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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제238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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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55에 624쪽이요. 보건정책과에서 구민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절주 상담클리닉 설치·운영에서 고위험 음주자 관리 16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들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고위험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아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왜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는지, 음주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각별히 교육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71에 655쪽이요. 2012년도 진정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연번 4에 청량리 룡플란트 치과의원에 대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치과진료 행위에 대한 조치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사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번 175에 687쪽 한의약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도 한의약박물관과 신답초등학교가 MOU를 체결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매스컴에서 총 51회 방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한의약박물관은 동의보감타워 내 지하2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강백화점이 폐쇄되어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한의약박물관과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연번 186번에 772쪽이요.

학교주변 식품접객업소가 이문초등학교 주변에 58개로 동대문구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예전 안기부 입구 쪽 그 주변을 보면 지금도 낮에 문을 열어놓고 장사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대책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주변이라 특별히 단속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요. 연번 182번에 729쪽이요. 2012년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건과 2013년도 단속 건이 어떻게 똑같아요?

예, 729쪽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274건으로 단속건수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말씀드리면,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가 16만원이 부과되는데 모범음식점 위생교육 미필자가 몇 건인지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의 위생교육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모범음식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 모범음식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을 많이 빼줍니다. 그건 아셨어요?

모범음식점은 회비를 내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관리해서 넣어 주는 걸 제가 몇 건을 봤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 주류 제공에 대해서 일반음식점에서 2012년도와 13년도가 반이 줄었는데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 단속 걸리는 게 처음에는 미성년자 그 분들이 안 들어와요. 중간에 먹다보면 들어와서 단속이 나오면 100% 걸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중간에 들어와서 식대를 안내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억울한 점 같은 것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폐기물 뚜껑 미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음식폐기물 뚜껑 같은 건 저희 구에서 제공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과태료를 부과해서 제가 지적하는 말입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물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1, 2분에, 계속 2, 3분 간격으로 음식물찌꺼기를 버리는데 뚜껑이 있다는 건 음식이 어느 정도 차서 물기가 빠지면 바로 밖으로 내놔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위생 검사 단속이 있는데 굉장히 밤늦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참 영업시간에 단속이 나오는데 그건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는 참조해서 바쁜 시간대 피해서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