. 그 산 이름이 원래는, 공식 명칭은 천장산인데 경희대 전 이사장,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안 계세요, 돌아가셔서. 그 호를 따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고황산으로 편의상 불려지게 된 거죠. 고황경로당도 아마 그렇게 해서 고황산 밑에 있었으니까, 중턱에 있었으니까 고황경로당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은 고황산이라는 명칭을 안 써요. 본래의 산 이름인 천장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고황산이라는 이름은 잘 안 써요. 그리고 도로 이름도 도로명주소로 해서 천장산로 몇 이렇게 나가지 고황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고황경로당이 사설경로당도 아니고 우리 국·공립, 구립경로당인 만큼 고황이라는 명칭은 좀 걸맞지 않은 거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시겠나요, 뭔 얘기인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 전환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도 고황산이라는 명칭은 어렴풋이 기억에 있었고, 요즘은 천장산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전 이사장님의 호가 고황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현실에 맞게끔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명칭 변경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접수를 받아서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전에는 통상 계속 ‘고황산, 고황산’ 이렇게 불려졌기 때문에 고황산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식명칭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산이에요, 그 산 이름이. 그래서 이것도 꼭 천장산이라는 명칭을 쓰라는 게 아니라 고황산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여론수렴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고황경로당의 명칭이 맞지 않는데 어떤 명칭으로 개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의견수렴을 한 번 해 보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고황경로당을 한 번 방문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하시면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식사를 하고…….
신복자위원
아니요, 이거 마치고 해요.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마치고 할까요?
신복자위원
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지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36번부터 3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38번?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페이지는 170쪽에서 174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174쪽까지요?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예,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37번 172쪽 하겠습니다. 구립 봉안시설 보면 저희가 늘 문제가 되고 이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전년도 자료보다는 저희가 거의 25기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3,000기에 비하면 너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딱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연 관리비가 지난 번 보다 올랐어요. 이 관리비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전에는 최초 15년 사용하고 재사용 5년에서…….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바꿨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관리비, 연 관리비.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연 관리비, 개인은 3만 6,000원이고…….
신복자위원
먼저 3만원이었거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관리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복자위원
그건 나중에 주세요. 왜 올랐나 팀장님이 주시면 되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관리비가 3만원에서 3만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신복자위원
3만원에서 올랐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올랐는데, 그러면 그건 어디에서 조정한 거예요, 관리비? 관리비 조정이.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먼저 번에 하신 데 보면 LCD모니터 홍보라고 해서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15개 단지에 백 몇 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하고 계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LCD모니터로 해서 나오는 데를 전에 본 기억은 있는데 요 근래에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신복자위원
전에 이게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같은 데도 LCD모니터로 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 본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주민들이 구립 봉안시설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도 하는 방법을 좀 달리하셔야지 그 방법으로는 제대로 주민들한테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방법을 달리하셔서 많은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진합니다, 실적을 보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재가시설들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봉안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구정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홍보보다도 거기 가보니까 너무 멀어요. 멀고 또 너무 외져서 거기 가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저도 거기를 처음 현장검사를 해서 가봤지만 거기 찾아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리를 홍보할 때 더 자세하게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봉안시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스쳐 넘어가는 차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거, 거기에 얼마나 시설이, 홍보하는데 집중적으로, 정말 거기에 가는 위치와 모든 것을 자세하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바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최경주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를 진행해 주신 이동옥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노인청소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39번부터 4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75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우리 구립 청소년독서실 운영 현황이 있고 예산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독서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계시고 대체일로 월요일날 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이고 월요일은 평일인데 특성상 업무가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구 예산과 또 타 지자체와 형평성도 있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근수당을 적용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서 현재 근무 인원이 몇 명이며, 만약에 특근수당을 1.5배로 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근무자들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일반인들하고 틀리게 일요일 날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무 인원이 몇 명이고 특근수당을 1.5배 정도 해서 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0번에 이용현황이 있는데 2011년도하고 2012년, 2013년 죽 보면 이용하는 학생 수가 적은 것 같아요. 좀 줄어들은 것 같지 않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조금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 줄어든 원인이 왜 그럴까요? 학생 독서실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 불편스럽지 않으면 학생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이 인원이 감소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 독서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홍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많아야지만, 이용자가 많아야지만 뭐가 잘못되면 보강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인원이 없다 보면 보강해 봐야 소옹이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용해서 굉장히 ‘아, 그 독서실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환경에 잘 힘써 주십시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연번40번 5번에 청량리독서실을 봐주십시오. 청량리독서실 현황 보면 기존에 ’11년도보다 ’13년도, 물론 수가 10월 말까지 적용한 거다 보니까 두 달 여분이 있어서 좀 그렇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른 독서실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홍릉독서실 때문에, 정보화독서실 내지는 주위에 사설 때문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좌석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지난 7월 1일 자로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소돼서…….
신복자위원
아래층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좌석수가 157석에서…….
신복자위원
좌석수가 줄어든 현상인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102석으로 줄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뒷면으로 넘어가서 178쪽을 봐주십시오. 저희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왠지 이게 좀 형식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재 동대문구 관내에 9개 독서실이 있는데 거의 1년에 7일 정도 해서 1회에 한 번, 그때 동시에 1월 25일부터 2월 3일이라든지, 1월 말일까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각 독서실에 1년에 한 번 나가시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1년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13년도 하반기는 왜 지도점검 기간에 안 들어와 있을까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금년 것은 지금…….
신복자위원
’12년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반기가, 물론 ’11년도는 상·하반기 있었어요. ’12년도 없거든요. 그러면 ’13년도는 11월 달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물품관리 실태는 이렇게 일정 기간을 두고 독서실 9개 있는 데로 가겠다 하면 그때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세요. 불시에 통보 없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 그게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알려주고 가면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어느 독서실에 어디 어디 무얼 무얼 보더라.’ 라고 이미 알려주고 나면 거기에는 또 알아서 그 다음 독서실은 다 대비를 하실 테고요. 실제적으로 지도·점검의 의미가 이렇게 하면, 지적사항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물품관리 실태를 보더라도 이거 천리길 아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잠깐 나가서 보실 수 있는 사안들을 꼭 이렇게 날짜를 잡아두고 상·하반기에 한다, 이건 너무 형식에 얽매이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도·점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시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사전에 알려주고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해 주고 가도 이미 지나간 것은 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시설 부분은 어차피 그쪽에 환경도 들어가지고 이럴 때 그래도 구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 같이 들리실지 몰라도 지금 청소년독서실이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민원 많은 거 과장께서 알고 계시나요? 독서실 주변의 주택가에서 민원 많은 부분이요. 모르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은 별로 접하지 못했는데요.
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앉아 계셔서는 ‘독서실이 들어오면 주변 환경이 참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독서실이 11시에 끝나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신복자위원
11시에 끝나고 나면 독서실의 청소년들이, 이제 날이 추워져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더울 때 끝나고 나서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며 밤새고 지하 건물 있는 데에는 그 계단에 내려와서 담배 피고, 이거 인근 주변의 주민들 민원이 장난 아닙니다. 밤새 거기서 떠들고 단속을 해도 가지도 않고 더 난리치면 담뱃불 던지고 갈까봐 염려스러워서도 못 하고, 이 독서실 들어와서 인근 주변의 주민들 민원 이거 안 끊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들, 독서실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딱 끝나면 그 시간에 닫고 가시면 그만인 것이고, 그 아이들은 거기에 남아 있고, 저도 염려스럽기는 해요. 부모들이 24시간 독서실 가는 걸 아시는지, 아이도 안 찾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특정 독서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독서실 근처에 배회하고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인근에 있는 주택가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밤새 떠들어서 여름에는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잠도 못 자겠다고 민원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 각별히 독서실 관리하는 분들도 이 아이들 여기에서 한 번이라도 주위에 배회하다 걸리면 독서실에 안 받는다든지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 될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서실의 관장님들하고 같이 의견도 나누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40번 제가 이거 자료 요구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게 공식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의 자료가 제공이 안 됐는데요. 구립 청소년독서실 내 공부방 운영현황, 이게 운영현황에 나온 게 청소년독서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던 건 아니었고 따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칭 통일을, 이게 공부방이냐, 청소년독서실이냐 분분하니까 명칭이 혼돈이 가고 거기에 따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가능한 ‘청소년공부방’으로 명칭을 통일하라고 이렇게 돼 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처음 와서 청소년독서실하고 공부방이 다른 개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청소년독서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공부방’이라고 해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파악하셔서 공식적인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지금 9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김학두위원
거기 관장도 9분이겠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관장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 관장 자격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운영체에서 관장을 추천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나 이런 사항을 조회해서 이상이 없으면 관장으로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말이 많은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인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자료에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죠? 여기 자료에 보면 관장의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도교사의 자격기준이 있어요. 그거 모르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지도교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관장.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김학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달한 자료에 보면 관장의 자격기준이 있어요. 보면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의 자격을 1개 이상 가진 자로서 청소년 지도업무에 종사하기에 자질과 품성을 갖춘 자’ 이런 식으로 독서실 관장 자격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 내용 모르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자격기준을 제가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독서실하고 도서관하고 조금 틀린 거 아닌가요?
김학두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얘기하겠어요, 청소년공부방이 청소년독서실 아니에요. 도서관 말고요.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고 청소년독서실 관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관장이 있잖아요? 관장의 자격기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자격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격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홉 분의 관장님들이, 이런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것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자료 비춰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자료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우리 김학두위원이 질의하는 건 청소년독서실 있잖아요. 독서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 공부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다시…….
김학두위원
아니에요. 독서실 맞아요.
최경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잘 들어요. 과장님, 지금 김학두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지금 독서실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부방으로 통일화 시켰다.” 이해되셨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그건 맞죠?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공부방에 대한 관장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김학두위원님, 맞지요?
김학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공부방에 대한 관장 기준이 별도로 있다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면 담당 팀장님 알고 계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이형석 집행부 석에서 - 운영 지침으로 관장을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면 위탁업체에서 관장 선정하면 신원조회 하자 없으면 선정하도록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선정은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선정기준에도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거 혹시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저 부분은 복사돼서 저희가 다 배부 받은 다음에 확인을 하면서 할 테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김학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 소지를 해소하려면 저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관장으로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정치적이든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최소한 거기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암만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격기준에 맞는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달이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현 구청장이 다시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정치는 바람인데 지금 바람 어느 쪽으로 부시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는 정치…….
김학두위원
지금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최경주위원장
민주당 쪽으로 불고 있어요.
김학두위원
그래서 또 바뀌게 되면 이 인원들 또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 있겠어요? 나 같아도 가만 안 있어요. 아니, 보은 인사로 다 하면 다음에 되신 분 보은 인사로 다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안 되려면 이런 자격기준이 있는 분들을 내정해서 맞는 분들이 관장을 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선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복사를 해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자료 오기 전에 청량리독서실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드림스타트가 1층에 설치되면서 지금 독서실이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본 위원장이 분명히 “관장실에 대해서 칸막이를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관장과 상담을 할 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특히 주민이지요. 학생들 부모들이 왜 이게 이렇게 다 오픈이 돼서, 아시다시피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몇 평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조용히 이야기해도 여기에서 이야기한 게 저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예요. 칸막이 금액이 얼마나 한다고 공사를 하면서 해야지, 지금 안 해 놓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없다고 못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몇 십 만원 때문에 주민을 불편하게 합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현재 다른 독서실도 아마 관장실이 다 오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최경주위원장
다른 독서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량리독서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칸막이를 하세요. 해서 상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에 공간도 작은데 옆에서 업무를 보는데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민들 나름대로 자기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프라이버시예요.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노출되는 것을 어떤 주민이 원하겠어요. 그렇다고 상담실이 별도로 있지가 않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상담실은 지하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주민이 와서 지하에 가서 합니까? 독서실이 몇 시까지예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은 11시까지 하죠.
최경주위원장
밤 11시까지인데 그럼 주민이 10시 반에 가서 그 어두운 밤에 지하에 가서 상담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그렇게 자꾸 현장을 무시하고 행정을 하니까 탁상행정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서…….
최경주위원장
확인이 아니라, 검토가 아니에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것은 이미 하기 전까지 얘기했던 것을, 꼭 해서 칸막이 설치하세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자료 잠깐 보시는 동안 41번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창문
서창문위원
41번 질의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41번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그 뒤페이지 180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약 한 380명 정도가 혜택 보는 인원이 더 증원이 돼 있어요. 지금 학생 수라든지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원수는 줄어드는데 결식아동 현황에서는 지금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제 사정이 더 나빠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그만큼 더 늘어나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180쪽에 보면 2012년도에는 1,468명이었고 2013년도에 보면 1,842명이거든요. 그러면 1년 사이에 374명이 더 증원이 돼 있어요. 이게 경제사정이 나빠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서 결식아동이 늘어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인구가 증가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원 기준이 소년·소녀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 가정적으로 결여된 그런 아동들이 있어서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청소년공부방 관장이 초·중등교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3급, 청소년지도사 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일 적에 관장을 뽑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죽 있는 독서실에 관장이 이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수준이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을 관장으로 하게 돼 있네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한 수준이 있는 분이 지금 관장을 하고 있는지요?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상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던 사항인데 김학두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내용을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기본지침을 내려준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딱 어떤 법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하기보다는 꼭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에 가능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야 되겠지만 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 형편에 맞춰서 가능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하라’ 아마 이런 일반적인 지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사실상 청소년공부방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지침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거에 적합하게 운영치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다고 한다면, 확인됐으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준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구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것 저것 보지 않고 인적사항만 괜찮으면 관장으로 취임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관장이 그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이고 또 거기에서 공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우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한 수준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성품이라든가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단지 여기 지침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하되, 단서를 들어서 ‘각 자치단체에서 이런 유사 경력이나 성품 등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저는 좀 안 맞다고 보는 게요. 관장 자격기준에 네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초·중·고 교사자격증과 사회복지 자격증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등 1개 이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고요. ‘단, 유사 경력 및 성품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상기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미자격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2011년 1월 1일부터는 사실 위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권장사항이 됐든 적용사항이 됐든 2010년 12월 31일까지라고 적용 유예까지 내려 보냈을 때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몰랐고 간과해 왔는데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서창문위원님 지적사항 맞고요. 저희도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 지침에 준해 가지고 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잠깐요, 과장께서…….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복자위원
예, 그것 이어서 하나 할게요.
최경주위원장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하셨듯 앞으로라는 게, 앞으로가 어느 앞으로를 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 훗날 그만 둔 다음에 앞으로를 얘기하시는 건지, 오늘 얘기가 거론이 됐으니까 바로 조치를 하시겠다 라는 건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사전에 이 사항은 미리 인지를 못했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경과 시점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다고, 설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당장 내일모레 당신 그만 두시오.”…….
신복자위원
내일모레의 의미는 아니에요, 국장님. 그러면 어느 정도 경과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니 구정질문 답변에서 말씀 드렸지만, 어차피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없다고 한다면 그런 사항도, 지금 이런 지적사항들도 관장의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조례에다 넣어가지고 우리 내부 자치법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설사 자치법규 안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내부적으로 운영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시간은 아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신복자위원
다음 선거 때까지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신복자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듣기에는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 같아요. 내년 선거에 지금 현이 다 유지되고 가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바람이 현 바람이 그대로 불고 가면 뒤집어지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 귀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이 시점, 오늘 발견이 됐지만 빨리 빨리 해가지고 이 아홉 분이, 관장 분들의 자격요건을 봐서 자격요건이 안 되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지요. 상위 부서에서 그렇게 자격기준까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고도 나 몰라라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있을 겨를이, 상황이 아닌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김학두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선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 이런 것이 어떤 개선을 한다고 할 경우에 적어도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항은, 제가 시간을 당장 한 달, 두 달, 세 달 이걸 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 이런 지침이 있고 한다면, 어차피 개선 방향을 잡을 적에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두위원
개선을 하실 적에, 조치를 하실 적에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 진행과정을 보고를 해 주세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지금 계속 복지환경국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감사 시작하기 전에도 개인정보 가지고 자료요구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잖아요. 전산정보과에서도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안행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꼭 지켜야 된다, 이래서 자료를 제대로 제공을 못한다” 라고 계속 한결 같이 답변을 해서, 심지어 우리 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자료 확보 때문에 지장이 많을 정도로 그런 답변을 일관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복지정책과는 그래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지침 때문이고, 안행부에서 내려온. 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 이름도 어려워서, 보건복지가족부 여기에서는 지침을 정해서 시달을 했는데 이 지침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 현실에 맞춰야 된다 라고 하면 어떤 지침은, 유리한 지침은 꼭 지켜야 되고, 이런 지침은 꼭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침이라는 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국장님 답변대로 지자체 현실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준선은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이게 몇 년도 지침인가요? 여기 보면 적용기준을 2010년도에 유예한다는 것은 그 전의 것 같은데.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이것이 2010년도에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침이, 거의 보면 지침이 대부분 연도별로 나오잖아요. 지금은 지침이 없나요? 이 이후에 지침 나온 게 없어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 없어요? 뒤에 팀장님, 없나요? 그러면 이 기준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되네요, 이때부터. 그런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몰랐나요? 보니까 우리 김학두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을 자료를 별도로 확보한 줄 알았더니 노인청소년과에서 제공한 자료라고 하는데, 이거 제공을 하면서도 몰랐나요, 과장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거라는데, 이거 제공하면서도 몰랐나요? 이거 몰랐어요? 아니, 이게 별도 자료인줄 알았어요. 따로 확보를 한줄 알았는데 우리 서류제출 요구로 인해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들이 잠깐 봐도 알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총괄하는 노인청소년과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과장님도 인지 못하셨나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팀장님도 인지 못하시고? 이게 아마 그 전에 되어 있던 것을 업무편람 통해서 이 업무 분야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다면 인지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놓친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 항상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보면 기존에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유사경력이거나 이런 경우에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충족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라고는 되어 있으니까, 지금 선정되어 있는 관장님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마 해임시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다음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그런 곳들 같은 경우는, 또 지금 현재 근무하던 분들은 유사경력에 해당이 돼, 그분들은 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능하면 어떠한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청소년 지도사 이런 자격을 취득하라고 권고를 해 주는 것이 나을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자격시비가 붙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노인청소년과야 항상 정치에 상관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신복자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복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위원장님 생각을 잘 정리는 해 주셨는데요. 청소년 독서실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 구정질문하면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없으셨어요, 관장님들이요. 하다 못해 사회복지사가 됐든 어느 쪽이 됐든, 나중에는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증까지 표시가 다 되어 올라왔는데 제 기억으로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한 군데만, 동대문 독서실 쪽만 저희 공무원 중에 퇴직한 분이 하셔서, 워낙 유능한 분이 가 계시다 그래서 제가 동대문 독서실은 제쳐두고라도, 그래서 제가 그날 구정질문 할 때도 적어도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좀 갖춰, 지도교사를 둘 여건은 안 되더라도, 지금 공부방들이 지도교사를 둘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 버금가는 정도의, 어느 정도 그래도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냐, 하다 못해 사회복지사라도. 이렇게 그때 구정질문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준 거기는 하고, 위탁 기간이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위탁을 저희가 안 지키겠다 의미가 아니잖아요. 위탁 안에 속해 있는 기본 자격들을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요. 지금 위탁기간 남아서 우리 기관한테 해지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쪽에다 줄 때 이 자격 여부를 갖춰서 선정이 돼야 될 분들이 몇 년을 그냥 완전히 방관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냥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위탁기간 상관없이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 차원보다 기존에 자격미달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요. 저희가 이분들을 더 일하시게 하고 싶어도 위탁이 몇 달 안 남았다 치더라도 이건 아닌 거예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시게 하는 건 조금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 관장님들 자격, 전혀 여기에 해당되는 분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관장님들, 지금 현재 종사자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관리인도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관리인들은 현재 다 졸업 이상인가요? 이 부분도 같이 관리인하고 우리 관장해서 현재 자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로 다 제출을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유예할 수 있는지, 그분들도 이걸 알고 속이고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실이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불이익 가는 것도 안 맞는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 하실래요?
신복자위원
제가 아까 질의에 국장님 답변 해 주시고요.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하고 신복자위원님 말씀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해 나가야 될 텐데, 아까 최경주위원장님 말씀처럼 우선 생각 드는 것이 앞으로 위탁기관이 바뀔 때 마다 이런 것을 우선 적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내부적으로 방침은, 기본 방향은 세워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탁기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현실적으로 계속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자격증 소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타 구 사례도 저희들이 판단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우선 기본방향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은 내려왔으니까 거기에 맞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짧은 시간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운영 해 왔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당신 자격증 없으니까 관둬라’, 글쎄요? 그건 저희가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보충감사 할 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청소년과를 같이 포함을 시키세요. 그래서 보충감사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아신 거니까. 고민을 해 보셔서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도 절대 피해가 되면 안 돼요. 구청의 실수 때문에 절대 피해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도 챙기면서 이 지침도 따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이 지침은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계속 간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최경주위원장
유사경력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재위탁을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유사경력이니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동준
김동준복지환경국장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감안을…….
최경주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세요. 과장님도 그것을 잘 준비하셔서 보충감사 할 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독서실을 공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보충감사 할 때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김학두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숙자
한숙자위원
저.
최경주위원장
연번41번 중에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결식아동의 급식에 대해서 여기 죽 보면 학교마다 식단을 짤 때 학교마다 각자가 짜는 겁니까? 어느 공공단체에서 재료를 갖다가 다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지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량재료라든지, 요새 방사선이니 재료가 불량이 많다고들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기관이 없네요. 그렇지요? 각자가 하니까.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저희는 지원만 해 주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들이, 물론 단체급식도 있지만 꿈나무카드라고 개인한테 발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1식이 4,000원이고 하루에 2식하게 될 경우에는 8,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카드를 갖고서 식당이나 그런 데에 가서 먹게 돼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 카드를 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그 카드를 놓고 하는 거군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거기에서만, 지정된 데에서만 식사를 하게 되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이 먹고, 그렇게 되면 혹시나 불량식품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네요.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연번42번부터 4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82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날 보충감사 할 때 드림스타트사업 있잖아요?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드림스타트를 여러 위원님들이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게 우리 감사자료에는 지금 빠져있는데 그걸 보고 형식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는 어떠 어떠한 취지로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형태 정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여러 주민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떤 것인지.
영선
이영선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김미자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주필팀장입니다. (인 사) 녹색성장팀 정정훈팀장입니다. (인 사) 대기관리팀 주동명팀장입니다. (인 사) 수질관리팀 문효숙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주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37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63번부터 6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3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63번이고요. 관내 주유소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인데 사실 현황만 나와 있지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크게 없는데, 보면 답십리라든지 전농동에 보면 주유소가 갑작스럽게 몇 주라든지 휴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적정하지 않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걸려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또 그게 중요한 게 유사석유를 사용하다보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연 몇 해 점검을 하는지, 또 점검방식은 반드시 거기서 주유를 받아와서 석유검사소라든지 이런 데서 검사를 하는지, 또 지금까지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점검 내용은 주로 가격표시제, 그러니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격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격표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요. 위반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사석유와 관련 해 가지고는 저희가 석유관리원에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저희는 위반사례가 없고요. 2010년도에 한 건 있었습니다. 과징금 5,000만원 부과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유사석유에 대해서는 점검을 않네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한국석유관리원에서만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도, 원래 석유 법률에 의해서 자치구에서는 할 수 없고 석유관리원에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름을,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3ℓ, 경유는 2ℓ 그것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고 석유관리원에 위탁해서 결과가 나오면 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법률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가서 안 하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법률로서, 예를 들어서 모든 석유, 유사석유의 품질관리는, 검사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 라고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지만, 석유를 사고 휘발유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시간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전체를 위탁해서 그냥 거기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전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구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석유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잘 안 돼서 석유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맑은환경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자치구 내 있는 주유소에서 지금 보니까 적지 않게 23개 주유소가 있는데, 이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사석유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지만 그만큼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지도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봐지는데, 그것을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관리원하고 협조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작년에 89건을 저희가 검사를 했고요. 전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를 하겠는데 굳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농동·답십리 주변에서만 해도 몇 개 주유소가 예전부터 유사석유를 사용해서 영업정지를 먹거나 허가가 취소돼 가지고, 아들명의로 다시 재영업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책임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따로 예산 마련해서 할 필요는 없다, 지금 말씀은 석유관리원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런 유사석유 업체로 판정이 돼 가지고 영업정지를 먹는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석유와 관련해서 그간에 민원이 들어왔거나 또 저희가 의뢰해서 조사를 했거나, 적발된 경우가 2010년에 과징금 5,000만원 1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창문
서창문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그래요. 지금 2013년 1월 10일에서 10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주유소는 1월 달에 한 것이고, 어느 주유소는 9월 달에 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 1년에 한 번 정도 시료채취를 한다고 봐지거든요.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돈을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예를 들어 6개월만 장사해도 돈을 버는데 그 안에 점검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유소가 24개인데 시료채취를 8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회 이상은 했을 것 같고요. 문제가 있는 주유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번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하수 사용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지하수라는 게 정말 공업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농업용으로도 여러, 식수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하수를, 하수도 요금하고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사용량을 한다하면 수도요금을 물을 많이 쓰게 되면 같이 하니까 슬쩍 슬쩍 해 가지고 그것을 식수로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식당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야지, 더구나 지금 음식을 만드는데 불량 같은 것도 많고, 물이라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자기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수도하고 같이 섞어서 쓴다면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지하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가 총 43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도별로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청소용이라든지 음용이라든지 생활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물로 섞어서 쓰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는 수도 저거해서 지하수를 많이 쓰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청량리 쪽으로 식당 같은 데 지하수 쓰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를 집중적으로 단속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이 정말 자기네 조그만 이득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은 이상하게 불량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 같은 것도 불량이 있을까봐 염려가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디에 합설해서, 수도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는 데가 있는가 그것을 좀 관찰해서 지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음용은 지금 보니까 신고시설 업소 세 군데서 음용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하고 있고, 일반이 183개소인데 본 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보면 콩나물이라든지 두부공장 같은 데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 지하수, 그러니까 일반 지하수로 그런 식품의 제조라든지 그런 가정에서 사용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용두동 삼성래미안에 있고요, 한 군데는 장안식품이라고 두부제조 업체인데 지금 현재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봉산근린공원 약수터가 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 옆에 지금 일반…….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일반 같은 경우는…….
창문
서창문위원
일반이 183개소인데 이 일반 지하수를 가지고 콩나물을 기른다든지 두부공장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이게 가능 하냐, 아니면 그것은 할 수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가능하지 않죠.
창문
서창문위원
가능…….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일반의 183개소는 주로 수산시장이나 목욕탕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콩나물은 음용에 해당하는 두부제조업체 한 군데, 지금 휴업 상태인 데.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두부를 제조하는 공장이나 콩나물을 기르는 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채
김홍채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과장님, 수산시장의 지하수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전화한 내용도 있는데요. BYC가 건설하면서 지하4층까지 내려가면서 지하2층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3층부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그런데 두산 BYC건설하고 용두수산시장 지하수 문제하고 연계돼서 배상 문제가 그때 발생됐는데 그 뒤로 9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왔는데 지금도 이상이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이상이 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지금 고등어를, 주로 자반을 처리하는 문제로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문제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물의 흐름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도 수질검사를 해 봤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아니, 저 김홍채위원입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용두동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관리 업소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문제가 있는 업소가 있다고 해서 91개 업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4개 업소 봉인이 안 된 데, 6개 업소 전부 다 시정조치 했고요. 대부분 저희가 다니면서 보니까 쓰시는 분들이 지하수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련법 정리해서 91군데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수산시장이 오래된 시장인데요. 작년 12월 29일부로 전통시장이 허가가 났습니다. 이 조사내용은 허가 이전에 다 조사한 내용이고, 현재 전통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지역의 주민들이 하수도를 염려하고 있어요, 하수도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로 고등어자반을 취급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적이 겨울철에는 상당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얼음이 얼잖아요. 그러면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하수는 따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허가가 나서 상당히 지역의 환경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수돗물, 수돗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수도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여기하고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 관련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다행히도 저희가 걱정하는 게 자연 발생된 수산시장이 40년 만에 작년 12월 29일부로 전통시장 허가가 나서 그야말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활하고 계시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시장이 막대한 피해를 현재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쯤 현장을 가보는데 상당히 상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맑은환경과나 경제진흥과나 이분들의 삶을 영위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바라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7번부터 6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42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인데요, 연번…….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이 좀 지났습니다. 65번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최경주위원장
65번이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연번이 지나신 것은 저희가 다 끝나고, 73번까지 끝나고 나서 지난 거 못 하신 거 있으면 다시 추가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요.
최경주위원장
우선은 연번67번부터 6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68번에 지금, 아니, 69번이다.
최경주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69번이요. 69번에…….
최경주위원장
아니, 페이지 수. 연번 69번에 몇 쪽?
숙자
한숙자위원
69번에…….
최경주위원장
몇 쪽입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몇 쪽이요?
최경주위원장
예, 쪽수.
숙자
한숙자위원
249페이지요.
최경주위원장
249쪽?
숙자
한숙자위원
예, 249쪽이요. 거기에 고액의 상습체납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건물이고, 수질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아무것도 없는 데는 이런 환경부담금이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이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정도 낼 수준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그것은 건물의 수질을 얼만큼 많이 쓰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총 체납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17명, 45명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62명이라는 인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부과를 안 시켜서 체납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주택하고 공장을 제외한 데에 부과가 되고 있는데 시설물은 징수율이 한, 보통 현년도 같은 경우 1차 독촉분까지 나가면 97%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후불제 형식이라서 기간이 지나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산금이 다른 것과 달라서 1회에 3%만 부과가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체납이 많이 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법인차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차가 한 60% 정도 체납을 차지하는데, 법인 형태가 대부분 보면 회사가 해산이 되거나 청산이 됐을 경우에 그 나머지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을 저희가 한 80% 정도는 다 압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압류가 되어 있는 차를 시효결손을 시킬 수도 없고, 이게 ’93년도부터 누적된 자동차세입니다. 아니,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성격이 특이해서 다른 경우는 자동차 압류를 하면 그 압류의 효력이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또 그 분기에만 압류의 효력이 해당이 되어서 매 회마다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기는 한데 압류가 되어 있으나 되어 있는 차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특히 지입차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대포차로 막 돌아다니다가 그냥 명의는 안 바뀌고 차만 서로 왔다 갔다하는 상태에서 방치가 되거나 고물로 정리하는 경우도 심지어는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환경부담금의 성격이 저희 구 세외수입이 아니고 국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세입이 다 환경부로 들어가고 10%를 시에서 받아서 그 중에 또 다시 1%를 시에서 떼고 저희가 9%만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 5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시설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압류를 해도 압류 순위가 일반채권 순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청구할 때도 밀리고, 또 명의이전 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담금의 성격상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압류해도 조치를 못해서 끝내는 환경부담금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압류는 다 되어 있죠.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압류는 됐어도 그 조치를 빨리 해야 빨리 흡수를 할 텐데 지금 압류를 했어도 조치를 못 한다 하면 끝내는 그것을 미루다 보면 액수가 올라가고 하다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 말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대부분은 압류가 된 것은 다 받을 수 있고요. 문제는 법인차량이 가장 큰 문제고요. 많은 부분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압류해도 안 되고, 조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끝내는 세금을 포기해야 되겠네요. 체납을 포기하는 사건까지 가게 생겼지 않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부득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늘 고액상습체납 건은 지난번 행감 때도 많이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5년마다 저희가 시효결산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93년도부터 거의 20년이 누적이 되어 있는 게 계속 쌓여온 거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름대로 지금 다른 과들은 보면, 물론 저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구 세수가 적으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맑은환경과 쪽의 환경개선부담금 쪽을 보면 시효결손도 안 되고 계속 누적이, 그게 20년간 되어 오다보니까, 그러면 5년 이내 발생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누적금액이다 보니까 신발생돼서 새롭게 정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이 자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금액 단위가 크다보니까 맑은환경과가 너무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 대책 없이 그냥 압류만 해 놓고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데 다른 과보다 문제는 좀 있는 거 같아요. 누적금액을, 계속 누적되는 체납금액을 끌어안고 계속 오는 건데, 지금 담당 과장께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면서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볼 때에도 20년 전부터 누적 체납된 부분이면 나름대로 찾을 수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계속 우리가 기대치만 걸고 있는 부분인데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오후에 저희가 법인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93년도부터 누적된 체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93년도 분이라고 치면 지금 차량이 20년이 넘었을 텐데…….
신복자위원
그거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직원 얘기가 20년 넘은 차도 때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안 그래도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이 안 되더라도 차량이 너무 오래 된 것은 우리가 멸실로 처리해서 결손을 좀 털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어서 할게요. 시설물도 아니고 차량 쪽으로 압류해 놓은 게 20년이 넘으면 잘못 잡았다가 괜히 폐차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여튼 너무 턱 없이 금액을, 적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총 체납액, 총계가 7억 3,600이에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총 금액을, 249쪽을 봐주시면. 그러면 여기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이게 지금 국세라 그러시는 거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환경부로 들어갑니다.
신복자위원
다 들어가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9% 받습니다.
신복자위원
9%인 거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7억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9%면 얼마예요? 한 6, 7,000?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평균 한 해에 한 5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이…….
신복자위원
5억 정도 받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5억이면 한 4,500, 우리 구로 돌아오는 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니, 우리 구로 받는 게 한 5억 정도…….
신복자위원
5억이에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받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나중에 훗날 자동차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장님 임의대로 빼준다 안 빼준다가 아니고 서로 중지를 모아서 일정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245쪽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정 및 배출 적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2011년에서 최근 3개 연도를 표기해 놓으셨는데 점검대상은 계속 줄잖아요, 매년. 주는 반면에, 점검율도 줄죠. 132%에서 2013년도에는 101%,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리고 반면에 위반업소 위반율은 상당히 2배 이상이 늘고 있어요. 2012년도에 비해서도 2013년도에 6건이던 것이 15,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반하는 업소는 많아지고 있다는 거 같거든요. 많아지는데 지금 점검율은 더 떨어지고 있고, 아마도 배출관리실명제로 인해서 점검업소를 조금씩 낮추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분은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그동안 관리를 안 하다가 무허가업소 부분을 2013년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훈령이 개정이 되어서 점검횟수가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수업소가 개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최경주위원장
우리 배출관리 실명제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실명제 업소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이것은 아마 2007년도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표시판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런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것을, 220개를 실명제를 한다고 똑같은 보고를 매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업소에 나가보면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고 했더니 지금 실제로 이행되는 건 한 30% 정도 된다고 해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배출관리 실명제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니, 220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파악하기로는 이행을 하는 데가 30% 정도…….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30%가 아니라 지금 배출관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취합을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소가 배출관리 실명제를 하고 있다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최소한 배출관리 실명제에 본인들이 동참해서 하는 것 같으면 뭔가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혜택을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리를, 30%가 아니라 명단이 따로 없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명단은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한 번 일제히 표시판하고 수첩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명단이라는 게 배출관리 실명제를 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한 명단이 있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최경주위원장
몇 군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20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220군데에서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처음에 2007년도의 얘기고, 2013년도 지금 현재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현재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담당자에 의하면…….
최경주위원장
담당 팀이 어디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수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뒤에 계시나요, 팀장님?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누구세요? 이거 지금 현장 확인해 보셨나요, 실명제? 왜냐 하면 여기에 있는 업소들, 지금 이행업소 220군데라는 데에 가서 배출관리 실명제 표시해 놓은 데 별로 못 봤거든요. 실제 여기 다 하고 있나요? (○수질관리팀장 문효숙 집행부 석에서 - 하고는 있는데…….) 최근에 확인 언제 했어요? 최근에는 안 했나요? 최근에는 아직 안 됐어요? 아니, 그냥 확인대로만 얘기를 해 줘보세요. 최근에 되어 있어요? (○수질관리팀장 문효숙 집행부 석에서 - 다는 안 나갔지만 팀원들이 나가서 확인한 것은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팀원들 일부를 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220군데를 확인을 해 봤냐고요? 그래서 실명제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직 확인이 정확히 안 되어 있죠? 지금 100%는 다 안 되어 있죠? 과장님?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일괄하게는 아니고요, 어차피 업소를 다니니까 다니면서 본인이 파악한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실명제 이행 안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그래서 실명제 이행할 수 있도록, 2007년도에 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나면 현장 확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제출을 해 주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업소에서 참여율이 적극적이지 않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참여율에 대해서는 업소에서 스스로 자진 판단하는 것이고, 참여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당연히 관리감독 기관에서 할, 강제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은…….
최경주위원장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최경주위원장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실명제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자율참여죠.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자율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시라니까요. 아니, 환경부 훈령 개정으로 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우리가 자율적인 권장사항으로 배출관리 실명제를 하고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니, 권장사항은 아니고요.
최경주위원장
권장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여기 훈령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표시판에 검사하면 검사결과를 쓰게 되어 있는데…….
최경주위원장
배출관리에 대해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그 횟수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담당이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서 기재를 해 줬는데 이게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고 이러다보니까 자주 못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율참여지만 관리는 반 이상은 직원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율참여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재검토를 하려고…….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지금 자율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냐 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자율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뭘 근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 이해 되셨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이해되셨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247쪽에 보면 우리 세차장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단속실적 있잖아요. 전체 현황은 49개 업소예요, 세차장, 주유소 다 포함해서. 점검업소 대상이 33군데를 했는데 지금 위반 내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단속이 되죠? 사전 통보를 하고 가나요? 이게 지금 2013년 기준이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013년 기준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지금 1건도 없어서 그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점검 기준이 있습니다. 우수…….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사전 통보는 안 하고 갑니다.
최경주위원장
사전 통보를 안 하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냥 상시적으로 가는데 지금 적발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우리 동대문구는 세차장은 폐수 배출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세차장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세차장.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상시적으로 간다는 거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0번부터 7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52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73번, 석면관리 대책 관련해서인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먼저 할게요. 왜냐 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석면관리로 인해서 조합 측과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조합에서 사업비는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다르게 집어냈다,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도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했었는데 사실 재건축·재개발을 하다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석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조합이나 시행사에서 처리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구가 직접 현장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반출량을 서면으로만, 서류로만 받아서 처리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전농동 로터리 전통시장에 화장실 출입구하고 일부 상가 위에 지금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이 되어 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석면을 관리하는 관련 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또 만약에 못 들었다면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잖습니까, 심각하다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경우가 관리처분하고 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협조가 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시점에 저희가 나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체작업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환경보건원에서 석면 자체를 반출할 때 차량을 점검합니까, 아니면 와서 현장만 싹 보고 가는 건지, 아니면 조합이나 시공사가 우리 구에 “우리는 석면을 이 단지에서 몇 톤이 발생돼서 어디다 어떻게 몇 톤 처리했다.”고 서류상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환경단체라든지 아니면 석면을 관리하는 이런 데서 와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면 감리단을 지정하고 주민감시단을 다 구성합니다. 인허가 부서에서 주로 합니다.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냥 업무 협의 들어오면 협의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실제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석면관리자를 지정을 하는데 이 지정을 누가 합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인허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다 일임해서 하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인허가 부서에서 합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인허가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신청 받아서 누구,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감리자 지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인허가 부서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데 그 인적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구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발생된 양에 비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로터리시장의 지붕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석면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전면조사를 다 했고요. 그때 명단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이 다 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몇 회인지는 모르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로터리시장에 석면 슬레이트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너무 오래 돼 있어요. 정말 올라가서 보면 하루가 급해요. 그래서 구청장이 거기 한 번, 추석 때 시장에 방문을 하셨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인데 너무 심각하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굉장히 시급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련 담당과에서는 그 명단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성의 없으신 답변을 하셨거든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났어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시장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명단이 확보되어 있고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254쪽 연번72번이요. 이게 올해 2013년도에 연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탄공장 이전비용 재원 마련 대안으로 지금 종상향 추진하고 있고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회의 심의가 11월 27일 날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연탄공장은 이전해 나가는 건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전 부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요.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이거 종상향 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이 서울시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개인 사업장이다 보니까 연탄공장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김학두위원
요구하는 사항이 부지하고, 그런데 200㎞인가 300㎞인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30㎞.
김학두위원
30㎞ 내에 이전 부지를 해 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게 있어야지만, 해결되어야지만 이 연탄공장이 이전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이 갖춰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탄공장 측에서도 아마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거 같고요. 저희는 시를 통해서 여러 군데 추진을 해 봤는데 그간에 진행된 거 아시겠지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안으로 장소를 물색하거나 이것은 아직 정해진 데가 없고 연탄공장 측에서도 아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도 부지지만 경기도권을 좀 벗어나더라도 지금은 이런 연탄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다 반대를 할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원한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탄공장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행정적인 지원, 인허가상 이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구가 서로 이해가 절충돼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거지, 지금 지구단위 종상향 해서, 용도 상향해 줘서 어느 인근에 있는 대학 측에서 기숙사를 하려고 이런 생각도 있는 거 같은데 먼저 이분들이 돈도 거기에 예산이지만 행정적인 지원, 부지 이런 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대체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을 찾아가서 지원을 해 달라는 건데, 우리도 이게 혐오시설이라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 행정적으로 저희가 나서서 이런 시설을 받아 달라고 그런 지원을 하기에는 요구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연탄공장 회사에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이분들이 돈이 없겠어요? 그런데 어디로 부지를 선정해서 가려고 하면 그쪽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허가를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해서 얘기가 안 되니까 우리 관을 통해서 그런 행정적인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해결이 안 되면 암만 지구단위계획해서 용도 종상향을 시켜 준다 한들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고 또 내년도 지방선거가 오면 정치인들은 되지도 않으면서 이거 공약 또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회사 측하고 서울시라든지 자꾸 접촉을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부지라든지, 인허가상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전이 가능한 거지, 그런 게 선행 조건이 안 되면 이것은 이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어차피 인허가 관청이니까, 또 이런 것 그 지역 아파트 단지 그 주민 일대의 숙원 민원사항인 만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구에서 나서줘야지 구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럼 서울시에서 움직여 주겠어요? 우리 구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어쨌든 간에 이거 해결 묘안책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사 측에서는 이런 걸 해결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이전해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연탄 한 장 찍는데 지원보조금 나오잖아요. 저소득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지요? 한 장에 얼마씩 지원 해주는 게, 나오는 게 있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광해공단에서.
김학두위원
관리공단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광해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광해공단 아닌 거 같은데?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 장당 272원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서로 회사 측하고, 이런 복잡한 사안이 잘 해결이 돼야 돼요. 종상향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개인 사업자인데 나가라면 나가겠어요. 이런 문제가 걸림돌이 있는데 이 걸림돌을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이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뻔히 정치인들 지방선거 있으면 다 이거 공약 겁니다.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노력해서 이게 빨리 이전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해요. 이전해 가야 돼요. 서울시 내에 아직까지 연탄공장이 있다는 것이 참, 서울에 한 군데 더 있지요? 우리 서울시 내에 연탄공장이 어디 한 군데 더 있지요? 거기가 이전해 나갔나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한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전해 나갔는지는 저도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문제라든지 미세먼지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23개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건 가스주유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가스주유소는 저기하지만, 관내에 있는 주유소를 구에서, 지금 기름을 넣다 보면 기름의 유출 과정이, 주유소의 탱크를 관내에서 한번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탱크 점검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지만 탱크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오염이 우리 지하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맑은환경과』하는 이 있음) 맑은환경과인데 그런 것들을 겉은 놔두더라도 토양을 채취해서 그 토양에 대한 것을 검출하면, 그러니까 구멍 뚫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주유 탱크가 15m 묻혀 있다면 한 8m 정도 파서 토양을 채취해서 과연 그 주위에서 주유소 기름이 유출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파악해서 맑은 물을 지하수로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이나 또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조사는 서울시에서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수를 정해서 자치구에 매년 시달을 해 줍니다. 올해는 동대문은 몇 개구,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분진과 먼지 이런 것들을 거의 주유소에 가면, 가스주유소에도 가면 차를 주유소 옆 한 쪽에서 개인이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 과정에서 분진이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름, 구리스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현재 매년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 구에서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우리 구도 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래서 조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70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자동차 점검하고 노상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1개반이 4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개반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2인 1조로 2개 반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2개반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지금 2개 반에서 동대문구 전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8명이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8명이 얼만큼 활동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개 반 8명이 동대문구 전체를 한다면 이것은 형식적인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원 가지고 ‘을’구에 4명, ‘갑’구에 4명이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그럼 아침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거를 합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는 차고지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에 반기에 한 번 정도 마을버스하고 택시회사 10군데 하고 있고요. 운행 중인 차량은 노상 점검을 하는데 비디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소고개에서 1주일에 세 번 차를 세워 놓고 하면 저희가 1시간에 경유차량만 한 700대 정도 점검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사무실에 와서 다 판독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 지역만 비디오 장치를 해서 그 지역에 다니는 사람만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차량으로 다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기에 1개반에 4명이 이것을 갖다가 어느 지역이면 그 지역만 촬영되는 것이지 다른 지역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형식적이지요. 그리고 또 에코마일리지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 홍보를 소식지 등 6회를 하고 홍보지 제작을 5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적은 홍보를 해서 얼만큼 효과를 봤습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자고 그것을 만든 건데 지금 홍보를 5회하고 6회, 11회를 했다면 캠페인을, 지금 에코마일리지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천지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를 무진장 해도 이거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가 낮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이득을 보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것을 알겠느냐고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이것이 얼른 보니까 ‘야,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에서 2009년부터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가입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30% 정도 되고 저희가 구청의 행사라든지 통반장 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홍보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염려가 되시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관공서 같은 데만 이런 모든 것을 설치했지 우리 동대문구에 개인으로 설치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무슨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숙자
한숙자위원
태양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태양광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대상이 아닙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하는 건데, 그러면 도시가스에 설치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에너지 절약을 어떤 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라는 것은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자는 취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년도 2년 대비 절감율이 10% 이상이 되면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탄소량을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에너지가 절감이 된다는 교육도 없습니까?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어떤 식으로 하면 절감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많이 절감된다는 교육 같은 그런 것도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에너지설계사라는 분들을 통해서 가정방문 해서 절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직접 교육도 하고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하고 있어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한다는 소리도 못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절감이 많이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뭔데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 전기하고 수도하고 도시가스를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다.거기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 했냐?” 하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주민들이 그거 다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여러 사람이 정말 이득이 되는 생활을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5년 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부족한가 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한숙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많은 개선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듯 252쪽에 연번70번이요.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아무래도 경유차들 단속하다 보니까 평지보다는 고개 쪽에서 단속 건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 같더라고요. 촬영소 고개가 늘 아주 고정 단골 길이더라고요. 제가 그쪽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비디오 촬영 아주 대놓고들 보시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개선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디오에서 403건.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비디오 판독한 다음에 이후 조치가 궁금해서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차를 세우고 단속하기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저희가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라는 게「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13년 2월 1일 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부과하던 것을 지금…….
신복자위원
부과 안 하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예, 2013년 2월 1일부터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10건도 다 미부과 사항이고요. 그냥 개선권고 내지는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게 부과가 안 되다 보면 시정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무래도 단속, 지금 배출가스 단속해서 적정 수치가 이미 오버가 됐다고 한들 시정이 안 되고 있을 거 아니냐 소리예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런데 초과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신복자위원
낮아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비율을 보면 전체 대수의 한 4% 정도, 합계로는 0.5% 정도.
신복자위원
그래도 차를 볼 때 되게 심하게 뿜어 낼 때 보면 꽤 많은 거 같은데 4%밖에 안 돼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경유차량은 0.5% 나오고요, 그런데 측정기로 하는 것은 차고지에 가서 하는 것에서 조금 나오고요.
신복자위원
일반 달릴 때는 별로 안 나오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실제로 경유차량은 0.5% 나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에코마일리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궁금하셨던 것은 아무래도 단독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제대로 홍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는 통장이나 이런 쪽에, 이번에도 각 동별로 인센티브 걸어놓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달리 보는 부분은 담당 과장께서 에코마일리지 이거 계속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인센티브 주는 거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거 문제 많아요. 지금 2009년도부터 상·하반기로 해서 했으면 거의 10회차 나갔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15회차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15회차면 이것 서울시도 예산이 넉넉치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나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여기에 지금 표기를 뭐라고 했냐면 대상 ‘세대수’로 해 놓으셨어요. 가입자 수는 ‘가정’으로 했어요. 세대수하고 가정이랑 무슨 차이인가요? 그냥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릴게요. 이것이 가구 때문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세대를 가정으로 따로 명확하게 한다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그냥 같은 세대수로 해 놓으시는 게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편한데요. 이것 시에다 건의 좀 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시에도 예산 없다면서 저는 이 일을 왜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맨 처음에는 각자 절약하자는 의미 한두 해 하셨으면 됐어요. 뒤에 어떤 폐단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 라고 하면 저희가 상반기, 전년도 것 대비해서 10%를 절약할 때 해당이 돼요. 그렇지요? 저희가 거의 15회 차가 나갔으면 그 사람 막말로 밥도 안 해 먹고 살아야 대상 돼요. 상반기 전년도 대비 10%를 어떻게 계속 절감을 합니까? 계속 절감하는 데도 한계가 있지요. 물론 여기에서 % 수로 볼 때는 30%가 했고 나머지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에 가입해서 같이 협조해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어디에서 폐단이 있냐면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에만 많이 집중해야 되고 각 구마다 경합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냐면 각 동 단위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시듯 전기, 수도, 도시가스예요. 그것을 전년도 2년치 대비해서 10%가 절감될 때 주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4회나 최종 5회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연속적으로 전년도 대비 10%를 계속 줄여 가는지. 제가 그랬어요. 밥도 안 해 먹고 사냐고요. 이거 좀 문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 단위로 경합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 폐단들이 발생되고 있냐면 어차피 아파트 단지를 볼 때도 한 세대예요. 그렇지요? 여기 표시 잘 해 놓으셨네요. 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걸려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한 가정에 엄마 이름으로도 등록을 해 주고 아버지도 해 놓고 자식도 해 놓고 인센티브 대상이 됐다고 해서 어떤 집은 한 건에 3건 15만원을 받아가요. 이거 말 됩니까?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저희 구 상반기에 인센티브 얼마나 받았나요? 1년에 두 번 나오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1년에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인센티브 금액 얼마나 받았나요? 누적돼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좀 어려운가요? 팀장님, 저희가 얼마 받았는지 과장님 알려드리세요. 지금 인센티브로 최종 많은 집은 20만원도 받더라고요. 20만원이면 4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미 있는 것은 이분들이 에코마일리지에 등록을 했는지 조차도 몰라요. 아까 전산정보과 개인정보유출 어쩌고저쩌고 해도 통장님들이나 이분들이 나서서 개인 거 다 등록을 해 줬어요. 본인은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센티브 받아가라고 통보는 오고요. 그런 때 어떻게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이 안 되는지 저는 그것도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잣대를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대요. 그런데 우리 구도 지금 많이 받는 사람 20만원, 25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이러는데 거의 중복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는 일전에도 제가 한 번 이걸 지적을 했기 때문에 선별은 대충 됐을 거라고 봐요. 얼마나 됐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 먼 돈이어도 그렇지요. 한 집에 같은 시점에 같이 써서 세대로 부과돼야 될 부분이 어떻게 엄마 이름으로도 등록이 되고 아버지 이름으로도 돼서 한 집에 이중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구도 이거 안 해야 되고요, 시에다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 파악됐나요? 저희 얼마가 되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급 대상이 7억 정도 되고요, 지급은 3억 정도 됐습니다.
신복자위원
7억의 의미가 어디에서부터 얼마까지 7억이었나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15차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
15차까지 전체 금액이?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네.
신복자위원
전체 금액이 7억 나갔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개인만.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안 찾아가고 누적되어 있는 건 얼마인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한 45% 정도 지급됐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게 전통시장 상품권 5만원씩 현찰이다시피 주는 돈을 안 찾아가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에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안 줄 일이 아니고 지금 인센티브 이거 에코마일리지예요 . 이것 누군가가 앞장서서 개개인들 대리로 등록을 다 해서 숫자만 올려놓으신 거 알고 계세요? 이러다 보니까 통보가 나가도 본인들이 한 적이 없다고, 요새 지금 스마트폰 번호 잘못 누르면 소액결제 된다 하니까 이것도 잘못됐는지 알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찾아가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이 자치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9년부터 12년까지 서울시 총 가입을 64만이 가입을 했습니다. 64만이 가입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100만 가입 목표를 세우고 ’13년도에는 가입만 한 게 74만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도 분명히 허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전 자치구 그래프를 보니까 한 2, 3개 구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프가 올라간 구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저희 담당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봤는데 시에서 100만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것을 세대 가입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해 놔야 되는데 명수 가입으로 프로그램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한 번 실험을 해 봤어요. 한 직원이 7번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잉경쟁을 하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아파트 경쟁을 붙여놓은 것도 또 시에서, 전액 시비거든요.
신복자위원
물론 구의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전액 시비고 이것을 동기부여 차원에서 하라고 한 건데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신복자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지만 그게 3번, 4번 되는 사람들, 그것도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담당이 가구, 세대별 한 명을 걸러 내느라고 진짜 거의 밤샘하다시피 해서 한두 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잘못하면 또 지급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12월에 아마 에코마일리지 담당들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지적하셨던 문제들하고, 또 시에서도 지금 15차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돈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내년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 워크숍 가면 담당 차원에서 다 건의를,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아마 타 구에서 다 비슷한 공통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타 구들은 그냥 어영부영 1등 한다고 막 간 부분을 저희 구는 명확하게 한다고 담당이 골라내느라고 제가 알기로도 엄청 고전을 하고 애 많이 쓴 것은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외 수입 돈도 저희 세금이에요. 그렇지요? 이 부분 있고,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로 여기에 전통시장 상품권 이런 거 말고 이번에 또 각 아파트 단지로 멀티탭 찾아 가라고 지금 게시판에 크게 붙어 있는데 그건 뭔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마 우수 아파트 경쟁해서 단체로 선정된 아파트에 지원을 현금 지원이 아니라 멀티탭을 사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단체 지원인가요? 이중으로 중복돼서 되는 거네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대상자가 굉장히 많던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그게 아마 단지별로 금액에 맞춰서 현금 대신 물품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가 똑같이.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가 호수로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 저도 붙여져 있더라니까요. 어제 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멀티탭 찾아가라고, 에코마일리지 대상이 돼서 멀티탭 찾아가라고 붙여져 있더라고요, 몇 동 몇 호.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아마 실적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시에서 하는 거라,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게 인센티브 대상도 중복해서 멀티탭 대상이 되는 건지, 시는 예산이 없다며 왜 이런 헛돈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거야 신나게 받기는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그것 좀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맑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65번…….
최경주위원장
아까 연번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은,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65번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내 소음분진 등의 민원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요. 업무보고서 27번 사항에 보면 관리대상이 6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관리 공사장이 15곳인데, 특별관리 공사장은 주로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이라고 봐지고요. 일반 공사장 45개, 먼지배출 업소 1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 실시하고, 또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연번에, 행감 자료에 240페이지 보게 되면, 1년 동안에 약 87건의 민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 결과를 1년 동안 87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5건이거든요? 그리고 87건에 대한 것은 재개발·재건축 한 6곳의 자료인 것 같아요. 지금 공사장에서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출근 전, 출근 후에 소음이 심한 공사는 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전농·답십리16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건 참 잘 된 것 같고, 저희 재개발이 끝나서 입주가 된 전농7구역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구청에 공무원들 신뢰를 않습니다,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뭔 얘기냐, 소음이 심하다고 민원전화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한 시간도 더 지나서 온데요. 그러면 전화하고 한 15분이 있으면 소음이 줄어든답니다. 그것은 제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분들의 말에 의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소음에 관해서 3건 정도가 지적이 됐던 것 같아요. 지적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건 밖에 기준을 초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음단속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의 직원이 있으며, 정말 민원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의 시간이 걸려서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농 7구역이 2,400세대에서 3세대가 모자랍니다. 그 광활한 면적에 공사를 하는데 3건밖에 지적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격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공무원들을 믿지 않고, ‘신고해라’ 그러면 ‘신고하면 뭐 하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차라리 개인 돈으로 소음 측정기를 사다가 측정하는 게 낫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민원발생 건에 비해서 우리가 현장에 빨리 빨리 가주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쾌한 답도 안 주고요. 그 결과, 소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소리죠. 그런데 저희가 생활하면서 듣기에 거슬리는 소리의 크기를 소음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삼성에서 피해보상을 해 준 걸 보니까 공사장하고 거리를 관계로 해서 가까운 집은 35만원, 먼 집은 25만원 해 가지고 두 블록만 줬는데, 과장님께서는 소리의 전달이 가까운 게 우선입니까, 아니면 거리도 중요하지만 지형과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도 거리와 무관하게 소리의 크고 낮음이 있다고 보는지와, 그 다음에 피해보상에 있어서도 가구당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세대 구성원이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이 소음피해를 듣는 것이고, 두 사람 살면 두 사람이 듣는 건데, 가구당 피해 보상을 했다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것도, 그게 과연 맞는 보상 방법인지, 물론 보상 주체는 아니지만 관련 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87건인데, 올해 한 7건 정도가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6개 사업장에서 월 7건만 접수가 됐겠냐는 거죠. 하루에 7건이 왔으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한 공사장에 1명씩 하루에 한 번씩 했었다고 봐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군데인데 월 7건이다. 더 더욱이 월 7건인데 거기에서 행정처분 받는 경우는 87건 중에서 5건이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민원발생이 2011년도에 942건, ’13년도에 1,123건. 올해 같은 경우 ’12년도에 1,123건이고 올해는 10월까지 1,398건이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민원을 지금 두 사람이 소음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재개발·재건축의 민원만 이정도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은 날은 하루에 30건도 들어온 거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전화하시는 분들은 다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지금 당장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장에 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데 독촉을 받고 이동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사무실에 있다가 나오라고 하면 보통 5분, 10분에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현장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받고 이동 하니까 이동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는 것 같고, 보통은 사업장에 나가면 다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무전기 들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보통은 민원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아마 직원들이 대기를 시켜가지고 소리를 줄이는 것 같고, 작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면 종전대로 하던 작업을 그대로 시키기도 하고, 또 민원을 가서 입회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소리가 줄어든다거나 우리가 의도적으로 현장 편에 서서 늦게 나가거나 그런 적은 있을 수도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현실적으로 그럴 이유도 없고, 저희가 건설사 편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주민 편에서 일을 하고 싶지 저희가 건설사 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면 그 얘기는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작년도 똑같은 말씀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 올 상반기에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오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어떤 상황이어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사람들한테 쓴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같이 나갔는데 소장이 사무실 가자 그랬는데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고 왔어요. 누가 보기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는 것은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집중적으로 6월, 8월 이때 집중적으로 많거든요. 제가 30건까지 들어온 걸 봤어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아진 게 120민원이 생기면서, 120민원은 담당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상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마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제가 잘 파악은 못하고,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소음 민원이 발생되면 소음 측정으로 가시는 분이 2명이잖아요. 아마 2인 1조로 가시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됩니까, 소음 측정하는데?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전문 지식은 아니고요, 어떤 현장에 나가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앱 다운 받아서도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창문
서창문위원
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어떤 분들은 측정해 놓은 것도 보여 주고 이러는데 「소음측정 진동법」에 보면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는 인증된 어떤 기계여야 되고, 소음도 5분간 측정을 해 놓고 평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내가 스마트폰으로 측정을 했더니 얼마 나왔는데, 왜 이게 안 나왔냐” 막 항의 하시거든요. 항의 하시는데 그게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해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라서, 또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 얘기하면 저희가 봐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측정 방법을 해야지 그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음 민원을 제기하면 측정을 그 집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소음을 제기하는 분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집에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있고, 계속 제기하면서 또 이런 분 계시고. 저희가 그런 면들이 또 사실은 단속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요. 애로사항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우리 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일반 공사장들이 많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배치를 해야 맞는 거죠. 사람 모자라다고 제때 해야 되는 걸 미룬다든지 축소해서 해 버리고, 이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이 발생을 하면 한 만큼의 인원배치를 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그걸 “우리 인력 모자랍니다, 장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른 예산을 아껴서라도 인력 배치를 해서, 아니,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생활하기 어려운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구에서는 우리 구민에게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원 타령하고 예산 타령하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이 많이 발생할수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활소음이 몇 데시벨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 와 가지고 집을 철거합니다. 그러면 해머작업을 해요. 그게 생활소음 피해 초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에. 넘겠죠?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소리가 나면 다…….
창문
서창문위원
저는 넘는다고 봐져요. 그러면 공사장이 대부분 건설하는 초기에 안 합니다. 사실은 철거 때부터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철거 할 때는 안 하거든요. 주로 많이 않고, 거의 토목공사 시작하면서, 대기실이니까 그때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철거 단계서부터 소음 벽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봐져요. 그래야 소음이 차단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이미 다 지나갔고 내년에는,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두 명이서 동분서주 뛰면서 “아이고 죽겠습니다, 휘파람소리 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원 보충해서 정말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가서 제대로 해 주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인력 부분은 담당별로 고유 업무가 있고요. 저희가 인사팀에서도 민원이 많은 기간에 인력을 지원받는 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소한 많은 달 만이라도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 답변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뭐냐 하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민원의 대응이 모자랐는데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잘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인력이…….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인력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산안이든 인력이든 사실 여기 동대문구에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전문 지식이 필요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해서라도, 측정기 갖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아요. 저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소양교육 시켜서 그 사람들이 가서 측정해도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고 하셔야 되지, “글쎄요, 예산도 없고, 인력지원도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좀 서운하네요.
미자
김미자맑은환경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우리 서창문위원님도 이번에 예결 위원이시고, 여기 지금 다 예결 위원이시고 예결 위원장님 계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력문제, 예산문제 아니에요.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 드리세요. 그래서 계약직이라도 해서, 소음 심각하잖아요. 지금 맑은환경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방법이 없으니까 예산 꼭 해 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해결 다 될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주환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재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수 청소작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인 사) 문호준 장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환경자원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오늘 청소행정과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소장 김동수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은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선서. 나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환경자원센터 운영소장 김동수.
최경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감사 진행 중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감사 시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191쪽부터 233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46쪽부터 4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91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몇 쪽까지요?
최경주위원장
191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199쪽, 연번48번까지입니다. 과장님, 우선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이 자료 중에 연번46번에 대한 재활용품 수집상 지도·점검현황 있지요?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재활용품 수집상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명시가 되어 있고,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해서 두 줄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동절기 화재 예방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시행, 전수조사 및 지도점검 실시, 그러니까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다 하신 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지도·점검 현황하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점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경주위원장
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감사 자료에 제출을 못한 상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감사요구 자료가 지도·점검 현황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점검 현황만 있고 점검 자료가 없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이해를 하고 자료를 만든 것 같은데요.
최경주위원장
모든 자료를, 점검한 결과를 기재를 해놔야지 점검 자료가 없으니까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해당 팀장 누구시죠? 지금 과에 연락 하셔서 전수 조사 및 지도점검을 했던 10월 14일부터 5일 간 했지요? 14일부터 18일까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했던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제출을……. (○청소행정팀장 김종권 집행부 석에서 -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이번에 전수조사 하면서 지도점검한 현황입니다.) 아니, 뭐가 현황이에요? 이것은 수집상의 현황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김종권 집행부 석에서 - 수집상 현황을 하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작년에 있던 자료하고, 1개 업소가 폐업이 되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상 현황이지 이것은 지도·점검 현황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팀장 김종권 집행부 석에서 - 전체를 다 조사해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황을 하면서 또 지도·점검을 같이 한 겁니다.) 지도·점검한 결과는 어디에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김종권 집행부 석에서 - 그 결과는 우리가 하면서 주로 무엇을 취급하고 있는지 해서 취급 항목을 죽 놔둔 겁니다.) 아니, 자료가, 지도·점검이라는 뜻 아시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했는데…….
최경주위원장
이것은 지금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행정조치를 한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을 못 했는데요. 점검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취급품목이나 이건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한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전수조사 된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 그러니까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뭘 지도했고 뭘 점검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이것은 전수조사 아니에요. 취급품목이 폐지냐 고철이냐가 아니라, 폐지나 고철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점검이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지금 그 자료가 없잖아요. 그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별도로…….
최경주위원장
그걸 하신 거예요?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점검을 하신 거예요? 점검은 안 하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요…….
최경주위원장
지금 팀장님 얘기 들어봐서는 그냥 전수조사 한 거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팀장 얘기는 행정조치 한 내용이 없으니까…….
최경주위원장
행정조치라는 건 뭐에 의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행정조치 사항이 없다 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신고사항인데,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감사 끝나고 나서 우리 보충감사가 있기 전까지 바로 자료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47번이요. 47번에 보면 제작 현황, 수량에 대해서는 음식물용 봉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2ℓ짜리가 나오긴 나왔어요? 난 이거 보지를 못했어요, 음식물 봉투.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소계 2’라고 썼는데 이것이 지금 봉투 양을 봉투지에 저거를 한 거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195페이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95페이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예, 거기 음식물용이라고 썼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용…….
숙자
한숙자위원
봉투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ℓ짜리.
숙자
한숙자위원
2ℓ짜리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2ℓ짜리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잘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음식이 여름에 조금만, 이틀만 놔둬도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ℓ가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게 배포가 돼서 없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아니, 판매소에 가면 있고요. 지금 현장에 다녀보시면 가로수 밑에나 조그마한 거, 이만한 게 2ℓ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 그리고 199페이지에 48번이요. 199페이지에 수거구역 및 수거인력 현황이라고 거기 나왔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지금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용역업체가 제일환경도 4군데, 또 용마산업도 4군데, 동양용역도 4군데, 전부 4군데씩 이렇게 맡았어요. 그러면 다른 용역회사라든지 다른 업체에서는 여기에, 이것도 여하튼 간에 뭐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동별로 인력수거입니다. 인원입니다. 용신동은 5명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업체는 용신동, 제기동 이런 데는 제일환경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업체를 표시해 준 거고요. 여기서 요구한 자료는 1인 수거 구역을 얘기해서, 그런데 실제로 용신동은 5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5명, 4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가 이걸 낙찰 시켜 가지고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업체는 거기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업체들만 낙찰 시킬 수 있게끔 만들었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용신동 같은 데는 용역업체가 제일환경하면, 또 제기동 같은 데는 다른 데에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세 업체에만 전부 다, 이문동, 전농동 우리 동대문구 전체를 맡았기 때문에 세 업체만 여기에 낙찰을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느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업체를.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대문구청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일’, ‘용마’, ‘동양용역’ 해 가지고 3개 업체가 있는데 제일환경은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세 업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님, 질의사항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세 개 업체의 용역이 입찰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3개밖에 안 되고, 위탁과정을 설명을 해……..
숙자
한숙자위원
위탁과정을, 다른 업체가 위탁을 할 수가 없느냐 이거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몇 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그걸 해주면 되잖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실제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옛날부터 이렇게 3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를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업체가 입찰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한숙자위원님 말씀은…….
숙자
한숙자위원
참 못 알아들으시네. 다른 업체도 거기에 입찰해서 들어올 수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계약 시에 만약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한다면 들어 올 수는 있겠지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이것 공개입찰이 아니고 그러면…….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공개입찰이 아니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한숙자위원님 말씀은, 핵심사항은 공개입찰을 하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맡기면 이런 민원들도 많이 해소되고 할 텐데, 왜 굳이 이 세 군데로만 계속 되고 있냐 이 지적이거든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장·단점이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참가할 수 있지만 청소업무라는 게 특수 업무를 하다보니까 대행업체가 일반 어디, 지역도 모르고 신생업체가 들어온다면 다음에 청소하는 데도 아마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보면 만약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때는 입찰 방법에서 혹시나 또 나중에 유찰되면 청소업무가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아마 쓰레기 업무 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25개 구청 중에 공개입찰을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데에 알아보니까 광명시인가는 입찰을 한 번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도 지금 봉투가격 가지고는 30%선 밖에 안 되고, 그래서 70%는 구비로,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개입찰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아마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면 대행업체 원가분석이 제대로 돼서 어느 금액에서 이렇게 했을 때 타당하냐, 사실은 그걸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독립채산제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체가 돼서 1월 중이나 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나오게 되면 서울시 청소업체의 기준, 가이드라인이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봉투가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대체적으로 아마, 그 기준이 나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화
박용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봉투제작 현황을 보니까 ’11년도 보다 ’12년도가 더 많이 제작되어 있고, 또 ’12년도 보다 금년이 더 제작이 많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화
박용화위원
예, 금년도도 그렇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를 보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에 차이가 좀 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봉투 제작을 6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의 재고물량이 좀 많이 남아서 한 번을 더 안 했습니다. 다섯 번을 제작하다보니까 양이 좀 적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와 2013년도는, 2013년도는 아직 제작이 한 번 남아있는 상태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석 달이 남아있으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많이 제작이 된다 이거지.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 물량을 많이 제작하다보니까 2011년도를 적게 했다는 얘기고요. 2012년도, 2013년도는 평균 수준으로 제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인데요. 그냥 청소 힘들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회기동에 파전골목이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고물상이, 토끼굴이라고 있어요, 철길 밑으로 들어가는 길. 거기 아침에 가면 차량이 그 토끼굴로 끼어서 경희대 쪽으로 나와요. 또 가는 것도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 앞에 보면 고물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물상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이면 할머니들이 리어카를 끌고 그 주변 일대를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고물을 끌고 와서 팔려고. 그런데 좁은 데라서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차들이 계속 거기 막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 본 경험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저기가 못 되는지, 그래도 우리 경희대 앞이라면 상징적으로 파전골목이 30, 40년 된 그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파전에다 막걸리 저녁 되면 학생들이 와서 먹고, 또 외국 학생들도 거기를 많이 지나다녀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지저분해서 차도 못 다니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목과에 내가 진정을 넣고, 거기를 낮춰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닭발을 좀 위로 올려주던가 해서, 옛날에 ‘장광근’의원이나 또 선배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들한테도 건의한 적도 있고, 그거를 좀 고쳐줄 수 없는 건지. 그랬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옆의 집들을 전부 싹 사가지고 철도를 돌려서 그것을 놔야 되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건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아니고, 교통부나 코레일 측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감안은 했습니다만 언젠가 우리 ‘강태희’의원께서 역 앞으로 해서 수로를 돌리면 밑으로 조금 파서 정비를 했으면 한다고 그러셨지만 그래도 아침에 직원들이 나가서 정비를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 업무로 보면 고물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고물상 업무가 사실상은 옛날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하던 업이고요.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자유업으로 됐다가 최근에 2011년 9월 27일에 법이 또 바뀌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대상이 도심지 같으면 1,000㎡ 이상이 신고대상이고요, 그 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금 54개소를, 동대문구청에 54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가 지금 1,000㎡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다 그 이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신고대상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관리를, 그냥 일상적으로 가서 지도·점검하면서 침출수나 다른 품목, 취급하지 않아야 될 품목을 취급하나 이 정도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면 불편한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가 아침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 리어카나 고물을 줍는 할머니들이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 와요. 그거에 대해서 무슨 단속대상이나 그런 것이 없고 지도만 되는 건지, 다른 과와 협조해서 단속을 하던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과 업무로서는 단속까지는 제가 대답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연계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교통과라든지 해서 제발 거기가 안 막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파지하시는 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관련법을 자세히…….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거기가 너무 골목이 좁다보니까, 막히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거 넣으려고 하다보면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차가 왕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물상에서 인지하고 한쪽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무자비하게 끌고 와서 아무 데나 대어놓으니까 그거 빼다가 차는 들어오면 얽혀서 통행을 못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 고물상 앞에 보도를 점용하는 부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까 우리 전수조사하고 재활용품 수집상,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전수조사했더니 점검사항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주변 진입로 청결 상태나 지속적인 청소, 순찰,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청결 유지 및 민원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보통 지역에 다니면, 본 지역구인 청량리, 제기동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재활용품 수집상. 그 근처에 가보면 보도 점유하고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결과가 전혀 이상 없이, 그러면 이 청결 상태나 보도 점유하거나 이런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건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보도를 점용한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시정시키고 이 정도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시정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요.
최경주위원장
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시정을 했는데 또 갖다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선 자료를 주세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현장이 그대로 다 시정이 돼서 있는지,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구가 계시니까 지역구에다 확인을 한번 해 볼 테니까 자료를 주시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 연번48번까지는 다 질의하셨죠?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요.
최경주위원장
더 하시겠어요? 이동옥위원님.
동옥
이동옥위원
또 생각이 났는데 그것도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었어요. 경희대 앞에 가면 경희대 삼거리 파출소 부분 중간인데 거기가 문화의 거리거든요. 그리고 전신주나 가로등 외에는, 전신주가 아무것도 없이 밑의 지하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선배 의원들이 그것을 통과시켜서 거기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거기 가보면 리어카가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수집해서 보도에 쌓아놓고, 또 매일 낮에 나오는 박스 같은 거, 고물 같은 것을, 보도블록 안에 보면 사람이 서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저녁이나 또 새벽, 아침에 빼내고. 그것은 아주 점령을 하고 있어요, 한 서너 군데가, 경희대 문화의 거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단속해서 어디 골목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다가 쌓아놓고 하던가 해야지, 이건 수 많은 외국 학생들이 다니고 하는 데에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있으니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요. 그리고 특히, 이것은 우리 청소과 소관은 아니지만 점포 앞에 무슨 양말이나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하는 양품 그런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거치대에 다 그것을 하니까 왔다갔다가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것은 어느 과에서 그걸 단속하는지는 몰라도 한 번쯤은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도의 가로정비 관련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 있고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고물상 앞에, 고물상에서 리어카를 둔다든지 아니면 보도를 점용한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파지를 주우면서 리어카를 어디에 가면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답변되셨어요?
동옥
이동옥위원
아니요.
최경주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동옥
이동옥위원
고물 리어카를 서 있거나 실어서 가만히 차곡차곡 하는 것 같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밑에 리어카를 놔두고 그 주변을 거의 반경 3, 4보를, 인도까지 전부 점령해서 매일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거기 한 번 다녀보세요. 가로정비 다니면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감사 끝나고, 이동옥위원님 지적하시는 장소는 지금 고물상 앞에 다 적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옥
이동옥위원
거기는 고물상이 아니고.
병윤
이병윤위원
고물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다가…….
최경주위원장
고물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감사 끝나고 확인해 보셔서 건설관리과 소관이면 건설관리과로 넘기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확인을 한 번 하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연번48번까지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 다 하셨죠?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할게요. 재활용이랑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감사가 이번에 처음이신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조금 이해를 잘 하시면서 질의사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재활용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장이 지난 여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일본으로. 다녀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우리 구의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라고 많이 느끼고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가 세 군데 있잖아요? 본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해 준 거 보면.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 세 군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황 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지금 1센터는 장안동 106-21인데 운영하시는 분이 ‘라현승’씨이고요, 그 다음에 2센터는 전농동 581-1인데…….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라현승’씨 이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라○승’씨라고 하셔야 돼요. 아셨죠? 본 위원장이 짧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동대문구재활용센터라고 해서 세 군데 1, 2, 3센터에서 장안동, 전농동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하죠? 장안동 두 군데, 전농동 한 군데. 그렇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장안동 두 군데는 동일 인물이에요, 개인이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활용센터 위·수탁 운영 계약을 맺고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센터에서 운영 계약을 한대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지금 소유자가, 제7조 수리 및 판매에 보면 소유자가 물품을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리 구민들 얘기하겠죠? 구민들이 어떤 물품에 관해서 수리해서 재사용할 경우에는 실비에 수리비를 받고 수리해 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실비에 수리비를 받고 수리해 준 현황이 있나요, 단 한 건이라도?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또 같은 조 2항에 보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취급품목의 교환 및 위탁판매,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 A라는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센터에 위탁을 줄 경우에 위탁판매를 할 수 있고, 센터에 맡겨놓고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때 다만 판매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수 있나요? 위탁판매하는 경우 있어요? 1건도 없…….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본 위원장이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또 하나, 11조에 후생복지사업이라고 해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고아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이익금의 일부 또는 재활용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동대문구 주민을 위하여 후생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후생복지사업에 동참한 거 있나요? 없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제13조에 보면 지도·점검 및 보고에 보면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 실시한 사항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최경주위원장
수시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시로 한 게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도·점검 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이 센터 세 군데에 대해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 센터 세 군데 지도·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최근 3년치 제출을 해 주시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임대료라고 해서 따로 제출한 자료에는 임대료라고 쓰여 있는데 계약서에는 임대료가 없어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찾지를 못 하겠어요. 표기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계약서에. 왜 지금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과장님?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얘기를 잘 들으세요. 실제로 지금 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동대문구 구민이 과연 그 재활용센터가 여기에 나와 있는 위·수탁 운영 계약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중고판매점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위탁받아서 물건을 대신 팔아준다든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후생복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16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이러한 목적에 맞지 않을 때는 해지하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다면 해지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제16조 계약의 해지에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지금 다시 말해서 재활용센터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센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센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강제 설치 사항이잖아요. 제13조2에 보면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제사항이에요. 또 같은 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한 군데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하면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또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돼요. 그리고 “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할 때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재활용센터에서는. 우리 구청이 재활용센터에 위탁 줬다고 하지만 이건 위탁 관계가 아니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까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위탁이 아니라고 해서 세부 실천 사항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위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고, 위탁했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세부 이행 사항은 저희 구만이 아니라 사실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운영자들이 수익 차원에서 손실이 가고 그러면, 재활용센터가 처음에 ’95년도에 만들어질 때는 실제로 장롱이라도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해서 싼 값에 팔도록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이행이 잘 안 되어서요.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95년도에 재활용센터를 세우고 서울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때 목적은 지금 있는 목적 그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이 아니라…….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 수탁자에게 이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잘 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나요? 우리 전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한 사업을 가지고 거꾸로 돈을 수탁자한테 받으면서 위탁하는 경우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최경주위원장
아니,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위탁이라는 개념은 우리 구가, 지금 여기 환경자원센터도 있지만 환경자원센터도 우리가 설치해서 구가 직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서 그 위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를 하거나 전액을 보조하는 것이 위탁의 개념이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전체적인 것을 맡겨 놓고 돈을 다시 받는 사례가 있나요, 단 한 건이라도? 위탁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민간위탁이.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다른 데의 사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최경주위원장
사례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냥 내가 민간위탁이라고 우긴다고 위탁이 아니에요. 구가 직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해서 재정적 지원을 보조해 주면서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민간위탁이에요. 그렇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구가 운영을 직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맡기면서, 민간에게 대신해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라고 하는 것이 위탁이에요? 그것은 위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세 군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 군데는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 임대료 받고 있는 건가요? 여기는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임대료로 받는 건데요.
최경주위원장
아니, 형식을 정확하게 뭐로 받아요? 여기 계약서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임대료인지 어떤 부분인지 써 있지 않아요. 지금 임대료 받고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임대료로?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뭐예요? 지금 이 세 군데 다 부지가 우리 구유지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구유지가 행정재산이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행정재산에 임대할 수 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검토를 못 했었는데…….
최경주위원장
행정재산에 대부나 임대를 할 수 있냐고요. 불가하죠?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수긍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임대를 줄 때 사실은 우리가 직영을 하면 거기 나오는 수익금도 다 우리가 관리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전부터 이렇게 관리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잘 하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위를 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 재산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구 공유재산 중에 구유지일 경우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와 대부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개인에게. 지금 개인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개인에게 주고 있는데 임대와 대부를 할 수 없어요. 다만,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행정목적상, 목적상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죠, 사용수익 허가를 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허가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허가기간이라고 해 놓고 임대료를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안 맞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그 부분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 하면 지금 이 평수를 보면 40평, 최소 30평, 50평 이렇단 말이에요, 이 세 군데가. 이 평수를 가지고 한 달에 받는 돈이라고 해 봐야 100만원도 안 돼요. 아니, 100만원 조금 넘나, 한 100만원 돈, 부가세해서 한 군데는 연간 1,400만원. 그 아까운 우리 재산을 가지고 왜 일반인한테 특혜를 주듯이 개인에게 재활용센터를 맡겨서 지금 이 운영계약서에 있는 이 사항은 하나도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구민은 그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개인의 이득만 취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중고물품매장이지 재활용센터입니까, 법에서 정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물품을 버릴 경우에 가서 지자체에서 수거를 해요. 수거를 해서 재활용센터로 우선 가져가서 리사이클 하는 곳에서 재활용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에 대해서 재활용으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선별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누가 하냐면, 우리 동 단위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고용창출을 위해서, 어르신들 있죠? 퇴직은 하셨는데 목수나 이런 것들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걸 다 수리해서 센터에 전시를 해 놓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전시를 한 후에 주민들이 와서 무료로 가져가거나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요, 현장에 와서 추첨을 하거나. 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이 리사이클이에요. 그게 재활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활용센터라고 세 군데 다 우리 구 행정재산을 가지고 불법으로 개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고, 그 임대료 수익만 얻고 있고, 주민들은 전혀 활용도 못 하고 있고. 이건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건 특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우리 운영계약서를 대충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안 지키고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음번에 임대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하면 안 되고요. 감사가 끝나면, 감사 끝나자마자 지도·점검을 나가세요. 지도·점검 나가셔서 지금 우리 운영계약서상에 약정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수리해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리비를 받고 수리를 해 주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후생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우리 운영계약서에 보면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규정이에요. 이 부분을 다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만약에 이행을 안 하고 있다면 이행 개선 시기를 정해서, 시정 기간을 정해서 둬서 그래도 안 하면 계약해지 해야죠. 한 사례로 지금 대구에 있는 수성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재활용센터에서 9개월 동안 1억 9,000만원의 재활용센터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재활용센터를 어디다 위탁했냐면 수성의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에 위탁을 했어요. 주민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요. 그 단체에 재활용센터를 위탁해서 시민들한테 기증 받은 재활용품이나 버려진 냉장고 이런 것들을 다 수리해서 일반 시중가의 한 30% 정도 되는 금액에 주민들한테 다시 재판매를 해요. 재판매를 해서 얻어 들여진 수익을 가지고 어르신들 노인대학이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사용해요. 이게 전형적인 재활용센터의 운영이지, 우리 구는 개인한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인물이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 수성구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벤치마킹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한 잔재 처리라든지 폐목재 처리 현황을 보니까 최근 3개년을 보면 2011년부터 한 2년 사이에 처리량이 절반 정도로 상당히 줄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처리량이 대형 생활폐기물 잔재 폐기물 같은 경우 1,047톤에서 514톤으로 이렇게 지금 줄고 있어요. 혹시 자료 안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소파나 가구 있지요, 이거 우리가 스티커 붙여서 내놓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주민센터에 신고해서 대형폐기물은 스티커 붙여서 집 앞에 내놓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럼 수거 해오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럼 수거해서 어디로 가져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수거해서 우리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모두 다 환경자원센터로 가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에 10개의 냉장고를 수거했어요.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니까 몇 개를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10개의 냉장고를 수거했는데 이 10개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나요? 10개가 들어왔는지 환경자원센터에서 체크하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들어올…….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10개를 수거해서 이 10개 중에 보면 요즘에 내놓는 가구나 소파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품질이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리사이클 해서 우리가 재활용센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개가 들어왔는데 수거 운반하는 업체에서 10개 중에 2, 3개는 상태가 괜찮다면 이건 다른 데로 빼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만 갖다 놓는지 이거 확인 되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로 뺐다 라는 것은 제가…….
최경주위원장
다른 데에다 판매를 한다든지, 재활용센터나 아니면 중고물품 매장에 판다든지 이거 확인되시냐고요. 10개를 수거 했으면 10개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장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장롱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현장에서 분리를 시켜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냉장고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면 TV나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냉장고는 제가 알기로는 스티커 붙어서 나오는 게 다른 데로 배출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나오면 우리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안에 물건을 뽑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껍데기도 벗겨 가버려서 못 쓰는 부분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잔재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배출되면 배출된 게 선별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별은 하지 않고 있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선별장으로…….
최경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10개가 배출됐으면 10개가 선별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개수 정도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개수를 확인 안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개수를, 만약에 환경자원센터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들어오는, 반입되는 개수에 대해서 확인을 시키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야 그것들이 중간에 어디로 새 나가는지, 안 새 나가는지. 왜냐하면 재활용의 가장 기본은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우리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쓰자 라는 취지예요, 법이.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전혀 안 하고 계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반입되는 것들 체크를 꼭 하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더 자세한 것은 제가 과장님께 따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49번부터 5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0쪽부터 207쪽까지입니다.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연번51번에 203쪽이 되겠습니다. 동대환경자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증인을 불러 놓고 증인한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자원 ‘김동수’ 소장님을 증인석에 앉힌 이유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토의 끝에 증인을 모신 겁니다. 9월 4일 날 환노위원회 ‘유환영’의원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복지부장관이 또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환경전문가 2명을 대동하고 환노위 유환영의원이 방문하셨고 환경부장관께서는 아마 국감을 대비해서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동대문환경자원센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나 우리 동대문구청이나 서울시나 다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청룡문화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및 과장님 이하 복지환경국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동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TSK워터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청룡문화제를 용두공원에서 실시했을 때 상당히 냄새가 났습니다. 그 부분을 지역 주민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때는 약 1,000명의 고객이 모였습니다. 금년에 청룡문화제에서는 냄새가 발생되지 않고 다녀가신 분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냄새도 나지 않고 동네 어르신들이, 동네 고객들이 약 3,000명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약 3배의 발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환경자원센터에 혐기성 소화조 2대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1대가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1대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가동 중인 9월 달까지 혐기성 소화조라는 것은 음식물을 소화조에 넣어서 미생물이 발생돼서 그것을 숙성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환경자원센터의 중추 소화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9월 달까지 약 10톤 처리를 하셨어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1일 98톤 처리하는데 현재 가동 중인 소화조에서 하루 처리 능력이 1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달 후에 지금 현재 11월 달에는 5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두 달 사이에. 그동안에 98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였는데 어떻게 됐든 미생물이 발생되지 않아서 가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지요, 10톤 처리했으니까. 나머지 처리 못한 80톤은 남양주라든지 평택, 전라도 광주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2004년 11월 11일 날 저희가 동대문구청 앞에서 집회를 할 때 도시 한복판에 쓰레기장, 요즘에 변했지요. 환경자원센터는 도시 한복판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집회를 하루에 많게는 600명, 적게는 450명 이렇게 근 4년 동안을 집회했어요. 그러나 결국 쓰레기장은 우리 환경자원센터로 들어왔고 2010년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서희건설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TSK워터로 시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됐든 동대문구청하고 지역 주민하고 약속할 때는 과연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와서 어떤 기준으로 됐을 때 이 가동을 중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돼서 동대문구청 답변은 “환경자원센터는 주민이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냄새가 나면 가동을 중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고약한 냄새가 나서 지역 주민들이 창문을 닫고 항의를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현재 98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소화조가 50톤밖에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나머지 50톤은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혐기성 소화조가 가동이 중단되는 이유는 이물질, 비닐이나 그물망 이러한 것들이 유입돼서 기계가 중단된 것으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도 50%밖에 가동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인 가동이 되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정상화 계획 일정을 물으셨습니다. 동대문환경자원센터 혐기성 소화조가 98톤까지 정상화 될 수 있는 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9월 달에 10톤을 처리했었고 지금 11월 달에 50톤을 처리했습니다. 2개월만에 50% 정도 증량되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여기 시설을 시운전 하는 총 기간이 약 11개월 걸렸습니다. 그 부분은 음식물 증량을 3톤 정도, 5톤 정도 이렇게 1주일 간격으로 천천히 올라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정상 상태에서 음식물을 10톤에서 50톤으로 올린 게 2개월밖에 안 됐고, 앞으로 정상화 계획은 12월 말로 잡고 있지만 향후 50톤에서 98톤까지 올라갈 경우에 그만큼 부하량이 많아지니까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2월 말로 잡고 있고, 앞으로 그 계획에 따른 방향은 어떻게 올릴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부분은 현재 혐기성 소화조 안에 미생물 개체 수가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0톤을 올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외부에서 미생물을 가져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조금씩 더 식종을 해서 기간을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혐기성 소화조가 중단된 이유가 이물질, 물론 분리수거를 많이 해서 청소차가 환경자원센터를 들어가지만 소화조에 비닐이나 그물망 이런 게 들어가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 두 번째 질의했습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연속적인 정상 가동이 계속 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소화조에 들어가는 이물질 그 부분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톤 처리할 당시에 우리는 이물질을 선별하는 기계를 바꾸었습니다. 예전에 이물질 선별률이 약 2% 정도밖에 안 되는 기계였지만 지금 바꾸고 난 파쇄선별기는 약 12% 정도 이물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그 이물질을 선별하고 난 음식물 성상을 보게 되면 거의 죽 형태로 비닐이라든지 큰 뼈 종류 그런 부분은 다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혐기성 소화조가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가고 순수한 음식물, 유기물만 들어가서 가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파쇄기를 교체해서 선별률을 많이 높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기계라는 것은 사용을 할수록 마모되기 때문에 민원이 더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혐기성 소화조는 벨기에에서 수입한 것이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벨기에에서 기계를 수입했는데 벨기에제 소화조가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에 소금기가 있어서 짜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조라는 것은 미생물을 발생시켜서 발효시키기 때문에 짠 소금물이 들어가면 효소가 발생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10%에서 50%, 우리가 100%가 되려면 금년 12월 말에는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벨기에제 혐기성 소화조를 구입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하고는 맞지 않다. 소금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소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소장님, 지금 10%에서 50% 되기까지 쓰레기를 어디 것을 갖다 넣었습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동대문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반입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대구의 쓰레기를 유입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동대문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50%까지 올린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9월 달에 10톤 들어간 양도 동대문 음식물이고 그 전에 미생물을, 그러니까 식종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먼저 넣어서 많이 배양시키는 부분은 대구에서 가져왔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킨 것은 맞고 쓰레기를 배양시키는 것은 대구 쓰레기를 가져왔다 이거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대구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잘 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쓰레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화조 안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미생물이 포함된 그런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받은 거하고 소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과장님!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
저희가 동대문구청에서 동대문환경자원센터로 1년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지원하는 게 60억 정도 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정확히 말해서 57억 2,700만원이 지원됩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우리 환경지원센터로 지원한 금액이 57억 2,700만원입니다. 동별 14개동으로 나누면 1년에 4억 1,000만원, 그래서 57억 2,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우리 동대문 주민의 세금이에요. 이 세금을 동대문환경자원센터에 지원해서 “문제없도록 가동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 구민의 요망이고 우리 용신동 주민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와서, 아까 맑은환경과 행정감사 할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우리 구민은, 우리 주민은 맑은 환경 속에, 깨끗한 환경 속에 살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환경자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용신동 주민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라든지, 또 우리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우리 용신동 주민, 동대문 주민의 소망,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설계 시부터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계 성능과 실제 사용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일 98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50%밖에 안 되고 이것도 전혀 안 되다 했어요. 지금에 와서 쓰레기라든지 그물망이 투입돼서 그랬다 그러는데 기계를 보게 되면 집수조가 있겠죠. 거기서 파쇄해서 이송을 하겠죠. 그러고 나면 소화조가 있겠죠. 거기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음식물 자체가 얼어서 거기다 물을 많이 투여해서 미생물 발생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상화 시키는 데는 “2, 3개월이면 정상화를 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근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설계부터 잘못됐다. 또 하나, 기계 한 대에 100톤의 능력을 갖춘 기계보다는 50톤의 능력을 갖춘 기계 3기를 설치하면 그 중에 한 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2기가 가동되면서 100톤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1대만 설치했다는 겁니다. 또 기계는 고장이 안 나라는 법은 없지요. 그래서 정비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고장 날 수 있는 주요부품은 미리 준비를 해 놨다가 고장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정비 주기를 만들어서 그 시간에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원센터에서는 그런 게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이미 지나버린 사안이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건데 지금이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주요부품에 대한, 국산 자재가 아니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를 점검해서 미리 부품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하게 정비계획서를 세워서 그 정비계획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감사장에 나오셔서 답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돌아가셔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김홍채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구민의 혈세가 1년에 57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다른 지자체에 이미 다 소문이 났었어요. 동대문구가 정말 자원을 순환하는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해서 모범사례까지 나간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장이 잦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3회 정도 가 봤는데 들어가다 보면 냄새가 나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돌아 나오면 탈취제를 뿌리고 나와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코로 맡아서 냄새가 나면 기계를 중지시키겠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아니지요. 너무나 안이한 생각으로 계약들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2월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화조 부분에 지금 1기밖에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설계상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예비품 문제, 예비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웬만한 부품은 다 바로 바로 구매가 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대신 말씀하신 벨기에 쪽에서 넘어온 그런 기계, 그리고 제작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TSK워터는 전체 한 50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보수계획이 항상 잡힙니다. 지금 보수계획을 잡고 있고 12월 초까지 우리 본사에서 전부 다 취합해서 자금 집행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50번 202페이지 맨 밑에 자원화 추진실적에 대해서 2012년도 퇴비원료에 생산량이 있고 판매금액이 있는데 조금 아까 그 문제 때문에 2013년 9월 말에 퇴비원료가 생산이 안 되는지.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9월 달에 생산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2013년 9월 현재에는 퇴비원료가 생산이 하나도 안 되고 판매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매전량, 매전금액 그런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묻는데 대답이 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다 보니까 퇴비가 전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는 거란 말이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아까 증인석에서 설명하실 적에 9월 달에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생산량이 없다고 되어 있길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소화 상태는 50, 60% 정도 되지만 그것은 진행이 지나야 퇴비가 나오지 지금 상태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지하 3층이었나요? 침출수를 웅덩이를 파놓고 요만한 바가지를 놓고 거기다 퍼 담더라고요. 정말 기절할 뻔 했어요. 냄새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나 보니까 그 웅덩이인데, 그 부분을 지금 천공 뚫어서 배수관로를 정리하셨다고 하는데 지하3층 밑으로는 없지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신복자위원
지하4층은 없지요? 그것 어느 식으로 해결을 하셨나요. 그 당시 계신 분들 설명으로는 여기가 지하3층이고 밑으로 뚫어서 끌어올리기에도 달리 방법을 강구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푸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웅덩이 부분은 지하2층이었습니다.
신복자위원
2층이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2층이었고 밑으로 천공을 뚫어서 배수관로를 지하3층으로 내렸습니다.
신복자위원
지하3층으로 내려서 거기에서 끌어 올리는 쪽으로 정리를 하셨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침출수 고여서 바가지로 퍼내던 장소가 지하2층이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연번49번 20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하수준설토가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하수준설토는 2013년 9월 말 현재 290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2012년에 보면 103톤밖에 안 나왔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은 2012년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준설토는 우리 가로차가 도로변에 흡입한 내용,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 2012년도에 우리가 흡입한 쓰레기가 준설토 성상으로 안 좋다. 그래서 1월 달부터 6월까지 사실은 매립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들어간 처리 양으로는, 그래서 그때 6개월 치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토막이 표시돼 있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럼 앞으로 준설토는 김포매립지에서 안 받아준다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은 들어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안 받아서 숫자가 반 토막이 나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이 준설토를 흡착을 해야 된다나 얘기가 좀 그런데, 그것을 벽돌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 번 과장님께서 알아보세요. 그것을 압축 시켜서 벽돌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 같은 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준설토를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1년 양이 290톤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월 말 현재니까 조금 더 되죠, 300…….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어디 있으면 벤치마킹 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연번51번 204페이지에 생활폐기물이 2012년 11월 달부터 2013년 6월 달까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생활폐기물도 접수가 안 되는 건가요? 처리를 안 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생활폐기물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을 김포매립지로 가던 것을 2012년 2월 10일부터 노원 자원회수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자원센터에 생활폐기물이 반입됐던 것은 거기에서 김포로 가기 위해서 압축을 해서 대형차로 옮기기 위해서 압축했던 내용이 우리 자원센터로 들어가서 압축하고 매립지로 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실적이 없는 것은 노원으로 가게 돼서 여기 생활쓰레기를 압축을 하지 않고 소형차들이나 이래 가지고 지역에서 바로…….
숙자
한숙자위원
직접…….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연번52에 단속건수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2년, 2013도에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진짜 건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이거는 포상지급 내역인데 그 포상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신고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포상 그게 없다는 얘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김동수 소장님, 제가 지금 얼굴이 안 보여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요. 이쪽으로 좀 당길 수 없나요? 여러 동료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가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은 TSK 소속이신가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TSK?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최경주위원장
인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2013년 2월 1일 자로…….
최경주위원장
6월이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2월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아, 2월. 그럼 아까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한 50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센터에 대해서 전문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보고했을 때도, 그래서 앞으로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2월에 인수를 받을 때는 이때 당시에도 이게 중지되어 있었죠? 고장으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었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때는 어땠어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인수 받고 나서 소화조 상태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 소화조가 거의 운전 실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운영사에서는 억지로 하고 있었고 우리는 이 상태로는 1개월도 못 간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억지로 했다는 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아까 어디 말씀하신,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미생물이 거의 사멸화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나오고 있지만, 가스가 계속 저감이 돼서 한 1개월만 있으면 거의 가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 아까 쓰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만 채워지는 상태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게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파악 되신 거예요, 아니면 인수를 받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기까지 회사가 작은 회사도 아니고,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확인을 한 다음에 TSK에도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수참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를 할 때 이 소화조가 정상화되는 기간은 얼마정도 생각을 하셨어요? 인수를 할 때는 모르셨던 건가요, 아니면 하고 나서 아시게 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인수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인수하기 전에는 밖으로 보이는 데이터, 그러니까 “음식물이 전량 처리되고 있다, 그리고 가스는 나오고 있다” 이런 데이터만 있었지 소화조 내부 성상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못 받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냐면, 과연 TSK가 답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뭐냐 하면 한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업체라고 하는데 최소한 어떠한 시설을 인수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데이터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확인을 못해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몇 개월, 2, 3개월이면 정상화 됩니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9개월, 8개월이 돼도 정상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정확하게 TSK도 이 자원화센터를 정상화시키지 못하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을, 지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구민들이 또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동대문자원센터가 우리 내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까지 문제가 돼서 부구청장이 증인으로 불려 다니는 정도까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이게 또 12월경에 정상화될 것 같다 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인수 받았을 때 이게 고장 나게 된 이유가 “겨울철 한파로 찬 음식물이 소화조로 투입되면서 발효가 지연, 혐기성 소화조 효율 저하”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지금 또 겨울철 한파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요. 아직도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다시 겨울철 한파가 되면 또 다시 발효가 지연되면서 혐기성 소화조가 또 효율이 저하될 텐데, 또 12월 달이면 다음 달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 50톤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0톤 시도를 했다가 불안정해서 다시 또 떨어뜨리고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최근에 50톤 시도를 했다가 다시 40톤 내려갔다가 다시 50톤으로 증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음 달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TSK가 과연, 우려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게 정상화가, 아까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설계상에 문제 제기도 지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설계상에 분명히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운영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느냐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TSK의 초기의 주장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TSK가 자부하듯이 우리 국내에서는 최고의 업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상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이 쓰레기에 대해서 외부로 반출하고 있잖아요? 반출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렇다면 어느 시점이 지나서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TSK도 포기하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TSK가 복지기관도 아니고, 반드시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면 포기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시면서 답변이 필요할 거 같아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TSK가 정상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혐기성 소화조, 그러니까 국내 음식물 발효가스 플랜트 현장이 몇 군데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현장은 ‘서희건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시설이고, 아까 말씀하신 벨기에의 Dranco(Dry Anaerobic Composting)공법입니다. 국내 음식물 하고 성상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공 이후 2011년, 2012년 연속으로 가동이 된 것을 봤을 때 “운영을 잘 하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우리 회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에서 이득을 남기기보다는 서울 안의 도심지의 파급력 때문에 사실은 들어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 운영관리를 맡게 된 이유고요. 그러면 정상화가 될 수 있느냐, 없냐. 그것은 우리 회사 본사 자체에서도 위원장님과 같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맡고 있는 소장 제 입장에서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금 현재 50톤이 올라갔고, 60톤이 올라가고 70톤으로 계속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변수가, 어느 한계점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고요. 소장으로서는 98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미생물 배양에 따른 소화조 용량이 70톤이 될지, 80톤이 될지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이유가 초기부터 계속 왔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명의 이유가 미생물이었어요. 미생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2, 3개월 후면 정상화가 되겠지마는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TSK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반출하면서 지금까지 비용이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관리까지 하면서까지 다 해서. 연간 한 57억이 지원 된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2월부터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TSK에서 얼마나 됩니까? 외부 반출비용까지 다 합치면.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우리 회사로서 비용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부담이 많이 되시죠. 57억을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외부반출까지 하면 57억은 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회사에서는 어때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일단 월로 말씀을 드리면 5억 정도가 사용료로, 개발공사로 지급이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사용료?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예, 그러면 5억 중에서 원리금으로 한 2억 정도가 투자사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억 정도를 가지고 관리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외부반출 비용은 월 약 6억 정도 듭니다, 6억 이상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계속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월로 따지면?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연간 한 36억 정도, 만약에 이 상태가 계속 된다면 한 30억 이상씩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TSK 회사 입장에서 그런 우려를 해 봤을 거 같거든요. 경영진 입장이라면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답변하신대로 미생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간은 언제까지 둔 게 있나요? 우리가 지금 계약기간 몇 년 해 놨죠, 남은 게.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동대문 개발공사와 구청 간에는 아직 18년 남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18년 남았지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그리고 개발공사와 TSK 관리운영 계획도 18년 남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18년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대로 계속 된다면 연간 30억 이상씩을 TSK에서 부담을 하면서 18년을 계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에서 혹시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논의는 없었나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정상화라는 것이, 지금 최대 양이 얼마죠? 최대 120톤인가 그런가요? (『118톤』하는 위원 있음) 118톤인가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소장님, 맞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최경주위원장
적정량을 118톤이라고 보면 한 90톤 안팎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50톤에서, 그것도 계절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상태대로, 지금 벌써 7개월이 넘었죠? 2월에 받으셨으니까 한 8~9개월, 9개월 정도가 지금 이 상태가 계속 이어졌는데 앞으로 몇 년이 이어졌을 때는 TSK에서도 심각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그것 논의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냥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구청도 그런 대안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일단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이것을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최대한 하고 있을 뿐이지, 그 다음 논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본사 경영진에서는 아마 논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우려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진에서 다른 데서 벌어서 여기다 계속 메꿀 수는 없잖아요. 10년이면 300억이 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장님은 들으신 것은 없으시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소장님이 그냥 보시기에 이게 90톤 가겠어요? 지금까지 한 9개월 동안 봐 오셨겠지만 미생물 여부를 떠나서 이게 한 90톤 가겠어요? 정상 가동이 계속 가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2011년도, 10년, 11년도? 뭐 그렇게 해서 가동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면 정상가동 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기계잖아요. 어떤 기계든 간에 기계가 한 번 고장 나면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기계도 많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그거예요. 지금 기계 컨디션이 과연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비나, 처음에 시공이 잘못됐으니까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거기에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자원센터가 소화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 될 염려가 있다 라면 이것도 다른 방법을 또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TSK 얘기하듯이 “미생물 때문에 그런다” 라는 그 답변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소장님이 보시기에 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기계 상에 하자는 없어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용량에 대한 말씀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설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느 한계까지 저는 확인하고, 추가설비가 뭐가 필요한지 이 자원센터를 계속 연속적으로 18년 동안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소화조뿐만 아니고 다른, 예를 들면 호기성 퇴비화 설비라든지 다른 추가설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까지 제가 발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센터가 사멸화 되지 않고, 자본을 조금 더 투입 하더라도 살아나가서 동대문구에서 항상 상징적인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하여튼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고, 12월까지 이렇게 해결 한다 라는 건 너무나, 되면 다행인데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매번 우리 의회나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될 것이다 라고만 자꾸만 얘기, 불확실한 것은 자꾸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책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2월 달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오래 갈 줄 알았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다른 대책을, 대안제시를 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된다고만 계속 하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연구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기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전모하고 안전벨트 다 지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최경주위원장
지급하신 이후에 지금 다 착용하고 있나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지금 계속…….
최경주위원장
여기 제출되어 있는 자료 중에 보니까 개인 보호구 지급 대장은 있는데, 개인 보호구 종류해서 지급은 다 됐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착용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사고가 자꾸 나니까.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착용을 대부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급대장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출근을 했으면 출근 했을 때 내가 안전모를 썼는지 내가 내 스스로 체크를 하고, 그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내가 체크를 하고, 내가 또 안전화를 신었는지 체크하고, 내가 복장을 다 갖춘 다음에 1일 안전보호구 착용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가서 내 이름 옆에다가 안전모를 썼는지 안전화를 신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해 되셨지요? 이건 지금 안 하고 계시죠? 그래야 안전사고를 최소한으로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네.
최경주위원장
안전모 안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은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셨는데 직접 하실 말씀 따로 있으세요?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우리 TSK에서도 이 정도까지 장기화 될 것은 예상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위원님들 질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고 그 사이에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애로사항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될 것이냐, 속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소화조가 10%에서 50% 두 달 안에 향상됐다고 했잖아요. 마무리 98톤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질의를 하니까 “12월 말로 완료되겠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의 했을 때, 또 주민한테 통해서 대화를 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용신동 주민이 신뢰함으로써 동대문 구민이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동안의 서희건설에서 환경자원센터에 대한 투자금액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그러나 TSK워터에서 들어와서 환경자원센터에 투자하는 금액은, 이 회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투자했다, 현재 이렇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희건설보다는 TSK워터가 더 확실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한테 신뢰를 주고 있고, 동대문 구민한테 신뢰를 주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12월 달에 과연 98%까지 육박할 것인가?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 주민이나 동대문 구민이 TSK워터 소장님이나 회사를 신뢰하겠죠. 그런데 12월 달 돼서 “또 마찬가지다, 미생물이 발효가 안 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했던 신뢰가 더 추락된다는 겁니다. 대화를 하실 때는 최대한 노력해서 12월이 지나도, 아니면 2월이 지나도, 봄이 올 때, 3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이 11월 19일입니다. 12월 말이 한 달뿐이 안 남았는데 한 달만에 완료가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장님이 여기서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서는 그게 완료 안 됐을 때 다시 우리 의원들이 환경자원센터를 방문했을 때는 말이 일체가 안 될 때는 신뢰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아까 10톤이 처리 됐을 때 남양주, 평택, 전라도 광주까지 음식 쓰레기가 배출돼서 하루에 약 1,300만원, 한 달에 3억 9,000만 정도가 소요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손실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속이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 하셔서 우리 환경자원센터와 의회가, 동대문구와 같이 노력해서 그야말로 내 집 앞에 나오는 쓰레기,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운다, 동대문구에 나오는 쓰레기는 동대문구가 치운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우리 환경자원센터, 동대문구의회와 동대문구가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만이, 또 정확히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해 주셔야 만이 미래가 밝다는 겁니다. 오늘 임기응변으로 답변에 응하시고 다음에 가서 걱정한다면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 “주민한테 할 말이나 우리 의회에서 할 말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하시니까 “그 안에 답변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면 저희는 잘 몰라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 여러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정상화가 언제 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놓여있는 거, 빠져나가기 식으로 해서 당장 언제다, 12월은 사실 거짓말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은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이게 과연 서희건설이 할 때 고장 난 것인가, 오히려 TSK가 자원센터를 맡으면서 지금 이 기계에 대해서 처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관리를 소홀히 해서 TSK가 있으면서 고장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회사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 안 하고 인수 받았을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쯤 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민들한테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동수
김동수환경자원센터운영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관리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근로자들도 전부 다 고용 승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 인원에다가 우리 TSK 인원은 저하고 공모한 사람, 두 사람만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이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인수 받으면서 기계를 잘못 조작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계에 고장 난 부분, 수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발췌를 해서 서희건설하고 다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도록 합의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점검을 다 했는데, 단지 소화조 안에 데이터를 못 받아서 지금 이 상태에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홍채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는 12월 달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열심히 목표를 잡고 하겠습니다. 대신 김홍채위원님 말씀대로 늦어도 3개월, 3월, 우리가 월 마이너스라는 금액이 그만큼 큰 만큼 빨리하는 방법이 저도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주민들 피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정상가동이 계속해서 안 된다면 이런 자리가 또 만들어 질 거예요. 아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참고하셔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셔서 주민들 피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증인 상대로 해서 질의는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증인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계속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53번부터 5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8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지금 연번이 상당히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 없이 그냥…….
「그냥 다 해버려요」하는 위원 있음
최경주위원장
전체를, 그러면 연번53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는데, 질의하실 때 연번의 폭이 크니까 자료 중에 연번과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53번에 지금 판매수입도 없는데 기타수입(이자 등)이 있다고…….
최경주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53번에 판매수입도 없는데 밑에 기타수입(이자 등)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무엇을 수입으로 해서 이자 등이 있다고 했는지도 모르고요. 또 연번54번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위반 건축주가 2013년도 3월 달에 158명의 건축주가 위반이 되어 있어요. 과태료를 다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158명이 과태료를 한꺼번에 2013년도 3월 달에 이렇게 다 물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3번 사항에 재활용 판매대금 조성현황이 판매수입은 제로인데 이자수입이 발생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활용 판매대금이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면서부터 판매대금 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던 것을 민간으로 수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 이자수입은 원금이 들어 있는 이자하고, 나머지 조금 들어오는 것은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하고 ‘플라스틱순환협회’에서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건에 따라서 1년에 얼마 되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잡아서 그런 내용이고요. 2012년에 보면, 사실은 2011년, 2012년, 2013년도 차이가 나는데 2012년도는 (구)휘경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 옛날 (구)재활용집하장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을 판매했던 수익이 이쪽으로 잡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54번 정화조 관련 과태료 내용은 부과일자가 사실은 3월 21일, 5월 7일, 그 다음에 5월 23일, 9월 30일, 10월 1일 이렇게 됐습니다, 158명이. 그런데 이것을 제가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더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 부과 예고를 하고 하다보면 같은 날 같은 일시에 단속이 된 것은 아닌데 전산 상 처리를 할 때 담당자가 몰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62번 233쪽입니다. 그쪽에 폐기물 무단투기단속 실시간 감시카메라 건이 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단속현황에 가서 2013년도 1월에서 9월까지 5,320건인데 이게 어떤 경우에 경고 및 계도하고, 지금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한 5%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어떻게 놓으시고 어떤 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시며 어떤 건은 경고나 계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렸을 때 이걸 선별해서 찾기가 쉬우셨는지요? 실질적으로 경고조치를 할 만큼 그 인적들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CCTV, 일단은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면 재래시장 주변에 가면 저희들이 11개소 카메라가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 가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관리하느냐 하면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고 및 계도라는 사항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단속 근무자가 화면으로 보면 무단투기를 할 경우에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방송 계도 건수고요, 나중에 뒤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사실상 사진을 캡처해서 우리 단속원들을 보내서 단속을 하는데 거기 가서 확인이 돼 있는 사람들은 부과를 했고 확인을 못 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진이…….
신복자위원
이게 확인이 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어떤 확인이요?
신복자위원
이렇게 버려졌을 때, 실은 방송을 용케 실시간으로 잘 보고 있을 때 방송이 가능한 것이지 놓치는 경우가 많으실 거다 라는 소리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럴 때 방송을 해서 방송 소리 듣고 이분들 안 버리고 가시나요? 어두울 때는 보지도 못 하고 막 버리고 갔을 텐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방송을 해도 버리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양심상 들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직접 목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폐기물들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주소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사진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돼요?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폐기물 대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이.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퍼센티지까지도 사실은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신복자위원
아주 미미한가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경동시장 주변에 하도 단속이 안 돼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한 번 해 봤었는데요. 일차적으로 과태료를 제가 막, 처음에는 주위에서 도와주더라고요. 사진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이 저쪽집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안 알려줘요. 왜냐 하면 자기네들이 서로 이웃 간에,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과태료 부과를 요즘 들어서는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가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동네골목에 요새 청소과가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이 조그만 화면이 있죠? 십 몇 센티 되려나요. 그것을 이동식으로 각 매장 같은 데에서 자기네 집 앞에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많다고, 그분들이 보는 것은 거의 한 달 주간으로 서로들 옮겨가며 하나본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 같던데요? 지금 여기서 늘리시겠다는 CCTV는 그거 아니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복자위원
다른 거예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동에 한 개씩 있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저 밑에 향후 추진에 보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10대를 추가로 구매를 할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신복자위원
그게 동에 가 있는 조그만 이동식을 얘기하시나요?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내용으로…….
신복자위원
그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 거 같던데.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한 대 설치하는데 한 7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동에 나가있는 이동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신복자위원
여기에 지금 추가?
주환
박주환청소행정과장
예, 추가는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국장님 어디 가셨나요? 오늘 복지환경국을 마무리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도 안 계세요. 잠시 나가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위원장에게 따로 양해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나가서 들어오지 않으면 감사에 소홀하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신복자위원
어쩌자고 결정적일 때 자리를 뜨십니까. 여직 잘 계시다가.
최경주위원장
위원장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셔서 끝내고 싶어도 방망이를 못 치게, 지금 내일 다시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앞에 계셨네, 가신 줄 알았더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복지환경국까지 감사를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1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