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산업건설국장 김시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0 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금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에 있어 지방채 87억 9,200만원에 대하여 73.6%인 59억 5,50 0만원은 기 상환하였으며, 특히 99년에도는 과년도 수입금 12억 2,400만원을 징수하였으나 납기 도래분 22억 7,100만원이 미회수되었으므로 미회수금을 조속히 수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세입증대에 기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11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체납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업체방문 독려하고 불응시에는 계약해지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폐업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재분양으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중 과년도 수입액이 위와 같이 과소편성되어 세출예산 운용에 효율성이 저하된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0 년도에는 예산액을 9억 편성해서 수납액이 11억 9,2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세 번째 2천만원이상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네번째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폭설피해복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업체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8억 6,59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8개업체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개업체는 아직 미철거상태로 7월달에 철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3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 5월말 현재소하천정비외 10개사업에 39,319명을 참석시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추진하였으며, 공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사업발굴로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저소득 실업자들의 생계안정및 근로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3억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1년 2월 28일까지 15세이상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국민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417명을 위탁하여 저소득층 자립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사업으로 1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185명이 취업하는성과를 거두었습니다. LP가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5,000만원중 4,99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관내 경로당시설 227개소에 대하여 가스체적거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노약자의 가스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등 2,000만원이상 보조사업내역은 위 7번항에 LP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과 같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명시이월 및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20억 6,571만 6,000원중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집행으로 1억 8,6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3억 4,201만 4,000원중 계속사업으로 6,538만원을 이월하여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입니다. 공성면에 공성농공단지 석축보수공사를 위임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서면에 화서농공단지 사면보수공사를 위임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화동면에 화동농공단지 공업용수펌프장 보호제방보수공사를 위임하여 올 2월에 완료하였으며 공성면에 공성공설시장 포장공사와 장옥 비가림 및 화장실 보수공사를위임하여 사업완료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미가동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입주업체는59개 업체이며 이중에 78%인 46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미가동이 13개업체입니다. 미가동업체는 건축중이 2개소이고 부도가 난 업체가 11개업체입니다. 부도업체 11개에 대한대책은 14페이지 13번항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 및 융자금 회수현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지방채 현황은 총 87억 9,200만원으로 국비가 32억5,800만원, 지방비가 37억 9,100만원, 지역개발비가 17억 4,300만원이며, 상환액은 지금까지 83억 8,800만원이 상환되었으며, 미상환액은 4억 400만원으로 상환완료 시기는 내년도 9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융자금 회수현황은 총 87억 9,200만원중 회수는 112억 6, 700만원으로 원금이 63억 9,200만원 이자가 48억 7,500만원이며, 미회수는 24억 8,80 0만원입니다. 장기 체납업체에 대하여는 입주계약해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재분양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현황 및 대책입니다. 부도업체는 11개 업체로 유인물에 보시면 외답, 공성, 화동, 함창단지별로 되어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를 보면 주로 은행이나 채권자로부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상권이 설정된 은행이나 대출업체에 다시 재분양할수 있도록 다른업체에 팔든지 경락을 붙여서 다른매매자가 나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락을 받은 업체는 우리시와 입주 재계약을 위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열네번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중인 업체 및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 조기 가동을 유도하고 휴·폐업 11개업체에 대하여는 조기 재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유치 및 입주업체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산학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전자상거래망 확대로 판로를 지원하였고, 진입로개보수, 가로등정비, 주차장시설, 입간판 설치, 급수시설 정비등 농공단지내 공공시설 정비로 쾌적한 공단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제품 판촉을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관급공사 및 물품등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며 제품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농공단지별 전문화단지 육성을 위해서 관련업종간의 정보교환, 하청업체의 유치로 물류비 절감등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각종 자금 및 지원안내와 세제혜택의 홍보, 도로망 확충에 따른 공장입지 개선 및 구미공단과 연계되는 공단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중소기업육성지원 및 이자차액보전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중소제조업체가 149개로서 공장등록이 116개, 미등록이 33개업체로써 먼저중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분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게시장소는 상주시청 홈페이지 산업정보 분야에 있으며, 게시내용은 산업·농공단지 정보, 중소기업육성시책 안내, 관내 전체업체의 현황 및 기본정보, 관련기관 연결서비스등을 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후견인제 시행은 116개 업체에 대하여 6급 담당이상 공무원 111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매월 25일을 기업체 안부전하는 날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주요시정 안내·홍보하고 기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처리방향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동안 103업체에132건을 접수하여 해결이 110건, 수용불가가 20건, 제도개선사항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상담소 운영입니다. 매주 목요일 무양청사 종합민원처리과내에서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구미소상공인지원센터 전문상담사가 출장상담을 하고 있으며, 창업상담 및 지원, 경영 및 기술지원, 자금지원, 정보자료실 운영으로 그동안 89건의 상담결과 자금대출은 10건에 3억 6,000만원, 심사중인 안건이 4건에 1억 5,5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홍보전시회를 4일간 개최하여 35개업체 85개 품목을 전시하였으며 2,700명이 관람하여관내업체의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차액 보전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추천은 지원대상이 제조, 일반건설업, 주택건설사업체, 무역업으로 38개업체에71억 7,000만원을 추천하였으며 융자조건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1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며 일반대출금리중 이자 3%를 시·도에서 1년간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금집행내역은 2000년 7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39개업체에 대하여 9,722만 3,000원이며도비는 25개업체에 6,543만 3,000원, 시비는 14개업체에 3,17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열여섯번째 2000에서 2001년 지원업체 이차보전금 현황입니다. 이차보전기관은 도와시로 구분되고 있으며 먼저 경상북도 에서 지원현황을 보면 25개업에 대출금액은 48억8,0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은 6,543만 3,68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상주시에 지원현황은 보면 대출금액은 14개 업체에 26억9,500만원이며 이차보전금은 3,179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열일곱번째 경북신용보증재단 설립출연금 납부 및 관내업체 지원현황입니다. 설립출연금부담내역 및 지원현황은 2000년에는 2억 200만원을 부담하였고, 지원금액은 4건에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100만원을 부담하여 3건에 4억 3,00백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납부 및 관내업체지원현황입니다. 출연금 부담내역 및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보시면 1991년부터 년도별로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부담금액은 9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내역은 161건에 226억이며 도비는 89건에 133억 5,500만원이며 시비는 72건에 92억 4,500만원이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훈련결과를 보면 훈련기간을 보면 2000년 3월 2일부터 금년도 2월 28일까지이며, 예산은 3억 4,201만4,000원중 3억 2,020만 8,000원이 집행되었으며 417명을 위탁하여 자격 면허취득이 1 15명, 취업이 185명등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훈련기간은 200 1년 3월 2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125만 3,000원으로국비가 83%, 도·시비가 17%이며, 5월말현재 51%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훈련현황을 보면 282명을 위탁하여 8명이 수료하였고45명이 중도탈락하였으며 현재는 229명이 훈련중에 있으며 훈련기관은 18개직종 24개기관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LPG 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업소는 51개소로충전소가 3개소, 판매소가 35개소, 집단공급업소가 13개이며, 지도단속현황은 457개소를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합동 지도단속한 결과 16개업소를 개선권고했으며 우기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LPG 체적거래 개선현황입니다. 개선기한은 '98. 12. 31 시행규칙 개정으로개선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업무용 건물은 2000. 12. 31까지이며, 기존 공동주택은금년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단독주택은 2003년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개선실적을 보면 업무용건물이 2,156개소중 92.2%가 추진되었고, 공동주택은 3,009개소중 98.2 %가 추진되었으며 단독주택은 33,580개소중 10%정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활동 강화로 조기완료되도록 전단배부와 각종 기회교육등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추진은 2000년 사업은 시와 가스안전공사에서 경로당 및 저소득세대 452개소에 대하여 최적거래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에는 경로당 및 저소득세대 527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스물두번째 저축 추진실적입니다. 목표대 108%의 실적으로 경상북도 주관 2000년 저축업무 추진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스물세번째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2000. 7. 10부터 2001. 5. 31까지 소하천정비외 10개사업에 연39,000여명이 참여하여 1 3억 8,24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 2000년도 공공근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말까지 3억 2,760만원으로 국토공원화사업외5개사업을 추진하고 추진방향으로는 2002년 월드컵대비 꽃길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보다 기존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둘것이며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실과소별 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석유제품 가격의 인근시군 대비표 및 가격인하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석유제품 가격은 최고 리터당1,324원이고 최저가 1,260원입니다. 관내 48개업소의 평균가격은 1,297원으로 영동군에 1,298원 다음으로 높으며 최고가는 예천, 영동군에 1,331원이며 최저가격은 보은군에 1,213원이 되겠습니다. 가격인하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먼저 우리시에서는 주유소 가격담합 행위여부를 대구지방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하였으며 4월 27일, 28일양일간 가격담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2회에 걸쳐 주유소 48개소에 대하여 우리시 및 인근시군 유가현황을 통보하고 유가안정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시내 20여개 주유소에 대하여 현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유가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 저소득층 주민 직업훈련 예산집행 사항은20페이지 19번항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번째 산·학·관 지원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중소기업기술지원, 농업기술지원, 지역정보화 분야이며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중소제조업체 및 농업단체별 자문교수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지도상담으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상호최신 정보교류 및 신기술 공동개발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제품에 대한 전자상거래를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업체는 79개업체이며, 이중 전자상거래는 51개업체에 167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금년도 5월말 현재 신기술 공동개발로 1개업체가 특허를획득하였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실적은 9,651건에 2억4000만원정도입니다. 또한전자상거래제도가 중앙에서 우수시책으로 평가받아 지난 5월 3일에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주관으로 우수사례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일곱번째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동향조사를 월 3회 조사하였으며, 물가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여 물가안정대책 및 공공요금을 심의하였고, 생활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취약시기 생활물가 1일 동향파악을 실시하였으며, 물가관련 표어·포스터를 현상 공모하였고, 물가관리 모범업소 및 소비자물가 조사업소 183개소에 대하여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협조 서한문을 2회 발송하였으며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8개소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질서확립 및 시장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질서확립을위하여 연료유미터 검정 및 단속을 156개소와 574개 기물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계량증명업소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계량기 단속과 비법정계량기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공산물 합동 교체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사업 융자지원은 6개업체에 4억원이 지원되었고, 지원조건은 연리 6%로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관리현황으로는 공설시장 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성시장은 장옥 2동을증축하고 부지를 포장하였으며 화령시장은 장옥 4동을 신·개축하여 시장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은척시장과 공성시장에 대해서는 장옥개축과 부지포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동 신암, 화남 평온시장은 시장기능의 상실로 용도폐지코자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에 LPG 업소현황에 대해서51개소에 충전소는 3개, 판매소는 35개, 집단공급업소가 13개인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하면 참 충전소도 외곽지역으로 나가있고 판매소도 집단공급업소도 주로 외곽지역으로나가있는데 상주시내 한중간에 허가 내준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웃간에 바로 산소라든지, 가스라든지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늘 불안해합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도시계획상 다른곳으로 나가긴 나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취급소를 내줄때는 생각을 해서 외곽지역으로좀 허가를 내준다던지, 시설을 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6페이지에 유통질서 확립해가지고 연료유미터 검정 및 단속했는데 제가기름을 자동차에 많이 넣어봅니다. 그런데 자동차 미터기를 쳐다볼때 어떤데는 넣으면 금이정상이고 어떤 것은 좀 덜 들어가도 그 돈으로 미터가 올라갑니다. 이게 조사를 하고 여러 여론을 들어보니까 기름을 넣고 나면 이걸 빼면 뺀거하고 주유 넣는 기간, 호스아닙니까? 호스가 주욱 내려 간답니다. 주욱 내려갔다가 넣을때는 다시 미터기가 올라가서 기름은 차에 안들어가고 미터기가 올라가고 기름이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어가지고 점검하실 때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드실겁니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지역이 충북하고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면 유가인하 유도를 위한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오래전부터 이것이 우리지역에 큰 병폐로 되어있습니다. 충북에 구체적으로이야기하면 정암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충북하고 경북하고 경계지역인데, 거기서 지금 화남, 화서쪽으로 등유를 배달합니다. 그런데 등유가 한번 넣는데 두드럼이 들어간답니다. 구체적인건 잘 모르겠는데 두드럼 넣으면2만원이 싸답니다. 그래서 주유소측에 물어보면 "아 거기는 저질기름을 넣는다. 기름차이가 난다." 이러거던요. 기름에도 값이 싼 기름이 있고 등유가 좀 비싼 기름이 있습니까?

그건,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가짜 기름, 휘발유에다 솔벤트를 섞는다던지, 그런 것은 타지역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휘발유가 아니고 등유입니다. 석유.

등유는 아직 가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좋은 기름이 있고 나쁜 기름있고 그런건 없죠?

예.

그러면 우리 가격담합을 안했다고 여기 보니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시에서 의뢰해 가지고 조사했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자백을 안하겠는이상 누가 담합을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화서에 있는 모 한주유소는 주유소에 무슨 모임이 있답니다. 모임에서 가격을 만약에 내린다면 벌금을 내도록 담합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모임에서 탈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사가 안되니까, 석유 한드럼에 만원이 싼데누가 거기서 사겠습니까? 우리 옆에 정동철 의원도 있지만 화남에는 충북만큼은 안 싸지만 화남, 화서는 굉장히쌉니다. 보통 한드럼당 5,000원이상 쌉니다. 근데 그 외지역은 전부 다 가격이 동일하거던요. 상주 전지역이 동일합니다. 그럼 누가봐도 가격담합이지 동일한데 가격이 담합이아니라고 우기면 그건 눈감고 아옹하기식이거던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충북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보시고, 충북지역은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 틀립니다. 같은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 상주만전지역이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이걸 담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선.

예. 요건은 김위원님께서는 가격이 다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가격이 전부다 천차만별 다 틀립니다. 이게 저희 관내가 50개업소가있는데 조사한바로는 가격이 좀 낮은것부터 높은데까지 여러 가지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경유 경우에는 평균이 한 665원정도 되는데 가격이 회사마다 전부다 틀립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봤습니다.

아니, 주유소마다 가격이 틀리다말입니까? 상주시내에?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동소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 볼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격조사했는걸 보니까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은 상주에 기름값이 다른데보다 많이비싸다. 그런 여론이 있거던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충북에는 왜 이렇게싸냐? 그걸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유도를 하는게 좀 좋지 않겠냐는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 등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대상에소하천 정비외에 10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실효를 가진다고 보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10개사업이 무엇무엇인지, 어디했는지?, 또 얼마나 했는지? 여기 보면 15억인데 13억이 지금 현재 투자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좀 설명을 해 줬으면 싶으네요.

예. 10개사업 내역은 소하천 제방보수와 국토공원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작업, 경천대주변 정화사업, 농로포장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시행하는 용.배수로정비사업, 그 다음에 수돗물 절수사업 및 정수장 주변 정화사업, 취약계층 및 공공시설 미화사업, 정보화사업, 산불감시활동, 이렇게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소하천 정비사업하는걸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나이 많으신 노인도 있고 여자분도계시는데 이 간사를 갖다 주다가 쌓는걸 저도 목격을 하고 한참 구경도 하고 했는데 제가 묻는거는 딴거는 다 그대로 보더라도 소하천 정비사업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의 견해는 찰쌓기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거는 부분 댐방이라 보는데 이분들 지금 소하천정비사업, 예를 들면 10m면 10m, 20m면 20m를 하는데 인원이 얼마나 투입됐는가 다 나와있죠?

예○ 주응규 위원 이것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이거 일이 안되더라고. 그대로 제방에 앉아서 놀고 돌 2개 얹어놓고 놀고 제방 한 30m하는데 거의 한달이 걸리더라고. 한 10여명이. 이런것들을 보고 안그러면 딴 환경사업으로 돌려가지고휴지라도 줍게끔 하고 아까 말씀대로 10개사업중 이렇게 돌리는게 낫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연세가 60, 50세 이상된 분들이라요. 전부가 노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만지고 하는데장비도 없고 이것 도대체 너무 낭비하는쪽 아닙니까? 이거한번 우리 과장님이 각읍면에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딴 사람은 돼요. 10개사업이되는데 소하천정비사업만은 댐방주고 언젠가는 위험하니까 터질까봐 이렇게 예비로 하는것 같은데 너무 낭비가 되지않느냐?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보니까 이거 하루에 사람 10여명이요. 2~3m도 못쌓아요. 돌20~30개도 못넣더라 말입니다. 이런걸 시켜놓고 밑에 보니까 우수사업장 선정, 행정자치부주관, 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나게 인원이 먹고, 인원도 여기 나와있네요. 딴부분은 좋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좀. 차라리 마대포대를 이용해 가지고 모래를 담아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포개는 것은 돼요. 이것 찰쌓기 사업, 이것은제가 봤을때는 너무 무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사업을 해놓고 완전하게 됐다라고 봅니까?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을 그 구간에 할때 다시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완전 100% 완벽하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 하고 난 뒤에 사업장에 한번 점검도 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아마 신경을 쓰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그래 가지고 저는 생략하고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고용훈련촉진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 가지고 훈련현황에 위탁이282명중에 수료가 8명이고 중도탈락이 45명이 되어 있는데, 중도탈락이 이렇게 많은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으로 자기가 들어와 가지고 임의로 취소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술을 배우겠다고 들어왔다가 다른곳에 취업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 안받는 사람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는 내가 배워보니까 적성에 안 맞다, 그래서 중도탈락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탈락자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수료가 8명이고 중도탈락이 45명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229 명이고 물론 훈련중에도 또 중도탈락자가 나올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 수료 8명에 중도탈락 45명 이러면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는그런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과가 별로 없는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듭니다. 중도탈락을 해도 예산지원은 돼죠?

예, 이것은 줍니다.

했는 것 만큼은 주죠?

예, 했는 것 만큼은 수강료를 줍니다.

예산이 지원되는것에 비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것을 앞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또 선별할 때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게 쓰는일이 없도록 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24페이지에 조금전 유류관계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이 유류가 우리 상주시민들한테 10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상주는 담합하고있다 이런쪽으로 얘기합니다.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신문이나 언론사에 알리셨다 하셨는데 김동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이나 위배되지 않는다면.... 매 반상회보 나갑니까?

예.

반상회보같은데 기재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쪽으로 그런쪽으로 무언의 우리시의 할수있는 것은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공설시장 관리현황에 작년도 사업에 공성시장하고 화령시장에 장옥 증축과 장옥 신·개축을 했는 예산으로 9,1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을 했는데 이게 다 집행이 안됐죠?

예.

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집행 안하고 예산을 많이 과다하게 세워가지고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남는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사장시킨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이 공성시장이 좀 남았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남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일년간 사장 시키지말고 좀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예산사장 시키고나서 2001년도 사업에 공성시장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사장 안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중소기업 후견인제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건의사항을103개업체로부터 132건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또 매월 25일 「기업체 안부 전하는날」좋습니다. 103개업체의 132건 받았는게 2월인가 3월인가 일체 한번 받았는거죠? 그 뒤에는 더 이상 받은적이 없죠?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5번시행해서 받은누계수치입니다.

내부사항은 그런데 실제로는 처음 지시했을 때 한번하고 말았잖습니까?

매월 25일....

요즘에도 매월 25일날 안부전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3개업체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132건 월별로 언제들어왔는가 내용은 필요없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통보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중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시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 사항 내용으로는 각종 학교 등·하교시간에 학생 300∼4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자전거를 무질서하게 타고 다니므로 사고위험은 물론 자동차 운행이 어려운실정이며,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최대한 활용하여 자전거 질서와 교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지적이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으로는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문화회관앞 횡단보도외 33개소에서 실시를 했으며, 아울러 통로주변, 터미널 등 상습 위반지역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특히, 인도 및 자전거전용도로와 교차로의 우회차선 주차행위를 중점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교육청 및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교통안전 및 질서교육과 자전거 바로타기, 바로세우기 등을 지도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차량에대한 시와, 경찰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교통사고 발생시 우리지역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됨으로 주민들의 피해예방 차원에서 책임보험에 전원가입토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른 처리내용으로는 처리대상 830대중 807대는 보험가입 완료를 하였으며 미가입차량 23대는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번 3번항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음 4항이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입니다. 지난 3월 6일에 모서면장으로부터 상주∼서울간 1일 15회 운행하는 고속버스를 통과지인 모서에 정착토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6월 1일부터 상주∼서울간 1일 15회 모서정차 운영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24일에 함창터미널 소장으로부터 상주∼동서울간 운영하는 경기경원고속시외버스를 함창터미널에 경유토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내용으로는 2001년 5월 25일부터 상주∼동서울간 시외버스 1일 9회 함창터미널 경유토록 처리하였습니다. 5항, 6항, 7항, 8항, 9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항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임사업은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사업과 매표소 화장실 보수공사로서 승강장 설치사업은 2000년도에 9개면동 12개소에 7,500만원과 2001년도에 8개면 9개소에 4,500만원이 위임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매표소 화장실 보수공사는 4개면 4개소에 800만원을 위임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항 오지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운영실태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입니다. 노선수는 평균 승차인원 14인이하 비수익노선이 40개노선으로서1일 총 운행거리는 2,704.8km이며 1일 운행횟수는 152회가 되겠습니다지원내역으로는 2000년 하반기에 7,000만원, 2001년 상반기에 9,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 다음은 12항 불법주정차 단속사항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과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전담 공무원 5명과 공익근무요원 6명으로 18개 노선 10.2km인지방경찰청장이 지정고시한 구간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31일 수감기간동안 부과한 건수가 3,570건에 1억 4,583만원이며, 징수는 1,791건에 7,30 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은 1,779건에 7,274만원이 되겠습닏. 징수율은 50.1%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등록을 1,779건 다하였으며, 5회 이상 고질체납자 128명은 별도 관리하고 수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항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제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절차는 주정차 위반차량에 예고스티커를 부착하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고스티커 부착 10,371건을 했으며, 그중 단속은 1,547건으로 단속비율은 14.9%가 되겠습니다. 단속결과 효과로는 단속예고제 도입 추진결과 주정차 단속의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로 항의 민원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시민편의 제고와 신뢰회복에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4항 공영버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공영버스 현황은 '95년도에 좌석 2대, '96년도에 입석 1대, '98년도에 입석 1대, '99년도에 입석 2대, 2000년도에 입석 1대, 총7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로는 공영버스 운영 주체는 상주여객자동차가 되겠으며, 운영과목은 위수탁계약체결후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총 운행거리는 1,730km이며 대당 1일 평균 운행횟수는 1.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항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은 상주경찰서에서 저희시에 요구가 오면 설치되는 사항으로서 교통신호기 교체공사 1기에 3,925만1,000원, 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5기에 1,042만 8,000원, 차량도색 및 설치공사에 213 km에 1억 2,544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4,116개에 8,341만 4,000원으로서 총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교통편의시설인 버스승강장 설치는 21개소에 1억 2,000만원, 표지판 설치는 9개소에135만원으로서 총 30개소에 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정비는 신호기 및 경보기 수리 96기에 4,297만 6,000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17개소에 1,000만원, 총 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자동차 등록대수는계가 29,594대로서 승용차가 15,492대, 승합이 2,488대, 화물이 11,461대, 특수화물이146대입니다. 전년도 5월말 대비를 하니까 약 1,714대가 늘어났습니다. 가구당 약 0.6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부과는 2,458건에 3억 8,042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징수는 1,258건에 1억 2,294만원이 징수되어서 32%가 되겠습니다. 밑에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항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업체는 정비업 94 개소, 폐차업 2개소, 번호판 교부대행소 1개소, 매매업 12개소로서 총 109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으로는 정기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2회 실시하였으며, 지도단속결과 과징금 부과 1건에 60만원, 현지시정 5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항 다음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 및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1,353건중 6,798만 6,000원을 부과를 하고 881건인 4,119만원61%를 징수하였으며, 미납자 472건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압류를 조치해 놨습니다. 19 항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치현황은 형사고발 66건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20항 시내버스 노선변경 사항입니다. 버스노선은 증회 2개노선, 노선개설 3개노선, 노선변경 21개 노선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은 도에서 승인하는 사항으로지난 2000년 11월 30일 경상북도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4개노선에 16km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노선변경 세부내역은 유인물로대신 보고합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21항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질서 월드컵의 날 지정교통캠페인을 매월 첫째주 화요일 문화회관앞 횡단보도외 33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유공시민단체인 상주신용협동조합을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터미널, 예식장, 중앙시장 주변등 상습 위반지역과 인도및 교차로의 우회차선의 주차행위 그리고 퇴근시간대 교통량이 많은 서문 로타리에서 제일은행 구간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습 주차차량 소유주 33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안전운행 지도단속입니다. 등록조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17건 598만원, 과태료부과 6건에 100만원, 사업정보정지 1건, 운행중지 4건, 개선명령 3건, 주의 1건을 단속했습니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좌석안전띠 착용 생활화를 위하여 홍보스티커를 자체 30,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또 시와 경찰 합동지도를 실시하여 정착이 현재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로서 경찰서와 교육청 그리고 각급 학교와 협의 체제를구축해서 교통관련 그물을 공동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항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및 불법자동차 단속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발생 140건중 10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처리중인 것이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자동차 단속은 불법구조변경 4건, 정화장치 규정위반 6건, 번호판 공유판람 6 건, 총 18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14건에 98만원, 형사고발 4건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페이지에 주정차 위반 단속예고제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단속예고제를 실시한 이후로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정면 사진촬영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소한 시민불편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필요가 있습니다. 큰것보다 조그마한 것의 불편에 시가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한번 예고스티커를 발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커 접착제를 어디에서 구입을하십니까?

저희 유인하는 것은 회사가 있습니다. 인쇄소에 저희들이 부탁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접착제가 아주 불량 접착제가 되어서 차에 접착제를 붙여 놓으니까 그것이 떨어지는데 한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접착제 붙이면 딱 떨어지도록 그 접착제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시장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접착제를 딱 붙였다가 떨어지면 깨끗하게 떨어질 수있도록 종이가 찢어지고 접착제가 안 떨어져서 휘발유를 해야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적어 놓고 잊어버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도부터 화서지산에서 화동일부까지 버스가 1일 1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화동하고 화서하고 지금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순환이 안되고 화서정류소에서 화동일부 판곡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승객이 많이 증가되었거든요. 전에는 한두사람 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제가 보니까 10명 이상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화동서도 아까 보니까 화동시내에서도 판곡까지 들어갔다가 그냥 나가고, 또 화령서도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화동에서 순회하는 그런 노선을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2000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제가 그사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조치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곡가는 쪽으로 하는 것을 거기서 다시 되돌아 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화동서도 판곡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화령재로 안 넘어오고 또화령에서도 말부리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것이 좀 순환이 되면 화동하고 화서하고 여러 가지 교류가 잘 되리라고 보는데, 이상하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서에서 들어가서 말부리 거기서 돌아서 나오거든요?

예.

말부리 돌아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바로 가도록 해 달라는그런 말씀이십니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화동에서 들어와서 화령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화령에서 화동으로 지나가든지 이래야지 화령에서 화동 볼일볼 사람 보고, 이런데 들어갔다가 나가고 이러니까좀 그렇지 않아도 지역 여러 가지 농협문제라든지, 이래서 지역이 서로 별의 되어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편의시설 설치에 버스승강장 설치있죠?

예.

이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가 있습니까? 있죠?

승강장 설치는 도비 없습니다.

도비 없어요? 순수 시비입니까?

예.

이것이 농촌에는 버스가 다니면서 마을에서 도로까지가 보통 200∼300m, 400∼500m되는 마을도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러 나올려면, 상당히 농촌에서 주민들이 이 시설 자체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설을 물론 한번하고 나면 승강장 설치는 수십년도 갈수 있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좀 앞당겨서 앞으로 더 세워서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는 38개 리동이 되어서 21개소가 올해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좀 권장을 시켜 주었으면 싶어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시비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어려운 농촌사람들 버스타는데 눈, 비안맞게끔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차를 사게 되면 임시번호를 달고 다니죠?

예.

그것이 시에 등록을 안하면 계속해서 임시번호를 달고 다녀도 시에서는모르죠?

아닙니다. 그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아니 기한이 있는데 기한을 무시하고 임시번호를 계속 달고 다니면 시에서는 임시번호를 달고 다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예.

그것이 언젠가는 등록을 하러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게 되면 그것이 기간이 하루 늦어나 한달 늦어나, 일년 늦어나 과태료는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다릅니다. 과태료 부과 최고범위가 100만원이고, 2년이하 징역을 살도록 형사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그런 것입니다.

한도가 걸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있어서 버스터미널부근에 기사님들이 교통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줄을 서서 기다려서 손님을 타고가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 예를 들면 주정차 금지구역인 주유소 부근하고 차 내리는 부근, 또 이쪽에 전화박스 그쪽에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단속을 일부 지금 해 주시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좀 지도단속을 하셔서 실제로 기다리고 있으면서 질서를지키는 사람이 득을 봐야 되지, 불법주정차를 하면서 갑자기 손님을 태워가고 이래서 질서가 문란하다는 택시조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 지도단속 요원들이 자동차 불법주정차 위반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되어있고 자전거타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만약에 교통 지도단속 요원이 전체가 11명이 활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업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면 이분들이 시간 나는대로 일부로 업무를 늘리지 않더라도 보는대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벌로 타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런 것은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목적이 그분들 업무가 불법주정차 단속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겸해서 할 수 있는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일부러가 아니더라도 보는 것은 좀 지적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율도 높아지고 위험도 많이 없어지고 이런데 그 점을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날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장시간동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가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