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56번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 났어요?

금연건물 지정이나 금연을 해야 되는 곳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하시는 거죠?

본 위원이 2002년 2월 22일 22시에 금연을 선포하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우연치 않게 담배를 찾더라고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막 옷을 찾아요.

이게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담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담배를 찾는 저 자신을 보고 ‘아, 금연이 힘들구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기간을, 메시지나 전화 한 통화하면 관리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도·점검 하는 장소가 지금까지 한 게 5,563회를 단속했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단속요원 그 분들이 네 분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한다고 봤을 때 하루에 대략 열 곳을 한 팀이 가는 것 같아요.

열 곳을 가는데 지금 현재 업소는 엄청나게 지정업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열 곳을 가서 단속을 하다 보면 1년에 한 번 가는 꼴이 되거든요. PC방이라든가 또 금연건물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1년에 한 번 가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이나 분기별로 간다든지 해서 방문 자체만으로 업주에게 위압감을 주고 금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가면 잊어버려요.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 주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노력을 경주 해 줘야 될 부분 같고, 특히나 야간업소의 음식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야간단속이 필요한데, 주간단속은 식당도 그렇고 PC방도 그렇고 노래방도 그렇고 유흥업소들이 야간에는 장사를 하지만 주간에는 안 하잖아요, 주간에 방문하면 다 문 닫아있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 그동안 금연 클리닉을 위해서 운영을 많이 하셨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한다면, 그러면 두 팀이 하루에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더 줄어들어요.

열 곳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다른 과에서도 지도·단속을 한다면. 그래요?

그러면 627페이지에 지도·검점 5,563회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담 지도·점검 인력이 하루에 몇 곳이나 점검을 하고 있죠? 30, 40곳을 다니신다.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을 5,563회라고 적어놓고 음식점, PC방, 금연건물, 어린이집, 공원, 병원, 공원은 지나가면서 보면 되는 것이고 건물 같은 데 다 돌아볼 텐데 지도·점검 횟수하고 안 맞아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금연에 대한 지정 건물이라든가 지정 장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금연 효과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간접흡연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는데 사실 앞에 대놓고 담배 피우는데 음식점에서 피우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잘 못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피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금연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58번 633쪽 소독업소 현황과 지도·점검, 우리 구의 소독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이 분들의 위반사항은 뒤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분들의 위반사항을 보면 미미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분들이 소독을 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에 이분들이 소독을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도 저희들도 모르지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요.

그에 대한 단속은 혹시 안하나요? 지금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소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소독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주택 같은 데 이런 데는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이 소독하고 방역하고 또 유충방제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다세대나 다가구주택이 아닌 곳에 대한 소독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나요?

단체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 알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소독약품에 대해서도 뭐를 소독한다는, 단속업소에 소독약이 몇 종이나 관리되고 있지요? 보통 소독을 하는데 몇 종류를 소독을 하고 있나요, 업소에서? 예,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소독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미연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 외 주택에 이것이 홍보가 돼서 소독을 철저히 그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71번 의료기관 진정민원 유형과 처리내역을 보면 2012년과 2013년도의 차이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 아닌가요? 민원인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단순한 것까지도 병원에서 거부한 사건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경험한 사건 중에 하나를 설명해 보자면, 지난 1월 달에 본 위원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런데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외상은 없었지만 상당히 어지럽고 스스로의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게 낫겠다 해서 어느 병원을 야간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실질적인 거부를 당했어요. “왜 거부를 하느냐,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나는 진료를 요구한다” 했더니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만약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입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외상은 없는데 머리를 다쳐서 머리도 심하게 아프다, 근데 여기 병원에서 내 머리를 전체적으로 진료해서, 나는 아프지만 만약 병원에서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나는 병원비를 내고 다시 또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진료해 보고 이상이 없다고 본인들 스스로 의학적인 부분으로 판단했을 때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병원치료비는 다 내고 별도의 다른 병원을 찾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환자가 외상만 보고 진단해서 접수창구에서 이 사람은 입원해도 되겠고, 이 사람은 입원 안 해야 되겠고, 구태여 그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로 왔으니까 나에 대한 진료를 요구했을 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환자가 왔으면 병원에서 일단 진료부터 해야 되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진료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진료를 한 다음에 ‘환자께서는 이러이러한 진료결과 우리 병원에서 퇴원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진료도 안 하고 계속 세워 놓고, 나는 지금 아파서 힘들어하는데도 그 앞에 접수하는 사람은 자기는 안 아프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병원을 못 갔어요. 그래서 동네 의료기관을 찾아갔어요. 응급실로 갔어요.

거기서도 안 받아 줘요. 응급환자로 처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병원을 갔어요.

그러면 외상은 없다고 해서 사람이 안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 3개를 다니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었지, 있었으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치명적인 사고 발생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러한 관리·감독이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의약과에서 신경을 좀 덜 쓰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병원은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의료 거부하는 병원, 이뿐만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한 1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환자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업고 그 병원으로 갔어.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또 의료거부를 했어요. 왜? 정형외과였는데 이 환자가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실신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응급조치 없이 거부를 당해서 또 다른 병원으로 간 경험도 있어요. 최소한 의사가 나와서 점검한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어느 환자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환자는 한 2, 3일만 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랬어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지금 이 병원에 있을 수가 없다,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 했더니 “수술 안 해도 된다, 한 2, 3일만 쉬면 충분히 나을 병이다” 그때 당시에 MRI까지 다 찍은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밤 10시에 회진하면서 수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의사 나와라, 왜 어제는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의사진단이 하루 만에 이렇게 바꿔 질 수 있냐, 내가 신뢰할 수 있냐” 그래서 퇴원을 하는데 퇴원을 또 마음대로 못 해요. 의료비에서 일정부분을 미리 선납해야 돼요. 선납을 하고 정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 퇴원을 시키는데 정확한 진료요구를 해야지 선납을 요구하는 건 무슨 근거로 선납을 얘기하냐, 내가 동대문구에 살고 있고 이 지역 주소 있고 연락처 있고 다 있으니 나중에 퇴원하고 나서 정산해서 정산서 보내 달라, 내가 그러면 그때 입금해 주겠다, 당신들이 하는 얘기나 내가 하는 얘기나 틀린 게 뭐냐” 그래서 정산을 제대로 해 달라고 해서 11시에 담당직원이 왔어요. 와서 정산해서 퇴원을 시킨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지역의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년도에는 내가 의약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이 올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 178번,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는 물 공동시설 배봉약수터의 검사 항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검사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항목에는 적합입니까, 부적합입니까?

거기에 부적합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유 없이 그냥 부적합이 안 나오고 적합하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약수터인지 수돗물인지 혹시 과장님께서 확인은 못 해 봤겠네요?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게 있어요. 내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사진 설명) 배봉에 약수터가 있는데 약수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공원이 많이 생겨서 배드민턴장이라든가 그런 공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약수터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수터에서 본 위원이 저기를 발견했어요. 일반 약수면 물이 일반 물처럼 약품이 들어간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이 약수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과장님, 잠깐 와서 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이게 일반약수라고 보기에 맞습니까?

이게 배봉산 약수터에서 본 위원이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무슨 약품 같은 게 처리가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을 검사했을 때 보면 검사항목이 7개 항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약품처리가 됐는데도 7개 항목이 나왔다는 얘긴가요?

그 약수는 무슨 약수이고 이 약수는 무슨 약수냐는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물을 채취해서 의약과에 ‘수질검사를 해 달라’이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물이 수돗물인지 일반물인지는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수영장이나 욕조수나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검사항목하고 약수터와 수질검사를 다르게 하나요? 수영장 물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먹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염이 된 물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는 건 괜찮고 많이 먹지는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다면 배봉산 이 부분은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나요, 제가 사진 보여 드린 부분은? 그게 과연 수돗물이냐 약수물이냐 이걸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이게 과연 약수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본 위원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한 번 떠서 사진 찍었겠어요? 이 사진이 몇 번 확인하고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주민들은 그게 약수라고 생각하고 있지, 수돗물이라고 생각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만약에 이게 약품처리가 됐다면 그건 우리 구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수돗물인지 약수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추가검사를 바로 해서 그것이 약수라면 수돗물과 분명히 구분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돗물인지 약수물인지는 검사하면 다 나올 것이라 생각하는데 검사했는데도 적합판정으로 나왔고, 약수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한 곳에 물어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녹지과에 내가 이 물이 수돗물이냐, 약수물이냐 물어 볼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의약과에 물어봐서 확인이 됐으니까 그건 제가 녹지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받아 놓고 뿌연 물이어서 카메라를 꺼내서 찍는 시간이 경과된 거예요. 그리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뜬물처럼 완벽하게 하얀 물이었다니까요. 김수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약령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700쪽 한약재 수거 처리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전액 시비로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감소됐어요.

전년도에는 45만원, 올해는 25만원 범위 내에서 검체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하는데 지금 한약에 대해 상당히 신뢰가 떨어져있는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우리 약령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모든 우리 구민들이 소망하는 바입니다. 약령시가 잘 되어서 우리 동대문구 브랜드가 향상되는데 상당히 일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장사들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 동대문구 약령시에 가서 한약재를 사면 믿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신이 있다 보니까 한약재를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소극적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의심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한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100가지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문제가 되면 방송에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전 한약재가 다 피해를 보게 돼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종교에서 말하기를 사랑과 소망과 믿음 중에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랑이 있기 전에 믿음이 존재해야 사랑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요청을 하시고, 우리 한약재 믿을 수 있도록 조사·검사 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 금액만 딱 가지고 조사해라 이렇게만 내려오는 거예요? 한약방이 동대문구에 많잖아요. 믿음을 갖추기에는 이 조사가 좀 약해 보여요.

그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서울시에다가 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검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해서 믿을 건 믿고 또 믿지 못할 건 믿지 못하는, 아까 조금 전에 폐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면 활성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하는 중입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지금 병원에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방사선 진료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는 밖에 나가, 밖에 나가고 환자는 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럼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검을 보건소의 자율점검표 제출 이래로 그 장비가 노후 되면 더 몸에 안 좋은 그런 방사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점검을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율점검표만 제출해 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명감을 갖고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병원에 가면 병을 키워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든가 약을 투여해 가지고 다른 쪽에 병을 키워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입니다. 학교급식 하는데 지도·단속 하시나요, 과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그릇 세척을 할 때 고기 같은 걸 구우면 찌꺼기가 쇠에 붙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세척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고기 굽는 게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그나마 고기에 이물질이 묻지 않는다고 보는데 돌이라든가 넓은 후라이팬이나 이런 곳에는 그걸 세척하면서 강력한 세제를 쓰다 보면 세제 찌꺼기가 걸러지지 않고, 닦아지지 않고 그게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첫 번째 먹기가 상당히 찝찝해요. 첫 번째 먹어야 되는 고기가, 배고파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상당히 많이 걱정되는데, 본 위원이 어느 식당을 한번 갔더니 청소를 하는데 청소 세척, 실내의 청소는 무엇으로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음식점 실내도 위생적으로 청소를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식당에 갔더니 락스를 막 뿌리고 닦더라고요. 식탁도 막 락스로 닦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젓가락 같은 걸 놓게 되면 우리 몸으로 흡수가 되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그것 좀 단속을 해 주시고요. 요새 보면 음식점에 천연 세정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고…….

불판도 우리 구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검점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 세척하는지 점검표를 받아요.

뭘로 세척하냐, 그리고 일시에 한 번 단속을 나간다든가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단속의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차원에서 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