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새마을과부터 환경보호과까지 5개과를 직제순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감사순서는 과별로 감사자료 보고, 서류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봉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준 총무위원장님을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과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소관으로 지적 및 시정처리를 요구하신 7건에 대해서는시정보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오흥교 교체공사, 그리고 새마을상사업비,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3건에 19억 7,414만7,000원이 되겠으며 용역설계와 동결기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자전거도시 기반조성 장기계획건을 포함해서 14건에 3억 5,137만4,00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 사유로서는 용역기간 부족과 동절기 공사기간 부족으로부득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새마을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주로 마을회관신축이나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10동과 보수 9동해서 1 9동으로 6억 5,000만원을 19개 리통에 지원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보수를 통해서 마을단위 각종 행사와 노인휴식공간을 제공해서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수혜가구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서는 새마을운동 상주시지회는 연4회에걸쳐 3,600만원, 바르게살기 상주시협의회에는 1,600만원을 지원해서 총 5,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지원에 대해서는 7월초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자전거축제 효과와 관람인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축제 행사계획으로 제2회 자전거축제는 작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시민운동장과자산 MTB코스, 북천둔치, 시내 일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제2회 자전거축제때는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문화관광부, 경상북도, 신문사, 방송사 등에서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연인원 25,000명이 참관을 해서 특히 대학총장이라든지, 국회의원 등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축제내용으로서는 공연위주의 식전행사와 개막행사, 자전거놀이행사 등 각종 부대행사등다채로운 축제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축제행사에 따른 효과입니다. 자전거축제를 통해서 상주시의 이미지를 제고시켰고 또 4억 4,20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효과와 자전거 시설사업비의 지원확대를 비롯해서 국비확보, 그리고 특이한 점은 2000 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상주시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3 회 자전거축제에는 미비점을 보완해서 더욱 다채롭고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자전거축제 예산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일반운영비 3,476만원과 보조금 1억 1,140만원으로서 총 1억 4,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자전거축제에 따른 수용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광고지로 2,431만 4,000원을 집행하고, 축제행사와 축제 가장행렬비로 9,038만 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후 잔액으로서는 일반운영비 1,039만 6,000원과 보조금 2,101만 3,000원으로3,1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축제 참가자 기념품 구입비 절감과 홍보지원비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등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지원단체로서는 새마을지회와 바르게살기 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회는 1,450만 8,000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으로 3,057만 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가정생활운동실천 다짐대회와 밝고 쾌적한 거리만들기 결의대회, 그리고 바른 삶과 이웃정나누기 행사, 그리고 고철모으기 행사, 새마을교통봉사대 등다양하고 유익한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고철모으기 경진대회는 자원재활용과 협동심 고취에 크나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작년도 장학금 지급현황은 연간 3,176만원으로서 도비 50%와 시비50%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4명에 대해서 3,17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588만원을지난 6월 22일 52명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대책 및선도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은 총 3,322개소가 되겠습니다.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기반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및 공부방 운영, 그리고청소년 한마당 대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으로서는 문화유적지 순례와 길거리 농구대회, 자전거 하이킹대회 등을 개최했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해서 경찰과 교육청, 청소년 지도요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 지도단속과 청소년 지킴이 운동 그리고 유해 환경업소 감시단속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각종 시설부대비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시설부대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9,4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으로서는 측량감정수수료, 보상공고료, 묘지이장 및 표지판 제작비, 측량 및 설계용역비, 측량설계 및 보상협의, 읍면동 재배정 등 총 4,932만 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 4, 473만 9,000원은 금년 하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수련관 건립시설부대비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 및 관련 경비집행현황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관내 23개대 69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출동횟수를 보면 작년도에는 190회로 4,985명, 금년도에는230회로 5,492명이 출동했습니다. 출동내용으로서는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경비 집행현황으로서는 보조예산액 6,067만 8,000원에서 집행액은 2,880만원으로 잔액3,180만 8,000원을 금년도 분으로 하반기에 출동수당으로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실적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시설을 포함해서 총 10개소급수규모는 1일 2,510톤입니다. 관리는 정기점검으로 분기별로 실시해서 연4회 실시를하고, 수시점검으로는 연16회 실시해서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구지원에 연4회 실시해서 먹는 물 기준인 45개 항목에전체 다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시민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도지속적인 점검과 수질검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공사현황으로서는 39건에 6억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위임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전거 축제와 관련해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느낀점인데 개막식 행사때 시청의 직원들이 물론 잘하십니다만 그런분들이 개막식 행사진행도 보시지 말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해서 개막식 행사에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전국 축제다운 개막식 행사의 진행이 못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또 언론매체와의 관계인데 여기도 후원에 언론매체가 되어 있는데 언론매체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여기서 보도자료만 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직접 예를 들어서 MBC같으면 "화제집중" PD를 만나고 KBS같으면 "내고향" PD를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직접 해야 되지, 프로그램마다 직접 찾아 다니면서 계약아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방송사에서 와주지, 그냥 여기서 보도자료,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주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후원에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산자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후원은 현재 어떤 후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라든지, 행정자치부를 말씀드린다면 금년에도 상주자전거박물관 때문에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7,000만원을 거기에서 지원을해주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홍보비로 물품으로 1,000만원 상당을 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형홍보기라든지, 앰블런기, 현수막, 일체를 해 주시고또 앞으로 환경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자전거가 공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일단 전화를 해 놨습니다만 한번 찾아가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개막식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되면 전문적인 업체에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을 말씀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1회, 2회 대회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 대회는지금 북천시민공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이유로서는 시민운동장이 넓고 또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고 관광객 해 봐야 몇 명 안되는데 본부석에만 있고 이래서 시민공원으로 옮기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또 장소를 시민운동장과 체육공원 다 사용하니까 산발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시민공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청도 소싸움을 5년간 이벤트회사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청도 소싸움은 전체를 완전히 시종일관 끝날때까지를 이벤트회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전체를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주기는 그렇고 처음에 개막이라든지, 또 큰 것에 대해서는 이벤트회사에 맡겨서 할려고 하고 이것이 잘 된다면 내년에는한번 이벤트회사에 전체적으로 맡겨서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사는 좀 더 볼거리가 있고 다채롭고 시민이 많이 나온 가운데서 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론매체를 통한 것은 지금 전번에 의원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10월 13일, 14일 2일간 자전거축제를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날짜가 문화제 행사하고 이래서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홍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전단을 만들고 사진작품전에서 만든 우수작품으로 해서 엽서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아직 계획단계였습니다만 7월 3일부터 10일간 걸쳐서 경상북도 시군 전체를 자전거를타고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고 국도를 달리고, 또 시장 군수를 방문해서 이렇게 하니까 와 달라. 또 자전거동호회를 통해서 와 달라. 이렇게해서 10일간으로 포항까지 전체를 돌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지금 KBS라든지, MBC 여기에 계속 방문을 하고 또 적극 사전에홍보가 되어서 당일 행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각종 잡지를 통해서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달 30일에는 바이크라는 회사에서 12쪽 분량을 상주시의 자전거축제에 대해서할당할 계획으로 취재를 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홍보효과는 가져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 축제때 보면 25,000명이라는 관람객이 참석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곁에서 이틀동안 지켜봤습니다만 보고서하고는 실제 인원참석이그렇게 되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상주시 관내에 자전거대리점이나 수리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지원을 받기 보다는 그 분들이 많이 알고 있음으로 해서 수리하러 오는 분들이나 사러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더 할 수있는 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륜협회에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동원인원이 2회 대회때 25,000명이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연인원으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개막식에 사실 학생을동원했니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전국축제에 버금가는 행사로 인해서 개막식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심지어 당대표까지 참석하고 경기대학교 총장이라든지, 유명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틀째 행사는 MTB라든지, 아니면 농장견학이라든지 이래서 실제로 우리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참가인원들이 운동장에 없더라도 현장 방문을 해서 한 인원까지 하면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주시 관내 자전거수리점은 제가 알기로는 2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회에서 무상수리, 일부를 부품은 사 주었습니다만무상수리를 한다든지 이래서 이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대회때도 이분들을 통해서 수리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특히 지금 지난달 초에는 상주에 최초로 자전거대여소를 농우마실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2인승 10대하고 1인승 15대 정도를 진열을 하고 현재는 돈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에 오는 우리 상주시민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까지도 거기에서 빌려서한번 타보는 그리고 그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북천이 사실 자전거 타는 곳을 상당히잘 해 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전거수리소 이런 곳을 통해서도 한번 하도록 하고 또 대여소도 점차 늘려서 상주시민들뿐만 아니고 자전거축제때도 빌려주는 그런 행사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25,000명 보다 올해는 좀 더 큰 50,000명이 모이는 그런 축제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각종 보조단체에 있어서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에 새마을은3,600만원, 바르게살기는 1,600만원 이것이 각종 행사에 기준을 두고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등등 하는 것을 보고 책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많은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마을과 소관으로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두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이미 편성되도록 전국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새마을과 소관으로 사실 자연보호라든지, 자전거운동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똑같은 그런 개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굴을 보고 주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 점을 인식 시켜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황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자전거박물관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방자치법 35조에 보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 자전거박물관입니다. 정식적으로 지을려고하면 적어도 50억 이상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지금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전주, 옥성, 춘천, 이런곳에서도 이미 자전거 박물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지어는 춘천에서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가 전국자전거축제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매카도시로 다른 지역보다 늦어서는 안되어서일단은 임시박물관을 요구를 한것입니다. 급박하다 보니까 땅매입이라든지, 시설전체를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못한 상태라서 지방자치법 35조에서는 조금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92쪽에 보면예산 및 집행현황에 축제 보조금, 축제행사 추진위원회에서 8,000만원을 지출을 했는데세부 지출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자전거축제....

예. 자전거축제 행사에 1억이 배정이 되어서 7,900만원을 사용했는데 세부 지출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개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다는 것을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각종 행사에 필요한, 경기에 필요한 그런것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전거축제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행사로 만들려고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자전거축제와 관련되는 것에대해서 한 두가지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모의원님께서 질서가 엉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질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자전거도로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판단이 됩니다. 그 예는 자전거도로에 가다 보면은 차를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 중앙에 말뚝 이런 것이 서 있습니다. 대다수가 거기에 받혀서 넘어져서 사고가 납니다. 왜 중간에 말뚝을 박아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차량 못들어가게 할려고 그랬겠지만 차량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다른 제재를 가하면 당연히 안들어갑니다. 굳이 그 차량 때문에 세워서 기본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기본 의미를 잊어 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자전거도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꼭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법을 개정할 방법이 있다면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을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자전거해서 거론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요사이 보니까 양심자전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 활동인데요, 우리 상주시 지역에도 청소년 수련을 할 수 있는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성과도 좋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우리지역에 와서 수련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본의원이 아는 내용은 장소가 협소해서 실질적으로 많은인원이 올 수 있는데도 수용을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언 듯 듣기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여론도 형성되어 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이 추진을 하다가 새마을과에서 추진이 되다가 중단되었는지 어쨌는지 유야무야가 되었는데 이러한 좋은 여건을 우리 지역에서 상주시지역에서타도에 있는 인원들이 여기에 와서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소가 협소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기존 시설을 다시 더 확장할 의사는 없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청소년 수련관이라면 화북을....

아니, 뭐 어디가 되었든 좋습니다.

현재 화북이 좁다고 하는 것...

예.

예. 김재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전거도로가 좁아서 특히 말뚝을 못 들어가도록 해 놔서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그 위치에 어떤 곳은 화분을 두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설치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문제, 또 자전거시설문제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심자전거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양심자전거는 시청하고 아파트 4군데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열쇠장치 없이 그냥 누구든지 타고 가져다 놓도록 되었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대부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양심자전거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제자리에 가져다 놓고 해야 되는데, 방천이라든지 필요한데 심지어 개인집에서 소장하고 그대로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것을 지금 시근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 회계과 옆에 시금고 앞에다가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는 시근장치를하고 거기에 안내문을 비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인터폰만 누르면 열쇠와 같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꼭 좀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북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야영을 할 때에 이벤트회사를 통해서 어울마당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한마당 잔치가 되도록하는 화합을 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확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도 한번 협조를 해서 현재 실태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그러면서 지금 청소년수련장은 상주학생들뿐만 아니고외지에서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좁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가 물론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느 과에서 관장합니까?

그런 문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적용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하고 도로하고 관련되어서 연관되는 사항에 아무런 현 지금 새마을과하고 관련이 아무것도 없죠?

관련이 없다기 보다도 계도라든지, 안전하게 탈수 있도록 계도하는것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계도를 하면서 홍보를 하면서 문제점이 파생되면 그것을 조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고, 양심자전거라는지금도 그런 내용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심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용어 자체도 고치고 실질적으로활용을, 시에서 자전거 몇대 없어진다고 해 가지고 양심자전거라는 명칭이 처음에 출발할때는 좋았는데 왜 끝까지 해 보지 못합니까? 얼마나 손해가 되고 얼마나 시비가 낭비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예 그러면 양심자전거 자체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귀찮고 어려우니까 안하는 내용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원도 시에서도 예를 든다면 "왕건" 촬영장을 할 때 문경시에서 땅을준다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촬영장하는데 땅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련장에 땅 좀 사줌으로 해서 우리시민들이 도움이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분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교육청하고 관련이 있고, 교육청이 알아서 해라.

협조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좀 관심을 두고,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호입니다. 2000년도 세정과 소관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103쪽 먼저 2000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손처분에소요되는 기간이 5년으로 의도적인 도피사례가 없는지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은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3호 시효소멸로 인한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예금, 봉급 등을 압류하여 시효소멸 기간이 경과되어도 채권이 확보되도록 조치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압류는 부동산의 재산권 압류라든지, 봉급, 채권압류,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공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쪽 두 번째 고질체납자의 체납세가 일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문장대온천과 용화온천 부지를 소유한 관외거주자 체납자가 1,653명에 체납액이 5억 5,700만원에이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체납세 징수에 주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상주시에 전체 관외 거주체납자가 1,653명에 5억 5,700만원이고 화북문장대온천과 용화지역의 관외거주자 체납자는 47명 약 1억 1,800만원이 됩니다. 특히 화북면 온천관련 체납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발견되는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공매처분, 징수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활동사항을 말씀을드린다면 작년 11월과 금년 5월에 화북면에 세무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서울까지 출장을 해서 체납자와 면담을 해서 500여만원의 체납세를 받아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벌이도록 해서 체납세를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2000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현황,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민간에 대한자본보조사업 내역, 각종 보조단체 지원사항은 저희들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쪽 6번째 지방세 체납현황 및 징수계획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을 해서 지방세 체납현황은 목표액은 232억 6,300만원이며 부과는 277억 5,479만 5,000원에 징수는 87.2 %인 241억 9,608만 2,000원 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3,065만 5,000원, 미수납액이 약35 억 2,805만 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과 과년도 수입을 포함해서 92%를 징수하고 8억 2,483만 7,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비롯해서 9개 세목과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84.3%를 징수하고 27억322만 1,000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로 체납된 세는 자동차세가 많고 과년도분을 많이징수 못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계속해서 징수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7쪽 금년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세 현황을 살펴보면 목표액은 282억 6,700 만원이며 부과는 114억 6,693만 5,000원에 징수는 75.4%인 86억 4,429만 8,000원을했습니다. 미수액이 현재는 5월말 기준으로 해서 28억 1,095만 4,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를 비롯해서 6개 세목과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84.6%를 징수하고 시세는66.2%인 38억 1,505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분이고 균등할은 8월에납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는 6월 납기입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 납기이고, 도시계획세는 종세로 부과되는 이런 세목이 되겠습니다.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매월 시로 안분해주는 세가 되겠고, 농업소득세는 세법 개정으로2002년 소멸납기로 추경시에 예산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7월에 부과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분을 많이 징수하지 못하여 이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징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체납세 징수를위하여 현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또 수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먼저 1차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45일간 활동을 했고 3월, 4 월에는 읍면과 본청에서 수시로 활동을 하고 2차는 5월 한달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설정을 해서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작년 연말 38억이었던 체납세가5월말 현재는 28억으로 약 7억 1,7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위해서 본청은 6개반을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목표관리제를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차번호 영치를 위해서 휴대용 노트북을 휴대하고 폴로라이드 사진기도 갖추었습니다. 또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등록제를적극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1명인데 9월 1일부터는 500만원 이상까지 신용정보등록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신용정보등록으로 관리할 분은 115명 정도 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자는 결손처분도 하고 고질 상습체납자 3명은 형사고발도 해 놨는데 결과는 아직 통보를 받지는못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세 채권확보로 자동차번호판영치, 부동산 및 예금, 봉급압류 관허사업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체납세 정리기간에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 2명을활용해서 체납세징수 상설기동반을 운영해서 47대의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9쪽 7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지방세법 제30조의3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인자, 이런 사람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1일부터 5월말까지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167건에 1,758만7,000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도세는 취득세 2건, 면허세 73건해서 12만 9,000원이고 시세는 주민세 11건, 재산세 7건, 자동차세 72건, 종합토지세 2건에 1,636만 8,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것을 요건별로 말씀드리면 행방불명 4건 등 이런 유형이 22건, 시효소멸로 인한 것은 46건인데 주로 이것은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무재산인자 99건, 이렇게 해서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것이 가장 많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쪽 8번째 세외수입 세목별 예산액 및 징수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39억 4,5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3%인 24억 7,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미수는 14억7,200만원입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은 정상적으로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억 6,000만원이나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잡수입은 과태료이고 변상금이라든지, 위약금 이런 규정이 되겠고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건이 되겠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부과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새마을과인 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기 위해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11쪽 9번 과오납금 정리현황입니다. 과오납금은 주민세 등 5개 세목에서 319건에 2억 1,828만 1,000원이며, 소득세할 주민세가 65건에 2억 1,021만 6,000원으로 96%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은척에 있는 흥진태맥하고 상주시농협이 되는데 이것은 국세심판결정에의해서 법인세가 환급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주민세가 저희들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환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환부내용을 살펴보면 국세환급에 따른 주민세 환부가 82건으로 세무서의통보액에 따라 환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납세자 착오가 7.3%로 이 두가지가 대부분을차지하고 있으며 과오납금을 최소화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기울이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착오는 우리지역업체가 다른 시군지역에서 사업한 것은 그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시에 납부한 이런 유형이 되는데 이 유형은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동명토건주식회사와 보성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금 정리내역 112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는 첨부한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36쪽 10번 회계별 종목별 시예산 예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말 현재 회계별 예탁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외 4종으로 738억원을 예치했고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711억 5,0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원, 농공지구특별회계가 3억 5,0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6억원입니다. 신규로나 재예탁을 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 우리시관내 은행중에서 금리가 높은 상품의이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약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8쪽 회계별, 종목별 시예산 예탁현황 앞에 것은 12월 30일인데 5월 30일 현재시예산 예탁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외 4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지금은 5월말 현재는 844억5,000만원을 예탁했습니다. 회계별 예금종류에 대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주로 예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현 시점으로 봐서 61%가 현금이 영달되었습니다. 564억이 금년도분이 61%가 영달이 되었고 또 지난 2000년 사고 명시이월사업비 371억이라는 현찰이 금년도로 넘어 왔기때문에 자금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또 이런 여유자금 있는 것은 금고은행에 예탁을해서 이자수익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금운영의 효율성과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1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지었던 면장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라든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사들을 처분하도록 규정화되어서 처분중에 있죠?

읍면에 관사를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업무가,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합니까?

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시의 재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상대를 짓고 있잖아요? 기상대를 짓고 있는데 청구아파트 앞에 기상대 직원들관사를 시유지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시내에 파다하게 떠들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면....

죄송합니다. 재산관리는 회계과 소관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결손처분에 대해서 시세에 대해서 결손된 것이 1,600만원 나오고 요건별로 보면 무재산이 1,470만원이거든요. 1,470만원인데 그 위에 시세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주민세가 예를 들어서 512만원인 경우는 무재산일 경우가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그외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종합토지세는 재산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주민세가 512만원외에 이렇게 요건별로 무재산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왜그렇습니까?

주로 이것은 주민세, 국세 결손에 따라서 시세가 감면된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세에 대한 결손처분된 내용중에서 주민세는 512만원뿐인데 요건별로 봤을 때 무재산이 1,470만원이잖아요? 그랬을 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에 관련된 사람들도 무재산으로 처리되었다. 이말입니다.

재산을 대부분이 이런 분들은 당초에 과세가 되었다가 재산변동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재산이 변동되게 되면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 재산이 변동된 내용을모르고 재산세 부과가 되었다가.....

상세한 그런 분류를 내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새로 자료를 좀 주시고, 나중에 보고 이해가 안갈 경우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오납금은 환불이 다 되었잖아요? 다 되었네요?

예. 환불 다해 드렸습니다.

다 되었죠?

예.

다 되었는데 송금료를 온라인 송금할려면 돈이 따를 것인데요?

계좌이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수수료는 금고에서 다 부담을 하고○ 권정환 위원 금고에서...

우리하고 관계없네요? 시에서는요?

예.

일체 다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하나 더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회계별 종목별 시예산예탁 현황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를 들어 본다면 자유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6개월해서 7.5% 되어 있고 정기예금 우대 같은 경우는 6개월해서 6.5%, 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6개월이면 자유정기예금올 같이 넣을 수 있는데 1%가 적은이쪽으로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금리가 당초 금리가 변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때는7.5% 이렇게 있다가 현시점으로 봐서 금리가 얼마가 적용이 되느냐 하면 농협이 현재5.5% 이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계약했을 때 그때는 금리가 좀 높았고 현재로 봐서는금리가 자꾸 내려서 5.5%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하죠?

예.

그러면 중앙회보다도 예탁을 함에 있어서 금리를 더 주는 금융기관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고를 계약한 은행에 자금을 예탁하도록 되어 있고 금고가아닌 타은행에 자금을 예탁할 수 없게 이렇게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자금 관리를 위해서 어떤일정부분 고려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온 이자도 상당부분 차이가 나는데 새로 검토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금고계약을 하면서 보완을해 놨습니다. 타은행으로 돈은 가지 않더라도 이율을 같이 적용해 주면 안 되느냐? 이렇게해서 농협하고 대구은행 금리가 높기 때문에 대구은행 금리가 높으면 그 금리를 적용, 5.5% 지금 농협금리인데 대구은행이 5.7%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5.7%로 예탁을 하고 있는○ 임성호 위원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 달라.

전부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인근 은행간에 금리변동 사항을 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는11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용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시청사 통합을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합청사 추진을 위해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5월 3 1일자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매년 20억원 이상의 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함으로서 원활한 통합청사가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통합청사 마련방안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4,500만원이고, 이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리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한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청사통합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공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에 따른 체납액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공유재산 임대료와 매각대금 체납액중 매각대금 체납액이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매각대금은 지난해 (구)향군회관 부지시유지 매각에 따른 매각대가 1,300여만원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체납이라기 보다는 우리 행정사무기간 감사중에 고지를 해서 납기가 7월 24일까지였습니다. 납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체납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납기내에 전액 1,300만원이 징수되어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본청 발주 읍면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발주현황을 통보해 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는 그후로 주 또는 분기별로 그러니까 일주일단위 또는 열흘단위로 주기적으로 읍면동에 통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낙찰율이 95%로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 받기전에는 95%내외로 하던 수의계약율을 2000년도 9월부터는 92%내외로 3% 다운시켜서 하다가 금년 1월부터는 87%내외로 또다시 조정하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도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회계과에는 통합청사마련용역비 3,000만원을 지난 연말에 세웠습니다.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 초부터추진을 할려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난 추경때 1,500만원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4,50 0만원 가지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번항과 4번항은 저희 회계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48쪽에 5번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징수계획 및 징수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 대부료 징수계획은 대부료는 총 7,56 3만 8,000원에 징수실적은 7,450만 9,000원으로 98.5%를 징수하고 미징수는 징수계획의 2.5%인 111만 9,000원 5건입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최대한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촉장을 2회 발부를 했고 개인별로 접촉도 가졌습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가 덜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국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매각현황은 총 41건에 7억 4,395만5,000원을 매각하였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은 1건인데 이 내용은 국유지 위에 '81년도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던 토지로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재산으로서 443만 7,0 00원 매각금액중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시세입 30% 133만 1,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40건은 화서면에 화령시장부지 매각으로서 40건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이 40건중에서 일시납은 20건에 3,748만 6,700원이고 분할납이 3억 6,46 5만 1,000원 매각을 하였습니다. 취득재산은 없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7번 물품구입현황 1,000만원 이상은 150쪽부터 152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에 1억원 이상의 공사시공 현황입니다. 여기에대해서도 68건 조서가 있습니다. 서면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5,000만원 이상 사업비 증액이 된 공사설계 변경현황입니다. 3건이 나와있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은 조서에 나와 있듯이 변경내용은 전부 사업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부분입니다. 다음 158쪽에 10번 공사기간 변경현황입니다. 이것도 7건의 사업조서가 나와있습니다만변경사유도 모두 공사량 증가나 강우, 폭설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변경이되었습니다. 다음 159쪽에 하도급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조서에 14건의 하도급계약체결 현황이 나와있습니다만 공사하도급은 법적으로 의무하도급은 도급금액이 2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어야 되지만 여기에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20억 미만짜리 공사입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준 내역들입니다. 다음 160쪽에 12번 용역설계 및 설계변경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161쪽에 25번 항목에회상교 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지난해 연말에 발주되어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금년 5월 26일까지였습니다만 중지를 3월 31일자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사유는 낙동강에 교량을 가설하는관계로 교량간에 교각간에 거리문제 때문에 지금 부산국토관리청과 지역개발과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50m를 할려고 그러고, 국토관리청에서는 70m로 하라. 그런 문제 때문에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협의를 마치는대로 다시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통합청사 관련 전문기관 용역 의뢰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직까지 전문기관에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른 것은 아니고 지난 5월에 연초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3,000만원 도저히 안되어서 지난 2회 추경때 5월에 1,5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세부용역가압지시서를 초안을 작성해 놓고 검토중에있습니다.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용역회사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만 경북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할려고그럽니까?

가급적이면 아직 그것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실정을 잘 알고 하는 그런 기관에 줄까 그런 계획만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부서를 잘 몰라서 상주기상대에 직원들 하는 관사가 지금 청구아파트앞에 지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이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운동에 기상청관사로 지을 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그것은 국유지였습니다. 국유지였는데 기상청에서 국유지를 관리전환을 자기들 기상청으로관리전환을 받아서 자기들 재산으로 바꾸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시유지는 아니고 국유지○ 민정기 위원 그런데 국유지를 관리전환 시킬때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것 아닙니까?

중앙 부처 어느 부서 것입니까?

재정경제부 소관입니다. 농림부도 있고 두필지인데 농림부하고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를 주고 있었습니다. 대부계약을 했는데 중앙부처끼리협의되어서 승인이 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 재산관리권을 기상청으로넘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국유지 또는 시유지 관계된 부분을 기상대에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추천 관계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기상청 관계는 저희 업무가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기상청에서 재정경제부에 있는 땅을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인계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해지를 하고 넘겨준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상청에서 우리 국유지가 그쪽편에 개운동쪽에 있는 것을알리도 없고 시에서 알선해 주었는데, 지금 시내 여론이 처음에 이렇게 지을때는 어느 개인이 큰 뭐를 할려고 하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멋지게 지은 건물이 기상대 직원들 숙소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시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돼요. 왜냐하면 왜 그래 국유지 같은 것 좋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 수 있는 주택을 지을수 있게끔 추천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마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우리시에서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왜 좋은 땅에 앞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더더군다나 상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숙집 같이 이렇게 하는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범용 예.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고 사실 국가 기관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물색을 많이 안 해 봤겠습니까? 해 봤는데 사실 저희도 보니까 그 지역이 주거용지였습니다. 주거지역이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줄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선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전지로 이용을 했었습니까?

예. 농지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주고 있었는데중앙부서끼리 서로 협의가 되어서 승인이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부계약 해지를 하고관리건을 넘겨 주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한 지번하고 대부를 받은 소작을한 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상대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아마 재경부에 재산권 관계에 대한협의한 서류가 있으면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남창희입니다. 금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경을 좀 쓰고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쪽에 목차는 생략을 드리고 16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 및시정처리요구사항중에서 생보자 생계보호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가중함으로 지속적으로건의하여 지방비 부담경감 노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4일자로 도에 지방비 부담율을 상향토록 건의를 했으며 도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고 전화로도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봉산 요양원생들의 식사가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감독을 철저히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천봉산요양원생들의 식사는 영양사에 의해서 다양한 메뉴로 식단을 짜서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도저녁시간에 한번 가서 봤습니다. 철저히 지원이 된대로 급식이 되도록 수시로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반기별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 출장을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내실있게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천원이 지대가 낮아서 강우시 침수피해를 입으니 대책강구 및 공원처럼 주변경관을 조성토록 검토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천원 주변 부지매입을 위해서 예산을4,000만원을 확보해서 매입 추진중에 있으며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서 꽃나무 45그루를식재를 하고 화장실을 정비를 하고 방역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2,893개소 중에서 단속된 업소가 83개소이며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이28회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말씀하신 부분에대해서는 위생업소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월 1∼2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처분 업소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하나하고, 영업정지 31, 시정명령 47, 시설개수 22개소 등 101개소를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승천원부지매입4,000만원과 공검면 양정1리 노인회관 신축비 4,000만원을 3회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확보가 되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질문이 없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10건에 5억 2,250만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2000년에 지원된 것이 44건으로 1억 8,400만원이고 냉림사회복지회관 차량구입비에 1,2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치료장비구입비에 1,000만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보육시설기능보강 컴퓨터 구입이 200만원, 납골묘 설치 1,500만원, 노인회관 건립에 4,000만원, 청리 마공 경로당 보수에 1,800만원, 화북 입석1리 경로당보수 200만원, 함창 영동지구 경로당 보수 300만원, 낙동 용포경로당 증축에 1,500만원등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35동에 7,000만원을 지원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고, 그 내용은 173쪽과 17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금년도 지원한 것이 66건에 3억 3,850만원이며 장애인복지회관이동목욕차량 4,500만원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서 계획중에 있고 무공수훈자공적비 건립에2,000만원은 장소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200만원은 구입을 완료를 했고, 계림동 4 주공 경로당 증축 1,500만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화서면 노인회 보수에 400만원도 완료를했습니다. 공검면 양정리 노인회관 신축 4,000만원과 공검면 양정2리 경로당 보수 2,500만원, 청리면 분회 경로당 보수 등이 현재 60% 정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76쪽입니다. 납골묘 시범 설치사업은 26개소에 1억 4,4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완료된 것이 7개 정도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176쪽과 17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금년도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32동에 6,400만원이 현재 추진중에있으며, 실적은 20% 내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78쪽과 17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5월 31일 현재3,623세대에 6,528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지급현황을말씀드리면 5월말 현재 생계, 주거급여가 6,498명에 36억 1,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교육급여는 780명에 2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7번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5월 31일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136명에 1억 6,300만원, 지역봉사에 70명 1,400만원이 지원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8번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집행 및 회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은 6세대에 6,000만원을 했으며, 회수내역은 1억 9,614만 1,000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1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 및 집행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4개소에 17억4,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집행액은 7억 9,4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봉산요양원에 4억 7,700만원이 지원 되었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7억 9,500만원, 냉림사회복지관에 1억 2,6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182쪽에 상주보육원에 3억 4,7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집행이 1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과징금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총 3,018개소이며 식품관리 대상업소가 2,495개소이고 공중관리 대상이 533개소입니다. 접객업소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내역은 식품관리대상 행정처분 업소가 159개소이며, 내용은 허가취소1, 영업정지66, 시정61, 시설개수 27, 고발4건등을 했으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15건에 2,8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48건에 780 만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중관리대상 행정처분업소는 2개소를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11번에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실적은 총 관리대상 2,414개소 중에서 1,149개소를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업소가 86개소로서 영업정지 28, 시정 27, 시설개수 27, 고발 4건등을했으며 과징금 부과가 4건에 520만원, 과태료 부과가 18건에 580만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의례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가정의례법률이 '99년 8월 9일자로 자유업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장례식장 현황은 현재 적십자병원내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회 점검을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었고, 금년 1월 13일자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조항이 폐지되어서 자유업종으로 전환이 되면서 사업자가 등록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 및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건에 5,38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나머지는 집행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시노인회에900만원을 지원해서 650만원이 정산되었고 185쪽에 노인능력은행에 480만원 지원이 되고 보훈4단체 운영비에 4,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14번에 승천원관리 및 정비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화장처리 현황, 작년도에는 113건을 했고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215건을 했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정비는 총 9건을 4,20 0만원으로 정비를 했으며 선풍기를 보강하고 화장로 교체공사를 하고 화장실을 보수하고엔진펌프를 구입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교체를 하고 안내판도 다시 제작했고 카세트를 다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했고 접의자와 관리사를 보수했습니다. 186쪽입니다. 납골묘 설치현황은 총 27개소에 1억 5,600만원으로 27건을 추진중이고완공이 7개소이고 추진중이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2개소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류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이 8개소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설치 완료토록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6번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실적은 점검대상이 5개소 중에서 5개를 모두 점검을해서 1개소 성모병원에 대해서 시정명령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다방에차 배달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시로 지금 현재 우리도 하지만 이것은 주로 경찰하고 경찰서에 위촉되어 있는 민간인 시민단체에서 추천된 민간인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심야퇴폐업소 단속과정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우리도 할 때는불시에 하고 저쪽에서도 오늘 저녁에 할 것 같으면 서로 전화로 통화를 해서 나가자 해서그 대상업소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경찰 계통이나 우리 계통에 전화로 그런여론이 들어오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업소를 영업정지되거나 폐쇄되거나 이런 내용들 고발하고 했는 내용들, 도박하고 그런내용들이 주로 고발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되는 내용들입니다.

주로 보면 미성년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발이 되어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만약에 티켓영업이나 이런 것은 거의 보면 다방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주로 제보되는 내용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티켓영업을 뛰었던사람, 그 아가씨가 여기에 있지 않고 업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서 "내가 언제 언제쯤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어떻게 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제보를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면 경찰이나 전혀 그런 식으로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묵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그런데 일부러 예를들어서 그런 티켓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을 돌면서 바로 바로 단속을 하는 것이아니고 신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안하는 상태 아닙니까? 단속을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이런 식으로 안하고 우리 행정이 가서는 노래방이나 이런 곳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옷차림이나 뭐로봐서 손님이 다방아가씨라고 예를 들어서 추정은 가지만 그 사람이 그 업소에 술집같은데 미성년자가 안 들어가고 나이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신분을 제시할 수 있는 경찰과 같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동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보다....

지금 현재 어쨌든간에 시에서 나름대로 그런 여건속에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상주시내에는 불법 티켓영업이나 차배달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좀 더 협조를 더 하든지, 아니면 그에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다 더 강력하게○ 사회복지과장 남창희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보다 횟수를 더 늘려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두희 위원님.

예. 과장님 승천원 부지매입이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작년 연말 추경에 확보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승천원이 수차로 우리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국에서는 제일 보기싫은 승천원이에요.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부지가 확보가 되면 연차적으로 건축을 다시, 새로 짓든지 다른 방법을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본계획을 한 20억 들여서 현재 건물을 뜯어서 부지도확장을 해서 할려고 지금 부지를 구입을 할려고....

거기에 가보니까....

부지소유자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이두희 위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잘 좀 승천원이 고인의 명복을 비는 자리인데 좀 잘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정기 위원님.

예.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건립비가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었나요?

예.

아! 작년도 본예산... 그런데 왜 아직 장소선정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벌써부터 우리 예산확보 되기전부터도 했는데 서로 마찰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장소선정 관계를 무공수훈자회에다가 자기들끼리 하도록 해 봤는데 실제로 북천전적지도 그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문화재 관련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고, 남산에 지금또 이야기가 있어서 향교 정대원님 하고도 상의를 해 보니까 남산에 만약에 그런 비석이남산에 계속 들어오면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해 줄수 없으니까 이번에 말고벌써 그전에 관내 유림의 대표, 영남의사분들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상주출신 의사들의 공적비를 세운다고 2년전에 추진을 해서 향교쪽에 땅을 달라고 했는데그때 벌써 아무리 어떤 단체에서 공적비를 세운다고 해도 산을 안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혀 안되고 지금 우리가 내일쯤 수훈자협의회 간부들하고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방침은 화령전적비 앞에 거기에 하면 그 전적비하고 그것이 연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빨리 건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현충탑에 들어가는 입구에 난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그것 먼저 말씀하신 그것을 해 볼려고 하니까 돈이 지금 일부만할려고하면 얼마 안들어가는데 양쪽 쭉 올라가서 탑에까지 올라가도록 다 할려고 하니까돈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보다 좀더 많이 들어서 다음 추경에 틀림없이 제가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작년도에 일부 유족분들이 말씀이 있었는 모양인데 제가 와서 처음 들었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좀 챙겨주십시오.

유족분들이 연세도 많은 분들이 어지러워서 계단을 못 올라가겠다는 그런이야기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추경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227쪽에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정기분 부과시 전분기까지 미납액을 합산 부과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 8일 1기분 고지서 발송을 하고 4월 1일 가산금 부과를 했습니다. 또 5월 10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해서 현재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징수실적은 1,277건에 4,016만 3,000원입니다. 6월 25일 현재까지 5,342만 1,000원이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의 방류는 비가올 때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금년도부터 저희들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됨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해소를 하는 그런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문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무단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비롯해서 읍면직원을통해서 철저히 감시를 하고 계속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투기단속은 총 132건, 부과된 금액이 801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 228쪽에 개운동에 설치예정인 환경관리센타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 주민민원 등으로 해서 용역을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쓰레기투기 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명을 배정을 받아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리수거라든지, 불법투기가 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째 명시이월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설치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각로하고 바로 연계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소각로가 완성단계에 있지 않기때문에 소각로가 완성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한 SCR 및 TMS설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소각로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사업 2건이 있습니다. 독서실에 대한 기자재구입 우방아파트 지역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소각로 추진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쇄매립장 복구는 낙동신오에 있는 매립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봉2리 솔의옹벽설치 공사를 비롯해서 그 밑에 신봉3 리 하수구, 상현1리 죽전세천정비공사, 화서매립장 보수공사, 헌신농로포장공사는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복룡동 폐기물처리시설 부대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내역, 공해배출관련 민원야기 진정서 처리현황은 현재 그 동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체납액입니다. 작년도 2기분부터 금년도 1기분까지 총 부과금액이 9억 2,658만 5,000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억 2,718만 6,000원입니다. 앞으로 6 월말까지 납기내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없도록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감량추진에 대해서 쓰레기는 발생단계부터 최소화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동안 유선방송, 상주소식지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입한전용차량으로 모서 진들농산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비용은 2만 9,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 38개소가 있고, 일반음식점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주로 학교, 병원이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은 객실하고 객석 합계면적이 100㎡이상인 식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입니다. 그동안 일반용은 1,064,000매를 판매를 했고 음식물전용은 1,700,000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기간중에3건에 3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중에 규격봉투 미사용이 2건이고 차량용 불법투기가1건입니다.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입니다. 그동안 자원재활용은 4,216톤을 수거해서 약 2억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주로 종이류, 고철류가 차지를 하고 기타 캔류라든지 플라스틱류는 무게가 적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활용수집 보상금은 1,809톤에 1,344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로 이 보상금은 새마을부녀회 읍면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업무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총15억 4,3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장비 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 쓰레기소각장과 환경관리센타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각장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98년도 7월 27일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심의를 한 이후에 '99년도 10월25일 실시계획 승인을 하고 2000년 5월 15일 부대공사를 착수를 해서 그해 8월 19일일부 주민방해로 공사를 중단 해 왔습니다. 9월 8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주식회사 한화에서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4 월 19일 상주시소각로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주민 23명을대표해서 우리 상주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4월 30일 작년도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승고가 한화 승소로 일단 승고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 15일 공사방해 금지가처분에 대한 항소를 주민 23명이 대표가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지방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해배상청구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화에서 주민 23명을 대상으로 낸내용이 되겠습니다 5월 15일 공사방해금지가처분 항소에 따라서 5월 18일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가압류 관계주민은 23명중 16명이 되겠습니다. 19일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5월 31일 주민들이 가압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공동주민과 우리상주시와의 그동안 협의 대화입니다. 그동안 이 소각로를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주민설명회도 했고 5회에 걸쳐서 간담회, 우리 시청 공무원 연고자, 간부등을 대상으로 한 대화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의 대화는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사금지방해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은 뒷장에 별지로 붙여 놨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운동에 시설계획인 환경관리센타 추진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거듭된 사항으로 작년도 4월 17일 용역을 중지한 이래 다른 진전사항은 없습니다 .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15일 모집을 했는데 9명이 희망을 해서 매립장내에 재활용 선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날 식사대, 수건, 장갑 등 7만 3,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7월내지8월경 방학기간중을 이용해서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36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감시 현황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방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중에 유류사고가 3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2건은 사실은 징후는있었지만 그 부분이 발견이 안되어서 또 미미하고 해서 조치를 할 수 없었고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입니다. 지금 하천구간별로 책임감시제를 운영을 하고있고 또 하천순찰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점검업소 61개소입니다. 이중에 방류수 수질 기준초과가 1건으로 개선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5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시설이 13개소가 있었습니다. 방류수질기준 초과가 9개소, 관리기준위반 4개소가 있었습니다. 이중에 과태료 부과는 13개소에 1,8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입니다. 총 294개소를 점검을 해서 8개소를적발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4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전용차량으로 공동주택 약 6,399가구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현재 진들농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일반주택 등 검토를 해서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하는 방안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한 공사현황입니다. 총 57건에 9억 1,9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본예산에 27개소지구별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29개 이에 대해서도 현재 준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241쪽에 쓰레기매립장 예산 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곡2리 도수로정비를 비롯해서 상용1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은 준공을 했고, 화서매립장에 대한 그라우팅 및 저류조 설치는 현재 설계완료해서 발주를 해 놓은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낙동 신오종료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완료가 거의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2쪽에 화서매립장의 침출수는 복용동의 하수처리장에 이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집행을 했고 신오매립장에 토양조사를 위해서 토양보링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거창2리 하수복개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132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2000년도 91건, 금년도에 39건입니다. 이 불법투기는 현재 많이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단속을하고 하겠습니다. 주로 규격봉투 미사용이 많습니다. 다음 감량성 폐기물처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12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의원이 31개소, 가장 많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산하에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해당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처리실적은 25.8톤을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20.8톤이 나왔고 다른치과의원이라든지, 한의원, 가축병원은 미미합니다. 종류별로 보면 주로 폐합성수지류가15.3톤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에 있어서 단속실적이 작년도에 2건 금년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어떤분이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내 놨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 이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 드렸었는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집단아파트라든가, 복합주택 그런 곳 말고 일반 단독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상주에 읍면지역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료로 거의다 이용이 되고 지금 현재 다세대주택은 직접 수거를 하고, 단독주택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분리에 대한 것은 성과는 굉장히 좋아진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서매립장에서 화서면에서 나온 감시원들이 그것을 차별로 쓰레기를음식물이 있는 것을 지켜봅니다. 파괴를 해야지 잘 섞습니다. 그 과정에 음식물이 들어온것은 차 번호를 적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아예 음식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기사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지 말아라. 며칠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마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시고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다만환경관련 부분이 그외에도 다른 문제가 많아서 신경을 좀 써실 기회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제가 시내를 다니면서 본 바로는 일반쓰레기 봉투에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은데도 단속 실적이 2회밖에 없다는 것은 단속이 미약했다는 증거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내 놓음으로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비닐봉지 얇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내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전부 다뜯어 헤쳐서 쓰레기 있는 근처에는 음식물이 전부 분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닐봉지를 고양이가 못 뜯는 그런 종류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음식물쓰레기 봉지만 넣는다른 수거통이 있든지, 그런 식으로 대체가 되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주위에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악취 그 주위의 분들이 그에 대해서 불만도 많습니다. 그 부분 빨리 좀해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선진사례 좀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232페이지에보면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원재활용품 종류별 실적에 4,216톤해서 2억 40 0만원, 이것은 보통 단가가 kg당 50원 정도 그렇게 되는데 그 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지급에 있어서는 지급금액이 1,809톤이 1,300만원이면 kg당 10원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좀....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 조례로 정했는데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80%선의 보상금을 줍니다. 신고를 하면....

이것은 수집보상금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것이 위에 것은 읍면동에 전체 부녀회, 면자체...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단가 차이가 난다. 이것이죠? 위에는 단가가 kg당50원 정도가 되고, 밑에 재활용품에는 kg당 10원이 안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밑에 부분에요, 위에 부분은 단가는 지금 고철류라든지, 금년에92원에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8,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고철류도 아까 보니까 새마을과 보고할 때 금액이 kg당 10원 정도밖에안 나오던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일괄입찰을 해서 본 것은 92원에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마을과 자료하고...

예. 그래서 8,000만원 정도의 새마을지회에서, 그래서 실적이 좀많이 올라갔고, 밑에 부분은....

92원인데 아까 새마을과에도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이것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알아볼려고 합니다. 872톤 수집을 했는데 872톤이며 872,000kg 아닙니까? 거기에 92원 곱하면, 100원이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맞네요? 그런데 그 금액보다 약간 적네요?

예. 이것은 저도 자료를 별도로 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도 보니까 최저가격보다는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1,800톤에 1,344만 6,000원 같으면 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하 금액이 20원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가 10원도안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수집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이 규정대로 다 지급하는데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달리 적게 지급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이죠?

예. 들어오는대로는 다 지급을 합니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좀...

예. 죄송합니다.

소각로 관계를 제가 언급을 할까하는 중인데 소각로하고 매립장하고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5억에 대한 가압류 그 부분에대해서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할까요?

예. 지금 현재 소각로는 어제도 일부 주민들이 10여명이 와서 저하고 면담도하고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미 보고를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 쓰레기문제는 물러설수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이것은 해결해야만 쓰레기문제가 해결될 사항이고, 실질상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제일 피해자는 시민입니다. 거기에 물론 책임은 우리시가 져야할문제입니다만○ 임성호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대구고법에 행정심판 청구해 놓은 것 있죠?

예. 행정소송....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꺄?

그것을 제가 뭐 결과를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을 하셔 가지고10일간 검토를 하셨고, 객관적으로 환경부, 행자부, 관계부처에 질의 받은 사항도 있고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결과를 어떻게 판단 보다도 어떤 비관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중앙부처의 객관적인 자문도 받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문제는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31쪽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진들농산에서 처리를 하고 계신데 물론 현장에는 자주 가 보시겠죠?

예. 자주는 못갑니다만 가끔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분적으로 아는 내용은 그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처리된 것도그렇고 안 처리된 것도 그렇겠죠. 하여간 그 주위에 가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냄새가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외부에다 그냥 산더미같이 쌓아 놨습니다. 냄새가 안 나는 것을 야적을 해 놔도 문제가 될텐데 냄새가 무지무지합니다. 그것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싶고요, 232쪽 재활용품에 대해서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각 읍면동에 보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서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분류를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에 와서 팔텐데 그 돈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적하신대로 진들농산에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사실입니다. 원래 진들농산은 우리 농사에 사용하는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부수적으로 복양토 일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할 곳이 없으니까거기에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량 음식물로 인한 악취는 아니고 그 과정에 톱밥이 들어오고 각종 도축장에서 들어오는 부산물 여러 가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도 일부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저희들도 이 문제, 근본적으로 악취를 좀절감을 시켜준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에 들어가는 양이 5톤 정도됩니다. 이것 가지고 음식물로 인한 악취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악취 절감문제는 지도도 하고 절감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집에 있어서 지금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부녀회라든지 이런 각종 모임에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해서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것이 있고 우리 미화원들이 수집을해서 파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화원이 수집을 해서 파는 것은 바로 우리 수입으로 시수입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그것은 전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들농산에 물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100% 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아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쪽 주변을 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지않겠느냐? 화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자문을 해서라도 요즘 새로 나온 돌가루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섞으면 냄새가 바로 없어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런 좋은 방법을찾아서 냄새가 가급적 적게 날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드는데 냄새가 안 날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재활용품 관계는 그것을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 지역에서도 그것을 꼭 거기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쓰레기처리장에서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활용품 분류는 장소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어디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물상도 자유업입니다. 모아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은 과거에는경찰서에 고물상 허가도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모아서 판매를 하는 것은○ 김재복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화북같은 곳은 관광객이 많이옵니다. 그런데 아주 길가에 더군다나 계곡이 흐르는 가에 설치를 해 놔서 아주 보기 흉하고 또 관광객도 거기에 가서 놀 수 있는 좋은 장소인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여건인데 저희면에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디 다른 장소로 옮길만한 장소가 없어서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시에서도 대책을강구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