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시고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호선의건은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채홍근 위원을 임시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국희 위원 발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사는 막내 임성호 의원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성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임성호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영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에 따른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는 등 2001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발생한 세입 세출액의 증감에 따라 주민숙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을 위하여 중점적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2,300억 3,400만원으로서 2001년도 당초예산 1,929억 2,600만원보다 19%증가한 371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182억 600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 1,833억 5,700만원보다 19% 증가한 348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118억 2,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5억 6,900만원보다 24% 증가된 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 273억 200만원, 지방양여금 28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4억 3,700만원이 증액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348억 4,900만원이며,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20억 600만원이고, 사업예산으로 31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에 17억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세출 총규모의 90%가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 되어 있는바 시민의 다양한 개발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해결하려는 뚜렷한 의지가 엿 보입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규모는 기 보고 하였기에 특별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심의 의결시 삭감된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민체전 개최경비 1억 5,200만원이 삭감전액 계상되었으며, 환경보호과의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8억 3,903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나 6억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예산서안 산림과의 시직영 양묘장진입로 확장비 3,78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전통민속주 포장개선비는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100% 증액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 담당관실의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용 노트북구입비 7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민체전개최경비 1억 5,200만원, 새마을과의 외국선진자전거문화 및 시설견학비 400만원, 환경보호과의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설사업비 7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9억 740만원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교통행정과의 시내버스승강장 설치 및 신호등신설에서 6,500만원, 산림과의 학술용역비 및 민간위탁금 4,000만원, 낙서공한지조경과 시직영양묘장진입로 확장비 6,780만원, 지역개발과의 대조 사오개소 공원조성비 1억 5,108만원, 농업기술센터의 전통민속주포장개선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4,388만원을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서안 125쪽 새마을과 예산중 자전거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예산의 과다를 불문하고 시설의 성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3의 규정과 관련하여 시설 설치 및 건립에 따른 총괄적 계획을 독립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한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은 예산을 통하여 구체화됨을 상기하시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합당한지 검토하시고 사업의 규모와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점검 하시기 바라며, 특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보고, 질문,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편성이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의 극대화를 창출하여 의회가 추구하는 정책 목표가 달성 될 수 있도록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01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80억 8,000만원보다 25.6%증가한 20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주요 사업내용은 상주 상수도 확장사업비 18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참고로 인건비 등에 9,2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주요사업비에 19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비의 투자 비율은 추경예산액의 95%에 달하는 바 장래의 수도급 수인구 증가에 대비하고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방향에서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각 실과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규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 절감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실과소별로 과장님이 나오시면 그때 답변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자기 실과에서 삭감 내지는 절감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실과소별로 다 나옵니다. 과장님이 순서별로 다 나오시니까 그때 나오시면

알겠습니다.

다 나오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예비심사된 것이잖아요? 되었는데 나와서 뭐합니까? 이렇게 시간 끌 것 없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재설명을 받아서 이것은 삭감해서 안 되겠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필요없는 사람을 다 나오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김의정 위원 발언에 대해서...

왕준연 직원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 방면을 잘 아니까 과장님 보다 직접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 하나 합시다. 그러면 방금 인쇄소에서 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삭감을 제가 주장을 했었는데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하는 것은 매킨토시는 안 되어 있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물었을 때 답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파일을 노트북을 들고 가서 받아 오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인데 처음에 들은 이야기와 지금 들은 이야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마 그 관계는 그래픽 노트북이 아니고 지금 전자결재프로그램을 혼돈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혼돈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이 항목이 아니고 전산개발비에 전자결재프로그램 구입 래토전하는 것이 중앙에 도에 지시에 의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부처와 직접 전자문서를 접수, 발송하는 프로그램을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 홈페이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아니 그것은 전자결재 래토전 2,000만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홈페이지 그래픽 제작용 노트북구입해서 있는데 일반 데스크탑도 되는데 왜 노트북이냐? 그런 부분을 물으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림화일을 받아 와야 된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다가 중간에 파일이 깨질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700만원 고가는 필요없는 것이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와 이야기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판단기준이 지금....

이 관계는 왕주사 설명대로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문위원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한 사항도 아니고 아마 누가 전문위원과 대화를 할 때 이 사항은 잘못 의사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매킨토시를 구입하는 것이 확실하죠?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체전 예산이 1억 5,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시민체전을 꼭 개최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북소년체전에 우리시가 도대표로 3명밖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3명이나 도대표로 선발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향토체육의 기반이 시민체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경북체육고등학교 입학생이 우리 상주시가 8명으로 가장 많이 입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몇 년전부터 시민체전을 통한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체전이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또 출향인사로 구성된 지구별 향우회 참여가 시민체전을 계기로 인해서 세군데에서 열세군데로 확산되어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또한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개최되는 행사 중에서 유독 시민체전 예산만 삭감할려고 한다고 하면서 체육회측에서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각종 행사는 중복성 방지를 위해서 10월 12일 시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문화제 행사, 시민체육대회를 묶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축제는 전국적인 행사인만큼 가능하면 10월 12일을 전후로 해서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체육회 예산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제가 좀 앞장을 섰었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어떤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가을에 그전에는 보면 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 두가지만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행사가 많다라든지, 예산낭비가 심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축제가 들어서면서 가을에 우리 상주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런 시기에 행사를 세가지를 그것도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드문드문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인력동원이라든가, 행사 준비관계라든가, 참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같이 뭉쳐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듣는 바로는 같이 술자리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90% 이상 전부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런 내용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왜 이렇게 그렇게 같이 뭉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산만 자꾸 요구하느냐? 우리가 체육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시민체육대회 관계 예산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분명이 세가지 행사를 연계해서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행사를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난 후에는 확보 되었으니까 인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의회와의 약속은 아주 안 지켜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자전거축제 예산 삭감되든지, 다른 문화제가 삭감되든지, 이렇게 되었더라면 조금 틀리겠지만 우연하게도 시민체육대회가 2년 개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시민들, 저는 봤을 때 담당관님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하고 문화원과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간략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10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1회 상주시민의 날 선포식을 했습니다. 해서 전국 노래자랑까지 안 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문화제 행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이튿날 시민체육대회를 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만 자전거축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 관계를 자전거축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행사를 같이 묶어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축제는 금년부터 1박 2일 정도 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운동장 사용관계,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고 이 행사는 자전거축제는 전국적인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좀 별개로 구별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묶어서 했습니다.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체육대회 보다도 참여인원이 더 적다. 작년도에 보면 학생들 동원 된 것 외에 순수 시민들이 온 것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의문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그렇게 오후에 추첨할 때는 거의 시민들은 없고 시청 공무원들만 남은 상태로 행사가 마무리 되고 그랬었는데 명색이 전국 자전거축제 아닙니까? 거기에 외지에서 자전거 축제에 올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고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를 자전거축제 하는 날 외지인들이 왔을 때 경상감사행렬을 우리 시내 일원에서 하면 보기가 좋지 않느냐? 그러면 자전거축제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참여율도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한가지만 해도 어떤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축제는 별개니까 무조건 안 된다. 자전거축제는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별개라서 안된다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임위원님 자전거축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 동원 관계...

소관이....

예. 그런데 제가 말할 것 같으면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민체전이 1-2년 개최된 것도 아니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임위원님도 여론을 들어보면 90%이상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시민체육대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가 행사 세가지를 분산해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체육대회도 하고 다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일시에 묶어서 하지 않고 드문드문 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묶어서 한다고 하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자전거 축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또 뭐 산악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종목이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임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날이든, 체육대회든 묶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산악MTB라든지, 각종 경기가 다 틀리고 이렇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도 가을 행사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시에서 검토 한번 더 해 보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해서 어떤 안이 나오면 시민체육대회, 문화제 행사, 자전거 축제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안이 나왔을 때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올리고 줄일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안을 만들고 난 뒤에 예산을 삭감해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글쎄 제가 여기서 다음 추경, 이번, 그런 말씀을 드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회 대회를 치루기까지 전임 김성호 과장님이 자전거축제에 대해서 많이 한 결과 지금은 명실공히 전국의 축제로 발돋움해서 며칠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청도 소싸움 축제라든지, 경주 축제라든지, 상주자전거축제가 그래도 사람 모이는 것이라든지, 수입이 있다는 그런 보도도 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축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주만 치루어지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상주가 자전거축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고 이를 위해서 전국에서 없는 것을 외국에 나가서 견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만에 자전거축제가 멋지게 있었습니다. 또 얼마전에는 일본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선진지 견학 민간인보상 이것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축제 추진위원들이 직접 보고,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추진위원들이 직접 현장, 외국에 선진축제를 보고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총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신다면 400만원도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하신다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잠깐 들어 있습니다만 자전거 박물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과 소관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보충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각로 설치에 따른 SCR 및 TMO 설치입니다. SCR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주로 잡습니다. TMO에서는 자동측정 장치입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이미 절반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 그때 여의치 않아서 추경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소각로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내서 지난 4월 30일 승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로를 하면서 후단설비인 SCR TMO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굴뚝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각로를 진행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여러 군데를 현지를 가 보셨습니다. 과천에 있는 소각로도 가보시고, 광주에 있는 상무소각로도 가 봤습니다. 또 다른 지역의 자료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당초 설계 보다도 소각굴뚝을 높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판부의 권고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 기존 30m 되어 있지만 현재 굴뚝을 50m 높일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 SCR, TMO 설치에 따른 감리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각로 문제는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화서매립장이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대책은 소각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제시기에 준공이 되어야만 우리 시민들 전체의 쓰레기 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굴뚝 높이에 대해서 재판부의 권유도 있고 해서 30m를 50m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굴뚝 높이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재판부의 권유,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승소를 했지, 굴뚝 높이와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했지않습니까? 법원에서 그러면, 그것은 공사를 해도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되 굴뚝높이를 높혀 달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지만 이것은 공사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그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방해하고 안하는데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 놨다 승소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뭐하는데 굴뚝높이를 높이라고 권유를 했습니까?

이것은 이렇습니다. 주 쟁점은 공사방해 여부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곳에 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굴뚝도 좀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아주 집행부나 시민들의 원성이 정말로 과장님이 중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승소를 했다. 이래서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사실은 지금 우리 시민들 원성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합니다만 지금 법에서 일단 작업을 할 수 있는데까지는 승소를 했다. 말하자면, 쉬운 말씀으로, 그렇죠?

예. 현장의 공사를....

그러니까 데모하고 앞으로 막지 말라. 거기에 대한 승소판결이 났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차피 해야할 사업인데 각종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방금 이두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번에 올라온 돈을 저쪽에 한화그룹에서 승소를 했으니까 그동안 작업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한 손해도 많이 보고 있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빨리 이것을 진행하는데는 승소 판결이 났으니까 회사에서는 어차피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루속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돈을 집행해야 일이 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저는 걱정스러운 것이 이것이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예결위원들이 7명이 앉아 있습니다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다 고생도 하고, 그동안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 같이 걱정을 해 보자는 이야기죠. 예결위원회에서 오늘 이두희 위원님이 큰소리로 "해 봅시다." 했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요, 어차피 해야됩니다. 하는데 내일이라도 이것이 어떤 마음자세로 상대성에 대한 것을 간파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걱정도 있고, 이것을 예산이 7,000 얼마 이것이 확보된다고 해서 금방 작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사가 제기가 되면 병행해서 같이 들어가야될 사항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심히 걱정스러워서 두서 없이 질문을 해 봤습니다. 끝마무리로서는 어차피 이것도 바로 오늘 집행이 되어서 한화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 저는 앞으로 유도리가 없겠느냐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한 말씀인데, 없어요?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목소리가 큰데 지금 시민의 목소리가 주저 앉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각로 문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장과 쓰레기 문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결국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시피 부결이 되었는데 오늘 이 문제는 제 의사로서는 부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금방 사용할 돈도 아니잖아요? 돈이 금방 사용할 돈이 아니잖아요? 금방 사용할 돈이 아니니까 두고 시민의 목소리가 줄어든 후에 좀 가라 앉은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소각장을 앞으로 준공하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이것은, 그랬을 때 다음 단계의 쓰레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늦어지더라도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자주 해서 동의를 시켜서 급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예산을 시민의 목소리 가라앉으면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당장에 돈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는 예를 든다면 도로공사나, 다리공사는 1년을 늦추든지, 2년을 늦추든지 가능하지만 이것은 바로 쓰레기는 하루라도 안 치우면 그 다음에 대한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쓰레기를 어느 지역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다면 간이매립장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이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약 한달 정도전에 KBS에서 저녁에 소각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 못봤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소각로인데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지는 적게 나오게 할려면 몇도이상 되어야 되죠? 소각로 온도가....

800도 이상, 850도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젖은 쓰레기가 들어갔을 때 그 온도 유지가 안 되어서 소각로에서 운영하는 소각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소각로 계기판뒤에 소각온도, 그것이 950도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실제 소각온도가 650도 정도 나왔습니다. 300도를 계기판을 조작해서 환경단체라든지 감시하는 기관에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950도로 해서 다이옥신이 적게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실제는 650도로 소각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 부분이 자기들 나오는 온도측정 그래프에 나오면서 끊기고 끊기고 해서 방송국에서 알아 봤었거든요. 지금 현재 소각로가 물론 그것을 한화에서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소각로들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300도까지는 우리가 기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상주소각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현재 1,100만명, 1,200만명에게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히 구청마다 재활용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지만 안 되니까 소각로에 소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지금 현재 물론 쓰레기수거차를 사서 진들농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소각로에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조작문제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조작을 할려고 의도적으로 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선량하게 정당하게 관리를 한다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자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 국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 와서 상주에 소각로를 짓고 소각로를 운영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을 해 오면서 자기의 이득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주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같이 논쟁을 하고 판결낼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각로에 대해서요?

좋습니다.

SCR하고 굴뚝높이를 30m에서 50m로 올리는데 50m 올리면 20m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반시설부터 달라집니다. 이것 예산을 안 세워주면 일을 못합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예산 안 세워줘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 안 세워주면 일이 진행이 안됩니다. 아예 진행이 안 되요.

지금 바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바로 진행 해야 됩니다. 바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안 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20m 더 올릴려고 하면 기반시설부터 달라집니다. 굴뚝 굵기가 틀리는데...

예. 기초가 달라집니다.

굴뚝 말입니다. 30m했다가 50m로 올라가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때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0m 올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30m로 했을 때도 상주시에서는 분명히 주변지역 간접영향권이든 상주시 전체든간에 전혀 그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을 들이면서 왜 돈을 더 사용해 가면서 굴뚝 높이를 올리느냐? 그에 대해서 적정한 명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원에서 누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시에서 이 소각로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 같으면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온도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 사업자들이 옳게 운영만 한다면 우리 시내 로타리에다 해 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옳게 운영을 하는가 안하는가는 만들어 놓고 난 후에 감시감독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우려를 해서 못 만들게 하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임위원님 뜻은 그것 아닙니까?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려가 있을 때 시에서 입지선정을 할 때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시내에서 떨어진 이런 쪽을 택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놓고 지금 와서 굴뚝 올린다고 해서 시민들 굳이...

국장님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삭감된 것 있습니까?

두건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삭감된 것 설명을 좀 해 줘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중 두건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하나는 승강장설치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서 10개소를 했다가 이번 추경예산에 10개소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예산 당초 예산은 개소당 500만원 했던 것을 7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계상을 하니까 현재 삭감된 것이 개소당 200만원, 본예산 500만원대로 해라 이래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만원 올리게된 동기는 현재 벽돌형으로 하게 되면 개소당 400만원 정도 밖에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량된 것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현재 단가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좀 인상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고 이래서 200만원을 추가해서 700만원으로 개소당 올려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이 당초 북천교 남쪽 사거리에서 북천교 사거리쪽 우회도로를 버스노선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인근 상주중학교 학생과 상산전자공고 학생들, 그리고 법원을 찾는 민원인들이 노선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난 3월 18일부터 북파앞에서 법원앞을 경유해서 북천교를 통과하도록 노선변경 인가를 해서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주경찰서에서는 교통안전에 문제점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신호등설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검토를 해본 결과 현재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하는 곳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5월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현재 부지 편입보상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나 도로확·포장은 국도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착공 계획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사와 연계를 해서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감안할 때는 신호등 설치를 시급히 해서 안전에 유의해야 안 되겠느냐?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무슨 문제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이 북파에서 법원 앞으로 차가 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면 점촌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북천교 다리로 오는데 맞은편에 설치한다. 이것 아니에요?

전적지 앞에 거기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고 좌회전 신호가 오면 나가도록...

예. 삼거리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기는 점멸등을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 점멸등하고 신호등 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교통안전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점멸등 설치를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것은 주의등이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또 특히 우리가 지금 설치할려고 하는 것은 교통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 우리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아까도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큰동네 큰동네는 전부다 승강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은 자연부락, 그 정도의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사실이 안 있습니까? 큰 동네는 벽돌로 해서 해 놓고 자연부락단위로 신가라로 해 준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개량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큰 부락에서 말이 없을까요?

그것 뭐.... 현재 그 단가가지고는 벽돌형이 4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바꿔 가야 안 되겠느냐? 오래 된 그런 퇴색된 그런 것 보다는 좀 개선이 된 것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계수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 중에 회의진행 발언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6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당초에 이두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삭감된 부분에는 질의 응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해당 안되는 분은 그만 가시라는 것이 어떨까요?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가? 여성회관, 종합운동장 다 필요없어요? 안 하잖아요? 뭐 할려고 자꾸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 황만섭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 안된 과는 그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된 과장님만 계시고 삭감이 안된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삭감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함창농공단지 근로자 체육시설설치비 3,000만원과 외답 2차농공단지 주차장 및 체육시설 5,000만원, 외답1차 농공단지내에 있는 오폐수처리시설비 1,000만원, 도합 합계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농공단지에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은 반드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는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여러개 있습니다만 그 기업체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우리 시의 세수발전에도 상당히 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중소기업업체에 대해서 별로 도와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근로자를 위한 복지후생대책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삭감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들 산림과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에 학술용역비해서 상주 둥시감나무 수종목 선별번식법 개발보급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시험장이 공성에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가봐도 상당히 연구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솔직한 말씀으로 또 그 분들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좀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단위 기관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그쪽으로 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 생각에는 상주대학에 줘서 상주대학하고 감시험장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렇게 어떻게 연구를 활성화 시키고 빨리 좀 둥시묘목에 대한 전통성을 빨리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이런 것을 제가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주감을 전부 둥시감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솔직한 말씀으로 곶감 자체는 영덕이나 울진, 심지어는 전라도 등지에서 전부 오는 것이 나갈 때는 전부 둥시곶감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 상주감이 살아날려고 하면 둥시묘목에 대한 개체성 확보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빨리해서 어떻게 개체를 하는 방향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곶감식품개발전시회 위탁비와 곶감소비촉진행사 위탁비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곶감전시회를 해 보고 도봉산에 가서 소비촉진 행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작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타과에서 빌려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까지는 그저 시도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상주감이 살아날려고 하면 이런 행사는 더 확대를 하고 또 규모있게 전국대회까지도 유치를 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김달규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축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시민들 여론도 왜 감축제를 안 하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곶감 사무를 산림과에서 맡은지가 겨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막상 해 보니까 저희 산림부분하고 좀 이질적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산림과에서 열심히 해 보겠다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탁을 하는 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에 작년에 위탁을 했습니다. 왜 위탁을 했느냐 하면 산림조합이라는 기관이 물론 거기도 공기관이고 합니다만 이런 행사를 할려고 하면 여러 가지 냉동차라든지, 또 그 분들을 끌어다가 우리하고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냉동차에다가 생물인 감을 싣고 다녀야 될 것이고, 인력도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주었던 것입니다. 꼭 좀 이것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내서 낙서 도로변 공한지 조경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제가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우리 상주의 조경은 다른 타지역보다도 많이 뒤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경이라는 것이 저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무 하나에도 1억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한지가 400평, 500평 정도 됩니다만 거기에 적어도 우리 시에서 조경을 한다고 하면 품격높은 조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좀 가꾸어서 누가 보더라도 좀 돋보이는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나무만 몇 개 심고 터 골라서 나무만 몇 개 심고 포프라 심어도 될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조경을 우리시에서 손을 대었다고 하면 옳게 누가 보더라도 아주 좀 잘되었다는 조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사실 이 돈으로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 다음 화동 시직영양묘장 진입로 확장 3,78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을 다시 재 올렸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 차원과 새마을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을안길겸, 지역개발겸, 또 우리 묘포장겸 이렇습니다. 이 길을 닦음으로 해서 10여호의 마을 안길이 확장이 되고 금년 봄에도 저희들이 묘목을 실어 냈는데 길이 무너지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히 전복될 위기까지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 형편을 감안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선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곶감 소비촉진 행사, 작년에 했던 성과는 어때요? 예를 든다면...

예. 작년에 도봉산에 곶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작년에는 돈이 좀 부족해서 조금밖에 못 가지고 갔고, 실제로 생산자들한테 "감을 좀 가지고 나오시오."해서 참여를 시켜 봤습니다. 생산자 입장은 또 있겠습니다만 막상 곶감을 가져가서 수천명이 줄을 서서 곶감을 하나씩 나누어주는데 생산자가 가지고 온 곶감이 아주 품질이 나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었다가는 도로 상주감 이미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언제나 구걸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당하게 우리가 최고 품질 곶감을 우리시에서 사서 최고로 좋은 것을 서울시민들한테 맛보이는 그런 것이 아주 긴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추경에 살아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살아난다면 낱개로 포장한 것이 있데요. 진공포장으로 해서, 그것을 두세개씩 넣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곶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시험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감시험장이 도에서 상주에 감시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학술 그석을 하느냐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단위 기관입니다. 농촌진흥원, 농업기술원, 그 계통의 기관인데 전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분들도 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연구하는 것이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개원한지가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솔직히 이야기로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연구실적이요. 피부로 드러날 정도로 시민들이 아는 실적이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학교에 줘서 학교와 그쪽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연구에 좀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험장하고 우리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해 봤습니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아니, 돈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그쪽으로 돈을 줘서 어떻게 연구에 박차를 가할려고 해 봤습니다만 해결상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관계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 이것이 새마을 소관인데 왜 산림과에서 진입로를 할려고 하느냐? 우리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새마을과 소관으로 산림과에서 안 맡고 새마을과로 넘기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좋습니다. 어쨌든 길만 닦으면 되니까요, 길만 닦으면 묘목을 실어내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 파헤쳐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도로공사는 시에서 어떻게, 도로공사는 파헤쳐만 놓고 저 사람들 저렇게 흉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 시한테 떠 넘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도로공사 국토관리청에서 국도하는 분들은 도로만 하는 것이지, 공한지에 대해서는 절대 손을 안 댑니다. 그 땅은 저희들이 관리이관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가꾸는 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시의 소관입니다.

그냥 막 히적거려 놓고도 그 사람들 그렇게 해 놓고, 제가 공사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흄관이고 아스콘이고 전부 무져놨다가 정리도 안해 주는 도로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감독소홀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감독 기능도 저희들한테는 없다고 봐야죠.

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님.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정말로 수고 많습니다. 금년 한해를 통해서 산불관계라든지 또 우리 상주의 푸른 시 가꾸기에 대한 누구보다도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애써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전체적인 예산에서 다 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만 그 중에 1억 얼마가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그 자리가 불편하신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국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설명하는 과정이나 우리가 듣는 입장이나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 이해부족이 다소간에 있어서 부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삭감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깊은 설명을 요하고요. 지금 공성에 방금 지적한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입니다만 도에서 직접 나와서 소위 상주감에 대한 시험을 해 보겠다고 여러 가지 도비라든지, 중앙예산이라든지, 아마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데 거기는 박사가 그 계통의 박사 한두분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박사라고 하면 감에 대한 조회가 있는 그런 박사가 와 있는지 도대체 그렇고, 어쨌든 산건위원회에서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적어도 상주둥시곶감에 대한 연구, 박사님 팀이 와 있는데 이것, 뭐를 하든지, 돈이 어디로 해서, 사실 시의원들이 방향도 잡지 못해요, 뭐가 뭔지 모른다는 말이지, 그래서 그것은 또 조율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묘포장에 아까 열 몇호가 시민이 살고 있다고 그랬죠?

약 12호 정도됩니다.

그러면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묘포장뿐 아니고 그 시민들이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무슨 새마을과 예산이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일단은 진입로를 가급적이면 이것이 좀 늦은 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 보니까 산림과는 엄청 많이 깎여서 기분이 아마 아주 안 좋은 자리로 있는데 이해를 하시고 이상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도로변 공한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면적하고 어떻게 조경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400, 500여평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재지를 못했습니다만 산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다고 하면 더 넓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에는 고급수를 좀 심고, 벤치도 좀 놓고, 돌도 좀 자연석을 좀 가져다 놓고 가능하다면 소형차도 두 대쯤 대도록 해 주고...

소형....

소형차를요. 가능하다고 하면요, 또 예산이 허용한다면 인도블럭도 깔고 동선도 깔고,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대로라도 최선으로 한번 해 볼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 시에 있는 나무를 활용할 작정입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버이날 행사에 쫓아 다니다가 시간이 없어서 밤9시에 현장을 가 보고 왔어요. 가 보고 왔는데 낭떠리지였던데를 길을 깍아서 잘 만든데 그곳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차 두 대 세우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넓던데요?

산을 조금만 더...

그러면 몰라도 현재로 봐서는 차 더 세울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그 위치입니다.

제가 설명해 줄께요. 그전에 지서있던데, 지서에서 동네 끝나는데 조금 오르막이에요. 낭떠러지라서 포장을 해서 두꺼워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카터해서 길을 낸데가 있어요. 산밑에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내고 올라가면 이두희 위원 밭있고, 거기 못가서 오른쪽에...

500평이나 됩니까?

400-500평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안되지 싶은데, 알았습니다.

400-500평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삭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537쪽입니다. 대조 사오개소공원조성 계획을 했었는데 2억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조 사오개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가 만수위 이상 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하고 저수지가 많이 매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일부를 준설을 해서 소공원을 조성을 하고 소공원에는 우리들이 진입도로하고 팔각정, 시민의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수원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이 물도 방개를 할 수 있고 원활하고, 몽리면적이 15ha정도됩니다. 물도 원활하게 방개를 하고 또 도시근교에 함창읍 소재지 근교에 있기 때문에 시민의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활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저수지 평수가 몇평이나 됩니까?

전체 저수지가 15,000평입니다.

아! 저수지가 15,000평이라요?

예.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 평수는 몇평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지?

400평-500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밖에서 듣기로는 거기에 게이트볼장도 하고 시민공원을 하고 노인휴양지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휴식처, 면적이 400-500평 되기 때문에 함창읍민들이 함창 시내에서는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 우리는, 듣기는 대소 저수지가 아주 작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15,000평 되는 것은 오늘 처음 듣고, 그러니까 아주 적은 공원에다가 돈을 2억이나 투자한다고 하니 설명을 과장님이 잘 못하셨습니다.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여론이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황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한 1억 정도를 예산확보되어서 용역과 이래서 지금 사업을 벌써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건설과에서 진입도로, 제방하고 이것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예. 그 저수지에요.

용역비가 따라서 사업을 연계하는 쪽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뭡니까? 2억이죠? 요구 들어온 것이 2억이지...

예.

그렇다면 아까 국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혹은 우리 위원들한테 뭔가 아주 보편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실을 앞으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산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러니까 어디 이상한 눈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이해 부족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1억원 중에서 분명히 연계된 사업으로 이 돈이 들어가서 올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알았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조에 사오개라는 지명이 있는 곳에 소공원이죠?

예.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이 지역에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과는 보통보면 광산지역이라든가, 도계지역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지역개발과에는 관광업무가 따릅니다.

관광...

예. 관광업무가 따르고 소공원 업무가 관광업무이기 때문에 공원조성 자연히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업무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가 패러글라이딩을 중동에 하면서요, 패러글라이딩도 사실은 관광차원에서 했습니다. 동해사 뒤가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주에는 팔각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전에 가다 보면 팔각정이 좌측, 우측으로 다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서 보면 보입니다. 산 정상에, 작년도에 산림과장님이 천봉산에 정자를 하나 할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못했는데 저도 이번에 동해사에 정상이 상주시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정자를 하나하고 그 밑에 하류 부분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서 등산코스를 2-3개 코스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 볼려고 계획을 저 혼자 하다가 사실상 이런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업무들을 할 때는 엄청난 기간이 따릅니다. 제가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해 봐도 올라가서 제3의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봐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것을 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제 자신을 가다듬어서 계획서를 올리고 그럽니다.

일단 관광하고 관련되면 어느 지역 관계없이 지역개발과에서 할수 있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 삭감할려는 것을 제가 주장을 해서 1억 5,000을 삭감하고 좀 남겨 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창 가서 대조 동민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저도 오늘 설명을 드릴까 싶어서 물어보니 논밑에 경작자가 많습니다. 그 못을 키워서 준설을 해서 물을 많이 가둬서 풍년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하고 또 공원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민들이 절대 이것은 되어야 된다. 왜 채홍근 산건위원이 그것을 삭감하도록 놔 두었느냐? 함창읍민한테 공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7페이지 중간에 전통민속주 포장개선비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속주 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칭 상주삼백사명주입니다. 목적과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주를 발굴 개발을 해서 삼백의 고장, 삼백의 이미지를 각인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수출 가능한 특산주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양조장에서 출하하고 있는 탁주라든지 약주는 일정한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서 국세청에 신고후에 면허를 취득해서 제품을 생산, 출고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속주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주류 부분의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한 자나 추천하는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하여 제조하여 일반 양조시설과 같은 일정한 조건과 시설과 조건을 갖추어서 국세청에 다시 신고를 해서 면허취득해서 제품을 생산 출하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취지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일반양조장에서도 그러면 민속주를 출하할 수 안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 나옵니다만 일반 양조장에서는 안됩니다. 농림부장관 추천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장관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은 무엇이냐 하면 그 술에 대한 민속성과 역사성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삼백사명주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농림부장관의 추서를 받았습니다. 그 받은 요인이 뭐냐하면 민속성과 역사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선 실예를 들자면 헤드라인 뉴스지에 보면 이 술에 대한 역사성이 나와 있습니다. 또 '98년도 8월에 나와 있는 전통주를 찾아서 이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집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조주방이라고하는 한문으로 된 과거 고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으로 해서 지금 추천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농림부에 민속주 추천의뢰한 전국이 숫자가 전국에 40여종 됩니다. 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시에서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국에 민속주가 등록된 것이 최근에 59종밖에 안 됩니다. 우리 경북에는 10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주시의 자긍심으로 또 우리 상주시에서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주류문화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민전체의 뜻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술센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계획은 이 술의 주종은 리크류주입니다. 리크류주라고 하면 증류주입니다. 원래 크게 분류하면 발효주와 증류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발효주를 한번 더 증류한 이런 술입니다. 알콜도수 22%입니다. 그 다음에 원료는 쌀, 보리쌀, 뽕잎, 곶감, 복분자, 오미자, 배, 계피, 이런 종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양조장은 화남 동관에 약 700평 부지를 확보를 해서 양조시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2000년도 12월 12일 농림부 장관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화남동관에 700평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4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주류제조방법 기술검토를 작년 2월 1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조건부 면허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특히 최근에 4월중순경에 농축산과를 통해서 농어촌발전기금 가공분야에 대해서 2억 융자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양조장을 신축 중인데 공정이 10% 정도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완료후에 9월경에는 본제품을 출하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시설비 보다도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포장개선비를 지원해서 우리 상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래서 포장개선비가 예산을 총 파악을 해 보니까 3,7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시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사업비는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으나 이 사업의 현추진 일정을 감안해 보니까 금년 9월경에 본면허를 취득해서 상품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이 유통후에 개선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재반영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통 다되고, 출고가 다된 다음에 출고를 해서 홍보 효과가 나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품 출고가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상주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포장개선비를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은 본면허가 나오면 예산은 그때 가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서만 있으면 생산을 합니까?

아닙니다. 농림부장관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추천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이 술의 역사성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전례되어온 술, 예를 들자면 최근에 동로에 한백주가 나와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갔다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민속주 아닙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산건위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이 희석이라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석식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종을 타서 하는데 단지 이분이 국세청에 주류제조 기술검토를 받는 단계에 있어서 이 모든 재료를 넣어서 신고를 하니까 국세청에서 서류상으로 이것을 주종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의원님이 보시고 이것은 술이 정확하게 나온 술이 아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잘못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알았고요, 허가는 이것이 되면 허가는 나옵니까?

나옵니다. 현재 지금 융자지원 2억을 신청을 해서 곧 2억원 수령할 단계입니다. 허가가 안 나온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신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원이 포장지원 아닙니까?

예.

이 포장디자인은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것을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포장디자인하고 모든 것을 우리한테 좀 보여주었으면 그래도 지도소에서 돈을 지원을 해 주어도 포장디자인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통과가 될는지 안될런지...

맞습니다.

예. 이런데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직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는 단계입니다. 예산도 안 되었는데 포장을 이래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임성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서 새마을과 소관 내무관리항에서 400만원을 환경보호과소관 환경관리항에서 7억 4,44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7억 4,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광공업관리항에서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기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