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한숙자 의원 발언
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용우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마이크 좀 봐 주세요. 집행부 답변대 마이크 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최경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태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상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정명숙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 사) 곽석권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오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경주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긴급한 용무가 있어 감사 진행을 김학도 부위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 위원장, 김학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김학두위원장대리
방금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태입니다.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팀 손재권 팀장입니다. (인 사) 재개발1팀 김희철 팀장입니다. (인 사) 재개발2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관리팀 홍의순 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정비팀 김재석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61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74번부터 7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264쪽에 청량리8구역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 승인 당시에 총 인원수가 215명에서 115명의 찬성을 받아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거기에 상관이 없는 토지 소유자도 아닌, 주택 소유자도 아닌 사람 17명을 빼다 보면 98명입니다. 그러면 98명으로 해도, 여하튼 간에 전부 다 빼도 2명의 찬성에 50%가 되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33명으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지금 조합이 일어났을 적에는 233명은 인정하지만 지금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2006년도의 인원수로 그것을 책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2006년도 승인 당시의 인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얘기를 했더니 “시에 다시 의논을 해 보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조치하고 계시는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요청해서 오는 대로 법에 맞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총회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번에 주민총회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것이 왔는데 먼저 번에도 68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명결의 1명은 참석하고 현재 서명결의 한 사람 14명이 참석했으면 68명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추진위원장을 다시 뽑는다고 주민총회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81명 중에서 총 17명이 참석했습니다. 17명이 참석했으면 그 역시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총회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택과에서 너무 무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기동도 그렇게 조합까지 이루어졌는데도 그것을 무산시키게 된 것도 지금 동대문구의 실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묵인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주민들이 지금 어떤 실정인지 모르고 경제가 마비돼서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한 데서 전부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분담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상황이 돼서 지금 해산되는 데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얼마나 주민들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택과에서 어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재개발의 일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OS’들이 너무나 날칩니다. 하루에 15만원씩 지불을 해 가면서 5명, 4명씩 OS가 날치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디든지 보조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것도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구청에서 자세히 조사 대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이 갈등이 너무 많아서, 찬성·반대해서 얼마나 애를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정말, 또 이번에 주민총회에 대한 것을 자료 요청했더니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서면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민총회를 이룬 지가 벌써 11월 9일입니다. 벌써 며칠이 됐는데 여태까지 구에다 올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서면한 것이 진짜 그 사람이 서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조사해 주는 것도 구청의 책임입니다. 그것도 11월 9일 날 총회가 이루어졌는데 여태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한 사람이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묵인해 준다는 거 자체도 불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8구역은 11월 9일 날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를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든 조합이든 서면결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총회를 하게 되면 모든 토지등 소유자가 다 참석해서 거기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돼야 되는데 서면결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석은 20% 이상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회 한 결과가 접수되면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OS를 쓰고 있는지, 또 총회할 적에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총회를 하는 데 돈이 몇 천 만원씩 들어가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다 나중에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다음에 자료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하면서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 하면 시·구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조합원들이나 주민이 우선 매수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정확한 안내를 안 해서 그분이 매수를 못 하고 조합 측에서 매수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 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 관련해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면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실은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안 하거나 하더라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문서를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면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서면동의서의 취지 목적은 원래 조합원 총회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에 한해서, 사유가 있는 분에 한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나는 반대한다’ 라는 표시를 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 이걸 법적으로 조합 측에서, 나쁘게 말하면 악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OS요원을 풀어서 정말 왜곡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서울시나 국토부에다도 건의해서 서면동의 비율 자체는 많이 낮추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현장에 참석해서 설명을 듣고 가·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것이지, 들리는 말에 의하면 OS요원들이 인감도장 하나 받아오는데 20만원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가서 감언이설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율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16곳이라고 그랬는데 16곳 조합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려서 정말 원 주민들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재개발·재건축이 돼야 되겠지요. 물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원 주민 정착률을 넓힌다고 그랬는데 원 주민 정착률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이익이 적게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원 주민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발 방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행사나 시공사가 다 돈 버는 것이지 원 주민이 20% 미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재개발·재건축이 보면 개발 위주로 갔어요. 원 주민 정착률을 떠나서 개발 위주로 갔기 때문에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투자된 금액보다 많은 돈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테크 형식으로 돼 있었던 건데, 우리 주택과에서 시·구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지금 사용자가 그것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일부분인데 그것을 그분들한테 안 팔고 조합에서 팔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합에서는 개발이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 주민은 손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시유지·구유지 합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지하고 면적 대비 건물 이것 때문에라도 분양권을 주고 안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제가 전농7구역에서 그런 경우를 겪었어요. 제가 봐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료에도 보면 어느 구역에서도 그런 제기를 하고 있어요. “시·구유지를 내가 먼저 매수해야 되는데 내가 못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두 번 공고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고도 공고겠지만 구청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시·구유지가 당신이 얼마를 눌러 앉아 있으니까 이것은 언제까지 당신이 매입을 해야 된다” 라고 안내를 정확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내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은 시·구유지를 자기가 매입을 못한 거죠. 그랬을 때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된다는 것까지도 조합 측에 안내문을 정확히 발송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 시 시·구유지를 불허했을 때 당초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매수하도록 해야 있는데 조합 측이 일괄 매입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향후 재개발 추진되는 데에서는 주민설명회나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인별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등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조합 명부까지도 공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달부터는. 예전에는 웬만한 추진 사업이「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한을 뒀었는데 지금은 조합원들이, 토지등 소유자가 모든 것을 알고 함께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웬만한 것은 지금 거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개요청하셔서 못 받았는지 몰라도 금년도 10월부터는 모든 것을 정보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 정착률을 위해서 사업자의 개발 위주가 아닌 원 주민 정착을 위해서 힘써 달라는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현 토지등 소유자들의 재정착률이 높도록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 있기로는 “1개 조합에 조합원 명부를 세 사람까지만 해 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지, 아니면 조합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지 그것 좀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렇게 세 사람까지 제한한다는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3명까지 한해서 하니까 빨리 신청을 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세 사람까지에 한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관련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현재 그렇게 세 사람까지 제한한다는 그런 지시를 받거나 저희들이 공문을 하달 받은 것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관계 부서하고 제가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연번75번이요.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을 봐주시면 저희가 일반 아파트는 129개소고 연립주택이 20개소가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연립이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닐 테고 여기에 저희가 공동주택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연립주택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20세대 이상을 얘기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연립 같은 경우에도 옥외보안등 비용이 나가고 있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립이든 임의주택이든 법정주택이든 저희들이 신청이 오면 다 해 주고 있는데 아직 연립에서는 신청 온 게 없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총 149개소인데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100개소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나머지, 저희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연립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범 등을 사용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49개소에 대해서 연초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옥외보안방범등 같은 경우는 전년도 사용액의 60%를 신청만 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린 것은 의정활동에 참고하십사 하고 나누어 드렸는데요. 일반사업이나 보안등이나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지원한 것을 한 눈에 보기 좋게끔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자료를 한 장으로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보기는 좋은데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앞서서 저희가 어제는 맑은환경과 쪽을 했어요. 지금 맑은환경과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거 보면, 물론 그쪽에 사용료 부분이 들어오지만 면적 대비도 아닐 테고 세대로 보나 반도 안 되는데 비용들은 그 적은 세대가, 다른 세대가 1,000세대면 500세대 기준해서 500세대가 당연히 옥외보안등 전기료라도 덜 나가야 되잖아요. 면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을까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고 있어요. 일단 그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더 나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기본적으로 옥외보안등 전기료만 따로 구분해서 들어오는 건지, 다른 것하고 중복인지. 저희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세대가 훨씬 배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가고 있는 쪽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에코마일리지 해서 각 가정에서도 전기를 10% 줄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무조건 자기네가 쓴 명세서 오면 거기에서 60% 주는 부분은 너무 과에서 수수방관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기존에 작년보다 더 쓰면,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절약이 안 되고 더 쓰고 있어요. 지금 개중에 다수의 아파트는 전년도보다 줄어든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더 쓰고 있고 세대도 큰 1,000세대 되는 데보다 500세대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000세대 보다도 더 나가고 있어요. 이거 한 번 파악해 보셨나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전기료는 아파트에서 신청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대문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보면 60%까지 해 줄 수 있어서 그걸 산출기초해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아파트가 방범보안등에 대해서 절약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사실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그 다음 년도에 전기료가 많이 신청되는 데는 별도로 샘플이라도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구에서 나가는 부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세수도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식으로 와지는지도 담당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세대가 1,000세대보다 500세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기존보다 전기료가 더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맑은환경과는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10%라도 줄이라고 해서 홍보하고 통장들도 나서서 애쓰고 있을 때 이런 단지에 나가는 부분이 전년도 대비로 전체가 다 올랐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전기료가 올랐다든지 이렇게 간다지만 절약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가 있는 쪽에 대해서 이게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나가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잘 인지하시고요. 줄어드는 쪽에는 어떠한 인센티브가 더 나가더라도 사용료가 더 나가는 쪽에는 60% 기준이 됐다 해서 신청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후 조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추진위원회 승인에 전농9구역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전농11구역은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행감 자료 264페이지 보면 전농9구역에서 2013년 8월 26일 추진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를 질의했어요. 뭐냐 하면 정족수가 미달했거나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를 묻는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승인’으로 돼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인지 정확한 진행사항을 답변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9구역은 현재 기존 추진위원 간, 그러니까 같은 ‘이’ 모 추진위원과 ‘정’ 모 추진위원의 분쟁 관계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못 되고 지금 이 구역 자체도 정비구역으로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농1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도 했고 내년도 1월부터 공사가 롯데에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일문일답이니까요. 전농11구역은 물론 롯데에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전농9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위를 추진하는 주체가 지금 한 두세 곳이 되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것이 하나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의 애로점이 뭐냐면 땅이 평당 500만원도 안 갔데요. 그런데 지금 1,3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땅값은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전혀 매매가 안 되고 있고 또 그러면 재개발이 되느냐. 지금 추진위가 두 군데, 세 군데 나와서 서로 자기네 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지금 불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도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고, ‘아, 그러면 우리가 실태조사를 청구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든지 해서 실태조사 해서 50%가 넘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는 재개발은 싫다.’ 라고 한다면 아예 재개발에서 제외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냥 맡겨 놓고 막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구역과 같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하더라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을 경우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되지 않은 데는 30% 이상 되면 저희들이 해제를 시켰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된 데는 50% 이상이 동의를 하면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제기7구역 같은 경우에도 8월 1일 자로 구역 해제를 했고 용두3구역도 8월 1일 자, 위원님 관할인 전농10구역도 저희들이 9월 5일 자로 30% 이상 반대가 있어서 거기도 구역 해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농9구역도 우리 토지등 소유자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세 분들이 서로 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재개발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동의율을 충족시키면 저희들이 구역 해제도 하고 또 어느 한 분이 진짜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 실태조사 의뢰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부 집합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보면 정비사업 공공관리 지원에 있어서 ‘설계사 선정지원 2개소’ 했어요. 보면 전농제9구역 주택재개발, 청량리제8구역 주택재개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지원 3개소 해서 용두제5구역, 전농제9구역, 전농제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농9구역이 추진위 선정하는 전농9구역이 맞는 거죠? 아니면 다른 지역입니까? 주택과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지도를 한 데가 용두5구역하고 전농9구역, 전농8재정비촉진구역 3군데를 한 게 맞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은 지금 여기 전농제9구역이 시립대 밑에 추진위를 만들고 있는 곳하고 똑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지적하신 대로 시립대학교 밑에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어떻게 그 당시 추진됐는지 전농9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동료위원님이 지금 공공관리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공공관리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관리비라는 것은 담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전체의 47% 정도를 받았으면, 공공관리비는 75%를 받아야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47%를 받았으면 조합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공관리비를 무조건 서울시에 올려준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공관리비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찬성을 도와주는 편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올릴 적에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지금 75%를 받아야지만 조합이 이루어지는데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안 된 데는 30%고 또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는 곳은 50%고 조합이 이루어진 것도 50%면 2개가 똑같이 동일화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시에 올려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에서 국토해양부 소속이라고 해서 “시에서 국토해양부에 그런 건의사항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 지금 건의사항 진정서를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도 지금 구청에서 확인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으면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이 관련이 됐다면 ‘동대문구 전체에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의사항을 해서 올리게끔 추진해 주세요. 내가 이전에 서울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18명이 전부 다 환경 50:16 조정하고 40%로 인정해 달라고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아주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 팀장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일단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여기에서 건의사항을 얘기하고 진정서를 올렸는데 당신네들 뭐하는 거냐?” 고 제가 시에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구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왜 그러냐면 주민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서 분담금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서 해지되는 데가 많은데 이것을 구에서는 ‘올렸나 보다’ 이렇게 신경도 안 쓰고 있으면 시에서 뭐가 답답해서 더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승인 떨어질 적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시켜서 승인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기동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등 소유자가 아니고 거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을 포함시켜서 승인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이것이 재판을 해서 졌기 때문에 제기동 4지구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저렇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모범으로 해서, 용산 사건도 왜 있었습니까? 용산 사건도 주민들한테 너무 불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런 살인까지 되고 죽음까지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동대문구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구청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융자하고 조합원, 추진위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추진위원이나 조합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등 소유자는 무허가 분들은 제외하게끔 돼 있어서 제기4구역도 저희들이 토지등 소유자는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제외하고 숫자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조합 설립 당시에 조합원들이 무허가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정관에 명시가 돼 있으면 조합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융자 지원을 쓰게 되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온다고 지적하셨는데 융자 신청도 추진위원장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는 10억을 받고 조합은 20억까지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데 그냥 추진위원장이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에서 의결을 해서 정관에 명시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추진위원장이라고 임의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신청을 한다고 하면 구에서 1차 검토하고 서울시에서 2차 검토하고 금융기관에서 여신 심의를 해서 ‘과연 이것을 융자해 줘도 되겠는가’ 판단이 됐을 때 해 주는 건데, 한숙자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지역은 거기 주민들이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해서 신청이 오는 대로 신청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서명만 받아서 자기들끼리 진짜 서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2명, 17명 와서 그것이 통과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청이나 시에서 관련을 하든지 국토해양부에서 관련을 한다면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데 주민총회니 추진위원회 회의니 자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자료에 있는 것만 질의할게요. 용두4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지금 토목공사가 끝나고 한 1, 2층까지 지었는데 처음에 철거할 당시부터 토목공사 할 당시에 주변에 민원이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옆에 ‘용두동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 바닥에 다 균열이 생겨서 일부 내려앉고, 그 당시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택과에서는 소음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인 맑은환경과의 팀장하고 담당들이 와서 한 1년 동안 옆에서 생활하기가 불편했습니다. 밑에 철거하고 바닥하고, 그리고 또 일반 집에 균열도 가고 그랬는데 ‘롯데’라는 업체에서 보면 교회라는 큰 단체, 또 큰 빌라 세대가, 조직이 몇 가구씩 된 데는 접촉이 돼서 대화가 되는데 개인 주택은 각자 개인들이 해서 수리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아마 합의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도 집이 옆에 있는데 구의원이라는 직책이 있다 보니까 민원 넣기도 좀 그렇고, 또 와서 항의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한 1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것도 과거에 우는 애 젖 더 준다고 막 와서 떠들고 데모하고 민원 넣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도 못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혀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원을 그 당시에 제기해서, 우리 주택과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결과가 어찌되었는지, 일반 주민들이 일반 주택가들은 결과가 어찌 됐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롯데 쪽에서 오지도 않고 피해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참고를 하시고, 지금 우리 용두6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일문일답이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12월 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용두5구역은?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거기는 9월 2일 자로 조합설립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도 받으려고 하고 설계업자도 저희들이 저번에 자문을 해 줬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혹시 과장님 부임하고 용두5구역 현장을 가본 적은 없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가 봤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가 봤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 안에 보면 우산도 하나 못 피게끔 열악한 지역이 많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재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이것을 비대위 쪽에서 내가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면 또 내일 때려죽인다고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나도 공인, 해당 구의원으로서 바르게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줘야지 누구 무서워서 그런 얘기 못 하고 누구 무서워서 그런 얘기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게 지금 그 당시에 해당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판단은 아니고요. 판단 미스로 인해서 지금 한 5년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조합 허가 난 것은 실시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 재개발을 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더라면 이미 용두4구역은 착공이 됐을, 4구역처럼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구청의 판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은 한 4~5년이 늦어졌다고 보고 있고,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늦어져서 다행히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그만큼 그 주변에 손실이 많다고요.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혹시 신설1구역이라고 ‘대광고등학교’ 옆에 있는 그 구역이 신설1구역 맞아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설1구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맞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은 없는데 어찌 됐어요? 거기가 1구역입니까, 2구역입니까? 대광고등학교 앞에 있는 거 신설2구역, 그럼 등기소 뒤에 있는 게 1구역이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럼 2구역은 지금 어찌 돼 있어요? 해제됐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설2구역은 해제되고 지금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없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내 말이 좀 배치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올 여름에, 지금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어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나와 보니까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주택과는 그게 해제가 돼 버렸으니까 주택과하고 상관이 없다. 그전에도 매년 여름마다 민원이 들어온 데입니다. 이거 구청장도 들어야 됩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거기가 어찌 되냐면 똥물이 위로 올라와요. 똥물이 위로 올라오면 과장님, 왜 똥물이 위로 올라올 거 같아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하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역류된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하수도 역류되고 있고, 첫째 원인은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똥물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지역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취소됐냐?” 하니까 거기 변두리 그 주변에 큰 건물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특히 내가 이름을 대면 개인정보가 있어서 신상정보,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구청장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은 그 사람들 대라 그러면 댈 수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하는 소리예요. 했는데 일반 주민들 화장실 재래식 쓰고 비만 오면 똥물이 위로 올라오고, 이번에도 가보니까 하수구에 호수를 거꾸로 해서 여름 내, 지금도 가 보면 호수 철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다 이거에요. 아주 안 좋은 지역의, 그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을 했으면, 진짜 거기에서 한 40~60년 사는 사람이 정말 기대를 하고 재개발 될 거라고 있는데 일부 또 몇 사람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반대로 되고 나니까 또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그것을 다시 진행한다. 물론 큰 집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들 재산에 손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처럼 설명회도, 물론 그것도 형식을 갖추기는 갖췄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전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청회 한 번 한 것밖에 안 나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 보니까 구청장이 반대 사무실에, 사무실도 없고 그냥 반대하는 사람 몇 사람 모아서 나오라 하니까 청장이 거기 나갔데요. 나가서 그 자리에서 또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사실입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 입장에서 혹시 구청장이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있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또…….
병윤
이병윤위원
있을 수 없는데 있었다니까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리고 또 구역 해제가 되려면 구청장이나 주민 몇에 의해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안 된 것은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추진위원회 50%가…….
병윤
이병윤위원
그것은 나도 안다니까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런 조건이 됐기 때문에 구에서도 해제를 시킨 것으로…….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배나무 밑에 가서 갓도 고쳐 쓰지 말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런 예민한, 환경이 아주 어려운 데에서 재개발 하면 좋은 집에서 한 번 살아보겠다고 집도 안 팔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많은 주민들이 있거든요. 물론 반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주민이 있는데 특정 한 사람과 그 주변의 몇 사람이 불렀다 해서 청장이 거기 가서, 또 청장이 간 그 자리에는 찬성한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서로 간첩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거짓말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렇지요.
병윤
이병윤위원
있는데 거기 가서 그런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그게 지금 무산, 아주 해제됐다고 우리 팀장이 큰 소리 치네요. 과장님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절차야 단체장이나 또 해당 과장이나 해당 팀장이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업이 좌우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되고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웬만하면 안 하기를 원하고 뉴타운도 다시 실사조사 해서 뉴타운도 취소하라 그렇고 지금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이 안 바뀌었다면 다 진행될 일이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었다 해서, 그런데 구청장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취소가 되고. 이건 주민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거기도 억울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대질신문 해 줄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다 취소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병윤
이병윤위원
절차는 밟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다수의 의견이 옳다 하더라도 다수가 한 것에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해제를 할 때는 주민설명회나 동의를 받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본 위원이 절차가 잘못되고, 절차를 안 밟고 그냥 해제를 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지금 내가 “그게 아니다, 우리 청장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다” 나는 설명을 그렇게 해요. 주민들은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 제기4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집을 뜯어 놓고, 진짜 폐허가 돼 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외부에서 볼 때는 과거에 진행이 잘 되다가, 사실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반대가 있어서 자꾸 소송이 들어오고 대법원 판결이 맞게끔 변호사 하고 그렇게 됐다 치더라도 주변에서 볼 때는 ‘단체장이 바뀌니까 단체장 생각에 기존 세력들이 다른 데 이사 가고 나면 다음 선거 때 표 안 나올까 싶어서 그래서 이것을 은근히 속으로는 반대를 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데는 청장이 안 나가야지, 내 말은. 그런 데 나가서 왜 더 오해를 사냐 이거야. 그건 잘못됐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오해하는 일은 안 하도록 하고, 또 그런 거 추진할 때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리고 용두5구역 말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 지역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매 맞을 짓 하고 하는 거예요. 선출직 의원들은 한 명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중립을 지켜서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익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지탄도, 또 혹시 저하고 같은 생각을 안 하는 분들한테 욕을 들어 먹을 각오하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내가 그거 무서워서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왕 진행될 것을, 이번에 조합설립인가를 해 줄 것을 그 당시에 조합장이 찾아 와서, 나한테도 찾아오고 나도 직원을 불러서 대화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구청장과 같이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앞에서야 도와주는 척 하고, 직원들은 안 된다 해 버리고 말이야. 우리 선수끼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태가 됐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까지 안 하고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3~4년 더 딜레이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행될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법리 해석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딱딱 도와드리라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빨리빨리 진행하고 돈도 적게 들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두5구역은 제가 장마 때 갔을 때, 사실 어느 한 집이 지붕이 무너져서 갔는데 골목에 우산을 피고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우산을 못 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래서 사는 것을 보고 ‘아, 여기는 진짜 재개발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조합설립인가가 왔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식으로 법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9월 1일 자 조합설립인가를 내줬고, 또 현 조합장님한테도 사업시행인가나 설계 이것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데 설계도 굉장히 단시간에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는 추진되는 속도가 빨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재개발 이런 데는 청장한테 그런 데 나가면 안 된다고 조언을 한 번 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청장이 거기 가서, 우리 구의원들도 안 가는데 거기를 왜 가.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동료위원님의 말씀도 듣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낙후돼서 하는 데는, 지금 제기동4지구 같이 저렇게 조합이 형성돼서 철거까지 다 한 데라든지 낙후된 데는 정말 재개발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집이 완화하고 정말 쓸 만하고 그런 데를 재개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든지 해제가 되는 것은 50%가 돼야 해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참석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요돼서 해제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물어보지만 그것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걸 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인물이 가서 사정사정, 저도 한 집에 5~6번을 가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이 할 일이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낙후됐다 하면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 조사하셔서 ‘정말 여기는 재개발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밀어주시고, 과연 그것이 아니고 정말 쓸 만하고 수리를 해서 깨끗한데, 내가 이번에 보니까 집을 완벽하게 수리해서 쓸만한 집인데 주민들이 허가를 내면 돈이 들어오는 줄 알고 허가를 내지 않고 불법으로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별로 낙후되지 않은 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청의 과장님이 ‘아, 이런 데는 정말 낙후돼서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데는 쓸 만하다.’ 그런 것을 선정하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나누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가 이렇게 돼서 해지됐다, 뭐가 됐다 그렇게 되면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듣기에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어디가 어떻고 저쩌고, 특정 인물이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찬성·반대를 해야 거기에서 해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와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공통사일 거예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며칠 째 왔다 갔다 하시고 자료 내 주시느라 고생 하셨는데요. 도로 건축선 후퇴 부분 때문에요. 도로가 아닌 건축선 후퇴 부분에 포장마차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장사를 실제로 하고 있고 항간의 말로는 “건물주가 임대료로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러는데, 요새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버스승강대가 요새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지금 보행 폭들이 도로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더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해당 과에서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디어디인지는 이미 파악은 하고 계실 건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나 뒷골목 같은 데 보면 건축후퇴선이 있는데, 어제 건축과장이 상세한 설명은 드렸겠지만 주택과에서는 무허가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나 지장물 같은 데는 건설관리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개인 사유지인데요? 건설관리과는 또 안 된다잖아요. 주택과만 되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허가든 무허가든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적발되는 대로 그것은 소멸되도록 행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사유지든 후퇴선이든 간에 무허가를 지으면 옛날에는 구에서 강제집행을 했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비용도 청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집행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허가 건물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30일 간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도 그걸 안 하게 되면 20일 간 또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50일이라는 기간을 주고 그럴 때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경제적인 걸 압박해서 정비를 하게끔 제도가, 현 실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도 10일 이상 청문이나 소명자료를 한 다음에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기분 이행강제금을 한 1,553건에 한 18억 1,067만 1,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게 한 것은 전농동 646번지에 점포 9.7㎡에 4,600원을 부과 했고, 또 많게는 휘경동 286번지 증축 204.9㎡에 2,725만 1,600원을 부과했습니다. 면적대비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큰 것은 이행강제금이 많아서 그걸 감당을 못하니까 금방 정비를 해 주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물리고 있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1평, 2평, 아까 말씀 드린 대로 9.72㎡ 같은 경우는 연간 4,600원밖에 부과를 안 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건 너무 했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강제집행 하는 게 있으면 가서 우리가 강제로 하는데 지금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다 보니까 정비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 미관상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이 정비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강구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보면 저희가 강제집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부연설명 하시면서 공익에 크게 저해될 경우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사유지이긴 해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승강대들이 요새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보행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졌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리어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불편하신 보행자들 끌고 가시는데도 자전거도 그렇고, 지금 포장마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요. 이거 공익에 해당 안 되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포장마차 도로변에 있는 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겠죠.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거기하고 승강대하고 그 구간이 1m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보행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소리예요. 아까 말씀하시듯 공익에 저해되는 건,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건 공익에 저해되는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철저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79번, 불법건축물 현황 및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김학두위원장대리
연번76번부터 78번까지입니다. 지난 것은, 서창문위원님! 지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숙자
한숙자위원
아까 연번73번부터 75번까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마무리 시켜 놓고, 또 76번부터 78번까지 또 다시 해야지,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질의할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고 종결을 하고 다시 이걸 하십시오.
김학두위원장대리
연번74번부터 75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6번부터 7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0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연번77번 구유재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고액 및 상습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11년도에는 재산압류를 안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재산압류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계속하고 있는데 연 2회 이상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저희들이 1차 정기분 부과를 하고, 2차 체납자 고지서를 했고, 안 하면 재산이 있는 분들한테는 재산압류를 하고요.
용화
박용화위원
제 얘기는 재산압류를 했는데, 그러면 재산압류를 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그대로 방치해서, 놔두는 거예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계속 낼 때까지 압류상태로 가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10년이 돼도? 지금 그걸 묻는 거지, 무슨 다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저희들이 경매의 공매를 할 수가 있는데 경매까지는 안 해 놓고 현재 재산압류 채권 확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분들은, 지금 직장이 있는 분은 직장에다 압류를, 봉급에다 할 수 있고 카드를 많이들 쓰잖아요. 금융에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런 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없는 사람이면 카드 해 봤자인데,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래도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재산압류를 시켜 놨었는데, 보니까 11명입니다. 그렇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11명인데 이분들이 ’12년도에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11년도에도 재산압류를 했었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재삽압류를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지, 이 11명에 대해서는. 그걸 묻고 싶은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우리가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하여튼 매년 저희들이 안 내면 압류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갈 거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구유재산 변상금은 사실 국유지·시유지입니다. 우리가 받아가지고 금액도 전체가 우리 세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10원 하나, 구에 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체납액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져 가는데,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을 말씀 드렸는데 그때도 답변이 오늘 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시로 올라가는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피력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얘기네요, 답변은.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78, 28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건물용도, 철거일시가 2011년은 16, 그리고 2013년에는 줄어들어가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도 신발생 무허가, 그 다음에 284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현황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각이 안 된 것은, 새로 발견이 됐으면 그건 신발생으로 쳐지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발견이 늦게 됐으니까 발견 됐을 때부터 신발생으로 쳐지는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발견됐을 때부터 신발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이 그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이행금이라는 것을 한 푼도, 몇 년이 돼도 한 푼도 받지 않고, 구에서 몰라서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여태까지 묵인했는데 지금 비가 너무 오다보니까 그 밑에 층에서 너무나 물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자기네가 피해가 되니까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주택과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아무 연락도 없다.”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진짜 하지 않고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했는데 주택과에서 묵인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싶으니까 신청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민원이고 저희들이 접수되면 처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항상 민원인한테 통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이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생명이니까, 정식 접수됐다고 하면 분명히 처리 했고 아마 답변도 했을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혹시 주소 아시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됐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서 나한테 신청을 안 하고서 했다고 하는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그리고 또 누가, 언제, 무엇을 신청했는가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무허가건축물 국회법이 한시적으로 양성화 법이 통과가 됐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것을 무허가가 발생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다 여기에 적용은 안 되잖아요, 면적이 있고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에 한 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런 게, “한시적인 양성화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언제까지 접수를 하시오” 이런 홍보를 구 차원에서 하고 있나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김학두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 시행이 2015년 1월 16일까지 되면 저희들이 16일 이후에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상건물이 1,267개 건물이 되는데 이 건축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다 보내드릴 겁니다. 안내문을 보내드리면 건축사가 작성, 설계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첨부 시키면 저희들이 양성화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따른 시에서 홍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건축주에게 송달은 안 됐는데 전부 저희들이 보내 드리고 이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혹시라도 본 위원은 이걸 몰라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런 혜택을, 양성화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못 받을까봐 혹 걱정돼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위법건축물이죠.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항측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수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적발되는 게 항측에 의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인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무허가 불법건축물, 옥탑이라든지 그런 데에 발생되기 전 과정이 있잖아요. 건물주가 무허가 건물을 원해서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업자들이 있어요. 업자들이 건축법 관련해서 본인들은 알고 있지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묘하게 이 법은 건축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현행법은. 그렇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쌍벌 원칙’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을 알면서도 만들어준 이 업자들도 어떤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부과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위법 건축물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특정지역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개 건축물에 2,000만원 이렇게 부과되는 데가 몇 있는데 그런 데가 다 건축주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업자의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이것도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에 한 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전혀 진행이 안 됐나 봐요. 그때 일회성으로 하니까 “해 보겠다” 하고 지금까지 전혀 진행사항이 없는 것 같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이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세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불법, 항측이라든지 걸려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이거 풀어가기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참 난감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게 건축주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추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업자들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키세요. “위법 건축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적극 시켜가지고 이런 불법건축물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게끔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을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 좀 하나 할게요. 매년 서울시에서 항측을 하잖아요. 항측한 부과 대장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김학두위원장대리
부과 대장하고, 그 다음에 항측 도요비라고, 도면이라고 그러나요? 공식 명칭이 좀 저거한데, 도요비든 도면이든 동별로 해서,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전 사진,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진정비라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후 사진, 3년 치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아직까지 자진정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내려오는 게 한 2,600, 금년에도 내려온 게 2,670건입니다. 물론 2,670건에 대해서 우리가 ‘유허가다, 무허가다, 비가리다’ 그렇게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치가 안 된 건 이행강제금 이런 자료는 할 수가 있는데 동별로 도면을 전·후 사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일련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1번 가다가 3번으로 갈 수는 없고, 1, 2, 3번 이렇게 일련번호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러니까 금년도가…….
김학두위원장대리
중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중간에 빠지는 거 없이 1번부터 빠짐없이 순서대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렇게 돼 있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중간에 1번 있다가 갑자기 3번이 나타난다든지, 2번이 없다든지 이런 것은 안 돼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도면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면만큼은.
김학두위원장대리
연구할 필요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도면이 있어야지만 위법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물인지 현장 가서 조사도 하잖아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79번부터 8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86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이병윤위원…….
병윤
이병윤위원
한숙자위원님 먼저 드려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하세요.
김학두위원장대리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나는 긴데?
숙자
한숙자위원
길어도 괜찮아요.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용두 새마을금고 건 알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처음에 할 때 허가가 나간 겁니까, 허가도 안 되고 그냥 한 겁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신고를 받고 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받고 한 거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준공 검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준공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 준공 검사를 업자가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 당시 상황은 정확히 제가 답변이…….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준공 검사를 공무원이 했나, 업자가 했나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묻는 말에만.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한 것을 누가 했냐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담당 직원이 현장 가서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지금 소송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송관계에 있고, 그러면 소송을 바로 했습니까? 중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든지, 안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용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개축신고로 인해서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운영해 오다가 모 분이 감사원에다가 위법건축물이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적법성을 조사 와서 우리구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사실 여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면적보다 규모가 크고, 또 개축이 아닌 신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건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감사담당관에서 주택과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이행강제금으로 8,500만원을 부과함에 따라서 새마을금고에서 소송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준공을,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는 어떤 판단을 했든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준공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어찌됐던 간에 수리를 하는 데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공무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 가서 준공은 안 내 주고 이게 “불법이다, 다시 시정을 하라” 했으면 거기서 이 정도까지 안 가고 8,500만원 과태료 안 내보내고 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공을, 해준 건 공무원이 해 줬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행위를 한 분들도 신고 된 대로 면적을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신고된 면적보다 더 됐는데 해 줬다는 그 자체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잘못됐다고 보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나는 이해를 해요. 신설동 그 주변이 다 공장지대입니다. 과장님, 신설동 혹시 나와 본 적 있어요? 지나가다가 한 번 쳐다본 적 있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어제도 새마을금고도 갔다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갔다 왔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잣대를 댈 때, 물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신고하면 나쁜 놈이지요. 고발한 놈은 제쳐놨고,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개인, 요즘 많이 써먹는 거 개인 신변보호인가, 정보보호인가 때문에 알려줄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보한 사람은 우리가 못 알려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못 알려주지요. 그러니까 그 놈은 더 나쁜 놈이라. 그게 개인적인 건물도 아니고 새마을금고라는 건물에 어쨌든 간에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 신고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이 천호동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인데 우리가 과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8,500만원을 갖다가 벌금을 내고는 금고가, 요즘 수익이 1년에 거의 많이 안 납니다, 금융 수익이. 그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럼 좋다 이거야. 허가 내 주고, 신고한 것은 더 나쁜 것이고요. 신고만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놔두고. 준공도 허가도 공무원이 내주고, 그 당시에 공무원이 우리 과장은 아니겠지만. 준공처리도 그 당시에 공무원이 해 줬는데 공무원들은 그에 적합한 절차에 대해서 징계를 묻던지 그렇게 할 겁니다. 퇴직을 했든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8,500만원에 대한 벌금은 우리 금고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한테 매달 받아 갈 수 없지요, 매년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공무원이 그 당시에 나가서 “당신이 위법했으니까 우리가 허가 낸 대로, 처음에 허가접수 한대로 안 했으니까 준공을 못 내주겠다, 준공을 못 내주니까 이것을 시정해라, 시정해서 하면 우리가 준공을 내 주겠다”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허가신청을 할 때는 적법하게 그 당시에 건물이 2층도 있었기 때문에, 도면에 그렇게 그려서 안 줬겠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접수를 받을 때는 “이대로 할 것이다” 싶어서 접수를 받아준 거예요. 준공을 내줄 때는 본인이 분명히 현장에 갔을 거예요, 누가 가더라도 공무원 중에서. 가서 보고, “이게 잘못 됐으니까 이걸 시정 하세요” 이렇게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때 준공을 내줬단 말입니다. 내주고 난 다음에 그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판단미스다 해 가지고 징계로 해서 끝났고, 그냥 매년 8,500만원을 갖다가, 우리 용두동 새마을금고 회원이 25,000명입니다. 그 25,0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금고가 이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1년 해 봤자 한 2~3억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거기에다 8,500만원 벌금을 내야 돼, 과태료를. 지금 그런 현상에 있는데 그 당시에 감사과에서 나와 조사 할 때도 본 위원이 그쪽 구의원이 아닙니까? 해당 구의원인 저한테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해서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누가 고발해서 방법이 없다”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과장이 아니고, ‘이병삼’과장하고 ‘우제옥’, 그때 동장은 나갔지만 팀장하고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고 관계하고 불러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러면 직원들은 잘못했기 때문에 징계하나 받았으면, 그 사람이 승진을 할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퇴직한 분도 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팀장은 퇴직을 했고, 직원은 조그마한 ‘견책’인가 뭐 하나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끝나는데 우리 금고 측에는 1년에 8,500만원이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장하고 팀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과장, 팀장이 뭐라고 하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발을 할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고발할게요” 고발을 하면 판사가 조정이 내려옵니다. 조정이 내려오면, 판사가 조정해라 그러면 구청하고 우리하고 조정해서 금액을, 새마을금고도 잘못했기 때문에 2층을 다 뜯어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데만 뜯는 게 아니고, 옛날 기존에 있었지만 싹 다 뜯고, 또 1층에 조금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개축을 한다면 거기에다가 과태료를 또 내고, 이렇게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자고 그 당시에 과장하고 팀장하고, 지금 그 당시의 이병삼 과장하고 우제옥 팀장이 동대문구청에 근무하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혹시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이 관계로 해서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만나서 확인을 한 번 해 봤냐고, 내가 지금 전화해 보면 알잖아요, 과장님 찾아와서 심도 있게. 구청에서는 서류 한 장에 불법이라고 탁 내 가지고, 주민들이 25,000명이에요. 25,000명의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혹시 확인 해 봤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처리 됐냐고 협의를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소송 수행하면서 그 과정을 제가 이병삼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병윤
이병윤위원
소송을 진행 중이라 들었겠지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 했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소송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조정 얘기도 그때 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새마을금고 선임한 두 변호사가 잘 협상점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병윤
이병윤위원
그저께 재판했다면서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12일 날 조정 기일이 연기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변호사 선임했던 사람이 “우리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판결 하루 전날 승인 됐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면 하루 전날 승인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 구청장이 만약에, 지금 회원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전 구청장 있을 때 허가 내준, 우리 구청장이 새마을금고 총회에 와서 뭐라 했냐면 “나 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없을 때 이루어진 것이다, 그때 허가가 났고 준공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측에서 하는 말은, 그리고 이번에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래도 변호사가, 공무원이 고발해 놓고 우리가 조정하자는 소리 못 하잖아요. 변호사 선임 돼 가지고 그 변호사의 판단에 의해서 서로, 그래도 유화적인, 새마을금고 주민들을, 개인 같으면 내가 얘기 안 하겠어.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 금고자산이 1,000억짜리인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게 생겼는데, 25,000명이라는 회원들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편에, 그것도 주민 아닙니까, 금고도 동대문 관내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만 이해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변호사가 그날 나와 가지고 “어제 내가 선임을 받아서 검토를 잘 못했습니다.” “이거 해당 구청에 가서 구청 직원들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재판 기일에 이걸 우리가 의논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변호사가 할 역할입니까, 구청에서 변호사가. 거기서 “우리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알지요, 들었지요? 그러면 변호사로 왜 선임됐냐고, 판사는 조정을 해 오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검찰지휘 받아 조정하면, 본 위원도 알기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병삼과장하고 우제옥팀장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구청장이 바뀌니까 허가 낸 것도 취소시켜 버리고, 구청장이 바뀌니까 말이야. 옛날 구청장이 했다고, 구청장이 바뀌니까 허가, 내가 준공한 것도 취소해 버리고, 또 과장, 팀장이 바뀌니까 엄연히 우리끼리 약속한 부분도, 조정한다고 했던 부분도 “우리는 모르겠다고,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라든가 불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얘기를 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과장 입장에서야 우리 공무원 자체가 그것을 고발해 놓고,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을 해 놓고 “내가 이거 조정했다” 소리를 하기에는 입장이 좀 난처해요. 그러면 그 변호사,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우리 공무원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허가 내 주고 준공을 내 준 게 잘못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생을, 벌금이 나오면 반반씩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따지자면 7,800만원 같으면 반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금고 너희 알아서 하라” 하고 “우리는 조정, 합의 못 해 주겠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병윤
이병윤위원
한 번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이병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해 가지고 저한테 했는지, 제가 듣고 보니까 열심히 잘 합의점을 찾으려고 하는 과장 입장에서 굉장히 실망을 갖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 구청 측에서도 수용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했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찰, 저희들이 지휘를 받고 있는데 조정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싶어도 검찰 지휘를 받기 때문에 검찰은 “행정소송은 조정이라는 게 없다.” 라고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을 양 변호사들한테, 아까 8,500이라는 것도 개축으로 볼 거냐, 증축이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걸 축소해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지금 천 얼마정도 주장하는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수용해서도 문제가 없을 경우에 같이 합의점을 찾으려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을 전혀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새마을금고가 다 우리 동대문 구민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의 피해도 적고, 또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든 간에 새마을금고에서 가장 유리하게끔 판결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사장님이나 상무님께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됐든 판결이 됐든 새마을금고 쪽에서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판결이 나왔을 때야 항소를 안 한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결이 나왔을 때 어쨌든 간에 항소를 안 한다, 우리가 항소를 포기하고…….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런 것도 검찰지휘를 받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그러니까 검찰지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조정이 잡힌 게 없다는데, 판사는 왜 자꾸 조정을 해 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합의를 좀 찾으라고 얘기 할까요? 판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판사 입장에서는 원고, 피고의 합의점을 찾아서 조정을 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사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검찰의 지휘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조정 말씀을 하시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과장께서 그것을 애를 안 쓴다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직원들도 애를 쓰고 있고 워낙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발해 놓고 우리가 조정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라, 그렇게 해서 변호사끼리 조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거든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변호사가, 그날 나는 재판 참석을 안 했는데, 병원에 있었는데, 갔다 와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우리 금고 이사들도 가고, 간 분들이 변호사를 왜 선임 했는지 모르겠다고, 판사가 대뜸 물어보더라는 거야, 조정을 해라. 그런데 판사 입장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면 그런 감사도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이 다칠 일도 없어요. 그러면 8,500만원이라는 돈이 이행강제금이 지금 나와 있고, 그것도 무조건 집수리를 한다고 구청에다가 신고도 안 하고, 또 신고를 해 놓고 허가도 안 내 가지고 항측에 걸려가지고 왔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것을 신고를 받아줘서 그대로 적법하게 안 했겠지요.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 해당 공무원이 와서 “적합하게 안 했다, 다시 해라”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수리했던 자체도 마을금고가 잘못 했지요, 그 만큼 무모하게 한 것은.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전체 주변에 무허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할 말이 아닌데 그것은 괜찮고 마을금고만 왜 그러냐 했는데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마을금고는 고발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덕을 못 쌓아가지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고발해서 그렇지 옆에 고발 안 하면 우리가 하나” 그렇게 답변을 하기는, 나도 얘기를,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을 하신다니까 천만 다행이에요. 변호사를 좀 설득시켜 가지고 이거 끝까지 가면, 판사 판결로 가버리면 금액이 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든지 말든지, 검찰지휘를 받아서 판단을 해 줘야, 우리 공무원도 회원들 생각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회원들 생각에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이런 주민들의 공감대가 선단 말입니다, 마을금고에서. 그래서 잘 좀 진행을 하게끔 마무리 잘 되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 다 편해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지적한 내용을 다 잘 되도록 최대한 힘 쓰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80, 287페이지요. 거기에 청량리 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설계자 선정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된 것이 11월 9일 날 주민총회 되는 그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청에서, 이번에 주민총회 한 것을 갖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이 보름이 내일모레인데 여태까지 그걸 못 받았다는 것 자체도 구청이 무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민총회를 하면 이틀, 사흘만에 제출을 해야지, 지금 열흘이 넘어서 보름이 가까운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보고가 없다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것도 우스운 게 또 뭐냐 하면, 지금 거기에 반대가 47%면 조합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47%면 조합이 이루어지지를 못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만날 115명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2006년도에 불법인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해서 1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7명 빼면 9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날 여기에다 결과보고를 할 때마다 115명이라고 먼저 번에도 보고를 해서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지금은 그것이 115명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밝혀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날 이것을 115명으로 기재를 하게 만들어 주나? 그것도 아마 이것이 구청에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제가 묵인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 9일 날 주민총회를 할 적에 64명 받아가지고 서면한 사람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3분의 1도 아니고 세상에 64명에서 서면이 2명 나왔다는 자체를 인정해서, 그것도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이것을 갖다가 설계자 선정지원이니, 거기에서 주민총회 개최비용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해 준다는 자체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서면이 아무리 된다 하더라도, 인정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도 과반수로 나왔다든지 3분의 1이 나왔다든지, 10명이 나왔어도 몰라요. 2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자 선정지원 됐다고, 모든 의결이 됐다고 하는 거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11월 9일 총회는 서면결의자 2명은, 사실 서면결의하면 총회에 참석을 안 해도 되는데 2명이 참석을 했고요. 그 날 총회에 참석한 분은 17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9일 날 했는데 구청에서 총회 개최 결과를 여태까지 안 받아봤다고 질타를 하시는데 어제 오후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에 접수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공모는 추진위에서 의결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 하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추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뭐든지 거기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청에서는 눈 감고 아무 제재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아닙니다. 불법으로 하면 분명히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이 17명 됐고 나머지는 서면결의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 총회가 성립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결의한 분이 2명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분은 거기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분이 참석 한 거죠.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참석 못할 줄 알고 서면결의를 했는데 시간이 나니까, 궁금하니까 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17명이 여기가 지금, 과반수의 찬성으로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면결의를 한 사람 전부가 이것을 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투표를 17명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7명이 과반수가 됩니까? 거기에 서면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부다 여기에 대한 것을 선정하고 뭐하는 것을 전부 찬성으로 인정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면결의도 거기서 내가 “찬성한다, 안 한다”, 그래서 아까 O, X 말씀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서면결의가 문제점은 있습니다. 참석해서 총회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몇 월 며칠 청량리 8구역처럼 11월 9일 총회인데 참석해 주십시오, 나는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의사 표시가 ○, X 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 총회에 참석했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으로 인정을 할 수 밖에,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잘못 아시는 게 뭐냐 하면 아까는 'OS' 받는 사람을 얘기 했습니다. OS 하루에 15만원씩 받고서는 OS를 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끔 만든 것이 OS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 X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그 사람들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얘기를 했던 것이 그거지, 여기서 얘기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민총회에 17명의 투표를 갖다가 하는 것을 인정해서 모든 것이 의결이 됐다고 인정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64명이 주민총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만 찬성, 반대를 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설계자 선정하는데 무조건 전부 다 찬성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것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에 발의 될 수 있는 내용을 미리 거기서 명시해서 ○, X를 이렇게 받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하여간에 이번에 거기에서 어제, 그것도 제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담당자 직원님하고 이것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어제 빨리 재촉을 해서 갖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져온 것을 저한테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한숙자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따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상세히 해 주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그리고 행감 자료에 나오는 연번79번에서 81번 사이 내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80번에 공공관리제도 지원 실적에 보면 3, 4분기에 3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3, 4분기 3개소 중에서 본 위원이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전농8 재정비촉진 주택재개발이 정확하게 지금 어느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공공관리는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가 다 여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김필식’ 주무관이 담당하는 전농8구역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공공관리제도를 주택과에서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도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공공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공공관리팀이 따로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농8구역에, 지금 추진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전농8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공공관리제도라는 게 뭡니까? 원래 없던 건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민간 사업자에게 맡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공공관리제도란 지자체장이나 서울시장이 관리 조합과 주체가 되어서 선정, 그러니까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까지는 같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되 그 이후에는 조합에서 하는 것이 공공관리제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전농8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순점이 있냐 하면 63% 이상이 되어야 추진위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63%가 안 돼서 지금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63%를 냈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구청 자료에 의하면 150명이 비대위 쪽으로 빠져 나왔어요. 그러면 정확히 따지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에 가서 그랬어요. 추진위에다도 얘기를 했고 비대위에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실태조사를 신청해서 실태조사를 해 봐라”. 그래서 지금 반대도 50%, 찬성도 50%예요. 그런데 누구도 ‘공’을 까려고 안 해요. 왜, 깠을 때 반대가 나올지 찬성이 나올지 몰라요. 지금 그런 상황이다 되다 보니까 그런데,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물론 저는 ‘지원보다는 실태조사가 앞서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권이 있고,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추진위 쪽에서, 누가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다도 얘기해서 “실태조사를 요구해라” 라고 하시든지, 비대위 쪽에다도 얘기해서 “실태조사를 빨리 해서 거기에서 50%가 넘어지면 빨리 재개발을 하는 것으로 가고 50% 이상 주민이 반대하면 빨리 이걸 해체하는 방향이 맞겠다” 라고 해서 공문을 좀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제가 얼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주택과에 보다 보니까 공공관리제도에서 8구역이 나오게, 이것은 소관 업무가 아닌데 보나 싶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공공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공공관리제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설계자를 선정, 협력업체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획공고는 다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추진위원장 독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농8구역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협력업체 선정 관련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숙자
한숙자위원
8지구에 대해서 검토를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이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앞서 질의가 다 끝났고, 앞서 질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아니고 동료위원들의 관심 사항이고 해서 내가 과장한테 잠깐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아마 오늘부터 도시관리국이 감사가 되면, 진행하고 있는데 주택과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 국장께서는 계속 옆에 있어야 되겠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후퇴선 얘기 한 거 있잖아요. 후퇴선에 식당이라든지 수족관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리고 주택과 부분은 도로도 아니고,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후퇴선 안에, 개인사유지에 고정건물을 지어놓은 것을 갖다가 그러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다 안고 가기가, 내가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동대문구 전체인데,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라든지 천막을 쳐서 식당을 하는 것은 굳이 주택과에서 안고 있지 말고 보건소에다 이첩만 시켜 버리면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하니까 이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 이첩만 시켜버리면 보건소에서 조사가 다시 나갈 겁니다. 나가서 식당 같은 데 요식업의 행위를 하는 그런 업소에는 그게 시정이 안 되면 바로 허가취소가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옛날처럼 주택과 철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뜯고 싸움하고 이렇게 지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과태료 사천 얼마, 한 두어 평 쓰고, 1년에 사천 얼마, 가게 한 칸이면 몇 백만원인데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한 거라서 제가 더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하려 합니다. 내가 질의를 했다면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다른 범위를 접근을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또 다른 것은, 천막을 쳐놓고 식당을 한다든지 수족관을 한다든지 횟집을 하고 이러니까 진짜 공공구역, 미관상에, 또 자기 집 앞에 조금 하는 것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미관상에 저해를 하고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 되면 그냥 위생과에다가 이첩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여기서 이첩 시키니까 또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음에 자료요청을 또 이 과에 하면 이첩을 시켰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주택과 혼자서 감당을 다 못합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용두동 몇 군데를 다녔는데…….
병윤
이병윤위원
갑자기 용두동……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그런 게 눈에 거스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병윤
이병윤위원
한 군데하고 나면, 옆에서 하니까 옆에 또 생긴다고. 이게 문제가, 건설관리과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신발생 한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군데 하니까 옆집에서 보니까 저 집도 내 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관적으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도 내가 특정지역,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닌데, 과장님 그 당시에 알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7억이나 들여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 앞에다가 툭툭 그렇게 천막 쳐가지고 지저분하게, 천막도 좋은 거나 쳤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 과장님 주택과 그 팀에서 혼자서 다 어떻게 해요.
김학두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박영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종상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세율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진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1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연번82번부터 8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82번 291쪽, 청량리제4구역 전농동 620-51번지인데요. 지금 우리 전농동에서 제일 발전이 돼야 될 중심축입니다. 청량리역사와 맞물려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구역지정을 할 때 증감이 많았어요. 세 차례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건축심의 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292페이지에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서 전농7구역, 지금 조합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화부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계약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입주하실 때 냈던 이자 부분의 금액을 돌려받지를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부지 계약이 왜 늦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입주를 해서 살고는 계시지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떨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된 이유는 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농8구역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조합설립 동의율이 저조하다, 동의철회가 150건이다, 2013년 12월 조합설립인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위도 제대로 결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조합설립까지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답십리18구역 여기도 구에서 예전에 문화 관련해서 땅을 매입하기로 돼 있었는데 본 위원도 예전부터 그 부분을 “조합 측과 상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조합 측에서 하는 게 낫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갖고 있는 계획이 그게 아마 215억인가 그럴 거예요. 아, 115억인가 되는데 그 대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계속 갖고 갈 건지 아니면 조합과 상의해서 조합에다 다시 매수를 할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량리4구역 진행사항은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건축심의를 접수해서 어제 날짜로 서울시에 의뢰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주에 건축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전농7구역 문화부지의 건에 대해서는 이자 및 계약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 형편만 원만했으면 문화부지를 매입했었는데 그 사정이 어려워서 현재 시에 저희들이 145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겠는데 ’14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하기를 한 30억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구에서도 재원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이자와 같이 지불할 계획입니다. 전농8구역은…….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준공검사.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금년 4월 29일 날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에 준공 허가의 조건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는 다 완료됐고 한 가지가 도로상 옆에 담장이 저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확인 측량을 해 보니까 4㎡가 저촉이 됩니다. 그것을 처리하려면 구역변경을 한다든가 수용재결을 한다든가 집행비용을 예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제일 원칙으로 하면 수용재결해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소유자의 관계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이 조합 측에서 저희들한테 왔고, 저희들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되면 준공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지금 준공검사라는 게 원래는 사전 사용승인만 해 준 거 아니겠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지금 일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해 준 부분인데 이 준공검사가 나고 들어가는 게 원래는 원칙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법에서도 꼭 준공검사가 곧 날 것으로, 미미한 것만 완비되면 준공검사가 날 거니까 그 전에 그러면 들어가라 라고 하는 취지로 지금 사전에 승인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입주와 동시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 아닙니까?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입주해서 입주와 동시에 등기부등본에 등재를 하고, 내가 대출이라든지 판매라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내 재산권을 행사를 하는 게 원칙인 건데 지금 입주해서 들어가 있지만 준공검사가 아직 안 끝났다 라는 거 아닙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합에 빨리 해서 “준공검사를 빨리 맡도록 해라” 라고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문화부지 계약 건도 그래요. 그 분들은 어떻게, 처음에 입주민들이 이자 부분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조합총회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부결된 거 아니에요. 입주를 하려고 하니까 조합 측에서 이자 부분을 안 내면 열쇠를 안 준다고 해서 들어가려고 이자 부분을 내다보니까 조합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동대문구에서 학교부지하고 문화부지는 매입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왜 이 이자를 우리가 내느냐?” 해서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면담을 하고, 시위를 하고 해서 구청장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줘야 될 부분인데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시의회에 넘어와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나, 법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알아보고 난 다음에 대안이 있느냐. 부구청장하고 기획예산과장까지 와서, 국장까지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했기에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이제 또 과장님 답변은 “서울시에서 3회에 걸쳐서 145억을 주기로 했는데 당장 내년에는 30억 밖에 안 줄 것 같은데 돈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주고, 마련이 돼야 계약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조합과 삼성과 얘기를 해서라도, 처음에 우리 구의회 승인을 얻을 때는 분명히 그런 조건이었어요.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구청장이 책임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믿고서 돈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을 해야 돈을 내준다고 하는데 “계약은 언제 할 거냐?” “계약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야 계약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주민들이 봤을 때는 뭡니까? 구하고 조합이 입주민들을 데리고, 한 마디로 나쁘게 얘기하면 ‘핑퐁’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행정이란 일괄성이 있어야 되고 행정은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일전에 조합장하고 저희들이 중간에 협의해 준 사항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1월초에 지불하겠노라”, 그러니까 조합에서 주민들한테, 입주자한테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비대위 측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저희들도 조합 측에서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구에서 조합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겠다.” “그런데 재원이 지금 확보가 안 되었으니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계약서를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려서 “그렇다면 알았다.” 자기들은 먼저 “11월초에 지금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주겠노라.” 금액은 아마 17억 정도로 들었는데요, “주겠노라”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문서화 돼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문서화 돼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고요. 왜냐 하면 지금 조합장 얘기는 다르더라고. 내가 만났어요. ‘김종순’ 조합장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조합장은 굉장히 구청에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것도 계약해 준다고 해 놓고 계약 안 하냐, 계약을 지금 안 해 주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민 편에 서서 일하는 저로서는, 제가 조합 측 얘기도 아니고 구청 측도 아니잖아요. 저는 주민 편이잖아요. 주민 편에 서서 봤을 때 조합 얘기하고 우리 구청 얘기가 좀 다른 점이 있어서 서류상으로 오고 가는, 문서상으로 오고 갔으니까 그 문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만나서 “당신 이렇게 보냈는데 왜 딴소리 하냐?” “입주민들한테 17억 상당에 대해서 나눠 줬느냐, 되돌려 줬느냐?” 제가 한 번 물어 볼 테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지급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해는 되는데 조합장 입장에서는 빨리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저희도 좋은데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원의 계획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3년 만에 갚아줄 거냐, 2년 만에 갚아줄 거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재원이 확보되면 계약서를 쓰겠다.” 그 대신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다면 하겠노라.” “그럼 언제 하겠느냐?” “11월 초에 하겠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조합장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니까 ‘황진걸’씨가 전 조합장인데 황진걸씨가 추석 전에 저를 만났어요, 추석 며칠 남겨놓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구청에서 이자를 주기로 했고, 조합에서는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내줘서 “왜 안 내주느냐?” 하니까 “김종순 조합장이 구청에서 계약서를 써주면 주겠는데 구청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데, 돈도 안 주고 계약서도 안 써주는데 어떻게 돈을 주겠느냐?” “계약서만 써주면 돈을 주겠다.” 라고 해서 입주민들께서는 “구청장이 그럼 뭐하는 구청장이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여론이 안 좋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남궁역의원이나 서창문의원을 만나서 이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 하면서 본 위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지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조합 측과 우리 구청에서 협약이라든지 이렇게 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말씀 중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1월 초에 준다고까지 들었는데 지금 우리 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11월 10일까지 완료한 상황이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완료했다고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완료했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확인은 됐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도…….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 10일까지 준 자료는 있나요? 누구한테 얼마를 줬고 이런 자료는 없는데 여하튼 조합에서는 줬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농7구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저 하나 더 할게요. 오늘 아마 조합원 명부를 정보공개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인이 왔는데 제가 오늘 점심식사 중에 만났어요. 민원여권과에 정보공개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다들 통해서 알고 있어요. 조합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해 주게 돼 있는데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그런데 사실은 관련 과에서 서울시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면 그런 것을 조합에 통보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게 되면 주는 기간이 있나요? 며칠까지 줘야 된다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7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전농7구역 같은 경우는 오늘 접수해서 식사 전에 조치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분도 그런데, 저희들은 조합원이든 조합원이 아니든 똑같이 일을 처리합니다. 물론 처리하지 않을 때는 입장이 틀리겠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못 느끼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분도 급하다고 해서 오늘 접수, 오늘 처리됐습니다. 다행히 거기 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류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전에 그런 접수한 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맞으면 그것을 공개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급하게 즉시 해 달라, 그렇게 안 해 주면 불친절하다, 일을 안 해 준다. 자꾸 윗분들이라거나 다른 분들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다. 저렇게 가능하다면 즉시 처리해 드립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얘기했던 전농8구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전농8구역에 추진위원장은 누구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직무대행자로 ‘유수현’님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은 추진위원회까지 되어 있고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인가가 나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75%가 되어야 되는데 60%로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보니까 “일부는 철회했노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원만히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처음에 63%가 돼서 구에다 접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서류 미비로 인해서 6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안 갖추어진 자까지 넣었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또 몇 십 건이 동의했던 분들께서 철회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 그분들이 어떻게까지 했냐고 하면 내용증명을 떼어서 조합과 구청에 보냈어요, 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마 100건이 넘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도 안 되리라고 봐요.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추진위 쪽에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태조사를 청구해 봐라.” 않습니다. 비대위에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럼 청구해 봐라.” “원래 조합 측에서는 안 하는 거다.” “이건 비대위 측에서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거니까 한 번 해 봐라.” 그래요. “30명만 동의하면 되니까 해 봐라.” 했는데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 두 쪽이 다 자신감이 없는 거야. 50대 50이야, 이건 내가 보면. 1∼2% 정도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50대 50으로 저는 봐져요.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관련 과니까 비대위 측이나 추진위 쪽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어느 쪽이 됐든 실태조사를 신청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하자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빨리 가야 되지 서로가 재산 상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 하면 주택과에 보니까 공공관리제도를 이용해서 관리기관 업체를 선정해 주고 했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추진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먼저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재개발 쪽으로 되면, 형성이 되면 공공관리제도를 이용하든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면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공공관리제도 시행보다는 실태조사가 앞서야 된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실태조사를 한 번 타진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신청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지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그 신청이 들어온다면 절차를 밟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보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리고 하단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답십리18구역 추진사항까지만 좀 알려주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답십리18구역은 지금 사업시행이 나간 상태고요, 지금 관리처분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실태조사는 일전에 비대위 측에서 실태조사 신청해서 실태조사가 다 끝날 무렵에 관리처분이 들어가니까, 관리처분이 되면 실태조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석회의 할 당시에 비대위 측과 조합 측에서 그런 “통보는 해 주지 말아 달라.” 그래서 통보는 않기로 종결…….
창문
서창문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82번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에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사업에 이문2구역하고 3구역, 4구역이 실태조사를 한 데도, 실태조사는 끝났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2, 3, 4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거기서 2구역하고 4구역이 추진위 단계인데요, 조합이 아직 설립이 안 됐고. 이문2구역이 반대동의서가, 구역 해지동의서 50%가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했죠, 우리 동대문구청에?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2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해지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2구역은 10월 29일 날 779명 중에서 393명의 동의를 받아서 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은 인감하고 소유자하고 중복신청이 있는가 등을 조사해서 그것이 맞으면 해제 신청 해주고, 요건이 미달될 때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55건이 부적정한 사항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인감이 상이하다든가, 소유자가 상이하다든가, 중복제출 했다든가, 공유자가 미동의했다든가,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든가, 무허가라든가, 구역 외 소유자라든가, 사망자가 신청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들이 보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동의서 내신 분들, 반대동의서를 내신 분들 중에 55명이 부적격동의자로 판단이 돼서 다시 받아오라는, 확인을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했다는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게 50%를 여기는 채울 것 같아요, 50% 이상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0% 반대동의서를 받아서 오면, 동의서에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최종 구역해지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문·휘경 뉴타운이란 말이에요. 이문동하고 휘경동하고 같이 큰 그림으로 해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문·휘경 뉴타운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문4구역은 동의서를 얼마나 받아 왔나요, 현재 반대동의서를.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문4구역이요?
김학두위원
4구역.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문4구역은 받아온 것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아직 들어온 거 없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거기는 좀 지연될 뿐이지 진행 중입니다.
김학두위원
여기도 비대위에서 반대동의서를 많이 받아 놓고, 받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틀에서 반대동의서를 받아서 구역해지가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전체적으로 뉴타운 큰 범위에서 보면 어느 일부 재개발지역이 빠져버리면 전반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큰 틀에서 계획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 구역이 빠져버리면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주거의 어떤 개발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런 게 내용이 있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촉진지역에서 제척되면 저희들은 기반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그 구역으로 인해서 주변 개발에, 사업기간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에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단체장 지방선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내년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이런 정책도 또 바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책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라든지 구청장, 그 전에는 뉴타운·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75%, 25%는「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좀 그런 게 있죠? 강압적인 그런 법 아니에요, 재정비촉진법이. 그런데 저는 단체장이 바뀌다보니까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구역해지 쪽으로, 물론 부동산 요즘 현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영향도 있겠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정책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갔기 때문에 더더욱 재개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이 일부가 빠져버리면 새로운 계획을 또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역은 더욱더 딜레마가 되고, 더 낙후되고,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 당사자 주민들이에요. 뭐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면 혼란이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은 자꾸 슬럼화에 빠지고 주민 간에, 이웃 간에 재개발로 인해서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툼도 더해지고, 이런 안 좋은 사항이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본 위원이 더 걱정되는 것은 그 지역의 슬럼화 문제. 이런 대책도 강구해서 구역해지를 할 경우에 나가는 이런 방안도 내놓아 줬어야 돼요, 구체적인 방안이. 그 다음에 구역해지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선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와 준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어떤 절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구역해지가 돼도 그동안 추진위에서 썼던 매몰비 이런 문제도 지금 확실하게 정리된 부분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매몰비 문제?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구역이 해지가 되면 그동안 추진위나 조합을 유지해 온 매몰비가 있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이런 정산 문제도 확고하게 정리 된 부분이 없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있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어떻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돈을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처리방법은 우리 조례에도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처리방법은 있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지, 그렇게 해지가 된 다음에 매몰 문제 예산이 확보가 돼 있냐 이거예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확보 안 했다든가 또는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것을 시행하려면 상당히, 쉽게 말하면 까다롭다. 조합 측에서도 그 서류 조건을 갖추려면 실질적으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해서 70% 선에서 줄 수 있습니다. 딱 70%를 주는 게 아니라 70% 범위 내에서.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7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이런 규정만 되어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매몰비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넉넉히, 서울시 예산 자체 재정 형태로 보더라도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차만 계속 진행 중에만 있지, 이런 모든 게 순조롭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완전히 구역해지가 되고,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도 규정만 있지 근본적인, 실제로 돈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 이렇게 구역해지가 되면 매몰비라든지 그런 처리비용에 대해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100%는 책정이 안 돼 있지만 일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련법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있고, 시행령에도 있고,「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도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합 측에서 이 법에 맞게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할 수 있겠죠. 실은 이 법에 맞춰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기 매몰비용을 100% 또는 70% 상당한 비용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요. 그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아무쪼록 그런 어려운 사정이 지역 내의 뉴타운·재개발 관계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어수선해요. 이 문제로 인해서 어수선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청이라든지, 물론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런 현 상태를 정확히 짚어서 시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현 우리 주민들의 실 상황을 적극 요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있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이 5년 도래해서 미세 변경을,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013년도에 도래된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내 미세 변경을, 계획 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연도가 됐기 때문에, 5년마다 하는 연도가 됐기 때문에 시행을 벌써 우리 구에서도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비가 책정이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 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추경 자체를 열지 못해서 용역비 편성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예산편성을 해서 지구단위 내에 민원소지 그런 것을, 또 특별계획구역이라든지 그 계획 내의 민원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사항 5년 내에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꼭 해야 되겠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말씀 드리…….
김학두위원
꼭 해야 되겠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또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지구단위계획 내 계신 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서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5년이 도래하면 용역을 실시해서 그런 부분의 민원을 해소해 주겠다,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2014년 본예산에는 이런 용역비를 필히 꼭 편성을 하셔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개인적으로는 용역비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은 2008년도 1월에 고시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5년 뒤에는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합니다. 금년에 4월 4일 날 시에서 용역을 실시해도 좋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재정비지구 내의 예산은 시 50%, 구 50%입니다. 그러면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역을 실시하려면 2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에 예산 50%를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면 내년에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이 다 편성됐잖아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의회로 올라올 단계만 남아 있는데…….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거 확실히 편성된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 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편성했습니다.
김학두위원
편성됐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거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한들 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용역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이 들어가야 돼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김학두위원
‘예’라는 건 뭐죠? 확실히 편성이 됐다는 거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과는 돼 있습니다. 의회만 남았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원 해소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장시간 얘기를 한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 회기동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아무 연락이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는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올 금년에는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또 다시 우리 경희대학교의 70년 된 문화부지와 경희대 주변을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서 종상향을 했으면 되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앞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앞은 3종에서 준주거로 해 달라, 그 삼거리지역에는 3종에서 또 준주거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희대 앞은, 다시 말하면 부결됐고 그 밑의 지역은 가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동옥
이동옥위원
또 경희대학교 부결된 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이것을 시행하게끔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
동옥
이동옥위원
용역비라도 책정해서 그것을 되게끔 본 위원은 바라는 바입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저도,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는데, 경희대 앞에는 용역비가 4억 정도 드는데 2014년 예산에는 재정상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조금이라도 해 놔야죠. 전혀 저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작년부터 오세찬의원과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과장님 미안하지만 꼭 책정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담당과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일단은 추진위원회든지 50%를 해야지만 해산할 때 정비구역을 해지시킨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해산시키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먼저 해산시켜야만 정비구역을 해지시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해산의 절차 말씀이십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시죠.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 할 때에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을 해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달라져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제쳐놓고서 50%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그것을 포함시켜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뺀 나머지는 98명입니다. 그러면 98명의 토지소유자만 받으면 구역지정을 해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0%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도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재정비라든가 환경정비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주택…….
숙자
한숙자위원
여기 지금 주택정비구역지정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조합원의 해산이라든가 조합원의 인가라든가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합원의 회원 수의 50%다, 75%다 그 명수에 한해서, 조합원에…….
숙자
한숙자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옛날에 2006년도에 추진위원회를 할 때는 그때는 토지와는 상관없이 승인이 떨어져서 구역지정이 떨어진 겁니다. 추진위원회가 된 다음에 구역지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 토지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가지고서 구역지정을 해지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항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파악을 못 하셨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 부분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거의 위원님들 대동소이하게 지역에서 뜨는 민원일 거예요. 저희 장안동 같은 경우에도 이미 5년이 도래돼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과에 각자들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예산, 돈이 없어서 지금 못 잡고 있다.” 지금 장안동 같은 경우에도 한 3억 정도가 있어야 다시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좀 해 본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렇게 접해져있는 데가 다섯 군데네요. 5년이 도래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곳이.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이 다섯 군데 다 하려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지금…….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경희대, 시립대, 장한평 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장한평, 배봉, 전농, 서울시립대 이 구역인데요. 거기에 용역비를 합치면 한 1억 5,000 정도면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는 1억 5,000?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장한평 3억은 무슨 얘기인가요? 장한평을 하려면 3억이 든다고 했다는 말씀.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3억 얘기는, 그러니까 아까 경희대하는 곳에는 4억 정도 들고, 아까 지구단위 중에서 장한평, 배봉, 전농, 서울시립대 합쳐서 용역비는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억 5,000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거 해 주세요. 그런데 경희대가 어떻게 따로 4억이고 이거 1억 5,00이 무슨 얘기예요?
동옥
이동옥위원
경희대는 어떻게 해서 4억이나 됩니까?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경희대는 작년에 3,000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율로 계산해서 나온 산출액이 경희대는 4억이고, 여기 장한평, 배봉, 전농, 시립대, 개수는 많지만 용역비 산출에서는 1억 5,000 정도 됩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하나…….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출요율이 있으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저 하나 주세요, 같이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청량리역 물어봤어요?
창문
서창문위원
청량리역 저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청량리 그거 아직까지 하지도 않았잖아.
최경주위원장
청량리역?
숙자
한숙자위원
예, 84번에서 85번까지는 연번 아직 안…….
최경주위원장
82번에서 85번까지 다 했잖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85번까지야? 그러면 85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최경주위원장
85번?
숙자
한숙자위원
네.
창문
서창문위원
예, 저도…….
최경주위원장
지금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전부예요.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요?
최경주위원장
전부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연번85번인데요. 지금 청량리역 철도부지 복개 개발 추진현황을 보면 이게 2010년에 한국철도공사하고 민간제안사업해서 ‘GS건설’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때 당시의 계획을 보게 되면 건물 짓는 것이 건축이 한 79%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이 한 7%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철도로 단절된 생활권 회복으로 부도심 기능을 강화한다.’ 그래서 전농1동이 2개로 분동이 된 지역입니다. 또 하나 ‘공원광장 등을 조성하여 휴게공간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공원이 15% 정도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시설을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학교 기숙사, 오피스텔, 판매시설들이 들어서게 돼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GS에서 판매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정말 전농동을 위시해서 그 일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요, 또 오피스텔이 지금 사무실이거든요. 그러면 동네 안에 조그맣게 하던 사무실들은 임대가 안 될 겁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현대식인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누가 동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무실을 사용하겠어요. 그 다음에 ‘학교 기숙사, 도심형 생활주택’ 이랬는데 이게 저희가 말하는 원룸이나 투룸 개념으로 봤을 때 정말 시립대를 위시해서 휘경동하고 전농1동 일대에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고스란히 사업 다 망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건 아니다. 전농동에 동대문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동대문구에 발전을 가져오게 하려면 지금 제안되어 있는 이 외 지역까지, 그러니까 시조사 앞까지 전부 복개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해서, 떡전교에서 시립대까지는 떡을 주제로 해서, 신당동의 떡볶이골목처럼 떡을 주제로 한 퓨전골목을 만들어주고, 지금 청량리역에서 시립대까지 양 대로변에는 액세서리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전농동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리고 또 시립대에서 배봉로 쪽으로는 기사식당을 유치한다든지 해서 상권이 살아나게 해 줘야 동대문구의 발전, 전농동에 발전이 되는 것이지 달랑 건물만 지어서 공원 15% 해 놓으면 공원이 몇 발짝이나 나가겠습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청량리역 광장 없어진 거 보셨죠?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늘 하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예전 같으면 옥외광고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철도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만 협의할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동대문구도 들어가고, 서울시도 들어가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2010년에 계획된 것을 가지고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고요. 구청장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이러한 계획은 좀 아니라고 본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수십 년 동안 철도로 인해서 소음, 진동, 먼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까. 지금도 그 공원이라는 데 가서 있으면 열차가 지나가면 어느 때는 대화하는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데 그분들한테 보상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업자, GS건설 들어와서 사업 해먹기 위한 개발이라면 이건 저희하고 전혀 무관한 개발이에요. 저희는 이런 개발을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도 얘기하고, 철도청과 민간사업자만 할 게 아니라 서울시와 동대문구가 들어가서 초기부터, 설계할 때부터 같이 참여해서 해야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도 오는 것이고, 전농동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이 돼야 되지 전혀, 여기다 이렇게 확보해서 거기 다니는 자동차 매연이나 맡고 이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담당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 구청장을 통해서 서울시에도 이런 제안을 해서 저희 동대문구가 처음부터 들어가서 하게 되면, 저도 지금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거기 복개를 하면 어디에 무엇을 넣고, 무엇을 넣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여기에 참여해서 정말 멋지게 만들어놨다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달도 하시고, 우리의 뜻도 전달해 주시고, 평상시 갖고 있는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은 되고요. 지금 현재 GS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데 수립해서 시나 저희들에게 업무 협의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청회도 실시하도록 해서 주변여건과 맞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상
김종상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숙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동일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성 광고물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종근 광고물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299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86번부터 88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99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86번에 옥외 광고업자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1년, ’12년보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행정조치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부과시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하는 김에 또 한 번 더 할게요. 그리고 87번에 불법 플래카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플래카드를 떼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흡수해서 구청이 갖고 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떼고 나면 그 다음 날 똑같은 것이 또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떼고 나면 그 다음 날 또 붙여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몇 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시키는 제도가 없는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업자 현황이 지금 늘고 있는 것은 저희가 2011년도부터 3개년 현황을 자료로 뽑았고요. ’11년도부터 99명, 97명, 100명 정도라서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작년에 비해서는 광고업이 3개 업체가 늘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광고영업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셨는데요. 광고 단속은 지금 저희가 모든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떻게 하는가 여쭈셨는데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은 유동광고물이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은 간판이나 돌출간판 그런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현장에서 시정조치 요구하고, 현장에서 계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정명령을 통해서 그때도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플래카드 수거와 관리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현실이고요.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어려운 점을 대변해 주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똑같은 것 떼었는데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보면 또 똑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일 보면 또 붙어 있고요.
숙자
한숙자위원
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대체로 건설사에서 분양하는 분양공고인데 우리 국가적인 건설 경기가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게 반영됐다고 보게 되고, 그래서 대체로 건설사의 분양공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한 건이라도 분양이 돼야 건설사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할 수 없게 지금 계속해서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건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아주 대량으로 인쇄해서 붙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똑같은 것을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안 뗀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저희가 지금 정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런 현황 때문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를 시킬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래도 ‘이것을 떼면 또 붙이면 되지.’ 머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구청으로 떼서 오는 것은 아니죠? 그냥 경고조치만 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수막은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정비를 해요.
숙자
한숙자위원
정비해도 똑같은 것이 붙어져 있는데, 그러면 또 만들어서 또 붙인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떼는 것은 엄청 힘들잖아요? 그거 붙이는 사람도 물론 힘들겠지만 그분들은 생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500매 단위, 1,000매 단위로 인쇄해서 저희가 떼면 그 뒤에 계속 따라 다니면서 붙이는 현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태료라도 부과시켜서 우리 구의 세수라도 늘려야지,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모든 과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도시디자인과 같은 데는 적은 인력으로 늘 마구잡이로 붙이는 현수막이나 불법 전단지 감당하기 어려우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뜨고 있습니다. 299쪽을 봐 주시면 단속 건수가 아예 적으면 또 문제가 안 되겠어요. 311만 건을 단속하셨어요. 그렇지요? 강제정비 해서 이것은 30만 건도 아니고 300만 건이에요. 300만 건을 해 놓고 정작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2,2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도대체 300 몇 만 건, 물론 거기에는 명함도 있고 전단지도 들어갔고 현수막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는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작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3,110,921건을 저희가 정비했다고 했고, 과태료 부과는 2,170건이라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311만건에는 전단지, 벽보, 그 중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대체로 현수막이 되겠고요. 이 현수막도 저희가 아주 영세한 상인이나 주민들이 일회성으로 붙이는 것은 가능한 한 계도에 그치고 주로 건설사, 대행사들을 상대로 해서 그쪽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건도 과장님, 물론 생업도 중요하지요. ‘안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붙이겠냐.’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불법은 불법이에요.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면 형평에 정말 안 맞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염려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이 지금 연번87번을 봐 주시면 거기 행정조치에 미검인 현수막 수거 현황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정비건수는 ’13년도에 16,500건을 했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00건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상업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첨하시는 분들, 그분도 생업이에요. 적법하게 하는 분들, 이거 갈수록 저희 상업용 게시대 현수막 누가 붙이겠냐고요. 목 좋은 데다 그냥 불법으로 막 붙이고 생업에 관련된 거라고 봐주신다는 잣대를 들이대면 이거 돈 내고 적법하게 구에서 행하는 대로 사용료 내가면서 누가 거기다 게첨하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누누이 같은 말이 대포폰이고 건설사가 많다고 하시는데 우연치 않게 어제 저희 위원님들 중식 드시고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행정 차량에 현수막 수거한 거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저 몇 건 들여다 봤어요. 건설사 거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늘 “건설사 건이다.” 할 정도로, 제가 몇 장을 들어봤는데 몇 장 중에 음식점이고요. 무슨 강좌 프로그램 해서 수강생 모집하는 거 하나 있고, 제가 못 외우겠는데 하나도 건설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상 전체 현수막 붙는 게 건설사가 너무 많고 대포폰이라 안 된다고 치부하시기에는 그 내용이 그쪽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혀 없다 소리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일 때 생업이고 일회성이고 이래서 봐준다고 하시면 저희 상업용 게시대 뭐하러 두겠어요. 어차피 불법은 강하게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와지는 부분도 건설사가 되든, 계속 그게 건설사라고 하면 일 업무도 많은데 솔직히 떼어 온 현수막 내용 다 뽑아달라고 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일 자체도 과중한데 그것까지 뽑아달라고 하면 제가 더 힘들게 하는 거 같아서 마는데, 늘 답변을 건설사라고만 하시면 속된 말로 진짜 트럭에 있는 거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수거된 차량을 보셔서 더 현장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면 지금 공공용 현수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공공용은 또 부과도 안 됐잖아요? 안 되는 게 공공용은…….
복자
신복자위원
공공용은 며칠 게첨하는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공공용은 며칠이 아니고 저희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하라고 각 부서에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재검토하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고 있기는 한데 목 좋은 데는 솔직히 구에서 행사 알리는 거하고 어떤 정당에서 알리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것 며칠 씩 걸게 하나요? 구의 행사 보면 굉장히 오래 걸려 있더라고요. 지금 과에서 며칠씩 걸어두는 것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계시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공공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해서 하라고 기준을 잡았지, 이 거리에 며칠 기준으로는 안 돼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현실이 공공용 게시대에 안 붙어 있는 게 에서 하는 행사들이 로터리 같은 데는 다 붙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계속 기준을 공공용으로만 잡아 가면 다른 과에서도 지금 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물론 그게 법인데 ‘불법 며칠 해라.’ 이것도 과에서 말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겠지만 현실이 각 과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지금 공공용 게시다가 좀 비어요. 그쪽은 아예 안 거시고 거기가 공교롭게도, 이해는 해요. 공공용 게시대나 상업용들이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가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외진 쪽에 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로터리 쪽으로 많이 나와 걸려지는데 거기에 보면 거의 한 80%가 정당하고 구에서 알리는 거 빼고 나면 일반 상업용은 별로 안 될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시면 그건 또 안 맞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정비 처리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시달을 강하게 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그게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서가 생긴다면 저희도 나름대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앞으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상업용과 공공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업용은 예전 수준이고 오히려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기에 게시하는 게시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사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하고 얘기하는 것도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복자
신복자위원
반대 현상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반대 현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무튼 그래서 공공용 현수막이 되도록이면 길거리에 나부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 행정조치 내역을 봐도 많이 애쓰신 흔적은 보여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 건수도 많아졌고 나름대로 많이 움직이신 것 같고 과태료 부과도 전년도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을 때 징수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도 금년 6월 이전까지는 천 단위가 안 됐는데 7월 이후부터는 천 단위가 훨씬 넘어가게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고…….
복자
신복자위원
징수…….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징수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자료는 9월 말 현재라서 10월, 11월을 보면 부과 건수도 한 3,000건 정도 되고요. 조정액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5,000 정도 더 여기다 플러스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에어라이트 그것은 고정으로 봐야 되죠? 유동 아니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유동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유동으로 봐야 돼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보행자들 다니시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보행도로 폭도 좁은데, 심지어는 요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승강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자기네 점포가 가려지니까 에어라이트 해서 승강대 쪽에 들어 갈 수도 없게 코너에 지금 많이 세워 놓고 계세요. 이 부분 파악되고 계시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현수막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에어라이트도 지금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만큼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많이 정비를 하고 있는데 마찰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에서 계도하고 치워달라고 하고 자진 정비시키고, 그렇게 하고도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장당 얼마씩이죠? 장당으로 가나요, 건으로 가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9만원, 14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에어라이트는 어떻게 단속하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도 1차는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자진정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시정명령 내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과태료 부과.
복자
신복자위원
과태료부과 얼마씩 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는 현수막보다 훨씬 비쌉니다. 30만원, 50만원, 그것도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과태료 부과 기준이 우리 조례 개정되면서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준비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바로 돌려주세요.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91번…….
최경주위원장
연번86번에서 88번, 91번 예약 해놓을게요.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께서, 광고물이나 불법 명함 돌리기 같은 게 너무 장사가 안 됨으로써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업인들이 너무나 처절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광고물이나 명함이나 전단지나 해서, 특히 역 주변에. 이게 문제가 말로만 하고 이거 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첫째, 인쇄업자들이나 광고업자들, 그러니까 제작하는 업자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켜서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광고물 밑에 자기가 인쇄할 때 자기 회사명 같은 거 이런 것을 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령이나 무슨 저기가 없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전실명제라고 해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민원부서에 인허가 업무가 있을 때 저희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해서 사전에 미리 붙인다거나 아니면 잘못됐을 때, 간판 규격이 안 맞거나 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 경유를 통해서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는 것을 좀 막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특히 역 주변에 전단지, 그 외에 명함 던지는 거, 또 토요일 날 오후에 붙였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떼는 거, 그리고 역 주변 휀스에 광고물을 붙여서 거기에 테이프 자국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물론 지저분하니까 그 밑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을 버려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국내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이건 정말 너무 하다는 그런 느낌이 과장님께서는 안 드시는지. 단속을 법령으로 해서 명함 제작이나 전단지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인쇄소 표시를 한다면, 불법으로 안 한다면 이게 줄어들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제작업체를 아래에 명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시잖아요?
동옥
이동옥위원
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작업체까지 명기해서 광고를 할 때는 불법성이 있는 것은 하지 않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이 되고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검토도 해 보고 또 서울시에 건의도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수막 부분 잠깐만 궁금한 것 좀 질의하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지금 단속 건수가 현수막과 명함, 전단지 등등 다 포함된 건수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메모 좀 해 주세요. 명함이나 전단지 빼고 현수막만 구분을 할게요. 현수막 단속 건수, 그리고 단속된 현수막에 대한 부과 건수, 부과 금액, 그리고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수거를 할 때 사진을 찍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 파일, 사진은 다 파일로 보관하고 있죠? 그렇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현장에서 본 위원장이 주말에 단속하는 과정을 한 번 봤어요. 지켜보니까 사진을 현수막 하나 당 한 두 세장 정도 컷을 찍더라고요. 찍어서 트럭으로 담아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그 파일을 구청에다 전송을 한다 그랬어요. 다 제출하고, 그럼 구청에서는 그 파일을 가지고 파일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전부 다 전화를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 체크한 내역,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받아서 파일별로, 파일은 요일별로 일자별로 다 돼 있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것을 전자문서나 USB를 통해서, 서류로 제출하시면 양이 많으니까 그냥 파일로 하면 바로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파일별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자꾸만 대포폰을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주말에 걸려 있는 현수막들을 눈에 보이는 것마다 전화를 다 해 봤어요. 한 군데도 전화 안 받는 데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 실명 다 밝히고 있어요. 대포폰이라는 거 한 군데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건설사. 본 위원장이 다 전화해 봤어요. 그리고 전화해서 전화를 안 받으면 다시 전화 와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전화 와서 또 통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대포폰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늘은 대포폰 얘기보다는 지금 건설사에서…….
최경주위원장
지금까지 계속 도시디자인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그런 일 때문에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계속 변명을 했기 때문에 대포폰에 대한 것도 변명의 여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주말에 전화를 다 했다니까요. 다 했는데 일요일 날 전화한 중에 안 받은 전화들은 그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전화 와서 본인들의 실명 다 밝히고 전화번호 다 밝히고 소속 밝히고, 그건 대포폰이 아니지요. 그렇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의구심이 가는 게 현장에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단속을 해서 가져와서 사진파일을 다 제출했는데 그 파일량이 많다 보니까 번호 조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과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핵심이 이거거든. 그러면 그 부과를 전체를 다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세수도 확보될 수 있고, 또 현수막을 거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 금액이 적다 해도 이게 몇 건씩 걸어서 하루에 수 십 만원씩 부과 받으면 그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과가 소홀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가 보충질의 할 때, 이거 보충질의에 같이 넣어주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이것 양이 많아서 한 10월 기준으로 해서 하면…….
최경주위원장
양이 많을 수가 없는 게 그건 사진 파일이잖아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사진 파일이기 때문에 사진 파일은 그냥 메일로 송부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부과했으면 부과한 건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번호 조회를 했으면 번호 조회 리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 그냥 메일로 제출하시면 되지, 이건 서류 양이 없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정리해서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금요일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메일주소는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현수막 정비지침이 새로 마련됐다 그랬잖아요. 지침이 어때요? 그것도 사본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업무…….
최경주위원장
지침이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2009년도에 유동물정비업무 처리지침 있잖아요. 이것이 2009년도에 보존기간 3년 끝나고 새로 지침이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아니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든 현수막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며칠 봐 주고 어디는 또, 기준이 정확히 없으면 안 돼서…….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고요. 방침이에요, 뭐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방침 받은…….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 아니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 기준 얘기해 보세요. 그냥 큰 예로 2009년도부터 방침으로 나왔던 기준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등도 지정 게시대에 15일 정도 걸 수 있게 해 놓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바뀐 거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정한 게 뭐냐면 아파트 등 분양 현수막은 즉시 제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이고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 홍보라고 해서 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은 1차 계도 및 정비를 하고 2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지금 재개발 관련 현수막은…….
최경주위원장
‘불특정 다수 홍보’ 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현수막하고는 틀린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아파트 분양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들은 일단 저희가 거리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같은 것을 얘기하고요. 계도나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습 게첨자에 한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최경주위원장
2차부터?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재개발 관련 현수막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시점으로부터 한 7일 이후에 저희가 정비하겠다. 그리고 7일 이후에는 자진 정비토록 저희가 권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현수막 7일 걸어놓으면 너무 오래 걸어놓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차피 재개발 추진위원회 현수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보는데 주민들이 한 3일이면 다 보지.
숙자
한숙자위원
반대·찬성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도 지금 같이 사본으로 주세요.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좀, 그 지침 있죠? 지침 좀 위원님들한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요약한 거 있으니까요.
최경주위원장
지금 있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과가 사실 현수막 부분 아니면, 옥외광고물 부분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언성을 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은 뿌리를 뽑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년 끊임없이 상시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몇 뿌리 정도는 뽑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지금 한 가지를 더 지적할게요. 지금 간판이 부착돼 있는 간판 중에 상당수가 현재 그 장소에, 그 업종의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마다 주인이 없는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간판들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많이 해치고 있고,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 잘 알고 계시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 같은 거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지금 주인 없는 간판이나, 있는데도 신고도 안 하고 정비 안 하는 이런 업소 간판은 저희가 최대한 순찰과 정비를 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황이 있다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즉시 가서 현황 파악하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정비가 안 되고,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해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나 안 하나 우리가 들어가 봐서 간판이 없으면 간판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허가 신청할 때 사무실 주소나 인적사항을 써서 다 하잖아요.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특정 기간을 정해서 그 사업장에 안내문을 내보내는 방식이지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내서 ‘이 사업장이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 답변 기간을 1주일이면 1주일, 2주면 2주를 잡고 답변이 안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간판을 철거하든, 아니면 우리 사업장에 대한 허가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사업장이 지금 소재하지 않고 있다거나 하면 간판을 철거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 동안 신고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장은 운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장을 그런 데만 골라서 나가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인 없는 간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고정광고물에 대한 철거용역비로 3,000만원이 책정돼 있고 해서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인 없는 간판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철거 조치를 해 나가도록 내년도에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본 위원장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십 몇 년 된 것도 지금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내년에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발굴해서 내년도에 책정돼 있는 고정광고물 예산 3,000만원을 활용해서 철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그거 그렇게 하시고, 제가 두 가지만 대안을 한 번 제시할게요. 아까 우리 이동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 제시한 부분 중에 이어서 한 가지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건설사 분양광고잖아요. 분양광고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를 한 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선 첫 번째로는 분양회사 있죠? 분양회사나 건설사 해당 소장이라든지 거기에 책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거기에서 ‘자정결의대회’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수막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구의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자정결의대회를 구가 주관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정결의대회 해서 결의서에 사인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사다 보니까 준공허가도 있고 인허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도시미관을 계속 해치면. 그리고 과태료도 최상한선으로 부과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근절시키는 방안을 하나 찾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나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가장 분양광고로 해서 많이 걸리고 있는 게 삼성래미안이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래미안의 관계자를 불러서 분양광고물을 너무 많이 저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분양회사에다 한 세대를 분양하면 2,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분양회사하고 계약이 됐데요. 그러니까 그 분양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 개라도 더 광고를 해서 분양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삼섬래미안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게 8,50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걸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 업체를 불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으로 해서…….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협조 차원이 아니라 분양회사에서는, 건설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인허가잖아요. 인허가가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인허가를 하루를 빨리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수익도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삼성만이 아니라 지금 롯데, 삼성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여러 군데의 회사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거기에서 구청의 강한 의지를 표시해 주고, 그 의지라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정결의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구도 부득이 하게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그건 분명히 표시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국장님 주관 하에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타 자치단체의 하나의 사례를, 여러 가지를 한 번 봤어요. 보니까 이런 방법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들이 중요시 하는 인허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우리 현수막 수거해 오면 어디로 보내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보관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보관창고에서 어디로 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휘경동에 각 보관창고에 우선 다 수합하고요.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녹색그린협동조합인가 그쪽에서 필요한 물량은 주고 있고요. 필요한 곳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목재 이런 것은 가능한 한 재활용 하겠다고 하는 데 주고 있고요.
최경주위원장
이것도 대안 제시로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사례를 보니까, 예를 들면 이 현수막들 가지고 보온덮개로 많이 쓰잖아요, 농촌에서.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농촌에서 많이 써서 보온덮개로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우리구가 자매결연 맺어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시골들. 자매결연 맺어 있는 시골들한테 통보해서 우리 구가 수거한 현수막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보내주면 우리는 재활용 하는 비용이 안 들잖아요. 재활용 하는 비용 안 들고, 그리고 또 자매결연 도시에서 농민들은 어쨌든 간에 그것을 덮개나 이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도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어떤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보온덮개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타 자치구에 있을 때 그 부분을 한 번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현수막 자체에 화학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저기 한다고 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다른 데에서는 활용 많이 하는데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성동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최경주위원장
자매결연으로 했다가…….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
최경주위원장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호르몬 때문에 받지 않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식으로 근절시키는 거하고, 하나는 재활용 비용 들지 않게, 하나는 또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두 가지를 찾아 가지고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본 위원장은 사례를 하나씩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것뿐이니까 찾으셔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다 왔나요? 자료 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추가로 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그러면 88번까지는 질의 다 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89번부터 92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2쪽부터 305쪽까지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이동옥위원도 광고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14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정비를 추진하겠다.” 잘 했네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음란 퇴폐성 청소년 유해전단, 명함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는 많이 없어졌어요. 큰 도로 쪽으로는 잘 보기가 힘들고 뒤쪽 이면도로 쪽으로 좀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장안동 경륜장 있잖아요? 경륜장하고 경남호텔 뒤라고 써져 있는데, 과장님 그 뒤에 한 번 다녀오셨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어때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단속을 잘 하고 있는데도 보니까, 제가 다녀 보는 중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정말 기습적으로 뿌리고 사라지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경우도 있고…….
용화
박용화위원
가 보시면 오토바이로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그냥 바닥에 정말 아주 싹 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것도 문제지만 경륜장 같은 데는 끝나고 나서 술 먹고 소변 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게 큰 문제이기는 큰 문제인데, 그건 우리 디자인과 소속은 아니지만 전단지에 대해서는 아침에 나가 보면, 새벽에 나가 보면 아주 진짜 기절할 정도예요. 토요일, 일요일 되면 더 해요. 그런데 지금 단속은 내년에 정비반을 2개조로 운영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하지 않아요? 정비반이 없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현재도 지금 1조로 해서 전단지 관련해서 순찰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일단 이게 아침에 나가서 보면 꼭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늦게까지 해야 없어져요. 한낮에는 괜찮다가 저녁만 되면 이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보다는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꼭 내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이다 보니까 청소년 관련 단체, 경찰서 그리고 서울시하고 합동 단속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 구청에 아동청소년팀이 있잖아요? 그 팀하고 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그런 것을 행사성으로만 하지 말고 수시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더 강력한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즉시 서울특사경에 저희가 조회를 하면 바로 전화번호 정지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겠고, 아무튼 숙제는 숙제입니다. 열심히 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 이런 얘기 좀 하고 싶어요. 경륜장에서 나오는, 전단지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게 엄청 많아요. 경륜장 바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있어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들이 뿌리는 게 아니고 받아 가서 게임하는 사람들이 버리거든요. 그것도 한 개의 생계업인데 저는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배지 달기 전에 한 번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절 더러 싸우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버렸는데, 물론 그 아주머니는 그게 없으면 생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눠주지 말고 그 안에서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륜장 한 번 찾아가셔서, 좋은 방도가 있으면 과장께서 직접 가서, 안에서 나눠주면 그래도 바깥에 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제안이 좋은 제안이신 것 같아서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최대한 협조도 구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고충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이 왜냐 하면 요새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TV를 봐도 그렇고 여러 모로 봐도 범죄 범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들립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범죄, 또 성범죄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이렇게 음란퇴폐성 유해 전단지 같은 것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 노출될 아이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특히 학교 주변을 단속해 주면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사리판단이 분명하니까 그런 것을 뿌려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스쳐 볼 수도 있지만 청소년이든지 아동이든지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요새는 그것을 보고 범죄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학교 주변 같은 데 단속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가 되더라고요. 학교 주변에도 이렇게 뿌리고 그러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단지가 마구잡이로 뿌려지고 하는 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음란성 전단지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뿌리고 있는 사람을 적출해서 잡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무단쓰레기 투기로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 외에 처벌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음란성 전단지에 대한 것도 처벌규정이 마련돼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발조치를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 그러니까 다른 타 자치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KT하고 협약 체결해서 전화번호 중지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중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도 한 번 도입해서 계속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 현장에서도 고생 많으신데 계속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질의가 자꾸만 길어지고 있네요. 저희 수거보상제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가 3,000만원이 잡혀져 있죠? 지금 전단지라든지 여기 보면 그런 걸 수거해 갖고 왔을 때, 명함이나 전단 갖고 왔을 때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거해 온 전단지나 명함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전단지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건수는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7월 이후에는 제가 와서는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불법전단지 같은 데에도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저희가 지금 수거한 숫자를 보니까 대략 136만 건이에요, 전단지하고 명함이. 저도 앞서서 아까 유동광고물에서 300만 건이 넘을 때 실은 전단지하고 명함이 대략적으로도 한 300만 건이, 310이었는데 한 300만 건이 되려나 했는데 이건 130만 건이고, 그러면 유동 나머지 170만 건을, 제가 볼 때 환경미화원들은 길에 떨어진 거 쓸어서 버리시는데, 훗날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170만 건이 어떻게 뜨나도 궁금한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법전단지에 저희가 예산까지 투입해서, 물론 일자리창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수거보상제를 3,000만원까지 책정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는 3,000만원 이상이 부과가 돼야 맞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세수가 적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버려진 위치의 사진이나 그런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할머니들이 가져온 것은 뿌려진 장소의 사진이나 그런 증빙자료가 제출이 안 돼서 수거보상제에 의해서 저희가 수거한 것은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길에서 마구잡이로 뿌려져 있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진 찍고 수거해서 그 증빙자료에 의해서 장수별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듯 어르신들 그렇게 막 가져오는 거니까, 현장 사진이 없다 보니까 부과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130만 건입니다. 그런데 전단지 이 부분에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은 이거 과에서 인력을 더 지원 받더라도, 국장님 이 과에 인원 좀 많이 보충해 주세요. 그건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일정 부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르신들 그럴 수 있고 속된 말로 아이들 “청소해서 와라, 그러면 봉사시간 점수 준다.” 하니까 쓰레기봉투 가져가서 다른 쓰레기통에 있는 거 쏟아 부어서 오듯이 어르신들 어디에서 어떻게 갖고 오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보고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것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지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내년에는 방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305쪽 봐주시면 저희 시립대 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간판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 ‘개선대상’, ‘동의서 징구’ 해서 진행되는 거 보면 지금 동의서 안 내셔서 여기에 참여 안 하는 업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강제도 아닌데 어떻게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강제로 행정처분 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과연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행정처분의 의미는 지금 현재 간판 개선 지구에 있는 간판 개선사업 중에서 규격에 맞지 않고…….
복자
신복자위원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기네 것을 고수하겠다고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규격에 맞지 않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업소에 250만원이 지원돼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기존 것으로 하신다고 하는 경우에 그게 규격에 맞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규격에 안 맞을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기존에 간판이 규격에 맞아서 안 하시면 돈을 지원하는 거 아니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돈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 브랜드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실물화상기 상영) 전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한 구의 브랜드잖아요. 사용 사례예요. 예를 들어 놓은 건데, 저렇게 현수막 해서 게시하고 한 적 있나요? 아직 사용 안 하나요, 아니면 하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사용하고 있고요. 각 과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캐릭터 있지요, 개발했다는 거. 저 캐릭터 구민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개발 완료 보고를 10월 달에 했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돼서 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올리도록 할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만약에 저 캐릭터를 계속 사용한다면 저 캐릭터 하단에, 예를 들면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경찰, 예전에 포돌이가 맞나 모르겠는데 ‘포돌이’, ‘포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문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세련되게 해서 이름을 써줘야, 이 캐릭터 이름이 있잖아. 이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꿈동이’라고.
최경주위원장
크게 얘기해요. 뭐 창피해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꿈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꿈동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동안에 개발을 계속해서 10월 말에…….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캐릭터 이름이 꿈동이에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꿈동이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꿈돌이?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꿈동이.
최경주위원장
꿈동이면 하단에 구민들이 봤을 때 우리 캐릭터는 꿈동이라는 이름을 써줘야 이 캐릭터 이름이 뭔지 알지, 저거 저렇게 해 놓으면 아예 모를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CI’랑 ‘BI’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전에 구민 행사할 때도 그랬고 항상 우리 동대문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동대문에 거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마 전국적으로 국민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오해가 있는데 디자인클럽이라든지 패션타운이 우리 동대문구에 있다고 다 착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동대문구 홍보하는 것이 패션타운 홍보하는 그런 꼴로 되고, 또 하나는 동대문이 우리 구에 있는 걸로 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항상 구민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의 문 동대문구’가 무슨 의미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서울의 문 동대문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변경하실 생각, 계획 같은 거 없으세요? 우리 CI도 마찬가지로 지금 동대문을 그려놨잖아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라는 것이 동대문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구가 아니잖아요. 행정구역상 우리가 동대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 이름이 동대문구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지도 않은 동대문을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정통성이 없다는 거지, 지금 동대문구 안에. 그래서 CI랑 BI에 대해서 혹시 변경 계획 같은 건 없나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구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부터 동대문구에는 동대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 디자인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논의돼 왔던 건데요. 지금 저희는 현재의 상태로 CI하고 BI를 개발 완료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
최경주위원장
이 CI하고 BI가 개발이 언제쯤 됐지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개발 완료 부분…….
최경주위원장
CI랑 BI? 캐릭터 말고.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CI가 다 완료됐어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돼서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CI랑 BI는 꽤 되지 않았나? 캐릭터는 얼마 안 됐어도 CI, BI는 이미 계속 사용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이번에 개발한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블로그를 개발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니, 지금 CI랑 BI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변경하려고 해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안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의 구민 여론조사를 하든, 일반 여론조사를 하든 간에 해서 이 CI와 BI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동대문구를 상징하는 그런 CI와 BI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변경계획안 같은 것을 내서 구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놔두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 CI, BI 때문에, 본 위원장도 동대문구에 32년 살아 왔는데 ‘서울의 문 동대문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동대문구 CI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청 차량에도 붙이고 다니잖아요. 붙이고 다니는데 자꾸 우리 동대문구를 이렇게 홍보하니까 전국의 국민이, 부산, 대전, 광주, 경상도 어디든 간에 패션타운만 오면 연락이 와요. 그리고 동대문 있는 데 가면 동대문구인 줄 알고 연락이 와요. 그만큼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라는 것은 동대문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건데 거꾸로 중구나 종로구를 알려주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역사성도 없고, 그리고 상징물 자체도 우리 구에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안을,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계획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캐릭터 개발하듯이 변경안을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구민들 정서에 맞게끔, 그리고 전체 국민들 정서에 맞게.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대로 구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구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안을 내놔야 검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을 내놓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명숙
정명숙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CI에 대해서 전부터 주변에 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경주위원장
내년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하셔서 계획을, 그러니까 내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안이라도 시작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짜서 업무보고 할 때, CI랑 BI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대문구는 의미가 없어요.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내년에 이거 업무보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건축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건축1팀 박천수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2팀 한상석 팀장입니다. (인 사) 주거환경관리팀 한영환 팀장입니다. (인 사) 건축시설팀 이기광 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주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09쪽부터 332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93번부터 9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9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97번부터 10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316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연번 지나간 거 하고 같이 조금 결부된 사항이기는 한데요. 지역에 건축물 보면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헐어놓고 가림막도 없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그냥 과에서도 수수방관하고 두 달씩 이렇게 버티고 있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 지역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나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는…….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철거 과정이에요, 반 쯤 헐어놓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아, 철거 과정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예, 가림막도 안 해 놓고.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철거할 때, 하여튼 주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가도 안 하더니 요새는 반쯤 털어놓고 가림막도 얼마나 엉성한지요. 물론 도시디자인과 앞서 가기는 했지만 웬 큰 아파트단지, 이런 공사장들은 제대로 정말, 서울의 문 동대문이라든지 예쁘게들 해 놓기는 했는데, 거기는 어떤 휘장 같은 거 치는 천 같은 것으로 대충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쓰레기들은 있는 대로 주민들이 갖다 버려서 냄새 나고 이게 끊이질 않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에 대해서 과에다 얘기를 해도 업자가 금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자체 문제가 있나 봐요.” 에서 끝나고 그 이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 받는 건들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 건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서 시공자가 선정이 됩니다.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림막이나 이런 게 잘 되겠지만 철거 과정에서는 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방음벽이나 이런 것보다는 간단한 부직포 이런 걸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방치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할 때마다 지금 하고는 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부직포로 해져 있는 부분들, 부직포가 약하니까 중간에 구멍도 뻥뻥 뚫려있고, 철거 과정, 철거를 용이하게 한다고 쳐도 전체 사방팔방 다 장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서도 바로 용이하게 철거, 한 달씩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역에 쓰레기들, 그쪽에 하치장 되지 않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101번부터 10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건축과 소관 사항 자료 전체입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신복자위원님.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저희 소형 건축물들 분기별로 자치구간 교차해서 위반여부가 있는지 이런 거 점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자치구간 이렇게 교차해서 위법, 용도변경 했다거나 이런 건들이 저희 구 쪽에서 1년에 몇 건이나 뜨는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 구에서 소규모,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은 분기별로 4회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건수는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는 안 왔는데요. 준공건수 대비해서 한 30~40건 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30~40건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교차해서 드러나는 건이 30~40건이면 저희 자치구가 할 때는 몇 건이 뜨는 거예요? 꽤 많겠는데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이 광진구청을 간다고 하면 다른 노원구청에서 저희 구청을 감사를 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저희도 교차해서 타구로 가서 보면 저희도 지적건수가, 위반건수가 뜰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에 새로 신축하는 건물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한번 점검했던 건들이 거의 많잖아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자체점검요?
복자
신복자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치구간 서로 교차 점검을 통해서 나와지는 부분……..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이 나고 나면…….
복자
신복자위원
무조건 100% 다 교차인가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교차점검을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0% 다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교차점검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복자
신복자위원
30~40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한 50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복자
신복자위원
4회 차까지 해 가지고 전부 50건?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축 전체 다 교차점검해요?
석권
곽석권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농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종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호관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고석배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35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연번108번부터 1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3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모든 과들이 다들 고생하시기는 하지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정말 현장에서, 다들 보니까 건강해 보이시기는 하네요. 산을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고생들 많으신데 일단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335쪽 봐주시면 배봉산 공원에 유아숲 체험장이라든지 둘레길 하는 부분이 평소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과정을 잘 설명 해 주셔서 주민들하고 민원 부분이 해결이 좀 안 됐다 라고 하시는데, 결국 이 부분이 그쪽에서 민원인들하고 만나고 반상회를 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추울 때잖아요. 이후 나머지 공사하시는데 진행에 무리가 없는지요. 기간 언제까지 보시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당초부터 금년 안에 끝내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원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하자고 해서 몇 번 만나가지고 회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아숲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현장에서 또 만나기로 했고요. 또 자락길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반상회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락길 같은 경우는 연육교에서부터 하나님교회 쪽으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반상회나 주민들 의견들이 취합이 되면 대략적으로 이게 언제쯤이나 다 완공이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내년 5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내년 5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어차피 2월 말까지는 땅이 얼어서 어렵고요. 3월부터 하면 5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공원 화장실들 온수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을 어차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도 직시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온수는 어차피 날 추울 때 운동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손 씻을 때 필요한 건데, 그게 언제쯤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하기는 어렵고 내년 1월 달에 바로 하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이 그…….
복자
신복자위원
전부 몇 군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4개소인데 여자 남자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1개소에 두 군데, 그래서 8개소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예산 떨어지면 바로 해 가지고 겨울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 늘 산에 가서 보면 온수 쪽으로 틀고 물 안 나온다고, 그게 큰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아닐 텐데 어차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깔끔하고 예쁘게 해 놓으시고서 그런 온수 부분을 좀 놓친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월에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1번부터 11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0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5번부터 117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6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연번115번 346쪽이 되겠습니다. 장안동 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가 예정이 아마 12월 14일로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위에 저희가 식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에 있었던 나무들을 주민들이 되게 궁금해 하세요. 이쪽에 있었던 느티나무나 소나무나 정말 좋은 나무들이 배봉산 자락에 임시 심었다, 올 거다 라고 했다 라고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나무에 대해서 워낙 수종도 오래 되고 크다보니까 좋은 나무들이 많았던 부분에 많은 분들이 연연해 하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경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몇 주라도 다시 와서 심게 되나요, 아니면 새롭게 발주를 하시는 것으로 잡혀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줘 보세요. 보면 일정 부분 나무들이 배봉산 자락에 재활용 센터라고 해야 되나? 경로당 위쪽에 그쪽으로 그 나무들이 갔다라고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도 그랬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그때 “그 좋은 나무 가서 임시로 심었다가 저희가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나무를 다시 이쪽으로 갖다 줄 거다.” 라고 기억을 하는 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쪽에 가서 제대로 활착이 되고 있으면 다시 가져오기에도 그것은 나무도 몸살을 앓을 테고, 용이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건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위에 체육시설 플러스하는 부분이, 식재하고 이게 언제쯤까지, 어차피 저희가 2차 조성공사 준공 향후계획 해 가지고 12월 31일, 계절적으로 좀 추워요. 담당 과장께서는 언제쯤 조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흙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주차행정과에 흙을 빨리 넣어달라고 합니다. 추위가 오면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12월 말까지지만 준공식이 12월 14일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일부 흙은 들어와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체육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다 보강이 되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까지입니다, 배드민턴장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배드민턴장에다가 족구장.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족구장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기는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월 말일까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8번부터 12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2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한 가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건이에요. 지금 중랑천에 제방 안전휀스, 353쪽 연번119번입니다. 그 제방휀스를 해서 그쪽은 대충 정리가 되는데 일전에 동료위원들도 그거 많이 질의들 하셨거든요. 그 하단에 찻길 쪽으로 저희 인도 있고, 도로 쪽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저 아랫단 쪽에는 자연석으로 쌓여져 있고, 일정 부분은. 어느 쪽은 그냥 시멘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차별 받는 거 같다 라는 민원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 줄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지, 어차피 저희 구비로는 좀 어려운 사업 같고요. 이것은 어차피 공원녹지과에서 시에다 요청을 해서라도, 일정 부분은 시멘이고 전체가 다 그렇다면 모르는데 한 쪽은 그렇게 자연석으로 예쁘게 쌓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또 공교롭게 일정 부분, 어느 아파트 구간에서 딱딱 끝나고, 어느 아파트 쪽에서는 안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세요. 혹여라도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으신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예산 요청했고요, 일부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체…….
복자
신복자위원
전부 다 해 주실 거예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디예요, 신토불이 장안1동부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군자교서부터 띄엄 띄엄으로 옹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안교까지.
복자
신복자위원
죽 이렇게 한 50전 되게 옹벽처럼 처리가 됐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옆에 같이 조경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내년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 길을 전부 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게 제가 그전에 팀장으로 있을 때부터 아주 장기민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예, 그랬어요. 저희들 구의원 될 때부터도, 저희가 지역을 다닐 때도 그 민원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며 있던 자연석을 빼다가 일정부분 한 쪽만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0쪽에 중랑천 도시농업체험 학습장 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배추, 무 이런 거 했지요. 이 건에 진짜 수확해서 결과가 어땠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봄에 한 쌈·채소는 저희가 보기에는 수확을 많이 해 갔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한 배추는 어제 제가 나가봤는데 한 10% 정도 해 가고 아직 90% 정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수확을, 이 배추로 김장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쌈 거리밖에 안 되는데 “수확을 해 갈 거냐?” “만약에 수확을 안 한다면 저희가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심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수확을 해서 노인정이나 이런 데…….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김장 배추감도 안 돼요. 좀 시원찮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시원찮고 쌈 거리밖에 안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쌈 거리밖에 안 되고 그 부분이 진딧물들도 있고 그러면 쌉싸름해서 싫다고들 하시고요. 그게 애들 많이 쓰시고 하는데, 물론 청장께서 말하듯 체험에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애쓰고들 하고 중간에 물 줘가며 가꾸어서 제대로 먹거리로 안 가지는 부분은, 물론 그쪽이 찻길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먹거리로 가능하나 논쟁거리도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무, 배추를 봐가지고는 제대로 꼴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동사무소에서 수확한 것도 갖다 경로당 하신다고 쳐도, 배추가 김장배추 거리가 못 돼요. 보셨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어제 나가 봤는데요.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까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크기 면에서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 보니까 배추 식재 시기가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8월 중순에는 심어야 하는데 저희가 9월 4일 날 심었습니다. 식재 시기가 늦다보니까 많이 크지 않았고, 또 하나는 거기가 하천이다 보니까 농약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을 안 뿌리고 퇴비를 안 하고 자연 상태로 하다 보니까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연구해서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것은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있는, 그러면 10%밖에 수확을 안 해 가셨는데 기존에 지어진 배추하고 무 혹시 중금속이라든지 농작물 성분 검사 혹시 해 보셨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번 것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번 11월 달에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셨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복자
신복자위원
그 결과표 좀 하나 주십시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적어도 김장 배추는 100일 되어야 되는 거 아시지요? 100일 배추여야만 무르지 않고 좋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이미 담당 과장께서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인데요. 지금 동료위원님이 자연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180m를 저쪽에 빼서 갖다 이쪽으로 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겸재교 때문에 그쪽에서 철거되는 것으로…….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가 800 몇 m가 되지요, 900m 정도 되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900m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고맙고, 내가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런 거 중간 중간에 해서 이빨 빠진 모양돼서, 전에 공원녹지과장…….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강동열’과장님.
용화
박용화위원
진짜 약속도 했고, 그래서 해 준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일단은 그게 군자교 바로 밑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군자교 밑에 샛길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샛길 더 내려와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군자교 처음에 이어지는 부분부터 장안교까지 옹벽구간은 다 합니다, 900m.
용화
박용화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군자교에서 뒤에 샛길 이만치 넓은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조금 더 내려오다 보면 무슨 용역회사가 하나,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녹지과 창고하고 같이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그 뒤에서부터 군자교까지는 시멘 옹벽이 한 2m 이상 돼 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런데 거기는 안 하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안 합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좀 더 내려와서…….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50cm 정도 되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장안교까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용화
박용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공원녹지과 고생 많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봐드리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송한철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형남 건축물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상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염일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명신 새주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59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22부터 12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9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24번부터 12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77쪽부터 381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새주소 도로명 주소를 홍보하시느라고 이번에도 걷기의 날이라든지 어떤 행사 때 보면 요새 부동산정보과 직원들 열심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애는 많이 쓰시는데요. 연번125번에 새주소 사업 추진현황에 가면 문제가, 물론 의원님들이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 때문에 본인의 새 주소는 외우고 계세요. 과장님도 새 주소 아시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새주소 아세요? 몰라도 아신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물어볼까봐 새주소는 외우는데 제일 문제가 본인들 새주소를 사용해야 됩니다를 방송에서 앞장서서 알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아시는데, 저희가 지역 일을 하면서 정말 애로사항인거예요. 도로명 주소를 저희가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전에는 어느 몇 동, 어디 길, 어디 쪽이다 번지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그 지역이 대충 감이 잡혔어요. “아, 어디쯤이구나.” 그런데 이제는 “전농로 몇”, 이거 가지고 저희가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먼저,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명 주소 사업이라는 것은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몇 년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고, 사실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이 D-40일입니다. 40일이 있으면 일본의 잔재가, 일본인들이 강점기 때에 주었던 토지지번이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지역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중첩되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혼선이 많이 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장안동에 있는 ‘답십리로’, 아니면 답십리에 있는 ‘장안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혼선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도로명을 우리가 선정 할 때에는 어떤 동의 개념을 벗어나서 새로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동명하고 혼선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이 방법을 그동안에 어떤 전형적인 홍보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홍보방식으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로명 주소가 어떤 것이다 라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같은 경우는 각 동사무소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알려주면 “우리가 언제, 언제 찾아가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만 할애 해 준다면 PT자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파고드는 홍보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겠고요.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인식한다는 것은 쉽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팁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문제점은 해당 과장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주소를 보면 답십리2동 이랬던 부분이 지금은 ‘전농로 10길’, ‘20길’ 뭐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전농로인지, 그때는 우측에서 몇 번대로 매겨진다, 한동안 도로명 주소가 될 때는 관심들이 많아서 정말 그건 뭐 알았어요. 일단 우리 지역이 왜 전농로가 되냐, 답십리가 되냐 이 관건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정작 내년부터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지번, 각자의 주소들은 외우시기는 하는데 도로부분에는 좀 이해들을 인식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홍보, 간단한 책자로라도 길 부분을 어디어디 길까지는 안 가더라도 ‘로’만이라도 저희가 인식하기 좋게 홍보자료가 나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도 보고 큰 도로에 어디가, 무슨 로까지는 저희도 인식이 좀 되어져야 만이 주민들이 자기네 새주소로 우리가 어디다 라고 할 때도, 일단 어느 지역인지 감이 잡혀야 되니까요. 이중으로 꼭 물어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홍보 쪽에 최대한 많은 힘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24번 377페이지요. 거기에 비과세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실시현황에 대해서 말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 현황에 올라간 것도 그냥 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가만히 보면 재개발 지역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낮추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올라가게 하고 그러는데 올라간 것을 갖다가 재개발, 저거라고 해서 낮추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올라갔으면 그걸 낮출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지금 뭐든지 상승하는 시대에 그걸 낮추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뭐라고 그러나, 하여간에 주택가 아니고 도로에 그런 것을 갖다가 상가 지역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 상가지역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상가지역으로 만든다는 것은 개발이 되면서 일반 도로가 상업용지로 변환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재개발을 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하죠?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하세요. 감사 끝나고 별도로 담당 팀장이랑 과장님이 위원님을 찾아뵙고,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이 뭔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위원님?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래요.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요. 한 가지 새주소로 변경되면 새주소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청량리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제기로’로 도로주소가 표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청량리동에 살았던, 거주했던 사람들은 거기가 청량리동이었지만 제기로로 변경 돼서 표시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할 동사무소가 청량리동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아예 ‘제기로’로만 될 것 아니에요, 제기로 몇 번지 이런 식으로.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제기동사무소로 가야 되는지 청량리 관할동사무소 이런 구분하는 게 따로 있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혹시 토지 지번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사실상 토지지번은 그냥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지번은 그냥 존재를 하고, 단 주소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뿐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들에 대한 행정구역은 변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괄호치고 무슨 청량리동 이런 쓰여 있는 동은 주민등록상에, 신분증 상에도 계속 표기가 되나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내년부터는 그걸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못 쓰는데 토지지번을 어떻게 알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토지지번은 어떻게 안다는 게, 토지가…….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신분증에는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신분증에 주소가 쓰이면 어떻게 쓰여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도로명 주소만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가 토지지번을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전체 아파트,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주민들이 자신의 아파트의 토지지번까지 알면서 주소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무슨 동, 그냥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렇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럼 그런 분들 같은 경우나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토지지번이 신분증에도 표기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서 동사무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동·주민센터 이용하는, 행정기관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하겠는데요, 관할 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홍보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인데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오거나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지번 주소가 등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계약서에서는 새주소도 쓰면서 토지지번도 쓰게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토지의 면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경주위원장
토지지번도 쓰게 의무화 돼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외워야 되는 거네, 토지지번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결국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그런 약간 복잡한 문제는 발생이 되는데요. 글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최경주위원장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은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새주소를, 도로명을 쓰면서 토지지번대로, 또 관할 행정구역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고, 상당히 혼란을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혼란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새주소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이동연’ 자치과장, 이게 자치과서부터 시작 했잖아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다가 부동산정보과로 넘어갔었는데…….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2011년에 이관…….
용화
박용화위원
참 주소 때문에 싸움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도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답십리서 면목동으로 넘어가는 게 답십리길이잖아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서 답십리길 어디, 어디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장안동 중앙센터에 여기에 답십리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죽 들어오면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이것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내가 그래서, 물론 주소 그것 할 적에 우리 서창문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님께도 넘어가서 좀 안이할 말로 책상을 치고 그랬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시정될 수가 없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일단 법적으로는 시정할 수 있는 기한은 됐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때는 5년인가 3년인가 있다가 시정된다고 했지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3년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 그것을 해 주시기로 하고, 이게 우리 동대문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현상인데, 주민등록이 지금 주소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것은 언제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주소전환 작업을 해서 각 개인들한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스스로 바꾸라고 해서 조그만 스티커 비슷하게 담아서 공급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면 주민등록 하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다 바꾸면 되겠네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아까…….
숙자
한숙자위원
별도로 얘기를 하느니 지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게 ‘그린시설’ 지역에요. 그런데 그린이 머리에 안 떠올라서 그랬는데 그린시설 지역을 갖다가…….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근린생활시설’.
숙자
한숙자위원
근린생활시설 거기를 상가지역으로 만들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근린생활지역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도 다 필요해요.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위치를 얘기한 게 그런 전체를 갖다가…….
최경주위원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 지역이 어디에서 근린시설지역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갖다가 상가지역을 만들 적에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만 상가지역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문의하는 겁니다.
용우
박용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하면 여러 가지 용도들이 많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가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나 그런 상가의 용도의 건물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아, 그래요?
최경주위원장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세요. 질의·답변 다 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