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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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득

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 위원장님이 긴급한 사정으로 오전감사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20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교육진흥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시작에 앞서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 이진석 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 양옥섭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팀 황상준 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33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연번 86번부터 9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그 전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국장님 어제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이시니까,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문화체육과에 고미술복합문화공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공문이 내려온 것을 봤는데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는 고미술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3년간 운영비 2억원, 인테리어 비용 2억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교부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귀 구에서 요구한 교부조건은 자립형 문화공간이라는 답십리 고미술복합문화공간의 조성 취지에 반하는 등 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해당 교부조건으로는 보조금 교부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신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에서 요구한대로 고집을 하면 시비를 내려 보내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다시 공문을 보내서 그 조건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추진을 해서 올 해 안으로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송광석위원님, 해당 국장에게 답변 들었습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예, 답변 들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올해까지 교부금을 받아오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받을 계획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해 안에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으실 것인지?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우리 지역 시의원이신 김인호의원님께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사실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를 하시면 사정을 아시겠지만 그 예산이 내년도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경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18억 중에서 17억이 임차보증금으로 가고 1억원을 리모델링비로 쓰도록 시에서 방침을 정해줬는데 실제로 한 200여평 되는 전시공간을 하는 데는 돈이 최소 2억에서 3억 정도가 소요되니까 그것을 같이 해 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서 했는데 시에서도 그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철회하고 올렸으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저희가 18억을 요구해서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선 우리가 교부를 받아서 금년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어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논의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 전시장을 계획하고 있는 곳에 의문점이 되는 것이 그 전시장에서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냥 기다리지 않죠. 어떤 분이 더 많이 지급해서 주겠다고 하면 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그 장소를 선택하는데도 본 위원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빨리 교부금 받아서 빨리 고미술상가에 전시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올해 받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지금, 애매하게 들려요. 어떤 방법으로 받겠다. 여태까지 못 받았는데 올 해 안에 어떻게 받겠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시고 말았어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매년 한 2억원, 한 3년 동안 자립이 될 때까지 요구한 사항, 리모델링비 2억원 해서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그걸 주면서, 그런 것을 시에서는 금년에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통화 상 얘기가 돼서 저희가 조건을 빼고 요구를 하면 시에서 그냥 내려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오늘 교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학교에 어떠한 교육경비를 주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내려 보냈을 때 시설자금에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 외에 시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다른 시급한 것부터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시급한 것부터 해야지, 만약에 어떤 걸 하겠다고 했는데, 물병을 하나 사겠다고 했는데 그릇이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릇을 사야 돼요. 물병은 지금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바꿔야 되지만 쓸 수가 있다고 하면 물그릇이 깨졌으면 물그릇은 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시에서 하라는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교부금은 이미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받아서 그 업체와 논의를 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필요하니 어느 정도 계약금에 대해서라든가 보증금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하고 서로 그런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 온 교부금은 최대한 받아서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실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그 과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어제 문화체육과 소관 답십리 고미술상가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 국장께서 시 교부금 받는 문제를 앞으로 받는 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진흥과가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15일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적 있으시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미 작성했단 말이에요. 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42페이지 보시면 이게 비록 2010년 것이지만 교육경비심의위를 열었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죠? 그 다음이 국장, 교육청에서 관계 공무원들 다 나오시잖아요, 구의원 2명 참석하고. 그런데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전에 회의록 작성 안 한 부분을 지적당해서 최근에는 항상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겠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 6번, 7번 항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목적 외에 사용을 했는데 이건 어디에 쓴 거죠? 6개 학교에 총 7건에 대해서 8,426만 350원을 목적 외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49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합니다.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진흥과 자체적으로 해마다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때 발견 안 된 사항이 감사과에서 또 지적된, 보통 학교에서 나름대로 사용하는 내역 중에 용도 외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 우리 과에서나 감사과에서 보통 지적할 때에 시설개선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선 사항의 유사한 내용, 그리고 학력신장에 있어서 가령 저희 과에서 지적된 게 학교에 학비보조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필요한 교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6학년까지 구입해서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그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심의가 있을 때마다 교육청이나 또 부구청장, 국장님들 다 대동소이하게 심도 있게 다룬 만큼 해당 공무원들이, 이게 사실은 학교에서 교부 목적 외에 그냥 쓴 것을, 정산서를 제출하니까 그대로 처리를 해 버린 거란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이 지금 그래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하고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산으로 처리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 교육진흥과 언제 오셨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 10개월이요? 2년이 다 되어 가시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여튼 이런 일이 없기를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360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점검기간이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면 이 이후의 점검사항인데 49개의 점검방법을 보면 1차는 서면점검을 했고 2차는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집행 및 운영실태 전반 사항에 보면 환수가 4건인데 이 내역이 무엇이며, 시정조치를 7건을 했어요. 금액이 얼마이며 어느 학교에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면점검, 2차적으로는 학교별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5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수 4건, 시정조치 7건이 되겠습니다. 환수조치 사항에 있어서는 경희여중에서 학교 부적응 학생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학교,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2012년도 사항이고, 2013년도는 휘경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 이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휘경초등학교는 도서구입비로 도서구입은 안 하고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서 50만원 환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배봉초등학교, 삼육초등학교, 전농초등학교는 학교 준비물 구입비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지급해야 될 것을 6학년도 지원을 해서 각 학교별로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7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문초등학교, 답십리초등학교, 청량초등학교, 동대문중학교, 대광고등학교, 혜성여자고등학교, 청량초등학교에 대해서 물품구입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서 시정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왜 그러냐면 구민의 혈세를 단돈 50만원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교육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을 학교에 배분을 해 줬으면 그래도, 이거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다 행하는 행위 중 하나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 선생님들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데 행정처리에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결재권자는 교장 아니에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결재권자는 교장선생님이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엉뚱한 곳에 쓰고 정산서를 엉뚱하게 제출해도 공무원들이 묵인해 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다음 번 심의할 때 이렇게 잘 못된 학교들에 대해서 무슨 제재 조치가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잘 못된 학교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으면 교육경비 보조금에 있어서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경비심의위원으로서 이거에 대한 내역과 환수금액에 대해서 상세히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336페이지에 장학발전기금 조성목표액 및 조성현황을 보면 현재 6억 3,000만원입니다, 금액이. 그런데 2019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운영에 충당을 한다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30억이 가능하겠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3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10년으로 해서 해마다 3억씩 30억을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이 조성금액은 구에서 출연금, 그리고 기부, 기타 나머지 경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해마다 3억씩 해서 10년 해 가지고 30억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 그리고 기부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한 바가 현재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많이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왕 목표를 잡으셨으니까 우리 교육진흥과에서 하여튼 목표에 충실한 성과를 달성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선발 과정 있죠? 동대문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우수학생 선발과정 및 지급대상 선발은 어떤 결과로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장학기금에 있어서 저희들이 두 가지로 장학기금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수 장학생과 또 하나는 일반 장학생입니다. 우수 장학생은 중학교에서 동대문구 가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2% 내, 그리고 일반 장학생은 각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2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요즘 대체적으로 보면 좀 부유한 애들이 학원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성적이 우수하고, 쉽게 말하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결손가정의 애들이 좀 학업이 뒤떨어지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한 과장님의 대책이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좀 어려운 애들에 대한 학업 진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진흥과장님으로서의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 장학기금도 어려운 학생들을 각 학교에 2명씩 추천받는 실정이고요. 교육경비보조에 있어서도 일반학생에 대한 성적 우수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소득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 내용을 학교에서 신청 받은 상황을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할 때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타 프로그램 신청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지원 실적 및 현황에 보시면, 33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결과가 3건으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 내용이 뭐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337?

세찬

오세찬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결과 3건.

남궁역위원

없잖아.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과에서 받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3건이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페이지가 33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337쪽은 교육경비 보조금 실적 및 현황에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지원 실적 및 현황에 보면 자체감사 결과 외 3건을 지적사항으로 받으신 게 감사담당관에서 받은 건가 그 말씀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과에서 지적한 거는 저희 부서 및 학교에 지원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한 다음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연번 88번 동대문 장학발전기금 현황에서 우리가 학교 보조하는데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가 42만 3,000원밖에 기부된 게 없어 가지고, 또 우리가 학교에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자체는 우수학생을 동대문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위 2%의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장학금 주면 고등학교를, 일문일답이니까요.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가는 조건하에 지급해주는 거죠, 지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2013년 6월 14일 한 게 6,900만원이 지급이 된 거예요. 이 정도 지급하려면 우리가 다른 학교발전 신장이나 모두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돼서 우수학생이 동대문 관내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게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장학기금이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올해 13년, 14년 예산에 있습니까? 올해 예산 올린 것 없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내년 7,000만원 하다보면 6,300이 제일 중요한 장학금이 못 나가면 그만큼 우리가 부대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학교 보조 경비, 보조금이 다 이런 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이 기금이 우리가 재정악화로 안 된다 그럴 때는 저희가 봐서는 학교신장으로 해서 우리가 2012년도에는 25억이 나가고 2013년도에는 28억이 나갔어요, 학교신장으로 해준 게. 이런 것을 좀 덜 해 주더라도 이 장학금에서 우수학생을 동대문 관내 고등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애들 가르친 것에 대한 걸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수학생들을 다른 데에 뺏기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도 어느 게 중요한 건가, 저는 교육진흥과에서는 이 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많이 조성해서 우수학생을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관내 고등학교를 가는 게 우리 동대문구의 위상을 높이는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장학생, 그리고 일반 장학생에게 지급하는데 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관내 중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 중에 성적 2%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액수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 장학생과 우수 장학생을 포함해서 6,000 내지 8,000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별 2명 어려운 학생, 그리고 우수 장학생은 방금 말씀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성적 2% 학생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을 지원해서 나름대로 학생들이 관내 학교, 고등학교에 가는 인센티브에 대한 요인, 그리고 성적을 향상시키는 우수 요인에 대해서 일반보조금을 더 우선시 하느냐, 장학기금을 하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균형적으로 장학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이 성적이나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가는 내용 이것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이, 가능하면 관내 고등학교에 중학생들이 가는 그 문제를 균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도 중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신청을 통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궁역위원

그 말씀에 왜 내가 이런 걸 반론을 제기 하냐면, 교육지원은 동대문구가 타 구보다 많이 해요. 교육경비 모든 것을 타 구보다 많이 하는데, 학교성적은, 대학교 좋은 데 가는 거는 동대문구가 굉장히 열악해, 낮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원은 많이 해주면서 결과는 나쁘다 그러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만큼 많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수 학생을 많이 동대문구에 유치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니까 누가 있어도, 앞으로 계속 계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목표를 정하는 게 동대문구가 앞으로 타 구보다 교육열이 높고 학생들이 우수 대학 많이 가면 정말 가는 동대문이 아니라 찾아오는 동대문이 된다고요. 그런 쪽으로 많이, 항상 그렇게 하다보면 동대문구가 교육, 우리 기금에 비해서 그리고 또 타 구보다 열약하지 않다, 좋은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높다 하는 걸 좀 하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타 구보다 학교신장 지원액 이런 게 많다, 비교해 보면. 동대문구가 적은 게 아니에요. 타 구보다 많은 편이고, 그리고 그런 걸 분배적으로 하고 또 시정조치한 거 보면 360쪽,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시정조치 7건, 환수 4건에서 환수가 된 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환수 조치했습니다.

남궁역위원

한 번에 다 하려니까 이거 좀 힘드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학발전기금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6억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6억 9,650, 그렇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4억 4,500만원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4억 4,500이 있는데, 그러면 6월달에 학생 10명에게 6,965만원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이 4억 얼마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현재 4억 4,5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현된 거는 조성액만 표현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그 6억 9,000 얼마 지급되고 나서 남은 것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성액만 자료상에 있는 내용이고 조성액 내용에서 해마다 일반 장학생, 우수 장학생을 지급하고 현재는 4억 4,500만원…….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4억 4,500만원 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 출연금이 850만원입니까, 그렇죠? 8,500만원 들어왔고 또 기부금도 150만원 들어왔는데 올해는 출연금, 기부금이 한 40만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래 가지고 연간 몇 천 만원씩 지급하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닙니까? 이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목표는 10년에 걸쳐서 30억원을 목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그리고 기부금,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의 대책 중에 인센티브사업비 중에서 일부, 그리고 ‘도란도란’ 수익금 중에서 일부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려우면서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금년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333쪽 연번86번, 학교별 시설 지원에 인조잔디운동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도·점검을 지난 2013년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시설개선 사항을 점검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점검사항이 개방시간 및 사용료, 평균 이용자 수, 사용자 결정방법 등 이상이 없다, 점검결과. 이렇게 점검을 하셨는데 그 인조잔디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 인조잔디를 설치한 학교를 보면 초·중·고가 많아요. 그런데 인체에 얼마만큼 유해한지 혹시 확인한 부분이 있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보도에도 나오고 그 중에 흙에 해당되는 충전재 부분이 유해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샘플로 점검했을 당시에 저희 동대문구에는 유해성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거의 종료되는, 장평중학교에 있어서도 신설 설치는 어렵다는, 신설 설치에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장평중학교도 나름대로 신규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거의 종료됨에 따라 새롭게 인조잔디를 개선하는 부분을 가지고 유해성 판단을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유해성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성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나름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장평초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상당히 낡아있어요. 그래서 경기하기도 힘들고 또 초등학생들이 자재가 노후되고, 재질이 노후 돼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수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점검도 있었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장평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2006년도에 만들어진 사항이라 가장 동대문구에서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현재 신청된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시에 신청?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보수를 위해서 시에서는 유해성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신청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때 점검했는데 유해성여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에 보면 학생들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인도 사용을 해요, 학교에서 개방을 해 가지고. 그런데 사용료를 징수 받는데 그 사용료는 누가 사용을 하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사용료는 학교에서 시간당 4만원을 징수하는,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2014년도의 계획은 어떤 다른 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이 있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없는 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교육청 방침이 그동안은 신규설치 방향에서 이제 신규설치가 아닌, 유해성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설보수 쪽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규위원

관내 초등학교가 운동장이 작아서 설치를 못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자라나는 청소년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학교는 족구장을 개방하는 곳도 있고 다른 운동시설을 개방하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풋살, 풋살축구장 혹시 아세요? 풋살 축구장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운동장이 작은 학교는 풋살 축구장 같은 거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아니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요청을 해서 작은 학교도 인조잔디를 깔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요청을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설치하는 방향에서 기존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을 개선하는 쪽으로, 유해성 논란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풋살 축구장에 대해서는 한 번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 여부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설치하는 데 서울시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공단?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 동안은 신규 설치에 있어서는 5억 중에서 필요 비용이 3억 5,000을 교과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억 5,000,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은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진흥기금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나 보네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시로 신청을 해서 시에서도 각 구청 지원 사항 중에서 12, 3개 내외로 교과부에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시로 나름대로 선정결과를 알려주면 우리 구로 알려져서 그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하여간 유해성논란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학교가 운동장이 작아서 인조잔디를 깔 수 없는 장소는 풋살 같은 그런 축구경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는 지급된 액수가 약 50억 정도 각 학교에 개선자금하고 학력신장으로 나갔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내년 예산이 한 35억 정도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집행부 현재 안은 35억 정도…….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살림살이가 녹록한데 이렇게 시설 개선자금하고 지금 학력신장으로 몇 대 몇 정도로 비율이 잡혀나갑니까, 보통 보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해마다 다른데, 저희들 기본방향은 학력신장 쪽에 해마다 조금 더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사항이나 감사에서 걸리고 한 이유가 해년마다 학교에서 해 달라는 요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쓸 만한 데도 구청에서 주니까 바꾸고 다시 시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살림살이도 넉넉하지 않고 그런데 대폭 삭감을 해서 시설개선자금은 좀 줄이고, 많이 좀 줄이고 차라리 아까 우리 동료위원 남궁역위원님이 말 한 것처럼 장학금을 차라리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지, 보면 무슨 수위실 수리하고 휀스나 치고 나무 관리나 하고 이런 데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마음대로 쓰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페인트칠 하겠다 뭐 하겠다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사업에서는 대폭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서 차라리 개선사업비를 장학금으로 좀 늘려서 그쪽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더 늘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도 해마다 학력신장 쪽과 시설개선 쪽에서 방향은 시설개선보다는 학력신장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신청이나 기타 나머지 심의 검토에서도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학력신장 쪽에서 초점을 맞춰서 심의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건호입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이순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문양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임성자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 자리에 김영우 민원행정팀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의 교육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69쪽부터 392쪽까지 입니다. 연번 92번부터 9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92번 369쪽, 민원서류처리 지연 사유별 현황과 근절대책에 있어서 그런대로 민원여권과는 민원정보 처리가 상당히 빠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민원처리 사유별 현황에 보면 지연이 10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지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순지연의 10건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건이 줄어든 상태고요. 이 사유는 해당부서가 건축과, 사회복지과 외 2개 과가 그 동안의 감사 자료에 나오는, 370쪽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단순지연이라는 것은 어떤 담당자가 실질적으로 구비서류 보완이나 분쟁민원조정과 다르게 단순하게 기일을, 처리 기일을 지연한 사항으로 건축과와 자동차관리과, 사회복지과, 주택과 이 해당 부서에서 지연한 내용이 10건입니다.

김수규위원

지난 해 행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권이 어떤 식으로 발급이 되고 있죠?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여권은 우리가 25개 구청에서도 선두 사항의 구로 민원친절봉사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여권 연장제 사항이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또 저녁에는 6시부터 8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연장을 할 정도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친절하게 업무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여권이 전자여권으로 많이 바뀌어있죠?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현재 전자여권과 옛날 구 여권의 비율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돼요?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전자여권이 2008년도부터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숫자는 그동안에 연장을 한 사람들이 금년 6월 30일, 2013년까지 연장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다 전자여권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전자여권의 그…….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전자 칩이요.

김수규위원

전자칩 관리에 대해서도 작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개선책이 새로 바뀐 게 있나요?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지난번에 김수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제가 읽어봤지만 전자칩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신 여권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여권의 가장 말미에, 상단에 그린색으로 길게 된 표시가 있어요. 그 안에 칩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칩이 그동안 어떤 망실되고 여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단지 그 유의사항 포함해서 여권팀에서 제작접수를 그 당시에 친절하게 안내를 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망실되지 않도록 하는가 안내책자를 드리고 충분히 설명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자칩 문제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이럴 것 같은데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이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일문일답으로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구청의 제1관문의 얼굴입니다. 제가 금년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고 과거에 민원행정팀장으로 2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일단은 민원인들 내방을 하시게 되면 가장 빨리 접수를 받아서 그분한테 편안한 안내를 해 드리고, 발급의 목적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원인이 본래 목적대로 내방목적이 만족스럽게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최대한의 목적을 두고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평균 1일 한 1,000여건이 넘는 민원처리팀과 가족관계등록팀, 또 여권팀을 포함해서 저희 과가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직원 분들이 친절을 최우선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우리 전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태성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나현옥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권영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95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연번 98번부터 10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전산과에서 팀장님들은 네 분 이렇게 오신 건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일문일답이죠?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팀장님들의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행정직은 여기에서 누구세요? 전산직은 누구세요? 한 분이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나현옥 팀장이 전산직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나현옥 팀장님이 누구시죠? 답변이 다 가능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차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행정 쪽에 있어서 전산팀을 잘 모르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몇 개월 공부를 하다보니까, 의원 생활을 하면서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그냥 넘어가고 예산도 그냥 줬다는 생각을 하면서 늦었지만 이렇게 배운 것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우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일단 399페이지를 보면 불용처리 전산장비 기증(양여) 현황인데요. 이 자료에 대한 불용처리내역은 다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불용처리에 대한 내역은 종목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불용처리는 여기 다 되어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불용처리 리스트가 해 년마다, 이후에 어느 구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으면 내역을 다 주시고, 왜 바꿨는지 그 원인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보더라도 뒷장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내역이 없으니까 ‘아, 이게 바뀌었구나, 연도가 돼서 고장이 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이 돼서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401쪽입니다. 연번 100번에 401쪽입니다. 원래 전산정보과가 밥 먹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앞쪽이 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오늘 시간을 좀 번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택근무 직원에 대한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현황이 있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필요성에 대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택, 출장 등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재택원격 근무자에 따라서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부하 경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재택근무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었죠? 재택근무가 하는 업무가 뭐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재택근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업무를 정해 놨습니다. 그 정해 놓은 업무…….

혜경

유혜경위원

그 정해놓은 업무의 사항이 뭐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재택근무의 해당되는 업무내용 말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예, 누가 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업무내용은 제가 자료를 따로 총무과에 드리도록 하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신청을 하게 되면 선별을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청 사유라든지 모든 것들이 타당할 경우에 재택근무로 발령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 재택근무가 꼭 필요한 내용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은 현재 안행부에서도 권장사항에 있고, 서울시도 권장사항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현재 보면 여직원들이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부하 경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수 만 명이 한꺼번에 접속을 하는데 몇 초 사이에 몇 명이 동시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없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몇 초 사이에 몇 명이 들어오느냐, 우리 전자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냔 말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예, 본인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좀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를 들어서 이상범이라는 과장의 이름을 쳤을 때,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상범이라는 이름을 딱 기재했을 때 1초에 그게 몇 명이나 가능할까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1초에는 거의 없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거의 없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대해서 이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부하 경감 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택/원격 근무자 확대에 대한 접속량 증가로 시스템 부하 경감에 왜 필요한지, 누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뭔지, 다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데이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작년에 저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여기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서 제가 하나씩 넘기면서 조목조목 짚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누가 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연번 101번에 보면 U-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현황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저하고 오세찬위원님께서 정보심의위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질의가 다 끝나면 오세찬위원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김수규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하시더라고요. “방범CCTV를 고정용으로 해라” 그래서 ‘아니 저 위원님께서 360° 돌아가는 회전용을 하지 왜 저렇게 삭감을 할까’하고 제가 몰라서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잘 하셨네요” 그러고 제가 감사하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돌아가고 그러면 판독에 더 힘들다고 하는데 아시고 계셨습니까? 나중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고정용하고 360° 돌아가는 CCTV가 나중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나타난대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가격은 배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현재 우리 CCTV는 돌아가는 주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카메라 고정용이 3개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판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카메라를 통해 판별을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몰랐을 때는 돌아가는 게 ‘당연히 360° 돌아가니까 그 반경에 다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예산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하실 때는 좀, 아무래도 예산할 때는 우리 김수규위원님과 김창규위원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이고, 현재는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어필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한 번 숙지해 보시고, 체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연번 102번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오늘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연번 102번에 정보통신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관리현황, 이 유지보수의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 유지보수의 업체선정은 조달청에 모든 항목을 기재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고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알고 난 뒤에 보니까 유지보수를 꼭 해야 되겠느냐, 매년 이렇게 수억 씩 들면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하는 그 방문리스트가 따로 있죠? 방문리스트의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장비를 우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에 따른 장비 말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방문리스트.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방문리스트하고…….

혜경

유혜경위원

유지 장비 전체 리스트.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용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고장이 현재까지 얼마 만에 한 번씩 난다고 보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전산장비의 경우 월 평균 한 250건 정도 유지보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리스트가 다 있다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정기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매달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컴퓨터를 하다 보면 고장이 나서 전산을 부를 그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요. 긴급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고장 났을 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PC 긴급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서, 전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억대가 나가는데, 긴급보수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PC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PC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수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할 정도까지는 가지를 않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쓰다가 뭔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바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구청에 깔린 시스템이 고장 난 적이 있냐는 거죠, 일대일 컴퓨터가 아니라.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구청에 깔린 시스템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고장 난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매년 유지보수팀들이 점검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 날 수는 없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유지보수 팀들이 매달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언제하십니까? 매달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체크를 하는, 날짜가 주기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월별로? 매달 한다고 했었는데, 그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매월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대장이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왜 묻냐 하면 그 서류랑 맞추려고 합니다.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전산팀장님은 언제 유지보수를 하는 지에 대한 날짜가 있을 텐데요. 우리 화장실 청소도 매달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맞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달 유지보수 방문리스트가 있는데, 우리 정수기로 말하면 매달 언제쯤 되면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매월 그렇게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팀장님 며칟날 오는 거, 금방 제가 사례를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정수기도 매달 ‘언제 되면 옵니다’라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정적으로 언제 와서 체크를 하고 있느냐, 이 날짜를 말씀하시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죠. 언제 우리가 유지보수를, 유지보수가 몇 억씩 나가고 있는데 금방 그 날짜가 안 나옵니까? 과장님, 매달 체크하신다고 하셨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근데 팀장님은 매달 체크하는 날짜가 왜 안 나옵니까? 25일이면 25일, 우리 월급날이면 월급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수업체를 맺고 있는 그 업체는 URP라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혜경

유혜경위원

오고 싶을 때 오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가지고 있는 우리 보수장비가 50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납품한 업체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날짜는 각각 다르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도 팀장 정도는 그거를, 지금 팀장님 거기 얼마나 계셨습니까? (○전산운영팀장 나현옥 좌석에서 - 3년이요.) 3년입니까. 3년 전에 이거 굉장히, 3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체크하는 날짜를 왜 모릅니까?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자꾸 꼬집고 얘기 하냐 하면,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방문리스트가 그 날짜에 대해서 서류랑 맞아야 됩니다, 저한테 서류를 제출한다고 했었는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방문해서 체크되는 그 날짜가 죽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서면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맞춰보려고 얘기한 건데, 전산장비 고장이 얼마만큼 나는지,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유지보수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했었는데 얼마만큼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날짜가 체크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안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그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산정보과 내년 전체 예산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내년도 전체 예산이 28억 올라가 있습니다. 28억 8,967만 6,000원이요.

혜경

유혜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 증가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통합관제센터팀이 금년 3월 달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 관제팀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는 제로거든요.

혜경

유혜경위원

인건비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관리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왜냐하면 용역업체 관제요원들의 인건비하고 그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사원에 감사받으셨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왜 받으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감사원의 감사는…….

혜경

유혜경위원

왜 갑자기 저희 구에 나타났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대해서 민생생활치안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시설은 다 가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10월 8일에 김정균 정규관 외에 한 분이 오후 6시 10분에 와서 예비조사를 했던 거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때 예비조사를 했을 때에…….

혜경

유혜경위원

고장이 나서 왔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고장 나서 온 게 아니고 예비조사를 오셔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뭐가 안 돌아갔다면서요, CCTV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조사를 오셔 가지고 시스템을 보는데 10차에 걸쳐서 설치한 그 부분들이 한 60대 정도가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러가 왜 그랬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해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에러가 발생했던 요인은 한 8월경에 낙뢰가 한 번 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지보수…….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서 쳤다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낙뢰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권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에다 이것을 통보해서 즉시 업체를 통해서 보수토록 시켰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다 알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어필을 해 드리려는 겁니다. 구의원 요구자료에서 심의위원 결과보고서를 우리 오세찬위원님이랑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신규가 왜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 올려봤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신규요?

혜경

유혜경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 신규를 말씀하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내년 사업예산의 신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 내년 사업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우리 전산정보과 것도 많겠지만 각 부서에서 정보화사업…….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서 올라가는 예산이 어떤 부분입니까? 몇 번, 몇 번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정보화사업을…….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예산은 어떤, 이번에 정보심의…….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주차행정과 거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2번, 3번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주차행정과에서 했던 거, OCR고지서 수납분 압류자동차 해지 시스템, 그거하고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 도입.

혜경

유혜경위원

그 두 개만 올라갔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그 두 개는 여기에서 요청한 대로 예산이 다 원안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총무과에서 요청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축.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몇 번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1번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8억 짜리 말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8억짜리.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8억 없애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예산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올라간 것은 주차행정과 것이 그대로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새올행정포털 단위업무개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에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운영강화 그거하고, 7번에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강화, 그 다음에 8번에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설치, 9번에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이것이 감축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새올포털 얼마로 올라갔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3,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6번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는 얼마 올라갔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5,000만원 그대로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7번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강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 1,400만원 올라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다 깎여서 올라갔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무선인터넷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것은 6,000만원 올라갔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이렇게 많이 깎였는지 이유가 뭡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현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파이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이렇게 생각 없이 예산을 많이 올립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죠.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혜경

유혜경위원

깎일 거 예상을 해 가지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요. 깎일 게 아니고요.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려고…….

혜경

유혜경위원

알았습니다. 9번에 자가통신망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것은 2억 5,000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6억에서 이게 2억 5,000만원 올라갔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5억이 있으면 전량을 다 공사할 수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반공사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전산정보과는 28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죠, 28억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자가통신망 부분이 제일 많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자가통신망 부분에서 과장께서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자가통신망은 통신망을 우리 것으로 새로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다 인터넷용으로 쓰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행정 쪽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료를 받았는데 심의위원회 우리 2명과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들의 체크리스트를 보니까 전부 다 적절하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가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분들은 그 분야에 전문가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 분들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추천하는 데에서 한 번 용역을 받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많은 자료를 보고 숫자를 봐서 다 파악을 하고, 정말 저도 머리 아프게 공부를 해 봤습니다. 정말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는데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421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방범용 신설, 공부를 안 할 때는 정말 다 필요하고 최고 성능만 이렇게 고집하고 했었는데, 구청에 전산정보과 장비를 구입할 때 보니까, 작년 예산하고 올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행정직이 과장을 하고 팀장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결여되는 것 같아요, 전산 쪽에. 그건 인정하시죠, 그죠? 전산 쪽에서 얘기해 줘야만 우리 과장 아시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 면은 많이 있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너무나 팀장 선에서 올라와서 과장 선에서 결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자가통신망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강화되고 성능이 좋고 이런 것만 구입하면 좋겠구나’라고 고장률이 안 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고요. 너무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생각을 했고요. 구청에서 이게 적합한 건지, 다른 구에서 구입을 하니까 우리 구도 구입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구입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짚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체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의견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하면 팀장님들도 ‘아, 이걸 구입해야 이쪽 전산망과 이렇게 맞겠지’라고 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장비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를 내년에도 구입한다면 이런 사전예산 테스트 같은 거 해 봤어요?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회사가 몇 군데에서 테스트를 해 봤습니까?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아, 장비를 구입해야 되니까’라고 해서 장비를 다 이렇게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적절하게 넣어야 되니까, 만날 23억, 25억, 28억 계속 이렇게 증가가 되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혜경

유혜경위원

업체만 믿고, 테스트를 해 봤습니까? 이걸 답하라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테스트를 구체적으로 해 본 건 없죠.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장비 구입하면 테스트 안 합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장비를 테스트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장비가 우리한테 필요할 경우에…….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고의 장비를 고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최고의 장비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이 가격을 산정하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정하는 게 아니고.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서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월등하게 비싸게, 넘버가 똑같아요. 넘버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월등하게 비싸게 주고 구입했다든가 월등하게 싸게 주고 구입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4개 자치구 비교를 해 봤는데 똑같은 넘버이고 회사가 똑같아요. 메가, 기가, 테라바이트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장비인데 가격이 막 1억씩 차이가 나고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위원이 이런 지적을 왜 하냐면 예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지적을 하는 것인데 결론은 우리 과장이나 팀장님들의 전문성이 너무나 결여됐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컨설팅을 한 번 받아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제가 오해를 하고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그러지?’ 이런 돈 가지고 컨설팅 얼마 안 하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얼마 안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을 해마다 우리가 몇 억씩 세이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서버장비,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기존 장비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과장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혜경

유혜경위원

기존장비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보유장비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적절하지 않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다른 것도 구입을 하는 거죠. 말이 틀리잖아요. 그 다음 보유장비 비용과 성능이 정확히 판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성능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성능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구입 할 때는 넉넉하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CCTV 영상장치 같은 경우는 자꾸 CCTV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꾸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421페이지 보면 성능개선 이렇게 해 놨어요, CCTV 성능개선.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게 뭐냐면 저장장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냐면 CCTV가 금년 말 만해도 130화소 이상 짜리를 60대 이상을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의 저장량과 지금 또 늘어나는 저장량이 지금은 수용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우리 CCTV가 41만 화소짜리가 많기 때문에 이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100여 대 정도가 신설 내지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럼 이게 충용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저장장치를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현재 우리 구청이 구입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신규장비를 도입 할 때 우리 불용처리 되는 상세내역이 다 있다 그랬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우리 서버장치와 디스크 장치가 구 총 용량에 대해서, 용량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큰 게 좋다 해서 크게 이렇게, 540TR이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테라바이트라서 그런가요? 서버장비와 디스크장비 기능이 우리 구 총 용량과 대비해서 예상할 때 우리 용량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은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은 과다하지가 않다. 이 용량가지고 괜찮다?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 타 구는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우리가 제일 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타 구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가 4개 구에서 용량이 제일 크게 과다로 나왔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이런 이유로 구입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매년마다 과다하게 산정이 된다고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2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을 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준 자료만 봐도 예산이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심의위원 결과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희망은 있었어요. 이게 ‘안 올라갔겠지, 안 올라갔겠지’ 한 자료들이 지금 막 억대씩 다 올라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너무 많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요구한 자료는 일단 주시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위원님이 여기 있는 건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 안 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그 주무 과죠, 여기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전산정보과에서 각 동에다가 명단을 요구할 때 그걸 주지 말라는 것보다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사항은 주지 말라고 공문 내려간 게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 공문은 아니고요. 전 부서에 지시한 공문인데 개인정보의 제출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서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여기에 사례를 일일이 낱낱이 다…….

남궁역위원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하나의 설명을 예로 들면「개인정보보호법」질의 회신 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온 사례가 있습니다. ‘지방의원이「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계약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전체 응시자의 이력서, 심사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동에 지시할 때에 유출 될 수 있는, 안전행정부에서 해석해 준 유출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성별과 이름이면 성명과 이름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김○형, 전화번호도 010-0000-뒷번호, 주민등록번호도 앞의 생년월일은 가능합니다, 뒷 번호는 0000. 그다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경우는…….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에서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 동네 단체의 명단이나 단체이름을 알아야 활동하죠? 김개똥이가 새마을에 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의원이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원래 우리가 단체 명단을 회의 때마다 다 배부를 해요. 새마을 할 때 새마을 단체 명단 의원들 다 주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우리가 단체 명단을 동에 요구할 때 이름, 전화번호 정도는 받아야 우리가 뭐, 주소는 몰라도 괜찮아. 전화번호는 알아야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들도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각 동에서 이런 정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안행부와 서울시에게 직접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명단 같은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구역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걸 제공해 달라고 그랬을 때에 제공해 줘야 되느냐 마느냐를 다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행부에서는 원칙대로 이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이 답변밖에 저는 못 드리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구의원이 개인정보라는 게, 개인정보라는 게 뭐야? 아까 말 한대로 이력서니 주민등록번호니 이런 차원 높은 게 개인정보지,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여기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명도 그렇고 전화번호 그렇고 생년월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FM대로 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못 살았죠.

남궁역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명단 하나 받으려고 구청에 자료요청하고, 그런 거 받으려면 2∼3일 걸리고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의원 활동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게 신속하고 빠른 세대인데 지금 질의하는 것도 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가 쪽지 하나 안 받고 동에서 하면 그만큼 다 절약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평상시에 괜찮은데 내년이 선거니까 1, 2, 3년은 괜찮아요. 4년차 되면 그런 게 시달이 돼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지금 말했지만 그런 차원 높은 게 개인정보지, 어떻게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예요. 질의할 정도면 여기도 애매한 거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냐고. 지금 개인적으로 문자 많이 들어오고 이런 책자에 다 나오잖아요, 전화번호.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다 나오죠.

남궁역위원

그럼 이것도 왜 써요? 개인정보유출 왜 시켜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답답함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려면…….

남궁역위원

주무과에서 그런 건 잘 판단을 하셔야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주무 과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지시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그러면 구청장한테 물어보든가. 법도 아니고 여기 나온 건 포괄적으로 나온 거네, 그렇죠?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나왔잖아, 이력서라든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건 질의 회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례를 하나 읽어 드린 거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 높은 개인정보이지, 전화번호가 어떻게 개인정보에 들어가냐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 맞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여기 왜 내, 책 뒤에? 번호를 다 삭제해야지. 그럼 이거 구청에서 잘 못하는 거네? 개인정보 다 흘리는 거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왜냐면 해당 공무원은 안행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이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지 말아야죠. 전화번호를 여기 책자에 다 내. 내지 말아야죠. 법대로 해야지. 앞으로 주무 과에서 그런 걸 법에서 소상히 전화번호까지 주지 말라면 우리 할 말 없어. 전화번호 주지 말라는 건 없잖아,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있어요.

남궁역위원

그럼 앞으로 책자에 전화번호 넣지 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행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남궁역위원

구청에서도 앞으로 전화번호 처음부터 넣지 말고, 단체 명단도 하나도 흘리지 말라 그래요. 누구 말대로 국회의원 누구 만날 문자 들어오잖아. 그거 자기가 어디서 나. 다 구청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서 안 주면 그 사람들 우리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동네 주민들 전화번호. 그런 데 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개인정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의 정리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1월 1일 자. 2010년에 제가 의원이 되고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때 당시에는 KT에 임대료를 1년에 4억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뒤에 계신 분 중 팀장이나 직원 분들, 2010년에 근무하셨던 분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010년에 근무했던 직원은 나현옥 팀장이 9월에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0년 9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8월부터 시작됐으니까 또 모르겠네? 모르나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때 당시 제가 1년에 4억씩 KT에 임대료를 내고 우리가 통신망을 쓰고 있는 게 하도 기이해서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쓰나 싶어서 그때 다른 예산을 절감시켜서 전산정보과에다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첫 시발점으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준공한 게 지난 6월이죠? 그 기념식 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어떤 진행과정을 어느 팀장이 한 번 나한테 쫓아와서 설명한 뒤로는 지금까지 제가 아무 보고 받은 게 없어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총 16억이 들어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상으로 돈이 다 완결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다 완결됐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시비가 5억이고요. 우리 구가 10억 정도 들어갔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준공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 보면 420페이지를 보시면 설치 후의 활용 현황을 보면 동대문경찰서에 자료 제공한 것을 보면 검거율이 많이 향상됐어요.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해상도는 우리가…….

세찬

오세찬위원

과거에 비해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해상도가 과거에 비해서 뚜렷하게, 왜냐면 41만 화소짜리기 때문에 뚜렷하게 더 나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주·정차라든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방범 쪽으로 활용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범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났다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는 41건이, 2013년도에는 80건 배로 늘어 났어요, 검거율이. 이거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검거율에 대한 장·단점과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운영되어 오는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한 목적은 범인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예방의 목적이 있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사전예방이 목적인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통합관제가 안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합관제를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잡아줄 수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 잡혀져 있고요. 통합관제센터 설치 전에는 주 카메라만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보조카메라까지 전부 센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 카메라 플러스 보조카메라로 다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검거율이 높아지지 않았나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인력현황은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인력현황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에 그대로 쓰던 대로 경찰관 4명과 자치행정과에서 기용한 4명과 금년 9월부터 학교 방범, 초등학교 21곳에 방범과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 인력지원 6억 5,000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력 14명이 방범하고 있죠. 24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4명에 대한 숫자는 변함이 없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4명이 늘었죠.

세찬

오세찬위원

4명이 늘었다. 이게 방범용,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세 가지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동별 현황이 여기에는 일련번호로만 돼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각 동에 대한 대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휘경1동을 보세요. 417페이지, 연번으로는 363번 채원부페 앞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CCTV 설치년도가 언제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건 주차행정과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 연도까지는 위원님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4월 달에 회기역 1번 출구에 CCTV가 없어요. 그래서 부리나케 제가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과장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주시고, 지금 회기역 2번 출구도 보면 유동 인구라든가 마을버스라든가 상당히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회기역 2번 출구에 CCTV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꼭 좀, 왜냐 하면 보십시오. 회기역의 유동인구라든가 회기역의 규모를 봐서 작년까지도 역의 출구가 1번, 2번이 있는데 CCTV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지역구이긴 하지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확인을 한 번 시켜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번은 그때 당시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마치 다급해서 난리가 나서 바로 달았어요. 그런데 2번은 아직도 안 다는 거야. 말이 없으니까 안 다는 거지. 그런데 상황으로 봐서는 1번 달았으면 2번도 바로 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출구가 똑같은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산정보과 보면 예산심의서 올린 게 있겠죠, 기획예산과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014년 거 말씀하시죠?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러면 13년 대비 14년에 총액이 얼마,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얼마 늘어났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총액이 내년도에는 28억이고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팀이 하나 생겨서요, 통합관제팀이 생겼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관제팀이 뭐죠? 통합시스템관제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죠, 7층에 설치 돼 있는 거.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어차피 유혜경위원이 아까 제 이름을 엄청 얘기하던데 저도 유혜경위원과 같은 심의위원으로서 전산정보과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예산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들어가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산정보과에 부탁의 말은 마지막 질의로 무언가 행해지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래도 심의위원이나 이런 분들과 차 한 잔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면 좋지 않겠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저도 위원 되자마자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애정을 갖고 예산을 목소리를, 그때 목소리가 쉴 정도로 말해서 예산을 빼 줬어요, 신복자위원이 옆에서 거들어서. 그런데 지금 와서 내가 무슨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에 ‘금액이 얼마가 소요됐는지 예산이 얼마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은 이렇게 돼 갑니다’ 한 번도 보고를 안 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제가 그 상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소홀히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있을 때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할 것도 그렇게 사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데 뭐 질의를 하겠어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질의가 반으로 줄고 얼마든지 유대관계가 좋을 것을 우리 과장님들은 구의원들과 거리감을 두나 몰라.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과장님은 안 그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내년부터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 대목에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심의서 9번을 보면 아까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5억 9,900인데 2억 올라갔다 했지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새로 생기는 것입니까, 신규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공사의 연결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하고 있는 공사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안서, 평가서, 개통 도면 이 세부 견적서 달라 했는데 여기도 안 붙여져 있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이 심의는…….

혜경

유혜경위원

내역서, 모델번호와 다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 이거 없다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님, 그 심의는 예산에 올라가기 전에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서 거기서 가결이 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제안서가 없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금년까지 한 것은 있죠. 그건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렸던 거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에 반영할 거라 그러면 그 전 것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 그거 주시면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면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신규가 아닌 걸로 돼 있는데, 3단계 신규가 아닌 걸로 돼 있으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것까지 있으니까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자료를, 뭔지 아시죠, 제안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 다 요청돼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부서과장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해당 직원들은 자료를 제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듣자 하니까 과장님께서 행정 쪽에 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데 연번 99번 구매한 컴퓨터를 보면 금액이 2012년도에는 2억 4,397만원이고 2013년도는 1억 5,546만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노트북이 20대가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노트북은 어디에 사용하는 노트북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노트북은 구 간부들에게 지급 돼 있는 것이고, 그 외 회의를 할 때에 회의장에 설치하는 노트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전에는 그게 없었나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번 101쪽에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 부분에 광케이블 포설이 76km가 됐었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1차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현황을 보면 소요예산이 16억 500만원이에요. 연번 101번에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보면 2012년도 12월부터 2013년도 6월까지 16억 5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집행이 됐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2012년도 연말 행정감사 때 예산을 계약 예정이라고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계약 예정 금액이 얼마였냐면 16억 500만원입니다. 100% 다 집행이 됐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집행예산은 그 예산을 잡아놓았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끝난 예산은 15억 4,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써 놓아야지. 지금 현재 여기에는 6월에 끝난 것을, 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은 16억 500만원으로 사업이 끝난 걸로 돼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게 잘 못 들어갔습니다.

김수규위원

금액이 틀리잖아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연번 102번, 유지보수를 보면 2012년도 유지보수에 대한 소요예산과 2013년도 예산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한 2,000만원 정도, 2,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12년도에는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이런 게 있고 2013년도에는 그게 빠져있어요. 밑에 보면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무상유지보수 기간 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여기에 광케이블이 76km가 지난해에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 기간이 10월 달에 끝나기 때문에 2개월 치가 추가된 거라고 그럽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유지보수가 준공이 3월 26인데 이게 하자보수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광케이블이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광케이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76km 포설이 됐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2012년 3월 26일에 준공이 됐죠.

김수규위원

3월 26일날 준공이 됐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003년 3월 25일까지죠, 1년이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하자보수 기간 1년입니다.

김수규위원

통신부분이 하자보수 1년이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 얘기가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확실한 지 확인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 광케이블 76km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 아직 문제 발생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문제 발생은 없죠. 그러면 유지보수 업체가 ‘투데이 게이트’로 되어 있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공개경쟁 입찰을 한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김수규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누차 얘기하는 부분인데 정보통신 장비가 2012년도에는 15대인데 정보통신장비가 2013년도에는 261대가 됐어요.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장비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것도 3월달에 끝난 장비들이죠, 같이 하면서.

김수규위원

그러면 3월달에 끝난 장비를 지금 1년 하자, 1년 기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금, 따지자면 8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 그 기한이 올 연말까지니까 8개월 정도 유지보수비를 1억 200만원 책정했다는 얘기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수규위원

여기서 얼마나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입찰에 의해서 매월 분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 10월까지 집행됐죠.

김수규위원

10월 말까지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8,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기술적인 것은 갖다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되죠. 다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8개월에 무조건 고장 나지 않아도 돈은 지급되는 거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고장이 있든 없든 간에 정기적인 점검을 계속 해줍니다.

김수규위원

고장이 없어도 돈 줘야 된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보수하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산망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광케이블이 말이에요, 그렇게 유지보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광케이블이 절단이 딱 되면 통신이 죽어요. 죽는 순간 보수를 해야 되죠. 유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광케이블이 깔려있는데 이걸 유지 한다고 가서 점검만 하는 거잖아요. 점검, 점검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이상이 없나 보는 거는, 이 통신망은 바로바로 그게 컴퓨터에 나타나게 돼있다 이 말이죠. 컴퓨터가 안 되는 건 바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보수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관리를 안 해도 점검이 금방 나타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광케이블 고장 나면 바로 이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데 그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유지보수를 하라고? 유지보수 하라고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혹시? 이거는 기술적인 면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제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정보통신 장비가 뭡니까, 장비? 정보통신 장비가 뭐예요, 261대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크게 침입 차단시스템이라든지 IP주소 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직원PC 관리시스템, 보안USB시스템이라든지, 통합보안 관리시스템 등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시스템을 장비라고 하죠? 그러면 전산정보과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는 않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저희들이 육안으로 매일 점검을 하고요.

김수규위원

나와서 점검을 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직원이 거기 유지보수팀 직원이 상주해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점검한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자체관리를 하고 있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상주하고 있으니까 자체 관리 하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자체 관리 지출은 누가 가져가요? 자체관리에 예산이 나가는 것 같은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유지보수팀 직원이 여기 나와서 상주하고 있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자체관리가 있는데 요율 4% 해갖고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업체에 유지보수비는 나간다고 할지언정 자체관리에도 또 지출이 나가고 있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장비를 새로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장비가격의 4%를, 7%를 계산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수규위원

자체관리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제가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청사, 총무관리팀의 전산장비하고 또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금액이 일률적으로 어떤 장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상이 생겼던 부분이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크게 이상이 생겼던 부분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만약에, 광케이블이 현재 76km가 깔려 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유지보수 업체가 보수를 전체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한테 상주 직원이 있으니까 그 직원이 보고 즉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죠.

김수규위원

그 부분은 만약에 즉시출동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그 비용은 누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지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그걸 관리하는 업체잖아요, 이 업체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관리도 하면서 유지보수도 합니다. 관리 겸 유지보수까지 다 해요.

김수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3억 7,600만원 예산 들여서 이런 장비를 다 갖춰 놓고 했는데 광케이블이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서 무료로 다 해 주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왜냐하면 계약조건이 점검 및 3km까지는 무상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그럼 장비까지도 전부 다 수리를 해 준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장비까지도 7%에 해당되는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몇 %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7%.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정보통신 장비가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의 관리업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몇 %까지 한다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한 장비도 유지 보수를 다 해 주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가격의 7%가 지금 부수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 장비가 새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라고 봐요. 내년가면 또 노후가 되죠. 그러다보면 장비가 또 망가질 수도 있고, 장비라는 게 영원한 장비는 없어요. 망가졌으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회사에서…….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김수규위원님 이제 요약 정리하십시오.

김수규위원

장비가 고가의 장비인데 그 장비가 망가졌는데도 그 돈 다 물어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면 우리 예산으로 바꿔야 되겠죠.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한 건데요. 동료위원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에는 컴퓨터라든가 일반장비가 다 빠졌는데도 금액이 큰 차이가 없이 발주가 나갔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4월달부터 지급이 됐잖아요, 4, 5, 6, 7, 8, 9, 10. 7개월에 지금 8,000만원이 나갔잖아요. 몇 분이 와서 근무합니까, 여기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거기에 직원이 2명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두 분 상주하는데 8,000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유지보수비가 그 위탁업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기서 주겠죠.

김수규위원

그러니까요, 어찌됐던 2명이 와서 8개월 근무했는데 8,0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2명이 근무를 계속 했는데 8,000만원이 나간다는 거는 유지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과다 비용이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8개월에 지금 현재 한 분에 연봉 4,000만원씩 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쉽게 계산했을 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게 인건비만 놓고 이거를 계산할 수는 없는 거죠, 위원님.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심사 하실 때는 좀 공부를 해오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다른 부분도 다, 행정적인 부분은 공부를 해 오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실지 모르지만 행정적인 부분은 해 오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어쨌든 유지보수비에 대한 공부는 다 해갖고 오셔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건 뭐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3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불용처리 되는 컴퓨터 수리해 가지고 소외계층 가정에 지원한 현황 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4월이면 PC를 불용처리하기 직전에 필요한 공급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라든지 부서에서 필요한 양을 제출해 주면…….

세찬

오세찬위원

각 동?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각 동이든지 부서에서 그 양을 산정을 해가지고 이 불용PC에 대해서는 IT복지재단에 협약이 맺어져 있어 가지고 그 곳에 가게 되면 그 컴퓨터가 리업그레이드 되고 깨끗하게 다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쓸 만한 제품들을 우리가 요청한 그 부분으로 직접 보내줍니다, 거기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총 614대 중에서 293대는 2005년도 이하의 제품이라고 그래서 재활용 불가능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연도 수에 따라서 마치는 겁니까, 기계 자체, 컴퓨터 자체가 아예 노후화돼서 못 쓰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게 불용 대상 중에서 아예 수리가 안 되는 거는 그 자체에서 그냥 없애고요. 수리가 가능해 가지고, 연도와 상관없이 2, 3년 쓸 수가 있겠다, 그럴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도 하고 부품도 갈고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2년 7월 13일자로 MOU체결을 해서 하시는데, 2005년도 이하 제품이라고는 불과 6년, 7년뿐이 안 되는 제품들인데 재활용이 불가능합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는 거의 12시간 이상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집에서 쓰는 것 보다…….

세찬

오세찬위원

수명이 단축이 된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집에서 쓰는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수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수가, 우리가 600대를 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70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다른 데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700대를 보충해서 우리한테 또 지원을 해줍니다, 이 IT에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저소득 소외계층 애들한테 주는 거니까 심도 있게 다루셔서 재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80% 이상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사계속

주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조일현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체육센터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은 안전행정부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재정규모, 2013년도 경영실적,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모든 동대문구민에게 쾌적한 문화, 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여유로운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855쪽부터 894쪽까지입니다. 연번 193번부터 20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94에 857쪽이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이문체육센터에서 어린이영어 동화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답해 주시고, 모집 방법과 강사비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답해 주시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책나들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에서 어린이동화교실과 책나들이 도서교실은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자원봉사라 강사비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창규

김창규위원

연번 197에 869쪽 5개 시설에 대해서 경영목표를 세우고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활성화 대책으로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목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한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69쪽,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릴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찾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개 시설에 대한 경영목표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고 매년 활성화대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민 만족도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사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개 사업장에서 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체육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라든가 구민체육관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에 세입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단이 올해도 약 9억 정도 적자가 발생될 것이다 라고 사업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세입예산은 110%를 더 늘리고, 다음에 세출예산은 한 7%를 절감하자 라고 해서 올해 하다 보면 한 9억 정도, 당초 19억에서 한 9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지 않느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3개 사업장에서 수입 증대 방안을 각각 마련했습니다. 이문체육센터 뿐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와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체육관을 간략하게 한 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영프로그램, 관내 초등학교에서 위탁수업을 운영하고, 다음에 유아체능반에 오후반을 운영하고, 고부가가치 체육프로그램인 인라인 소그룹이라든가, 헬스 개인 레슨 등을 하고, 다음에 문화프로그램 개편을 해서 방학특강 개설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 5,4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더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에 체육관에서는 인라인이라든가 어린이 종합체육교실들을 운영해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프로그램으로서 살사와 덤벨다이어트 등으로 하면 약 4,8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더 증대될 것이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문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는 현재 에듀앤 블럭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하고 체육프로그램인 인라인이라든가 영어체육교실 등을 통하면 약 5,300만원 정도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110% 목표를 잡고 또 7%를 절감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피드백은 결국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비 연말에 어느 정도 목표대비 이루어졌는가를 숫자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센터별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프로그램 숫자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원가분석을 통해 수익이 떨어진 것은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익 증대되는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원가분석을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만족도는 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서울시 24개 공단을 위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샘플조사를 해서 대략 한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평가를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공단이 성적이 우수해서 자치구 공단 중에서는 1위를 했었고, 전국에서는 3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일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공익사항들도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주민만족도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이 1등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이문체육센터 헬스클럽을 자주 이용하는데 회원들이 많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요. 본 위원도 자주 이용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런닝머신이 수시로 고장이 나고, 회원들은 그 런닝 머신을 하려면 한 30, 40분을 기다려야만 잠깐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거의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설이 노후 되다 보니까 지난해 동대문신문에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취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참조를 하셔서, 새로 교체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올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3분의 2 정도가 거의 수시로 고장 납니다. 그냥 비어 있어서 올라가 보면 그게 고장 나 있어요. 그것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주정위원장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57쪽을 보면 공익사업발굴 추진현황에서 구민회관 무료노래교실이라고 있는데, 어르신이고 무료로 하는 것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다 좋게 보는데 구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노래교실이 타 동은 100명씩 이렇게 막 활성화돼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데 장안1동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래교실이 안 돼요. 인원이 없어. 3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위의 여건을 봐서 좀 이런 것은, 우리가 구 살림이 좋고 예산사정이 나아졌다면 이 정도 해도 무방하고 주민으로서 좋은 사업인데, 아까 말대로 강사료 때문에 지금 통·폐합하고 그러고 있죠, 안 되는 것은 인원 줄이고? 일문일답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좀 주위의 사정을 감안해서 2014년부터는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의 정관에 나와 있지만, 하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또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이 고객만족도에서 1위를 했던 궁극적인 것은, 물론 공익사업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러한 공익사업 중에서 노래교실이 차지했던 범위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 노래교실에 참여했던 고객들의 설문에 대한 응답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우리 공단이 고객 만족도에서 우수 공단이 되지 않았느냐 사료가 됩니다. 물론 우리 공단과 타 문화센터와 비교해 보면 먼저 우리 공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때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강사의 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사하고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의 질이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더 깊으신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 공단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성 위주로 해서 고객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품격 높은 질을 제공하고자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남궁역위원

한 달에 강사료가 얼마 였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는 전년도에 1,000만원으로 올렸는데 전부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사료가 한 달에 얼마 꼴 나가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강사료는 1회에 10만원 정도요.

남궁역위원

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요.

남궁역위원

한 달에 10만원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회에 10만원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한 달에 40만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40만원 채 안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

우리 동에서 하는 노래교실 강사는 보통 2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수입이 안 되니까 보통 두 군데, 세 군데 이상 뛰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40만원 주면,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일주일에 한 번 40만원이면 보수가 괜찮은 거예요. 40만원이면 한 달에 160이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회에 한 450명 정도 옵니다.

남궁역위원

한 달이면 얼마야? 1회에 40만원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회에 10만원이요.

남궁역위원

40만원이니까 우리 노래교실은 보통 한 달 수입이 20에서 30만원 사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동에서 노래교실 하는 사람들은 몇 군데를 뛰기 때문에 질이 낮을 수밖에 없고,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해 주기 때문에 질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다 보면 그 양반들은 수입이 되는 거지. 한 달에 40만원이면 괜찮은 거죠. 몇 군데를 뛰면 그 사람들은 생활에도 보탬이 되는데 노래교실에 있는 강사들은 100명씩 있어요. 100명씩 해도 한 달 해 봐야 돈 20만원 밖에 안 돼요. 그것을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신규채용 퇴직현황을 보면 2012년에도 이게 나왔던 건데 현업직은 보통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개채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개채용이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2012년에도 너무 이직률이 많다 보니까, 이직률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공단에 대한 애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현업직도 정규직 같이 조금 대우를 해 줘서 이직률이 없어야 일의 능률이 오르지, 이렇게 보면 이직률이 엄청 많아요. 보통 현업직들이 얼마 정도 근무해요? 근무하다 나가는 사람들이 1년 미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일 발령 받아서 당일 자로 사표를 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왜냐하면 어차피 현업직도 뽑아서 회사에 애착을 가지려면 좀 대우 개선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공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왜냐하면 자꾸 하루 뽑고, 하루 뽑고,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직률이 많다 보면 일을 배우기 전에 나가고 나가다 보면, 또 가르치면 나가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단의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더 신중히 접근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이문체육관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이문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서 얼마, 우리가 많이 할 때는 그만큼 수익이 오르자고 시설 투자하는 거죠, 본부장님? 아니 일문일답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 때에는 아까 말대로 오래된 거 바꾸고 시설을 개조할 때는 그만큼 예산에 도움이 되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경영이 나아지고 거기에 오는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인원이 늘지 않고, 아까 말대로 통·폐합해서 그런지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데에는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것은 경영차원에서 다 아는 얘기니까, 이문체육관을 작년과 비교해 보니까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우리 공단에 이직률 높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공단 내부직원들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비 보상하는 쪽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이문동 피아노교실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피아노교실을 했을 때는 공사비용이 9,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8개월 운영했을 때 수입목표로 5,400을 잡았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5,7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 정도, 250만원 더 예상했던 것보다 당초 수입이 올랐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한 7,4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전년도 5,400과 금년도 7,300을 하면, 물론 투입된 비용을 상쇄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8,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연번 195번, 859쪽에 구민회관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건물 안전등급이 C등급을 받아서 조속한 보강이 필요하다, 일부 시설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입주단체 현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임대기간은 안 적어 놨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1년 단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년 단위입니까? 그러면 입주한 업체들이 일찍이는 1989년부터 2004년 이렇게 15개 입주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임대 임차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1년마다, 2년마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대료 산출방식은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임차기간이 오래 된 것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면 한 번 임대·임차계약을 쓰면 계속 그냥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 상례로 다른 임대·임차처럼,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주택임대차보호법」하면 2년, 상가는 1년 그런 규정이 있다시피 이런 공공시설인데 이것은 임대·임차기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385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2012년 언제까지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도 임대료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론 층별 다르고 면적 따라 다르지만, 최고 많게는 임대료가 300만원 선에서 70만원 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 1년 단위로 하는데 물가인상폭이나 약간 임대료를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그대로 계속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상승하는 추세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여성제2복지관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합니다. 이건 뭐 무상으로 임대하는 어떤 법적 요건이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상3층의 제2여성복지관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요. 교통장애인협회는「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해서 무상으로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건물안전등급을 C등급 받았기 때문에 구민회관은 어떻게 안전보강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민체육센터와 구민회관을 통·폐합해서 문화회관이라든가 어린이회관을 짓겠다고 했었습니다마는 KDI에서 공식적인 통보 온 바에 의하면, 물론 민자 제안입니다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민회관이 20년 이상 됐지만 현재 KDI에서 그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임대수입이 한 3,380만원 났는데 그러면 이 회관을 관리·운영하는 데 따라서, 물론 공과금 같은 것은 사용자 납부원칙에 따라서 내는 거고, 공단이 여기를 관리하는데 인력이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구민회관은 좀 수익을 낸다고 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민회관은 적자…….

희득

황보희득위원

적자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적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구민들의 공익과 공공공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임대료도 좀 현실화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출근거는「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정함에 따른 겁니다. 해당 과에서 의회에 요청을 해 주면 그렇게 해서 별도로 좀 다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조직 및 인력을 보면 과부족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 현업직에 보면 오히려 14명의 인원이 늘고, 전문직이 11명이 줄었는데,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분야의 전문직이 11명 부족한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이라든가 시설 그런 쪽에서 좀 부족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문직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쉽게 말해서 체육이면 강사들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뭐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전문직들 아닙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런 인원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왜냐 하면 이러한 직원들을 당초에는 채용하면서, 현재 부족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부족한 상태로 있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전문 직종에서 현업직으로 채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전문직을 좀 줄이고 현업직을 조금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이선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라이선스에 문제가 없다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어떤 체력보강을 위해 이문체육센터에 가서 근력보강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직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현업직에 있는 일반 업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서 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 직원은 전부 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수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얘기가 틀리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전문직이지만, 전문직으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문직을 현업직으로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인건비 때문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라이선스는 다 갖고 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만 직종의 명칭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전문직하고 이걸 바꿔 놓으셔야 되잖아요. 이건 항상 지적사항 아니겠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안행부에서도 방침이 뭐냐 하면, 공개채용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채용을 할 때 전문직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필기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문직을 채용하면서까지 필기시험을 봐야 되느냐, 일반상식과 영어의 과목이 과연 필요하느냐 라고 해서 전문직을 채용하지 않고, 현업직인 경우에는 필기시험에 그 과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료라든가 전형방법에서 이렇게 경비절감을 하고, 또 다른 운영하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마다 정원에 비해서 항상 인원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상을 하셨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선 수상한 거 축하드립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들이 다 도와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원을 현원으로 고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우리 관리공단 자체 내에서의 정원을 현원으로 맞추는 게 옳은 것이지 정원을 늘려놓고 나서 현원이 만날 부족하다고 하면 경영실적에 항상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구실로 밖에 안 되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영평가 때도 이러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정원과 현원의 숫자에서 10명 차이가 있다는 것은 조금 정원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서는 정원 개정을 해야 된다든가, 안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충원을 하면 적어도 5억의 적자요인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재 만일을 대비해서 정원을 이렇게 놔두고 이 적은 숫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직원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거냐 라는 문제는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직률이 없게끔, 또 직원들에게 조금 실비 변상을 해 주면서 챙겨주는 게 어떠냐 라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요청을 할 테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기능직, 별정직 이게 다 일반직으로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채용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혼합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 쓰지 않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내년부터 4개 직종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요. 현재 통보된 바는 아직 없고, 또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든가 안전행정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하고 조금 다른 것은 일반 사기업과 유사합니다만 현업직이라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 현업직에서 무기계약직과 단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난 다음에 공무원 조직과는 좀 별개의 직종으로 당분간 운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업직에 보면 사무보조, 체육지도, 유아교사, 환경관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환경관리는 별도라 치더라도 체육지도나 유아교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전문직으로 쓸 그런 알맞은 정도의 교사들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라이선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단지 임금차이가 좀 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현업직으로 돌린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영실적에 맞춰서 저렴한 인건비를 가진 인사를 고용하는 거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구획선에 대한 것이 증설되는 게 많습니까, 삭선되는 게 많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5,343면으로 최종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당초에는 5,800면에서 현재 한 500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설, 삭선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는 삭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삭선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점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면수가 자꾸 줄어든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이유가 뭐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민의 요구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자기 앞에 라인을 그어놓고 자기는 무료로 댄다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그걸 들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만 민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의 심사를 통해서 경찰청 하면 그렇게 삭선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에는 정당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다 그으셨을 거 아니에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근데 민원인이 한 두 명 있다고 해서 그걸 삭선 해 버리면 경영수지 적자 난이 더 가중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가 회기하고 휘경1, 2동에 선거구를 갖고 있는 반면에 낙천대아파트 뒤에 긋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심지어는 소방센터장까지 소방차 불러내서 “당신들 차가 여기 전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는데 왜 불가판정을 내느냐” 그래서 5대의 거주자 주차선을 긋고 차량통행을 위해서 빈 공간 두 개를 두고 또 긋고, 긋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아파트 뒤에도 동대표 회의할 때 제가 수도 없이 쫓아가서 설득해서 지금 긋기로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관리 측면에서, 동양아파트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안 긋고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행정과에서 긋고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공단에서는 그냥 그어주면 관리를 하는 측면이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주차사업팀장, 그때 저하고 통화를 했을 때 빨리 하겠다고 하더니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경우는 긍정적으로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삭선이 많기 때문에 신설 구간을 아파트 주변으로 조금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라인을 그어서 신설해서 삭선 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순찰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구청 협조 하에 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꾸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삭선보다는 증선을 하는 쪽에 생각을 가지시고,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전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주차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주민들을 위해 오히려 거주자 우선 주차선을 그어주고 정당하게 차를 대는 게 원칙이지, 그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두 명의 민원인 때문에 삭선을 해 버리면 그게 오히려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회기역 올라가는 데 보면 옛날에 주차구획선이 3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면이 삭선이 됐어요. 나중에 민원이 민원을 낳는다고 1명이 요구해서 3면을 지우고 3명이 요구해서 이번에 1면을 다시 그었더라고요. 이런 식의 행정은 앞으로 있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료 인상이 정부차원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어제인가도 5.4%인가 인상된 것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24시간 켜고 있는 공단의 시설, 거기에 24시간 켜고 있는 전기가 많이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들어 체육관이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24시간 켜는 곳이 많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시간 이상 켜는 데도 많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도로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장님한테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지출되는 전기요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요구하는 질의가 큽니까? 상당히 많지요, 하여튼?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 저희들이 LED교체 공사를 했었다, 내년에도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에스코사업을 한 올 해 부분 중에서는 연간 누적으로 보기에는 72,000kw가 절약이 됐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을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은 계속 해서 나갈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4시간 전기를 켜는 데와 16시간 켜는 데의 요율을 비교하면 물론 24시간 켜는 데가 많겠습니다만, 제가 LED에 대한 구정질문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234회 차인가 그 때. 한 2년 정도면 시설대비 전기요금 감가로 인해서 시설비가 다 보충이 돼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에서는 어디에도 그게 실행된 건 없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체육센터도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모든 사무실이나 지하주차장은 다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LED 구정질문 11분짜리를 하느라 2년을 공부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미터기를 달아서 일주일, 한 달 실험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는 LED 등 하나가 9만원이었습니다. 동료위원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텐데 저 9만원 짜리가 지금은 일반 형광등 값과 거의 비슷해요. 3만 8,00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면 9만원으로 달았을 때 저희 공사비가 약 5,000만원 들어간 것을 2년 반 만에 전기요금하고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리공단에 내가 급조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시설비가 이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그건 어불성설이고 일단 에스코 자금이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의 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한 다음에, 빨리 좀 하시는 게 안 낫겠어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전에도 진행돼 왔었고 진행 중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우리 십원 짜리 하나 안 들어가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업자들이 많이 덤비고 있어요. 자기들이 시설 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LED 사용했을 때와 안했을 때는 전기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그 차액만큼만 입금을 시키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차피 LED 사용 안 하고 1,000만원 들어갈 것을 한 700만원 들어간다, 300만원 남잖아요? 자기네 투자한 시설비를 그 돈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2년 내지 2년 몇 개월이면 시설비가 상쇄돼 버려요. 오 위원님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구청 청사내에서도 지하주차장은 밤에 소등을 한다고 해요. 효율적으로 볼 때는 별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데 1층 청사는 거의 18시간을 켜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많으니까 이득이 돼서 LED로 많이 교체를 했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 많이 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이 변하지 않는 주차장이라든가, 본관 같은 경우는 다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존에 LED를 한 부분에서 약 72,000kw가 절감이 됐었고, 큰 덩치인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구민체육센터를 여태까지 LED 에스코사업을 유보했던 것은 구민체육센터와 구민회관을 통·폐합을 해서 문화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을 짓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KDI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그 쪽 부분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서둘러서 전기요금에서도 경영수지에 세이브가 많이 될 겁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먼저 최우수 공단으로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많은 박수를 보냅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이 예상으로 봤을 때 올해 470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한다고 하는데 올해는 투자한 시설이 많아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경영수지로 보면 1억 1,000, 2억 1,000, 1억 7,000, 1억 8,000, 1억 5,000, 금년이 한 1억 5,000이고 이런 추세로 보면 내년도에는 한 1억 3,000 정도 적자가 예상되지 않나 봅니다. 다만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러면 수영장도 올해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8,000만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 시설투자를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이문동처럼, 왜냐하면 피아노교실을 할 때에 당초 투입된 금액을 벌써 2년째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되면 상당한 흑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것의 단점을 아까도 직시를 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시피 아니, 옆집은 삭선을 하고 대도 스티커도 발부 안 받고 잘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월 4만원씩, 5만원씩 내 가면서 하겠느냐 이러한 심리 때문에 삭선요청이 많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구청에 요청을 해서 단속을 하고 4만원 낼 것을 8만원은 스티커 두 번은 발부를 해 줘야 ‘아, 나도 정당하게 4만원 내고 선을 그어서 쓰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본인도 삭선을 요청하겠죠. 지금 우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들어온 수익이 두 번째로 큰데 이것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또 형평상에도 안 맞다고 봅니다. 누구 집은 선을 그어서 대고 누구 집은 삭선을 시켜서 무료로 댄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이렇게 단속을 해서 그만큼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파견요청을 4명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인력과 상시적으로 2개월 전부터 별도로 특별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이러한 삭선 민원은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불이익을 가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구청과 협조해서 다시 한 번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개장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야외수영장 개장을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이용하셨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운영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실제 운영일수는 50일로 해서 연인원은 56,194명입니다.

김수규위원

농촌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농사를 지어서 그걸 그냥 내다 팔면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가공을 하면 식파라치라고 하던가요? 그 분들이 신고를 해서 걸려요. 그런데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개장하면서 수영장 내에서 음식 같은 것을 조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건도 팔았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허가를 맡지 않고 판매했다고 감사과에 걸려서 다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은 다 개선이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샤워시설이 남녀구분이 안 됐나 보죠? 이게 향후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샤워시설이 왜 남녀구분이 안 되어 있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저희들이, 물론 모든 시설과 설계를 구청에서 했고 다만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운영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인근 서울시내 야외수영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구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시설을 이왕 해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 해당 과에서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완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청 관계 과에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별도로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난 여름에 장마와 겸해서 호우가 온다고 하고, 중랑천이 잠길 것 같은 기상청 예보에 의해서 전 직원들이 다 나와서 장비를 들어내고 다시 넣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지금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 과와 협조해서 별도 장소를 선정해서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것도 별도로 지금은 수영장에 넣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놨네요. 그때도 그런 부분에 비용이 들겠네요? 옮기고 이설할 때 비용이 들지는 않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인력도 들어갈 것이고, 왜 제가 여쭤보냐면 구민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구민회관 앞에 주차를 죽 하더라고요. 그걸 중랑천 수영장 옆에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주차를 유도하면 안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초 주차문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관계과에서는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접근이 좀 용이할 수 있는 주차장이,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수영장 옆에 빈 공간들이 많이 있던데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면 안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그 쪽에서는 자전거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관계 부서에서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별도로…….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래 공간은 얼마든지 넓잖아요. 진입 불가입니다.

김수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속화 도로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다해서 진입이 불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장비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라인이 있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어쩌다가 한 번인데.

김수규위원

장비가 다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차가 못 들어가라는 법이 없잖아요. 장비가 들어가려면 차로 끌고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 통로를 통해서 주차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치수과와 협의를 잘 하셔서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민회관 앞에 주차를 다 해 버리면 상당히 그 길이 위험해요. 양쪽 편도 이차선인데 거기는 신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들이 속도가 빨라요. 그 부분을 내년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을 해 봤으면 하는 것이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 과와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현재 수영장에서 무슨 소음이 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 소음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소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소음이라 하더라도 인근의 차 소리 때문에 그게 묻힙니다.

김수규위원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으로 민원이 있다고 올라 와 있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소리 소음이 오히려 더 큰 거죠.

김수규위원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차 소리에 묻혀 버립니다.

김수규위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김수규위원

올 겨울에는 또 눈썰매장에 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3의 장소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구민회관에서 건너가지 않게 하고 추우니까 바로 차를 주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와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872쪽에 단기계획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스크린골프 이용 요금 조정에 대해서 스크린골프 이용요금이 오전과 오후가 손님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오전에는 회원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만 오후에는 골프 이용객들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18홀 1만 5,000원을 1만 2,000원으로 할 게 아니라 1만원 정도로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소리가 무엇인가 부여시를 통해서 들었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병윤위원님께서 별도로 질의를 하셔서 프로그램 시설, 특히 스크린골프에 대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해당 고객들과 협의를 한 결과 1만 8,000원 하던 것을 1만 2,000원으로 결국은 다운을 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장기 회원들에 대해서는 10%를 감면 시켜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감면 시켜준 것은 타 인근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들께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이 좀 되지 않았나 보고요. 더 다운을 시키는 문제는 경영 합리화 측면이나 타 스크린 골프장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이 선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설 스크린 골프장은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야외배드민턴 돔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 당초 계획은 11월 정도에 완공이라고 했는데 현재도 설계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11월에 공사 발주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11월에 발주가 되겠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이 건은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수규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의 책임인데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을 벤치마킹 합니다. 그러한 의견을 해당과에 넘겨 준 거죠. 그런데 현재 문제는 천정을 돔으로 하되 바닥을 마루로 해야 될 것이냐 맨땅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배드민턴만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타 종목도 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위원님 의견과 같이, 우리 공단의 의견과 같이 해당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 체육센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마루로 깔기로 했는데 예산문제로 맨땅으로 하기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국비를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마루 대비해서 사물함이나 시설 투자 같은 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타 목적으로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루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협조를 구합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859페이지 보면 단체들이 죽 들어와 있는데 시우회라고 있는데 시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시 공무원 출신 단체를 얘기합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우리 구청에 이렇게 사무실을,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대문 관할입니다. 죄송합니다. 동대문 소속입니다. 시우회는 서울시에 별도로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한신아파트 뒤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해서 승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시설을 하게 되는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기1동 한신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대표자 회의를 계속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결론이 안 났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합의중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직 협의 중입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사장님을 뵐 기회가 있어서 휘경동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두 번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안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장님께서 12월 31일 부로 나가라고 얘기했다고 하던데 그게 맞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구역입니다. 그 쪽이 견인주차보관소가 있고 또 휘경유수지가 있고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휘경유수지는 지난 8월 달에 계약이 만료돼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8월 말일 날 내 보내려고 아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 실패를 했습니다. 나갈 길이 없어서 못 나가고, 탄원서가 올라오고 민원이 올라와서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조건부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단, 절대 다음에는 용납하지 않겠다.

주정위원장

아니, 이사장님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그것은 내 보내기로 돼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쪽 부분은 12월 말일 날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이사장님은 선배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믿었습니다만 얼마 안 있어서, 한 3일도 안 돼서, 잉크도 안 말랐을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 줬다고 계약서가 돌아다니던데 어떻게 그런 일을 금세 들통 날 것을 본 위원장한테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히 상당히 불쾌한데, 이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간에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두 개 부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쪽 부분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일 날 나가기로 모든 조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주정위원장

잠깐만요. 그럼 이사장님, 그 유수지 주차장이 지금 민간업체가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입니다.

주정위원장

택배회사 하나와 또 어떤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은 회사인데 관리부분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휘경유수지, 그리고 견인주차장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에서 쓰는 사람들이 그쪽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그쪽이 30면만 쓰기로 하고 월 360만원에 1개월 단위로 계약해 주기로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우리가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1개월 단위로 짧은 기간으로 쓰기로 하고 월 360만원, 차 한 대당 12만원 씩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1개월 단위로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지난 8월 말에 이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나갈 장소를 못 찾아서 12월 말까지 연장을 한 부분을, 그래서 12월 말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이사장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이 이야기를 할 때에 택배회사가 언제 나가느냐고 물으니까 ‘8월 1일 자 만기인데 12월 31일까지는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건 본 위원만 들은 게 아니고 동료위원도 이 부분을 들었고, 택배회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갔던 것이지 다른 게 오고간 건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 부분을 깜빡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약자가 ‘안영재’씨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주정위원장

‘안영재’씨가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 관할에 주차장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곳 어디 한다는 얘기만 들었지, 어디서 하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안에 몇 개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군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입니다.

주정위원장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유수지와 견인보관소 주차장입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휘경동 주차장입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공단과 계약을 맺은 곳은 두 곳입니다.

주정위원장

그 분이 로비스트로 상당히 활약가로 동대문구에서 유명하게 하고 계시는데 또한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정말로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기동 미도파 주차장이 이 분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분이 택배회사를 여기에 차린다, 또한 본인은 여기에 택배회사를 차리지 않으면 절대 수익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벌금을 내서라도 택배회사를 차리겠다고 현재 제기동 동네에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201:43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한 택배회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선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존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과연 이 택배회사가 들어와서 운영이 잘 될 것인지 또 그만큼 백그라운드가 센 것인지, 또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이 분이 계약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보다 하라고 그랬어.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넘어오지도 않았고요. 또 저는 위원장님 같이 자세한 정보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택배회사로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다면 그렇게 사용이 되겠지만 주차장 용도로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다 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도 상당히 원칙주의자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이사장께서 여기 지금 감사장에서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미도파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서는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항간의 주민들이 택배회사가 들어오면 들고 일어나겠다 이런 이야기와 또한 실질적인 ‘안영재’씨는 자기가 벌금을 내고라도 택배회사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실 때 ‘안영재’씨가 넘어가는 걸로 다 공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게 입찰을 봐서, 공정하게 입찰을 봐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만의 하나 ‘안영재’씨가 운영이 된다면 그 계약자에게 절대 주차장 외의 사용을 할 때에는 언제든지 파기한다, 주차장으로서의 계약을 파기한다는 것을 명시를 꼭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현재 계약서도에도 전부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와서 그걸 얼렁뚱땅해서 주차시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택배회사를 운영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 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다보면 어느 사람이 어떤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모든 여건이 안 맞아요. 그거 내보내려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뭉개고 있으면 내보낼 길이 없어요. 그런 하나의…….

주정위원장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주차장을 줘 가지고 택배회사를 운영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주차장은 서울시에서나 우리 조례에서도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써야지, 개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위원장님께서 제 얘기를 끝까지 안 듣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것은 불법사용입니다. 불법사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내쫓는데 그렇게 어렵더라는 것을 하소연 하고 싶은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법에 하소연해서 집달리를 시켜서 드러내는 이런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 통고장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호응적인 그런 면을 답변하시는데 그거는 이사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하나 택배회사가 들어온다면 우리 이사장님 차를 거기에 막을 용의 있으십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정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 차하고 이사장님 차하고 택배회사가 들어올 경우에 막도록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습니다.

주정위원장

제가 연락하면 이사장님 차 가져오시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이죠.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기동 말씀하시는 거죠?

주정위원장

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기동 아직 계약도 안 돼 있는데…….

주정위원장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위원장님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서를 꼭 저한테 내년 6월 30일까지는 꼭 저한테 계약서를…….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찰과정에서부터 협조 요청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영본부장님께서 적자가 9억이다 이렇게, 17페이지에 그 손익 전망을 이렇게 보면 구민회관에 현재 마이너스가 5,000만원 그 다음 중랑천 야외수영장 8,000만원, 정보화도서관이 3억 2,500, 지금 현재 공단 본부에 52억 6,500만원 이렇게 적자가 나와 있는데,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같이 경합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공단 본부에 52억 정도의 적자라는 것은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현재 공단 본부에 52억 정도 이거는 순전히 인건비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주정위원장

순수한 인건비로 보는데 가용 인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예산이 많이 있다, 넉넉하다면 고용 창출 겸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이 되어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러나 앞으로 갈수록 내년도 더 어려울 것으로 위원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직원은 하되,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건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편성 기법상,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에서는 그렇게 편성합니다만 이 50여 모든 인건비를 사업장 별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공단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청 예산을 모든 과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서 총괄 편성을 해버렸다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즉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전부 다 사업장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내년 감사자료는 이것이 별도로 사업장별로 배분될 것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중랑천 야외수영장이 보면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적자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의 현안적인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제도 감사장에서 좀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건물을 좀 안 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경영본부장께서는 구청에 계실 때도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탁월하게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적자가 큰 인건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좀 가용 인원이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한 있는 직원들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후생복지나 월급을 제대로 주더라도 가용인원은 좀 자제해서 시설관리공단에도 좀 유동성이 많은 그런 이직율이 많은 것 같은데 천직이다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구조조정에 있어서 좀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인원을 좀 줄일 용의는 없으신지, 보면 인원에 있어서 10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한 바퀴 둘러보고 상황을 보면 가용인원이 좀 많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장님께서 참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평과 관련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께서도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처럼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약간 업이 된 인원이, 정원 대비 현원은 부족하지만 약간 업이 되어 있지 않는 인원이 있지 않느냐, 거품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구청에 있으면서 삼성에서 인력진단을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제가 답변을 한 번 했었고, 이번에 나온 그 분들에게도 똑같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근무했을 적에 이런 질의를 했었고 이런 답변을 드렸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분들이 질의했을 적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과연 우리 공단에 임원과 직원이 있는데 공단의 본부장이 하루에 과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총 과업시간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2시간이면 된다고 봅니다, 제 업무는. 그렇지만 이 공단의 구조에서 보면 본부장의 자리는 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이 일하면, 예를 들어서 2시간이라고 하면 보수도 적게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만 직책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줘야 될 경우가 있고, 특히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술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기공이 있고 보일러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공이 과연, 하루에 총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일러를 보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 이거죠. 그러나 법적인 책임 때문에 때로는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법적, 인적 설비 때문에 그렇게 가져야 될 경우가 있다, 다만 그 쪽에서 조직진단을 하면서도 답변을 드렸고 또 위원장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거품이 있는 부분은 거품을 제거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시설에서 법적으로 갖춰야 할 필요적인 인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필요적인 인원은 때로는 재난대비를 위해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때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를 좀 배려를 해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거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휘경중학교 주차장 주차 면수가 몇 대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60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60면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주차를 대고 있는 실정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한 7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70억을 들여서 해놓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아까도 본부장님 저하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00m만 넘어도 주차들을 안 하는데 휘경2동의 중학교 근처를 가다보면 정말 소방차 하나 못 지나갈 정도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방침이 그런지 우리 동대문구만 그런지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다보니까 내 집 앞에 가까이 대 놔도 몇 달이 지나가도 스티커 발부 한 번 안 하는데 뭐 하러 굳이 돈을 내고 100m, 200m 넘는 면에다가 가서 돈을 내고 대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의 문제가 저도 구청에서 실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예민하게 다루던 사항이었었고,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이 언제부턴가 간선도로하고 지선도로를 구분한다면 간선도로는「도로교통법」목적상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선도로에서는 지금 현재 구조상, 서울시의 구조상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의 단속을 조금 완화한다, 표현이 좀 잘 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현재 휘경중학교 주차장 뿐만 아니라 장안근린공원에 199면이 12월 13일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효율적이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휘경주차장은 제가 구청 실무과장으로 있었기 때문 공단의 입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많이 해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지금 현재 장안근린공원의, 위원님께서는 또 의견이 나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풀로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는 현재 주차장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것이 것이다 라고 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하튼 저희들이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전에 충분히 계도를 해서 가동률이 높아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며칠 전에 휘경‘PAT’, ‘네파’건물 뒤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공영주차장 주위로 주말만 되면 차들을 세워서 휘경교회에 예배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매주 저한테 전화를 해요, 매주. 결국은 CCTV를 단속용으로 달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통로도 서울시 심의까지 받아서 일방통로를 풀었습니다, 휘경교회 진입을 위해서. 그러면 스티커 발부만, 예를 들어서 한 두 번했다고 그러면 거기서 중학교까지 100m, 150m 정도뿐이 안 될 거예요. 공영주차장은 풀로 차고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작년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대답하고 금년에 질의와 대답이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휘경중학교 주차장에 대해서는 좀 주차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70%면 사실 너무 많이 비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중랑천 야외수영장에, 겨울철에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 김수규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모든 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 그 이후에, 준공 이후에 공단으로 위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의견을 해당 과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여름에만 사용할 것이냐, 이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야외, 겨울철에 사용을 한다면 이러이러한 목적이 있는데 어차피 시설에서 투자를 할 적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예산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썰매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썰매장을 만들면 방어보호벽이라든지, 안전사고 때문에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3의 장소에 만들고 추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덜 발생하도록,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서 그런 노하우를 해당 관계 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덜 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타 구에 우리 중랑천변 같이 한강변에 무수한 고수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영장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그거를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서.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죠? 시설이라든가 위험성 때문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방호벽이라든지 보호벽을 설치해야, 처음부터 할 적에 그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특히 여름철 안전사고와 겨울철 안전사고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같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토목과에서 조금 그런 것이 의견 존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겨울에 무슨 용도로 쓸까 하는 그 공모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당초는 스케이트장으로 하려다가 스케이트장은 시설 때문에 다시 보강공사를 하려면 기존의 시설물이 훼손이 돼버리니까 안 되가지고, 그렇다면 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속도가 떨어지는 썰매장, 그래서 썰매장을 한다면 또 거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3의 장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환상의 콤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참 우리 의장님 역임하신 선배 의원님이시고 또 우리 본부장님은 구청에 계시면서 각 과에서 좋은 업무평가 실적을 받으셔가지고 본부장으로 이렇게 계시는데 엊그저께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이상화’선수가 세계기록을 달성했지요? 우리 동대문구에 스케이트장 있습니까? 테니스장 하나 있습니까? 길거리 농구장 하나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뭔가 뜻을, 목표를 한 가지는 세우셔 가지고 두 분의 환상의 콤비가 계실 때 뭔가 업적을 이뤄 놓으시는 게 어떻겠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사장님 모시고 있고 또 이렇게 위원님도 계시고,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사장님의 노하우와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앞으로 더 구해서 앞으로 좀 불편한 일들이 덜 발생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여하튼간에 저는 동대문구에 고향을 둔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체육기금도 기금 심의 현황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꿈나무 육성에 대해서 한 10배 가량을 증액해 가지고 꿈나무 육성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꿈나무들이 어디에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참 그것도 난감해요, 제가. 얼마나 우리 동대문구가 우스꽝스럽냐면, 일본 ‘도시마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그 도시마구에서 리틀야구단이 오면 우리 동대문구에 야구단이 없어서 광진구 야구단하고 게임을 하고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리틀야구단 발족하고 난 뒤에 우리 동대문구 리틀야구단이 서울시에서 나가자마자 첫 회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민이 상당히 위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어떤 실적이나 구민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방향을 좀 모색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