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장 박강범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3쪽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출.퇴근시간에 시내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차량소통이 잘 되지 않으며, 중앙로와 제일은행통로가 관통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중앙로 확장공사가 매우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금년도 공사구간의 빠른 추진과 남은구간의 공사마무리에 대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여부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공사시행은 SK텔레콤에서 상주철공소까지와 상주여고에서 화개교까지 456m는 작년 10 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사업비는 9억 2,100만원입니다. 보상금지급은 귀빈예식장에서 철길건널목까지 380m구간입니다. 보상대상 지급금액이 38억 4,700만원에 현재진도는 73%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귀빈예식장에서 철길, 철도건널목을 넘어서 6주공까지와 그다음에 복룡 철도건널목 지하차도 사업계획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하여 사업시행계획입니다. 다음 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휀스, 노면이 일부구간이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미관을 헤치고 있으니, 장마가 오기전 빠른시일내 점검·보완요구 사항은 기 설치된자전거 전용도로 일부구간 훼손 및 노면 파손부분은 작년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수시로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주시 고시 제1998-475호로 고시된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일원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현재까지 사업이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의 조치계획으로서는 공검면 양정리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은 규모는 110,000㎡입니다. 주거지역이 80,500㎡, 상업지역이 7,950㎡, 녹지가 21,470㎡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개발계획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설계 2천만원이상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3차공사 계약금액이 15억 4,960만 4,000원인데 변경액은 15억 8,160만원으로 3,19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가장리 마을앞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당초 인터로킹을 콘크리트포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20m 되겠습니다. 법원~후천교간 자전거 도로설치는 계약액이 2억 1,850 만원이고 변경액이 2억 4,050만원입니다. 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당초 석축을옹벽으로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204m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용입니다. 복룡동 김상조외 5인이 중앙로 부용장에서 철길 건널목 보상 및 사업시행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 사업으로 현재보상금 38억 4,700만원중 진도 54%는 5월말기준이고 현재 73%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만산동 박인서외 83인이 상주 만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반대 건의가있었습니다. 여기는 만산 가칭 만산구획정리 사업추진위원회에서 개발계획지구지정이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거론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남성동 김명균외 31인이 도시계획도로 1-3호선 무양사거리에서 쑤안 도시계획재정비 폭 축소에 반대하여 진정이 있었습니다. 상주시의회로 도시계획 재정비안 공람기간중에 건의된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무양사거리에서 서문로타리를 거쳐서 경찰서방향의 도로가 현재 노폭이 15m로서 도로의 연결 기능성이 없으며 국도 25호선인 외답에서 북천교까지를 쑤안까지 연장하고 현재 15m로 개설되어 우회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폭설피해 복구사항은 없습니다. 하자보수공사 처리내용도 없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남성 낙양도로 확.포장공사가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50% 입니다. 상산초교 연결도로 확.포장은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인데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으로는 도시 가로망 정비 확충으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및 지역개발 촉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에게 자본 보조한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중앙로 확.포장외 7개지구에 예산은 65억 224만 8,000원입니다. 작년도 마지막 추경사업으로 사업시행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나 현재 2지구는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남성∼낙양 확.포장외 6개지구는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국도 3호선 확.포장외 27지구에 이월액이 79억 5,5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산초교에서 중앙로 연결도로외 9개지구는보상 및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중앙로 확.포장공사외 16지구는 연말까지 보상 및 공사를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이 되겠습니다. 함창읍에 구향도시계획도로 보상외 8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6개지구에 199억 8,000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가장 오갈미에서 상주대학교 80m 인데 9억 7,700만원으로 현재 진도가 7 0%입니다. 다음 중앙로 확.포장은 SK텔레콤에서 상주철공소와 여고에서 화개교까지 456m에 6억4,100만원으로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다음 농협앞에 철도건널목에서 남천교간 자전거도로 설치는 현재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성동도로 확.포장, 성동아파트에서 남연식품까지와 중앙신협에서 남문시장구간 240m에 사업비는 8,300만원인데 이 역시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남성∼낙양도로 확.포장 1,2차 풍물거리에서 서문슈퍼까지 352m는 2억 9, 700만원으로 현재 총진도는 60%입니다. 다음 국도3호선 우회도로 확.포장 만산사거리에서 북천교 보상은 현재 74%입니다. 중앙로 확.포장 역시 귀빈예식장에서 철길건널목까지 보상금은 73%입니다. 충혼탑 상주향교진입도로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했고 감정이 완료되어서 곧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남성 낙양도로 3차공사 신서문슈퍼에서 국도3호선 낙양도로까지 364m는 15억 8,400만원으로 보상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낙양 무양청사앞에는 14억 8,700만원으로 현재 보상율은75%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126.7km에사업비는 180억원이 소요됩니다. 기시행은 47.1km에 73억 9,100만원이 투자됐으며 금년도에는 18억원으로 자전거도로 2개소에 17.8km에 17억 8,000만원, 국비 8억 9,000만원, 시비 8억 9,000만원이고 자전거보관대 설치에 290대분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국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도시계획 재검토와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구체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면적은 44.5㎢에서 48.34㎢로 3.83㎢가 증가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6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아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주민공람 및 상주시의회 의견청취후에 상주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의결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지사 결정사항은 도에 변경 신청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농지전용 협의도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지형도면제작 용역발주, 용역설계를 실시중에있으므로 곧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확충 및 준설사업 내역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현황 하수도연장은312,878m이며 기설치가 161,473m이고 금년도 계획은 5,507m 계획으로 보급률을 51.6 %에서 52.3%로 0.7%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6개지구 5,507m에 1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봉지구 오수관설치 공사는 동아아파트, 현대아파트, 농협앞에 1,860m에 4억6,200만원입니다. 현재진도는 50%입니다. 다음 중앙로 하수도설치 공사는 상주 SK텔레콤에서 상주철공소앞, 여고에서 화개교까지 456m에 3억원입니다. 다음 성동 남성간 오수관로는 성동기존오수관로에서 풍물거리까지 757m에 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남성 낙양지구는 풍물거리에서 신서문까지 352m에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장지구는 가장에서 신봉지구, 신봉지점 관로까지 1,209m에 3억 9,700만원, 국도3호선 4차지구는 상주대학교에서 가장동까지 873m에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설사업 내역은 상주시가지 하수도 기계준설은 금년도에 4,800m에 2,530만원이고 함창하수도 기계준설은 2,500m에 1,980만원, 상주동지역 시가지골목 하수도 인력준설은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은 2000년 6월부터 금년 5월까지 7억 5,746만 1,124원에 수납액은 7억 1,430만 189원으로 미수납액은 4,316만 935 원입니다. 수납율은 94.3%입니다.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독려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실적은 농촌주택개량이 84동 1,68 0백만원, 농촌빈집정비 59동 1,770만원이며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주택개량에 77동에 15억 4,000만원으로 완공이 5 동, 공사중이 72동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42동에 1,260만원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이제 착공들어갔습니다. 다음 패키지마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외서면 개곡리 서당골마을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1일 46톤이고 안길포장 300m, 옹벽 100m에 3억 3,800만원으로 작년 9월 착공해서 금년 5월 14일 준공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우리시의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5.238㎢로서 대지가 0.746㎢, 225,665평으로서 공시지가로 따지면37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공원등 장래 설치를 목적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장기간 미집행으로 주민불편과 사유재산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집행계획 수립과 10년이상 미집행시설 대지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 보상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을 금년말까지 계획완료하고 10년미만도 재검토후 집행 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사항으로는기술적으로 재원조달 가능성, 기존계획성과 연계성, 시설입지의 적정성, 장래계획의 유동성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매수청구 대지에 대한 보상과 시설폐지 계획은 매수결정여부 통지를 2003년 12월까지 통지하고, 30백만원이상 대지는 채권매입도 가능하게 됩니다. 시설폐지 및 매수불가대지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하게 되겠습니다. 철근, 철골조가 아닌 3층이하 300㎡미만의 단독주택과 1,000㎡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허가가 가능합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은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금년도에 곧 용역 발주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지형도면 제작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치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고 존치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게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징수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원금이1,871만 1,000원 부과해서 징수가 1,681만원이고 미수납이 190만 1,000원입니다. 2001 년도에는 원금 594만 2,000원 부과해서 407만 7,000원 징수하고 미수납이 1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환중인 가구수는 30세대가 되겠습니다. '93년부터 '90년까지 국민주택 및 수해주택으로서 시에서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개인에게 융자해 주고 개인이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수처리관계 좀 제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공동주택에 시공하는아파트 집단지구에서 오.폐수 자체 정화시설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래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설해 놓은 것이 관로공사만 되면 자체 하수처리시설은 가동 안해도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오수관로가 지나가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현대아파트나 동아아파트는 오수관로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자체에 정화조에서오수관로가 바로 연결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차집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용안해도 돼죠.

아파트 단지내에... 그럼 비용이 문제가 될거 아녜요? 아파트단지내에서어떤 하수처리비용을 부과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법에 보면 신규는 분담이 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기존은안해도 됩니다. 신규로 아파트로 짓는 것은 주공 6주공이나 이런데는 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까지 관로공사가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금년도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한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내 전 지구내 오수관로가 다 깔리게 되겠습니다.

아. 예. 잘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 현재 도시과소관입니까? 오폐수정화시설 위탁관리하고 있는거.

하수종말처리장 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하고 있는거 하고 있는 것 말이죠. 그건 도시과소관이지요?

어떤거 말씀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권이 도시과 소관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건 민간위탁준거지요.

지금 현재 1년에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가 9,800만원입니다.

그게 입찰에 의해서. 지금 그게 보통 몇 년간?

3년간입니다.

3년간하지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도 비용을 징수하는것 하고 오폐수 민간위탁시킬때 현재 잇점이 어떤게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할때는 인원이 인건비가 한정없이 많이 들어가고 그보다는 민간위탁시킬 때 전에 산정했을 때 3억이 더 쌌었습니다.

예, 예산절감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관리도 전문지식이 더 많죠. 민간위탁하는게.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전문지식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더 잘되지요.

그걸 환경과에서 오폐수시설을 정화시켜 나오는 과정은 환경과에서 어느정도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까?

근데 현재 환경사업소 자체로 매일 유입수하고 배출수를 체크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시험시기이기 때문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비가 왔을 때그 물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합류시킵니다.

그럼 장마철에는 그 용량을 다 받아내지 못할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오버조치 시키지 않습니까. 막아가지고 딴데로.

어떤 기능상 그대로 시킵니까?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통과시켜 바로... 안 받아주지요. 오버되어 못 받죠. 앞에서 차단 시키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시 2001년도 본예산것과 추경하고 시가지 도로확장이나 하수도나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주시만. 도시과소관 상주시의 예산이 얼마나 지금 서 있습니까?

예. 200억 될겁니다. 200억 넘지 싶습니다.

200억요?

이월사업까지 합쳐 가지고.

200억요?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도시과는 상주시만 도시가 아니지요? 함창도 도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리는요?

청리도 도시계획구역입니다.

공성은요?

공성, 화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5개면의 예산이 도시과 소관이 얼마나 편성 됐습니까? 대충.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7억 될겁니다.

6~7억. 그렇다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이 선 이후 20년이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나 읍면에 사업을 해준... 함창은 읍이니까 해줬겠죠? 4개면 해준게있습니까? 요구를 하는데 해준게 있느냐 이말이라요.

정해진 선이 없습니다. 전혀 안하는게 아니고 필요한...

그럼 어디 어디 뭐 했어요? 도로확장이나 하수도는 제외하고. 하수도 읍면에 2,000만원, 1,500만원 얻어간다고 사정 사정하고 그것도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라고 반려하는걸 내가 여러번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뭘 했기야 했겠죠. 하수도그것은 당연히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면도 해줘야 되는겁니다. 소재지를. 근데 이걸왜 그러냐 하면은 이 소방도로를 25~6년전에 4개면에 말이죠. 함창합으로 5개면인데 세워놔 놓고 재산권만 묶어 놓고 2번째 이야기 인데. 이걸 요구를 해도 상주시내 250~260억들어가 있는데 읍면에 딱 1~2억도 소방도로 뚫어준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주시를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요.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마란 이야기가 아닌데, 왜이렇게까지 읍면에 도시계획에 들어간 면이 소방도로 다문 집 2~3채 뜯어가지고 이길은꼭 필요한 m라고 해가지고 내 준적이 있느냐? 이말이라요. 예산 없다고 했잖습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저들 장기 미집행시설을 조사해서 읍면동...

2001년 12월 31일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건 봤는데. 지금 현재놓고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공성에 한건. 공성 외남간 도로.

그거는 소방도로가 아닙니다. 과장님 똑바로 알고 이야기를 해요. 집행담당과장이, 도시과장이 그걸 소방도로로 보면 됩니까?

이것도 폭이 6m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볼수 있습니다.

그건 외남 군도에 말이죠, 소재지 길인데 좁아가지고 외남통로 군도에 연결된 도로지, 그건 소방도로가 아닌거 아닙니까? 한건도 내가 4개읍면에 읍을 제외한 4개면에 한건도 안해준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면장이나 시의원들이 예산부서 도시과 와가지고 그 한건 넣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하는거 정말로 얼굴 뜨겁게 당한 적이 한두번 아닌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는 좀 면부해봐야 소방도로 해가지고 2~3억, 3~4억이면 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에 든 면을 한건씩이라도 좀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말이라요. 좀 귀담아 들으시고 앞으로 면부에 신경을 좀 써주시면그런 바램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시설 조사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앞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인제 법이 이래 되니까 상부 상위법이죠? 맞죠? 우리시법이 아니냐이말이라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걸 폐지시킬 것 시키고 다시 도시계획폐지시킬건 시키고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놓고 이야기라요. 27년댔습니다. 공성같은데, 청리같은데. 화동같은데. 화동이냐? 화서냐? 화서하고 왜 이렇게 안해주냐 이말이라요. 그 면에서 필요하면 10~20억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소방도로 뚫을 때 2~3억이라도 줘서 25~6년동안면부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너무 심하잖아요.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질의 위원 계십니까?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책에는 없는데, 시내 자전차 도로를 많이 개설해놨죠? 그런데 외지에 온 사람들이 상주에 자전차도로를봤을 때 자전차를 한번 타야 되는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자전차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차 받치는데.

보관대.

자전차 받치는데, 정류장이라고 하지요. 자전차. 그것을 바로 자전차를 세워 놓으니까 자전차 통로가 없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타고 다니다가... 이제 뭔말인지 아십니까?

여유가 없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예,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전차 도로냐? 자전차를 세울 시설을 할때 바로 하지말고 대각선으로 하면 자전차가 안 다니겠느냐. 자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다가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좋은 말씀이네요."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시설을 할때는 자전차대를 시설할때는 좀 대각선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말고도 바로 섰는게 많아요.

현재 상주 남성청사 앞에는 넓은데는 그렇게 하고 인도 4m도로에는45도로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그걸 나도 내눈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그걸 자전차를 세우는데앞으로는 바로 세우지 말고 지금 현재것도 고칠수 있으면 좀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통로가 많은데 자전차를 참 정규적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좀 댕겨서 세우는사람도 있는데, 인제 이렇게 세워놓으면 통로에 좀 원활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건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주응규 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평소에 상주시를 비롯해서 함창읍 같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주시죠? 거기사업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우선 읍면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평상시에읍면동을 출장을 해서 꼭 도시계획도로를 내야 되겠다.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다할때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평소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서 거기에 할 사업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까?

물어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도 있지만 본예산을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할 때는 공문이 나갑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각읍면에 요구사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직접 나가서 봅니다. 꼭 필요한지 않은지, 판단해서 상정하고있습니다.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상주시하고 함창하고 공성, 청리, 화서 이렇죠?

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은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한푼도 못 받는 것알고 계시죠?

예?

지역개발과에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아! 지역개발과에서 말씀입니까?

예. 그것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저수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경우에는좀 해 줍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과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도시계획이 들어 있는 곳은 안 해줍니다.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과에서 업무 다루는 것은...

저는 도시과 업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이 다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 함창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몇%입니까? 도시과에서 사업해주는데 함창하고, 상주 토탈해서 몇%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예.

그러면 그것이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면사무소에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해 준다. 그것은 너무나 과장님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저희들도 사실 읍면에 가보면 인구가 적고 저희들이판단해 보고 합니다.

인구 적은 곳은 안 해 줍니까?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서 처지는 것이죠?

과장님 화서 같은데 도시계획하면 앞으로 10년이고 해 줄 것 없네요.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아니,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주응규 위원님하고 저와 똑같은 심정인데 지금 화서 같은경우에 공성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이 5일장이 거의 폐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고 시장이 설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거기에 좀 기반시설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것은 말이죠.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도 빨리 안 해주시고 이래 가지고시장이 지금 폐쇄위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지역의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 소방도로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도시계획과를 상주시, 함창읍 이렇게 도시과로 바꾸시든지, 지역개발과로 넘겨주시든지, 과장님 다음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안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거짓말 합니까? 4개면에 예산하고, 도시과 예산하고, 상주시 예산안은 98%입니다. 상주시가 가지고 가는 것이, 시에 좀 미안합니다만 못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상주시하고 27년동안 면부에 한건이라도 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90%라고 합니까? 98%에요. 제가 점검한 것입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예산승인만 해 주시면 얼마든지, 그 뜻이 아니고요, 앞으로 요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미안한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줄을 잘못되었으면 정말로 아까 자꾸 이유를 다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정말로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서있는 면은 단 1건이라도 하겠습니다하면 좋은데 뭐가 어떻고, 98% 가 지금 시로 되고 2%가 4개면에 가고 있어요. 잘 아셨죠? 인제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시과장님 월요일 보충감사전까지 동지역은 한군데로 묶고 읍면은 읍면별로 구분해서 사업비, 2000년도, 2001년도 사업비 예산 선 것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농촌빈집정비가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59동, 금년도에는 4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42동을 확정을 다 했다는데 원래 신청자는 얼마였습니까?

68동이었습니다.

68동이요?

예.

이것이 한동에 얼마죠? 한동에 30만원인가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26동이 남았는데 돈 해 봐야 얼마 안됩니다. 다른 것에는 몇십억, 몇억 수월하게 잘 사용하는데 이런 문제는 농촌 빈집이 점점 늘어 있고 아주흉물스럽게 보기 싫은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원하는 것은 다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추경이 있다면 더 요구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 가지고 효과를 낼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하여튼 더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은그러면 26동 남았으니까 30만원씩 해 봐야 돈 1,000만원도 안되는데 이런 작은 것은 원하는대로 다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류 예산관계 2000년도, 2001년도 부탁한것요, 상주, 함창, 화서, 공성, 청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에 얼마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것을 구체적으로 좀 가르켜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총괄로 하지 말고, 답변서 할때○ 도시과장 박강범 예.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황규일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호선 우회도로변에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의 가로등 조명이 너무 밝아서 농작물의 결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니 현지 확인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처리내용은 국도3호선인 무양사거리에서 라이온스탑까지 자전거도로 구간에 설치된 것으로서 야간에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현지 확인을 해서농작물 결실에 피해가 있는 가로등 21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15일부터 소등을 해서개화결실기가 끝난 11월까지 소등을 하고 11월에 점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가로등이 49등이 있는데 21등을 소등을 하였던것입니다. 2번, 3번 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입니다. 2000년 10월 17일 충북 보은에 있는 박경수씨가 임곡∼중율도로 선형변경요구를 하고 토지감정 재평가 요구를 했습니다. 처리내용은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 계획된 도로보다 경사가 급하고 음지로서 동절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통지를 하였고, 재평가는 1년이 경과해야만 할 수 있다고 통지를하였습니다. 다음에 12월 7일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있어서 같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16일 10시에 현장에서 만나서 보은속리산 자기 형한테 가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합의는 해 놓고도 보상금을 수령해 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에 임곡 중율도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12월 15일 사벌 덕가 김창기외 43명이 덕가진입도로 확포장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서 국비 재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국비가 재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원이 토지초과 이득세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입니다. 이 제도가 둘다 '98년 9월에 폐지가 되어서 건교부에서 하던 것이 사실상 재원이 없어진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로 넘길려고 건교부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다음 2월 27일 중동오상에 있는 김귀현외 21명이 역시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하는오상∼우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선형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중동의 공군부대의사격장 안전지대 때문에 도로선형이 직선화되지 못하고 굽게 됩니다. 그래서 선형변경요구가 있었는데 공군부대에 협의한 결과 되지 않는다고 할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일곱번째 각종 보조사업집행 내역 및 성과분석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0개면 낙동, 공성, 화서, 이안, 외서, 내서, 공검, 사벌, 청리, 외남, 이렇게 10개면에양여금 70%, 도비 15%, 시비15%해서 면당에 30억씩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가 9%이고요, 그런데 낙동, 공성, 화서, 이안, 외서까지는 투자를 종료를 하였고, 금년에는 내서, 공검, 사벌면에 35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등 11개 지구의 사업을 현재 60% 진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개면에 면당 20억씩 투자하는 2차년도 사업입니다. 이는 정주권 사업과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2004년도에, 지난해 은척, 화남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도 은척, 화남, 모서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32억 8,9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포장 등 31건을 투자해서 현재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8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사업입니다. 경천대관광지 개발 사업에 15억을 투자해서착륙장 진입도로, 낙동강 진입도로, 도남서원, 회상교량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0%의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심층지하수는지난해에 채무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8쪽에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전체 22건에 16건은 완공을 하고 현재 6건이 미완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류천 정비하고 중율진곡도로, 활공장 진입도로, 낙동강진입도로, 도남서원, 회상교량가설 모두가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미완공되었습니다다음 210쪽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현황과 직영수리내역입니다. 현재 농촌 가로등은6,170등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가로등 직영수리 내역은 1,978건을 해서 약32% 정도됩니다. 전기요금은 5억 4,503만 1,000원 요금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직영수리를 함으로서 수리비는 3만 8,000원 정도되고 용역수리를 했을 경우에 7만원정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6,300만원 정도하였습니다. 다음 211쪽입니다. 12번째 관광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용유관광지는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는 지난해 '99년 7월 16일 대구고법과 8월 1 9일 대전고법에서 각각 승소를 해서 지금 충청북도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있습니다만 오래 끌다 보니까 지주들이 자금사정과 넋이 빠져 가지고 지금 자금 사정이 안되어서 외자유치를 할려고 한두군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독일 테라바트사에서도 지난해 세 번째 다녀 갔습니다. 다녀 가서 아직까지 투자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화남, 은척, 모서 3개면에 32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등 31건에 지금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13쪽도 마찬가지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에 213쪽에 화남에 있는 평온1 리 마을회관 같은 것은 다 발주가 되었습니다. 덕수2리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다 발주가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1호의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3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53억 7,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44필지가분양이 되고 나머지 17필지가 덜 되었습니다. 이는 여기에는 지방세가 즉 건물을 할때건축할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이 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년간 감면이 됩니다. 이것은 분양후 2년 이내에 건축할 시에는 융자가 2,000만원이 됩니다. 융자는 5년거치15년 균등상환으로서 연리 5%가 되는데 이런 혜택이 있어도 아직까지 72%의 분양율에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도계정비사업입니다. 도계정비사업은 수봉에 도계정비를 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과 산림형질변경 협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다른곳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16번째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내서, 공검, 사벌 3개면에 11개 지구에 35억 1,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도로 확포장 등 11개 지구를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지구별 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설계를 완료해 놓고 현재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사업비확정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가서 재원이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어야만 우리지역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유교문화권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를 5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체사업을 다 나열을 했습니다. 2007년까지 이것이 계획된 것인데 낙동강 진입도로하고활공장, 회상나루터 교량, 도남서원 이것은 기투자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정기룡장군 동상 건립했습니다만 동상이 아니고 말타는 동상을 건립할려고 계획입니다. 다음 전망대 보수 등 시설보수, 전통혼례관, 이것은 2002년도에할 계획입니다. 채득기선생의 어필관 복원, 경천대 경천문 건립, 비석공원 조성, 야외공연장 조성, 그 다음에 가족호텔이나 관람 주변정비 이것은 민자유치로 전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 2000년도 추진실적은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낙동강 진입도로하고 활공장 진입도로 회상나루터, 도남서원해서투자를 15억을 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약 50%됩니다. 2001년도에는 정기룡장군 말타는 동상 2기를 해서 1기는 정기룡장군이 조경장군을 구출해 가는 장면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말을 한필해서 관객이 말을 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전망대 보수하고 민속촌 건립, 시설보수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는 정기룡장군 동상건립에는 지금 자료수집하고 투융자 심사준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째 심층지하수 개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심층지하수는 지난 9월 20일 협약을 농업기반공사와 체결을 해서 현재 사벌에 식수를 3공을 해서 1공은 천공을 하고 2공은한공은 예비수원으로 가능하고 한공은 완전히 폐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수질검사, 물이 온천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물양은 앞으로 2단계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온천공을 3공을 파서 물량은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수질이 어떠냐 싶어서 수질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과에서도 제가 지적하였듯이 도시계획이 된 지역에는 지역개발과에서 투자를 안하게 되어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는요, 저희는 사업이 오지개발하고 정주권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지개발과 정주권밖에 없다.

일반사업을 할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 그렇게 뭐....

일반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는 안합니다 .

209페이지에 마공리진입로 마공리 어디입니까? 청리입니까? 마공리 청리입니까?

공성입니다.

공성입니까?

예. 아! 청리입니다. 청리....

청리아닙니까?

예.

청리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청리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마공리에다 건설과에서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여기는 마공, 청리공단진입도로 도시계획구역밖에 청리공단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주민숙원사업 하는데입니까?

아니, 청리공단에 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함창 대조에 소공원주변 정비사업하고 계시죠?

예.

함창은 도시계획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화서라든지, 공성에는 지금 예산 그동안에 주신 것 있습니까? 정주권 사업 빼놓고....

어떤 사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곳이 없어서 저는 발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사석에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되어 있는 곳은 우리 지역개발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분명히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로등이 지역개발과에서는 가로등밖에 해줄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도시계획이 된, 그러니까 도시계획된 외에는 얼마든지 사업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하고 저희 업무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있어야만 되죠. 저희지역개발과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함창 대조에 소공원 주변정비 사업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공원은 저희하고 연관이 안 있습니까?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교권, 주변정비사업 하는 것이 유교권이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아니지 않습니까?

유교문화권 사업말입니까?

예.

유교문화권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저희가 자료보고를 공보실에서 해서 전체를 용역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천대관광지 같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상주의 사정을소상히 압니까? 아니면 상주에서 무슨 보고가 있었으니까 문화관광부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이것 용역을 바로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백화산이라든지, 이런 곳도 다 올라 갔었습니다. 그런데 다 누락이 되고 거기만 사업계획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청리마공이라든지, 이런 곳은 지금청리 시의원님이 부의장이죠? 함창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상주시의 과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입니까? 왜 한쪽 지역에 투자를 일방적으로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해서 그런 경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일방적으로 한쪽 지역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한 시설물을 제가 계획을해서 했던 것이지 한 지구에 집중투자를 했다고는 아직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함창 대조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는데요, 과장님 고향에다가 투자를 할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 지금 소공원 정비사업을 몇 개 합니까?

1개소인데 소공원 거기에는 우리는 상주시에는 시유지가 없습니다. 국공유지가, 거기는 마침 우리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시유지를 조금이라도 시민들이쉴수 있도록 개방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

시유지가 없다는데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없습니다.

공원주변 정비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함창에 해도 좋은데 다른 지역에도좀 예산을 할애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시의원된지 3년되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화서 같은곳에 연구를 좀 해 보셨습니까? 공성이나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 지역에 소공원조성할 곳이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해 보셨나 이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18개 읍면을 전부다는 못해 봤습니다만 읍면장들이그런 좋은 시설들이 위치가 있다고 하면 먼저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화북에도 국유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 직원하고 공보실직원하고 다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도시과에서 예산을 안주고 지역개발과에서도 예산을 안주고 이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런 것을 발굴하셔 가지고 좀 예산 지원 좀 해 주셔야죠. 가로등만 해주고, 우리 지역에 전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도시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상당히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마치고 다음에 2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예?

2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수리비 내역에 용역수리비 1등당 7만660원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직영수리를 하면 3만 8,830원이라고 했죠?

예.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평균치를 산정한 것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

인정된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해 놓고 예산 절감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금액이 안 나옵니까? 단가, 단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용역 해 봤습니까?

예?

용역을 해서 해 봤어요?

일부 하지 않습니까? 용역 일부합니다○ 김영걸 위원 용역을 할때는...

어디에다 용역을 합니까?

시가지내에는 용역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상주시에요?

예.

시가지는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걸 위원 다합니까?

그러면 시가지에는 용역수리하면서 읍면에는 용역을 주지 않고 직영하십니까?

면에도 일부 8월 추석이라든지, 저희가 다 못 할때에 설이라든지이럴때는 용역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침에 가 보니까 가로등이 밤에는 꺼지고낮에 옵니다.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밤낮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량 제품을 사용하면서 용역수리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등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우리시가 잘한다.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때 가로등이 제가 알기로 한2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장선거도 있고 의원들 선거도 해야 되지만 시에서 이렇게까지 시민의불편을 용역수리를 한다고 하면서 벌써 신청한지가 수해났을 때 가로등이 넘어졌습니다. 그것 아직도 안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곳 용역수리해서 빨리 하셔야지 왜 아직도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곳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한달이면, 늦어도 두달이면 매달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다 드릴까요?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한테○ 김영걸 위원 면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단언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야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셨잖아요?

아니죠. 이번에 수리가 53등 들어갔는데 이달에, 작년에 수해때한 것이 아직까지 방치된 것은 없다. 이말입니다. 작년에 수해때...

지금 없다고 단언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작년 수해때 것을 아직까지 안 한 것은, 그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보고된 것이 없으면 없는 것입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면장 그거는 책임문제입니다.

면장이....

면장 책임문제입니다 .

면장, 그거 공식 회의석상에서 면장 그거입니까?

아니, 면장님이 그것은 면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면장 그거라니요? 지금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계속적으로 가로등이 계속 고장이 나고 있어도 한달에 한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달에는 화서면에 보고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잘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말고 용역을 주든지, 돈 절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 불편이 문제이지 돈 절약해서 시민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가로등이 나가면 24시간내에 고칠수 있는 체제를 갖추십시오. 그래야 되지 한달안에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가로등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니까 24시간내에 고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가로등 정비 안한 것 과장님 보고를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사진을 찍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출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면장님은 과장님하고 동급입니다. 일개 면장을 면장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되시겠습니까? 공직 사회에서 사과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립니다만 책임은 작년 수해때 피해난 것을 아직까지 안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은 면장님이 보고를 안한사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영걸 위원 보고를 했는데 안해 준 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하고, 말도 좀 골라서 겸손하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누가 싸움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를 앙시물고 말을 "면장 그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또 한가지는 뭔가하면 아까 처음에 답변이 오지개발사업하고 정주권 사업외에는 도시계획 읍면은 못한다. 그리고 나중에 답변은 도시계획 읍면이라도 도시계획 지구외에는 할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예.

그렇게 말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되고 또 작년 수해때 것이 아직도 파손된 것이 수리가 안되고 방치가 되고 있다면 면장 책임, 내 책임 가릴 것이 없이시민들한테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선서 하셨잖아요? 아레.... 지금 여기 개인적으로 싸움하는 자리입니까? 답변을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죄송한데 다음에 언제 알아보고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를 앙시물고면장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내가 어떻게 책임진다. 이렇게 마구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않습니까?

예.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오지개발사업비로 작년도 예산에 모동하고 은척에포도즙 공장을 가동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가 관리권은 개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전년도 모동에 포도즙공장 가동율하고 판매량이라든지 수익성 관계를 잘 알고 계시는지?

자료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국비이고 시비이고 투자대 수익성 사업을 할 때는우리가 보조금 개념으로 했던지, 어떤 경우에 정부지원자금이 들어갔을 때는 그 업체가사후관리 들어가야 되는 쪽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시비를 10억 이상 투자를 했을때 그 이후에 그 업체가 과연 지속할 수 있느냐? 향후 저것이 부실해 지면 우리 시재정에 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대 부분에 대해서 모동이나 은척에 공장가동율이라든지, 전년도 생산물 판매현황이라든지, 그러면 과연 판매물 현황이 좋지 못하면 그 업체가 존속할 것이냐? 우리가 개발도 좋지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한가지 조금전에 토공관계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 자체에 시민들 이용율 가지고 사업성이 가야되요. 모든 공원이고 모든 이용율이, 지금저는 뭐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시의 의원으로서 나와 있어요. 면이나 동의 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모든 개발사업은 지역의 형평성 보다는 이용률이 높아야 되고 또한 이용률이많아짐으로 시민 전체에 혜택이 간다. 그래서 사업을 계획하실때는 저는 지역안배보다는이용률쪽으로 더 주장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소공원을 만드는 대조에 4억, 5억이 들어갔을 때 저는 지역의 관계는없습니다. 과연 이용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 돈 4억, 5억을 투자를 했을 때, 그런것이 조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대조에 4억, 5억을 들였을 때 지역정서의 변화라든지, 어떤 공원의 효과가 어느 정도 미치는지, 돈을 예산을 투자할때는 그 이용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하고 바로 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시가지 중심에서도 2k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촌하고 또 연계가 되고 그래서 시유지가 같이 있고 시유지 부지가 없으면 조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2억 들여서 소공원을 조성을 해서 젊은 사람이나 어른들이 쉴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아마 여름 한철은 이용률이 높지 싶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김동배 위원 예.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골프장 계획이 들어가 있죠? 골프장 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연차 계획으로....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그 자체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공공부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연차 사업을 세웠다가도 이것이 부적당하면 자체수정이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빨리 빼고 연차 5개년 계획에 넣었다고 해서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넣어서 이것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음연도, 계획에 빼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야기죠. 계속 과장님이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계획부분을 자체 수정할 계획도 좀 가지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우리가 도로를 하나 넣으니까그 도로와 연계해서 민자투자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도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서는수익성 사업에 안 맞는 곳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골프장을 경영을 할려고 하면 시설투자가얼마되어야 되고 수익성이 얼마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것이 있어야 민자가 들어오지 수익성이 없는데 아무리 만든다고 하면 만듭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지역하고 수익성이 안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계획이 들어가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수정할 수 있어야 않겠느냐? 매년 이것이 올라 오니까 작년도 올라오고,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민자유치를 한다. 민자는 돈따라 가는데, 수익이 따라야 민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을때는 아무리 관에서 여건을 조성해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심층지하수개발인데요, 지금 3개공을 검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는 4개 지구를 선정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수질에 대한 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질의 온천수라고 판정이 된다면 다른 지역은 시추를 안하겠네요?

예.

그럴 계획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해서 온천수로서 적당한 것이 안된다면 다른 지구에 새로 시추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주 단언해서 말씀하신 수해때 방치된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기에는 미약한 그런 건이므로 보조직원을 오후에 파견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월요일 보충감사때 새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농업기술센타 소장 문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농촌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민원서류처리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하자보수지시 및 처리내역도해당이 없습니다. 7번 항목에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사업비 600만원에 2개소를 설치하여 연료비 절약과 편리하고 유동적인 농가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농가조성은 사업비 700만원에 7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공동휴식공원조성은 사업비 1,800만원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촌형위생변소는 사업비 400만원에 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사업비 5,000만원에 이안면 양범1리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사업비 390만원에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4-H회 지원은 사업비 100만원을 과제교육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4-H회 시범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비 1,000만원에2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100만원에 연찬교육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기 설치는 사업비 600만원에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가조성은 사업비 900만원에 9개소를 설치할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2개소를 완료하고 7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800만원에 사업량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개소는 완료가 되고, 현재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이 사업비 4,000만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형 위생변소는 사업비 350만원에 7개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사업비 5,000만원에 1개소로서 화북입석리에 1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은 사업비 520만원으로4개소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H 휴경지 생산화 사업지원은 사업비 100만원에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사업비 100만원에 현지 연찬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8번 항목에 민간에 대한자본보조 2,000만원 이상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소 1개소를 이안 양범에 설치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화북면 입석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는 상주 흥각동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타 신축공사에 대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8억 5,700만원중에서 이월액이 8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11월 27일 착공해서 준공이 금년 11월 28일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1 0번 항목에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 작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에 대한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추진실적은733명으로서 계획대 99%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총 814만 8,000원으로서 수용비, 강사수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산집행 및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추진실적은9,810명으로서 계획대 98%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9,635만 9,000원 수용비, 강사수당,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보상금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예산액 5,953만 6,000원중 집행액이 3,930만3,00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잔액 내역은 작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를 2년 격년간격으로 하기 위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잔액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699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519만 4,000원으로 현재 잔액은 5,179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여성조직체 현황은 3개 단체 38개회에 932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운영 활성화와 여성농업전문인력 개발 및 능력배양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과제교육을 14회에825명을 실시하였으며, 농특산물 가공 일감갖기 사업을 1개소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중심 기능성식품 개발을 위하여 4개분과 50명으로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환경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은 6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신지식 농업인 육성현황입니다. 현재 농촌의조직단체는 7개 단체에 153개회에 5,063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H회 육성은33개회에 610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인회는 19개회에 1,255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24개회에 1,076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회 3개 단체는 3 8개회에 932명, 아울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는 39개회에 1,199명을 현재 육성 지도하고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생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꽃묘생산 실적입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종에 약 306,000본을 생산하여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5종 902,000본을 생산 보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종 214,000본을 생산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 예산절감으로서는 전량 시장구입대비 약 1억 3,3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왔으며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시민정서 함양으로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리실적이 14종에 3,846대를 수리하였으며, 부품대 지원은 유상부품대 원가징수 수리봉사비 1,952만9,000원과 무상수리 지원대 1,33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기대되는 효과로서는 1억 3,400만원의 농가수익 비용절감과 농업인 불편해소와 아울러기종별 내구연수를 연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센타 몇% 지금 %수가 안 나와있는데거기에 보니까 %가 안 나와 있네요? 몇% 진척이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15%....

예. 내일 위원님들께서 마침 저희 공사장을 현장 방문을 하시기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네요? 민속주가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234페이지 중간에 설명을 생략을 했습니다. 하단에서 네 번째줄인데 현재 작업은 현지 건물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수습절차를 밟고 있는중이고 현재 계획으로서는 9월에 판매계획을 하고 있고....

9월에요?

예. 그래서 금년 추석을 기해서 판매할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국희 위원 아! 여기에 삼백주 나와 있네요? 그러면 9월에 생산 판매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는 알기로 동관에 집을 짓고 있더군요.

그런데 아직 멀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융자수습을 하는 담보물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을 자꾸 나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질의를 하는데 묻길래 "포장비로 주었지, 공사비로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령했느냐고 물으니까 안했다고하던데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목표대로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예. 지원비 관계는 전번에 약속드린대로 완전 허가가 난 다음에지원하도록○ 김국희 위원 예. 궁금해서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황만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