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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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3년 11월 21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정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경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대문구 발전은 물론 37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쓰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공단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팀 최경진 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사업팀 계준성 팀장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 박호찬 팀장입니다. (인 사) 국민체육센터팀 이능재 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체육문화센터팀 이태원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관팀 김문재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혁신팀 조일현 팀장과 도서관운영팀 나병준 팀장은 안전행정부 워크숍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두 번째, ’13년도 재정규모, 셋째, 2013년도 경영실적, 넷째,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경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57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202번부터 205번까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7쪽부터 566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202번 557쪽 맨 밑에 주차요금을 의도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것을 대처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최경주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기역 공영주차장이 노상에 위치한 관계로 일부 고객들이 유료주차장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우리 공단에서는 주차요금 정산기라고 PDA가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함에 따라서 마감 2시간 전부터 주차요금을 선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미납 주차요금 안내문을 차량에 부착해서 입금계좌를 표기해서 미출차 차량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이용객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0.7%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압류예고 통지서를 보내서 미납되는 그런 것을 받은 게 많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압류할 것도 없는 사항일 적에는 어떤 식으로 미납된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차량은 차적을 통해서 구청과 협의를 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차량조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5년을 유예로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미납이 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총 미납건수가 1,156건에 595만원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미납 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설공단이 주차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미납 건은 무슨 수가 있어도 다 완납시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저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연번203번하고 해당되는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입니다. 물론 저희가 복지 쪽이니까 저희 소관이기는 해도 제 지역을 벗어나는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에 관심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역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도 이면식을 할애해서 중장비차라든지 대형차들을 그쪽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배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민원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같은 데에도 대형차들이 늘 그 지역에 공사 중인 것처럼, 덤프트럭이라든지 대형버스들이 우리 주차행정과가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손이 미처 미치지를 못하는지 늘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를 않아 이 대형차들을 보낼 곳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단속을 하면서도 어느 쪽으로 보낼 곳이 없다 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지역을 돌다 보니까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쪽에 공교롭게도 위탁 받으신 분이 거기를 택배회사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주차난이 해결됐을 때는, 물론 아까 이사장님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사업에 주력해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능히 그 건이 공익 쪽으로 치중해서 공단이 일을 해결하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수익 쪽에 치중하셔서 위탁을 주고 위탁 주는 사람이 그쪽에 90면을 택배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두 군데 ‘현대’하고 어디 한 군에 있더라고요. 그쪽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건을 알고 제가 일전에 지난 3월에 구정질문을 하겠다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도 우리 사무국 식구들하고 같이 가서 찍고 자료 준비를 동영상으로 다 했는데 그때 3월 15일 날 이사장님이 제 방에 오셔서 “이 건은 계약기간이 8월까지니까 8월까지만 봐주시면 바로는 못 빼도 12월까지 연차적으로 이것은 꼭 빼겠으니까 구정질문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자료를 갖고 오셔서 그 상황 설명을 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구정질문을 해도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계약기간은 남아 있고, 그리고 그때 이사장님이 뒤에 가시면서 “계약기간을 지키십시오” 라고 했더니 “계약기간은 지키겠지만 계약기간 됐다고 바로 빼낼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올해 안에 꼭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바로 빼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공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약속을 지켜 드리느라고 구정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 건까지 기억을 하시나요?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가 8월 말일까지였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8월 말일까지였는데 나중에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 현장을 가다 보니까 어느 날은 견인보관소 쪽에도 택배차가 들어와 있고 그쪽에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좀 궁금해서 제가, 아마 이게 행정 쪽에도 다루어졌던 내용 같습니다. 그때 행정 위원장님하고도 제가 그 과정에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딱 그게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사장님이 앞서 하신 약속은 치매가 있으신 것도 아닐 텐데 다 무시하시고 9월 10일 날 계약을 하셨어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셔도 되는지, 적어도 이 건에 대해서 구의원이 관심을 갖고 공단의 입장을 헤아려서 구정질문도 안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저런 상의 한 번 안 하시고 계약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신복자위원님 말씀이 모두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수없이 여러 차례 공문도 많이 보냈고 “약속을 지켜라, 안 하면 입구를 폐쇄해 버리는 그런 조치까지 하겠다.” 또 심지어는 “법에 의뢰해서 집달리를 보내서 처리해 버리는 그런 과정까지도 내가 집행을 하겠다.” 정말 엄포도 많이 놓고 공문도 많이 보내고,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쪽에서 “나갈 데가 없다, 자리를 못 잡았다, 그러니 조금만 더 봐 달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재계약을 1년에 한해서 여러 가지 구두로 약속을 하면서 해 줬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어떠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못 잡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께 ‘이러이러한 상황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드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관소 쪽에 있는 것은 12월 말까지 완전하게 나가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우리 이사장께서 그 부분을 맞다고 인정하시니까 하신 부분 갖고 제가 가타부타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 중에 노력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간이 맞지를 않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고는 안 보는데 8월 말일에 기간이 만기였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재계약을 언제 하셨냐면 9월 10일 날 하셨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 보겠다고 하시기에는 10일밖에 기간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몇 달이라도 계속 8월 말 계약 끝났으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셨다고 인정을 해 드리기에는 10일 기간에 그만한 것을 그렇게 다 하셨을까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주차장으로 우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법 사용하고 있는 불법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보면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불법이고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되기 전에 여러 차례 “불법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빨리 이전을 하라.” 이런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 말을 안 들으면 우리 행정 차량으로 입구를 폐쇄해 버리겠다.” 이렇게까지 겁을 주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공문 보낸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물거품이 돼 버렸습니다만…….

신복자위원

공문 보내신 거 주시고요. 이사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관심사였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사항이 왔으면 적어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알리고 상의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이사장님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구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임의대로 이 건을 9월 10일 날 계약을 하십니까? 이것은 의원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신 거예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정말 죄송하고요, 참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사장님, 지금 답변 중에 저희가 수탁자 ‘안’ 누구라는 분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이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90면이에요. 그렇죠?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90면 하셨는데 지금 보관소에 있는 차는 올 12월까지 빼낼 거다 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관소에도 택배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쓰고 있는 건인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떻게 들어왔느냐고요?

신복자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계약은 지금 1억 5,000만원에 휘경유수지 공영주차장 90면만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공단이?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견인보관소 쪽에도 택배차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공단에 ‘제안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안제도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단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가?’ 아이디어를 받는 그런 창구인데요.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견인보관소에 항상 자리가 비어 있으니 이것을 운영해서 수입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직원들로부터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항상 비어 있는 상태인데 괜찮겠다 싶어서 주차용도로 쓰겠다 해서 주차장 30면을 월 360만원에 임대하는 것으로, 그것은 월 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빼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한 달씩 자동 갱신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쪽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그쪽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것은 그쪽은 그렇게 재계약을 해 주더라도 이쪽은 절대 못 한다, 그러니까 12월말까지 비워라” 이렇게 지금 아주 철저하게 약속이 돼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사장님, 공단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공단이 공익을 주로 둬야 되지만 공익이랑 수익도 같이 조화롭게 올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시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공익만 추종하는 게 아니고 적자 나는 부분에 늘 질타를 하다 보니까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수익이 아무리 중요해도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듯 자체적으로 제안제도 해서 어떤 안들을 내셔서 자구책으로라도 수익을 올리려고 애쓰고 계신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는 부분은 적어도 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사안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그 건은 이사장님께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지금 책에는 없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의 문제인데 금년에 보니까 한 달만에 수입실적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열심히 했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 문제 때문에 불미스럽게도 인사사고가 났어요. 인사사고가 났는데, 물론 이 주차장 문제가 다른 과에도 연관이 있지만 내년 ’14년도에 또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운영할 건데 그 주차장이 금년처럼 둑방 밑으로 해서 장안1동 전부 세세 골목까지 다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둑방 거기로 죽 주차하는 바람에 아까운 목숨 하나 갔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주차 문제를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답변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야외수영장 개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모든 문제점들을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있는 야외수영장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특히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벤치마킹 해서 당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 해당 과에 그러한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써는 만약 그렇게 개설한다면 주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인근 주변의 주민들에게” 라고 했는데 구청에서는 원만한 답을 주지 못하고, 다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기간 동안에 1개 노선을, 특정 구간을 조금 할애 받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접근이 용이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동부간선도로가 있어서 용이하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난 때 비상긴급통로로써 확보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만 “그것은 비상긴급통로지 다른 일반 통로로써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신복자위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아니요,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금년에 봤잖아요. 그렇죠? 금년에 장안1동 내지는 장안2동 아파트 뒤쪽으로 해서 죽 둑방 쪽으로도 주차 란이 모자라서 이면도로까지 다 들어왔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얘기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난 생각하거든요. 물론 당사자도 잘못이 있기는 있어요. 차 가는데 차가 죽 서 있으니까 그 사이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른 과 과장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더니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반영해서 어떻게든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이 누구 말마따나 옛 말에 콩 구워 먹은 소식이에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경영하니까 주차장을 일단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안이 없으면 금년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또 사고가 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용화

박용화위원

금년에 경찰서 교통계에서 안 나왔습니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구청 관계 과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서 빨리 해결을 봐야지, 또 사고가 나면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네도 마찬가지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라고요. 금년에 봤으면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 안 세워놓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하고 또 후년도 하고, 이 사업이. 금년 보니까 호응이 참 좋았어요. 금년에는 위치적으로도 좋았지만 날씨도 도움을 주는 바람에 굉장히 호응 가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을 안 하고 그냥 ‘경영해서 수입만 올리자.’ 하는 식이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보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관계 과하고 조율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저 할게요.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연번205번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셨듯이 중랑천 수영장이 놀이시설로 가족들 같이 이동하기에도 거리가 가깝고 반응이 정말 좋았던 건 맞는데요. 아마 지역구 의원들은 좀 고달팠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출·퇴근이나 이동할 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해서 “아이들 둔 부모만 구민이고 우리는 구민 아니냐?” 대책도 없이 수영장을 이렇게 해 놨다는 민원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그 상황에서는 아마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구민회관 옆쪽이나 이면도로들이 지금 아이들 학교 등·하굣길 반경이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아이들이 마음 놓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 주차하기에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시에서 장평이나 중학교나 학교들 근방 쪽으로 해서 몇 m 반경으로 아마 전체가 묶여졌어요. 거기까지 묶여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면도로 주차도 더 힘들어질 때 수영장 주차난은 더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능할는지 몰라도 구청의 해당 과들하고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 낮 시간 동안이라도 인근 아파트라든지 교회 같은 쪽에도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일정 부분을 개방하는 것을 협조를 요청하시든지요. 어차피 어느 부분은, 용이하려나 몰라도 낮 시간대에는 거기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수영장은 낮에 이용하시니까 그쪽에 적절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협조하시는 쪽으로 이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솔직히 우리 공단의 책임은 아닐 거예요. 지금 중랑천 수영장 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어떤 시설물이 생기면, 동대문구 이번에 118억 적자로 1등한 거 아시죠? 적자로는 1등이에요. 그 부분 아시죠? 이럴 때 전체적으로 세입도 줄었지만 세출 부분에서도 지금 9월까지 해서 중랑천 수영장이 어찌 됐건 간에 5,000만원이 적자예요. 그렇죠, 운영비가 들어가서. 그러면 예상되는 게 2013년도 결산 해서 지금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끝났고요. 여기 8,000만원에 3,000만원이 더 추가로 지금 적자로 잡혀진 것은 그쪽에 썰매장이나 이런 계획 때문에 잡혀진 건지, 지금 결산 전망에 가서 이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여름에 수영장,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 주차장 문제가 결국 이게 적자도 문제지만 적자로 잡혀진 것만큼 뭔가 또 사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주차 문제가 겨울에도 또 대두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복자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중랑천 야외수영장과 관련해서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아파트하고 인근 교회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한 대안을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야외수영장이 지금 현재 결산 전망이 8,900만원 적자가 났다고 하는 얘기는 썰매장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으로써 현재 시설투자를 했었는데 시설투자비 대 저희들이 수익금이 1억 3,900만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 건으로만 해서 단일 건으로 8,900만원이 적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썰매장 얘기는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애당초 그러면 수영장을 지어서 건립할 때는 우리가 한강변의 수영장을 많이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1년 12달 중에서 2달만 운영하고 10달은 남겨둬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남겨두는 것만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차피 그렇게 관리를 할 바에는 겨울철에도 썰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의견 제시를 당시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해당 과에서는 예산의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조금 표했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놀리는 것은 조금 모하다, 그래서 스케이트장 아니면 썰매장을 만들자.” 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공단에 얘기가 들리는 것은 해당 과에서 “제3의 장소에 만들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운영은 또 공단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은 영문도 모르고 결국 지어 놓으면 저희들이 또 관리를 맡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우리 박용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신복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또 좋은 대안은 저희들이 수렴해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문제되는 사항들은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적어도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덜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련원에서 청풍유스호스텔로 바뀌고 지금 올라온 결산 전망을 보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련원 때보다 범위를 넓히고 나니까 적자 폭이 그래서 줄어들은 건지, 청풍유스호스텔 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은 2008년도 건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 와서 수익이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조례 개정을 해서, 수련원을 청풍유스호스텔로 변경을 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숙박 가능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풍유스호스텔은 적자 폭은 줄어든다 할지라도 한 1억 정도의 적자는 계속해서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복자위원

나중에 시설유지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566쪽 하단을 봐 주시면 공단본부 결산전망 경영수지에 가서 전년도보다 한 4억 정도가 더 적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4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됐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받으면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구청을 보면 구청의 모든 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런데 모든 직원들의 인건비는 해당 과로 전부 다 편성을 했거든요, 일괄적으로 총무과로 편성을 하지 않듯이. 그런데 우리 공단은 역시 공단본부에서 편성을 전부 다 해 버렸습니다. 8개 사업장이 있으면 8개 사업장으로 분산해서 인건비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공단본부에서 총괄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원 대비 10명이 부족한데요. 인원 채용이라든가 또 성과급 지급 측면에서 인건비 예산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가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는 내년 예산을 위해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 별로 전부 다 분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단본부에서 이렇게 적자가 발생한 것은 상당한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012년도도 어차피 각 과에서 하지는 않고 공단본부에서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집행이 됐던 사안인데 그때보다 늘었던 부분 때문에 제가…….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한다는 얘기…….

신복자위원

상승한 부분 때문에 4억이나 늘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에, 그렇습니다. 상승한 것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조금씩 더 늘어난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입니다. 566페이지에 정보화도서관도 적자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이라 하면 학생들이 많이 애용하고 주민들이 많이 애용해야 하는데 거기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주위에 도서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그렇게 없는가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은 우리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써 우리 공단의 정관에 보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추구한다.’고 그러는데 이 정보화도서관은 수익성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공익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건비라든가 시설비가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 때문에 우리 공단이 여태까지는 흑자였는데 적자로 돌아섰던 근본적인 이유가 정보화도서관 때문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뭐든지 흑자가 돼야지 적자만 이렇게 일어난다면 공단을 유지하는데 마이너스가 된다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흑자를 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9억 적자가 예상됐는데 저희들이 수익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서 결국 19억 적자 예상에서 작년도에는 한 48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사실 18억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뼈를 깎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이 직원들의 노력을 뒷받침으로 해서 결국은 경영평가에서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서 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었고, 올해도 지금 현재 예산수지 사항 보면 17억의 적자가 예상됩니다마는 결산전망으로 봤을 때는 9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장에서는 벤치마킹을 해서 “고부가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라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보화도서관이 넘어와서 적자 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다면 조금씩 조금씩 적자 폭은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이병윤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고. 적자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공단을 설립할 때부터 주민의 편리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목적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과거에 공단에서 업무보고 시나 감사에 오면 매일 적자 본다고 구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수익이 많으면 좋겠지만 장사하려고, 기업체 만드려고 공단 설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공익성에 맞추다 보니까 적자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해를 시켜라.” 답변을 제가 대신 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한 가지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고 문제가 우리 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자제를 새로 신설하더라도 경찰서와 소방서와 구청과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민원이 들어와서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과에서 가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바로 삭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 공단에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후에 관련 부서에 할 얘기지만 우리 공단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내 집 앞에 삭제해 달라.’ 이러면 그냥 해 주고 나니까, 그냥 해 주면 그 자리에 차를 안 대야 되는데 삭제를 하고 그냥 대는 거예요. 우리 뒷골목에 가면 지금 동대문구의 주차가 진짜 엉망입니다.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다음에 선거하고 좀 영향이 있다, 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이면도로 골목길에는 주차단속을 안 합니다, 간선도로만 하고. 그것도 장·단점이 있지요.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하면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해당 과에서도 문제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골목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는 것을 해당 과에서 협의를 잘 해서 삭제하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옆집에서 삭제하고 차를 대다 보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나도 또 삭제하게 된다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수가 줄어듭니다. 신설 하나 하려면 보세요. 경찰서에서 협의 받아야지요, 소방서에서 협의 받아야지요, 그렇게 협의해야 되는데 삭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 과에서 강력하게, 물론 우리 위원들도 해당 과에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고요. 휘경유수지 관계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라든지 대표자들은 매사 신중해야 됩니다,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처신도 잘 해야 되고. 그런데 휘경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몇 번 저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큰 관광버스라든지 큰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답십리, 장안동 일대에 차를 어디 한 군데에 넣어 줘야 대안이 되는데 대안을 하다 보니까 휘경동 유수지가 대안이 된다, 이래서 발단이 된 거예요. 유수지에 택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접근한 게 아니고 처음에 그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한 번 우리 본부장께서 불러서, 사장이 어느 분인지 난 모르겠는데 불러서 주의를 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거기에서 하던 업체가 제기동 공영주차장 쓰던 데,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수받는 데 거기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왜, 저희 지역이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자자한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수리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해서 택배를 내보내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주변에 가 보면 그 양반이, 지난번에 하던 그분이 다시, 우리 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할지, 위탁을 줘야 될지 아직까지 그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방침도 안 서 있는데 마치 본인이 받는 것처럼 주변에 엄청 백이 좋은 것처럼, 쉽게 말해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 공개입찰로 해서 그분도 들어올 수 있는데 경솔하게 행동을 해서 그분도 지금 마이너스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기동이 참 넓으니까 휘경동에도 대형차가 가지만 일부는 제기동 복개에 대형차를 유입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소형차 주차선을 그어놨는데 ‘이것 참 잘못됐다.’ 그런 예측을 해서, 앞으로 대형차도 받는다는 예측을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대형자도, 다음에 또 소형차 선을 삭선 시키고 대형차로 바꾸는 것보다 미리 그런 것도 예측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이 집뿐만 아닙니다. 위탁체가 이것 뿐 아니고 외대 앞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지만 일일이 이야기 안 하는데, 혹시 그런 사장들을 모아놓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왜 자꾸 의원들 입에 오르내리고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게 다 우리 공단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 사장을 불러서 “경솔하게 하지 말고 행실을 잘 하라.”고 이렇게 주의를 줬으면 싶은데 우리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민간업체에 대해서 좀 관리가 부실한 것은, 소홀히 했던 것은 제가 시인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항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본 위원장 지역구 제기동 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중에 우리 주민들은 그 주차장에 대형버스 유입되는 것은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유입돼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매연 문제들이 있으니까 대형버스를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실물화상기 상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정확히 주소가 답십리로 23길 136이거든요. 관리번호가 3-1이에요. 지금 이게 주차장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인데, 주차팀장님도 계시니까 혹시 이게 언제쯤 신설됐는지 대충 아세요, 이쪽에. 아시나요? 대충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계준성 - 설립 당시부터 우리가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을 보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주차공간 신설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시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서 그 인근 지역에는 주차면을 설치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여기 바닥에 표시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이것은 신설할 수 있나요? 어때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본 위원장이 골목을 차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불법이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신설하지 못하게 하고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폐지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이 주차돼 있으니까 여기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여기에서 만약 튀어나오면 차들이 오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혹시 이것 전수조사 한 번, 메모 지금 전달됐는데 한 번 보세요. 본부장님, 지금 메모 전달해 줬는데 어떤 거예요? 이게 혹시 지금 공단에서 아직 인지를 못 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자료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골목 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같은 곳들은 자료 요구했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포함돼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간혹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 번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본부장님.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서 만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그런 주차장이 지금 위치하고 있다면 바로 삭선 처리를 꼭 하셔야 돼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같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문초등학교 앞에 주차장은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주차행정과에서 관리하나요? 팀장님,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나요? (○시설관리공단 경영혁신팀장 계준성 집행부 석에서 - 예,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요? 이문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의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차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2면이라고 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 세 번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들은 지적 이후에 대부분 다 폐지하거나 이전을 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곳이,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서 제일 많은 곳이 이문초등학교 앞이더라고요. 보니까 70면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문초등학생들은 보호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렇게 차량을 다 주차해 놓으면 지금 법 위반이잖아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하셔서 어린이들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간에 주차행정과에, 저희가 또 주차행정과 감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그 부분 협의하셔서 잘 풀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206번부터 20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67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한숙자위원입니다. 지금 567쪽 연번206번에 인터넷 경매내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죽 보니까 ‘아이제이자동차매매상사’에서 낙찰 시킬 적마다 전부 다 적은 낙찰이에요, 2012년도에도. 그리고 2013년도에는 568페이지에 ‘박순용’이 연달아 낙찰을 두 번 했는데 거기하고 정말 이게 특정 인물한테 혜택이 있는 것 같이 전부 다 낙찰액수가 적어요. 죽 보면 ‘죽산자동차매매상사’도 20만원이면 굉장히 적고, 또 ‘기전산업(주)’ 같은 데도 10만원이면 낙찰가격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다른 데 낙찰은 전부 다 그래도 100 단위가 들어가고 했는데 여기는 2012년도에도 55만원, 이런 것이 100만원 미만으로 전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떻게 낙찰금액이 싸지고 이렇게 했나. 언뜻 보기에 특정 인물을 지정해 줬나 그런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7번 570페이지부터 571페이지에 이게 지금 쓰레기를 방치해서 강제 철거를 했다는 데가 맨 천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게 연달아 강제철거를 하고 또 갖다 버리고 또 강제철거를 할 바에는 특정한 지역에는 CCTV를 하나 설치한다면 자꾸만 철거하고 또 반복되는 일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208번 거기에서 지금 이문3동 신이문역에 포장마차 영업 행위 때문에 주차하는데 지장이 많다고 했는데,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지 맨날 고민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벌금을 많이 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심하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해야지만 주차를 할 적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끔 해야지, 맨날 고민만 하고 포장마차의 영업행위 때문에 통행 불편도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런 것을 자꾸만 신경만 쓰고 있으면 안 되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에 대해서 매각 건입니다. 이거 매각처리를 할 때는「도로교통법」이라든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물가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물가협회에 의뢰를 하면 이 건의 계약금액이 나오면 ‘오토마트 창구’에 올립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온비드’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캠코’ 같은 경우는 계약하는 창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오토마트에 올리면 이 오토마트에서 그분들이 낙찰을 정합니다. 다만, 이 낙찰가가 적었던 것은 차량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저가낙찰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런 것을 통보 받고「국세징수법」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차량가액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저가낙찰이 됐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에 강제철거 건에 대해서 거주자우선구역에 무단점용하는 것은 모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해서 아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CCTV를 설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CCTV를 설치해서 앞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이문역에 있는 것은 주차면수가 4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은 지난번 행감 때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구청 관계과하고 협의 했더니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은 삭선을 해라, 삭선을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해 주겠다.” 라고 해서 금년도 4월 15일 날 삭선을 요청해서 주차행정과에서 삭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건설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김홍채위원입니다. 주민의 공익성, 또 편의성을 우선 목표로 시설공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지만 적자 부분을 또 주민이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3년도 행정안전부 우수상, 환경에너지 대상 수상, 자치구 고객만족도 1위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한 경영본부장, 직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연번207번 570쪽부터 57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에 대해서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하면 이 표와 같이 용신동에 구획선 내 불법 폐기물 방치 부분이 2012년도는 127건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 와서 10월 31일 현재 용신동이 160건입니다. 이 표를 보면 현재 용신동이 160건에 치우쳐져 있고, 그 다음에 이문동에 90건, 장안동에 85건, 휘경동에 25건, 제기동에 1건, 이 5개 동에 편중 돼 있고 나머지 동은 불법 폐기물 방치 한 건도 없어요. 용신동에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구청이 가까워서, 단속의 편의에 가까워서 160건이 단속돼 있는지, 나머지 동은 불법 폐기물 방치가 한 건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단의 각종 수상 실적에 대해 치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에 이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단이 그러한 것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표기를 조금 잘못해서 아마 착오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것은 건수가 아니라 구획 번호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건수로 변한 것 같은데요. 연도로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보면 건수가 2012년도에는 19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건으로 자꾸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자진철거로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구청이 가깝고 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순차를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특별히 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적발되다 보니까 기록했던 관리의 소산물이지 구청과 가깝다, 멀다 그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혼동이 없도록 이 표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210번부터 21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5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210번 575쪽입니다.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명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포함되나 우선 여쭤볼게요. 주택가의 공영주차장도 공단이 위탁 받아서 관리하고 계시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 거주자우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택가 공영주차장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숫자 대기자 명단에 여기 수가 포함된 건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제외하고 거주자만이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현재 대기자들 있죠, 없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건 까다롭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들어가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 대기자 명단 수가 여기에는 어차피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있는 곳, 공영주차장 건수 대기자들 그것도 하나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일반 승용차들보다 용달이나 택시들이 일정 부분 감액되고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신복자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이 몇 %가 되고 있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반이 댈 경우에는 3만 5,000원인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 방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대기자 명단이 정확하게 자료가 안 들어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저희 동을 보더라도 현재 대기자가 있습니다. 본부장이 파악하고 계시기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공영주차장에 택시나 용달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혹시 조례를 잘 보셨나 모르겠는데 택시나 용달이 일반 승용차 대기자들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이분들이 우선순위로 먼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어도 앞서서 “할 수는 없다” 라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있는 걸로, 본부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점순위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니요, 조례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지금 놓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택시나 용달이 승용차보다 앞서서 감액은 해주지만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어도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 먼저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당 팀장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그 조례 자료 좀 보세요. 작은 글씨로 ※ 표시 돼 있어서 그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은 하지만 그 차가 일반 대기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자들 앞서 순위로 그 차가 먼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거기 주차 못해요.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배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자료 찾아보시고요. 저도 갖고 있는 자료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거주자우선주차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주차장법」에도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주민이 우선이에요. 주민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여유 주차 공간이 생기면 그때 영업용 차량을 댈 수 있게끔 이렇게「주차장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그 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주자우선 대기자 명단 보면 이문2동이 제일 많아요. 92명이 지금 대기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더 많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현재까지도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겠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신이문 고가 밑에요. 앞전에 모범운전자 사무실 쓰던 데, 거기 아직도 영업용 택시가 주차구획선을 사용하고 있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거 왜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면수가 종전에 영업용 차량이 돼서 현재 6대가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영업용 차량의 차주가 전부 다 거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김학두위원

아니, 말씀을 사전에 드렸잖아요. 우리 주차장법에, 여기 주민이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가 92명이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민이 우선이라고요. 영업용 차량은 다 후순이에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기하는 분이 없으면 당연히 영업하는 분들의 영업용 차량도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기자는 이문2동에 제일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못 대고 영업용 차량은 지금도 그대로 거기 조치가 안 되고 대고 있다는 그런 거예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이문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그렇고요. 그 해당 구역의 대기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문동이 넓어서 이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까운 100m 이내든 200m 이내든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곳에서 대기자가 이렇단 얘기지, 그 구역에서 3명이라는 얘기고 전체 구역으로는 92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학두위원

주민들은 조금 거리감이 있어도 그래도 주차장 확보된 데를 원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기자를 별도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기자 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여기 고가 밑에 자리가 있는데, 좀 떨어졌지만 대시겠냐고 그렇게 해 보셨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청만 받고 있었고 앞으로 그러한 점은 저희들이 권장을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곳에, 물론 다른 구역도 대기자가 다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지만 ‘혹시 구역을 바꿔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변경해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이전해 간 지가 벌써 한참 됐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철거해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한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특혜니 이런 말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 근처에 가까운 데 대기자가 3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좀 떨어지더라도 그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대시겠습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주민들을 먼저 우선 시 주차 공간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아까 신이문 고가 밑에 노점상으로 인해서 주차구획선 삭선이 됐잖아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학두위원

그런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가뜩이나 주차구획선이 부족한데 노점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삭선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발상이거든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건설관리과하고 주차행정과하고 우리 공단, 또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4개 부처가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럼 가장 최선의 방안이 뭐냐? 최선이 방안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택하자.” 해서 구청과 협의한 결과 “그럼 일단 삭선을 하자, 일단 삭선해서 관계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삭선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건 행정상 편한 발상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노점이 없어졌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노점을 버젓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만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90명이 넘는 대기자가 있는데 그 주차 공간은 지금 삭선이 됐기 때문에, 그 노점상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선을 할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 노점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지, 먼저 삭선 해 버리고 그 노점은 그대로 지금도 불법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삭선이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구청 관계 과와 협의 결과는 “주차장 내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노점상 단속하듯이 일반 도로로 간주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건설관리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 의견을 존중해서 “그러면 삭선을 하자.”, 그래서 삭선은 또 주차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그 노점상 영업행위를 단속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그런 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 공단이 주된 것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청과의 관계에서는 공단은 미미하게 의견을 소수로 내고 있습니다. 다수로 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청 관계 과 의견이 우선이고 공단 의견은 소수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조금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관계 과에 요청을 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이다. 해서 다시 한 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행정조치를 좀 해 달라.’ 제가 별도로 부탁을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점 때문에 주차구획선을 삭선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건설관리과라든지 주차행정과하고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노점을, 물론 지금 공단에서 또 맡겼기 때문에 공단에서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관리과에 또 질의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주민만 피해 보고 그 주변에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영업하는 분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또 주차를 못 대는 분도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주변에서 정상적인 영업하는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노점이 처리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거주자우선 구획선을 그려주세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히 그 수순입니다. 감사합니다. (실물화상기 상영)

최경주위원장

한 번 이것 보세요. 지금 김학두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위치예요. 이게 삭선 이후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본 위원장이 직접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은 건데, 보시면 삭선을, 지금 여기에 원래 거주자우선주차 네 군데가 있었잖아요. 네 군데가 있었는데 이걸 삭선을 한 후에 지금, 삭선 언제 했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월 16일 날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5월에 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차가 문제더라고요. 이 차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공간이 여기가 도로예요. 도로로 차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이 2대가, 특히 한 대가 막고 있어서 아예 통행을 제한시키고 있고 또 이렇게 과태료 부과했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10월 달에 부과한 것이 11월 달까지 이렇게 겹겹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세요. 본 위원장이 가능하면 우리 공단이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이 부분을, 이건 공단에 지금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미 삭선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공단 소관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삭선 할 때 삭선 이후에 어떻게 하기로 하고 삭선을 한 건지, 지금 여기가 삭선이 다 됐어요. 다 돼서 원래 계획대로 라면 이 차가 지금 없어야 되거든요. 차가 없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차가 계속 24시간 대 있더라고요. 이 차가 계속 있고 저녁에 이게 포장마차 식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포장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처음에 공단이 여기 삭선한 계획하고는 틀리게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이때 삭선 할 때 어떤 과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나요? 저희가 그 과를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주차행정과에서는 불법주차, 거주자우선주차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상의 영업행위 단속, 그래서 2개과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차량 주차 대 있는 거에 대해서 노점 형태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점으로 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냥 노점으로 보나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당시 건설관리과 의견이 그랬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삭선 한 이후에 건설관리과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떻게 보면 주차행정과도 조금 연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점 행위뿐만 아니라 라인이 어떻게 그어져 있나, 황색선이 그어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최경주위원장

가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라인 상태를 지금 안 봤기 때문에 라인이 만약 그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차행정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럼 이것을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세요. 체크를 해 놔서 주차행정과 할 때랑 우리 건설관리과 보충감사에 넣으세요. 건설관리과 보충감사에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으시고, 어차피 우리 공단이 삭선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공단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도 구청에서 주도해서 삭선을 한 것 같아요. 주도해서 삭선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공단이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공단하고는 전혀 무관한 상태잖아요. 관리 자체가 우리 구청…….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서 보충감사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214번부터 216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9쪽부터 5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님 500 몇 쪽이요. 연번이랑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212번 577페이지입니다. 거기하고 또 연번 214번 579페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위탁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골프장, 식당 같은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렇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초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최초에 공개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2회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인이 3년 간 할 수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견인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차량을 견인해 가면 돈은 지불하고 찾아가는 겁니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1개월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물가협회’라든가 ‘오토마트’를 통해서…….

숙자

한숙자위원

경매를 하고?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한 대에 얼마 정도에…….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나 매각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보관일수 이런 것을 전부 다 계산해서 저희들이 2순위로 받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할게요. 지금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지금 물어볼 거예요. 지금 물어보면 대답할 건데 왜 자꾸만 그래요.

최경주위원장

아니, 지금 감사 시간은 어찌됐든 감사와 관련한 사항이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이거 하고 해야 돼. 그런데…….

최경주위원장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게 아니니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래도 잠깐 물어볼 걸 막으면 안 되지.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그거 한 대에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 있으면 경매로 넘어가나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통상 저희들이 기준을 1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앞서 질의했던 거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에 가서도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 좀 많지요. 그렇죠? 그런데 거주자 부분도 노상·노외 주차장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셨네요. 맞나요?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제 해서 연번215번 이게 지금 연결된 부분이라 그래요. 어차피 앞서 한 거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되셨던 사항이니까 확인을 본부장께서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개인택시,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노상·노외”, 거주자도 들어가요. “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 그럼 일반 주차장 대기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이「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 부분을 나중에, 이거 드릴게요.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보시고 그 부분을 운영하실 때 잘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서서 이사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그 방법은 이미 잘못된 것이고 인지하시고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공익이 우선이에요. 수입 부분 때문에 늘 저희가 질타하는 부분이지만 법을 위반해서까지 가시는 것은, 노력을 안 하셨다고는 안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하셨어도 결과가 아닌 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건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그 건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영출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존경하는 최경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교통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범학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하 토목과장입니다. (인 사) 민승기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형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과 건제 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최경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속 직원만 남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행정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채수명 점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석균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송은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387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27번부터 13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87쪽부터 392쪽까지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확인 먼저 할게요. (실물화상기 상영) 지금 이문 고가차도 밑이에요. 여기 예전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이 있던 곳인데 노점 문제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을 금년 5월 달에 삭선을 했어요. 그 이후에 현재 노점상이 저렇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세요? 아까 본 위원장이 회의하기 전에 철거했냐고 여쭤본 게 저 부분인데, 철거했다고 하셨는데 파악하신 건가요? 저게 1주일 전 사진이거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게 차량 같은데 그 전에 5월 달에 삭선이 돼서 6월 달에 완전히, 가마솥이 거기에 고정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것을 다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또 차량노점으로 변했습니다. 차량노점으로 변해서…….

최경주위원장

동일한 사람이?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차량노점 단속을 우리가 나가면 이동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우리 주차행정과에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자” 해서 여러 번 단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민원이 발생돼서…….

최경주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그럼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나가면 차량이다 보니까 이동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단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는 동안, 지금 저기에서 저녁에 조리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이랑 주차행정과 같이 지금 감사장으로 오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와 있어요? 보건위생과 오셨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선 집행부 석에서 - 네.) 주차행정과는 안 오셨지요? 주차행정과장님 오라고 하셔서 질의를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3개 부서가 다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서로 부서 간에 핑퐁만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또 주차행정과를 불러서 확인하면 건설관리과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가. 보건위생과장님은 혹시 이 사항 알고 계시나요? 질의는 좀 이따가 할 건데 이거 알고 계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 내에서 했을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에 길거리 불법점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면 당연히 정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길거리에서, 노점에서 조리행위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우리가 하기 전에 길거리 사항을, 노점행위를 없애버리면…….

최경주위원장

아니, 길거리에 노점행위는 당연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소관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노점들이 전부 다 조리행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위생과하고 관련이 없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식품위생법으로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않은 거예요? 할 수가 없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보면 무신고음식점은 건축물 내에서 했을 경우에만 조치를 했거든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건축물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식품 소관하는 우리 위생과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권한이 없다. 노점에 대해서는 관련이 전혀 없다. 단지 건축물 내에서 하는 조리 행위에 대해서만 무허가든 아니든 단속을 할 수 있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선 근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청량리, 제기동 우리 동대문구 일대의 노점에서 다 조리한다 그래도, 현재 노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생과에서는 조치를 할 수 없네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고, 이게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주차행정과 오면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고요. 다른 거 먼저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노점상 음식물 조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최경주위원장

그것도 조금 이따가 이걸 하면서 같이 어차피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때 하시자고요.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우선 연번127번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 이거 자료 좀 부탁할게요. 그리고 연번130번 391페이지에 노점행위,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단속실적이라고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숫자인지, 아니면 상시 나가서 단속한 숫자가 이렇게 된 건지 그거 먼저 답변 좀 부탁할게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별 지역별 단속 노점이나 적치물 실적은 한 80~90%가 우리가 나가서 한 것이고 한 10% 정도는 민원 관계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면 한 20% 정도는 민원이고 80%는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 다니면서 단속해서 계도한 실적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제가 보니까 1년에 이 정도라면 좀 저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노점상을 보면 뒤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것이 ‘노점행위의 완전한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 왜 한계가 있냐? 여기 보니까 ‘강력한 저항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강력한 저항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 그러면 신규 역시도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 이것 역시 단속이 안 되지 않는가, 여기에 적은 대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보면 ‘강력한 저항’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서 죄송하고요. 거기는 어디를 말하냐면 우리 왕산로, 일명 제기동하고 청량리 주변을 말씀드리는데, 거기가 과거부터 형성되다 보니까 단속을 우리 구청 자체만 가지고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노점이 거의 70~80년부터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좀 문제도 있고, 주변 상권이라든가 교통 때문에 처음부터 발생해서 그 당시 옛날에 50년대, 60년대에 집중단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서울 인구 유입은 많고 또 경기북부라든가 강원도 지역에서 농수산물이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까 50년대, 60년대에 제기동 경동시장이 합법화됐지요. 그래서 그 노점들이 경동시장으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책적으로 청과물시장이라든가 수산시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교통 요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이주시켜야겠다.” 한 게 ’96년도에 구리수산물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96년도에 준공돼서 ’97년도 6월 달에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했었어요. 거기 구리시장이 접근성이라든가 그게 안 돼서 청과물시장이나 수산물시장에 이분들이 안 갔지요. 그래서 안 가다 보니까 노점도 그때부터, ’50년도 동란부터 정착하던 게 계속 노점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강제하는데 좀 힘들어서 그런 것이지, 신규 발생 같은 데는 강력히 단속하고 현재 제기동이라든가 청량리 쪽에는 최소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1조 3인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행권 확보를 단속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그래서 단속반이 1조가 3명이면 몇 조까지 있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2개조인데 단속반은 2명이고 한 사람은 총무과에서 지원 받는 차량 기사입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차량 기사는 있으나 마나잖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래도 같이 따라 다니면서 물건을 말이 안 되는 것은 적치도 하고 우리가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것이 행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물론 이것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렇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금년에도 몇 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 빠진 것도 있겠지만 몇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역시도 아마 단속을 과장이나 누구 한두 사람이 나가서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최건호과장도 그런 면에서 제가 뭐라고 질타를 했었는데, 불러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 혼자 나가서” 그렇잖아요? 저쪽에는 혼자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어깨도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주눅이 드는 거예요. 단속반이 2개조라고 그랬는데 앞으로 같이 함께 나가서 단속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조 4명을 한꺼번에?

용화

박용화위원

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어떤 민원이 발생한 데는 단속반뿐만 아니라 우리 가로정비팀의 일반 직원들도 같이 나가고, 사실은 4명 가지고도 적지요. 민원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순찰 돌고 이러다 보면 현재 1조, 2조 나눠서 ‘갑’구, ‘을’구 나눠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집을 수거한다든가 제거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노점상과 적치물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신생으로 생긴 적치물이나 셔터까지 달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이 회기사거리 쪽에 무슨 은행인지 거기하고 경희대 앞쪽에 이런 데인데, 거기는 우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과태료 단속한 실적을 저한테 배부해 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수없이 이야기를 해도 이 문제를 제기하면 또 지역구 의원이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게 새나가요. 어떻게 된 판인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아니, 의원님, 제가 찍었는데 이렇게 단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아니면 그 과에서 이게 새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물론 저는 민의를 위해서, 또 주민을 대표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새나가고, 뿐만 아니라 지금 경희대학교 입구에서부터 문화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에 단속을 했다고 해도 강력하게 단속하면, 그 문화의 거리 주변에 모든 적치물이나 양말이나 또 상회에서 앞으로 내놓고, 거기에는 우리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지나다니는 그런 곳이에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수고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봐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결과가, 벌써 제가 구의원 당선돼서 온 지도 몇 년이 지났는데 항상 똑같은 저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기역에 보면 1번 출구에서, 물론 거기는 오래됐지만 2번 출구 딱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보면 옛날 구두방이 있는데 거기에 양말하고 뭐가 있는데 거기 새로 적치물을 지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단속을 했습니까, 사진이라도 찍었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건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기역 주변하고 1번 출구, 2번 출구에 보면 2번 출구 쪽이 휘경동 쪽이지요?

동옥

이동옥위원

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거기 입구를 내려오다 보면 구두방도 있고 양말 파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도 계속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손이 못 미쳤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애매한 게 뭐냐면 거기는 철도청 산하다 보니까 거기가 일부 철도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단속을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천이나 도로가 아닌 데에서 할 때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매일 현장을 순찰코스로 돌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철도부지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또 철도부지라도 무허가가 생기면 그건 철도청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원칙은 철도청에서 단속을 해야죠. 철도에서 관리, 철도부지로…….

동옥

이동옥위원

공문을 보내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공문을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공문을 보내서 새로운 적치물이 탄생됐고, 또 거기에 있는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까지 만들어서 팔고 밤이면 그 주위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과일점은 1번, 2번 출구에 계속 적치해서 차도 돌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양쪽에 있고요. 또 거기에 리어카뿐만 아니라 싣고 다니는 자전거를 적치해서 사람이 도저히, 한 번 나가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3명, 2명씩 단속만 하고 다니면 뭐합니까? 단속한 과태료 실적을 한 번 갖고 와 보시라고요. 저는 이거 매일 질의할 때는 꼭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저기한 것이 없어요. 그거 단속 좀 철저히 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듯이 노점상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연합회가 있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단속하기가 힘든데 신발생으로 새로 생기는 데는 단속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바오로병원 가는 도로에, 거기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가 생기더니 그 옆에 또 생기고 또 옆에도 생기고 해서 아주 그 도로 전체를 점령했거든요. 그런데 신발생으로 생기는 것은 좀 저거 하고, 또 어느 정도 내놓는 것은 이렇게 할 텐데 이것은 보행에 너무 다닐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은 단속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새로 생기는 신발생 만큼은 더 늘어나지 않게 단속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발생은 저희가 강력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면서 경제적인 압박과 동시에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노점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동에 사는지 인적사항을 검토해 보셨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분 파악이 되는데 제기동하고 청량리 일대, 왕산로 고산자로 이쪽에는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점을 수십 년 동안 해 왔고 어떤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이 노출한다 하면 계속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하면 장사를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전노련이나 민노련 이런 사람들이 항상 교육이 “어디를 가서라도 신분을 노출시키지 마라.” 그래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 데리고 가서 파악해도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그게 파악이 된다면 고산자로라든가 왕산로 쪽의 노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걱정이에요.

최경주위원장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130번 392쪽을 보게 되면 노점상을 전업하는데 지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취업정보은행 등록을 통한 구직을 알선한다.’ 돼 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소득층 창업 및 지원 특례보증 지원’ 해서 1인당 대출을 2,000만원까지, 보증기간은 5년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이 창업하기에 2,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만 하더라도, 보증금만 하더라도 점포가 2,000만원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상품을 또 구매해 와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2,000만원은 좀 모자란 금액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을 해 보면 이건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 같아요, 관에서 “이렇게 하기는 한다.” 라고는 했지만.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 밤에만 나와서 토스트를 굽고 김밥만 말아서 팔고 술하고 음료수는 안 파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결국은 구청에서 나와서 단속을 하니까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분한테 팔고 지금 다른 식당의 조리사로 나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출금을 지원해 주되 창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또 보면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청량리 경동시장, 제기역 이 일대에는 정말 관에서 나서서 단속을 못 할 정도로 이미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노점이 동네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장한평역이라든지 전농로터리에서 배봉로 쪽으로 가는 로터리 부근이라든지, 원래 예전에 가로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는 사실 서울시에서 해 줬던 부분인데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은 다양해요. 신발, 의류, 떡볶이, 호떡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인지, 아니면 무단으로 하는지와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갔더니 할머니가 저를 잡고 하소연하더라고요. 늙은이가 이 추운 날씨에 여기에서 몇 가지 놓고 파는데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구청에서 단속 나왔다고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아마 과태료가 고지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하시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해라.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신발생 지역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지역은 동네 로터리 인근 좋은 목에 사실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길가에서 가판대 하나 놔놓고, 보면 그래요. 쌀, 보리, 채소, 도라지 이런 거 몇 가지 놓고 파는 할머니인데 그런 부분은 단속하면서, 그러면 그 옆에 나가서 크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점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 우리 가로정비팀에서 쓰고 있는 컨테이너 하나 있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 옆에 지금 청소년육성회에서 쓰는 컨테이너가 있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그 컨테이너가 꼭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그 컨테이너 바로 앞에 과일가게가 있는데 민원 전화가 자주와요. 저한테도 자주 오는데, 거기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내놓고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하는 부스가 있는 바로 앞에 그런 노점상이 있다는 것은 단속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건설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그 컨테이너가 필요 없다면 그 컨테이너 다른 데로 옮기세요. 옮기고, 과일가게에도 얘기를 하면 되죠. “여기는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컨테이너까지 옮기지 않았느냐, 당신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좀 하던지 하시고, 또 전농로터리에 보면 경찰서 소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상담 부스 같은 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스에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시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점용해서 그런 부스를 갖다 놓은 건지 그런 실적도 한 번 파악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건설관리과에서 좀 더 투명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허범학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점상 전업 지원 실적이라고 했는데 항상 이것은 저도 답변할 때 이 내용은 좀 뺐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팀 쪽이라고 해서 이번에 행감자료 나올 때 “이런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는 좀 빼자,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노점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취업알선이라든가 신용보증 돼서 무슨 융자금을 지원한다든가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공공근로라는 것은 재산 파악해서 1억 2,500만원 이하의 자만 신청하고, 그것도 많이 해야 3번, 한 9개월 정도 하고. 그런데 이분들 거기서도 결격사유 있고, 노점상을 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노점하시는 분들이 절대 공공근로 할 일은 없고, 또 이분들을 취업시킨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취업을 못 하죠. 시켜줘도 일주일도 못 해서 나옵니다. 사무 보던 사람들은 사무를 보고, 막노동하던 사람은 막노동을 하지, 막노동 하던 사람을 사무실에 데려다놓으면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직 하던 사람들이 막노동 하면 또 그렇게 못 버티고, 한참 적응기간이 있는데, 이건 좀 현실에 맞지 않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저소득층 창업이라고 했는데 아까 서창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2,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죠. 가게도 못 얻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면 보통 1억에서 2억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신용대출을 해 주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도 보증을 서야 되겠고, 신용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 세무서에서 매출신고라든가 소득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비용을 꼭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 4,000만원, 많게는 8,000만원까지, 그 이상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제가 지역경제과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있을 때 보면 여기서 소상공인,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분들이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한 7,000만원인가 8,000만원 받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점상하시는 분들에게 적용하기는 참 안 좋은 것이고,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을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창문위원님께서 전농로터리 주변 쪽에서 토스트를 야간에 팔던 아주머니 되시는 분이 저희한테 하도 단속을 당해서 포기하시고 식당 같은 데 취업을 하셨다는데 사실 서창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단속하면 괜찮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자꾸 뭐가 생겨도 옆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도하다가 안 되면, 또 민원은 한 번 물고 늘어지면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과 민원은 한 번 민원을 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또 120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단속을 해서, 그분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점을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그런 분들이, 서창문위원님께서도 전농동 지역을 보다 보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진짜 저희 어머니나 할머니 같으신 분들이 하루에 돈 많이 벌어야 2∼3만원 벌까요? 그런 거 벌기 위해서 오시는데 저희도 그런 분들 단속할 때는 마음이 참 아프고, 될 수 있으면 부과를 안 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너무 민원이 드세다보니까 저희가 계도하고 지도해도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부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 전농동 로터리에 청소년상담소 부스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햄버거 파는 데.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청량리 로터리 쪽입니까?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요, 배봉산 쪽이에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제가 그쪽은 못 나가봤습니다. 옛날에 배봉산에 가면 저기 말씀하시는지, 옛날 파출소 자리에다가…….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요, 우리은행 맞은편에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기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상담사도 없어요. 그냥 부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야, 차로 타고 가시는 분들이야 이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그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노인청소년과에서 2년 전에 지역마다 불량청소년, 학생들 많이 통행하는 지역에 청소년상담소 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에게 점용허가를 받고 내준 곳이랍니다. 제가 다시 노인청소년과에 확인해서 그렇게 안 되면 좀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창문

서창문위원

아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창문

서창문위원

청량리…….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청량리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가 올 7월 전까지, 상반기까지만 해도 단속원이 꽤 많았죠. 한 18명, 많게는 한 20명 됐을 때 우리가 현장에 단속인들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라 대기 장소, 겨울에 춥다든가 여름에 비가 온다든가 할 때는 좀 피하는 장소,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것을 치운다면 노점이 더 생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또 인원이 보강됐을 때는 만들기 위해서 저거하기 때문에 치우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제가 추가질의 할게요. 그게 꼭 필요하다면 존속시켜야 되겠죠. 대신에 바로 그 부스 앞에 있는 과일가게도 처리 못 하면서 그 부스를 놔둘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치우라가 아니라 정말 단속반원들이 사용하는 컨테이너 바로 앞에서 노점상이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 겹쳐서 양방향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일방통행도 어렵게 내어 놓고 판다는 얘기예요. 밤에 가서 보면 더더욱 가관인 게 부스 옆으로도 놓고 팔아요. 양쪽에 두 개를 놓고 판다고. 야간에는 단속을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정말 단속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바로 앞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겠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율적으로 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도 단속을 못 하면서 왜 전농동 동네까지 와서 그 할머니 가판대 하나 놓고 파는데 거기까지 단속하냐고, 내 말은. 그렇지 않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서창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컨테이너 옆에 있는 과일은 오늘 중으로 당장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김홍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연번129번 389쪽 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나열하셨는데요. 용신동이 건수가 731건에 대해 670건수가 징수가 되고 나머지 체납이 6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신동이 타 동하고 틀려서 73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노점상이 ’96년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96년도에 동부청과시장하고 수산시장이 이전 계획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96년도에 동부청과시장하고 수협공판장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할 때는 도매시장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부청과시장이 ’96년도에 이전계획에 의해서 ’97년 6월 19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수협도 마찬가지. 그때 이전계획 할 때 노점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노점상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지적해 드립니다. 그 부분하고, 현재 한방플라자하고 포스코 건물 앞에, 한방플라자는 저희 동대문구가 투자한 한방전시관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 전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갑자기 노점상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홍보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노점상이 설치된 이유와 또 그게 천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과연 철거할 수 없는 건지. 우리 형편상 동대문구청이 60억을 투자해서 지하실에 한방플라자 전시관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철거하지 못 하는 이유, 이 두 가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용신동의 동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타 동에 비해서 731건이 발생됐는데 이 건수가 많은 이유와 방금 말씀하신 한방플라자와 포스코 건물 앞에, 한방플라자는 저희 한방전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많이 유치돼서 지장을 초래했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신동에 국·공유지 보면 사용료가 타 동보다 유난히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용신동이 옛날에 신설동, 용두동 이렇다보니까 하천부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수가 많은 것이고, 현재 여기가 우리 구 내에서도 가장 구도심이 되니까, 옛날부터 있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 측량해 가지고 점용 사용료, 우리 도로라든가 하수라든가 국·공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거기에 대해 이분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이 그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장안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작은데, 이런 데는 좀 덜 점용이 돼 있어요. 장안동이 우리 구에서 가장 늦게 구획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적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96년도에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점상은 이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안 갔기 때문에 노점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뜻에서 답변 드린 것이고, 두 번째 한방플라자 거기 앞에 전시관, 우리 한의약박물관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앞에 노점상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현재 텐트 고착식으로 돼서, 텐트로 해서 많이 늘어난 거 같이 보이는데 신발생은 아니고 거기가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파라솔도 아니고, 낙후됐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걸 깨끗하게 해 보자 하다가 너무 민원이 빈발해서 6월 달인가 그때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거기서 신발생 된 것은 아니고, 환경정비하다가 또 보행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용신동 이쪽에 많이 된 것 같은데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기존 노점상이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어나지 않았다고 표현하시는데 환경정비사업을 하시면서 천막을 쳐준 거, 위에 천막을 쳐준 것은 환경사업이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을 노점상에 지원할 수 있는 건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현재 환경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안 했죠. 예산도 없지만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해보다가 많은 민원에 부딪쳐서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자율적이라면 허가가 된 사항인데…….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허가는…….

홍채

김홍채위원

타의든 자의든 일단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환경개선사업이 노점상 활성화를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동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방플라자가 동대문구 예산을 60억을 투자해서 지하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홍보를 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노점상이 적치물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김홍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방플라자 앞에 노점상 말씀드렸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분들한테 거기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이렇게 잘 했으면, 거기를 그분들이 완전히 점유하게 된 거 아니냐? 사실 환경사업 하기 전부터 노점들한테 점유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변명 할 수가 없고요, 현재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단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먹고 살기가, 생계형 수단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는 우선 자연발생적으로 노점상이 생겼지만 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지붕을 씌워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공공건물이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이 항상 한방플라자에 대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쪽의 편의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타 제기동, 청량리, 전농동, 회기동 다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공공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시고, 그 앞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치물을 쌓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어느 과든지 다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해야 될 범위가 넓다보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일단 수고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392쪽 봐주시면 통행 혼잡지역 단속 및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시민 보행 불편지역 정비 이렇게 해서 답십리 황물시장 노상적치물 정비 건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쪽에는 해당 과장께서 여기 상황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도 그때뿐일 테고, 어차피 이분들도 생업이고, 따로 어디 적치할 만한 곳도 없고. 그쪽은 지나다보면, 실은 나중에 주차행정과 쪽에 짚어야 될 부분이지만 이중주차 해 놓고 지금 보행도로에 물건을 쌓아놓고, 적치물 있는 데 쌓아놓고 상·하차를 거기다 지금 하고들 계시는데 상차·하차를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정말 혼잡해요. 이 길이 지금 첫 번째 13개소를 정비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얼마나 나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시장은 사실 우리가 코스가…….

신복자위원

근본적으로 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매일 나가죠. 매일 나가는데 계도도 하고, 13건이라는 것은 진짜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 현재 거기 상인회 회장을 한 번 만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당신도 생업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못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당신들 자율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라든지 한 번 자율정비를 해 보자.” 많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회장이 바뀌니까 유명무실해져서, 나가기는 매일 나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침에, 아침에는 물건을 그 사람들이 상·하차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면 오후 쪽에는 항상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또 안 되는 곳, 우리가 나가면 장사를 치우고, 지나가면 또 내놓고…….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서 근본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가 항상 혼잡해요. 차도 그렇고, 보행도로도 그렇고, 그분들 영업이 늘 밖에 임시로 쌓아놨다가 바로 바로 상·하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본 해결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 전에는 늘 반복되는 일일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단속하기에는 또 그분들의 민원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테고. 정말 여기도, 다른 데 청량리 쪽은 노점이 문제인 거고, 여기는 또 노상에 적치해 놓고, 또 주차 부분도 제일 관건인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해당 과장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묘책 없으시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도시계획해서 없어지는 거겠죠.

신복자위원

그것뿐이에요, 아주 극단적인?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거기 사실 타 지역보다 인도도 굉장히 협소합니다.

신복자위원

좁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물건 적치가 안 됐더라도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분들이 어디 다른 쪽에 창고나 이런 거 얻어놓고 쓰시지는 않으시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언제부터 황물시장이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황물시장이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대문에서 계속 살면서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전하는 방법도 우리가 강제이전 할 수 없고, 도시계획해서 거기가 다시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거 하기 전까지는 매년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복자위원

그 일정 부분은, 물론 그분들 영업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나까지 제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차피 점포에서는 자기들이 진열해 놓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제가 노상에 적치하고 있는 물건들은 거의 창고에 넣고, 다른 쪽으로 얻어서 그쪽에서 상·하차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물량들을, 한두 개 소매로 사러오는 사람들, 잠깐 잠깐 해 주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게 보행도로에다 쌓아놓고들 계세요. 이런 경우들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분들 창고라도 얻어서 그쪽에서 이 물건을 상·하차를 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가셔야지 그 도로를, 보행도로를 창고삼아 쓰고 계시는 거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받은 물건 거기에서 다 내보내고 거기서 해결들을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주차행정과도 관련이 있을 테고 건설과도 그렇지만 그 상인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장사하시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이건 방법 없다.” 이게 아니고, 다소 그쪽에서도 출혈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쪽이 노력을 해 주기 전에는, 여기도 계도만 하고 들어오면 시정 안 되잖아요. 그 건에 과장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그쪽 상인회하고 다시 한 번 잘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인회는 제가 주기적으로 한 번 만나봐서 자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해서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행감 중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적보다는, 연번128번 도로개설에 관련된 보상금 실적이 나와 있어요. 보상이 완료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인 이문동326번지 도로개설, 보상도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추진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상과정을 죽 봐 왔는데 우리 담당부서, 보상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보상팀, 직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원만한 보상 협의를 거치려면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건물주인, 당사자분들로부터 욕도 얻어먹었지만 아무튼 쉽지 않은 보상 협의 과정을 원만하게 이루어내 주셔서 지금 그 사업이 건물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주민 분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본 위원 역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관리과 보상팀한테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격려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주차행정과 와 계시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오시고, 사진 열어주시고, 보건위생과장 다시 오시라고 하세요. 과장님?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아까 위생 관련해서 설명 한 번 하시려고 했잖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거 지금 간단하게 한 번 좀 해 보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생과장님한테 “노점의 조리행위는 단속할 수 없냐?” 했더니 “단속한 적이 없다.” 이렇게 위생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꼭 유허가 건물, 정상적인 건물에만 음식을 만든다고 해서 위생법에 안 된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조리행위는 무허가로 됐으면 고발을 하면 되죠. 만약에 유허가 업종에서는 행정처분하고, 거기서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해서, 이의신청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먹인다든가 하지만 사실상 노점에서 한다든가 이럴 때는 불법 조리행위로 해서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이런 업무 때문에 과 간의 핑퐁, 막말로 ‘핑퐁’친다고 하는데 사실 하다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 간의 협조라든가 이렇게 서로 하면 되는데, 저도 그때 언제죠? 행정감사 시작할 때인가요, 5개 과장 불러서 할 때.

신복자위원

그것은 진행 중.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진행 중일 때 그 얘기를 좀 듣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나갈 때는 서로, 먼저 우리 작년에 세입징수반 만든 게 신복자위원님께서 제안하셔서 만든 거죠? 그러다보니까 단속부서라고 하면 우리 건설관리과 노점도 신발생이라든가, 기존 노점 같은 것은 말고 신발생이라든가 플래카드 제거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1개 특별반을 만들어서 특사경 업무 줘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3조를 만들어서 1, 2조는 주간, 1조는 야간 해서 단속을 하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들 앞에서 이것은 너희 업무고, 이것은 너희 업무고 참 창피한 일이죠.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과장이 그걸 가지고 민원처리 하기 싫어서 “이건 너희 거다, 이건 우리 거다.” 이건 좀 창피합니다.

최경주위원장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다시 불렀으니까 오기 전까지, 주차행정과장님 원래 일정이 내일이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런데 오늘 건설관리과를 하면서 함께 연계되는 부서기 때문에 잠깐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따로 하면 이게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 핑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가능하면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시자고요. (실물화상기 상영) 지금 이 자리가 올해 5월 달에 삭선을 했던, 거주자 우선주차 삭선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공단감사 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주차행정과와 건설관리과에서 이 삭선을, 공단에서 삭선을 하게 되면 이 전에 있던 노점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아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아니었고, 일반 노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마차. 그런데 그 동일한 노점상이 또 다시 이번에는 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노점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장이 일주일 전에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본 위원장이 본 위원장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이유가 이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너무 많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고,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장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이 차량 때문에, 노점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표시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과장님? 이게 지금 도로예요. 저기에 원래 차가 다녀야 되는 곳이죠? 그렇죠, 과장님?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여기가 이문고가 밑의 거기인데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네.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건 때문에 5월 달인가 6월 달에도 현장조사를 하면서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 가서 소재 파악도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오라고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사항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한 사항 가지고 해당되는 과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럼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해서 그때 답안 나온 것이 지금 이쪽에 내려오다 보면 이게 도로인데 이리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쪽으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사람 통행로로 썼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들은 얘기인데 통행하는 데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 그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3개 과 과장님들이 모여서 의논한 것이, 그러면 주차구획선을 좀 없애자고 해서, 어떤 방법을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공단하고 다시 나와서 조사를 해서 이 주차구획선을 그때 다 없앴습니다. 없애고 차도 저희들이 끌고 가려고 해 보니까 차 안에 물건이 잔뜩 들어가지고 견인이 안 됩니다. 저희들 견인차 갖고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안에 또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큰 부담도 있고 해서 견인을 못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과태료만 매기는 상태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안 내면 다시 압류를 들어간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견인을 해서 가서 없애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장비 가지고는 견인을 할 수가 없고, 견인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기서 빈 차 같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겠는데 저 안에 내용물이 있다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것이 포장마차 식으로 되어 있어서 영업을 하고 음식을 팔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저 상태에서 과태료만 붙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태료 부과가 된 게 10월 달 거예요. 2장인가 겹쳐서 붙여놨더라고요, 가보니까.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10월 달에 붙이신 거예요? 혹시 그 이후에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 있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과태료 부과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5월 이후에 이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를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 현황,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해 주세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글쎄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3개 과 과장들이 모여서 다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겠지만 같은 구청 안에서 ‘니 과다, 내 과다.’ 얘기할 사안이 못 되고 서로 합심해서 없애는 방법이 돼야 하는데…….

최경주위원장

아니, 3개 과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결론을 내셔서 삭선해서 했는데…….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그러면 우리 3개 과 과장님들의 행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최경주위원장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옆에 원래 차량이 통행해야 되는 도로잖아요. 차 두 대가, 한 대는 노점차량이 막고 있고, 한 대는 일반차량이 막고, 저 노점차량이 대 있으니까 저기가 주차장으로 착각을 하고 대는 거 같아요, 저 차량은 옆에서. 저렇게 해서 막아서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로를 아예 그냥 막고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어찌됐든 견인도 힘들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심각한 상태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현재 저기가 고착 상태에서 저희는 그 솥을 제거했습니다. 제거해서…….

최경주위원장

지금 상태.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차니까. 차니까 과태료 부과 할 수밖에…….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저게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아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저희가 “빼주세요.” 하면 뺄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저것을 노점으로 보나요, 그냥 불법주차로 보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것은 여러 가지로 보죠. 불법주차도 볼 수 있고, 아까 노점으로 볼 수는, 차량노점은 저희가 거의 단속을 못 하죠. 그냥 가기만 하면 빼버리니까.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나요?

영출

문영출안전건설교통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놔두세요,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그러면…….

신복자위원

뭐 하자고 그러시는 거야.

최경주위원장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신복자위원

너무 대놓고 봐 주시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소관이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히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보건위생과도 다시 오라고 하는 이유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정확한 소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만약에 주차위반으로 했다면…….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잠깐 계시라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보건위생과도 다시 오시라고 한 이유가 답변하는 와중에 거짓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분명히 얘기했듯이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과장님 답변 내용이 다 맞아요. 이것이 핑퐁할 일이 아니라 부서 간 걸쳐있으면 협의를 해서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 대안을 찾는 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우리의 업무고, 그런데 지금 주차행정과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견인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 소관 사항이죠? 그러면 주차행정과가 주무부서가 되겠네요. 그렇죠?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저것을 과태료도 부과해 봤고, 그 다음에 차량이니까 내용물은 어쨌든지 간에 그걸 떠나서,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이 가마솥도 있어요. 견인차로 끌려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또 뭐냐 하면 과태료를 우리가 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하고 다시 또 대화를 해 보고 하겠지만 내용물 하고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우선인데 차량이라는 것이 있다가 다시 또 갖다놓으면, 바퀴달리다 보니까 갖다놓고 이러다보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최경주위원장

저것을 견인을 못 하는 이유가 안에 물건이 있다고 견인 못하나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니, 못 끈답니다. 갔다가 힘이 딸려서 이걸 못 한답니다.

신복자위원

견인차가?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견인차가. 이게 드는데 이걸 못 한답니다.

최경주위원장

저 정도 사이즈를 못 한다고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 견인차가 갔다 왔습니다. 와서…….

김학두위원

아니, 저 차량은 1톤 트럭 아니에요. 물론 저 안에…….

신복자위원

아무리 물건이 있다고 쳐도.

김학두위원

그 안에 물건들이, 음식을 조리하는 그런 물건들이 저 천막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인차도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1톤에다 무게가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끌 수 있는 견인차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견인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한 번씩 다 왔다 가서, 그 내용물 때문에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못 하고 다시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근본적인 원인은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건데, 저게 뭐냐 하면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음식 파는 것을 못 팔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하지만, 하여튼 그것은 다시 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큰 차를 이용해서 견인을하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가 내일, 오늘 조금 이따가 정회 중에 의견조율을 해서 내일 현장을 나갈 거예요. 내일 바로 현장 나가서 견인차 관계자도 불러와서 만약 확인했는데 견인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견인 관계자 분명히 데리고 나갈 겁니다, 가게 되면. 저 차를 견인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아니, 내용물 때문이죠, 내용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

최경주위원장

다 차…….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차 안의 내용물. 그게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파손되고 이러면…….

최경주위원장

반듯이 수평으로 해서 올려서 가면 되잖아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최경주위원장

견인을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셔서 좋게 하려고 하니까 해결방안을 찾으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뒤에 가로정비팀장님 계시나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예, 뒤에 있습니다.) 지금 저게 가로정비팀 소관인가요, 아닌가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지금 차량노점은 저희가 주로 계도로만 하고 가면…….) 왜냐 하면 노점의 종류가 차량노점도 있어요. 차량노점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에서 노점을 하는 경우도 노점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죠?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예, 일부 저희가…….) 저거 보시기에 딱 보면 어때요?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 아니에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단속 자체가 힘들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자꾸 쳇바퀴 도는 식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다른 일 때문에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힘들고, 아까 주차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기에 튀김기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게 차에 올려서 가마솥 이런 데다가 기름을 실어서 저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기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튀김기름. 그러니까 그게 움직이면 다 쏟아지고 해서 차가 엉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사실 견인하기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건설관리과 소관이냐고요, 아니냐고요? 그것만 답하세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저희가 테이블 같은 것을 밑에 깔아놓거나 하면…….) 저녁에 노점을 하면, 저기서 장사를 하면 건설관리과 소관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지금 포장 다 쳐서 들어 있거든요? 그것만 답을 하시라고요.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업무입니다. 만약 그 안에서, 물건 내용물에서 깔고 했다면 저희가 단속해야죠.

최경주위원장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노점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거기서 내려서 물건을 하차해 놓고 거기서 포장을 폈다면 저희가 단속을 해야죠.

최경주위원장

지금 포장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러는 건데.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이네요. 그럴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죠.

최경주위원장

그냥 과태료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태료 부과한 적은 있나요, 혹시?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저기?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있습니다.) 저 장소, 얼마 정도 나와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저희가 차 내려 놓은 테이블을 지난번에 밤에 나갔는데 하나 내려 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정도였어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하나면 1㎡ 정도 돼서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 됩니다.) 한 번 했나요, 부과?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두 번 해서 4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부과내역 있잖아요? 부과내역도 오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는, 팀장님 이제 앉으세요. 여기 과태료 부과는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하루에 한 번이지 그 이상 나오면…….

최경주위원장

하루에 한 번?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 다음 날도 할 수 있겠네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죠.

최경주위원장

그렇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매일 매일은 할 수 있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보기에 여기에 근본적인 것은 낮에는 불법주차잖아요, 낮에는. 주차행정과장님?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불법주차니까 낮에는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스티커를 계속 발부하고, 매일 매일.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낮에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시간제한이 있나, 어떻게 돼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지난 다음에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해서 계속 발부를 하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계속.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오늘부터라도 저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치울 때까지 계속 발부하세요. 나중에 과태료 부과금액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되더라도 계속 발부하시고, 저녁에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루에 한 번씩 과태료 부과하세요. 10만원, 20만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부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저기서 장사하겠어요, 못 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1주일이든 2주일이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견인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한 2주 정도 후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도 아시겠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따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래서 결과를 2주 후에, 과장님, 2주 후에 두 과에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 부과내역이나 처리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성휘

김성휘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보건위생과 온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님을 다시 불렀는데 부재중이라고 못 온다고 거짓말을 하시고, 그래서 보건소장님을 오시라고 했더니 이제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계속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다시 또 과장님이 오시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으로 우선 넘어갈까요?

신복자위원

넘어가세요.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연번131번부터 13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3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박용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박용화위원입니다. 연번131번, 국·공유지 무단점유자 현황에서 보면 무단점유자가 꽤 많네요. 국유지 142, 시유지 134, 구유지 2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변상금 내역을 보면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이 사람들 변상금 부과를 하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항상. 왜냐 하면 이분들이 변상금은 120% 내고, 사용료나 점용료는 100%를, 같은 데면. 그런데 변상금을 올해 부과가 됐으면 저희한테, 우리가 지금 12월 달에 안내문이 다 나갑니다, 12월 달에 부과할 때. “당신은 변상금이 얼마 얼마 부과되니까 알고 계시라.”든가 사전에 안내를 한 다음에 이 변상금 부과를 사용료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지역도 있지만, 특히 현황 측량해 가지고 점용한 부분들,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사용료로 바꾸겠죠. 그런데 안 바꾼 게 뭐냐면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중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용료를 변경하게 된다면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죠.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변상금 부과액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잘 알아들었는데 점유자가 큰 변동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물었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점점…….

용화

박용화위원

그렇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용화

박용화위원

그러다보니까 밤낮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결국은 이게 변상금을 받고 해마다 해 주면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무단점유자 보다는 사용자라는 말이 더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건수가 761건에 13억 8,100만원이 부과돼 있는데 중요한 건 징수율을 보니까 62.2%예요.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한 점이 무엇인지 과장께서 답변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박용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상금은 우리가 부과한 게 점용료 부분, 무단점용, 측량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현재 소송 중이고, 현재 이의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소송에 패하면 거의 90% 이상 다 걷힙니다.

용화

박용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32번 394페이지요. 지금 미주아파트에 보면 235-10에 경찰서 사거리 그쪽, 그 길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렇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항상 우리가 도로를 조금만 써도 변상금 나오고, 이행금 나오고, 국유지든지 시유지든지 사방에 그 돈을 내는데 이렇게 항상 재판을 하면 지는 원인이 뭡니까? 사유지가 꼭 지더라고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량리 229번지 미주아파트 일대, 세무서에서 청량리 경찰서 나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 도로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거는 해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되는 건데 이건 사실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팀장들이 “이것은 빼야 된다, 왜 다 끝난 걸 가지고 자꾸 질의하냐.”…….

숙자

한숙자위원

다 끝난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끝난 겁니다. 이 도로를 산 사람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땅을 서울시에서 사줘라.”, 서울시에서 아직 돈, 못 사겠죠. 그런데 그것이 재건축·재개발되면 언젠가는 이게 그 사람한테 가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를 누가 안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아파트 준공할 때 이 도로를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어야 되는 건데 못 받은 건 사실인 거 같아요. 언제부터 준공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 끝난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끝난 것을 자꾸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자꾸 올라오니까 “이건 빼달라.”고 했는데 안 빼줘서…….

숙자

한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연번133번에 상습으로 3건 이상이 고액을 물지 않고 있다는데 이걸 상습적으로 고액을 물지 않고 있다면 이걸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일부러 안 내고 돈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낸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낸다면, 상습으로 안 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번133번의 395페이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의 390페이지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다 해결된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니, 해결된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두 번씩 적어서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찾느라고 조금 그랬는데, 현재 하천 구거 사용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압류, 안 하면 다 압류를 하죠. 사실상 36%에 대해서 체납이 된 것은 압류된 것도 있고, 돈이 없어서 형편상 못 내는 것도 있고 이래서, 하천부지가 어디냐면 제기동 지역에 제기시장이라든가 무슨 교회죠, 거기가. 동도교회?

숙자

한숙자위원

동도교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동도교회인가, 그쪽 주변의 하천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부터 거기가 수복되면서 눌러앉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현재 일부 사람들은 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부합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하천부지 그쪽에 체납이 좀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 쪽이 장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데입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놓은 거지…….

숙자

한숙자위원

전체적으로?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게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놓은 거지 그쪽 특정만, 물론 제기시장 쪽에는 장사가 노점이라든가 잘 되겠죠, 대학도 앞에 있고.

숙자

한숙자위원

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러나 이게 전체적으로 본 것이지, 하천부지가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죠.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하긴 그래요. 옛날에 ‘오스카극장’ 그쪽도 전부 하천이었잖아요? 거기나 이쪽이나 전부 통틀어서…….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죠. 동대문구 전체에 대해서 체납률이, 하천부지가 조금…….

숙자

한숙자위원

문제가 있다.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35번부터 13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이동옥위원입니다. 지금 연번136번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에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금속창호, 기계설비, 상하수도 이 합계가 303개소를 말하는 겁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이 전문건설업들이 지금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니까 돈이 좀 없는 사람들, 영세 상인들이라고 볼 수 있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대형 건설회사보다는 작지만 이 사람들도 전문 면허를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 건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전문건설업이 등록은 되어 있어도 제대로 평수에 위반이 안 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또 기술자의 면허를 가지고 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이걸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10년에 등록한 업체들한테, 64개 업체를 올해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을 해마다 언제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 해서 현재 거의 조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되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업체를요?

동옥

이동옥위원

업체하고 기술자 면허 또 거기 장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 이런 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지 거기 장비라든가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없죠, 자료가.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 가면 그냥 면허증만 가지고, 기술자도 하나나 둘을 가지고 제대로 보유하지도 않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현재 그런 것은 있죠.

동옥

이동옥위원

정확하게 파악해서…….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뭘 보냐면 건강, 4대 보험 있죠?

동옥

이동옥위원

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게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만약에 그 사람이 면허증을 대여해 주고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 같은 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데에 취업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대여해 주고 조금 받는 것보다, 그럴 경우에는 이중지급 되기 때문에 다 발견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64개 업체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무허가 정보지, 뭐냐 하면 138번, 거기는 아닌가 보다.

최경주위원장

넘어갈까요? 그러면 다음은 연번135번부터…….

신복자위원

아니요, 137번까지 했어요.

최경주위원장

다음은 연번138번부터 14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00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38번 400페이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무허가 생활정보지를 아무 데나, 지금 죽 보니까 주소가 무허가 배포대를 설치한 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죽 나온 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합관리대, 길거리에 보면 이만해서 여러 개 놓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1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는 업체입니다. 일반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냥 걸어 놓은 것은 우리가 보는 즉시 수거를 하는데 다른 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많이 정리를 못해서 그렇지, 이것은 정식 허가를 받은 겁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보기에 불법으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문의한 겁니다.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점용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410쪽 좀 봐주십시오. 410쪽에 도로점용 허가 신청 현장접수 현황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차량 진출입 허가 내주면 점용료로 대략 얼마씩 받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점용료를 어떻게 받는 게 아니라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틀립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쯤 돼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경남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배봉산 쪽에 있는 거하고…….

신복자위원

경남호텔은 얼마나 돼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어떤 것은 몇 십 만원 나간 것도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늘 모텔 쪽으로 주차 들어가기 위해서 차들이 어차피 진출입은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장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민원 제기했던 부분이고 지역 주민들 민원이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열심히 번지수를 찾아봤어요. 답십리 한일자동차공업사 알고 계시지요?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 거기도 공업사니까 차들이 진출입은 해야 돼요. 불가피하게 차들이 고치려고도 들어가고 허가 받으려고도 들어가고 검사 때문에 들어가셔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도로 사정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넘어져요. 과장께서 시간 되시면 현장 좀 한 번 가보세요. 그 공업사 자체가 기존에 우리 노면 보행도로보다 아마 한 50전 이상 반지하 식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도 자체적으로 밑에서 내려서 치고 올라온다고 쳐도 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행도로 주민들이 걸어가다가 차 진입구간에 와서는 한 30∼40㎝ 정도 꺼져서 이렇게 경사 각도가 잡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심코 얘기하고 가다가도 넘어지고 겨울에 눈 올 때도 정말 많이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쪽 여건이 너무 공업사 자체가, 조금 보태면 한 반지하 정도 될 것 같아요, 바닥이.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걸어다니는 보행도로 쪽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체적으로 낮추기에는 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허가는 안 내주신 거 같아요. 이것도 허가를 내줬나 싶어서 보는데, 혹시 그거 냈어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1년 기간 것만 뽑았으니까요.) 그랬어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네.) 그것 좀 한 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 봐 주시고요. 거기에서 고치는 정비 구간이 업소 자체에서 좁더라도 보행도로를 그렇게 낮추면 안 돼요. 보행자 안전이 우선이지요. 그 현장을 담당께서 한 번 가보시고요. 나중에 그 건은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너무 낮춰줬어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거기가 답십리시장 밑에 옛날에 ‘한일카독’이라고 크던 공업사인데 위치는 대충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진입 쪽은 좀 나아요. 출차하는 쪽이 더 그럴 거예요, 입차하는 쪽은 좀 나은데.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40번에 ‘공중선 설치 업체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거 신청만 하면 정비해 주는 겁니까? 보면 도로고 집 뒤고 진짜 도대체 너무 남발해서 그 업체에 수없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정돈을 해 주는가.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전주나 통신주를 이용해서 통신사업자들이 거기에 많이 설치를 해서 보기 흉하게 난립된 건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5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종로, 중구에서 했다가 종로, 중구는 사실 선이 다 지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 쪽에 우리 한전 동부영업소인가? 거기에서 저희 구를 비롯해서 우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5개 구청을 관할합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 업자를 다 불러서 우리 구는 매월 수요일 날 한 차례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이 사람들이 올 때 바로 그쪽으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문동 쪽을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주택이 너무 노후됐지 않습니까? 화재나 이런 위험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산발적인 민원은 우리가 받아서 바로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았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거 하나만 보세요. (실물화상기 상영) 여기 보시면 이게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이에요. 지금 노점이에요. 기존에는 이 파란색 천막들이 없었지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없었는데 지금 파란색 천막으로 다 노점을 만들어 놔서 지금 자율정비했다 라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정비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옆에 시야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나마 보이던 시야도 안 보이고 거의 아예 공간을 확보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제기동 결혼회관 앞에 보도 노점이에요. 보도상 노점인데 여기 노점이 천막이 아니라 거의 조립식건물 수준의 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재질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못 했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이 궁색하고요. 재질은 비닐에 헝겊 씌운 건가?

최경주위원장

비닐헝겊이 아니고요, 지붕을 판 같은 거의 조립식건축물 수준으로 해 놨어요. 가보니까 그 위에 천만 덮어놨어요. 본 위원장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한 노점으로 볼 것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이게 지금 건축법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한 노점으로 봐야 되는 건지, 혹시 이 내용 아시나요? 가로정비팀장님, 이거 아시나요? 뒤에 이거 확인되시나요? 모르시죠?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저 위에 재질 말씀하시는…….) 예, 겉에 말고 이 안에. 겉에 봤을 때는 길거리 지나가면서 보면, 마이크는 놔 두세요, 답변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크는 놔 두시고, 그냥 천막처럼 보이는데 속 안에 재질을 보면 저 안이 굉장히 두꺼운 무슨 판 같은 것으로 지붕이 다 막혀 있어요, 거의 조립식 건축물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시면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 하려고 그래요. (○가로정비팀장 송은식 집행부 석에서 - 저희들이 봤는데요. 저게 합판 같은 거 대고 패널 비슷하게 해서, 들썩 거리면 낡아서 빨리 망가지니까 위에 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햇빛 같은 거 때문에…….) 이게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클 것 같던데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된 게 언제냐면, 제가 가능하면 국장님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지만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연합회’하고 협약서를 작성하려고 추진한 이후예요. 그런데 자율정비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이게 오히려 기업화 식으로, 팀장님 앉으세요. 기업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변했어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노점 천국이 됐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홍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동의보감타워 앞에도 이런 식으로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예 지금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특히나 본 위원 지역구인 ‘정화약국’ 앞에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지금 오히려 더 시야만 가리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화약국 앞에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 있으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을 맺든 안 맺든 간에 암묵적으로 저희가 반 승인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한 지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걸 뜯는다든가 철거한다는 것은 좀 뭐하고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허술할 때 해야지, 지금 사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은 건축과나 다 알아보셔서 이거 설치하는 게 무방한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부서 해서. 반 승인했다는 건 과장님 말씀이고 반 승인한 사실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확인하셔서 이 천막을 다 걷게 하세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현재 주택과에서 항측 관계 때문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물어왔는데 저희도 항측 도면에 나와서 부과한다면 저희도 노점, 그 외에 저희도 바라는 게 뭐냐면 항측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벌써 그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계속 부과하게 된다면 노점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이게 항측에도 좀 위반이 되겠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택과에서 언젠가 한 번 전화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리고 여기 말고도 다른 데도 이 천막들 있잖아요? 이 천막 걷으라고 그러세요. 시야를 다 가리고 있어요. 보행자들 시야를 다 가려서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 어두워졌어요, 이 노점 때문에.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선 이 천막이라도 걷으라고 하세요. 걷어서 앞에서 뒤를 봤을 때 최소한 시야가 보여야 되고, 거꾸로 이 뒤에서 정상적으로 점포를 얻어서 장사하는 점포주들은 본인들의 가게가 보행자들한테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장사는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걷어야 되는 것이 최소한 구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노점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해서 시정을 좀 해 주세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속에 노점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기에 텅텅 빈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 놓고 분양을 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죽 한 바퀴 돌아봤는데, 동의보감 있는 그쪽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봤는데 장사하는 사람이 드문드문 있고 빈 데도 많아요. 그럼 빈 데에서 나는 ‘아마 구청에서 허가를 내서 저것이 분양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저건 누가 저렇게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전부 다 점포를 지금 하고 노점상을 하고 있다면 모르는데 노점상 안 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노점상 안 하는 데가 거의 다예요. 그러면 누가 저것을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거 누가 지은 거예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노점상들이 자율정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올 5월경인가, 청량리까지 48곳 정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숙자

한숙자위원

아니, 48곳을 했는데 장사하는 데는 불과 몇 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그 많은 개수의 자리는 누가 그거 분양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임대를 받아서 쓰려고 하는 건지,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본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날 한숙자위원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갔다든가 애경사를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분양까지는 안 하고 현재 노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저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세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점용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분 파악이 우리 구청 행정력으로는 안 돼서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같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우리 행정력으로는 신분 파악이 힘들어서…….

숙자

한숙자위원

우리가 세금도 못 받고 그러면 저런 것을 짓지 못 하게 해야지요.

범학

허범학건설관리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변상금이든지 이행금이든 뭐든지 해서 구에서 세액을 받는다면 모를까 아무것도 안 내는데 저걸 짓게 만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걸 조치를 해 주셔야겠네요. 저거는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못 받아가면서 인정을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 질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보건위생과장님 어디에 계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안 보이니까 일어서세요. 아까 오시라고 했던 이유가 사실 보건소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면 돼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사항 중에, 지적사항 중에 부서 간 연계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건위생과가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위생과를 아까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세 부서 과장님이 함께 답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보건위생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해서 과장님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래서 두 부서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재차 확인해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보건위생과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의 그런 답변이 선서를 하고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죄로 고발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알고도 거짓말을 하셨으면 그건 저희 위원회를 상당히 기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아까 분명히 “노점에서 조리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시설 내에 있는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없다,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다.” 라고 재차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볼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거하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단지「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이라든가, 일반음식점이든 휴게음식점이든 그런 건 다 시설기준이 있거든요. 시설기준이 맞춰져야,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무신고 음식점으로 처벌했었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리는 중에 핵심적인 것은 도로상에 있다든가 이런 것은 도로상에 있는 게 치워지면 당연히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위생과에서 그런 조리행위가 있더라도 조치를 한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또 주차장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불법시설물 설치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주차장법」에 의한 처벌이 되면 당연히 해결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서 그게 계속 문제가, 처벌을 꼭 건축물 시설기준이 있어서 조리시설이 정식으로 설치돼 있고 벽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무신고 사항으로 적발을 해서라도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포장마차를 무신고 영업행위로 해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식품위생법」을 보면「식품위생법」에서 분명히 신고하게 돼 있지요? 신고 대상이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신고할 때 신고는 적정 시설을 갖춰서「건축법」이라든가…….

최경주위원장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고 신고도 안 하고, 적정 시설을 못 갖췄으니까 신고 안 하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신고가 안 되죠.

최경주위원장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길거리 포장마차나 이런 데는 그 기준을 못 갖춰서 신고를 못 하니까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했듯이…….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길거리 음식점을 고발 조치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아니, 지금 묻는 것은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단속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실적이 없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직무유기하는 거죠. 그것을 자랑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 조건이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최경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우리「식품위생법」을 총괄하는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전처 맞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신한 자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서의 식품 판매행위, 조리행위, 포장마차에서의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장이 다 확인을 했어요. 다 확인을 해 보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줬더니 무슨 구청이냐고 어이없어 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이…….

최경주위원장

왜냐하면 보세요. (실물화상기 상영) 지금 과장님을 불렀던 이유가 아까도 사진 보여드렸죠? 저기 한 번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차량 노점이에요. 차량 노점에서 저녁이 되면 이 천막을 걷어내고 여기에서 통닭을 튀긴다든지 조리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천막을 걷어내고 조리행위를 하고 있어요. 조리행위를 하고 있으면 이 조리행위에 대해서는「식품접객업법」위반이에요. 안전처에서 그대로 얘기 해 주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리행위에 대해서 주차행정과에서 차를 걷어내고 건설관리과에서 노점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 조리행위에 대해서 조리를 하지 못하도록 적발을 했을 때 이 모든 조리시설에 대해서 봉인을 하거나, 특히나 신고되지 않은 이런 길거리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폐쇄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식품위생법」제94조 벌칙조항을 보면 지금 저렇게 해서 신고를 안 하고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고발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단적인 한 예로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노점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단속한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 초에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몽골텐트 같은 거 쳐놓고 거기에서 조리행위 하다가 민원 들어와서 단속 나갔었죠? 과장님, 그렇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식품 즉석 제조.

최경주위원장

조리행위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제조하고 조리하고 틀려요? 거기에서 조리행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속 나가셨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게 시설을 설치해서 신고를 한 곳인가요? 거기는 나갔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런 사항은 우리 시설기준에 없더라도「특례법」에 의해서 특정 사항은 한시적으로 할 수 있고…….

최경주위원장

여기는 특정 사항인가요,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 시설물로 봤을 경우에 시설물로 봐서…….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혹시 지금 메모 가능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경주위원장

메모 좀 해 보세요. 043-719-2021, ‘박선영’이에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총괄자예요.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청 보건소가 상당히 업무지식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최경주위원장

그건 아닌데 왜 여기 단속을 안 합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이게 시설로 봤을 경우에는 적정한 우리「식품위생법」의 고발대상, 저희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벌칙조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지금까지 통상 관례상 포장마차를 저희가 나서서 고발한 적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거든요.

최경주위원장

아니, 과장님의 관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저기에서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의 관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자리에 오셨으면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단속을 할 수 있냐 없냐?”, “소관 부서냐 아니냐?” 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소관 부서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관 부서 아니라고 돌아가셨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경주위원장

소관 부서예요,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이것이 시설로 판단되면 조리시설…….

최경주위원장

아니, 소관 부서냐고요, 아니냐고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현장을 다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최경주위원장

여기 그대로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작성된 거예요. ‘「식품위생법」제37조 제1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장마차나 길거리에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동법 제79조 폐쇄조치 등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식품판매행위는 불법행위로 관할관청에서 지도 단속 대상입니다.’ 이게 예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어가기 전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식품정책과에서 회신한 자료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소관 부서도 아니라면서요. 소관 부서인데도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에서 노점행위를 하면, 식품조리행위를 하면 그 조리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위생과에서 고발조치한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저기에서 계속 하겠어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노점에서 조리행위…….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최경주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노점상에서 하는 조리행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세요? 주민들은 지금 불편해 하고 있는데.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자랑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선행 사항으로…….

최경주위원장

선행이 뭐가 선행이에요. 조리행위가 선행이지.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포장마차가 없어지면 당연히 함께 못 하는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뭐를 함께 못 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또 여기에 불법 주차가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저기에서 조리행위를 못 하게 하면 저 포장마차는 없어요. 저기에서 조리행위를 못 하게 하면 저기에는 노점이 있을 리가 없어요. 조리행위를 못 하면 판매를 못 하잖아요. 저기의 목적이 뭡니까? 노점상이 저기에 노점을 갖다 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지요? 그 목적이 해소돼야 그 다음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 목적은 놔둔 채,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함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 저게…….

최경주위원장

아니, 배드민턴을 치러 온 사람한테 배드민턴채를 뺏어야 배드민턴을 안 칠 거 아니에요, 못 치는 거지.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현장에서 시설물로 봤을 경우에는 당연히…….

최경주위원장

아니, 뭘 시설물로 자꾸 봤을 경우예요. 여기 길거리 식품행위나 포장마차라고 돼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거를 포장마차…….

최경주위원장

도대체 시설물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주방을 갖추고 별도 탁자라든가 이런 걸 놓고 음식을 만들어서 줄 수 있는, 또 순수한 술까지 판매하고 있으면 일반음식점 신고를 해야 되고…….

최경주위원장

조리를 못 하는데 술이 무슨 상관이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그냥 저기면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최경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획위원회 보충감사 할 때 본 위원장이 행정기획위원장님한테 넘겨드려서 거기에서 더 철저하게 하시게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은 지금 직무유기 하시는 거예요. 철저한 직무유기예요. 주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존에 안 했던 것을 하더라도 불편을 겪는다면 해소를 하기 위해서 행정청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해소를 해 줘야지, 그것을 지금 자랑이라고 여기에서 안 하셨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요.

최경주위원장

거짓말이지, 단속대상 아니라는데.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포장마차를 주관해서 단속한 것은 없었거든요.

최경주위원장

주관이 무슨 상관이에요, 조리행위를 하잖아요. 포장마차 주관은 아니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저기에서 노점상이 있으면 노점상으로 그치지만 조리행위를 하는데.

김학두위원

아니, 법령이 있잖아요. 답변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숙자

한숙자위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김학두위원

듣고 있자니까 이건 뭐…….

숙자

한숙자위원

제가 할게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은 “조리를 못 하게 하면 그 건물 자체의 포장마차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선은 음식 같은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그 단속은 지금 보건과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건축으로 넘기니까 의견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세요. “음식을 하는 것은 소속이니까 그것을 못 하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경주위원장

보세요. 축구를 하러…….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못 하게…….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네.

최경주위원장

축구를 하러 공을 가지고 축구장을 가서 공을 뺏으면 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죠? 그렇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최경주위원장

축구장을 먼저 없애겠습니까, 축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공을 뺐지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하는 것도…….

최경주위원장

과장님, 들어보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잠깐 앉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제가 안 보여요. 과장님! 안 보여요. 그러면 농구장에 가서 농구공이 없으면 못 하죠? 농구장을 없앱니까? 저기에 조리행위를 해서 음식을 팔러 오면 조리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 차를 가져와서 노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면 저 노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차량이 없어지면 조리를 안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법기관에 고발입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 조사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뿐이지, 저희가 강제로 이것을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얼마나 업무지식이 없고 행정능력이 없냐면 지금 고발만 또 할 수 있다 그랬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식품위생법」제79조 ‘폐쇄조치 등’의 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그러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곳을 얘기해요.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조치도 할 수 있고,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도 부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또 다른 것도 알려드려요? 공부 안 하셔서 몰라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더 공부시켜 드릴까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알고 있는데 왜 또 그 방법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 자꾸 계속해서 하나하나 거짓말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장애만 줘요? 분명히 아까 오셨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이 몇 개 부서가 걸쳐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와서도 거짓말 하고, 지금 다시 와서도, 이 부분 알고 있는데 왜 그것밖에 없다 그래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거짓말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최경주위원장

거짓말이지 뭐예요, 농담이에요?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최경주위원장

위원장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과장님은 일을 똑바로 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똑바로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조리시설 단속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지금 몇 개 부서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주민들은 저기 차량 통행도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거짓말은 아니고요.

최경주위원장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고발사항에서 그냥 벌금을 했을 경우에, 또 폐쇄명령을 해서 명령을 안 들었을 경우에 또 다시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경주위원장

제가「식품위생법」다 알려드릴까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알려드릴까요? 저거 조치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관련 부서하고 현장을 확인시켜서…….

최경주위원장

관련 부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건위생과가 관련 부서인데.

숙자

한숙자위원

보건위생과에서 그걸 못 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김학두위원

아니, 법령에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있잖아요. 고발을 하든 폐쇄를 하든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되죠.

최경주위원장

왜 자꾸 부서를 다른 데로 넘기고 그래요?

김학두위원

하겠다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구구절절 하세요. 진짜 답답하네.

숙자

한숙자위원

그것을 시행하겠다고 하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데.

김학두위원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집행하는 건데, 없는 것을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숙자

한숙자위원

그냥 단속을 하겠다고, 가서 얘기하겠다고 하면 끝나잖아요.

최경주위원장

지금 건설관리과나 주차행정과는 서로가 노력하는 범위를 찾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주민들 불편하게 자꾸만 핑퐁을 해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식품위생법」적용해서 고발조치 가능하면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우리 보건소에서 고발조치 한다고 하면, 그리고 고발조치를 실제로 하면 저기 절대로 장사 안 합니다. 이 벌칙이 굉장히 무거워요. 장사 안 해요. 그리고 장사 안 하게 조리시설 폐쇄시켜요. 그런데도 저 차를 저기에 두겠어요. 안 둔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최경주위원장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 언제까지요?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금주 중에 현장 확인해서 고발조치 사항이 되면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럼 내일 중에 확인해서 고발조치 할 수 있는, 하여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세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한테 그것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말고 따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아시겠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돌아가세요.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재하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토목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태 토목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편병률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곽재덕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토목과 소관사항은 감사자료 417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41번부터 14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7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142번에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 현황에 보면 지금 사업이 유보돼 있는데 이게 지금 타당성조사 같은 건 다 이미 실시했거든요. 보상비, 설계비, 공사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보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런지와, 그 다음에 연번157번에 답십리길~롯데백화점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최경주위원장

연번 몇 번이요?

창문

서창문위원

157번입니다.

최경주위원장

157번까지 아닌데요.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토목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지금 도로가 중간에 끊겨 있고 그 끊겨 있는 부분에서 지금 신성아파트 쪽으로 육교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거기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답십리길하고 롯데백화점 간에 도로 개설이 되면 중간에 지금 육교 형식으로 돼 있는 이 도로는 임시도로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래서 철거가 되고 이 대체도로를 지금까지 다녔던 통행인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대 후문 진입로 개설현황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예산을 받아오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연번157번은 지금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2015년 이후로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그것과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임시 육교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철거가 되고 나면, 도로만 롯데백화점에서 답십리길로 연결이 되고 나면, 지금은 현재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임시로.

창문

서창문위원

통행하고 있는데 이 통행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말씀이지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끝나고 나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지역의 도로굴착하고 나중에 다시 복구하는 과정 때문에 하나 말씀 드리면 기본적으로 지금 주유소 같은 데도 대대적으로 자기네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행도로까지 다 파헤쳐요. 그러면 나중에 담당들이 나가서 봐주셔야 될 게 기본적으로 보도블록을 저희 구가 전에 깔아놓은 것처럼 구배가 딱 맞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나중에 지역 민원이 있다 보면 원인자는 주유소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그렇게 해 놨는데 결국 우리 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 굴착해서 하는 공사는 어떤 건이 됐든 간에 현장에 나가보셔서 전체적인 것을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건은 일반적으로 저희 횟집 앞에 보시면 짠물이다 보니까 다른 쪽하고 다르게 보도블록이 많이 훼손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보도블록을 제대로 안 깔아 놓고 구배가 안 맞게 해 놨다는 얘기인 것이고, 지금 횟집 앞에 유심히 보면 거의 다 몇 개식 빠져 나가고 훼손들이 많은데 이 건은 과장께서 보실 때 원인자부담 아니에요? 민원에 의해서 이것 구가 해 줄 겁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다니다 보면 횟집 앞에 보도블록 거의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 허가를 내서 공사하는데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횟집 앞 도로정비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비가 필요한 데는 내년이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445쪽 연번154번을 봐주시면 염화칼슘이나 모래 적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겨울은 별로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먼저처럼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돌덩어리 같은 거 길에 뿌리는 현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이나 모래 확보량을 보면, 구매량을 보면 전년도에 확보했던 거보다 적은 거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서는 다 자재를 사놨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셨어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다 사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다시 확보되면 1월 달에 바로 구매를 해서 충분한 양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꼭 재고가 뒤로 쳐지지 않도록, 그때 보면 “늘 바로바로 먼저 온 것부터 쓰고 있습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작년인가요?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염화칼슘이 벽돌장만한 게 길에 그냥 있는 부분은 제때 들어온 거대로 순차적으로 못 빼셨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유념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146번 이문동 326번지 도로확장, 지금 건물 철거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요. 본 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첫 구정질문을 통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예산 사정이 좋지 못해서 예산 편성이 좀 어려워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계신 분을 통해서 어렵게 행자부에서 국비를, 이면도로는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국비를 그때 당시 7억원을 끌어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확보됐던 이런 사항인데, 그만큼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숙원사업이었고 해서 보상절차를 잘 해 줘서 끝나고 얼마 전부터 건물 철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건물 철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철거를 잘 하셔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번155번 휘경4 건널목 존치 추진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주민하고 구청하고 철도공단하고 한 번 마찰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올해 10월 25일 날 휘경4 건널목 유지보수 위 수탁 협약서가 공단하고 체결이 됐네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네.

김학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구청하고 주민하고 공단하고 다시금 마찰이 없겠죠?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협약서 체결된 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26번지는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을 해서 빨리 철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445페이지 연번154번에 먼저 번에 우리 동료위원이 염화칼슘은 모든 면에서 환경에 좋지 않으니까 친환경자원으로 제설제를 해서 하자고 했는데 그거 구입하셨습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그거는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금년 예산은 다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구매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1월 달에 바로 검토해서 구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 같은 데는 모래주머니로 할 예정입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학교 주변이요?

숙자

한숙자위원

학교 주변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유치원 같은 데는 모래주머니로 사용합니까, 염화칼슘으로 사용합니까?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어린이집 이런 데는 친환경제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지금 이 부분 맞춰서 하여튼 사용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경로당 인근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 그 건의안을 채택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재하

김재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의회에서 했다는 것은 37만 구민이 했다는 거예요. 건의했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셔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민승기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성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염규엽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태용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홍석양 재난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453쪽부터 498쪽입니다. 그럼 먼저 연번158번부터 16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먼저, 우리 안전치수과 펌프장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비가 20㎖ 이상만 오면 꼭 문자로 보내서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고통이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우리 이문이나 휘경펌프장, 또 다른 장안펌프장은 더 잘하겠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고맙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64번부터 171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3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한 건만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일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수암거 뚜껑 겨울에 많이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를 좀 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던 건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사이즈들은 그래도 하셨더라고요. 작은 쪽은 아직 손을 못 대고 계시는데 작은 사이즈라고 쳐도 가로·세로 1m 이상 되고, 그리고 보행도로에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보행도로 폭이 2m도 안 되는데 그게 들어 앉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더 철저하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요새는 환경 미화적인 거, 보기에도 예쁘고 환경친화적으로도 좀 해 주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혹시 해 놓은 거 보셨나요? 현대시장이라든지 답십리동사무소, 누가 보면 하기 싫어 해 놓은 거 같아요. 아스콘 같은 데 바닥에 해 놓으면 일반적으로 다른 데 도로에도 바둑 깍두기 모양으로, 제가 그걸 찍어가지고 온다는 걸 제 핸드폰이 요새 고장나서. 깍두기 바둑판 모양으로 돼서 정말 잘 돼 있어요. 약령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행도로면 보행도로, 한전 이런 데서는 똑같은 재질로 그냥 두드러지지 않게 잘해 놨는데 제가 이번에 “암거 뚜껑 거의 2m 이상 되는 큰 사이즈들은 좀 해 주십사” 했는데 하기는 했어요. 정확하게 안 미끄러지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기 싫어서 터치해 놓은 거처럼, 붓으로 터치하듯 이렇게 봐도 정말 성의 없이 하셨다 할 만큼, 물론 주가 안 미끄러지는 거지만 두 번째는 보기에도 친화적으로 예쁘게 해 줬으면 좋은데, 제발 그런 부분을 주민이 봐도 관심 갖고 성의 있게 하셨다라는 쪽으로, 어차피 그것도 비용을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성의 없이 하셨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하수박스 위에 미끄럼방지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재질과 보기 좋은,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없지 않아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하면 미관상 보기에 정말 안 좋아요.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볼 때는 ‘아, 이게 아직 완료가 안 된 건가 보다, 지금 하는 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며칠을 가도 그 상태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하다 만 건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마무리가 된 거더라고요.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171번에 음식점 주변, 하수소통이 원활하게 악취가 나지 않게 수시로 점검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칭찬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악취가 나지 않게 그런 데 수시로 많이 관찰 좀 해 주십시오.

승기

민승기안전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교통행정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통행정과 시작하기 전에 잠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현무입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금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미주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현봉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주위원장

우선 교통행정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이번에 연말에 퇴직이시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주민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도 잘 마무리 하셔서 보기 좋은 그런 퇴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01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72번부터 17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01쪽부터 517쪽까지입니다.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연번175번에 교통질서 계도 및 단속 실적에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세 군데 정도 되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세 군데인데 본 위원이 아는 사람들 세 사람을 취업시켜 봤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의 임금을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거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관리하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러면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관리만이 아니라 경영에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그런데도 보면 그분들 얘기가 “굉장히 열악하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170만원 정도가 되고 서울시 버스 같은 경우는 한 35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차를 해 줘야 되는데 배차도 잘 안 되고 배차했을 때만 임금이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질적으로 취업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애로점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업체를 방문하시든지 업체 대표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든지 해서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보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세밀하게 따져도 보고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 서창문위원님 질의에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운수업체, 예를 들면 마을버스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니, 버스회사니 대부분 다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서창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80번부터 18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8쪽부터 5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518쪽부터 몇 쪽까지라고 하셨지요?

최경주위원장

마지막까지.

신복자위원

마지막까지?

최경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복자위원

전체적인 거.

최경주위원장

전체적인 거,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교통행정과 버스 승강대를 설치하고 계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승강대 계속 파고서 며칠 걸리나요? 너무 오랫동안 보도블록은 다 파헤쳐놓고 주민들 밤길에도 위험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한 25일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했는데 25일이 뭐예요. 거의 두 달 치닫게 생겼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 가지고, 버스승차대, 승강장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동대문구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25개구 전체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KT에서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KT에서 이거를 단기간 내에 전체를 선을 그으려다 보니까, 터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지금 보통 4개에서 5개구 정도를 1개 업체가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는 계획을 나름대로 이 과정이 터파기, 양생, 그리고 설치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요령껏,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니까, 우선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 터를 파놓고, 그 다음에 성북으로 넘어가서 터를 파고, 그 다음 또 다른 업자가 와서 양생을 하고, 그 다음에 동대문 한 다음에 그분이 또 성북으로 가서 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랑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해 가면서 요령껏 효율적으로 일을 했는데, 신복자위원님 요새 장안동 승차대 민원 때문에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한 곳에서 자꾸 딜레이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터파기 며칠 하고, 양생이 아시겠지만 많게는 한 10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조립해서 설치를 하다 보면 20에서 25일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로테이션 하다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차질이 생겨버리면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업자를 갖다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업자를 갖다가 닦달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사정을 해서 우리 구부터 우선 한개라도 더 설치하려고 사정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밥까지 사 먹이면서 저희 구에다 묶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타구보다는 진도가 빠르다고 자부를 하는데, 하여튼 이런 사정을 갖다가 감안 하셔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특히 동네 승차대, 승강장 민원이라든지 발생했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일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답변을 이렇게 드리면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번에 승차대 설치가 몇 군데하고 있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272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 272군데 하면 지금 동대문구 관내 버스정류소 전부 다 해 주는 건 아니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기존에 중앙승강……….

신복자위원

지금 폭이 안 돼서 못하는 데들이 많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보도 폭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이 되는데, 신복자위원님 사진 누차 보셔서 알겠지만 A, B, C, D형이 있는데, D형 같은 경우에는 보도 폭이 2.5m 미만이라 표시판만 서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데가 한 30∼40군데 됩니다.

신복자위원

거기는 지금 설치를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고 있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표지판만 세우고 나중에 버스도착 알림이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기존 것도 버스도착 알림은 설치하실 거지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다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 건물의 옆에 바람막이도 들어가나요? 그냥 일자로만 설치되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보도 폭이 넓은 데는 바람막이가 있고, 보도 폭이 좁아질수록 그 폭 때문에 바람막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A형은 바람막이가 있고, B, C는 바람막이가 없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물론 없던 버스승강대도 생기고 주민들이 승강대도 원했고, 버스도착 알림 다른 지역 가면 있는데 왜 동대문구는 없냐, 이런 민원들이 정말 많았어요. 갑자기 버스승강대로 한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 덕에 저희 구의원들도 뭔가 일하는 것 같아서 한동안은 정말 신났는데, 지금 어떤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냐 하면, 과장님께서 아마 경기도권 한번 나가 보셨을 거예요. 교문리만 가 봐도, 거기는 높이가 이것처럼 높질 않아요. 그냥 봐도 양쪽 가는, 약간 타원형식으로 돼서 비가와도 양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게 좀 아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것은 그냥 봐도 옆에 A, B형, C, D형 이런 것은 바람막이도 옆에 없을 텐데 너무 휑해요. 너무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가 너무 높다보니까 비가 얌전하게 오는 것도 아니고, 바람 불어서 들이치고 그럴 때 비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 너무 높다보니까 바람도 안 막아질 테고, 그리고 햇빛차단도 이미 각도를 벗어나지 않았냐는 민원들을 너무 많이 넣으세요. 하기 좋은 말로 이것은 구가 아니고 시에서 한 것이라 표준 모델로 해서 전체가 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치가 완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가 너무 높고 제 역할을 못할 것 같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면서도 맨 처음에는 “아, 승차대 때문에 그동안 민원이 뭔가 해결이 되는 구나.” 라고 신났는데, 요새 솔직히 그 부분에 별로 만족도를 안 하셔가지고 심히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답변 해 주시고요. 과장께서 작은 형, D형 같은 경우는 두 쪽짜리죠? 두 쪽짜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의자가 설치가 되나요? 그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짧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게 C형인데, C형에 지금 원래는 없습니다.

신복자위원

아, C형은 없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A형, B형에만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폭이 그렇게 나와서 가능한데, C형은 아시다시피 지금 폭이 좁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C형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앉아서 기다릴 의자도 없고, 옆에 바람막이도 없고, 본대 없이 그것만 뚝 서가지고 지붕 하나 있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비·눈 가림만 되는…….

신복자위원

눈가림만,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봐도 눈만 가려질것더라고요. 바람들이 안 가려져, 비도 안 되고, 햇빛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것 어떡할까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보도 폭이 좁은 데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심지어는 보도폭 정식으로 2.5m 면 C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C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보도 폭이 어떻게 보면 2.5m, 2m 사이가 되다 보니까 2m 같은 경우에는 C형을 설치 하다보면 뒤에 리어카 하나가 다닐 공간이 안 나오고,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 요즘 업무가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거기에 매달려서 분쟁을 해결하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

서울시에서…….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민원이 있다가도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일단 설치가 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주위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죠. 제가 볼 때 그래도 A형, B형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람막이를 해 주고 버스 도착시간 알림이 서지면 그것은 조금 모양새가 날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 때문에 해당 과에서 우리 주 팀장님이나 늘 현장에 하루에 몇 번씩 불려나가시고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민원을 최소하려고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보행도로 폭 때문에 뒤에 차들이 들락거리는 그런 업소들이 좀 있어요. 그럴 때 또 주민들이 다칠 것 같다 라는 상충되는 민원들이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대문구 언제 이거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이게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내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신복자위원

지금 진행형이요? 그러면 지금 파냈잖아요. 파낸 것 마무리, 바닥 마무리 언제까지 돼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 되게끔…….

신복자위원

아, 바닥 마무리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이게 너무 딜레이 되어 있으니까 공문이 왔는데 동절기에도 날씨 상황을 봐서 계속 진행을 하라는 이런 문서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버스도착 알림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 알림은 또 다른 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또 일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선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한 건 더 여쭙겠습니다. 전농동 로터리에서 배봉 사거리까지 가변차선이 지금 경찰청이나 시에 심의규제가 풀린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언제쯤 또 공사가 되느냐가 너무들 궁금해 하세요. 언제쯤 되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신복자위원

그럼 1억은 배봉 사거리하고 SK아파트 들어가는 그 2개 구간?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사가 설계는 끝나가지고 발주가 들어갔는데 업자 선정만 되면 공단은 곧 시행을 합니다. 그것은 기존에 있는 가변 차선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우고 선 새로 그려서 하는데 그 작업을 하려면 안전문제 때문에 신호등이 먼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호등은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협의 거의 끝났는데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신호등 설치만 체계만 잡아주면 바로 공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바로라고 말씀 하시는 게 11월 달에?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올해 안에 공사는 무조건 합니다.

신복자위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공사는 시작하시겠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시작 되면, 시작이 거의 반이라고 연말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그래도 진행되기 전에 부탁드리겠는데, 저한테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어떤 흐름들이, 지역주민들의 관심사 있는 건들은 사전에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구의원들이 먼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한참 진행한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이거 하고 있네 싶을 때, 그때쯤 생각나면 전화를 주시는 과가 있어요. 교통행정과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좀…….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내부적인 행정 절차가 아직 끝나질 않아 가지고,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신복자위원

교통행정과 그것 많이 더딥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과로는 안 내려와 있다 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말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건 아실 거라고 보고…….

신복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연번181입니다. 제일 하측에 자전거 보관 현황. 지금 우리 구의회가 121개소의 보관소가 있고요, 지하철역에는 10개역에 37개소가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해 놨는데 역 주변에 자전거를 놔두고 가면 도둑을 엄청 많이 맞아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호소하러 와요. 역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해 놔도 카터기나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안장을 전부 다 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두 대도 아니고 주르륵 다 빼가요. 그런데 CCTV나 감시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부주의해 가지고 그거 빼가고 나면, 또 며칠 있으면 자전거를 전부, 열쇠를 채워 놓으면 카터기로 잘라가지고 다 실어가요. 그런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규 설치하고 보관대가 파손이 되면 유지 관리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그 감시기능까지는 없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시냐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동옥

이동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보관소를 해 놓으면 보관소를 믿고 자전거를 설치하고 열쇠를 채워 놓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장을 빼가고, 나중에 설치가 돼 있으면 그것은 전부 그냥 통째로 잘라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에 수리하는 데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이 아니면 도저히 그걸 빼 갈 수가 없을 텐데.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동옥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시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혹시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없는지, 그래서 거기에 하면 거기에 대 놨다가, 또 다른 데가 도둑이 맞으면 거기다 대 놨다 해서, 이건 근본적으로 하는 행위가 있는 사람이 할 거예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황에서 보시다시피 보관대가 여러 군데 설치해 있다 보니까 번화한 데, 자전거 개수가 많은 데부터 단계적으로 시에다 감시카메라 설치여부를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옥

이동옥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주위원장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연번184번 525쪽, 거기에 지금 ‘행정제재 조치내역 세무2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읽다보니까 체납이 500만원까지 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500만원까지 되는 것은 어떤 체납이 있기에 500만원씩이나 갔나. 왜냐 하면 이것이 구에서 하는 것은 불과 전부 다 몇 십 만원 그렇지 않으면 몇 만원 그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니까 황당해서 어떤 건인가 알고 싶습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과거에 세무2과로 넘어간 체납 전산시스템이 아직도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과가 분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전부 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를 들면 건설기계 과태료라든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자동차 관리법」에 관허사업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체납액이 많은데, 이것은 자동차관리과 소관할 때 질의 하셔도 좋고, 이것은 나중에 제가 자동차관리과에다가 한숙자위원님 질의에 대해 이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자동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분리해서 자료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서창문위원입니다. 지금 버스승강대 설치 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원래는 2011년 말까지 서울시내에 버스승강대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계획이.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한노인지회 앞에 어르신들이 127개의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월례회를 하게 되면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데, 승강대가 없으니까 의자도 없고 햇빛 가림도 안 되고 비·눈 가림이 안 돼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서울시에까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2011년 말까지 전부 합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이번에 ‘박원순’시장이 현장 시장으로 동대문 방문을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부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 12월까지 서울시내 전 구역을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동대문구 좀 중점적으로 빨리 좀 해 달라,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많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 비서실 쪽으로 다시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류장마다 아이디 번호가 있더라고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정류장도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고유번호를 알려주시면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석에 우리 집 갈 건데 안 가면서 다 사진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거 하면서 보니까 도로폭이라든지 주변 상가 주인들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현장조사를 다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기는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땅을 파놓고 바로 설치가 끝나지 않으니까 사실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협소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하지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이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수고하고 계시는데, 동료위원들이 염려하듯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통행에 불편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바랍니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서창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연번175번 504쪽입니다. 늘상 뜨는 메뉴예요. 그렇죠?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으로 떠지고 있는데, 차고주의 무단 밤샘 주차단속은 물론 따로 단속반이 있는 거 아니고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시다 보니까 낮에 근무하고 밤 시간대에 나가신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원래 이게 꼭 밤 12시에서 4시에만 단속 나가야 되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밤샘 주차 대상은…….

신복자위원

12시로 보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12시부터 04시까지 밤새 주차하는 차량이 밤샘 주차 대상입니다.

신복자위원

불가피하게 낮 근무 하시고 나서, 주간근무하고 한밤중에 나가셔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네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12시에 나가더라도 실질적인 단속은 1시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1시간 이상은 장기주차가 돼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시…….

신복자위원

한 차례 훑어보고 가시는 거죠?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네.

신복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건 때문에 결국 주차행정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까지 계속 지적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담당 팀장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디쯤에 버스나 덤프트럭, 대형차들이 서 있는지요. 아무데나 헤매고 다니시는 건 아닐 거예요.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아마 구의원들한테 자문을 청해도 어느 어느 지점에 버스라든지 대형차들이 서 있다는 거 저희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수를 보면 한 번 나가서 6건이에요. 6건이 144건이 떴어요. 이것밖에 안 되나요.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전농동 청솔우성부터 배봉 육교차도 있는 데 하고 장안동 현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답십리에 부품상가 주변하고 구민회관 주변 일대하고 몇 군데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항상 차량이 서 있는 자리에 저희가 매번 단속을 나가면 그 차량이 거기에 또 서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20만원씩이나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매번 나갈 때 마다 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건너 띄어서 몇 달에 한 번씩, 저희 단속은 매달 하는데 매달 나가서 이것을 떼면 이분들도 생계에 지장을 느껴서, 매달 뗀다고 해도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아마 거기다 세울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분들이 어쩔 수가 없는지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복자위원

이게 생업인 차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과태료 부과하는 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지장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일정 부분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들 차고지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 대형차 얼마씩 한 달에 주차료 내고 계신지 아시나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거의 계약만 해 놓고 이용을 안 하십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아니고요. 저희 공영주차장 쪽에 지난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거의 13만원선 전후로 해서 주차비들을 내고 세우고 계세요. 그분들도 그 돈 아깝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구에서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다 세우실 거예요. 외곽 쪽이고 불편하세요. 이런 부분을 적어도 법은 지켜져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게 도시디자인과하고 거의 대동상이한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도 불법 현수막 제대로 단속 안 하다 보니까 지금 게시대가 남아 놀아요. 여기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계속 과태료, 보이고도 안 하면, 떼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민원들이 정말 그쪽에,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CCTV가 군데군데, 저도 오늘 그거 때문에 민원전화가 많았는데 방범용 CCTV가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울이고 사람 인적들도 드문데 그런 길에 대형차들이 많이 서있다 보니까 청소년 자제분들을 둔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들을 하세요. 차까지 서있다 보면 더 으슥해요, 길이. 일반 승용차하고 또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항시 그 차들이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불법으로 서 있는 부분은 마음에 걸리시는 거 알아요, 우리 과장님 착하셔가지고요. 그 계산까지 하시지만 불법은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좀 강화하십시오.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도 나가봐서 현황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안전문제라든지 우범 문제는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큰 차들이 서 있으면 너무 으슥해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안타까운 게 이분들 기사라도, 차주라도 만날 수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붙들고 얘기라도 해 보겠는데, 아시겠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이에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신복자위원

과장님 3일만 계속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그러면 구청으로 과장님 뵈러 올 거예요. 애쓰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계속 과태료, 더도 덜도 말고 3~4일만 붙이시면 과장님이 안 기다려도 그분들이 쫓아올 거예요. 그렇게 만나보세요.

현무

강현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 아니더라도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최경주위원장

그것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