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5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영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구의회 총 세출 예산은 금년도 29억 5,452만 5,000원보다 5,554만 4,000원이 감소된 28억 9,898만 1,00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2,29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118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3,26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의정공통업무지원에 659만 2,000원이 감소된 8억 9,36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의원수행 직원경비가 900만원 감소되었고, ‘205’목 의회비, 의원 국외여비에 2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내외 활동지원에는 2,182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577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172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 내용은 의원연구실 물품을 작년에는 신규로 설치했기 때문에 감소된 내역이지만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30% 감액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는 1,249만 1,000원이 증가된 3,990만 9,000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에는 549만 1,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회현황판 제작으로 신규로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700만원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증가내용은 본회의장 빔프로젝트 설치로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에는 70만 9,000원이 감소된 8,409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정활동상황 홍보 일반운영비에 1,094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의회홍보 영상물 제작으로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593만원이 감소된 1,364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구의회 관련 경비로써 3,260만 6,000원이 감소된 16억 5,270만 5,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에서 2,664만 2,000원이 감소된 13억 9,78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27명으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26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1,732만원이 감소된 1억 639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122페이지에 보면 직원급량비가 27명에서 26명으로 1명 감소됐기 때문에 감소된 내용입니다. ‘202’목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용이고 직무수행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113쪽부터 123쪽 하단까지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비, 인력운영비, 구의회 기본경비 등 단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숙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했듯이 17쪽에 의정활동 홍보비에 신문광고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홍보담당관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다 올라갔는데 왜 유독 우리 구의회만 삭감시켰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1,094만 1,000원이 증가 됐는데 이 증가된 내용은 저희들이 7대 의회 개원 때문에 의회 홍보 영상물을 가끔 학생들 견학이라든지 할 때 영상물 그런 것을 다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406만 2,000원 정도가 증가 됐는데 그렇게 전체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신문광고료가 예산팀에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좀 전에 한숙자위원님 질의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언론사하고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신문광고료 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카메라를 2005년도에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2005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금년도만 지나면 종료가 됩니다. 이것도 홍보카메라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사실은 줌 부분이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멀리 계시면 가까이 근접해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가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구연한도 다 됐고 해서 줌 기능과 신규로 한 대 구입했으면 해서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그것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신문사 같은 데는 줌 렌즈가 있어서 본회의장 앞으로까지 안 나오시고 뒤에 방청석에서 다 잡는데 유독 저희 동대문구의회만 줌 렌즈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참작해 주시고요. 유독 우리 구의회만 삭감했다는 게 굉장히 저희로서는 불쾌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라고 특별히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홈페이지 운영 같은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사정인데요. 저희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옥위원입니다. 언론사라고 그랬는데 언론사가 어디 어디입니까?

저희들 지금 지역신문 3군데하고 지방신문 11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언론사에 대한 집행금액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구마다 상이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광고료 내는데 저희들이 지역신문에는 금년도에 한 275만원 정도, 1개 신문에 275만원 정도를 집행했고요. 나머지 지방신문에는 110만원 정도 집행해서 집행된 내역이 저희들이 신년사라든지 창간 그런 내용입니다, 지방신문은. 지역신문은 단지 추석이라든지 저희 개원기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특별히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내 있는 신문은 그대로 하지만 그 외에 지방지 같은 것은 우리한테 협조해 준 사람들은 삭감을 않더라도 이것을 봐서 조정해서 삭감하기를 바랍니다. 협조 안하는 사람한테 줘봤자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잘 상기 시켜서 파악했으면 합니다.

일단 편성해 주시고 나중에 집행할 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단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항상 1,000만원씩 나갔는데 이번 예산에 올려놨는데요. 타구에서도 평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고 있어요. 너무나 부당하게 의장단들이 활용을 하니까, 이것을 타구의 사례를, 예산을 올려 놨지만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반영해서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장단들이 이것을 활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116페이지에 의원체육대회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나간다는 게 너무나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희 동료의원들이, 25개 구의원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예산은 안 올릴 수 없으니까 올려놓고 타구 사례를 행감이나 예산을 보시고 불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면 그런 용도로 생각을 해 보시고 사용을 했으면 합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행하는 문제니까요. 집행할 때는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나중에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일단 충분히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체육대회는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는 건데, 그것을 좀 합당하게 쓰면 되는데 의장님협의체부담금 1,000만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115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저희는 해외로 여행을 가니까 심의위원은 누군지 알 수가 있겠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거 지금까지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정보공개와 윤리, 의정자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하는데…….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명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네 개 명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자장비가 세계적으로 변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8년이 지나면 사실 우리 홍보에 쓰는 카메라는 전자장비에 거의 속한다고 봐야 돼요. 디지털화 되어 있지요? 카메라가 디지털 장비잖아요, 아나로그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자장비에 가깝거든요. 내구연한이 8년이면 긴 편이에요. 그리고 그 카메라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해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장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전체 감액된 게 얼마, 5,500?

네.

5,550만원이잖아요. 감액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 1명 줄고, 그런데 카메라가 의회에서 쓸만한 게 얼마 간대요?

지금 저희들이 카메라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이 카메라도 카메라지만 줌 기능이 안 돼서 줌 기능을 합쳐서 650만원 정도.

얼마요?

650만원 정도.

그게 의회에서 가장 급하면, 그리고 29억 정도 되는 예산이 5,500만원 감액이면 %로 따져도 상당히 많은 건데 타 부서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의회가 좀 많이 깎인 거 같아요, 거의 다 이런, 다른 과 부서하고 어때요? 이거 내가 볼 때는 한 4%, 5% 그 정도 될 거 같은데.

그런데 구의회 29억 중에서 저희들이 관련된 직원 인건비가 한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정도고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업무추진비는 무조건 30%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도 최소한 10%내지 30% 만큼 전체적으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도 대부분의 부서가 삭감 됐는데 저희 사무국에서는 특히 7대 의원 개원 때문에 홍보영상물 이런 것 때문에 2,000만원 늘려서 전체적으로 조금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 30% 그것은 각 부서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쨌거나 카메라는 구입해야 되겠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회할 때 이것은 증액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구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