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황보희득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1

회의 전체 보기 756턴

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 11월 21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주정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길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정흥수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세무1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 과장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및 2페이지, 일반현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주정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주정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속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께서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세명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엽 대외평가전담팀장입니다. (인 사)

주정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27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연번 105번부터 1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06번, 행정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 14건, 민사소송 6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439쪽에 민사소송 사건내용을 보면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데,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패소함으로써 각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연번 1에 2012년도 손해배상의 경우 대금을 지급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토지지분을 취득하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중대한 실수로 보이는데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취해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뒤에 팀장들은 자료를 과장님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지출한 내역은 2012년도에 5,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6억 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배상금 지출내역들이 2012년도에도 그렇고 13년도에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패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금 부당이득금 관계로 패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각 과에서 전부 다 받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의 패소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전부 다 예산 사정 때문에 편성할 순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후속조치는 특별하게 예산편성 해 놓은 게 없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소송 문제에 있어서는 승소하고 패소 이런 것보다, 물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승소율이 작년의 경우 87%이고 금년에는 96%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문제도 전체 일반 소송을 보면 승소율이 작년도에는 한 88%였는데 금년 들어 89%로 승소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승소율이 늘고 패소율 이런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구민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 보니까 승소나 패소나 그렇게 큰, 물론 저희들이 일을 정확하게 해서 승소하는 쪽으로 가야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떻든 간에 직원들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전문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소송관계는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 같은 데 이런 곳을 보면 경찰단속에 걸려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일부 구형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게 바뀌어 진 상태인데도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속이 돼서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결국 소송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 관련협회, 단체 이런 곳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소송률을 낮추는 게 그게 급선무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민원인들이 나름대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민원인들과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440쪽 무료법률상담 실적을 보면 한 달에 평균 2건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일부 사람들은 동대문구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만 해도 세무 상담하고 건축 상담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오히려 해당 부서에, 세무파트에서 아니면 건축과에서 오히려 상담해 주는 게 낫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떻든 간에 상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상담료가 나가고 실적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세무나 건축분야를 이렇게 줄여서 해당 부서에서 상담하도록 하고, 대신에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번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날 했는데 금년부터는 무료법률상담만 세 번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도 보면 한 10여건 이상 이렇게, 시간이 모자라서 못 하죠. 그래서 미리 들어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실적이 많아서 무료법률상담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식지나 지역언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해 나가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실제적으로 법률상담을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같은 데, 그렇게 사무실 비슷하게 조그마한 칸막이를 쳐서라도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끔, 현재 우리 구청 어디에서 법률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우리 기획예산과 한쪽에 보면 따로 칸을 막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1층에 별도로 하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만, 법률상담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신상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상담하기에는 좀 곤란한 그런 문제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기획예산과 한쪽을 막아서 외부가 전부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는 수시로 전화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면 그 접수대장에다 전부 접수를 받아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에 30건, 50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시간과 그런 것을 따져서 하루에 12∼13건씩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식지에도 그렇게 잘 알려서 없는 서민들이 법률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물도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일문일답입니다.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침부터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라하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일문일답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혜경

유혜경위원

기획예산과는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예산이 기획예산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하면 올리고 내리고 삭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께서 팀장님들과 같이 모든 분야에 전문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통상 1년 치, 한 9월부터 각 업무보고부터 시작해서 예산편성안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 소요되는 것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판단을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1차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물론 과 실무자들하고 전부 다 같이 앉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따지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랬을 때 과장께서는 우리 동대문구에서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다 과마다 올라오는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기획예산을 산출할 때 어떤 게 주민복지 향상에 대해서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복지 쪽이겠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하고 보건복지 예산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지금 그만큼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연번 105번 뒷장에 보시면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 시 반영 및 내역이 있습니다. 주민복지향상 분야에 있어서 기초생활, 물론 이것은 당연하죠.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 돼서 나가는 사업이니까, 왜 찾아서 우는 사람 젖 주는 거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말 필요한 데 울지 않는다고, 그 우는 목소리가 없어서, 몰라서, 내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예산 올려줘 본 적 있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만 아닌 다른 과에서도 근무하실 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

혜경

유혜경위원

안 들려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든 간에 세입 대 세출을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세입·세출을 맞추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합리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시끄러운 부분에는 예산을 집행하고 조용한 곳에는, 아주 약한 곳에는, 발이 썩어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곳에는 예산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올리는 부분을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장애도 구분이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장애등급이 몇 급부터 몇 급까지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장애등급이, 그건 뭐 제가 정확하게 안 따져 봐서…….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은 기본적이죠. 6등급까지 있습니다. 모르는 과장님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7등급이에요. 아니, 기획예산과에 계시면서 전체 예산을 반영하고 결정하는 과장께서 어떻게 장애등급을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국·시비 외에 다른 구에서「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지방자치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울지 않는다고, 그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위원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예산을 분명히 올렸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께도 제가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해 가면서 “그냥 얼마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5,280입니다.”, 그 밥숟가락을 한 숟가락 주다가 뺏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종 구청장님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는 사람 저기에 있으니까 저 사람 젖 좀 주십시오, 밥 한 숟가락을 주다가 뺏은 기획예산과가 있습니다”, “아닌 데요”,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 내년 예산안을 보고 왔습니다. 훑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어떻게 구의원이 저렇게 전공분야에서 얘기를 했으면 반영은 조금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그게 아니고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경로당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이런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 하기 전에 어린이집 회장하면서 어린이집 운영을 했습니다. 우는 사람 젖 준다고 해서 제가 민선2기 유덕열 구청장 할 때 막 울었어요. “우리 회원이 100명 있습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간식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원장님들 자기네 돈 버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네요. 지금은 어떤 현상이 됐습니까? 대통령령으로 해서 무상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도「장애인차별금지법」과「장애인복지법」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넣어주십시오. 국·시비에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조례를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내가 찾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5,280이라는 근거는 운영비에요, 운영비. 아니, 일반인도 5,280 갖고 1년 가지고 운영을 못 하는데, 그들이 운영을 하고 또 자립생활지원을 좀 해 주겠다는데 그 17,000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10%면 1,700명인데 1,700명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일 좀 하겠다는데, 그들을 봉사하겠다는데 왜 자치구에서 그것을 안 해 주십니까? 왜 본 위원이 발의하고 제정을 해서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왜 중간에서 그렇게 묵인을 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

혜경

유혜경위원

덜 끝났습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시설 민간도 지금 다 대통령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달라 소리 안 해도 구립 세우고 모든 예산을 다 주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예산과에서 주민복지 향상 분야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덜 끝났습니다. 답변만 하면 돼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구청장하고 통화 했어요. 왜? 너무 화가 나서요. 일을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들보다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렸는데, 어디에서 올라갔는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팀에서 안 올라간 것인지,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것인지 전체적인 업무하시는 국·과장이나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제가 우는 사람 젖 달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올려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물론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혜경

유혜경위원

요구하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 해 주십시오. 장애도 일단 중증장애면 집에서 못 나오는 장애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이 예산과에서 만들고 조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와 다 협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장애인 같은 경우 1,2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3,860이면 가능합니다,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860으로 편성을 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누가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리 실무자들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3,860이면…….

혜경

유혜경위원

그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분이 중증장애인이 한 번 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어려워도 이렇게 중증장애인보다 더 어렵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예산 사정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편성할 게 아니고 전부 간부들과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해 보자 해서 앉은 자리에서 이 문제도 분명히 거론이 됐…….

혜경

유혜경위원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안 올려도 중증장애인 예산을 안 올립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려우니까 우선 이 정도로 살림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 내년에 살림을 하고 그리고 또 봅시다’하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다리를 걷다가, 이거 붙이는 거 뭐죠? 이거 주다가 뺏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어서려다가 못 일어나요, 누구 때문에? 기획예산과 때문에 못 일어나요. 예산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들이 반영하겠다 못 하겠다 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없고…….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의회에서 올리면 올려 주시겠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건 뭐 의회에서 하면 당연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수는 누구입니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올라갔죠, 장애 쪽에서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당초 제가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전년도 예산 편성을 따집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너무나 많아요. 장애 쪽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5,280이?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안 올라왔죠. 그렇게 안 올라오고 처음에 4,000인가 얼마가 왔었어요. 왔는데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신규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은 그것도 신규로 봐서 사실 ‘어렵습니다’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아까 장애인복지팀장과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지금 여기 와서 과장과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 팀장한테 절대 나무라든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분은 그 쪽에서 전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예산팀에서 깎았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

혜경

유혜경위원

저희 구의회에서 올리면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저희들이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편성안이 만들어져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에서 올라갔는데 깎여진 거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깎인 거 아닙니까?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혜경

유혜경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 하십시오. 올리면 올려 주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 편성은 다 됐는데 다른 데서 삭감될 수도 있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갔는데 의회에서 다른 걸 삭감…….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아직 안 봤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꼭 할 사업이라면…….

혜경

유혜경위원

의회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주시고요. 거기서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책임을 져 주시고요.

주정위원장

지금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편성하면 좋은데 이 부분은 내일 모레 복지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은 과에서 올라갔습니다. 과에서 올라가고, 자르고 올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 두 번 한 게 아니고 몇 번씩이나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저는 홍종선 국장님을 믿었어요. 정말 이대로 반영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복도에서 만나면 농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쨌든 과에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 주셔야 합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이번에 보니까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한 50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을 어쨌든…….

혜경

유혜경위원

1,600입니다. 더 올려주는 게 1,600이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500억 이상을 저희들이 조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달라는 것이 1,600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100% 그걸 다 수용하면 예산편성이 안 되죠.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전산정보과 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산정보과 이번 신규예산 얼마 더 업해서 올라온 지 아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혜경

유혜경위원

왜 모르세요? 답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 예산 얼마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숫자를 전부 일일이 다 그렇게 기억을 못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 모르십니까? 1,600도 잊어 버리는데 왜 그 많은 숫자를 모르십니까? 28억입니다. 작년보다 배가 증가됐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 그렇게 많이 합니까? 1,600 없어서 못하십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셔서 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흔쾌히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손 안 댔다는 얘기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이 부분은 서면질의나 또한…….

혜경

유혜경위원

서면질의가 아니고요. 일단 이건 예결위에서 어쨌든 구의원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에서 과장님 아까 말대로 예산을 올려서 위원들이 심의하죠? 일문일답입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아까 말처럼 필요한 것은 우리가 증액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고 예산서를 주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남궁역위원

주죠? 작년 2013년에도 민원여권과 옷이 보기가 안 좋아서 통일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1,200인가 얼마를 줬어. 그런데 그 예산이, 여태 옷을 안 입어서 물어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는 거야. 못 쓰게, 말하자면 불용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거야, 그걸. 그거 가능해요?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민원복 심의하면서 민원복에 대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예산편성 자체는 의회에서 심의한대로 편성이 되죠, 저희들이 올린 건 안이고. 그 예산편성이 되면 집행하고 안 하고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원복이, 민원여권과 직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창구만 입히기도 뭐 하고 또 다른 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위원님들이 다른 데 삭감을 한 부분을 그 쪽에 붙여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예산은 편성이 됐지만 집행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집행을 안 했다면 이거 하는데 그거 내려 보내줘요. 의원 18명과 예결위에서 한 건데 예결위를 너무 무시한 거야. 지금 과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1,600 증액해 달라 그러는데 하면 또 안 줄 거 아니야. 우리가 예산 올린 것은 또 거기서 승인 한 거 아니야, 구청장이. 그럼 예산을 줘야죠. 인원이 많든 적든 그건 과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예산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민원여권과가 동대문구의 얼굴이야, 얼굴, 그렇죠?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아와서 보는 데가 민원여권과기 때문에 민원여권과를 준 거예요, 다른 데보다는 우선순위로. 그거 이번에 안 내려 보내 주면 우리 예산 볼 때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불공평하게 한 거 다 잘라도 여기 말 못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한 걸, 심의해서 없는 것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동대문구 사정이 어려우면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해 준 거란 말이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남궁역위원

줘요! 여기서 쓰라고 줘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거, 만약에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안 입었다고 하면 그건 예산 볼 때 참작해서 우리가 예산을 볼 겁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무슨 얘긴지…….

남궁역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과에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라 하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이 항상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올 해도 보니까 민사소송도 패소율이 2012년보다 많이 높아요. 이런 교육을 좀 잘 해라, 이거 하면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과의 관계가, 주민들과의 관계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 주민들이 구를 불신임하고 인정을 안 할 거 아니야. 구청에 그래도 변호사도 있고 다 하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한 가지 예를 보면 주민들하고 항상 대화를 해서 뭐든지 끝내야 하는데 진행을 하는 것 자체는 구에서 그만큼 대화의 문이 안 열렸다, 항상 이런 것은 줄이는 쪽으로. 예산도 우리가 어려운데 이런데다가 나름대로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주민과 원수가 되면서 불신하면서 살 필요 없잖아요. 다른 예를 보면 행정심판 같은 것도 별 건 아니지만, 436쪽 보면 2, 3번 건축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민원을 가지고,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가. 이런 걸 가지고도 행정심판을 나오게끔 구에서 하냐 싶은데, 구청도 판단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해야 하는데 그냥 한 쪽 말만 듣고 패소하면 어느 주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법률 무료상담도 주민들이 급할 때 하는 거잖아요. 동대문구청에서 내가 몇 번 해 봤는데 한 번을 못 했어. 시간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찾기가 힘들어서 다 서울시로 보냈어요. 어차피 세금 나가는 거 아니야. 돈을 주는 거 아니야.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 번 잘, 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민들과 많이 우리 예산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1층 민원실에 와서 같이 대화를 하는 게 좋지, 이거 기획예산과 위에 칸막이로 막아놓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개방을 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하자 누차 얘기하는 겁니다. 동대문 구민이 서울시 가서 하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여기는 예약해도 시간이 안 맞는 거야. 이런 모든 문제를 앞으로 시민 편에서 생각해서 행정을 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심판과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실제 실무자들, 각 부서의 소송 관련 담당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들을 모아서 계속 교육도 하고 있고 협회나 단체 같은 데서 교육 할 때 보면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도 줘서 같이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있고요. 무료법률상담실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 할 때 보통 개인적으로 감춰야 될 부분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층 기획예산과 안에 별도의 상담실이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상담을 하고 그 민원인도 상담할 때 상담한 내용들을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구에서 못하고 서울시에 가서 한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고 시간을 늘리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추가적으로 동료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민원여권과 1층에 민원대에 피복비가 위원님들끼리 얘기가 돼서 입으면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묵시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 1,800만원은 사실 참 돈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불용처리 됐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렵다 보니까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보자고 해서 일반 직원들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도 줄이면서 이런 것들은 안 했으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한 것이고 예산 자체를 자른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런 사항들이니까…….

주정위원장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이 되면 아마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 다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민원복 관계는 저희들이 민원여권과에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42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체육과 2건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확충과 구민체육센터 시설보수 건인데 구민체육시설은 완료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공공도서관 확충 3개소는 보상비가 16억 7,600이 나가있고, 나머지 공사비가 21억 2,400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현재 진행 중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공공도서관 확충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38억을 서울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휘경동과 이문동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제기동이 그 당시 장소가 협소해서 제기동 청사로 가라는 얘기도 하고, 이 부분들은 제기동 청사만 조금 사업진행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고, 나머지 휘경동, 이문동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은 봄인가 했는데 아직도 공가처리가 돼 있어서 민원이 어떻게 들어 오냐면 동네사람들 매일 들어가서 거기 가서 술파티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까지 와요. 그래서 거기 보안장치를 하고 시건장치를 하라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한 세 번 정도 했는데 설계 공모 중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보상비는 이미 지출이 됐겠지만 공사비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용처리 될 까봐. 그런 항목의 돈은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이건 특별교부금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금년에 못 쓰게 되면 이월을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불용처리 안 하고 이월시키고 사업의 연계성은 계속 가져간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전에 공가에서 술판을 벌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어차피 소관 부서가 거기니까 행정감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문동에 있는 것도 제가 장소를 가봤고, 거의 산비탈에 이렇게 있는 노인정이었던 것을 도서관으로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휘경동은 외환은행 한복판 뒤에 있거든요, 주택가. 이 도서관 사놓은 자리가 대문이 3개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들어와서 거기서 별의 별 일을 다 한다니까. 집행부에서 불량 청소년들의 근거지를 마련해 준거라고. 이런 건 조치를 하시고 금액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결과 패소사건 사유별을 이렇게 보면 특히 다른 과에 비해서 건설관리과가 유난히 많은데, 이 이유가 뭐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가 부당이득금 처분 반환소송 때문에 패소 건수가 좀 많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변상금 부분 아닙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변상금 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25개구에서 은평구와 우리만 변상금 부과하는 거? 알고 계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어쨌든 보니까 최근 들어서 변상금,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건은 많이 패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건설관리과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제가 대충은 아는데 해당과가 아니니까 질의도 못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무료법률상담 운영실적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도 이게 무슨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 보세요, 440페이지를.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르겠어, 무슨 상담을 하는지,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건축 분야, 무슨 분야 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건수를 넣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보십시오. 2012년에 168명, 2013년에 165명, 민원숫자는 비슷한데, 민원인들이 다녀간 숫자는. 무슨 내용에 몇 명, 뭐가 잘 됐다거나 못 됐다거나 이런 내용을 좀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에 보면 ‘세무상담과 건축상담은 수요가 적어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 저희 위원들도 제가 봐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소식지에 홍보합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은 소식지에도 들어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이 몇%나 알고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실을 만들어서 하신다며?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구민들이 몇%나 알겠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보면 얘기 드렸습니다만 세무나 건축부분은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은 없애고 대신 무료법률상담 쪽 횟수를 늘렸습니다. 늘리고 이건 몰라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다보니까 하루에 상담할 양은 있고요. 오히려 접수하는 건수는 많아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됐냐?”해서 먼저 신청한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홍보는 좀 돼서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분들은 많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많지는 않죠. 1년 365일 잡고 165명이면 이틀에 1명 꼴인데 공휴일 빼고 나면 거의 1명 꼴도 안 되겠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무료상담을 변호사를 데려다가 매일 매일 하면 참 좋은데 매일 매일 하는 건 안 돼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제가 좀 지켜 보겠습니다. 이 항목은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지나 감사자료에도 어떤 항목이라든가 계층에 대해서도 상담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내용은 뭐죠? 서울시 요구 및 반영예산 현황을 보면 2012년도 보다는 13년도에 반영이 많이 안 된 것으로 도표가 나와 있는데, 452페이지 보면 2012년도 서울시 요구 반영예산 현황과 454페이지 보면 2013년도 반영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453페이지를 보면 배봉산자락길 조성 같은 건 전혀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요구 및 반영예산 사업해서 총 38건에 656억을 2012년도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43건에 710억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 같은 경우 거의 신규 사업 같은 경우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요구는 각 부서별로 공원녹지과, 안전치수과, 토목과 해서 전부 서울시의 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반영실태, 예산과에서 반영이 됐나 의회에서 반영이 됐나 이런 걸 죽 보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요구액은 우리 각 과에서 정해진 거겠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요구액은 저희들이 각 과에서 받아서 각 부서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미 돈을 받은 겁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각 부서에서 서울시에다가,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같으면 배봉산에 뭘 하겠다, 답십리공원에 뭘 하겠다 요구를 하죠. 그 요구한 것을 전부 저희가 파악한 게 2012년은 38건에 656억이고요. 옆에 보시면 반영여부는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요구를 다 했다고 100%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자치구 별로 따지고 뭘 따지고 해서 이건 반영된 겁니다. 전액반영, 일부반영, 전액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 우리가 만약에 5억을 요구했으면 5억을 몽땅 반영이 된 것이고 일부반영은 5억 중에도 서울시에 돈이 없으니까 1억만 반영하겠다는 게 일부반영이고요. 아예 미반영은 우리 돈 없으니까 그 사업은 시비 지원 못 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여기 456페이지를 보세요. 456페이지를 보시면 연번 36번에 회기역 사거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암거 유로변경이, 백만원 단위면 이게 어떻게 되나?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1억 4,000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억 4,000이네요? 이거 지금 미반영 됐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십사 하고 1억 4,000을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동대문구만 따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25개구 전체를 따지다 보니까 이 사업만큼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반영을 안 해 준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안 해 준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왜냐 하면 회기역 사거리라고 하면 지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밑쪽으로 암거가 넓지를 않고 병목현상이 나니까 그 높은 지역에 물이 차서 심지어는 사망사고 직전까지 이루어 진 곳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건 급한 게 있고 덜 급한 게 있겠지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연번 113번에 서울시 예산사업 현황에 조정교부금 현황을 보면 보통교부금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73억이 증가한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50억이 감소가 됐어요. 이 내용이 뭐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회기역 사거리 침수피해 1억 4,000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안전치수과와 얘기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하고, 정 힘든 거는 어떤 경우는 국회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좀 편성이 되게끔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통교부금 2012년도 하고 특별교부금 관계는, 보통교부금은 좀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조정교부금 제도가 201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의 50%를 가지고 자치구에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그 취득세라는 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그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취득세가 많이 걷히게 되면 더 주게 되고, 적게 걷히게 되면 당초에 조정교부금을 얼마 준다고 했다가 연말에 결산해 가지고 보니까 적으면 오히려 또 감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취득세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주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거를 2012년도에 취득세 50%를 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것을 보통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20%, 21.5%를 주겠다 그래서 그 차이가 21.5% 하다 보니 조금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은 그래서 늘어난 거고요.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중의 10%를 가지고 서울시장님이 자치구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는데, 그거는 사정에 따라 가지고 약간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교부금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 온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누가 가장 힘을 쓰고 움직여야 되나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일반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세, 내년 같은 경우는 21%인데 어떻든 간에 보면 특별교부금은 많이 가지고 오고 적게 가지고 오는 것은, 물론 저희 실무자들도 서울시청 행정과 거기하고 긴밀한 유대를 갖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과장께서 직접 서울시에다 로비를 하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많이 갑니다. 가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필요하면 저녁에 만나서 소주도 한잔하면서 “사실 이렇게 어렵습니다”하고 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특별교부금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청을 대표하는 청장님께서 서울시장님께 로비도 좀 하시고 예쁘게 보여야 교부금도 많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같은 경우에 9월인가 청장님이 직접 행정과 직원들하고 만나가지고 부탁한 부분도 있고, 지금 간부님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확보 관계로 해 가지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회기동 종상향이 작년에 타당성 용역비 받아가지고 서울시 건축심의, 아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그런대로 좋게 받아서 회기동 종상향에 대한 것을 세부용역검사 타당성을 다시 올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거 반영됐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반영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혀 못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신규 사업 아닙니다, 그렇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난 해 도시계획과에서 인가요? 지난 4월에 서울시에다가 도로확충 해가지고 예산 신청을 올렸어요. 예산신청을 올리면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에서 순위별로 자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안전행정부로 예산을 올렸어요. 올리고,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행안부에 확인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예산이 나왔다 안 나왔다 저희한테 말을 안 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요. 7월 달하고 10월 4일, 올 연말까지 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주기로, 총 22억이 나왔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 구의원들한테 최소한의 과정은, 저희가 일을 다 해놓고 예산 받아놓으면 받았다 안 받았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저희로서 굉장히 답답하고요. 또 하나 지난 해 국비 방범용 CCTV가 특별교부금으로 5억 신청을 하셨지요? 특별교부금으로 국비로 해서 방범용 CCTV, 예산과에서 신청 서류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교부금으로 5억을 신청해서 서류까지 저한테 갖다 주셨잖아요. 국회에다 직접 갖다 주셨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 얘기하시나요?

창규

김창규위원

방범용 CCTV 민원이 많이 들어 와가지고 신규로 22대, 41만 화소짜리 교체 38대로 해서 총 60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 거는 안전행정부에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서울시 시비로 6억 3,000이 내려온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역 국회의원께서는 담당부서 장관님을 만나가지고 예산을 다 마련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6억 3,000이 나오니까 다른 걸로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산과장님이 저한테 말씀 하셨습니다. 국회에다가 직접 국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미 일이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달라고 그러면 부서 자체가 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회 지역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좀, 아니 돈 줘도 싫다고 하는데 엊그제 송광석위원님이 말했듯이, 저희 지역에 돈을 준다는데 다른 걸로 돌려달라고 하면 상임위 부서 자체가 틀려지는데 그쪽에서 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산정보과에서는 5억에 대한 것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예산은 부결됐어요. 이미 확정이 됐다가 다른 걸로 돌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걸로 돌렸는데 이미 그 과 상임위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취소되고 다른 부서에서는 못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 만이, 전산정보과에서는 그거 플러스 내년 시비 6억 3,000만원까지 해서 총 11억 3,000만원에 들어 올 것을 확정 짓고 예산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국비 요청하고 시비 요청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과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저희들도 모르게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안주고 그냥 해당부서에서 직접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내려온 경우는 저희도 사실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알면 당연히, 특히 위원님이 얘기 하셔가지고 그런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보좌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서로 정보가 연계가 되는데 과에서 직접 올리고 직접 내려온 것을 저희한테 얘기 안하면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CCTV 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가지고 6억 3,000이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6억 3,000가지고 내년도에는 CCTV사업을 하는 걸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니까 갑자기 5억이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5억도 확보를 해, 저희들도 그 얘기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셔가지고, 국회에서 자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 전산정보과에서는 5억 들어오는 걸로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일처리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이문1동 305번지에 93호하고 94호가 예산이 나왔어요. 9월 11일에 7억 8,000만원이 확보가 돼있고, 11월 2일날 정식 공문으로 15억 100만원이 나오는 걸로 연말까지 주기로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최소한의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일 보는 거는 저희가 행안부까지 다 올려놓고 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다시 확인해보니까 나중에 돈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좀 전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가 아는 내용들 같으면 당연히 구비 자체가, 구 재정 자체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시비 조금 더 확보하려 그러고 국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국회의원 보좌관님들한테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알면 당연히 이렇습니다 하고 자랑 삼아 얘기를 할 건데 해당 소관 부서에서 올렸다가 직접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안 하면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 사업 부서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참조해 주셔서, 특히 국비 같은 경우나 시비가 나오면 지역 의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사전에 일을 본 분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야 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알지, 전혀 그게 없다보니까 추후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시비 22억 8,000만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서울시에서 동대문구가 두 번, 동작구가 110억인가 신청을 하고, 동대문구가 이문1, 2동에서 이문2동 49억 5,000만원하고 이문1동 12억 얼마 해서 총 22억 8,000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돈이 중간에 나왔는데 저희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앞으로 참조해서 국비나 시비 나오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454쪽에서 455쪽에 보면, 본 위원, 해당 과장 좀 목소리 톤을 높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 배봉산공원 정비 사업에 3억 1,500만원이 나와 가지고 1억 5,000만원 반영이 됐고요. 또 배봉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에 5억 9,000만원 전액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배봉산 자락길 조성사업에 25억 2,700만원에서 12억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근데 아까 동료위원이 그늘지고 소외된 데, 조금 적은 것까지도 인색하게 이렇게 한, 절규하다시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산은 산으로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봉산 이게 전부 예산이 어디입니까? 다 시비입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부 시비인데 시비든 구비든 간에, 어쨌든 이 배봉산에 소요되는 돈이 30억이 훨씬 넘지요, 이게 지금 만약에 요구 한 대로 한다면. 그런데 뭐 30년 전에 산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이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배봉산은 유일하게, 우리 서울 25개 구 중에 녹지 공간 면적이 가장 좁은 구가 아마 동대문구 같습니다. 물론 홍릉숲이야 그건 시민에게 개방을 완전히 안하니까, 중요한데. 시립대와 옛날에 담 쌓였던 거 철거하고 그냥 산책로 계단 만들고 된 거예요. 지금 자꾸 시민의 휴식공간을, 편의를 제공한다기보다 자연을 훼손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데크로드가 자락길을 얘기합니까? 지금 보면 안내판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 있는 수목을 베어내고 말이죠. 진짜 수목 하나가 묘목에서 성장하려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그걸 베어내고 자락길을 만드는 게, 왜 자꾸 배봉산을 시비 그런 것 받아다가 몇 십억을 갖다 쓰면서, 산은 산으로 좀 두란 말입니다. 참나무, 시드름병, 마름병 걸려서 절단하고 이런 데다가 대체 수종을 좀 심는다든지, 아카시아 이런 것 사실은 뭐 별로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한다든지, 늘 벚나무 일색으로 식재하던 거 다른 수종을 심는다든지 이런 구상은 없고 만날 파 뒤집는 거예요. 나무 베고 파 뒤집는 거야, 이게. 이거 봐요, 배봉산 거기다 몇 십억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물론 공원녹지과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자연을 훼손하는 단계에요. 꼭 이 배봉산 유아숲에 5억 9,000만원을 그대로 들이는데, 나도 무엇 때문에 5억 9,000만원을 들여야 되는지, 지금 보면 그 돌담 다 허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선심성 공사입니까, 뭡니까? 왜 산을 산으로 두지 않고 자꾸 파괴만 합니까? 한 번 견해 들어 보겠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관계 안에 수종을 바꾸고 한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왜 이런데 쓰냐 이거에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된 현황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뽑아놓은 것을 보면 공원녹지 쪽에서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게, 공원녹지 쪽은 서울시에서 워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구에서도 요구도 많이, 아까 위원님이 얘기 하셨다시피 녹지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시비로라도 사업을 하자 해서 확보한 내용들이고요. 저 부분들은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훼손한다든지…….

희득

황보희득위원

매번 훼손만 하는 거야, 그냥.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다가,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녹지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청룡문화제에는 12년도는 3,000만원, 올해는 4,000만원 그렇죠? 2012년도는 행사비가 3,000만원, 맞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올해는 4,000만원, 그러면 선농문화제는 6,000만원. 작년에는 얼마 소요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청룡문화제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청룡문화제는 2012년도는 행사비가 3,000만원 소요됐고 올해는 4,000만원이고, 선농문화제는 올해는 6,0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해당 직원들은 원활한 과장의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선농문화제나 청룡문화제, 여기 나온 자료들은 서울시…….

희득

황보희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13년도 선농문화제는 있는데 왜 12년도는 없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시비로…….

희득

황보희득위원

시비로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2012년도에 선농문화제는 시비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얼마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선농문화제는 지금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구비가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7.800만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관내에 전통문화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계승해야 될 것이지만 어쨌거나 일회성 행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회성 행사에, 우리 모든 행사하는 것을 보면 진짜 천문학적인 예산을 씁니다. 이런 건 간소하게 하고 진짜 조금이라도 예산을 충원해 달라는 그런 데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봉산에는 돈을 이만큼 붓는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왜 가만 있는 산을 갖다가, 나무를 베고 데크로드 뭘 만든다고 하는데 시민들이 다 욕합니다. 진짜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수종을 자르고 매번 한다는 것이, 배봉산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진짜 자세히 보면 훼손이야. 지금 산책로도 잘 돼 있고 운동기구도 전부 기계체조 할 수 있고, 다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좀 덜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만 해도 구가 예상하고 있는 게 몇 십억이잖아요. 왜 여기다 이렇게 돈 없다 그러면서 자꾸,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절대 녹지량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에 관심을 갖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녹지가 부족한데, 본 위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철에 풍수해로 넘어진 나무 이런 것 절단하고 이러면 산이 공허하잖아요. 지금 참나무 시드름병 때문에 나무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대체수종을 식재를, 나무를 심어서 녹화를 하라 이거예요, 자꾸 파 뒤집지 말고. 녹지 정책을 좀 달리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한다는 일이, 보면 계속 파는 것뿐이야, 데크로드를 만든다, 위에도 가면 다 뒤집어가지고 훼손하는 것, 돈을 들여서 왜 이런 걸 하냐 이거예요. 현재 배봉산 가보셨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가보면 산책하는 산으로서는 손색이 없잖아요. 다 요소요소에 기구들 다 비치되어 있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몇 십억을 여기다 왜 갖다 자꾸 붓느냐 이거예요. 구민들이 상당수 그래요, “나무 베고 무슨 길을 또 닦는다는 거냐, 이게 뭐하는 거냐?” 해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산이 하나뿐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예산을 좀 다른 데 쓰죠. 산 하나 있다고 계속 거기만 갖다가 예산을 부으면,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보면 전부 파 뒤집는 거예요. 산책로가 계단으로 다 되어 있고, 기구 다 되어 있고, 약수도 되어 있고 이거는 산을 그 이상 가꿀 수가 없어. 그런데 보면 몇 십억을 또 갖다가 한다는 거죠. 앞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444페이지 연번 109번입니다. 우리 구의 건전 재정운영 추진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12년도 특별회계가 320억, 그런데 2012년도 특별회계가 다시 밑에 최종예산에 보면 473억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당초 예산과 최종 예산이 차이가 많은데 차이가 많은 이유가…….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특별회계 당초에 320억에서 최종 473억 들어온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6대4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짓게 되면 6대4입니다, 시비가 60%고 구비가 40%. 나중에 그게 넘어 오면 간주처리 해가지고 최종예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김수규위원

그래요? 지금 최종예산 2013년도에 164억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올해 특별회계로 164억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최종 예산에서 2013년도 164억이 확정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여기 순세계가 넘어오고 또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에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도 편성되는 거죠.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2012년도 일반회계는 3,325억이에요.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2013년도에 3,487억인데, 내년에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안을 내놓은 규모가 3,533억입니다.

김수규위원

작년도, 지난년도, 올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순세계가 194억 했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순세계로 잡아놓은 게 한 150억 정도로 예상…….

김수규위원

내년에 순세계가 150억 정도?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와서 2010년도 행정감사때 보니까 순세계가 거의 300억 이상 넘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순세계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일문일답식으로?

주정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순세계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일반예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거의 10% 정도 이상을 순세계로 옛날에는 편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만큼 더 결산해보면 남았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도 그 조정교부금을 줄 때에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만약에 동대문에다가 600억을 주겠다, 600을 주겠다 했는데 연말에 의외로 세금이 많이 걷히다보니까 연말에, 12월 거의 말 정도 돼가지고 돈을 더, 100억씩 더 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통상 한 10% 정도, 거의 300억씩 순세계를 그 정도 잡았었는데, 그 만큼 또 가능했고요. 지금은 왜 이렇게 자꾸 줄어 드냐면 자치구 재정상태가 어렵다보니까 사업도 보면 타이트하게 사업이 돼서, 옛날에는 만약에 100원 같으면 지금은 90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나, 우리 직원들 하는 것도 전부 다 감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쓰고 남은 부분들이 옛날보다 굉장히 적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세계를 점점 낮춰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선배 의원님들의 민원이 그런 대로 해결이 됐어요, 지역에서. 그런데 6대 의원님들은 민원을 받아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어서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예산을 반영해 줘도 이게 집행이 안 될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살림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고생이 많았다는 거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압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반가정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살거나 살림할 경우에도 미래에 희망을 보고 저축을 합니다. 우리 구도 어려운 살림이지만 구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데는 투자를 해야 돼요.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하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오세찬위원께서도 회기동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종 상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종 상향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 세수가 증가되죠. 예산과장님, 안 그래요? 증가 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 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게 복지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복지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돈이 우리 구 세수가 높아질 수 있는 곳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2014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심의 때도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50% 됩니다. 사회복지 47%에다 일부 보건복지가 50%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내년에 선거관련 경비 같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21억이 갑자기 들어갑니다. 그런 인건비나 선거관련 경비나 법정 필수경비가 한 3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를 그런 데 편성하고 나면 나머지 20% 가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도 줘야 되고, 보훈단체, 장애인 단체 이런 곳에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수규위원

과장님, 20%면 적은 액수가 아닌 데요, 우리 관내에 시설사업비가 어느 정도 액수가 되죠?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위원님,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에 그런 필수적인 복지비용, 복지비용은 반드시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복지비하고 법정 필수경비를 빼고 나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정도를 가지고 일반유지관리비, 각종 단체, 보훈단체 다 이렇게 30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 복지비가 한 2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억 정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을 일반 사업에도 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10억까지 편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서,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단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통합관리기금도 저거 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김수규위원

아까 20%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보니까 금년이 10% 네요, 300억이면. 총 예산에 10% 얻고, 내년에는 110억이면 5%나 되나요? 근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부분이 있는데 아까 부족부분을 약간 얘기하신 것 같아요. 통합기금도 빚을 내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자금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큰 덩어리가 통합관리기금에 한 200억 정도 예산을 더 저걸 해야 되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한 50억 정도를 우리가 일반회계 융자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3.2% 이자를 주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해서 융자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14, 18구역에 재개발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내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그쪽에 공유재산이 좀 있더라고요. 그걸 판매하면 그 판매수익이 거의 한 50억 가까이…….

김수규위원

그런데 답십리14, 18구역은 사업시행이 되어야만 자금이 유입 되잖아요. 시행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근데 내년 상반기에 거의 가능한 걸로 판단이…….

김수규위원

글쎄요. 그것은 확정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투자에 대한 위원님들의 공약은 이미 지킬 수 없는 상태가 와 버렸어요.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 세수가 향상될 수 있는, 일단 어떤 돈이 들어오는 통로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예산보다는 시 예산은 그래도 좀 넉넉한 것 같습니다. 뭐 배봉산에다 30억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지역에 있는 홍릉공원에 둘레길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산이 남는 거 있으면 청량리 홍릉공원에도 예산 좀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현재 제기동, 휘경동, 이문동, 실제적으로 우리 제기동의 도서관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공약사업이나 또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기동에 추진하다가 추진을 못했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제기동 주민센터의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불용처리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마 제기동 어린이도서관이 불용처리가 된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들한테 맞아 죽습니다. 밥을 갖다 줘도 밥을 못 챙긴 의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로 다른 지역이나 다른 용도로는 할 수 없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 먼저 번에 38억을 가져와서 이문동과 휘경동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시면 16억 얼마 남은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인데 그게 불용처분이 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기동 청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집까지 같이, 어린이도서관까지 같이 지으려고 하는, 아직은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현재 적당한 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주민센터에 하나 열려고 하는 것은 일반도서관이지 어린이도서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은 각 동마다 어린이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가져와 가지고, 3개동 저거 한다고 38억 가져와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제기동 주민센터에 지금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거기는 어린이도서관하고는 별개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투자심사 의뢰를 했더니 그쪽 제기동 청사 관계가 30년이 안 됐다고, 1년 반인가 모자란다고 해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특별교부금을 좀 가져와서 보태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다른 도서관을 넣어서 복합적으로, 그때는 동청사 아니면 복합청사 쪽으로 해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런 쪽으로 했었고요.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16억에 대해서는 내년에 불용이 되더라도 제기동 어린이도서관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추진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센터가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꼭 그렇게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영

윤대영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길입니다.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 이제구 팀장입니다. (인 사) 지출팀 박재철 팀장입니다. (인 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71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연번 116번부터 12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16번 471쪽에서 472쪽이요. 2012년도 구유지 매각 부과·체납이 2억 5,900만원, 대부료 부과·체납이 570만원, 변상금 부과·체납이 1억 9,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국가나 자치단체의 세수가 부족해서 예산 편성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체납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국유지·시유지·구유지를 관리하다가 2013년 6월 19일 부로 국유지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바 있고요. 현재는 시유지와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자료에 보시면 471페이지에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473쪽에는 시유지·구유지 중에 구유지는 6월 이전, 4월 이전에 징수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납이 다소 변상금이라든가 매각대금에 있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기4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요건의 미충족으로 인해서 현재 조합이 해체되어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서 좀 체납이 많은 경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한신아파트 건너편 삼각지대에 제기동 677번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그게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5년 소급에 따른, 변상금부과에 따른 체납이 좀 있고요. 오래 전에 성동역으로 들어오는 땅이 있습니다, 정릉천 변에. 그쪽에서의 변상금이 있다 보니까 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해당 가구를 일일이 방문한다든가, 또 등기우편이라든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압류를 통해서 많이 받아내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는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부과를 16억 4,400을 했는데 정상적인 징수는 10억인 61%만 징수를 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동산압류라든가 가가호호 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서 3억 3,400이라는 20%에 대한 것을 징수해서 지금은 16억 4,400에 3억 600만원의 체납만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이 역시 저희가 체납징수에 매진을 해서 더더욱 실적 거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17번입니다. 작년대비 올해가 예정 금액이었던 5,000만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현황에 있어서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맞나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것은 사정에 따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는 다소 좀 많은 부분도 있고 좀 적은 부분도 나타나는 현장이고요. 제가 2012년도 숫자를 갖고 내려오지 않아서 공사라든가 물품, 용역 어떤 부분이 많다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011년도에 22건이고 2012년도에 33건이 됐는데…….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는 9월 말까지의 숫자이고, 현재 476쪽에 되어 있는 33건에 대한 것은 2012년도 12개월 분이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계약방법에 있어서 제한경쟁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제한경쟁이라고 합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계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에다 발주를 하면 크게는 수의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계약이 있고 조달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2,000만원 이하는 단순히 수의계약이고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조달청 쪽의 사이트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입찰은 일반입찰이 있고, 제한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혜경

유혜경위원

아, 입찰에서 제한경쟁이 있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입찰에서 제한입찰이 있고요. 또 거기에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분을 해 놓은 사항에 불과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대부료나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있는데 특별히 구유지만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74쪽에 변상금 징수율이 51.1%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광석

송광석위원

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두 가지 요인입니다. 제기동 한신아파트 삼각 섬 지대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677번지인데 그 자체가 건설관리과에서 지목이 변경되어 넘어오면서 그 사항이 5년짜리 소급을 하다 보니까 납부자가 변상금을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체납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리고 연번 121번, 494쪽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액수들을 보면 2,000만원 이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상 되는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으로 대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에서 2,000만원 이하는 일반 수의계약, 우리 보통 수의계약, 그 다음에 2,000만원 이상은 전자공개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대분류가 됩니다, 발주금액에 따라. 그러니까 수의계약 속에 일반수의계약과 전자공개수의계약 둘로 나눠지고요. 그것은 2,000만원 이하냐, 2,000만원 이상이냐 그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번 변상금 관계 때문에 저하고 한 번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는데, 493페이지에 보면 국유지 같은 경우 징수율이 100%가 돼서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50%대의 구유지 징수가 덜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 돈이 체납된 사유와 징수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송광석위원님이 질의하실 사항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는데요. 연번 120번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과 연번 116번에 나와 있는 2012년도, 13년도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에 있는 숫자를 다른 양식에서 가져온 숫자입니다, 똑같이.

세찬

오세찬위원

똑같은 얘기입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래서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유지의 체납은 제기4구역과 제기동 677번지 5년 소급에 따른 체납액이 주로 많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발생사유고, 앞으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징수대책은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 부과한 총 액수가 16억 4,48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뿌려서 정상적으로 받은 것을 따져봤더니 10억 444만원만 징수가 돼서 부과 대비 61%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부동산압류 예고를 한다든가, 부동산압류, 등기촉탁, 체납고지서라든가 하고, 우리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16억 4,400 대비 20%인 3억 3,461만 8,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부과 16억 4,480만원 대비 체납은 3억 600만 남아 있는 숫자라 나머지도 저희가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원이 가가호호해서 우리 구의 재정요건에 일조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질의 한 가지 남았는데요. 지난번 조례 때 보면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동대문구에 몇 개 업체나 되어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조례 개정할 당시에 자료를 안 갖고 와서 32개 정도 될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들어와서 자료를 다시 봤더니 2013년 현재 31개 업체고요. 그때 오세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동대문구에 소재지가 있는 데는 좀 잘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동대문구에는 하나도 없었고, 강남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신 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셨어요. 11년, 12년, 13년까지 주기를 뽑아 봤더니 11년도에는 29명이 다 돌고 한 절반 정도 더 가서 1.5회 정도,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6회 정도, 13년도에 주변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0.7회 정도, 그래서 아직 한 바퀴가 다 안 돌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한 번 정도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13년도에는 아직 1년에 다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거에 제가 감정하는 것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것을. 감정사를 상대의 어떤 민원인이 만나보고 감정한 거하고, 감정사 스스로 나가서 감정한 거하고 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재무과에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알기로 그때 16억을 맡았는데 ‘야, 이거 너무 비싸다, 조합에서 난리다, 다시 한 번 맡자’, 8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맡자, 재무과에서는 감사 걸릴 것 아니에요. 다시 맡으니까 8억 3,000이 나왔어요. 8억 1,500으로 조정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정사가 그래도 국가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갖고 한다면 어째 그리 100%의 차이가 나겠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자격 감정평가사라는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방법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 틀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감정평가사들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월등히 차이나는 경우는 근래에 들어와서 보지를 못했고요. 저희도 요새 감정평가 자료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관계법에서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두 군데를 해서 산술평균을 하라는 법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사들의 도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해도 감정평가사들은 끄떡도 안합니다. 저희가 알기론 표준지라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주변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참 정당하고 합당하고 다 맞아.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휘경2동에 도서관 부지 매입 때만 하더라도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다 알아요. 저 산 밑에는 1,350만원을 받아놓고 망우로 근처에는 980받더라니까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개발 같은 경우 그런 걸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무언가 잘못됐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구민을 상대로, 우리 동대문구가 재개발뉴타운지역에 많이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휘경·이문지역에, 거기에 산재돼 있는 감정평가 같은 것은 그냥 재무과에 앉아 계시지 말고 좀 나가셔서 실제적으로 감정평가사들에게 좋은, 구민을 위한 감정을 내려주십사,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이영길과장님은 모든 매사에 상당히 철저를 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예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그렇죠? 그런데 추정가격이 2,000만원일 때 거기에 부가세가 10%가 붙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2,200이 되는데 그럼 예정가격이 2,200이 되는 거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김수규위원

이럴 때 수의계약이?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성립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성립이 됩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2,200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재무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지출업무를 하면서 용어에 보이지 않게 많이 미궁에 빠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기론 추정가격이고요.

김수규위원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거기에 부가세라든가 관급자재비가 들어가는 것은 추정금액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써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얘기할 때 부가세는 얘기 안 하고, 2,000만원 이하 이렇게 해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추정금액이…….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추정금액이 부가세 포함된 겁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니까요. 추정금액은 포함돼 있고 예정가격은 관급비가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별도로 관에 부품을 사서 납품을 하게 되면 또 추가가 되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추정가격에 관급자재비 플러스 부가가치세를 합한 게 그렇게 됩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공사비가 2,000만원이에요. 그럼 부가세 200만원 붙죠? 그런데 관급 자재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거 포함해서 2,2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김수규위원

관급자재가 1,000만원이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걸 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가 되죠.

김수규위원

그걸 포함해서 그러면 관급자재는 별도로 관급에서 발주를 줘도 그 관급자재 플러스 공사비 플러스 부가세 해서 2,200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죠.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 하나가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어요. 연번 121번 494쪽에 공사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48건 있고 용역이 34건 있는데 용역은…….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게 12년도 분이고 13년도 분이 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보면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해 놓고 48건은 공사부분이고, 용역부분 34건이 거기에 바로 붙여서, 497쪽. 붙여서 놓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용역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혼동을 하기에 딱 맞게 서류가 돼 있단 얘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제목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해 놓고, 그 밑에 용역에는 금액이 2천만원 이상 되는 금액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니까 그게 검토하기가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하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재무과에서 구유지를 관리하고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아!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구 소식지 업체 선정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업체에 의해서 평가단이 평가를 해서 협상을 해서 업체선정을 해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금 심사제안평가기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평가기준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협상을 하고 또 계약을 해요. 이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보통 수의계약이라든가 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반계약은 낙찰자 선정이 발주자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발주자와 어떤 관계가 없냐면 입찰과정에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협상 제안서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발주자와, 평가단이 즉 발주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접촉이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으로서의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김수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재무과장을 하면서 저도 많이 미궁에 빠졌던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담당관실에 소식지를 발주할 때 협상에 의한 게 있고, A라는 업체가 홍보과와 밀접하게 만나다 보니까 있지 않았느냐 하시는 사항이에요. 우선 그건 협상에 의한 계약은 맞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참가업체들한테 공고를 합니다, 참여하는 거. 그러면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제안서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를 정량화, 점수화 등 해서 세 가지를 해요. 정량화, 점수화 세 가지를 해서 정리하는데 그걸 갖고 일정한 점수, 고득점자가 나오면 해당과에서 그 결과를 재무과로 연락을 해 주면 저희는 ‘A라는 업체가 제안 심사하는 데서 1위로 나왔으니까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하고 조달로 보냅니다. 그러면 조달에서는 그 사항을 법률적이라든가 제반사항의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아는 바로는 87.745%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합니다.

김수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반계약이고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일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제가 일반계약도 말씀을 드릴게요.

김수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은 일반계약이 포함이 된 건데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협상에 의한 거고요. 일반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업자한테 계약서를 받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중 하나는 ‘구에서 공사를 하면 최소한 타견적을 받아서 낮은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인데 지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한다. 단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은 하나만 받아도 된다]고 명시적으로 돼 있거든요.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게 저희한테 넘어와요.

김수규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아실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안평가위원회를 미리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것에 동의하는 업체만 입찰참가 요구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선택해서 계약을 하면 된다는 안을 제가 제시하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구 2014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보면 구유지가 많이 있어요. 공유지 관리 현황 서류를 줬는데 공유지를 어느 정도 매각해서 우리구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나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현재 위원님들 자리에 공유재산 현황을 조금 전에 죽 나누어 드렸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하지 않았나, 다만 현재 변상금을 내고 계신 분들은 주로 노인층이라든가 생활이 좀 빈곤한 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상금 조차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매각을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다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재개발이 조금 박차가 가해지면 재개발 구역 안에 용도 폐지되는 도로라든가 국·공유지가 좀 있을 때 그 쪽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들어 온 이후로 청소년 동대문 수련원을 상당히 좋아하고 많이 갔고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생활이 어려우면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구재정 여건상 유스호스텔을 취득할 때의 필요성과 우리가 매각해야 될 때의 필요성을 소관 부서에서 냉철하게 심사와 분석을 통해서 과연 매각할 시점을 찾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재무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모든 경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저희가 매수하는 가격에서 매각가격의 갭을 얼마나 줄이냐 하는 게 제일 관건이고요. 그걸 할 때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각을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제 값을 받고,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것이 없는 거고요. 종합적으로 많은 검토가 꼭 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규위원

2014년은 어떻게든 메워진다 하더라도 2015년은 보장이 없어요.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타당성,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 타당성도 있지만. 그런데 용역은 순수하게 구비죠? 거의 순수한 구비.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꼭 그렇지 않고 시비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의 구비가 많을 거 아니예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단정적으로 하기는 그렇고요. 사업 성격상…….

남궁역위원

하나만 내가 짚어서 얘기를 하는데 508페이지 42번 보면 전농7구역 문화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용역이라고 돼 있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제일 말이 많고 탈이 많은 7구역이 아직까지 돈도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주는 것도 다 돼 있지 않은데 용역비로 잡아서 올려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기본방침도 없는데 이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꼭, 자리가 없네, 따 썼네. 돈이 없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8쪽 42번 전농7구역 문화부지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검토 용역을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본 사업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입안을 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저희는 용역에 따른 계약만 수행을 하는 것이고 이 자체를 잘 할 것인지 못 할 것인지 더 끌고 가야 될지 이런 것은 정책담담관실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지 않나 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재무과에서 계약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고 있는 답보상태인데 왜 했느냐고 하면 저희 과에서 거기까지 파악하기는 미진합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나오지, 모르거든 이게. 내년 가서 또 어떻게 바뀔는지 모르는 거야. 이 용역을 한 걸 다른 걸로 바뀌면 다른 걸 해야 하잖아.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배봉산 문제도 나왔는데 배봉산도 용역을 줬더라고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배봉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주면 현재 시비가 3건으로 공사를 하는데도 용역을 주면 도대체 우리가 이걸 보면, 이걸 보니까 용역을 줬는지 알지. 이거 안 보면 우리가 용역 준 거 모르잖아요. 용역 주는 것도 무조건 올리면 계약해서 돈을 지출하면 되는데 과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는지도 어느 정도 해 보고 하셔야지, 올린다고 다 용역을 해서 계약만 하다 보면 그만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돈 천 얼마 가지고, 아까 과장님하고 싫은 소리하고 싸웠는데 이 용역은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죠. 내년이면 바뀔 수도 있는 이런 돈을 올린다고 해서 다 계약을 하면 우리 구비가 새잖아요.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올린다고 다 용역해서 계약만 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 거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100이라고 하면 100에 대한 80이나 90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이 되어 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한 계약의 적정성이라든가 계약에 대한 금액이 잘 됐느냐, 이걸 발주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100을 해 봤을 때 100을 다 인정을 안 하고 계약을 따집니다. 인부임은 잘 됐느냐, 적정하게 됐느냐는 것을 검토해서 낙찰율을 정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재무과 나름대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너네들이 용역을 해 놓고 돈만 들였지 뭐 했느냐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런 것을 앞으로 재무과에 올릴 게 아니고 이런 건 과별로 올려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왔기 때문에 계약만 해 준다고 하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질의 하려면 또 과장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감사자료 만들 때 표시를 해 준다든가 그런 걸 앞으로 건의해서 올려야지, 이거 한 번 봐 봐요. 507페이지 한 번 봐 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보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28번 보면 배봉산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금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시용역을 왜 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배봉산 공원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면 전체적인 걸 하는 거 같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제 나름대로 아는 것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그 사업은 올 3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공사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실시를 하기 위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했으면 좋겠느냐, 어디를 고쳤으면 좋겠느냐, 어디를 보완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용역을 미리하고 5월 27일 이후로 현재 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남궁역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시립대나 경희대에 전문 자문교수단들이 있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감사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하면, 자문교수 뭐 하러 둬요, 우리가. 용역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용역비 많이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줘 가면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뭔가 법적으로 타당도 해야 하고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짤막하게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입안해서 끌고 가다 보면 예견치 않은 또 조만간 바로 뒤 따라 고치거나 하는 사업이 꼭 오기 때문에 저희는 용역을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해 놓으면 제반적인 어려운 문제점이 걸러지고요. 그래서 꼭 용역을 통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공사 전에 꼭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전에는 기본 설계용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에 이렇게 발주…….

남궁역위원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하잖아요. 집 짓는 것 말고 배봉산 조성사업도 모든 게 설계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지을 때 설계하잖아요. 필수 요건이에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을 용역을 한다는 차원이 있는 거죠.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볼 수 있죠.

남궁역위원

용역을 안 줘도 굳이 좋은 자원이 많은데, 용역을 안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꽤 많아요. 요새 공무원 직원 분들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상한 거 다 용역을 주는 거야. 조금만 하면 용역을 주는 거야.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면 다 잔액이 생기잖아요, 예산액, 집행금액 잔액이 생기잖아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예산액은 서로 업체끼리 받은, 예산을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연번 121번, 494쪽에 나와 있는 공사자료에 보면 계약명, 예산액, 집행금액,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발주부서에서 저희 과와 재정 협의를 할 때, 쉽게 생각하면 방침을 받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집행금액은 서류가 오면 저희가 계약을 한 금액이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방침을 받는 금액이라는 게 이걸 뽑을 때 누가 뽑는 거예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해당 부서, 예를 들자면 첫 번째가 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면 문화체육과에서…….

남궁역위원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뽑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니죠.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의 갖춰야 될 부분을 갖고 하죠.

남궁역위원

누가 뽑는 거냐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문화체육과에서 뽑는 걸로 가겠죠.

남궁역위원

업자를 불러서 뽑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뽑는 겁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글쎄요. 그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 예상금액도 잘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거의 같아요. 이게 형식적인 거예요. 예산금액을 낮추면 집행금액도 낮춰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금액을 잘 뽑아야 되는데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누가 뽑는지 모른다면 어차피 이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지금 각 부서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과에도 나름대로 이걸 뽑는 원칙이라든가 그걸 갖고 뽑는 거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수의계약을 보면 다 예산금액과 집행금액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과에서 정말 잘 선정하면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상세하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도 인원 뽑는 사람들 잘 알아 봐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조달 가격은 엄청 높잖아. 집 짓는데 우리가 일반이 지으면 500이면 짓는 거 조달 가격 보면 700, 800 그렇잖아요. 조달은 다 비싸다고. 예산금액도 우리가 잘 뽑으면 집행금액 낮아지면 잔액이 다 나와요. 잔액 없는 거 거의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어느 과든지 예산금액을 잘 뽑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든가 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구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통 한꺼번에 발주를 해도 될 것을 보면 두 번으로 나눠서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쪼개서 하면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도 있습니다. 홍릉복지관이 아마 같은 맥락이 아닌가, 또한 실제적으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전체가 1,960만원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발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3분의 1만 했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있지만 사실 관공서는 모든 법적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니까, 우리 건축하는 분도 소형 10평, 15평, 20평 이런 것이야 자기 손수로 지을 수 있겠지만, 건축사에게 설계해야 하고 감독하는 감리가 있어야 되고, 법적절차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485쪽에 용역 자체계약을 13건 했는데 그 중에도 2013년, 2014년 제설작업 용역을 주식회사 ‘태광중기’가 했어요. 진도율은 공정율을 얘기하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정율이 50%가 됐는데 계약금액이 1억 5,655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정금액과 기초금액을 보면 별로 갭이 없는데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태광중기’에 지급한 겁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지급하려고 설정한 돈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곧 지급되겠네요? 그리고 제설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제설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3년, 2014년, 물론 2014년 봄에도 강설이 되니까. 그런데 제설제는 예산이 얼마인지 해당과장이 모르죠?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저희는 아까 남궁역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제설이, 동절기에 제설이 그렇습니다. 대로는 제설제를 뿌리고 하니까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인도, 이면도로 이런 데인데 현행법상도 보면 자기 건물 앞에 빙판이 있어 가지고 넘어지면 건물주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취약한 것이 이면도로, 골목 또 자기 가게 앞이나 건물 앞인데, 이걸 구청이 통·반장들을 독려 해갖고 동절기에 제 집 앞, 제 가게 앞은 제설을 하자, 그냥 밟고 다녀요. 이걸 구청이 확성기를 달아가지고 관내를 돌면서 독려도 하고 안 그러면 통·반장들이나 동네 각 단체들이 해서 자기 앞, 건물 앞, 가게 앞을 제설하는 걸 독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자료 상에 제설 대책이 나와서 구에 바람직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제설을 총괄하고 있는 토목과부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소관 부서장한테…….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대체로 대로에 장비가 다니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아마 큰 길 쪽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큰길이죠. 그러면 이면도로도 보폭이 8m 이상 되는 데는 제설제는 뿌리는데 장비는 전혀 안다니거든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글쎄, 그 구체적인 사항은 토목과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토목과에 얘기해서 주민들을 독려해서 스스로 자기 가게 앞이나 자기 건물 앞에는 제설을 하는 걸 독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에요.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황보희득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오늘 끝나는 대로 토목과장을 만나보고 제설에 대해서 구민의 안전이라든가 뒷골목에 대한 걸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꼭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의 행정기관이 이걸 홍보를 하고 강설 시에는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수반이 되게끔 그 분명한 의미를 전달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인호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김해영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29쪽부터 541쪽까지 되겠습니다. 연번 126번부터 131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28쪽 533페이지 서울약령시 한방특정 개발진흥지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발진흥지구 추진 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쉽게 되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방특정 개발진흥지구 추진관계는 벌써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에서 재검토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소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이 돼서 7월 25일날 한방특정 개발진흥지구의 결정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진행되어야 될 사항들이 내년 2월에 한방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나야 그 다음부터 진흥고시가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것처럼 제기동 1082번지 일대에 6만 4,000평 되는 부지가 되겠고,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권장업종은 한방 바이오산업, 한방 보건서비스업, 연구개발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서울시 여러 가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조건부로 가결되었는데 조건부 가결된 내용은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수복형 정비 수법으로 도입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도심에 정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철거형이 있고 수복형이 있습니다. 철거형은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 그런 철거형이 있고요. 이걸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세사업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수복형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수복형은 뭐냐면 소단위 맞춤형 정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시내 나가보시면 도심 재개발할 때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지역에 맞도록 기존 기반시설과 자원을 점진적으로 보존해가면서 개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전면 철거방식보다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구단위계획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주 업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 바이오산업이나 보조사업이 되겠고, 보조업종으로는 연구·개발하는 R&D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일단은 저희가 2차 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이 되고 지구단위로 지정됐는데, 일단은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게 1차적인 문제고요. 진흥계획이 수립해서 승인나고 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전면적으로 전체를 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동대문구의 브랜드가 사실 서울약령시일 수도 있어요. 서울약령시하면 동대문구, 그런 상황인데 요새 보면 약령시가 모든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본 위원이 겪고 있습니다. 행사 때 가 봐도, 매번 행사 가보지만 축소도 많이 되고 또 참여율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약령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약령시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모든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약령시가 브랜드가 생성이 돼서 장사도 잘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구의 세수에 도움도 되고 어디를 가도 우리 구민들이 동대문하면 약령시가 떠오를 수 있도록 약령시협회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브랜드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얘기 들어보시면 어떠한 투자는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약령시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별로 와 닿지 않아요. 사업만 계속 벌인다고 해서 약령시브랜드가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협회에서 자구책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계획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 동대문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 약령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약령시협회가 전통시장 중의 하나로 들어 가 있습니다만 800여명 되는 그 점포주들을 대상으로 협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가 워낙 안 좋다보니까, 불황이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것 중에 시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구도 신경을 쓰고 있고,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특성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영어회화라든지, 회화도 하고 또 자구책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도록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약령시협회에.

김수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구의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을 검토해 봤더니 먹는데 거의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뭐 구입하는데. 먹고 쓰고 하는데 우리가 구비를 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구에서 이번에도 주는지 안 주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지만 만약에 준다면 브랜드를 높이는데 써라, 우리 구 예산을 브랜드를 높이는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29번에 535쪽, 명절을 맞이해서 직거래장터 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어려운 농촌을 돕고 또한 말 그대로 유통비를 줄여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터가 서는 날에 명절 무렵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부 품목은 재래시장보다 비싼 품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2번, 구정 전하고 추석 전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하기 전에 두 달 전부터 해당 자매도시에다가 공문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참여할, 그 대상이 되는 농민이나 조합원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각 품목별 가격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백화점 이런 데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질이 좋고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장터가 열리는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일단 오는 품목은 가격은 다소 비싼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질이 좋은 것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질 좋은 것을 하다보니까 가격이 약간 비싸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예전에는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좋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격이 비싼 것은 아예 저희가 가격을 낮추든지 그런 품목은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도 청과물시장을 직접 나가보면 품목이 상급이 있고 하급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최고 상품을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저희 지역이 비싼 걸로 지역주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가 재래시장이 등록시장이 10군데, 인정시장이 10군데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외치고 있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명절에 직거래장터를 연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세금탈세 아닙니까, 현금 결제로 하고 그러면? 직거래장터를 연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격이 싸다든가 그렇지도 않고. 카드결제를 최근에는 해주시더라고요, 거의 현금 결제고.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관심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재래시장 가격을 비교해서 직거래시장을 이용하는데 훨씬 낫다는 인식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530페이지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현황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12년에 6개 업체가 했고 2013년에는 9개 업체가 나갔는데요. 여기에는 한 업체당 약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스의 크기에 상관없이 한 업체당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금액은 300만원 내지 한 400만원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많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업체당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본 위원도 내년부터 참가를 하려고 요즘도 좀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그런 데 참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외전시회 한국관 단체참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스를 큰 걸 얻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3개 업체나 4개 업체가 같이 한 부스에서 설명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 3개 업체가 한 부스에서, 쉽게 말해 10평을 얻어서, 2평짜리부터 10평짜리까지 크기가 틀린데 큰 것을 얻어서 같이, 단체로 해도 개인 업체별로 3개 업체면 3개 업체별로 각각 지불이 되는 것입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스를 얻어서 나눠서 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약할 당시부터 개별적으로 한 업체가 한 부스를 계약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하는 거는 개별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한국관이라는 걸 만들어 주게 되면 거기에 동시에 여러 회사가 나가는 경우입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얻어서 같이 쓰는 건 아니고요. 부스는 개별적으로 얻어서 면적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구에서는 지원하는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업체당 200만원씩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체류비나 이런 건 본인이 부담하고 우리는 부스에 장치비하고 임차료만 200 정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보통 해외 전시회를 한 번씩 나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많게는 1,0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걸 다 보전해 달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지인 가이드 1명만 고용을 하고 3개 업체가 1개 부스만 얻어서 각각 그 내에서 따로 영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외국에 나갔을 때는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렇게 참가해도 똑같이 비용은 한 업체당으로 이렇게 해주느냐?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거는 개별적으로 업체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단체 참가이기는 하지만 개별 부스를 운영하는 걸로 저희가 지원을 해왔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 경제진흥과장이 된 이후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지원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청과물시장에 화장실이라든지 쉼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높이 치하하고, 539쪽에 보면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2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시장에 보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있는 데 있습니까, 과장님?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경동시장에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곡시장이 주차장이 있고요.

주정위원장

앞으로 과장께서 좀 활성화가, 요즘 마이 카 시대기 때문에 주차장을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장 20개 중에 11개, 올해 청량리 청과물시장 외 11개가 화장실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화장실도 서울시나 중소기업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주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20개가 있습니다. 보통 등록시장 그러면 건물형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정시장은 골목시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화장실하고 주차장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각 시장별로 연말이면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시설이 뭔지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현황이, 또 전국 것을 다 수합을 받아서 각 시·도별로,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 화장실이나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주정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김창규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했듯이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 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주차단속을 일주일 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14, 15일, 추석이 18일부터 22일까지 연휴였는데 14, 15일 토요일, 일요일 날 주차단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좀 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것과 상충하는 게 있는데, 아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면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장사가 잘 되고 서민이 잘 살아야지 세금이 더 걷히는 것 아닙니까? 일문일답이니까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래서 전통시장, 명절 이벤트라고 하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게 시비지만 참가 업체가 6개 업체인데 이거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내년쯤은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하고 유도를 하면 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데, 우리가 이벤트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에 대한 매출하고 관계가 있나요? 조사해 봤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통계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시비로 명절이벤트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신청 받아서 올리면 거의 다 나오는 입장이고 나오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100% 지원하기는 하지만 차등지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등지원하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평상시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 경영원이나 중기청 쪽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통시장가는 날’,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의 많은 항목을 가지고 평상시에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 체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전통시장이 신청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최고는 430만원까지 지급도 하고 적은 데는 280만원도 지급하고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의 상인회에서 얼마큼 열심히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장을 조금씩 차등지원해서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돈 지원은 1회성 이벤트가 됐는지, 아니면 이게 이벤트로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됐는지 이걸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우리 관내에 보통 6개 내지 7개 시장이 이벤트행사를 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요. 시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대 답십리시장 같은 경우라든지 청과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농로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시장들은 아주 잘되고 있어요. 평상시에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때 선물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개 시장에서는 평상시에 티켓도 나눠주고 그걸 일정금액 모아오면 이벤트 할 때 그것에 따라서 선물도 제공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면 치킨을 시킨다든지 피자를 시키면 티켓을 주잖아요. 그걸 10개 이상 모으면 한판을 무료로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티켓을 계속 받았다가 이벤트 행사할 때 교환해서 선물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날 참여한 사람들에게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평상시에 활성화되는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그렇게 잘된 거는 홍보를 해서 타 시장도 해서 매출이 올라서 동대문구의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또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관리를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재래시장이 살아야 동대문구가 산다는 그런 일념으로 앞으로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잘된 것은 홍보해서 타 시장이 할 수 있게 하고, 또 6개 시장이 참여한 건 내년 2014년에는 인정시장 정도는 전부 다, 11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미리 홍보해서 활성화시키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창업지원, 540쪽에 공동제조사업장 이게 우리가 시비, 구비를 들여서 이번에 A동, B동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반복되지 않고 우리가 계약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년에 1년 더 추가를 한다든지, 돼 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다른 업체도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정말 이 정도의 시설을 지으면 구가 어려운데 돈을, 세를 많이 받아서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러면 타주민도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약을 철저히 잘해서 3년 후에는 꼭, 이번에 새로 계약한 사람도 3년 후에 추가 할 수 있는 거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재계약을 한 상태고요. 일단 공동제조사업장은 12월말까지 재계약이 돼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앞으로 2년 동안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장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지난 번 조례개정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부터 그 문제를 명확히 해서 2년 뒤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걸 법규나, 업체하고 계약할 때 잘해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 안 하게, 다른 업체도 혜택 받을 수 있게 잘 맺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적으로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청과물시장, 답십리시장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벤트행사가 집행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그거를 한 달 정도 주소하고 상호를 해서 티켓을 나눠 줘가지고 그것을, 보통 계속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그 상호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5,000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그걸 하루에 다 진행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팀장들하고 신경을 써서 50만원짜리, 30만원짜리, 20만원짜리 이렇게 관심 있게 현수막에다가 공동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관심 있게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이벤트도 한 번 참고해서 진행해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하는데,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31번 540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활성화 사업 및 진행현황에서 시비가 2억 7,500, 구비가 3억이 들어갔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과장님께서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시비 2억 7,500으로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구 예비비에서 3억을 쓰게 됐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2억 7,500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었고요. 저희가 그 예산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쓰기 위해서 다각도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봤습니다.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할 상황이 안 돼서 편성을 못 했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한 번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최종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렵겠다고 결정이 돼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방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건물이 40년 넘는 워낙 노후한 건물인데다가 당초에 안전점검 할 때부터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안에 내부라든가 외장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12억 정도의 돈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외장은 빼고 내장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 당시 견적을 뽑아 봤을 때 한 6, 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정도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써 볼까 했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 당시에 말씀드릴 때는 ‘2억 7,500 가지고 저희가 보강하는 공사만 하고 나머지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리를 맡게 될 공단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최소한의 소방의 문제라든지 전기·통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는 우리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건물만 되어 있지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전혀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비를 하려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견적을 뽑아봤더니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한 3억 정도를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그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연말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5억 7,500을 투자해서 공동제조사업장을 분양했을 때 그 수익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수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글쎄요. 저희가 수입을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구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경제논리로 따져서 이걸 계산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특히 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벤처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의 업종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금속, 환경바이오, 디자인 이런 등의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설비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김수규위원

그것은 예상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 예상, 계획이죠? 온다는 업체는 아직 정해진 게 없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현재는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김수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업체가 들어 올 것을 계약해 놓고 이 공사를 한 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죠.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사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해서 우리가 업체에 임대할 계획이니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업체가 있으면 공고 낼 테니까 참여를 해라 해서 그 업체를 확보한 다음에 이 예산을 투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5억 7,500을 투자해 놓고 경기가 안 좋아요. 어떤 업체가 와서, 지금 환경을 보면 공동제조사업장이 제가 봐도 열악한 상황이에요. 주차도 원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거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그런 업종들이 와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곳을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해 놨어요. 만약에 업체가 안 들어오면 그 시설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지금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도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2억 7,500이 부족하다면 시에다 얘기를 했어야죠. ‘이거 보강사업 하다 보니까 소방설비도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내부의 집기에 빔프로젝트가 있어요. 그 업체가 알아서 자기네가 빔프로젝트 설치하고 또 전력도 부족하면 그 업체가 신청을 해서, 더 사용하려면 그 업체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선정을 안 하고 시설을 하다 보면 중복 투자가 돼요. 계약된 업체가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회사하고 내부 상황이 안 맞아, 그러면 공사를 뜯고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투자가 있고, 또한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할 때 쓰려고 예비비를 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긴급할 때, 지난 2010년도에, 11년도인가요? 2월 달에 눈이 억수로 와서 5억의 구 예비비를 썼어요.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 돈을 쓰려고 예비비를 놓는 것이지, 이런 데 쓰려고 예비비를 놓은 건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재주가 좋으셔서 이 예비비 3억을 어떻게 받으셨는데, 거기 내부에 빔프로젝트 같은 거라든가 내부시설은 안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지난해 2억 7,500만원 가지고 보강만 해 놓고 내부시설은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수리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모든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부시설 다 해 놓고 업체 선정을 하면 그 업체가 들어와서 뜯고 다시 하면 원상복구 하라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십 년 지난 다음에 원상복구 해 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걸 풀어놔야 할지 모르겠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산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7,500을 신청을 할 때 공동제조사업장 건물에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라고 그 조건으로 2억 7,500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7,500을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면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제조사업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창업지원센터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억 7,500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러면 예비비 3억이라도 써서 최소한으로 공사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방침을 받아서 결정된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

김수규위원

과장님!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김수규위원

우리 본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 행정감사를 해서 2억 7,500으로 보강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내부 인테리어로 3억을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들 의견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만 하고 내부시설은 들어온 업체들이 하든가, 기존에 쓰는 업체들이 하고 2년 계약을 줘서 2년 후에 나가는, 저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여기 3억 들어간 거 아무도 몰랐을 걸요. 한 번이라도 설명을 했었습니까, 이 3억의 예비비가 더 들어간다고? 안 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김수규위원

안 했죠? 그거 봐요. 우리 동료위원들 다 무시하는 행사에요. 집행부에서,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이걸 알고 있는 모든 집행부 직원들은 우리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산을 책정해요?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써 버리고 위원들한테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면 또 달라요. 그런데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일이라고요. 혹시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예산을 지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준공이 안 났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줄이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 문제는 창업지원센터에 2년 이내에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통 보육센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많은 것들을 구에서 지원해서 벤처기업을 살리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것은 회의실에 집기라든지 전체가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빔프로젝트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창업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근데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업체가 몇 개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는 물건이에요. 지금 다 해 놓고 업체선정을 해서 가기에는 좀 충분 조건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업체가 다 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거 있어야 돼’ 당연히 해 줘야죠. 그렇지만 업체선정도 안 되어 있어, 앞으로 누가 들어올 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미리 다 투자해 놓고, 그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줄일 수 있으면 한 번 더 심사해 보시고 줄이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게 지금 3억으로 인해서 구 재정자립도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엄한 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짚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수규위원님이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제조사업장에 현재 5억 7,500을 썼다는 것은 돈이 뭐 국가 돈이나 지자체 돈에 있어서 너무, 현재 건축공사가 외·내에 다 공사한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외장공사는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요. 내부에는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석면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전기통신공사와 소방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지금 대충 공사내역 금액을 나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현재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지켜보고 기본적인 화장실공사라든지 아니면 또한 외벽, 콘크리트는 50년, 100년이 가도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한 것이 콘크리트인데, 목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현장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나 업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하지 말자, 물론 시비나 구비나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마는, 예비비까지 들여가면서 과연 이걸 했어야 하나 그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요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예산을 낭비스럽게 집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한 문제점도 여러 가지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빔프로젝트나 외부에 아낄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아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심도 있게 못 보고 와서,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창업지원센터를 안 하고 우리 참여예산에 맞게끔 공사를 한 다음에 공사가 안 되면 이것은 급한 게 아니니까 내년에 했어도 분명히,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이걸 참여예산으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구비로 썼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에서 누군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이 3억 문제는 그만큼 우리 구비를, 누구 말대로 썼다는 자체는 우리가 필요한 데도 많은데 이런 예비비를 썼다는 자체는 뭐가 잘 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우리가 봐도 3억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해서 큰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으면 일단 A동만 하고 B동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한 번에 무리하게 해서 우리가 3억이라는 구비 예산을 썼다, 이건 집행부에서 뭔가 반성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언제라도 우리 위원들 다 모아놓고 하든지, 여기에 대해 집행부 누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승근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마홍근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강근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45쪽부터 557쪽까지입니다. 연번 132번부터 13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32에 545쪽이요.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취업알선에 21,914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 사무직 취업비율은 몇 %이며, 일용직이나 단순노무직이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사후관리까지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상담사가 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체 구직자는 7,569명 중에서 취업알선 21,914건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기업체에 한 번 구인할 때 구직자를 3, 4명씩 보냅니다. 그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장년층 인력은 굉장히 잘 되는데 사무직 분야는 일자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7,569명 중에 사무직종을 원하는 구직 신청을 한 분이 1,011명으로서 취직은 429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에 11.87%, 전체 구직자의 5.67% 정도 되고요. 사무직이 아닌 장년층은 한 50% 정도 취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직을 시켜서 좋은 일자리에 가시면 안 하는데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133번에 직업소개소 관리·감독 강화에서 2013년도 관내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 등록취소가 한 군데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이고, 1년에 몇 회 정도의 지도·점검을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직업소개소는 현재 유료직업소개소가 55개, 무료가 5개소 해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직업소개소는「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분기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 당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등록취소 된 곳은 청량리동에 있는 ‘월명건설’ 인력직업소개소인데 거기가 작년 3/4분기 지도·점검 했을 때 문이 닫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시정했는데도 1/4분기에 또 지도·단속을 하니까 또 문이 닫혀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라 저희가 경고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그분이 직업소개소가 안 되니까 문을 닫고 이사를 가 버린 상태고, 간판은 떼지 않고 있는 상태라 건물 주인이 5층에 살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정황을 받아서 이사를 가고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 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등록취소를 하면 5년 동안 직업소개소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직업소개소 등록증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했다면서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확인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등록업소명이 오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데로 가져간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글쎄요. 그 관계까지는 저희가 연락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 등록취소를 해서 전국망에 올려놨기 때문에 등록 취소한 이후에는 5년 동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546페이지를 보면 유료직업소개소하고 무료직업소개소가 있거든요. 무료직업소개소를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무료 아닙니까. 유료직업에 가면 하루 받는 일당이라고 할까, 거기에서 몇 %를 내고 가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일하러 미리 돈을 내고 가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보통 3개월 받는 임금에 구인업체는 20%를 내고요, 구직자는 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3개월 동안 취직을 하면 내가 100만원을 받을 경우 100만원의 4% 정도를 구직자가 내고, 구인자는 20% 정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면 20만원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죠. 구인업체는 많이 내고 구직자는 적게 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구인업체. 그런데 무료 직업소개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많이 알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역별로 없기 때문에 다 알지는 못 하죠, 자체적으로는.

세찬

오세찬위원

이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무료는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중에 ‘신명나는 한반도’라고 해서 신설동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료에 국제인재능력개발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신설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실천연대라고 해서 답십리동에 무료로 하고 있고, 동대문고령자취업알선센터라고 해서 청량리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불교교화원 해서 청량리동에 있고, 이상이 있고, 저희는 무료로 하는 데는 비영리단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의 홍보를 많이 해서 저희한테 구직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에서도 어떤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담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구직신청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이런 걸 소식지나 어디에다 많이 홍보를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거 몰랐어요. 지금 신설동에 2개, 답십리에 1개, 청량리에 2개 이러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무료직업소개소는 비영리단체지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가 있어야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 소개업만 무료로 하지 다른 걸로 해서, 비영리업체니까 다른 업무를 하면서 소개업을, 그러니까 소개업만은 무료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신명나는 한반도도 사회적기업인데 그분들에게 교육시키는 사람을 업체에 취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소개업을 안 받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료직업소개소보다는 유료직업소개소를 많이 가겠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어차피 많으니까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비치하고 있는 인력현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무료직업소개소는 직업소개소가 주 업무는 아니고요. 보통 능력개발원 같으면 어떤 자격을 딸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 교육을 좀 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을 취직시키려면 소개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전년 대비해서 경고나 행정지도가 좀 적지만 이 17건이나 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보통 직업소개소 단속 가면 소개업 장부를 비치하거나 근무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요즘 대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소홀히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시정이 대부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5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지도·단속을 나가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감사 자리에서 팀장이라고 해야지 무슨 팀장님이야. 몇 명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팀의 직원이 한 사람씩 더 추가로 들어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34번에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죽 이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이라든지, 마을기업의 운영실태 점검이라든가,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3번에 보면 마을기업 발굴현황에 있어서 조건부 지정이 다문화인형극단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오고 난 후 동대문 마을기업이 없어서 저희가 한 번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마을기업이 생기고, 금년도에 3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돼서 운영, 하반기에 두 군데는 조건부 지정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이 조건부 지정이 뭐냐 하면 ‘다문화인형극 모두’는 보통 국제결혼을 해서 오신 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몽골인하고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구성이 돼서 모두로 했는데 사업신청 당시에 협동조합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그 협동조합이 아닌 데에는 조건부로 해서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협동조합을 전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지정으로 내려와서 ‘다문화 모두’는 ‘모두 협동조합’으로 설립신고가 되어 있고, 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면 저희가 약정체결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것은 언제 지정 신청을 하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올 하반기에 됐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아직 시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현재 조건부로 해서 협동조합이 설립은 되고,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록을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저희한테 약정체결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다문화 모두’는 협동조합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여기는 만약 지원이 되면 지원금이 얼마나 되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다문화 모두’는 서울시에 5,000만원으로 사업비 지원신청을 냈는데 5,000만원이 다 확정이 돼서 내려왔고요. ‘주식회사 상생연대’는 뭐냐 하면 질의 안 하셨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두부 제조인데 ‘상생연대’는 상반기도 신청하고 하반기도 신청했지만 상반기에 안 돼서 하반기에 신청해서 들어갔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자산 성격의 예산은 원래 배제되기 때문에 3,100만원으로 책정이 내려와 있고, 조건부라는 것은 뭐냐,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주식회사 상생연대’인데 명칭이 마을기업의 성격에 안 맞으니까 명칭을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명칭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운영 실태에서 보면 ‘주식회사 동대문 마을기업’은 2011년도에 지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약정은 끝났지만 지정 후에도, 약정이 끝난 후에도 3년간은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운영의 상태는 어떤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운영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열심히 하시던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운영하는데 자생력으로 성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혜경

유혜경위원

판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판로 개척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저희 자매 도시 물품 팔 때 저희가 팔 수 있게끔 조치도 하고, 지금 동대문 마을기업은 전국 마을 기업 홍보하는데 가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은 자생력이 없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판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판로가 지금 당장은 본인의 임금비는 못 가져가고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그 임대료까지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인의 배당금은 못 가져가지만 운영은 되고 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운영은 전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같이…….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도 할 예정이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녹색드림협동조합’에 있어서는 다른 자부담에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된 거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원래 마을기업을 신청하면 자부담이 10% 사업계획서상에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 선정 내려 올 때 자부담 부분은 자부담 통장을 만들어서 입금시키고 사업계획서대로 집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사업을 저희가 1차 보조금 주고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통장 3개를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조금 통장, 수익금 통장, 자부담 통장 이렇게 왔는데 자부담은 원래 목적대로 쓰겠다고 계획서상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자부담을 인건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 상태대로 복귀를 시켜라, 계획서대로. 그래서 300만원 인출된 것을 자부담 통장으로 다시 완료 조치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런 게 문제더라고요. 예산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장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셔서 마이너스 나지 않고 계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시도잖아요. 서울시장께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클레임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더 잘 성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회적 경제 분야라고 해서 저희 구도 열악했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도 9개, 마을기업도 4개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목적에 맞게…….

혜경

유혜경위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유덕열 구청장께서는 사회적 경제에는 별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25개구에 구청장이 등록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를 보니까 저희가 하부 조직에 있더라고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청장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면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년에도 많이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 여건을 보면 사회적기업이 2007년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출발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사회적경제 서울시 위원입니다. 동대문구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51쪽에서 552쪽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이 분들의 고용 기간은 얼마입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보통 분기별로 모집하게 해서 근로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보통 3개월 단위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약 1년에 이 분들이 며칠 일하게 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보통 9개월 정도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3회 연속 참여는 못 하게 돼 있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 3회까지 하면 9개월, 그러면 이게 대체로 남녀인데 어떤 일에 종사하게 됩니까? 예를 들면 남자는 어떤 것, 여자들은 어떤 것?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 모집할 당시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것은 각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공고를 하면 본인들이 ‘나는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내근은 6시간으로 격무가 약한 부분이 있고 외근은 밖에 나가서 폐기물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강도가 좀 있는 것은 8시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임금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시간 하는 것은 좀 적고, 8시간 하는 것은 임금이 더 많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에 연령 제한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동네를 다니다 보면 요새 물론 청년실업도 참 문제지만 연세든 어르신들이 이거라도 하고 싶어도,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요건이 있는데 1억 5,000 이하 재산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당연히 서민들이겠죠. 이 선발을 어디서 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선발은 공공근로사업을 공고하면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1차적인 자격요건을 걸러 주시고요. 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 수합해서 서울시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안전행정부 전산망에 의해서 소득 구분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보는 것은 가족 수가 많거나 세대주이거나 이런 부분도 보고 가중치를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항간에 동네에서 보면 이것도 좀 어떤 성향 쪽으로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여기 보면 이 분들이 대체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여성들은 어떤 일을 하고 남성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보통 전산을 다루거나 이런 것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환경개선금 체납 관리라든지, 문서고 출입 통제라든지 이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시간 근무는 청소행정과의 폐기물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서별로 구내식당 지원도 해 주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작업도 해 주고, 전체 부서가 공공근로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여기 보면 여기 종사하는 분들의 학력이 다 있어요. 대졸 이상도 8%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학력자들은 대체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희 장년층 일자리가 워낙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졸 이상이라고 해서 그 분한테 합당한 일자리가 아니고 저희가 공고하는 그 모집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대졸 이상이라고 해서 꼭 거기에 맞는 일자리로 현재는 못갑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보면 사실 일급이 3만원에서 4만원, 부대경비 3,000원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식대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3,000원 짜리 식사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일부 저희가 보전하는, 다 줄 수는 없죠. 예산만 되면 다 드리는데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어서…….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이 분들이 나가서 밖에 외근하는 분들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외근이 있기 때문에 내근 6시간은 3만원이지만 외근은 8시간 해서 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외근하는 분들은 각 처에 산재해 있겠네요? 배봉산 공원이나 천변에도 나갑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거기는 아니고요. 청소차고지, 청소차고지에 폐기물 관리 작업하거나 아니면 하천정비사업 그런 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하천에 가 봐도 이런 분들 못 보겠어요. 자료에는 보니까 몇 백 명이 했다고 하는데 물론 작업이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임금도 박한데 이걸 동네에서 보니까 하고 싶어 하는데도 도무지 이것도 안 된다고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발에 공정을 기해서 어쨌든 저소득층,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생계에 곤란을 겪는 분이라서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마저도 참여를 안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저희가 와서 처음에는, 지금 공공 일자리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동대문구민한테 떨어지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공공일자리를 하고 있고, 483명이지만 분기별로 하면 자체적으로 120명 정도 됩니다. 저희는 선발을 하고 싶은 분은 다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횟수 제한을 두고 있고 서울시에서 올 해는 1년에 3회가 아니라 2년에 4회 밖에 참여 못 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일자리가 다른 일자리보다 강도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경제력이 있고 살만한 사람도 이걸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선발에 있어서 사실 편향적인 선발을 하는 게 아닌가, ‘아무리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가 전산으로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재산을 다른 데 놔 두고 자기 소득이 없거나 가족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재산조회를 하거든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 같이 돼 있는 사람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서 꼭 진짜 어려운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550쪽 마을기업 발굴현황을 보면 사업내용 있죠? 거기 보면 제조판매라고 돼 있는데 2번 보면 4,100만원 지원 받고 도시농업 텃밭상자 판매 이런 것도 사업에 들어갑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마을기업 신청할 당시에 폐현수막을 이용해서 재활용해서 쓰는 사업과 도시농업, 친환경 농업 해서 텃밭상자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남궁역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가 텃밭상자를 여기서 만들지는 않잖아.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걸 판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문일답이니까 얘기하세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저번에 보니까 폐현수막을 다르게 만들어서 거기에 화초 담는 그릇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남궁역위원

이것만 답변해, 그러면 폐현수막 만들어서 어떻게 재활용하는 거예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폐현수막은 어떤 걸 하냐면 쓰레기 담는 봉투 있죠, 청소하면?

남궁역위원

청소하는 게 아니라 요새 길거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청소행정과에서 보통 낙엽 담는 것을 구매해서 하는데 저희가 폐현수막이 길거리에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 그냥 버리면 쓰레기잖아요, 치우는 값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자원을 우리한테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가로 청소할 때 그 폐현수막을 우리한테 납품하면 우리는 어차피 구매를 해야 되니까, 폐현수막을 주고 그걸 해서 납품 받으면 저희가 청소를…….

남궁역위원

아니, 폐현수막은 낙엽 떨어질 때만 쓰는 거지, 봄, 여름, 겨울은 낙엽이 없잖아. 그럼 그때는 이게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걸 하고 또 뭐를 하냐면 시장 바구니 같은 거 만드는 사업 있잖아요. 물건 사러 가면 시장바구니 같은 것도, 폐현수막은 재활용할 게 굉장히 많아요.

남궁역위원

그거 만드는 거 봤어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텃밭상자는 우리가 봤어. 노인지회 2층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아.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약간 현수막을 씌웠다고 하는데 그게 없고, 일반 파는 것과 똑같아. 이런 판매는 감독할 때 어떻게 보면 판매지,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자는 일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성하고 관계가 없잖아. 전농1동도 거기서 가져온 거야. 드림에서 가져온 텃밭상자 있죠? 엄청 많아요. 다 똑같아.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이것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아니지. 이게 판매지. 판매와 사업은 틀리죠. 그러니까 마을기업 취지는 무언가 간장, 된장, 고추장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서 인력을 창출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판매하려면 누구 말대로 마을기업 돈 쓸 사람 한 두 사람이 판매하는 건 안 되지.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서, 텃밭상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아니, 만들지를 않고 그냥 똑같은 것을 파는 게 문제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다 일반에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전농동 노인정에도 다 있어, 텃밭상자가. 거기서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볼 때 만들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있나 좀 봐야 되고, 판매할 수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여기 보면 지도·점검할 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지도 점검을 하실 때 이런 걸 세심하게 보라는 얘기야. 앞으로 지도·점검 하실 때 모든 것을 보고 해야지, 판매하는 건 분명히 안 되잖아요. 만들어서 판매는 이해가 가잖아. 그건 만들어서 하는 거지, 제조한다든가. 이건 만드는 게 아니라 판매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감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세무1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께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서판용입니다. (인 사) 재산1팀장 김경석입니다. (인 사) 재산2팀장 백성운입니다. (인 사) 법인조사팀장 이재호입니다. (인 사) 과표팀장 김흥태입니다. (인 사) 38세금징수팀장 이재학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61쪽부터 589쪽까지입니다. 연번 138번부터 14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571쪽 연번 141번입니다. 세목별·사유별 부과취소나 경정을 보면 2012년도 819건 3억 2,200만원, 2013년도 1,360건에 2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 낭비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도,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세율·과세 표준착오 및 납세 의무자 착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오류를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다 부과취소 경정사유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휘경동 오피스텔 신축건물에 대해서 부대시설 면적을 착오 입력해서 655건이 착오로 확인이 돼서 즉시 자료를 수정해서 납세자한테 안내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 전농7구역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인데 이게 서울시 소유입니다, 비과세인데. 전산 상 코드를 수정하지 못해서 한 413건, 이것이 오류가 돼서 과세착오 돼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뒤에 팀장님! 저하고 친한 팀장님 계시죠, 이재호 팀장님. 뭐 저기는 없지만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민원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시나 본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이재호 팀장이 국장께 말씀을 해 주세요, 현대 아파트 옆에.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무궁교회’를 얘기하시는데 심사청구 해서 지금 소송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 법인팀이 1년이면, 이건 세금을 저희가 어떤 부과를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당을 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원 발굴을 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주로 교회가 해당이 됩니다. 교회 건물 같은 경우 비과세인데 비과세 건물로 돼 있으면서 어떤 오락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체련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돈을 받고 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과세대상이 되는데, 교회의 목적에 어긋나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우리 구 같은 경우 금년 보면 10건 정도가 소송 중에 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10건이나 돼 있었습니까?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10건이 한꺼번에 서울시 심사가 올라갔었습니까?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그것이 서울시에 적부심을 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내는 경우가 있고, 또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로 돼 있는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무궁교회’는 어떤 적부심보다 소송으로 가겠다 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홍종선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흥수입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모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세입팀장은 전국공무원음악대전 본선 경연대회 관계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93쪽부터 615쪽까지입니다. 연번 150번부터 15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연번 150번에 보면 구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에서 보면 현년도 총 체납액이 23억으로 돼 있는데 현년도에 보면 재무과 3억, 부동산정보과 4억 8,000, 건설관리과가 4억 1,000으로 돼 있습니다. 체납 발생사유와 이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은 원래는 각 부서에서 체납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사유를 보고 드리고, 그 다음 징수대책은 제가 지난년도, 세외수입팀은 작년 하반기에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대책에 관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징수대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총 체납액 약 20억 200만원 중에서 재무과 외 3개 과의 체납액이 한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세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무과가 한 3억 600만원 되고요. 부동산정보과가 4억 8,400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가 한 4억 1,2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주요 체납 원인을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제기4구역 재개발 관계 때문에, 그게 아마 사업추진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을 금년 9월 달에 부과를 했는데 그게 12월 27일까지 납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넘어가면 체납으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부과 취소 대상이 8,600만원 정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송이 걸려있는 게 한 3,300만원 정도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현대코아’하고 ‘불로장생’의 고질적인 체납 때문에 그게 좀 안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 5년간 부과한 변상금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도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러한 저항 때문에 아직 체납이 안 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징수대책은 뭘 어떻게 갖고 계세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세외수입을 작년 가을에 하반기 때 받아가지고 직접 해보니까,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아보니까 한 36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각 과에서 받은 게 20억 9,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받아보니까 15억 8,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동 월에. 그래서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주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부동산정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소유를 확인 하고, 그 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에 택시물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차량 소유 의뢰를 하고, 점차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만 전자예금도 조회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작업을 금년 6월부터 했습니다. 원래는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본청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6월 1일부터 해서 그것도 바로 징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과년도 체납을 받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들이 세금 같지 않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와서 딱한 사정 들어가지고 다 못 내면 분납하는 정도로 유도하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걷어보니까 작년 동 월에 비해서 한 15억 8,000만원을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동안에 하여튼 15억 이상을 받으신 건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은 몇 명이나 돼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우리가 세수팀이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번호판 영치에 3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해 연도의 것은 다 과에서 받고 그 다음에 체납되는 거는 세무2과로 이월돼서 받으시는 거 아니야?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내년 3월 1일 날 되면 결산해서 체납을 우리가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597페이지 보면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한 자릿수예요? 6.3% 뿐이 안 돼, 1.8%.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실명제법」위반 건수가 금년 12월 27일로 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기가 있기 때문에, 9월 30일 날 부과를 했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안내더라도 그것은 체납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지금 과태료 얼마씩 몇 %로 나가죠, 그 가산금, 이자?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가산금 제도가「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11년도 7월 6일날 개정됐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 했기 때문에 1개월은 3%, 그 다음에 매월 1.2%에서 60개월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자료를 깔아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해당, 주무과장이니까 전수 측량에 의한 변상금이 소송이 많이 걸려 있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도표만 보고 얘기하시자고. 597페이지에 보면 건설관리과에 변상금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9,063만원뿐이 안 되네, 부과액이.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현년도기 때문에 그 사항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 아니에요? 그 동안에 나머지는 다 받았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변상금을 건설관리과에 9,000만원을 걸어가지고 4,800만원을 받고 나머지가 체납됐다는 얘기죠, 금년도에, 현년도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는 세무2과에서 받은 거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아니, 이거는 그 과에서 받은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과에서 받은 거예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내년 3월 1일 날 결산해 가지고 넘어올 때 만약 이 금액 그대로 넘어온다 하면 세무2과로 이 금액이 그대로 체납으로 넘어오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나머지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때에 우리 직원들이 해서, 아까 징수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쨌든 간에 동대문구 세수가 아주 열악한데 아까 보고한 대로 15억 이상을 더 받았다니까 수고 하셨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게 세수에 대한 문제가 구민들, 내내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행정적으로 있겠지만 분납을 해서 받는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유도를 좀 하셔가지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세수를 걷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607쪽에 ‘38세금기동팀’이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8명이요. 지금 이 체납의 세목이 주로 지방세입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여기에 38기동팀은 체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구세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지방세.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구세가 지방세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등록면허세가 구세뿐입니다. 나머지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하고 구세 체납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동산, 자동차 이런 압류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을 체납을 하면…….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을 하다보니까 소액도 압류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10만원 이상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은 부동산 공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만약에 압류를 하면 등기부등본 상에, 공부 상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조세 저항을 하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고지를 보내고 압류하고 그러면 전화상으로 많이 항의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왔을 때 상당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압류를 한 경우는 세금을 완납하면 해지를 해줘야 하잖아요. 해지는 구청이 합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우리가 바로 합니다. 납부 확인되면 바로 거기서,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해지 비용도 구청이 담당하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런 해지 비용은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해지 비용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보통 공부상에 압류가 되면 나중에 해지할 때 보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비용이 들던데?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거는 해지 비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10만원은 어디 과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면허세는 우리가 구세…….

희득

황보희득위원

면허세는 10만원 이상?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세가 등록면허세인데 등록면허세 1종부터 5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5종이 1만 2,00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최하가 1만 2,000원인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대체로 자동차류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자동차는 그보다 더 많겠지만 최하가 1만 2,000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들이 “이런 소액까지도 압류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를 기준해서 합쳐가지고 1인당 10만원이 넘으면 그 10만원부터 차량에다 압류하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10만원, 너무 소액 체납자는 압류하는 건 좀…….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안하면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부동산 관여된, 말하자면 시가가 큰 거는 모르지만 이게 10만원 가지고 압류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하여튼 저희도 업무를 집행하면서 같은 구민이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런 걸 보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까지 안하면 체납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니까 소액체납은 좀 완화하고, 하여튼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발굴해 가지고, 이건 특별기동대가 가지고 악질체납자, 고액체납자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고액체납자한테는 강력하게 하고 소액 체납자들은 재량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53번 608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발생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이렇게 한 걸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결손처분액이 발생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들이 많이 있고 또한 강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못 받고 넘겨지는, 이월되고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5년 넘으면 추징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소멸되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지방세 징수건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이 되는데, 소멸되기 전에 징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 구유지 변상금, 구유지를 침범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열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추징을 해도 낼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 분들이 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재산을 추적 하다보면 그걸 본 위원은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공유지라든가 구유지를 점유한 사람 대표를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실제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 혹시 있습니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은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가는 업무입니다, 사실 결손 할 때. 아까 징수대책에서 말씀드렸지만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소 파악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부동산 파악이라든지, 차량 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자산까지 파악을 하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안 나오고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을 때는 사실 그거는 우리가 입증을 하지 않는다면 세외수입 같은, 더구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법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정리가 되지만 세외수입은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점들은 어렵습니다.

김수규위원

상당히 높은 금액이 많이 있는데, 몇 천 만원짜리도 있고, 건축이행강제금은 몇 천 만원도 있고 그러는데 도로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기업형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변상금 부과해야지요. 도로점용료를 내야죠. 그런데 그 분들이 대표자는 돈이 없는,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을 대표자로 장사하는 것처럼 하고 장사 수익은 다른 사람이 챙겨간다는 거죠. 장사는 그 사람이 해. 그런데 수익은 다른 사람이 챙겨 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에요. 이 사람한테 도로 점용료를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은 배 째라는 거지, 나는 없다, 재산이. 이런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에요. 이런 것도 38기동팀이 들어가서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찾아내느냐 묻는 거예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심증은 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 건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야 돼.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사실상「지방세법」같은 데에는 되어 있지만 이건 세외수입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세외수입은 아직 그런 법체계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상당히 적용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수규위원

그런 것도 찾아야 돼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도 업무추진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앞으로 위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징수하도록 하세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시효소멸이 돼서 못 받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고액체납이 건축이행강제금인데 혹시 건축이행강제금에 뭐가 이렇게 부과가 주로 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을 수리한다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될 수 있는데 까지만.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송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이 소관 되는 부서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런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택과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개축해서 무단으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안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가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렇게 된데 대해서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가압류가 되지 않고 이렇게 시효소멸이 되기까지 있었는가…….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체납을 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했는데 이게 경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상 세외수입은 그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러면 경매돼 가지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5년이 지나 버리면 압류도 할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시효기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돼서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그런 부분이 대다수다?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금통장 같은 경우에 예금통장을 정지를 한다든가 그래서 사용 못하게 하고 나중에 징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게 예금압류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38기동팀하고, 세외수입은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데, ‘나이스’라는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뢰를 하면…….

김수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통장 압류를 해서 신속하게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거네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래 은행을 확인하면 그 은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행 본점에 의뢰를 하면 바로 압류가 되고, 그런데 거래하지 않는다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수규위원

어쨌든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대로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그 사람이 건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다른 돈보다 우선순위로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행정력이네요?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제도가 얼마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을 해서…….

김수규위원

그걸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흥수

정흥수세무2과장

점차 확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