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배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의회사무국장 박동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등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상주시민참여연대로부터 상주시개운리 쓰레기매립장, 복용동 쓰레기소각장 허가신축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처리 현황으로서는 2000년 8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000년 10월 10일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기간중 2000년 11월 15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동문동 주민 24명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어 심리중이므로 재판불간섭 원칙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입법취지의 지방자치법 제17조의6 및 상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 감사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2000년 1월 20일 조사활동을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2000년 9월 21일 역시 상주시민참여연대로부터 상주시복용동 쓰레기소각장에대한 답변요구 및 추가질의가 있어 이 사항도 2000년 9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2000년 10월 12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항과 동일하게 조사활동을 중지한 바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0년 12월 16일 농협상주시조합장 운영협의회로부터 상주시금고를농협이 전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사항도 2000년 12월 19일 건의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고 상주시장으로부터 처리내용을 접수받았습니다. 내용은 2001년도 시금고 업무취급은 종전과 같이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와 약정하기로결정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지역금융산업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특별회계 일부를 대구은행과 약정하여 금고를 이원화하여 운영키로 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2001년 1월 8일 상주시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부터 신용협동조합이수도급수조례상 상수도요금과 수수료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에서 타금융기관은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은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상이한 요율을 적용, 형평성을잃고 있어 업종구분에서 같은 업종으로 구분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2001년 1월 10일 상주시장에게 이송하였고 2001년 2월 17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처리내용을 접수받았습니다. 내용은 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현행 6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는 업무용으로 은행, 보험회사, 사설금융기관은 영업용으로 적용하고 있고 향후 업종 구분에 대한 논의시 건의를 참고하여 업종 구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합리적인 업종구분이되도록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1년 2월 13일 남성동 10번지 김영경씨로부터 1981년 상주시도시계획사업으로 대로 3-1호가 개설이 되면서 철거되지 아니한 남성도 12-105번지의 잔여 건축물을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방자치법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으로 접수가 될 때는 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 소개서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보완요구를 2차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2월 28일민원인이 지방자치법이 아닌 청원법에 따라 상주시로 이송요구가 있어 2월 28일 청원서를상주시장에게 이송을 하였습니다 3월 17일 상주시장의 처리내용 접수는 상주시 남성동 12-105번지의 건물은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철거할 수 없는 사항이며 도로에 편입된 건축물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금 수령여부와 소유권 이전관계등을 조사하여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에 포함하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1년 3월 23일 외답동 344번지 김길동외 67명으로부터 상주시 외답지역까지 국토이용계획에 포함 확대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상주시로 이송해서 상주시에서접수한 사항은 외답동 일원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이미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된지역임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1년 4월 30일 상주도시계획 간선도로 축소반대추진위원회 대표 김명균으로부터 무양청사앞 간선도로 변경축소를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자료를 상주시장에게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5 월 28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자료를 접수받은 이 내용은 북천에 도로가 12m도로가 앞으로35m로 확장된다는 내용과 이곳이 35m로 하면 시내가 1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m로해야 된다는 그 내용과 건의 사항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했다는 내용과현재 보상금이 64%라고 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는 그 내용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1년 6월 11일 건의서를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에게 이송한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년도별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2000년도에 총 예산액이 13억 1,475만 3,000원으로서 집행액이 12억899만 7,000원으로서 92%를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예산액이 12억 7,651만 4,000원으로서 현재 5월까지 4억 4,402만1,000원을 집행해서 34.8%를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집행내역과 의원소관집행내역은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디.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이 7억 3,355만 3,000원으로서 집행은 6억 7,871만 7,000원으로 92.5%를 집행을 하고 5,483만 6,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역시 예산액이 7억 8,212만 4,000원이고 집행액이 2억 8,751만 8,000원으로서 36.8%를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원소관 집행내역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 내용으로서 총 예산액이 5억 8,120만원중 집행액 5억 3,028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비가 1억 5,840만원중에 이것은 전액을 집행을 했고 회의수당은 1억 3,440만원중에 1 억 3,244만원을 집행하고 196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수당 미지급분입니다. 국내여비는 1,500만원중에 979만 6,000원을 집행하고 520만 4,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해외여비는 9,600만원중에 7,380만 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액이 1억 800만원중에 9,91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88만 7,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세미나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남겨 두었는데작년 연말에 세미나를 못 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5억 9,400만원중에 5,67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은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한푼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2001년도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4억 9,440만원중에 1억 5,650만 3,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32.7%를 집행을 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1억 5,840만원중에 6,600만원을 집행했고 회의수당은 1억 3,440만원중에 3,003만원을 집행을 하고 국내여비는 1,500만원중에 50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2,300만원중에 3,85 4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5,940만원중에 1,272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장단체 협의회부담금은 총 예산 420만원중에 42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회기중 의원회의수당 미지급 현황입니다. 이것은 11회에 걸쳐총 80일에 대해서 불참인원이 28명있었습니다. 미지급금액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회기중 의원회의수당 미지급현황은 현재까지 18일에 3명의 의원님께 21만원을 미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는 회의식대, 위문격려금, 격려시상품, 공로패, 감사패, 화환구입, 의회운영, 연구회비등을 합쳐서 총 9,911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여기도회의식대, 위문격려금, 격려시상품, 공로패, 감사패, 화환구입, 2001년 의원세미나, 의회운영, 연구회비 등 3,854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입니다. 2000년도 총 예산 5,940만원중에 집행을 5,672만 7,000원으로 95.5%를 집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5월30일까지 현재로 총 예산액이 5,940만원 중 2,350만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4,667만 2,000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국소관 감사자료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위원님.

제가 듣기로는 대구은행이 운영의 묘가 부실하다. 이래서 폐쇄지경이 되어 있다 이래서 상주시에서는 이것을 살려서 시중은행을 더 두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도들었어요.

이런 것이라도 없으면 구조조정대상에서 폐쇄시키는 방안이 아마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특별회계라도 하나 주면 존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런약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지급 불참수당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잔액으로 남습니다.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관계공무원 및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