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55번에 보면 취약계층 아동 6개소에 72회 8,640명,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운동, 비만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답변바랍니다. 연번 155번 623페이지에 구민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운동, 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아동 6개소 72회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성인대상 운동교실 짬짬이·허리 강화는 104회 3,640명 이것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점심시간 밥을 먹으니까 분위기가 너무 졸리는 것 같아요.
짬짬이 뭐 기구가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나씩 가져다 줘 보세요, 어떤 것인지. 아니 어떤 건지 알아야 ‘이런 걸 가지고 하는구나’ 하지.
우리 팀장님들 뒤에, 도와 주세요. 고무밴드가 있다는데 어떤 건지 하나씩 가져다 주세요. 저희는 물품들이 어떤 건지 안 받아 봐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국·시비가 포함 돼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구비가 나가는 게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죠? 왜냐면 이것도 다 지금 돈인 것 같아요, 기구들이.
저희 예산이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준비 안 해 오셨으면 후에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요. 영양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업에 취약아동 건강과일바구니는 어디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우리 구 예산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취약아동들에게 과일을 먹이고자 하는 총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일바구니를 배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는지 보니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공사가 1억이고 법인에서 2억 출연금을 내서 토털 3억원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일 원가가 1인당 아동들에게 과일을 주는 한 팩에 1,000원이에요. 1,000원이면 여기 안에 있는 과일이 원가가 430원이랍니다.
그리고 포장비와 배송비가 나머지 얼마죠, 570원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나가지만 어쨌든 받아서 우리가 배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과일 원가가 430원, 포장과 배송비용이 570원, 그래서 합계가 1인당 가는 게 1,000원인데 매일 가는 게 아니고 1주일 몇 번 간다고 하는데 서울시 돈 3억이 지역 취약아동 몇 명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거 취약 아동에게 과일 먹기 운동이라고 해서 건강사업, 영양사업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효과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제안 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사적인 게 아니고 서울시비입니다.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아동들이 이걸 다 지키고 그거 1주일에 한 번 먹어서 영양이 섭취 되겠습니까? 돈이 너무나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울시에 한 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61에 관내 에이즈 감염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보면, 다음 달 12월 1일은 뭐죠,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이번에 제26회라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제 에이즈의 날’이 제26회라고 합니다.
여기 지원 현황에 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몇 명이 적게 됐는데 실제 이 사람들이 청구를 다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청구를 줘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건가요? 치료를 했으면 거의 완쾌가 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후 사후평가까지 해봤습니까, 확인까지? 지금 우리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평균 예산안과 지원 실적이 526건이 되는데 서울시 평균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하고 비슷하게 해서 25개 나누면 되겠습니까? 저희 구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균? 그러면 캠페인을 시작하고 계획서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 안에 전농동 588번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2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대비해서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필히 해야 될 곳이 전농동 588번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울러서 그쪽에 밝은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캠페인은 누구 위주로 하십니까? 누가 나가서 하십니까, 보건소에서?
이번에 제기역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588번지에 깨끗한 문화를 하기 위해서, 밝은 그런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이 아울러서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연번 172번입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2013년 현재까지 본 위원 지역의 병원인 것 같은데 ‘이용선메디의원’이 이렇게 자격정지 상신, 몇 번이나 올 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어떤 내용이죠? 673쪽입니다.
연번 172번에 행정처분을 한 내역이 기록 돼 있는데 ‘이용선메디의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산부인과 인가요? 과태료도 지금 받은 게 있고 고발조치가 이렇게 많이 돼 있고, 현재로는 업무정지 3개월로 5월 달까지 기록이 돼 있네요?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함’ 이거 큰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아니, 올 해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그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거죠? 위반된 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병원이 저희 동네거든요.
앞으로 행정처분이 몇 군데 자꾸 있는 데는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