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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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감사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시 20분부터 글로컬타워 외 한 곳을 현장점검 한 후 10시 30분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예견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1시 30분부터 지정 동주민센터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09시11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검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국·과별 소관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구내 카페의 2012년, 2013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입이 8,300, 지출이 5,800, 순이익이 2,400, 자료가 이거 맞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걸 보다 보니까 수익난 거, 지출은 보통 뭐 뭐가 들어갑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카페의 재료비, 거의 다 주가 재료비입니다.

남궁역위원

재료비 외엔 들어 간 게 없죠? 재료비만 들어 간 게 지금 5,800이라는 얘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뭐 들어 갈 게 없지. 카페에 들어 갈 게 뭐 있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남궁역위원

재료비만 5,800이니까, 그러면 여기 지출에 직원 둘에 대한 월급은 하나도 없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명은 아니라 1명, 1명은 대체입니다.

남궁역위원

대체든 뭐든 지금 2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아니, 내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2명이 잡혀있더라고. 예산서에 2명이 잡혀 있잖아요. 대체든 뭐든 월급이 2명 나가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2012년도 예산에 2명이 잡혀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2명 나갔을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출은 거기서 2명이 나간 게 아니라 1명 분만 나가고, 당초에 바리스타하고 보조직원이 2명 있었는데 그 바리스타 1명이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1명 분만 우리 예산에서 인건비 잡혀 있는 부분이 나갔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없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세입 빼고 다 빼고 남는 게 이익금이지, 월급 나간 걸 여기에 올리지도 않고 순이익을 이렇게 잡으면 위원들이 볼 때는 이게 남는다고 믿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인건비를 계산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꼭 올리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수입·지출 내용을 이대로, 수입 8,300된 내용, 지출을 상세하게 어디 나갔나, 재료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재료 외에 있으면 어디어디서, 이건 지금 세외수입이 안 잡힌다면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 돈은 여기서 알아서 쓰는 거라면서요? 세외수입이 안 잡히고 지출을 임의대로 하는 거네요.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재료비는 재료비대로 나가고, 나중에 최종적인 것은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개설한 이후부터 월별로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후생복지위원회는 누구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후생복지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하고, 외부 사람 두 분하고, 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각 부서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후생복지위원들이 거기에서 이 내용을 다 보고하겠네요,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해 준대로 다 쓰겠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꼭 필요로 한, 어차피 우리도 다른 일반적인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세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이러이러해서, 특별하게 거기서 지출될 건 없으니까 재료비 이외에 커피 만드는 기계가 잦은 고장도 있기 때문에 수리비나 등등 그런 내용으로…….

남궁역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입·지출을 정확히 앞뒤에 맞게끔 이대로 뽑아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제가 청사관리 자료도 뽑아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용역 주다가 이번에, 그것도 분명히 자료에 보면, 얼마 이익이 됐다고 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하고 직영 했을 때, 직영할 때 얼마의 이익이 났다고 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가 작년까지는 용역을 했다가…….

남궁역위원

아니, 1년으로 계산해서, 2014년도 예산 올린 걸 얘기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것을 했을 때 예산절감이 8,650만원으로 절감됐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 얼마 올렸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014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인건비 상승요인하고 각종 4대 보험 등등해서…….

남궁역위원

그거 한 번 봐 봐요. 인건비를 얼마 올렸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 올린 것은 인건비가 3억 2,965만 3,000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순수하게 인건비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거기에 물품비는 안 들어간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안 들어갔죠. 청소용품은 안 들어가 있죠.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물품비가 얼마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청소용품은 4,824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게 합계가 얼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면 3억 7,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아까 말대로 그만큼 수익이 난 겁니까? 용역을 준 것보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을 때보다 그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작년도 용역금액하고 금년도 용역금액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는 인상폭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상폭만큼 올려주고, 또 예산도 증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처럼 차액이 8,000만원 가까이 절감됐다고, 그 당시에는 용역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런데 그 폭은 항상…….

남궁역위원

아니, 어떻게 8000만원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1년 것을 가지고 보지 어떻게 몇 개 월치를 가지고 봅니까. 그러면 1년치를 뽑아 줄 때 8,000만원이 세이브가 났다고 해서 내가 보니까 그 물품비하고 인건비만 따져 봐도 우리가 용역 주는 거하고 가격이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잘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8,000만원 세이브가 됐으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용역은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하고, 거기에서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자기들 계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용역은 지금 3,600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어떻게 8,000만원 이익이 나, 어떻게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1년 치 계산하는 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하고 해야지, 3개월, 9개월 치를 가지고 이익이 났다 뭐가 났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 내가 봐도 용역했을 때 하고 자체적으로 했을 때 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 싶어서 보니까 이 인건비하고 물품비하고 틀리더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위원들만 바보가 되는 거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요.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금년도 청소용역이 용역에서 직영으로 바뀐 게 1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 1월부터 10월 말까지 그 기준해서…….

남궁역위원

아니, 두 달 치 남았잖아요. 두 달 치 돈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기준했을 경우 이렇다는 얘기죠. 이건 어차피 내년 1월이 돼야 1년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야 뭐 찾아보면 되지만 10월까지 해서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료상에는 무조건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자료가 오는 거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료에도 저희가 기간을 명시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셨으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남궁역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답변이고 뭐고 1년 치를, 보통 위원들이 1년 치 해 주면 남은 건 신경을 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답변을, 우리가 봐도 직영으로 하는 게, 뭐 우리 주민을 쓰는 것도 좋지만 용역하고 차이가 없다, 내가 봐도 직영이 크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직영이 용역보다 남을 수가 있습니까. 전적으로 용역만 가지고, 우리가 전부 노사나 이것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고 다 용역을 쓰는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어차피 사회 문제화 되어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는 내용이 안행부라든가,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안행부에서 이번에, 요 근래에 또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간제를 정규직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구청장 협의 하에 용역을 줘 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공히 각 구청별로 그런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 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직영으로 했습니다만 용역을 줬을 때는, 어차피 용역회사는 이윤을 추구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가세도 들어가야 하니까 저희들이 가장 저기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우리가 팔천 몇 만원 씩 절약이, 9개월 밖에 안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보다 직영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은 있겠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어차피 매년마다 용역을 주나 직영을 주나 인건비는 상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처럼 9개월이든 1년이 안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세세하게,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말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면 이 14명도, 그런 것도 앞으로 문제가 대두될 거 아닙니까? 14명도 비정규직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은 준 그렇게 가고 있죠.

남궁역위원

그럼 이게 나중에 정규직으로 하라면 14명에 대한 것도 구청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잖아요. 사회 흐름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만큼 구에서는 거꾸로 역행해서 용역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임금기준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1안, 2안, 3안 죽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그걸 계산할 때 용역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그럼 지금 그 사람들이 용역해서 받는 금액과 우리 용역 결과 나온 금액과 1안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실정에 맞게끔 파악해서 그래도 거기서 용역결과가 안이 어떤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정규직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안대로, 이것도 서울시 안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가 완전히 됐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부담을 저희가 많이 갖는다거나 이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공무원 월급인상분 만큼 그 사람들도 인상분 만큼만, 매년 생활근로자 임금 몇 % 올리는 식으로 저희들 올라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남궁역위원

왜 정규직이라면 부담이 없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남궁역위원

나중에 가면 노조도 있고 다 힘들지 왜 힘이 안 들어. 구청도 힘든 게 어디가나 노조인데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계통에 가입해서 할 사람들인데 왜 힘이 안 들어요. 그 14명이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봐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에 해당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퇴직을 하면서 본인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일찍 퇴직을 한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타구의 사례를 보면 계약에 있어서 국장 전결은 얼마, 과장 전결은 얼마, 팀장 전결은 얼마 이렇게 타구나 타시에 그런 매뉴얼이 있던데 우리 구청에도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퇴직 시에?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국장, 과장들께서 퇴직을 하실 때 본인들이 직책에 맞게끔 결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 직책에 맞게끔 결재를 못하고 업무에 별로 효율성이 없었다 그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타구청이나 타시, 의정부시나 동두천시 이런 데에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금액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에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도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팀장이 5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70만원 짜리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과에 보면. 그걸 팀장이 전결로 해서 결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야 하는 것인지, 퇴직하신 국장이나 과장께서 크나 작으나 구청장께 모든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실제적으로 국장이나 과장께서 금액을 결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 직원 사무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규정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용역이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공사라든가 등등의 금액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팀장 선에서 전결은 없고 부서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부구청장이 있고, 청장까지 있습니다. 금액마다 다 나와 있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비밀 사항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공개합니다.

주정위원장

그건 대충 과장께서 알고 있는 금액이 얼마 얼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사무전결규정을 봐야 하는데 어차피 실무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결재과정부터 이건 과장이다, 이건 국장이다, 부구청장, 청장까지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후생복지기금을 세외수입 안 잡고 임의대로 쓴다고 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임의로 쓰는 건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재료나 뭐, 조례 같은 게 있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후생복지조례 거기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용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줘 보세요. 그것과 그 돈으로 직원들 어디 가고 이런 여행경비는 없을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여행경비로 쓰는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후생복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생복지시설에 매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또 각 층별로 자판기 있습니다. 그런 것 할 때 후생복지조례에 의해서 거기 수입이 나오면 그 수입으로 운영을 하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비라든가 등등 사용을 하되 그걸로 직원들한테 연말이든 뭐든 다시 환원 차원에서, 어차피 직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구청에 후생복지가 어디 어디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것밖에 없죠.

남궁역위원

카페하고 자판기하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구내식당, 매점…….

남궁역위원

구내식당 수입…….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궁역위원

식당은 아니지. 식당이 어떻게 후생복지, 그 돈을 다 쓰면 돈이 얼마인데.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매점과 자판기.

남궁역위원

그 수입이 얼마인데, 그 돈 다 세외수입 안 잡고, 그 돈이 한 두 푼입니까, 식당을 운영하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사실상 인건비나 광열비를 지원하는데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2,500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가 수준이 안 돼서 지금 매점 수입이나 이런 데서 보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구내매점은 마이너스인데 다만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나마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매점과 구내식당은 같이 그쪽에 부족한 재료비 같은 데 쓰고 카페운영만 별도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인건비는 지원을 하는데 지금 재료비만을 빼고 나머지 이득금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런 걸 하나도 모르잖아.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후생복지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지금 두 분 계십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 돈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줄 알지. 위원들이 아까 말대로 여행도 가고 직원들이 쓴다는 것은 모르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것과 난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난로가 350만원 짜리던데 그렇게 비싼 게 있어요, 난로 하나가? 보니까 350이던데 350 맞아요? 그렇게 비싼 난로가 있어요? 또 용도가 지하에 놓고 피울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남궁역위원

그럼 내가 소방서에다 고발할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구내…….

남궁역위원

아니, 지하에다가 어떻게 난로를 피워요, 지하에다가. 참 답답하네. 우리가 사무실에도 난로 피우면 걸려요. 지하에 불똥이 튀어서 불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래서 소방서에서 저희가 알아 보니까 문제 없다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그래요? 그럼 내가 한 거하고 틀리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럼 내가 다시 알아볼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러세요.

남궁역위원

그럼 350만원 짜리 난로 그렇게 비싼 것을 이중으로 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일러 다 돼 있는데 거기에 난로를 왜 피워요, 그 비싼 것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는 카페, 매점, 그 안에 사무실까지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우리가, 온풍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한 달에 재료비로 목탄이 3만원인가 밖에 안 들어갑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어차피 온풍기가 다 나오니까 싸지, 어떻게 목탄이 쌉니까, 난로 사 가지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리고 또 카페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전체 직원들 반응도 굉장히 좋고요.

남궁역위원

돈 들여서 피우면 나쁠 게 없는데, 우리구가 돈이 많으면 그런 거 사면 좋지. 그런데 이번 예산도 빚만 져서 하는데 그런 350만원 아끼는 게 좋지. 그런 걸 왜 거기에 사서 피워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사실 카페의 주 고객이 직원들 아닙니까? 거의 이용자의 80∼90%가 직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쪽을, 그게 좀 필요하니까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죠.

남궁역위원

아니, 온풍기가 없다면 몰라. 다 있잖아요.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온풍기를 안 틀죠.

남궁역위원

구의원들은 뭐 어디가나 다 힘들게 절약차원에서 쓰는데 거긴 뭘 그렇게 비싼 걸 사서 돈을 들여 땝니까?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그런데 온풍기 하나를 틀어서 난방이 다 되면 굳이 피울 필요가 없죠. 온풍기를 같이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야 또 쓰겠지만…….

남궁역위원

그럼 그거 다 사서 민원실에 같은 데 주민들 오는데 쓰는 게 낫지, 직원들 몇 명 가서 있는데 그걸 피웁니까? 그럴 바엔 그걸 민원실에 갖다 놔야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동대문구가 돈 많아요, 지금?

승돈

박승돈행정국장

민원실이야 우리가 온풍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그럼 거기도 온풍기 돌리면 되지. 왜 그 비싼 350만원 들여서 목탄을 때서 전기를 쓰고 이중, 삼중을 해. 그럼 그거 하면 온풍기 끄나? 온풍기 안 끄잖아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금방 국장과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내식당에 대한, 저희가 복지후생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지금까지 다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했는데 카페에 카드는 현재 되고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카드는 시정을 했고요. 그럼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구내식당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5개구 사례를 요청합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구청별로, 시청별로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25개구 관련한 사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3개가 있나요? 위탁이 있고, 직영이 있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탁 있고 직영이 있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두 가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이 마이너스라고 하셨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원재료 값, 인건비 그런 걸 다 따지면 한 삼천 사 오백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2,500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근 각종 민간 회사라든지를 보면 2,500원에서 2,8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담주기 그래서 그냥 계속 2,500원씩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지난 번 새마을에 행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사업내역을 보면 두 가지가 늘어났다 그랬죠? 사업내역을 보면 두 가지가 늘어났어요. 금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2012년도 사업내역과 13년도 사업내역을 보면 구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40만원이 추가로 더 지원 되고 있거든요, 구지회 운영비만. 이유가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종목별로 다 있는데 맨 밑에 보면 구지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만 12년도에는 3,340만원, 13년도에는 3,200만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럼 깎였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전년도에 뭘 그렇게 많이 줬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금액이 764만원이 올라간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반대로 이건 오히려 줄였단 얘기죠. 모르시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2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날 질의를 하자 마자 그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새마을 사무국장 차량 개인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라고 했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날 저녁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뭐 그렇게 감사로 인해서 괴롭히냐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때 행감 끝나자마자 제가 ‘빨리 공문 시행을 해라. 우리가 차량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한 게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저희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개인 사무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고 차량일지를 하라고 공문으로 바로 보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 관리·감독 안 한 거 지금 시인 하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저는 과거에 새마을지회장으로 있을 때, 의원이 되기 전에 그 차량 구입을 제가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잘 썼단 말이에요, 그 비싼 차를, 스타렉스 까만 색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단으로부터 어떤 불만의 소리가 자꾸 나와요. 그 차를 개인 용도로 쓴다, 출·퇴근용으로 쓴다, 그렇게.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셨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는 못 듣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으로 알아서 바로 그날 오후에 공문으로 바로 시행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일어난 일, 내부적으로 잘 수습이 되겠지’ 했던 부분인데 알고 보니까 지회장 위에 사무국장이 있듯이 얘기가 들리고 새마을 조직이 요즘 아주 형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원금도 전년 대비 더 주는 것도 의구심이 나고, 반면에 방역기 두 개를 회장이 들고 가서 고쳐 달라 했더니 예산 없다고 지역보건과에서 회장 돈으로 고쳐 쓰라고 내려 보내더래. 우리 14개동에서 방역기가 총 몇 대입니까? 사용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망가지면 그 수리를 당연히 구청에서 고쳐 줘야 될 것을 사비를 들여 고쳐 쓰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거 분명히 제가 지역보건과에 그렇게 말한 공무원과 과장하고 직접 가서 사과하고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한다고 그렇게 명시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무과인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 수리 관계는 예산 자체가 지역보건과에 있기 때문에 예산 주는 것은 제가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방역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기계를 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기계를 바꿔서 방역을 하고 다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지, 봉사단체에 49개 중에서 회원 활동 하면서 지원금 나가는 게 도대체 몇 개나 될까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공익실천연대를 끝으로 49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원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되는 게 제가 봐서는 5개 미만은 아닌 것 같은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게 해당 부서에서 일단은 금년도 사업계획, 보조금 신청서를 냈을 때 계획서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검토해서 저희 과에 넘기면 저희 과는 그걸 또 심의위원을 거쳐서 하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42번 보면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동대문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이 140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일련의 지출내역을 다 받으십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마 해당 부서에서 받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해당 부서에서 받는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자료요청은 과로 하면 되겠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교통안전실천동대문지단 이것도 650만원이 나가는데 회원들이 있습니까? 매달 회의를 하고 어떤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들의 연계성으로 사업이 이루어 지냐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회의록까지 작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원 명단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명단이 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하겠고요.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회기동, 휘경1·2동에 대해서 주민 숙원사업 처리사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정문과 회기역 사거리에 주변 용도 지역의 상향에 대해서 장기검토로 나와 있는데 이거 예산 수반 안 된 거 아시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에 대학이 몇 개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어디가 제일 번화가 같으세요, 대학가 주변 중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경희대 앞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경희대 앞이죠. 거기 종 상향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몇 종인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준주거도 아닌 3종이더라고요. 제가 도시계획과 팀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거기 뭐냐고 방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듯이 물어봤더니 “거기 상업지역이에요”이래. 그럼 자료 좀 갖고 와서 보자고 했더니 머리를 긁적이면서 오더라고요, “준주거도 아닌 3종인데요?”, 이거 작년에 의원발의 해서 3,000만원 용역비로 서울시 심의에 올려서 심의결과가 좋게 받아졌거든요, 타당성 용역을. 잘 받아서 금년에 세부 타당성 용역을 해서 다시 올려 달라고 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거 예산 수반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게 회기동 주민들의 한 15, 6년 숙원사업이에요. 이게 아직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전에 따른 방향도 자치행정과장님 아세요, 서울시에서 사 드리고 죽 연계되는 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번에 해당 부서장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듣기만 들었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밑에 보면 회기역 사거리 하수시설 정비도 안전치수과와 한 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지난 번에 제가 질의 했었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직 상의를 못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직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결과 좀 알려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두 번째 장에 연번 6번에 보면 경희초 입구하고 의릉 구간 둘레길 설치가 불가로 돼 있는데 이거 천장산과 같이 연계되는 그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달이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불가면 불가, 불가사항이 뭔지 내용을 알아야 제가 얘기를 하죠. 맨 마지막 장 19번에 보면 현대아파트 경로당 난방용 가스요금 지원요구 불가라고 돼 있는데 휘경동에 현대아파트가 하도 많아서, 어딘지요? 모르시겠어요? 팀장들 몰라요? 현대아파트가 휘경 현대, 시립대 쪽으로 있고, 휘경2동 저 밑에 휘경 현대라고 또 있어요. 어디인지 팀장들 모르냐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건 그때 건의사항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는데, 하여튼 사립경로당은 지원이 안 된다고 노인청소년과에서 왔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난 희한한 게 올 여름에는 노인정마다 전기요금 다 25만원씩 지급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여름철 쉼터하는 것도 시비로 아마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립, 구립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더울 때는 주고 추울 때는 안 준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때 쉼터로 해서, 제가 복지과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올 겨울이 유난히 춥다는데 이것도 고려해 보셔야겠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겠죠.

세찬

오세찬위원

이것도 나중에 좀 알려 주세요. 현대아파트가 어딘지 도대체.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