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정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처리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장 황규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외 9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종준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째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는 작년도 2건에 대해서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 사항이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민원처리과에서 실시하는 민원인 친절도 설문조사 방법을 객관성과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신뢰성이 있는 설문조사로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민원처리과에서는 종전까지는 1년에 250명을대상으로 해서 직접 우리 민원실을 찾아주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배부해서 친절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민원실을 찾아오는 민원인 250명뿐만 아니고 인허가 민원출원자 중에서 450명을 임의로 선정해서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외에 좀객관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할려고 하였습니다만 용역기관에 협의를 해 본 결과 소요경비가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결과에 따라서 너무 과다한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뿐만 아니고 설문조사를 좀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청홈페이지에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하는 코너를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요구사항중에서 토지관련 민원발급이 연간 20만건이 되는데 담당공무원이근무자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교대근무를 검토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가 금년 1월 8일자로 민원봉사과에서 종합민원처리과로 직제가 개편됨과 동시에 창구에 앉아 있는 부동산관리라든지, 지적, 토지관리등 창구민원에 대해서 6명을 1월 8일자로 상호 이동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형평성을 고려해서 직원 상호간에 교대근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1월 8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4월 1일부터 봄이고 요즘 같으면 덥고 이래서 가능하면 창구공무원에대해서 파트타임제를 내부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제가 계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3시, 4시가 되면 좀 지루하고 하니까 서로 10분내지 20분 정도 커피 타임을 주어서민원에 지장이 없는 한은 서로 상호 창구에 교류해서 앉아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00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과 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네 번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내역, 다섯 번째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은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2페이지 여섯 번째 불허 반려민원현황과 사유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허 및 반려민원 현황은 우리시 전체가 35건에 불가가 22건이고반려가 13건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허 반려민원에대한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에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대상토지는 265,144필지로서 우리 상주시 전체365,557필지의 약 73.7%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20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향을 해 달라는 건수가 109건 하향을 해 달라는 건수가 98건이되겠습니다. 검증결과 조정내역은 상향조정을 한 것이 34건, 하향조정을 한 것이 37건, 기각을 한 것이 1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여덟 번째 토지이동으로 인한 지적공부정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부정리 총괄은 계가 12,387필지로서 신규등록이 3필지, 토지분할 10,549필지, 토지지목변경이 1,535필지, 지목합병이 259필지, 토지정정이 19필지, 등록전환이 24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 농지전용허가 현황 및 불법농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농지전용허가 현황은 65건으로서 내용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농지단속현황은 11건으로서 역시 내역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 건축허가현황 연면적이 330㎡이상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축허가현황은 55건으로서 내역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은 5건으로서 역시 내역은 별첨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귀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토지를 매각해서 십수년전에 등기이전을 다 해 주었는데 농지원부이것이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래서 면에 확인을 하니까 공부상의 소유자가 본인이다. 그것이 이전을 바로 해 주었는데 내 앞으로 그냥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이전을 매매를 하시고 바로 이전에 관한 서류를다 해 주셨는데도 양수자가 등기를 안해가지고 갔다. 이런....

법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등기가 그 사람한테로 넘어 갔어요. 매수자한테 등기이전 절차가 다 되어서 법원에 등기부등본에 보면 A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B라는 사람이 이전신청을 해서 B라는 사람으로 등기가 나 있어요.

예. 나 있죠.

그런데 소유자는 A로 그냥 살아 있어요. 농지원부에...

아! 농지원부에요?

예.

그것은 아마 사실 농지원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농지에 대한 토지이동사항이 발생이 되면 소유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와서 신고를해야지만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B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B라는 본인이 내가 이것을 농지를 구입해서 내앞으로 내가 농사를 짓는다. 이것을 농지원부에 등재를 해 달라고 하는 신청에의해서 정리가 되거든요. 하시라도 등기부등본을 지참을 하셔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셔서 정정을 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즉석으로 해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환 위원님.

민원처리과장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422쪽에 보시면 불허 반려민원내역인데 담배소매인 지정관계에 보시면 점포 미완성으로 불가하다고 반려를 했지요? 점포미완성으로 불가하다. 그래서 지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자료에 있는데 담배점포와 관련되는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빼달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일단 모든 민원서류는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 정리가 되어서 각 소관부서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 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현황에도 나옵니다만 지역경제과 소관이 대부분 담배소매점 이전하고관련되는 민원불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점포미완성으로 불가하다. 이런 사유가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점포가 아직 없는데 담배소매점을 냄으로 해서 불가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한 분이 잘못일세요?

예.

점포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 일이겠습니다만, 점포도 없는 곳에서 담배를 팔겠다고 길거리도 아니고 그런 것은 잘못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대충 저는 몰라서가 아니고 100m가 있고 50m가 있는데 면부는 100m이고 시는 50m입니까? 거리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상당한 담배라도 소매를 해서 뭔가 조금 도움을 할까 싶어서 소매인들이 지정을 해 달라고 많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의 뿌리에 선정될 인물 100명 선정은 상주를 빛낸 인물 책자발간 주관단체인 문화원에 향토사 연구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주시민들이 수긍하는인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상주예술제 행사는 주참여 대상자가 주로 초중고등학생이고, 예술제는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최하고 있으며, 상주문화제와 병행 개최 이것은해당기관인 단체에서 상주문화제와는 별도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예술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교당 전시자료는 총 171종 1,084점이 있습니다. 이중 20% 정도인 230점을 전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된 자료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적정 온습도를 보존하고 있으며전품목 전시를 위해서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에 따라 2002년에 6억을 투자해서 제2전시관 60평을 건립해서 전품목을 전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견훤산성 보수외 10건으로 총 12억 2,175만 2,000원중 12억 2,067만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업별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효자 정재수 기념관 건립외 13건으로 23억 659만 8,000원중 12억 3,315만원입니다. 사업별 사고이월 사유 추진진도 및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은 충호사 건립외 7건으로 사업비8억 288만 6,000원으로 자본보조 사업내용 및 목적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활동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이용한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스컴을 이용한홍보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서는 TV, 유선방송, 일간지, 월간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생동감있는 기획홍보로서 상주시의 이미지 제고와 주요시정 및 시책, 현안사업등 시의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활용방안으로서는 화보, 영상물, 교육용책자, 관광안내도, 팜프렛 등 각종홍보물을 이용해서 우리 상주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 상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널리 활용토록 하겠으며 홍보용영상물은 비디오와 CD를활용해서 시의 문화, 역사, 관광특산물 등 21세기비전 등의 내용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각종 행사시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용 책자 2,500부를 제작해서 시의 문화 역사, 인물, 문화재, 관광지 등을 수록하고 각급 학교, 도서관에 배부하여 청소년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지도 15,000부를 제작해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우리시를 방문하는 방문객, 각종 회의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주의 명산」책자 판매는 저희들이 작년에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나서 지금까지 총 판매실적이 300권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홍보물 활용홍보로서는 임란전적지, 충의사, 동학교당 등으로 리후렛을 방문객위주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로서는 인터넷 활용 홍보와 주요 행사와 연계를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은 남장사 철불좌상 주변정비외 19건으로 총사업비가 16억 5,889만 3,000원중 15억 5,12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이 본의 아니게 누락이되어서 부득불 278-1, 278-2페이지로 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집행현황으로 청운정사보수외 20건 총 사업비 18억 7,173만원 중 3억 8,932만 9,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4억 8,240만 1,000원은 현재 사업준비 및설계승인 등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 문화예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 문화예술사업 현황으로서는 총 사업비 15억원으로서 상주향교 정비사업으로 12억, 진입로 확포장 350m를 도시과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도남서원정비사업 3억원으로 진입로확포장 200m, 주차장설치 1,000㎡를 지역개발과에서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물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산13번지 일대입니다. 경천대 입구에 좌측 산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2005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 10,000평, 건물연면적 600평 정도가 되겠으며 추진현황으로서는 상주대학교 부설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학술용역을 4,800만원 마친 상태이며, 편입토지획정은 2000년 9월에 완료되었으며, 토지평가 감정은 2001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필지에 71,591㎡가 되겠으며 총 평가감정금액은 5억 4,8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답이 4필 7,252㎡, 임야가 3필 64,33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토지매입 실적은 임야 1필 4,483㎡로서 2,689만 8,000원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도 계속 협의중에 있고 서류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공검지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8억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못 준설, 농경유물전시관, 그이외에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공검지 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용지매입은 총 보상금액이8억 7,400만원을 해서 매입필지는 총 51필지에 95,706㎡중 26필 49,124㎡를 매입해서 총비율이 51%의 진도 실적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금년 1회 추경때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에 의해서 3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으로 유교문화권개발 2005년도까지 사업계획과 연계를 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4월 14일 국·도비 보조를 7억 7,000만원 신청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10번 상주읍성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란에 인쇄 과정에서 미스프린터가 발생이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읍성 건립위치는 미정으로 되어서 없습니다. 없는데위치가 공검면 양정리 199번지 일대로 기재가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도 200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20억입니다. 사업량은 읍성 문루건립 1동과 성곽이 1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서는 고증 자료수집 활동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고증자료도 없고, 사업비 확보도불투명한 상태에서 자문위원회를 3회를 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복원이 아닌 건립방향으로 방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전체적인 학술용역을 거쳐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자문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지금학술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예술제 개최현황과 성과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예술제는 5월 12일에서 5월 17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문인, 미술, 음악, 국악, 사진등으로 참가하여 다양한 예술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내용은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로갈음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에 대해서는 상주문화원외 6개 단체에 27건의 예산지원을 2억 7,972만원으로서 단체별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8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집행및 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주문화원에 도농악경연대회 등 58개 사업에9억 633만 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42개소 3억 3,311만 6,000원을 정산을 완료하고, 나머지 17개소 5억 7,321만 8,000원이 현재 사업중이거나 정산중에 있습니다. 사업별집행 및 정산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산내역은 붙임 보조단체 정산서 사본과 같으며 288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출전성적 '99년도에서 2001년도까지입니다. 관련경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 도민체전 출전 성적은 시부 10위를차지하였고 최하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만 2000년에 8위이며 금년도에 시군 8위를 차지해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23개 종목 558명의 선수들이 선전해서 작년과 같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발을 하도록하겠습니다. 경비집행은 1억 3,000만원으로서 출전경비 1억 1,000만원, 선수강화 훈련비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예산은 시체육회에서 정산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5번 시립합창단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립합창단 연주회 및 현황으로서는 '92년 4월 30일 상주시립합창단이 창단되어 2000년말까지 연주회 현황은 하단에 있는 서면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성맴버는 단장이 전한국예총지부장인 이중기씨가 되겠으며지휘자는 상주여고 음악교사인 김윤기씨, 반주자는 성신여중 음악교사인 박수현씨외 기타인원이 47명으로서 단장, 지휘자, 반주자, 소프라노 18명, 알토 12명, 테너 6명 베이스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발표회는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를 해서 연2회 정도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00년에는 1,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시립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를했고 금년도에도 시립합창단 운영 및 정기연주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쯤해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직접으로 관계되는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소관 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무슨 과입니까?

저희들은 문화공보실.... 과하고 관계되는 과 말입니까?

예. 문화공보실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소관부서가 안 있습니까?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화원과의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 산하단체에요?

예.

저희들이 그....

문화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예산관계를 서로간에 정액보조를 해주는 그런 산하간에 그런 단체로 보시면○ 이두희 위원 그래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한 결과에 있어서 배상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예. 예산과목을 집행을 잘 못해서 적용을 잘 못했기 때문에... 잘 못해서 약 220만원 정도의 변상을 한 것은 있습니다.

처리는, 그러면 배상쪽으로 처리가 끝났다.

예. 잘못되면 다시 돈을 반납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잘해 달라는 식으로 주의나 지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부정이 있었다.

저는 2000년도 2월 19일 왔기 때문에 감사를 한번밖에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사전에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에 대한 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예.

증빙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연간 1억 수천만원씩 문화원에 보조가 되고 있죠?

예.

시에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곳에는 회계상이나 지출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연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입니다.

연례적입니까?

예. 연례적이죠. 왜 그런가하면 연도회계가 폐쇄가 되기전에만기가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1억 4,000∼5,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예산을 과연 우리가 시의회에 감사를 받듯이 예산을 적정 여부로 잘 사용을 했느냐. 과목이외에 타용도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매년 감사를 실시해 온 결과로서 그러한 지적사항이많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220여만원....

이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것이죠?

지금은 아직까지 정산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면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갈못 복원관계아까 말씀중에 실제보면 51%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61% 되어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감사보고서 작성이 금년도 5월말까지 작성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이 벌써 6월28일 아닙니까? 6월달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입비율이 전부 32필지에 64%가 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 보면 사업기간 자체가 '98년부터 2003년이라고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보고서상에 2005년까지라고 계획이 되어 있고 시비가 추경에 2억9,700만원 되어서 보고서에는 3억이 되어있는데 그것은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서 2년이또 연기가 되었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저희들 시계획에서는 한 것이 아니고, 유교문화사업권에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유교문화권이 일제재정비가 되는 바람에 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년 연기가 되었습니까? 늦어집니까?

그렇죠. 유교문화권 사업이 68억이라는 예산이 연도별로 맞추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문화관광부에서 재조정하는 탓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데요?

예.

그래서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언제...

도비는 1억 4,0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한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아! 전에 그랬고...

예.

이번에는....

이번에는 보고를 했듯이 지난번 저희들 4월 14일 국도비보조사업 규정에 의해서 7억 7,000만원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교부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민정기 위원님.

방금 이두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언제어느 시기에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례를 정확하게 감사기간이 끝나기전에 보충감사시에 할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4일 오전 10시에 우리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실에서 1회 추경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당관께서 스스로 시청의 대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 시정방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시정방침도 모르는 대변인이 상주시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여기에 오기전까지는 알았는데 여기에 와서 생각이안 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푸른천년, 힘찬도시, 으뜸상주, 화합하는 선진시민, 앞서가는 신지식화, 풍요로운 복지농촌, 특색있는 지역개발, 품위있는 문화도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직접 의회에서 대변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 상주읍성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감사자료를 보고하면서 위치부분에 대해서 미스프린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제까지도 미스프린터에 대한어떤 이야기를 한번도 의회쪽에 위원님들한테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한번 읽어 보지도 않습니까?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가 이것을 사실상 지난 25일 월요일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사실 오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보고하는과정에서 양해를 구하면 안되겠느냐 싶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제 본의원이 옆에 있는 김의정 의원님하고 공검면 양정리에 공교롭게도 공갈못 복원사업 위치하고 같길래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에대한 관계서류를 요구를 하니까 위치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 시인을 하십니까?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에 사업비확보 방안모색에 대해서 국비 등 보조지원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조지원 불가라고 누가 보조지원 불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것은 상주읍성은 문화재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국비보조등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재청이라든지 심지어는관광문화부, 문화재청 여러번 출장을 다니고 했습니다만 문화재 사업이 되어야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읍성을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국비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문화재가 아니면 국비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이나 관계부서에 한번도 묻지 않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출장을 언제 갔다 왔습니까?

작년도 7월에 문화재청에 안정열 사무관한테...

안정열 사무관을 만났지요?

예.

관계서류를 저한테 주시고, 그 사람이 분명이 이것은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난 25일자 지방언론사에 보도된 자료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문경세재 상징문은 내년 3월에 완공하는데 현재 이 부분도 전혀 문화재가 아닙니다. 소요예산이 11억 6,000만원이 들어가고 그중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길이 26m, 폭 6m, 높이 12m 51평 규모로 현재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문경시의 예산담당관 공보관계자하고 이 부분은 전화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천 영남제1관문도 소요예산 2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중에서 도비 2억길이 47m, 높이 12m, 주변 700평을 포함해서 기타경비 21억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부분도 역시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국비예산이라든지, 도비예산 받은 것은 엉터리입니까?

글쎄 저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과를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경상징문을 한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보도도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것은 봤죠.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상주읍성 관련해서 똑같은 상주읍성 관련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남제1관문도 지금 완공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르긴 몰라도 문화재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청이 아니고 국비가 50%가 받게 된 것이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받았고, 21억중에서 도비 2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 그런데 우리도 당초에 이것이 유교문화권 사업에 넣을려고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가 무책임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상문화공보실에 와서 제 나름대로는 어떤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했고 이번에 상주읍성 건립에 관한 것도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예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말이 그냥 20억이고 막연하게 2005년도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것을 어떤 자문이나 예산확보, 지정기탁금이나 기부금 관계를 알아 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쫒아 다니고 했습니다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했다시피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자문위원들이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것이 도저히 복원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을 도로가에 다시 김천에 있는영남제1문이라든지, 전주에 무슨 제1문 이런 식으로 도로가에 걸치는 것으로 해서 건립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일개 5급이 국비를 어디에서 얼마를 따가지고 온다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불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아이가 큰 지게를 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못 미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국비 같은 것 지원관계 이런 것은 제가 사실 힘이 못 미칩니다. 일은 시키는대로 합니다만....

그러면 힘이 미칠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자문위원회에서 3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쪽에서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을 해야되지, 꾹 참고있다가 다른 지역은 이미 우리보다 늦게 발상을 해서 완공을 다 해 놨고 더 멋있게 해 놨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발상은 먼저 해 놓고 아직까지 추진 자체도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하나도 못받았는데 다른 곳은 전부 받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읍성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보시기에는 제가 일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일할 의지를 다시 한번 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상주읍성 건립과 관련해서는 민정기 위원님이 상당히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 인근 자치단체서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 검토하셔서 국비가 전혀 지원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지혜롭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희 위원님.

예. 상주읍성관계는 민위원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무런 세심한 계획성이 없다면 이것은 백지화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백지화한다. 안한다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 먼저....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에 대한 대내외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해서 하고 있는데 활용홍보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것이 있는데 2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홍보물 제작해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향우회, 각급 기관단체, 방문객 회의시 활용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우리 상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기획홍보를해서 알린 그런 것을 한적이 혹시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를 하기위해서 15분짜리 비디오와 CD를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도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씩 다 나누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비디오테이프를○ 임성호 위원 그런 것 말고요, 어떤 행사를 주도하든지, 아니면 어느 행사에 가서 다른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상주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묻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드리느냐하면 전라북도 보면 선유도라고 하는 섬이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홍보물을 누가 하나 줘서 그것을 보고 여기에 가고싶다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향우회 회원들같은 경우는 이미 다 상주에 대한 애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내용은 모르는 부분은 잘 알리고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상주하고 관계되지 않은 국민들이 상주를 알고 가보고 싶다. 그런쪽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홍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하신일이 없다면 그리고 혹시 산림과에서 소비촉진 행사를 서울 도봉산에서 했었죠? 그것을 할때 혹시 우리 상주시의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레일로드지라고 새마을호에 책자를 비치한 적이있습니다.

예.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에 몇회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알기로는 여러 수십회를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레일로드지에 저희들이홍보를 작년에 상주곶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PR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도 다시 시간을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임성호 위원 예. 제가 듣기에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아무래도 기획 홍보행사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상주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면 어떤 곳은 자기자부담도 있고, 보조금 받아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일부 단체는 정산한 내용을 보니까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식대가 네 번 들어가면서 상당수 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기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러면서 행사는 자기들이 주관을 했다고 낯은 다 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행사라든가 자체 정액보조할때에 있어서는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기존의 관행대로 내려오던 그런 금액을 맞추어서 주는 것 보다는 실제로 어떤 일을하느냐? 얼마만큼이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부담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면밀히 분석을 해서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해 오던대로 하시게 되면 작년에 500만원 나왔으니까 올해도 500만원 나온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되,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 행사를 하면서 500만원 했는데 자부담은 예를 들어서 50만원하고, 500만원만 사용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행사보조금은 250만원만 주겠다. 나머지 300만원은 자부담하시오. 이런 식으로 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임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체육회 행사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임성호 위원 아니, 체육회가 아니고요.

저는 그 금액을 대폭 삭감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지도감독을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조수준에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단체에서 부담하시고다른 부분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 굳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331페이지 보면 한국예총에서 했던 것인데 다른 곳과 좀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라든가, 음반대여부분 이런 것은 인정을하지만 뒤에 식대가 4번 나오고, 쓰레기봉투를 1,500장이나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12 만 6,000원밖에 안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2,500만원 보조되어서 2,500만원중에 2,200만원은 KBS로 들어가고 나머지300만원 집행하는데 300만원 이것이 아주 방만하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임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록회에서 할려고 주관을 하다가 내분이 일어나서 판이 깨졌습니다. 이래서 그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인들한테 나누어주는 빵이라든지, 빵값이 500∼600만원 되었고, 꽃값이 100만원 가까이 저희들이 800만원 스폰서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단체에서는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지도 감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또 이런 행사를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출전성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서 8위를 했는데 지금 우리 체육회라든가, 시에서 체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성적이 좀 부진했지요?

예.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싶거든요. 특히 저는 출전성적을보면서 상주가 다른 지역보다가 태권도가 많이 보급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태권도가 꼴찌를 한 이유, 그 다음에 다른 우리 보다 더 큰 도시이기는 합니다만 포항이나 구미라든가그런 곳은 거의 전종목 출전을 다하는데 우리 상주는 출전을 하지 않은 종목이 몇 개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할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까요?

예. 먼저 태권도가 꼴찌를 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에 불참종목은 25개 종목에서 2가지 종목이 빠졌습니다. 수영하고 레슬링이 빠졌고그 외에는 다 출전을 했습니다.

빠진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전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수영은 사실 상주에 실내수영장이 없고요, 레슬링 같은 것도교기로서 육성하는 곳이 없고 이래서 2종목은 올해만 빠진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계속빠졌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리 상주가 시지역에서 대비했을 때 물론 경제력에서 쳐지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명예라든가 그런 부분은 다른 시에 뒤지지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 잘 할수 있지 않겠느냐? 상주시민체육대회하면 항상 청리가 1등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이 아주 인구도 적고 작은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잘하고 있습니다. 상주 우리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다른 여건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더 노력한다면 대외적으로 상주 참 힘도 있고, 단결이 잘되는 그런 도시다. 그런 인지도를 심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앞으로는 부족한 성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에서 도활자라고 도자기에 글자를 새겨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도활자가 출토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혹시 내용아십니까?

저희들 도자기 만드는 곳은 상주에 두군데가 있는데○ 임성호 위원 지금 현재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 유물입니다 .

그것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국립공주박물관에 봉강에 있는 오정면씨가 몇 개를 기증을 해서 얼마전에 기증을 했다라고 제가 읽었고 봉강지역에 이것이 출토가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 국내에서 상주밖에 출토되는 곳이 없고 전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시에서 모르신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중요한 문화가치가 있는것 같으면 그렇게 발굴을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의정 위원님.

한가지 몰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에 공검지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부지매입 있죠?

예.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보상금액이...

보상금이 8억 7,400만원됩니다 .

87만 4,000원이잖아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주읍성 말입니다. 성곽은 10m정도를 하는데 돈은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는지 타당성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북장사괘불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갔다 설치한 것 실제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김상묵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복사본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 실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장사에 있습니다.

북장사에 있습니까?

예.

일부 여론으로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곳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계속 감사는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강용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45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시정처리요구하신 공무원 순환보직등 6건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친절운동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순환보직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더욱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반회보를 면소식지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결과 현행대로 시행하되 내용을 보완하고 시민과 더욱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편집하여 발행하겠습니다. 455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세부적인 처리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8페이지 두 번째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7회 의회시 김영걸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사행정의 발전대책에 관한 사항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과실로 감사지적시에는 "징계양정규칙"에 의거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중점 정화대상이 아닌 과실로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승진 심사과정에도 충분히 승진시 고려하는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우리시의 시조변경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시조인 까치가 최근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쁜 이미지보다는 길조로서좋은 이미지도 일부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후 시 상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여론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폭넓게 수렴해서 시조변경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및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학자금은 매분기마다 총 4회에 걸쳐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으로 7,126만 9,700원을집행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은 제2의건국 추진위원장 협의회 참석여비등 총 20건에 3,01 3만 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0페이지 계속해서 기타보상금은 시정유공자 감사패 제작 등 총 16건에 1,813만 5,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 일부터 2001년 5월 30일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총 15명입니다. 징계내용은 업무상과실로 인한 징계건수는 5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음주, 도박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유로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직, 감봉, 견책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음주, 도박 등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공공요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중 일반전화, 전용회선, 무선호출, 단일망 통신요금으로 집행한 금액은 총월평균 1,500만원 정도이며 총 1억 9,357만 3,9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신요금절약을 위해서 공공요금 통합납부 민원전용을 제외한 청내 일반전화를착신전용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공무원의 승진자 읍면동 전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공무원의 승진은 기간중 총 36명이었으며 기술직, 기능직 등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읍면동으로 승진시에는 전보를 시켰습니다. 세부 내역은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중 본청내 부서간 파견 또는 배치근무 인원은 4명이었으나 현재 모두 배치근무가 해제된 상태입니다. 11번째 부서별 공무원 승진 소요기간개인별 내역은 지난 1년동안 총 80명이 승진하였고, 자체 승진요인이 매우 적어서 기술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근속승진 또는 우대승진 대상자가 승진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승진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이수공무원 활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현황은 2000년도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총 30명을 교육을 시켰으며2001년도에는 현재 영어, 일본어 등 26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도단위 외국어 웅변대회에 참가하여 지난 '99년도에는 영어부문, 2000 년도에는 일본어 부문에서 도단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또한 민원실 등 외국인 방문시안내, 해외 공문발송이나 접수시 번역 및 개인 어학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68페이지 13번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0년도 11월 모임반상회시 건의된 9건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예산편성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성용신1리 버스승강장 설치 등 6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성산현3리 마을진입로 등 4건은장기 사업이므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처리중인 사항은 처리결과를 수시로 주관 부서에 확인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사항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무과 등 15개 부서에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매월 1회 이상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소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시에는 경고장 발부, 고발조치 등 철저한 복무관리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463페이지 승진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내용으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시에 상주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준비 했습니다만 본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지방공무원관리규정 제20조에 보면 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해서입니다. 전입은 읍면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서 현직급 근속경력이 6년미만, 즉 5년인자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시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자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의 내용은 과연 우리시에 1,100여명의 상주시장이하 직원들 중에서적어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600명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됩니다.

그중에 직원들중에서 계속적으로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본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것이 바로 이 제20조 규약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원칙에 상당히 악법으로서 이렇게 이해되고 이에 따른 5년 이상이 지난 읍면동 시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 상주시 공무원의 공정한인사운영을 기한다는 능률적 향상을 가지면서 인사질서를 확립한다는 본 규약은 목적에도위배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민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직속기관이나 본청에 전입시에는 관련 제20조에 의해서 5년이상 근무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추천한자로서 시험을 거친 우수자를 본청에 전입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상황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읍면동에 5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실정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전입시험에 합격한자, 또는 소양고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자 시험순에 의해서본청에 자리가 비게 되면 계속해서 본청에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과연 우리시의 전직원들을 관리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제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현재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본청에전입할시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근무성적 우수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읍면동마다 전부 1 순위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도 도단위에 간다든지중앙단위에 갈때는 전부 소양고사를 거쳐서 도에 전입을 하고 행자부에 전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 관례가 100% 타당하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으로타당한 방법이 전입시험을 친다든지, 소양고사 우수자에 한해서 본청에 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도로 들어가는 것은 기관이 틀리는 3단계 구조에서 시와 도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서 행자부로 들어가는 부분도 구분이 될 수 있는부분인데 그러면 상주시장 전체 1,100여명이 부하직원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꼭 이렇게제한규정을 두면서 인사에 소위 말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6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본청이라든지해당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에 가장 원만한 운영이라고 볼수 있는데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이것은 민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부분별로 재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가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든지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그간에 읍면동에서 사실상 똑같은 공채로 들어와서 공직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높혀주고 또 능력을 인정해 주는 길이 열릴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의지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우선 추가 자료를 부탁드릴 것이 있네요?

예.

9번 항목 본청 공무원 근무부서별 승진자 읍면동 전보발령 현황 이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총무과에서 승진한 공무원중에서 발령현황을 2000년말고 지금 기점으로3년전부터로 해서 보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청 총무과에서 승진시에 읍면동에 나간 직원, 또는 타과에 갔는 직원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각 직급별로 10년 이상 근속하였는데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대한 내용과 사유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은 현재로 하면됩니다.

이것은 현재로....

예. 그리고 467페이지에 보면 외국어교육이수 공무원 활용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1인당 8만 5,000원씩 해서 6개월 교육을 하고 하는데 활용실적에 대해서는웅변대회 입상 이런 것은 활용실적이라고 볼수 없는 것이고, 그외에 공무원들이 외국어를이수하고 난 뒤에 상주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수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었었는데 사실 나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어 이수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외국어를 한다는 것은 물론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대한 안내도 있겠지만 안내만 할려고 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한명만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명 어차피 해야 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국제화시대에맞게 교육한 공무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방금 임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사실 교육을 시켜보면 현재 저희시에 외국인이 와서 안내보다는 사실 개인 어학능력향상에 저희가 실제 해 보니까 큰 도움이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제1외국어 제2외국어라도 한번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가질 수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현재 배낭여행을 보내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와 달리 개인별로 단체별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하는 것은 지양을 시키고 배낭여행갈때는 필히 어학을 전공한 이수한 직원들에게 우선적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해외견문도 스스로 터득을 하고 거기서 어학능력도 향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금년에도 이 부분은 더욱 확대시켜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활용에 대해서나름대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시에서 미래에 대한 국제화에 대한 감각을 아직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부서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오시기전에 농업관련 부서가 통폐합이 되는 바람에 농민단체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이후에 상주시에서는 여기에 대한대안을 내 놓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준비된 것은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농업관련부서뿐만 아니고 제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결문제는 읍면동단위의 지방자치센터화 문제가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이달말 아니면 다음주초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일단은 읍면동단위에 지방자치센타의 전환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동시에 농업관련부서라든지,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총무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성호 위원 농업관련부서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강용철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확대하는쪽으로 내부적으로 말씀이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정확한 지침이 내일 모레 관련 인사담당공무원 회의가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화상으로 그 내용을 대충 알아 봤을 경우에는 아마 원칙적으로는 시행하는 쪽으로 내부지침이 안 떨어지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 전반적인시행은 어렵겠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주시의 실정으로 봐서는 주민자치센타를 했을 경우에 지난번 한해때도 물론 한해를 별로 겪지 않은 읍면동도 있습니다만 한해라든가 수해라든가 그런 위급한상황이 왔을 때 주민자치센타 그 체제로서 어떤 읍면동 지역의 행정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도농복합시에 읍면지역 동지역이라고 그럽니다만 사실 동지역도 농촌지역이니까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주민자치센타로 개편이 되었을 경우에 충분히 주민과의 본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행자부의 지침을 기다려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외에 우리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본 일은없습니까?

그것이 현재 그동안에 위원님들께만 보고를 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공청회를 해 봤다든지,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해야 좋으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행자부 지침이 완전폐지쪽인지 또는 부분적으로 하는쪽인지또는 반대하는 쪽인지 확실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벌써 그전부터 당장에 처음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것이 내려와 있다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지금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시행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상주시에서 봤을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불합리한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 안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그동안에 행자부라든지 도단위에서 주민자치센타에 관해서 저희 시의 의견을 여러번물어 왔습니다. 전국 각시군 공히,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자치센타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재복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임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타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에도 확정이되어 있는 내용인데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관계라든가, 만약 기시행했다면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내용을 여쭙고싶고요. 다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외경비를 최대로 많이 할당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광범위한 견문을 넓혀서 우리 상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보는데 그런 의견은 실제 해당과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다음에 제2건국 있지 않습니까? 제2건국에 대해서 듣기는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거의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활동이라고 할까 실태에 대해서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서 활동의 한 효과면이랄까 성과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반상회 부분인데요, 반상회는 국가시책으로서 꼭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인지, 또 꼭 해야된다고 한다면 현재 반상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은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업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견문을 넓혀 가지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많이 구경을 다녀야 된다. 이것입니다 . 특히 해외같은 곳에 가서 우리시와 적절하게 맞추어서 일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견문을많이 할 수 있는 여비를 많이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은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재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관계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현재 19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저희시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읍면동은 없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 경주와 김천에 각각 1개동씩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단지 청리면에서 현재의 업무량이 어떤가 그것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 기관은 없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행이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혀서 업무능력 향상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지적한대로 절대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공무원들 교육 부분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2건국위에 대해서는 사실 안타깝게도 위원이 스물댓분 됩니다만 연2회 정도겨우 간담회를 하는 수준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전면에 나서셔서 제2건국위 목적에맞는 활동을 크게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건국위는 국가에서 조직을 해서 현재 저희시 군단위까지 조직이 되어있습니다만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성과면에 대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반상회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강제로 반상회를 해야 된다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반상회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래도 저희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반상회를 그냥 행정기관이 이 조차도 아무 이야기가 없을 경우에는기존하고 있던 반상회라도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사실 199 반 전체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조사에 의하면 사실읍면지역은 나름대로 친소분이 늘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상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역에는 상당부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센타 시범적으로 안해 봤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시설개선비만○ 김재복 위원 그러니까 시설개선비가 확보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 검토는 나름대로 다른지역에서 했겠습니다만 또 우리지역에 맞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한두군데는 필히 해봐야될 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봤을 때 반상회나 제2건국이나 사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론 시내에는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유명무실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애 쓰셨습니다만 돈은 들어갈대로들어가고 뭐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시비가 여기서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보니까 참 그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

권정환 위원님.

과장님 주요부서 책임자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설치허가 부서가 어디인가?

새마을과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새마을과에서 하더라도 어떤 일이일어나는가하면 시내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온 면내 면부에 전주에 심지어 차가 가면 밤이면 불을 밝히는 전주가 있다하는표시가 나도록 가로등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 다 막아 놓고 이래서 자기 마음대로막 붙이고 돌아 다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데 기간이 지나도록, 기간이 지나도 어느때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이래서 기간이 한달이 지나도 이것을 떼는 사람이 없습니다 . 그래서 보기가 흉물로 남고 그것이 떨어질때가 언제인가하면 바람 아니면 비에 젖어서떨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기가 그렇고 또 다음에 어떤 곳에는 가면 승강장면부에 가면 승강장 곳곳이 안 있습니까? 여기 안에 더덕더덕 붙여서 영 모양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부서는 아니지만 확대간부회의시 면내에서도 직원이 면장님이나 누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때홍보를 좀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권정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다. 전화해도 없습니다. 그사람들, 그래서 자기는 우리는 시에서 그것을 붙이는데 어떤 비용을 받아서 용역을 받은너희들이 떼어라 이렇게 해 놓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붙여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떠나고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흉물을 우리시에서 꼭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어야 되는것인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태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5쪽 먼저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처리결과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풀보조금 지원을 지양하라는 시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하반기에는 사업의 시기성, 예산의 미편성 등으로 인해서 새마을단체 임의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부터는 정액보조금을지원받고 있는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종합감사시에 일벌백계 효과거양 방안 모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종합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주시 자체감사실시 계획 제4조 규정에의해서 2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함창읍등 13개 읍면동에 정기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실시 결과에 따라서 행정상조치로 시정주의 180건, 재정상 조치로 2,210만 2,000원을 회수하고 4,283만원을 추징을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33명에게 징계 및 훈계 조치를 하였으며 앞으로 감사는 의회에서 지적하는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감사 효과를 제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행정전산장비와 주민관리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통합관리건은 현재는업무의 특성과 프로그램상 전산장비와 주민관리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행정자치부에서 주민관리 시스템을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통합할 계획으로 연차적추진을 연구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구입금액의 8%내외를 계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에 대한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자료작성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확하게 작성 지도하라는 건의사항조치를 위해서 의회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시 통일성과 자료작성시 정확성을 기하도록 읍면동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년도에 시상징물제작용역비로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11월말까지 두달동안 시상징물을 현상공모하여 12월에 심사를 완료하고 연내 사업착수가 불가해서 명시이월한 후금년도 4월 16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7개월 사업기간으로 금년 11월 1 5일까지 시상징물제작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각종 보조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79페이지풀보조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한국걸스카웃 연맹 등23개 단체에 8,220만원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5월말까지 재경향우회 등 13개 단체에 5,7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1억원 이상 국·도비지원 현황입니다. 1억원 이상 국도비지원사업 현황으로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 9건, 종합민원처리과 1건, 총무과 1건, 새마을과 2건, 사회복지과 14건, 지역경제과 2건, 농축산과 16건, 산림과 15건, 건설과 16건, 도시과 6건, 지역개발과 5건, 농업기술센타 7건, 보건소 2건 등 전체 96건에 총 사업비는 861억 8,63 7만 2,000원이며 사업내역 및 국도비, 시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시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설명회시 총 건의건수는 109건으로서 처리내역으로서는 완결이 37건, 추진중이 66건, 처리가 불가한 것이 6건이었습니다. 실과소별 읍면별 건의내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채무발생 및 상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기준 채무잔액은 65건에 357억 5,340만원이고 금년도 5월까지 발행액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시상수도확장공사를 위해서 4억 5,560만원을 발행하고 5월말까지 10 억 4,190만원을 상환해서 금년 5월말 현재 채무잔액은 351억 6,750만원으로서 전년도에비해서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18페이지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비 집행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520페이지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의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감사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14일까지 21명이 참관해서 10일간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있으며,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동안 우리시가 보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은 지방세 및 과태료부과 부적정 등 전체 42건을 지적을 받아서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경상북도 감사는 우리시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자체 감사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수도사업소, 보건소 등 2개 사업소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고, 함창읍을 비롯한 13개 읍면동에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앞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