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36년이요?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보건정책과장으로 오신지가 한 2년 됐죠? 2년 넘으셨죠?

보건정책과장을 지내면서 과장님으로부터의 노하우,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부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전수를 하고 정년을 하십니까? 그런 걸 전수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우리 구에서 금연정책 조례제정을 언제 했죠, 얼마 안 됐을텐데?

여기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12년도, 13년도를 보면, 금연에 대한 것은 무슨 항목으로 돼 있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금연정책과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621페이지를 보면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현저히 적은데 이유가 뭔가요? 보건위생과에서 원산지 표시 법률 위반 과태료가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원산지 표시 법률에 대한 위반 과태료는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는 보건위생과에서 할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원산지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열 집에 한 두 집 말고는 다 걸립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건강이동진료버스 운영실적을 보면 아토피사업에 대해서 초등학교 두 군데를 10회 방문하셨는데 두 군데 학교에 5회씩 나간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초등학교에 건강버스가 나갈 때 지역 구의원들한테 문자라도 보내서 보여드리거나 홍보 효과 좀 갖고,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세요? 10여명이 다니잖아요.

행정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늘 어디에 이동진료버스가 나간다 하면 해당 지역 의원님들께 문자 좀 보내서 ‘시간되시면 참석 하십시오’ 이렇게 보내면 그것도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10회에 736명이 아토피로 판명이 됐는데 향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세요? 이게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인 지병인데 심지어는 심한 애들은 제가 어느 아이를 보니까 온 몸이 다 아토피예요.

그래서 긁느라 하루 종일을 보낼 정도로 심한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조치하세요? 우리 휘경2동에 교사로 지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아이가 둘인데 둘 다 아토피예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다른 데로 아이들을 데리고 전근을 농촌으로 가서, 일부러 아이들 아토피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걸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농촌이나 지방 쪽으로 가면 아토피가 또 자연치유 되나보죠? 아니, 학교 전체는 힘들고 어디 숲체험장 같은 데 해서 아이들이 그런 걸 체험하면서 자연 속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오세찬위원입니다. 마을 협의회에서 방역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고치죠?

발진식이 지난 다음에 어느 동 회장이 그 동의 방역기 2대가 고장이 나서 그걸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와서 지역보건과에 가서 ‘이것 좀 고쳐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직접 고쳐 써라’ 그랬다면서요? 내용 알아요? 예산이 없으면 새마을 봉사하는 단체에다 대고 직접 고쳐 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팀장이 그랬어요, 직원이 그랬어요? 그게 무슨 설명이야.

답변이 그래 직접 고쳐 쓰라고 하면 새마을 협의회장들 돈 없는 사람은 못 고쳐 쓰겠네? 그 회장이 그 방역기를 들고 지하 2층에 가니까 수리해 주는 데가 있더래요. 거길 가 봤더니 ‘아, 이거는 돈이 들어가서 못 고치니까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내라 이거에요.

결국은 자기 사비를 들여 고쳐서 지역방역을 했다는 건데, 우리 지역보건과장은 여기 재임한 지 얼마 됐어요? 1년 다 되어 가네요. 지역보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몇 가지에요? 14가지.

그 중에서 정신보건센터나 노인에 관한 그런 곳을 직접 나가서 방문한 적 있어요? 방문해 봤어요? 646페이지에 찾아가는 작은 보건소 ‘우리동 지킴이’ 사업운영 실적에 보면 전년 대비 기초검사라든가, 특히 건강문제 상담에 대해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실적을 냈는데 2012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다 2013년도 사업운영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답변해 보세요. 연번 167번에 보면 전년도에도 그래놨는데 금년도에 또 이래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적위주로 하는 건가?

장티푸스를 보면 목표는 12년도에 450명 잡아 놓고 1,264건이 났어요. 그래서 달성율이 280%면 엄청 일 잘한 거 같아, 그렇죠? 13년도에 보면 또 520명 잡아 놓고 808명이 발생되니까 155%가 됐어요.

답변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라고 했더니 핑계만 대고 있네요. 2012년도에 450명 목표를 잡아 놓고 1,264명이 발생했으면 2013년도에는 적어도 한 800∼900명 잡았으면 목표 달성율과 실적률이 딱 떨어져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하고 약속을 합시다. 그 새마을 회장이 아직도 분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팀장인지 직원인지 우리 보건과장이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지역발전 새마을단체의 회장이 직접 가져와서 그렇게 한 것을 그렇게 답변했다면 그건 정말 징계감이에요, 그렇죠? 그 결과를 나중에 사과하고 난 뒤에 저한테 분명히 알려주세요. 650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보면, 제가 금년 예산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년 대비 사업평가에 보면 그런 대로 실적 같은 거나 이런 게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처리는 어떻게 했죠, 전년대비 금년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 금액이 얼마 올렸냐고요? 예산 올린 거 몰라요?

설명으로는 부족하니까 자료 제출하시고, 질의를 더 하려고 해도 내가 사래가 들려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그만하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684페이지를 보시면 한의약박물간 사업별 예산 지출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2,34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됐죠?

그럼 2013년도 그 밑을 보시면 9월까지 1억 1,500이 남았는데 이건 3개월을 더 지급하고 나면 이것도 또 집행잔액이 남게 생겼네요? 이건 예산에서 두고 볼 일이고, 그러면 이쪽 예산항목별을 보면 전년에 없던 항목이 직무수행경비라는 게 있어요. 관장이 쓰는 겁니까?

분명히 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직무수행경비와 밑에 보면 분담금 등 해서 없던 항목이 생겼단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 수반되는 자료현황을 예산심의 전까지 좀 제출하세요. 708페이지를 보시면 노숙인 진료비 및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12년도와 13년도 노숙인 진료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이 진료비 지급현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13년도 1차분은 3억 9,800이고 2차분은 2억 8,900, 그러면 12년도 5차분에 가서는 2,800만원 밖에 지급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65세 이상 약제비 지급현황도 보면 분기별로 나갔잖아요. 2월, 5월, 8월,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죽 나갔는데 그것도 보면 12년도 5, 6차분보다는 1,100만원, 500, 900, 500 막 이렇게 한 세 배 가량이 늘어 났어요. 이유가 뭐죠?

아픈 사람이 그때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뤄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해가 안 가네. 노숙인 진료비 지급현황을 보면 이거 전액 시비라니까, 아무리 시비라도 예산인데 절감해서 잘 쓰셔야겠지만 밑에는 보면 시비 60%고 구비가 40%인데 전년대비 12년도 5, 6차분에 비해서는 3배 가량이 늘어났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런데 그걸 미뤄서 했다고 하면 2013년도 2차분에 가서 1,191만 2,400원이 늘어났다 치더라도 3차분, 4차분 보면 900만원이잖아요. 그럼 전년 대비 하면 3배 잖아요. 그 다음에 589만원 하면 2배이고, 그렇죠?

하여튼 예산 차원에서 지적사항이니까 잘 활용해서 쓰세요. 그동안에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만두시더라도 건강 늘 지키시면서 좀 우리 후배 공무원들 가끔 찾아뵙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36년간을 하시면서 보건위생과장님으로 얼마간 재직하셨죠?

그러니까요. 보건직으로 계시면서 후배들한테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성공사례라든가, 아니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양성교육을 시키는 그런 마음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처럼 정년을 좀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1년이 넘었을 거 같아요, 이 사항의 민원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지가. 전년 대비 해 보면 원산지 표시 법률위반 과태료가 금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도표에 보면.

그리고 연번 191번 축산물 원산지 표시 추진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적발건수가 28건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 및 조치실적을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가 음식점 1건, 그 다음에 표시방법 위반이 1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음식점이라면 어느 음식점이죠? 798페이지요.

하여튼 교육을 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다 하시고 교육을 하셔야죠?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 1건에 과태료가 27건, 396만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건 징수가 다 된 겁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수입 돼지고기가 1㎏에 5,000원 합니다. 그러면 100g 당 500원 꼴이거든요. 한 근이면 3,000원인데, 우리가 보통 음식점에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1인분을 시켜먹으면 보통 150g에서 200g 주니까 1인분에 1,000원 밖에 안 해요.

수입고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국산으로 판다면 소비자들이 식당에서 1인분에 1만원에서 1만 1,000원을 주고 먹어요. 이게 몇 배 장사입니까?

이건 사기잖아요.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을 해야 될 정도거든요. 저녁마다 우리 위원들이 일정을 돌다 보면 각종 음식점들을 다 가보잖아요.

제가 봐도 반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고기를 보면 내가 알겠어, 수입고기하고 국산하고. 그러면 이것을 정말로 단속 위주로 한 번 한다면 열 집 중에 일곱, 여덟 집은 아마 다 수입고기를 쓸 거예요.

아니, 1,000원짜리를 갖다가 1만 1,000원 받아먹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년을 하시더라도 후배 직원들한테 어떤 노하우 같은 것을 잘 전수하셔서 동대문구에서는 이런 사기성으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36년간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