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11월 22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권오형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우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임길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윤귀열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31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연번187번부터 19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1쪽부터 537쪽 전체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팀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주차행정과 준비 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성휘입니다. 우선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엽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효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주차과징팀장인 하인수팀장님은 승진을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임창영’ 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41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먼저, 연번194번부터 201번까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1쪽부터 553쪽 주차행정과 소관 전체 사항입니다.

전체다요?

예,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김성휘과장님께서도 이번 연말에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점 참고하셔서, 그동안 많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으니까 그런 점 많이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도 연말에 같이 가는데.

542쪽 연번195번을 봐주세요. 지금 건축물 부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단속실적을 보면 지금 동별 현황도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라는 게 담당 과장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부설 주차장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건물들이 부설주차장 해 놓고 활용하는 %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저희들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1년에 한 번 하세요?

직원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시에서 조사하는 기간이 내려옵니다. 기간이 내려오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는데요. 절차상으로 1차적으로 무조건 바로 고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우선 행정계고가 나갑니다. 나가서 시정지시를 내리고, 그 시정지시를 언제까지 기한을 둬가지고 그 시정시지가 안 이루어질 때는 바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고발을 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1년에 보통 단속을 우선 고발을 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무단용도변경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개 보면 그렇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선 시정 쪽으로 계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는데, 1년에 저희들이 계고는 많이 하지만 고발건수는 한 10건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의 계도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원상회복이라든가 계도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는 적습니다.

나름대로 영세하신 분들이 좀 많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을 거예요. 이거 아니어도 단속 건 때문에 그 어느 과보다도 주차행정과가 늘 시끄럽고 따지러 오신 분들 많아서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는 건 아는데요. 이 부분을 계도 나가고 시정하고, 한 번 쯤은 강제이행금 부과 안 하고 나름대로 계도 선에서 조치를 하셨을 때 그게 제대로 한 달 뒤에도 지켜지고 있나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원상회복 조치를 내려서 원상회복이 되면 갖다 와서 복명을 합니다. 직원들이 갖다 와서 복명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일단 취해서, 대개 벌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상회복을 많이 하는데, 원상회복을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꼭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발되면 바로 고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확인하러 안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원상회복이 됐나까지만 확인하시고 이후에 한 달 뒤라도 혹시 현장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직원들이 이제…….

그렇게는 못 가시죠, 인력도 안 되고.

예,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아는데 지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요. 원래 한 번 걸리고 나면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쯤 주차장 이거 단속 들어온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동 회보에도 전체 나오기 때문에 이때쯤이면, 이 시점이면 단속이 있으니까 치워놨다가 피하시는 분이 있고 미처 정보가 늦어서 대처 못하고 있는 분들은 걸려놓고 나면 임시방편으로 언제까지 다시 계도하고 시정이 됐나 확인하러 올 겁니다. 그 기간만 피해놓고 계신다 소리죠. 그러면 그것을 다 됐다라고 하면 그분은 열 달을 또 편안하게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키는 분은 또 뭐가 되냐 소리인 거죠. 이런 부분에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전수에서 빠지는 부분일까요? 그러면 단 예를 들겠습니다. 모서리에 화장품 집이에요, 일종의 예를 들면. 그러면 옆에가 주차장으로 셔터가 내려와 있어요. 주차장이에요. 바깥으로 오픈을 안 했으니까. 그 안쪽에 마사지실로 쓰고 그래요. 거기 한 번도 계도도, 조치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단속에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셔터가 내려져 있는데 확인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한 8,100개가 됩니다, 부설 주차장이. 그런데 8,100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대충 하시죠?

직원 한 명이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전수조사는 하는데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8,100개 정도 되는 것을 혼자 하기는…….

안 되는 거네요. 형식에 하셨다 소리지, 결론은 건수 100건 이상 잡는 것도 애쓰신 거네요.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근본 해결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차장들을 그런 용도로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깥쪽에는 셔터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안쪽에는 본인들이 하는 업종에 필요한 쪽으로 다 하고 계세요. 막말로, 속된말로 여기 걸린 분들은 엄청 재수 없는 분만 걸리셨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아예 안 하시면 몰라도 기본적인 게 이게 안쪽까지는 손을 못 댄다고 쳐도 웬만한 상가들은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은 정말 재수 없어서 걸리는 쪽이고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몇 년 써도 안 걸리고, 이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아예 단속을 안 하신다면 몰라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히 조사도 힘드시겠는데, 한 사람이 무슨 재주로 다 하겠어요. 인력을 어떻게 지원을 받던지. 국장님, 이거 조사할 때 인력들을 어느 쪽으로라도 충원을 시켜줘서 해야지, 한 분이 이거 해 버리는 것은 되지도 않지. 혼자 나가서 조사했다 잘못돼서 시비 걸리면 나중에 혼 줄만 나고 들어오시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과장님이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인원이 어떻게 좀 보강이 돼야 하지, 이 많은 데를 어떻게 무슨 재주로 혼자서 하시겠어요. 형식적인 거지 이것은.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직원들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희들 현재 직원이 좀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한 3명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를 짜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부터를 우선 조사하다 보니까 미처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전수조사 하면서, 다 조사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계고장도 날리고 해서 시정조치도 하고 그렇게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결국 1년에 한 번도 아닌 것이고, 3년에 한 번도 제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3년 주기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오고요.

하라고 하는 것이고.

예, 3년 주기로 내려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문제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또 그것을 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잘 해결이 돼도 길에 마구잡이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들 들어올 때 어차피 본인들 건물에, 그래도 한두 면이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만이 허가가 나는 상황들을 제대로 해 놓고는 이후에 그 주차장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대로 팔천 몇 건이 저희 지역에 이 주차장 제대로 열어놓으면 그 부분은 뭐, 우리 ‘이재원’팀장님 애 안 쓰셔도 이거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이 주차장만 활용을, 제대로 있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안 쓰고 자기들 허가 받았던 대로 주차장만 쓴다면, 같이 연결고리가 다 맞물려있는 거니까, 한 쪽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요, 근본 해결을 하시는 쪽으로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괜히 이거 돈 들여 가지고, 우리 그린파킹 하는데 얼마 들어가죠? 어차피 연번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이니까요.

한 면에 8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면에 800만원씩 주고, 이거 그린파킹, 물론 이것도 많이 단독 쪽들 유도하셔야 될 상황이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 셔터 올리고 주차 할 수 있게, 그쪽 차들 주시는 게 더 빠를 거 같아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번196번 그린파킹사업에 가서 이거 저희가 8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몇 년 동안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다시 원상복귀, 원위치 시키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쭙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린파킹 한번 하면 저희가 800 지원하고 이분이 800 지원받은 것으로 몇 년, 5년인가요? 그 건이 몇 년 유지하면 되는 건가요?

연수는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1면 할 때 가옥에 1면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이 있는 것 같던데요.

범위 내에서 하고 몇 년 안에 없앤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그분이 해 놨어요. 오픈을, 다 담을 헐고 해 놨는데, 보니까 불안하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난 이것 안 하겠다, 다시 원상복귀 하느라고 대충 주차장 용도로 안 쓰는 경우에 전혀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없나요? (○주차장관리팀장 박효근 집행부 석에서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복구된 게 없습니다.) 전에 저희 동네에 하나 있었어요. 아, 그 부분이요? (○주차장관리팀장 박효근 집행부 석에서 - 네.) 예, 알겠습니다.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혹시 해결이 어떻게 되셨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가며 보면 전혀 해결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일전에 뉴스 시간에 얼핏 봤습니다. 구청에 여성 주차장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쪽에 실효성 없는 여성주차장 해서 뉴스시간에 나왔던데 저희가 봐도 남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세우고 계세요. 저희 구청의 총 면수가 몇 면인데 여성 주차장이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여성 주차장은 전체 주차 대에서 3%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로 하기 때문에 30면 이상, 3%가 아니라 10%입니다. 이게 30면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몇 면이 여성 주차장으로 되어 있죠?

구청에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는, 이게 허가 내주고 할 때…….

아니, 우리 청사 여쭤보는 거야.

청사 건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라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총무과 쪽에. 왜냐 하면 전혀 실효성도 없으면 아예 지워 버리든지, 그런 건으로 있으나 마나 한 여성주차장 이렇게 뜨면 좀 안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총무과 쪽에 제가 자료 받을게요. 201번을 좀 봐주시면, 실은 건설관리과 하고도 어차피 같이 맞물리는 사안들이에요. 어제도 황물시장 쪽 지나다 보니까 주차가 이중으로 세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건설관리과 쪽에 노상의 적치물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중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야 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일전에 동료위원님이 황물상가에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쪽으로 아마 지적을 하셔서 한 번 했던 건이 있는데 이번에 황물시장 쪽으로 CCTV설치가, 상인회들하고 청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서 그쪽에 CCTV를 세워 놓으면 영업을 할 수 없다 내지는 문제들이 많으셔 가지고 설치를 못한다 라는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단속도 안 되고 있고 설치도 못하고 황물상가 쪽 어떻게 해결이 되실 건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물상가 쪽에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CCTV 확정을 잡아놨습니다. 잡아 놨는데 저희들하고 상인협회하고 사무실 회의를 한 대여섯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매일 오전·오후, 하여튼 저희들이 3개조를 짜서 매일 하기는 하는데 워낙 몰리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몰리는 시간대가 있고 그 지역에 차선의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올해 CCTV를 확정해 놓고, 그런 과정에서 상인협회하고 저희들하고 한 대여섯 차례 회의를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우선해 보겠다.’ 자율적으로 해서 그때 안 될 때에는 강력한 제지를 하던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CCTV를 달던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 주겠다. 저희들이 대여섯 차례 회의 끝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하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회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시범적으로 한 6개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에는 자율적으로 2명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아니고 계도지요.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데도 만약에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내년 예산에 지금, 그것을 현재 요청을 해 놨는데 내년 예산에 안 되면 그쪽에 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답십리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점차적으로 나은 그런 추세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현재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달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해도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CCTV를 해 가지고 곧 실시할 겁니다.

과장님, 어차피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하셔도 여건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현실이 지금 시정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신다가 아니고 거기 구조가 그래요. 어디 놀데가 없고 주차할 데가 없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맡겨놓고 기다리기에는 좀 안 맞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으로 가는 것도 꼭 바람직한 방법만은 아니고요, 그분들 자구책으로 다른 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저희 CCTV 달아놓으면 그 물건 어디다 세워 놓고 띄겠어요. 현실적으로 그 황물상가 자체 도로가 어디 주차할 데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맞나 몰라도 그분들 자구책으로라도 어디 창고를 다른 쪽으로 한가진 데 주차가 가능한 쪽에 얻어놓고 그쪽에다 상·하차를 하든지 방법을 달리하셔야지, 그 상황에서는 아무리 자율적으로 하셔도 해결 안 나올 거예요.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그거 믿고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데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자구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연번201번 553쪽을 봐주시면 이동식 CCTV 단속현황 해서 이 건수는 단속 개시일로부터 여직 한 거죠? ’13년도까지 한 단속 건수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단속개시일이 1번에 가서 2007년 5월 25일 해서 10로 4907이요.

그것은 1년 치를 한 겁니다.

그게 1년 치예요? 그럼 단속은 이 차가 그때부터 운행이 됐고, 그것은 지금 이동식으로 1년 치 단속 건?

네.

1년 치 단속 건으로 저희가 그것은 이해를 하면 되고, 밑에도 그러면 결국 1년 치지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 과태료 부과 건은 늘 뜨는 것이니까 뜨더라도, 최고로 지금 많이 잡혀진 차 금액이 대략 얼마 돼요, 차당.

견인까지 말씀이십니까?

네?

견인까지 해 가지고?

견인까지 포함해서 알려줘 보세요. 지금 누적 금액이요. 지금 과태료 천 얼마짜리가 있지요?

7,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얼마요?

공단에서 이건 실시하고, 저희들은 주·정차로 해 가지고 4만원짜리 부과하고…….

그것 4만원짜리 부과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한 차에 떼주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요. 한 번은 4만원인 건 알고요.

체납되면 체납건수는 저희들이…….

건수 중에 최고 금액을 좀 알려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고 많은 금액, 대략. 안 갖고 오셨어요? 지금 안 갖고 오셨다는데, 과장님 두세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아요. 지금 천 얼마짜리도 있어요, 한 차에 천만원 넘는 거. 이 부분을, 그러면 이쪽에서 과태료 부분 누적된 거 체납금액을 받으려고 해도 재산도 없고, 늘 일상적인 부분이다 소리예요. 지금 다른 과도 거의 대동소이한데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미 작정하고 세워도, 이 건이 왜냐 하면 거의 보면 세워진 자리예요. 일들이 아무리 많으셔도 체납된 부분은 받으려고 좀 애를 써 주셔야 되는 게 그 차에는 재산이 없지만 그 차가 거기에 왜 세워졌나를 보셔야 돼요. 일종의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다른 손님 차들이 단속이 되니까 자기네 차 대표로 한 차 앞에 딱 세워 놓고, 계속 재산 없는 차만 앞에 찍히게 하고 뒤에 연줄로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거기에 왜 찍혔겠어요. 음식점에서 내놓은 차다 소리죠. 그러면 음식점 부분을 주차행정과는 못하지만 어제 우리 복지 쪽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게 위생과 쪽에 요청을 해서라도 어느 쪽으로라도 다그쳐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재산 하나도 없는 그 차에 백날 달라고 거기에다만 계속, 그거 견인 끌어다가 다시는 못 나오게 못하는 방법 없어요? 어떻게 그 차에, 한 차에다 천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과장님, 이거 안 맞지 않아요? 받을 길도 없는 차에다 앞에 세워 놓고 계속 그 차에만, 딱지 값이 더 나가겠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조회 해서 압류를 시키는데요.

견인해서 끌고 갔다가 안 내주는 방법 없어요? 또 끌고 나와요? 4만원 내고 또 찾아와요? 그 담당…….

그것은 본인들이 찾아가야 되지요.

팀장님한테 여쭐게요. 그 차가 그렇게 걸리면 끌고 가죠? 몇 번 체납될 때까지 뒀다가 끌고 가요? 부과 4만원 하잖아요? (○주차지도팀장 이재원 집행부 석에서 - 항시라도 견인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항시 안하고 있어서 그렇게 버티고 있어서 천 얼마가 부과된, 난 천 얼마씩 부과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주차지도팀장 이재원 집행부 석에서 - 견인을 몇 번 했는데 찾아서 계속 갖다놓는 거죠, 기사식당 사장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루두루 해당 과하고 연결을 해서 적절히, 그분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게 오기로 버티고, 자기네 얼마나 벌겠다고 천 얼마씩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으니 지금 내기에도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돈이. 그 양반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고, 과도 그냥 계속 거기다만 물려서, 천 육백인가 물려진 거 아니에요? 과태료 물린 거 깎아주나요, 내면? 안 깎아줄 것 아니에요. 그러니 그 입장에서는 천 육백씩 나가니 지금 돈 내기도 포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거기하고 해결을 하셔야지 반복되는 일을, 부과시키고 끌고 오면 또 가서 또 부과시켜서 한 차에 그렇게 물리는 것은 행정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 해결을 하려고 하셔야죠. 부과만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물려 놓고 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누가 백 얼마 과태료 내기도 아까울 텐데 영업해서 얼마나 번다고 천 얼마씩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겠냐고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대안제시를 좀 할게요.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만약에 나가서, 차량노점들 있잖아요? 그런데 견인하기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것들은, 차량노점에서 조리하고 있는 그런 노점들은 특히나 보건위생과로 공문을 보내 주세요. 보내줘서 견인하기에도 이 조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재들 때문이나, 기름 같은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조리시설 때문에 견인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우선적으로 조리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해 줘라. 그렇게 하면 거의 그 차는 다 치워요. 우리가 견인해 가는 것은 4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고발조치 당하는 것은 실형이나 벌금이 상당히 셉니다, 그건 또 형사처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근절될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위생과에서 안 하면 그 책임은 위생과 책임이지 우리 주차행정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한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연번198번 549쪽 32번입니다. 휘경2동 주민센터에 있는 주차대수가 3개인데요. 휘경2동은 많은 주민들이 무슨 행사 때나 평소에도 거기에는 교통편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보니까,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앞에, 진입로 앞에 들어오면 화단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화단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우리 휘경2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그 나무는 또 공원 쪽으로 옮기고, 거기에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를 좀 없애도, 차가 삼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해서 거기에 주차대수를 대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치위원이나 동장께서 그것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800만원, 천 얼마씩, 2,400만원 들여서 하면서 공공건물인 동사무소 앞에는 주차장을 안 만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현재 휘경2동 동사무소 주민센터에는 3면이 됩니다, 개방면수가. 3면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단이 있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또 나무가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주관과하고 협의해서, 왜냐 하면 나무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해당과에 같이 의논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을이나 겨울에 나무를 옮겨야만 그 나무가 살 수가 있어요. 나무가 상당히 좋은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 중간에 하나 세워놓고, 그 나무 주위로 원형으로 벤치를 놔뒀는데 그 벤치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때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차를 못 하고 길거리에 위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이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여러 번 그것을 항의하고 올리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곳은 몇 천만원씩 들여서 주차 담장허물기도 하는데 왜 동사무소 것은 안 해 주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주차장만 있으면 면수만 확보해서 하는 사항이 못 되고요. 이것은 해당과라면 녹지과인데 녹지과하고, 건축과하고 구조를 한 번 봐서 과연 철거해도 되는 것인지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웬만하면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나무가 있더라도 주차가 우선인데, 그런 문제는 위법이 좀 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공공건물은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설치해 줘야지 무엇이 어떻고, 건축과가 어떻고, 녹지과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실천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어요?

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차행정과가 진짜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많이 노력하신 흔적들이 실은 길에 보여요. 전에 대형이나 차들 많이 세워졌던 부분을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들 도셔서 하여간 저희 지역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 차가 다 어디로 갔나 궁금한데, 진짜 열심히 뛰신 그 흔적들이 보여서 일단 감사는 드리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주차딱지, 단속에 해당되는 분들 불만이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사전에 알림서비스, 그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일단 주차단속 구간에 들어있다고 이동하라는 안내고지가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어떤 분은 저희 구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하는 것은 모르고 다른 구는 하고 있는데 동대문만 안 한다고 제가 그저께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아서 막 민원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대대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장안동 근린공원 주차장 공사하면서 사전에 그렇게 많이 알려드렸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공사가 거의 끝나가며 출차하면서 옆에, 식당 있지요, 해장국집들. ‘일심’이고 뭐 있는데 출차하는 차들이 진입하려니까 그 유도차선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다보니까 기존에 인도 쪽을 지금 많이 치고 들어가, 1.8m 치고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네.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인도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사안들이라는 소리이신 거죠. 그러다보니까 인도에 물론 차를 주차할 수는 없지만 거기도 아침에 택시들이 와서 음식을 드시고 가는데 전에는 세워놨는데, 이미 출차하려고 그만큼 인도도 치고 들어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주차할 공간도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인도가 그 만큼이 잘려서 도로로 나가다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도 않고 이랬다고 되게 많이 언짢아하시니까 담당이 한 번쯤은 나가서 그 상황에 대해서 민원이 더 뜨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동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기역 2번 출구 아시죠, 과장님? 그 2번 출구에 보면 역 쪽으로 해서 ‘토끼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토끼굴 앞에 경희대학교에서 보면 파전골목이에요. 파전골목으로 해서 토끼굴로 해서 역 휀스를 따라서 2번 출구로 오는 길이 그게 일부가 코레일 측의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다 차라리 주차면을 그려주면 1일 상당히 많은 주차료가 나올 텐데 코레일 땅이기 때문에 그리지도 못하고, 그런데 요는 거기에 대는 것은 불법주차인지, 또 어느 얌체족들은 토끼굴 안에 차를 두 대씩 대놓고 리어카도 못 대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를 거기다 전부 쳐 놓고. 그리고 경희대 뒤쪽은 폐지 줍는 그런 고물상이 있어서 거기다 쌓아놓고 아침이면 거리를,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는 또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딱지를 계속 떼던가, 거기는 주차할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견인을 하든가 해야 하는데 아예 거기에 출근하면서 굴 안에 대놓으니까 사람들 보행이나 차도, 거기는 얕은 차들은 거기를 지나다녀요. 그런데 거기를 못 다니게끔 거기다 해 놓고 나서 얌체족들이 그냥 출근을 하는지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딱지를 떼세요. 그러면 우리 구 수입도 되고, 거기는 아예 주차가 안 되는 곳인데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 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부족한지는 몰라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예비라도 투입해서 그것을 단속하면 거기 교통이 원활하고, 거기가 적지만 토끼굴로 해서 오면 저쪽 시조사로 도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거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주차금지구역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일단 담당하고 같이 나가봐서 거기 면수가 정확히 몇 면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경찰 측하고 협의를 보고 해서 충분한 것이 되면 저희들이 면수를 그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차량이 움직이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저한테 좀 보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뒤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11월 2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