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수규 의원 발언

제238회 제70차 행정기획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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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시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총무과 세출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예산서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정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윤종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2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총무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63억 3,652만 2,000원으로 전년도 829억 6,111만 7,000원에서 33억 7,54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이나 증액부분은 직원의 호봉 인상분 및 봉급인상률 1.7%를 적용한 인건비 자동 증액분 30억 314만 2,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4개 정책사업 내 9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42쪽 상단 고객만족,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고객만족, 감동 행정 구현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만족도 사업전개, 행정서비스의 강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69억 8,679만 7,000원에서 1,275만 4,000원이 증액된 69억 9,955만 1,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유는 구청사 및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비 증가에 따라 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상단,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입니다.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노사문화 창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도 5억 2,752만 3,000원에서 7,217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5,535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 편성 항목은 자체교육프로그램 및 국내외 자매도시교류협력 예산 등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154쪽 중단 행정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구·동직원 인건비 및 총무과 기본경비로 전년도 750억 9,734만 3,000원에서 30억 314만 2,000원 증액하여 781억 4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항목은 직원 봉급인상과 호봉인상에 따른 인건비, 각종 보험료, 수당 등의 인상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사회복지직 및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년도 3억 4,945만 4,000원에서 4억 3,16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8,1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편성 사유로는 인건비 공단 일괄 편성해서 사업장별 편성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총무과 예산은 직원의 봉급,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수당과 직무관련 교육경비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 142쪽부터 172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총무과가 예산지출이 많은 것은 급여도 있고 한데, 지금 보면 33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급여인상분, 말하자면 급여가 2014년도는 몇 % 인상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7%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7%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1.7%?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근데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관내 공무원의 급여가 총계 얼마나 됩니까, 인상분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54쪽이 되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거나 800억 정도의 1.7%하면 대충 나오죠, 뭐. 전체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내년도 편성할 금액이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765억 138만 3,000원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전체 공무원 급여?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거기에서 일 점 몇 %?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인상된 분이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인상분이, 인상분이 700…….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는 급여가 얼마였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734억 7,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30억 정도…….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증액편성이 거의 급여 인상분이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하긴 총무과는 우리구 예산의 거의 뭐 1/4을 집행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구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인상분은 어쩔 수 없고, 감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급여 인상분이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유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반갑습니다. 유혜경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청소근로자 직영 14명인데 작년에도 14명이고 내년에도 14명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 다시 감소가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변동이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변동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 구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소근로자들의 인건비가 200만원이 안 되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40만원 채 안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답변에 80% 정도는 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사항은 청소과 환경미화원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청소근로자 이거는 따로 인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성격이 틀린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어떤 근로자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용역을 일반 회사한테 넘겨서 운영을 하다가…….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구내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고요. 그분은 별도죠. 청소행정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우리 구청사 안에 여성분들 다니시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분들 급여인가요? 이게 용역 준 그 급여인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올라온,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는 청소과로 예산이 올라갔다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한테 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 비용이 청소 무기 계약직, 맞아요. 청소행정과에 편성되어 있고요. 참고로 948억이 책정이…….

혜경

유혜경위원

몇 페이지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건 총무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급여는? 우리 직영이잖아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363쪽에 청소과가 따로 있습니다.)

청소과 따로 있는데 총무과로 따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무기 계약직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용역말고요.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청소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청소과에서 관리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게 어디 있냐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42쪽에.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14명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우리 구청장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을 때, 지금 이게 140만원, 15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용역회사랑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용역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차이가 이 차이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한 거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상승을 해 주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청소과에 이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4명이라면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혜경

유혜경위원

이해가 안 되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청장님이 말씀하신 80% 얘기는 청소과에 있는 환경미화원을 두고…….

혜경

유혜경위원

그것과 이것이 구분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청소과에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청소과에 인상되어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14명에 대해서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14명 중에서 우리 주민이 몇 명 정도 되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 거주자가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그 회사에서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 그대로 우리가 승계를 받았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45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청사수선비하고 LED조명기계 구매가 1억 2,000, 1억 500만원 이렇게 증액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디에 하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청사수선비는 각종 시설물을 그때그때 수선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작년도에는 1억 6,000이었는데 4,000을 감액해서 1억 2,000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LED조명기구는 저희가 총 교체할 대상이 5,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700여개를 11년, 12년도에 계속해서 한 30%를 이행했고, 내년도 예산의 반영은 1억 5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한 1,000개 정도 예상하고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를 하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각 층 마다, 각 사무실 안에 있는 이런 등?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한 게 지하 1, 2층, 1층…….

세찬

오세찬위원

지하 1, 2층은 한지 꽤 오래 됐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민원실,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1층 로비 들어가는 곳은 아직 못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은 기 했고, 내년도에는 다른 부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보통 청사에 보면 가장 많이 전기를 오래 켜는, 전등을 오래 켜는 시간대 별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세찬

오세찬위원

24시간을 켜는 데가 제일 효율적일 것이고, 그 다음 일반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있을 거고, 또 상황실 같은 데도 거의 24시간 켜 놓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곳이야 불과 사용할 때만 켜니까 많이 안 켤 거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센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켜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경중을 따져서 전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그런 곳을 먼저 교체하는 걸로…….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LED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제가 시장조사를 하고 있어보니까 이 형광등, 이게 제가 수리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9만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알아보니까 메이커 있는 게 한 3만 8,000원 정도 되고, 어제 시장조사한 것을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으니까 기존 등은 그대로 다 두고 등만 갈면서 안전기만 바꾸면 1만 2,000원이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LED가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반사등이나 이런 각 세트를 그냥 두고, 형광등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열이 아니라 LED로 바뀌니까 안전기만 바꾸면 돼요. 그게 1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싸졌어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5만원 정도 나오는 가정집의 전기요금이 3만 5,000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몇 %에요? 우리 청사가 이건 빨리 바꿔야 돼요. 이런 절약이 없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래서 정보통신부에도,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해서 거기도 4,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세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내년 안에 이거 다 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단가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시장 조사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모범적인 집행부에서 일단 해 놓고,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주택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문화체육센터, 구민회관 등등 많잖아요. 전체적인 전기요금을 다 산출은 못 하겠지만 여하튼 총무과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제시를 해 볼게요. 공사비를 이렇게 없는 예산에서, 지금 7,1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왜 꼭 이렇게 하냐 이거죠.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이런 곳에서 2%의 저리자금을 갖다가 우리 청사 내 전체를 고치고 난 뒤에 절약되는 전기요금으로 그것을 갚아나가면 되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전에도 오 위원님께서 한 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공단이나 이런 곳에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우리 주차장 같은 데, 특히 공동주택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만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답을 받았어요. 전에 한 번 말씀을 하셔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그 2%…….

세찬

오세찬위원

일반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안 된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거기는 대상이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잘 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사를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자비로 공사를 해 주고 전기요금 절약되는 거에서 그 돈을 빼간다니까요, 2%의 이자율을 포함해서. 하여튼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은 절약차원에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없는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 잡혀있네요, 2개 도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도에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하는 해였고, 올해는 두 도시에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못 들었는지 하여튼 없길래 한 번 따져보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손님을 받으니까 그 비용에 대한 것이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172쪽 제일 마지막 쪽에 보시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4억 2,300이 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게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일괄로 다 편성을 했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금년부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공단에 경영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게 불리한 점으로 대두되나 봐요. 그래서 금년부터 각 사업장별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민회관하고 유스호스텔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구민회관의 대행사업비가, 거기 직원이 7명입니다. 7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라든가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성과금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청사 부설주차장 거기도 2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확정이 돼서 1.7%의 공무원 인상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3%를 계산해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공단은 연봉제이고, 안전행정부에서 내년 3월 달에 정확한 인상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해마다 적자를 보니 봉급은 총무과에서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상 타기와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는 건가요? 얘기는 간단하네요. 그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뭐 그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네요, 뭐. 유스호스텔은 그럼 몇 명입니까, 대행사업비가 3억 2,000이 잡혀있는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유스호스텔은 5명이 있고, 거기에 시설유지비도 있고 그래서 3억 2,000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참 기발한 생각이네. 총무과 예산이 이렇게 그냥, 그러면 반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인건비가 삭 빠졌겠네요, 운영비라든가 저거에 보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 과별로. 왜냐하면 이문체육센터 같은 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장별로 하다 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 예산은 전부 이렇게 짰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내년에 보면 흑자겠네?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각 과마다 다 주고 버는 돈만 있으니까 흑자겠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뭐 거의 신규로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니에요? 방식을 바꾼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서 시설공단 전체 인원을 일반회계에서 얼마 인건비, 특별회계에서 주차 인건비 이렇게 묶었는데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사업장별로 인건비를 쪼개서 넣어라, 아마 그게 공단평가에 영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요구가 와서 시설별로 인건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자세하게 설명 들으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공단에다.) 공단에다가?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네.) 그러니까 공단에 질의는 다시 할 것이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전에 행감 때도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사업장별로 편성한다고 언급하신 것 같더라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 대목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단하고 유스호스텔의 근무자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지금 5명, 7명 나가 있다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공단 소속 직원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공단 소속 직원이 공무원에 들어가는 건가요? 공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닌 것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건비 지원, 아니 저희가 이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렇죠. 거기 안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그들의 호봉은 따로 있는 건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일반 공무원은 1.7% 인상인데 3% 얘기하시는 건 뭐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건 안행부에서 그렇게 일단 편성해 놓고 내년 3월 달에 나오는 정확한 인상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세찬

오세찬위원

미리 가상치를 잡아 놓은 거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죠. 추정치를 잡아 놓은 것이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 있는 인력들도 기능직, 일반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준다면서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또 뭐에요. 관리공단 직원은 별개야?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별개죠.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기발한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 또한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경영평가에 있어서 물론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 얼마가 흑자다, 적자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이렇게 쪼개놔서, 그런데 보면 수입만 잡아놨지 지출은 안 잡아놓고 있다가 이익이 뭐 얼마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부터 내가 한 번 지적을 하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이것은 좀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리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금년까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각 사업장별로 하라는 것은 제가 그 지침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하실 때 질의하시는 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전체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각 분야별로 쪼개서 한다는 것은 잘 못됐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궁역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주정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걸 위원님들 알기 쉽게 작년에 인건비 나간 총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걸 자료를, 그리고 올해 총 몇 명인데 인건비를 이렇게 쪼개 놨잖아. 그걸 보기 좋게 자료로 좀 줘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가 참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작년 대비, 작년엔 몇 명인데 얼마 나갔고, 올해는 몇 명에 얼마 나갔는데 3% 올랐고 이걸 하여튼 뽑아줘요. 그 다음에는 어느 부서에 얼마 얼마 얼마가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쪼개진 거 삭 다 하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사항도 제가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남궁역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작년에 몇 명에 얼마 나오고 올해 몇 명에 얼마 나오고 그 뒤에 다시 올 해 과에 분산된 거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사업장 별로.

남궁역위원

그 사업장 별로 한 걸 한 목에 해서 이게 맞아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 좀 뽑아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4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작년에 없는 올해 예산이 6,000만원 올라 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해보세요, 방범시스템(CCTV)구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자산물품취득비에 방범시스템이 6,000만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개청하고 13년이 된 일부 반, 저희가 CCTV가 총 63대가 있습니다. 실내 32개, 지하주차장 15개, 엘리베이터 6개, 외곽이 10개 있는데 실질적으로 1층 상황실 내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화질도 오래 됐고 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전산정보과에 다 예산이 같이 들어 가 있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총무과로 들어 있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 청사만 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지금 몇 대가 있다 했죠? 전체가 60…….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63대요.

혜경

유혜경위원

상황실 모니터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 5층이라든가 여기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각 층별로 있고,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는 곳이 당직실,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해는 가겠어요. 개청한지 13년 만에 63대를 전부 다 전부 교체를 한다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한다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63대 중에서 41대가 내용연수 5년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 설치한 게 41만 화소, 선명도 때문에 현재 거기서 모니터링하기가, 나중에 사건·사고가 났을 때 보기가 힘들어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똑같습니다. 여기도 전산정보에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용역회사 있죠, 견적을 받아보는? 그렇죠? 구입을 하려면 견적서를 받아 봐야 하지 않겠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용역회사가 어디인지 그 자료와, 금액을 몇 대에 얼마를 하는 것인지 화소가 얼마인지 6,000만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다 깔아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145쪽 구청사 시설관리비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부대시설비 7,100만원 증액 편성, 146쪽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46쪽 구민회관 시설은 거기 대강당이 중앙난방식입니다. 그래서 냉·난방이 오래 돼서 적정한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냉·난방기 4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전기용량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금액이고요. 그리고 구민회관 청사 건물 자체가 노후가 돼서 C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밀 점검비가 600만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5쪽 시설비 말씀하셨나요?

김창규위원

예, 시설비 7,100만원.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까 LED는 말씀드렸고요. 밑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비입니다. 혹시 내년도에 어차피 6·4 동시 지방선거가 있고 어떤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3개 부서를 한 200만원 해서 600만원으로 해 놓은 겁니다. 청사수선비는 아까 말처럼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청사라는 게 청사 내·외 각 기관실, 전기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한 3,000만원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도 같으면 150쪽에 편성돼 있는 건데 거기서 빼서 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금액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김창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71쪽에 총무과 반환금이 845만 4,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구재정도 어려운데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저희 사회복지직과 취업상담사 인건비 국·시비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잔액을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못 해서 내년도에 편성해서 이 금액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146쪽에 구민회관 난방이 아마 재작년에 한 번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못했었습니다.

주정위원장

한다고 해 가지고 못 했던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편성이 안 돼서요. 작년에 한 건 배관, 보일러 공사였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체크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인데 142쪽 보면 구청사 인건비가 3억 2,000잡혀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청소 기간제 근로자.

남궁역위원

3억 2,000에 청소관리 용품이라고 해서 143쪽에 있는데 그걸 다 플러스 하면 더 이상 들어갈 게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으로서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여기 3억 2,000에 4,800 하면 이게 합계가 되는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뭐 또 쪼개놓고 그러는 건 없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인건비만 보면 절약이 된 것 같은데 용품비가 들어가니까, 아까 주민 14명에 대해서 자료를 줘 봐요. 사는 데가 어디인지 아까 물어봤는데 12명이라니까 그 자료를 주고요. 예산절감은 아닌데 우리 동대문구민이 월급을 받고 취직한다면 우리가 2, 300 더 들어가도, 아니지 이거 보면 용역이니까 따져보면 2, 3,000은 더 들어가겠더라고. 들어가도 우리가 이해가 가니까 그거 한 번 주고요. 어쨌든 이거 한 거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용역이 낫다, 왜냐면 나중에 이 인원을 우리가 구에서 지금은 기간제로 돼 있지만 나중에는 정직원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맥락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구민들이 취직이 가능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좀 이해는 간다는 취지고요. 145쪽 보면 통신시설유지비에 구·동간 통합네트워크 유지관리와 방범시스템 유지관리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봐요. 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두 가지만 설명해 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구·동간 통합네트워크 유지관리가 2억 3,000인데 이건 전화기입니다. 우리 구청과 동주민센터 인터넷전화망 구간인데 주요내용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내용과 혹시 거기에 대해 고장이 났을 때 수선비라든가 그런 시스템, 전압, 전기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범시스템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 그야말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25만 6,000원씩 해서 노후화로 인한 방범시스템 보강교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남궁역위원

유지관리인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유지관리예요.

남궁역위원

이걸 7층에서 같이 하지,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라는 게 어딜 관리하는 거예요? CCTV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 기 설치 돼 있는…….

남궁역위원

이건 별도로 구청사 안에 있는 63대를 관리하는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관리하는데 돈이, 63대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맞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맨 처음에 투자 시에 2억 6,500 주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행부 기준 시설비 유지관리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6%로 잡게 돼 있는데 저희는 4%로 기준을 잡아서 1,000만원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이게 63대를 관리하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아까 구민회관 시설물 관리 이거 한 번 자료로, 몇 년 돼 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나 저희가 알아야, 자료로 한 번 깔아 줘야지 저희가 보고 가보든지 상태를 알든지 하니까 자료 한 번 깔아 주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구민회관 시설내역이요?

남궁역위원

예, 그거 자료 한 번 깔아주고요. 그리고 14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인사업무추진이라는 게 뭘 인사하는지, 작년 2013년도에도 있던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올라온 것인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정년·명예 퇴직자 퇴임식은 작년도에는 800만원 잡았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인사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만약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을 때 그 분들 9명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고…….

남궁역위원

그게 아닌데? 업무추진인데 이게 무슨 수당이에요, 업무 추진인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150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잡혀 있다가 거기서 빼서 인사업무를 이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무슨 퇴직자한테 인사업무를 해요? 퇴직해서 나간 사람들한테 인사업무를 할 게 뭐 있어. 업무추진비가 뭐가 필요하냐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우리가 인사업무가 필요할 때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든가, 저희가 보통 월 1회씩을 하는데 그 9명에 대한 업무추진이고요. 왜냐면 어차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다과도 있어야 하고 식사 할 수 있는…….

남궁역위원

인사위원회 열 때 식대, 다과비를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은 거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그거입니다. 작년에는 600만원 잡았는데 금년에는 420만원…….

남궁역위원

여기서 옮겨서 이렇게 잡은 거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1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구내식당 조리기구 스팀 오븐 교체 했잖아요. 이것도 몇 년 된 것인지 설명보다는 자료로 한 번 주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3년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개청 이후 잦은 고장이 나서요.

남궁역위원

그리고 149쪽에 직원 휴양소 운영에서 유스호스텔 시설장비 유지비, 무슨 유지를 하는데, 여태껏 없던 목이 들어왔네요? 무슨 내용이지요? 149쪽에 직원 휴양소 운영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유스호스텔), 이건 뭐를 유지하는데 돈이 들어가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작년 같은 경우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각종 식당도 있고, 노래 연습장도 있고…….

남궁역위원

아니, 작년에 없던 돈이 들어왔는데 무슨 작년에 400을 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에 4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전년도에 있던 예산이면 안 물어보죠, 전년도에 없던 건데. 봐요. 전년도 예산에 비었잖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들어 있다가 공공운영비로 옮겨놨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를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 4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리고 151쪽에 공로연수자 교육비가 나왔는데, 공로연수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공로연수자 교육을 6,300씩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지, 연수자는 무슨 교육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게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금년까지도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각 자치구 다, 서울시 같은 경우 예산을 1인당 150만원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공로 연수 중에. 옛날에는 공로 연수 중에 그런 게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돼 있어서 전 구가 1인당 150만원 씩 해서…….

남궁역위원

1명 당?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1인당.

남궁역위원

공로연수자는 150만원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건 말하자면 법정사항이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게 돼 있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 대목에서 어제 정책과에서 26만 5,000원 곱하기 5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서울시에서 금액까지 찍어서 내려와서요.

남궁역위원

그리고 152쪽에 직원 해외연수 운영을 보면 한 2,000만원 줄었는데 직원 공무국외연수 운영 및 지원, 이게 직원들 가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152쪽에…….

남궁역위원

직원 해외연수 운영은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금년에는 7,000만원 잡혀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줄여서 5,000으로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53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1동 2읍·면 자매결연 교류지원 해서 40만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그걸 또 줄여서 28만원으로 했는데 이거 차라리 안 하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건 안 하는 게 낫지, 28만원 갖고 40만원도 안 되는데 자매결연을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각 동마다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까지 깎아 가지고는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항은, 어차피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조금씩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40만원씩 금년에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도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따져서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건 거기에 가는 운영비니까 그 여타 교통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원은 28만원 주는데 그것도 2회 가라고 주는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산출내역이니까 1회 가도 되는 거고…….

남궁역위원

글쎄 말하자면 그렇기는 한데, 2회를 28만원 했는데 보통 각 동마다 2개동이라고요, 자매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2회가 맞는 것인데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참고로 금년도에는 1,120만원을 편성 했었거든요. 내년에는 784만원만 지원을…….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55쪽에 각 직급별 기본급이 돼 있는데 그러면 2급은 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3급은 부구청장, 4급 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실 수령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본급이니까 실수령액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당도 있고 여러 부가되는 게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봉급을 내역을 봐야 겠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구청 예산이 지급되는 거니까 이건 기본급만 해 놓았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또 다른 데 가면 각종 구청 수당…….

희득

황보희득위원

월 지급되는 내역이 이 자료상에 어디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알 수 없잖아요. 어쨌든 급여의 예산이 다 잡히는 거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우리 봉급조견표에서, 안행부에서 발표하는 금액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죠. 이건 기본급이잖아요. 그런데 부가적인 수당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산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뒤에 죽 있습니다. 수당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대체로 직급별 분포가 7급 주무관이 제일 많고 9급이 제일 적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래도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업무수행에 큰 건 없는데, 이를테면 그런 건 있겠죠.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괄해서 각 구별로 인력 현황을 봐서 부족한 데로 보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없고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직원들이 있음으로 해서 경력이나 그런 쪽은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것은…….

희득

황보희득위원

공직사회이고 말하자면 실무직들, 물론 행정은 주무관이 실무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 보면 되는데 보니까 9급이 너무 적다는 거죠, 9급이 적고 7급이 많고. 그러면 공무원들의 각 직급별 급여수령액은 알 수가 없네요, 기본급만 해놨으니까?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개인별로 다 다르죠.) 그렇죠, 호봉에 따라서 다르긴 다른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다 틀리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아까도 해당 과장이 30 몇 억이 증액 편성된 것은 1.7%의 급여 상승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본급만 여기 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의 수당은 모르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개개인의 것은 없어도 기본급 있고 155쪽 밑에 수당이 있고 죽 넘기다 보시면 가족수당 죽…….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건 그럼 됐고요. 171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라 했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죽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아듣게 말하는 판공비 성격은 아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건 직책에 따른 기준 경비라고 해서 5급 이상의 직위 있는 분들한테만, 이게 기준경비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사무관급 이상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리고 소위 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업무추진비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 위에도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여가 인상되면 업무추진비도 그 요율에 따라서 인상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건 아니죠. 예산 여건상, 작년 같은 경우는 20% 삭감해서 금년에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30%를 삭감해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급여 인상분은 법적인 것이라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건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업무추진비가 급여보다 더 많죠? 비슷하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급 정도는 거의 급여와 같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니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 정도 안 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장은 아마 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더라고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70쪽에 있는데…….

희득

황보희득위원

170쪽에 있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70쪽, 71쪽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구청장의 경우 780만원 그렇잖아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차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국장님은 구정활동이나 직무수행을 위해서 법적으로 제 경비를 잡게 돼 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건 급여 인상 요율을 따르지는 않는데, 이걸 좀 많이 줄이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많이 줄인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다 어려운데 이만큼 되면 솔직하게 급여나 판공비나, 이거 뭐 솔직하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위원님 이거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말처럼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저기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딱 나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없는 금액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업무추진비도 법적…….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이거는, 170쪽에 있는 그 내용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155쪽은 소위 말하는 월급이고 이건 우리들이 옛날에 흔히 말하는 판공비라는 거 아닙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런데 월급성은 아니고, 본인이 그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전부 카드로 해서 구정활동 하는데 쓰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기본급이 나오고 뒤에 수당도 다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건데 업무추진비도 부구청장과 국장은 상당히 차이가 많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많네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침에 그렇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47쪽에 2012년도 예산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액이 소소합니다만 플래카드 제작에서 20만원, 10만원씩인데 아마 저희 지난 대선 때도 아마 동료위원님들 5만원 이상 해 본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걸요? 저희가 현수막 부착할 때 2, 3만원 주고 했어요, 5, 6만원. 다 5만원 미만입니다. 이게 개수는 얼마 안 되지만 참조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2층 강당에 이를 테면 정년, 명예 퇴직할 때 기념식 그거니까 사이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강당에 딱 맞춰서 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규위원

사이즈에 따라 틀려도 저희도 2층에 구청강당에서 저희가 해봤습니다. 10m 40 나와요, 사이즈가. m당 얼마씩인지 아세요? 구청에서 구입한 업체나 저희가 구입한 거랑 동료위원님들이 구입한 거랑 다 똑같아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관례상 1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얼마 안 되지만 챙겨주시고, 공로패 제작 같은 경우도 다 틀려요. 구민 상 시상할 때 공로패 보니까 금액이 다르고 꽃다발 같은 경우도 6만원씩이면 한꺼번에 오잖아요. 낱개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주문하는 거죠? 한꺼번에 주문하면, 우리가 졸업식이나 이런 데 앞에 가면 3, 4만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가면 꽃집입니다. 6만원이면 배가 비싸다고 보고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용달비가 다 빠지는 거예요. 5, 6만원이면 개당 용달비 포함해서 금액이거든요. 한꺼번에 20개가 오면 벌써 30만원 이상 빠지는 겁니다. 그 점 참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47쪽 보면 대체인력도 그렇고 후생시설에 주방장하고 조리원이, 식당이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 카페 인원은 어디로 잡힌 거예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식당에 6명이 있고…….

남궁역위원

총 9명?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0명이죠. 식당에 6명 있고 카페에 2명 있고 매점에 2명 있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왜냐면 식당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점심 때라든가 한 번씩 가 가지고 일을 도와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여기다가…….

남궁역위원

같이 10명이란 얘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10명입니다.

남궁역위원

카페에 있는 직원 하나는 대체인력인데 무슨 직원으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남궁역위원

아니, 현재 있는 한 직원이 대체인력인데 왜 10명을 잡아놔. 안 맞는 거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내년부터는 대체로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 이런 건 있습니다.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 대체하는 사람은 80에서 90만원 받아가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은 120에서 130 급여가 되는데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도 바리스타가 1명 있었고 아주머니가 보조로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하는데 의욕도 상실되고 그러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명을 편성 해 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대체인력 빼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대체 빼고죠.

남궁역위원

빼고 인원 하나 새로…….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러면 현재도 후생복지는 우리가 따질 수는 없지만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네요, 내년에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렇죠. 1명분이 더…….

남궁역위원

더 추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리 후생복지라 해도 앞으로 어렵다 그래서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데 자꾸 인원을 늘여놓으면, 대체인력은 거기 만족하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거기 대체인력으로 계속 써주면 할 사람이야, 그 월급 받고. 한 사람 월급을 더 준다고 그러는 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위원들이 봐서는 잘 못된 예산이니까 이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조리원으로 해서 하나들어 와 있는 거죠? 조리원 해서 9명이 된 거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거기 분들 일하다 보면 서로 간에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고 대체는 대체대로, 사실 그 장소에서 대체 근무 할 성격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그 사람들은 대체인력 써주면 고맙게 생각해서 평생 있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월급이 반도 안 나가는데 직원 하나 늘리면 배가 월급이 더 나가면, 지금 두 사람 월급을 보니까 3,000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 대체 하나하고 직원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3,000이 아니라 4,000 이상, 4, 5,000 나가면 아무리 후생복지도 좋지만 그렇게 월급으로 많이 쓰면 구청으로 봐서는 예산 사정도 나쁜데 더 나빠질 확률이 많고, 그 만큼 인원이 늘음으로 해서 구청 돈이 더 나가는데 이건 위원이 봐서는 대체인력으로 해도 후생복지는 직원들이 앞으로 다, 보니까 4,000만원 들여서 여행 갔더라고, 직원들이, 그렇죠? 이익금의 2,000만원인가 얼마를 직원들이 여행을 갔더라고. 여행간 걸 후생복지 남은 돈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할 말은 없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행이요?

남궁역위원

국내연찬회 갔다는 얘기지. 조직일체감.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아, 조직일체감.

남궁역위원

조직일체나 뭐나 하여튼 그 돈 가지고 여행을 한거나 조직일체나 마찬가지죠. 그거 2,000만원 되죠, 3,000인가? 2,400이죠? 그러니까 그 돈 2,400 가지고 간 거야. 그런데 인원을 하나 더 늘리겠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인원은 늘어나는 게 아닌데요. 지금 보시면…….)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원래가 작년에도 숫자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원이 돼가지고 대체를 이용했을 뿐이지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10명이었는데 금년 4월인가 5월인가 그만뒀습니다, 직원 급여가 너무 낮다보니까. 그래서 5월부터 저희가 얘기해 가지고 원래는 공공근로 쪽으로 구직을, 일자리창출과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런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못 찾아가지고 있는데 마침 그런 업종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대체를 하자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관내 사람들입니다. 다 관내 사람들인데…….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대체해서 쓰자는 얘기야, 1명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대체로 하는 것보다 어떤 소속감도 있고, 왜냐면 그게 서로 간의, 만약에 9명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1명만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47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서 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누가 됐습니까? 올해 모범직원은 누구시죠, 일반 공무원, 산업시찰 하시는 분?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여기는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공무직 직원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 공무직 직원 산업시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상용직 직원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뒤에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올해는 해외연찬회나 따라가시는 공무수행 없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 좀 자료를 줘보세요. 9명 한 거 자료를 줘 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어떤 거요?

남궁역위원

봉급, 주방장 1, 조리원 9명인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자료 지금 드려요.

남궁역위원

아니에요. 10명 있잖아요, 인원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판단해 볼게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지금 같이 하나를 대체인력을 쓰면 절감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지금 146쪽에 한 번 보세요. 146쪽에 대체인력입니다. 기간제 보수인데…….) 대체인력 이거는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대체인력이 이쪽에서 나오는 25명은 우리 직원이 결원돼서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내가 물어 보지를 않았어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 다음에 후생시설은 총무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주방에 6명하고 카페에 2명, 매점에 2명 이렇게 10명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로 이렇게 정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체인력으로 하면 하나 안 나오면 되잖아.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대체인력이라는 게 뭐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남궁역위원

거기 하나 쓰고 있잖아. 현재 있는 한 분이 대체인력이라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계속해서 대체인력을 쓰자는 얘긴데…….

남궁역위원

썼어, 지금까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체인력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그거하고 이거하고 돈이 뭐가 달라요?)

남궁역위원

아니, 대체인력 나가는 거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 9개월 쓰고 3개월 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해봐야 100 얼마 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9개월하고 3개월 쉬도록 하라?) 그 사람 백 이 삼십밖에 안 되잖아, 대체인력은. 그런데 직원을 쓰면 돈 더 들어 갈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이게 4만 5,230원 곱하기 26일 해봐야 120만원 되나요?) 그래도 직원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봐서는 대체인력으로 하는 게 모든 게 절감이 된다는 얘기지…….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전체 10명이 여자분들 특성상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양반들이 일을 함으로써, 대체라고 해서 책임감이나 이런 것 보다도 거기서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한 식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남궁역위원

내가 봤을 때 조리원 29명이 120만원 받고 조리원 하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지, 그러면?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맞습니다. 식당에서…….) 하여튼 그거 좀 뽑아 줘 봐요. 우리가 결정을 할게.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45쪽, 146쪽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청이 야간근무자가 몇 명이 됩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당직이요? 7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야간에 7명 근무하게 됩니까?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평일 저녁에 6인, 공휴일에 7인.) 평일과 휴일이 다를 거 아니에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평일은 3명 있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평일은 청사 관내 전체 3명?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3명이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야간은 거기 있는 사람하고 교대로 있고 저희 직원하고 해가지고 7명 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5급, 6급, 7급, 8급, 9급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경우는 뭡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기존에 우리가 평상시에 56시간 시간외근무수당 그거, 업무 끝나고 아니면 업무 전에, 그런 내용이고 이를테면 각 직급별로 단가가…….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시간외에 사무관급도 오버타임을 할 경우가 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야간은 대체로 6급, 7급, 8급, 9급도 있고, 이 야간업무는 대체로 어떤 업무입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거기에 156쪽에 보면 9급의 야간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재활용품수거, 운전자도 있을 수 있고, 거의 다 운전자가 되겠네요. 야간근무수당이 도로 물청소, 청소차량이 새벽이라든가 일찍 나와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옆에 괄호 열고 해놓은 내용들이.

희득

황보희득위원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언급이 됐는데 야간근무를 제대로 안 한다, 또 음주를 하고 근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야간에 청사에 반드시 근무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형기입니다. 존경하는 주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하시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 해당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 대비 18억 5,088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1,62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증가 요인은 내년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비용이 23억 2,612만 2,000원이 있고 제기동 신축청사 비용으로서 26억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에서 175쪽 상단까지 선거사무관리 예산입니다. 이것은 22억 5,162만 8,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관위에서부터 요청 들어온 대로 전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에서 180쪽 중단까지 동 행정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동사무소 민속놀이, 통·반장 관리, 주민등록·인감업무 러한 예산으로써 2013년도 대비 5억 8,934만 8,000원을 감액한 22억 9,12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180쪽 상단에서 181쪽 하단까지 자치회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라든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대비 7억 6,713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917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에서 183쪽 중단까지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동 청사 유지관리 및 제기동 청사 신축 비용으로써 2013년도 대비 13억 7,467만원을 증액한 28억 7,33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기동 청사 신축 비용이 26억 6,6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 중단에서 187쪽 상단까지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3억 301만원 7,000원을 감액한 1억 7,949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87쪽 상단에서 192쪽 상단까지 민방위교육하고 을지연습, 공익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민방위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비 9,512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4,466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끝으로 192쪽 상단에서 197쪽 보시면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기본 사무관리비와 국·시비 보조금 반납 비용인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3,194만 7,000원을 감액한 22억 1,11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173쪽부터 197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77쪽에 동주민센터 ONE-STOP 통합 민원발급 창구 운영에서 보면 대체로 장비관리, 장비유지 이런 데서 증액이 얼마 됐죠? 이제까지 발급기나 이런 것들은 전부, 토너나 이런 것들이 노후 됐다는 얘기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닳아지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렇게 증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장비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들여오는 거 아닙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뭐에요. 28만원 이게 뭐에요? 발급기 토너, 호침 28만원 짜리를 38대 이건 뭐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말 그대로 토너 교체하는 겁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교체하는 그 비용입니까?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9쪽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에서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행정과 현안업무 추진비 134만원, 구민안전 현안업무 추진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1,000만원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 현안업무 추진비라는 건 동대문경찰서 내에 치안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08년도부터 치안협의회가 발족이 돼 있고 거기 위원장이 우리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간사가 경찰서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뭘 하느냐면 기초교통질서 위반이라든지,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주변 무질서를 추방하는 일에 앞장서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써 전액 경찰서에 치안협의회 할 때마다 하라고, 경찰서에 주는 예산으로 금년에 2,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아서 1,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규위원

또 사회단체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연막방역기가 75만원 2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에다가 지급하려고 한 건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후화됐다고 신고 들어온 게 4대가 있는데요. 4대를 다 넣으려다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하다 보니까 2대만 우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창규위원

금액을 확인하고 75만원 올리신 겁니까, 그냥 잡아놓고 한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에다 대충 물어보고 해놓은 거죠. 이건 나중에 계약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나오겠지요.

김창규위원

각 동에서 기계가 노후화돼 가지고 각 동별로 별도로 구입한 게 있는데 그 분들은 다 50만원 이하로 구입을 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나중에 계약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189쪽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운영비에 민방위대장 피복비라고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편성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민방위 날 훈련은 이건 연 6회를 합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대피훈련을 3회하고 방재훈련 3회를 해서 6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대피훈련은 3월, 8월, 11월에 하는 거고 재난대비훈련은 4월, 5월, 10월에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민방위복, 하복, 조끼 등을 구매하는 것이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그 피복비고요.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할 때 연막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178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249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그에 대해서 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녀 장학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가 총 1,100명 되거든요. 1,100명의 2%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조례에 새마을지도자수 7% 이내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래서 7%로 맞추다보니까 감액이 됐고요. 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해서 감안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녀학자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주는데 1인당 45만 9,500원씩 해서 2분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가 아니고 2분기만, 상반기·하반기해서 2%로 그렇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급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수여를, 학자금을 수여하는데 있어서 개인별로 주지 않고 일정한 학생을 선발해서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인당 학자금을 전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지급액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을 합니다.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까지 합쳐서 공납금이라고 하거든요.

김수규위원

공납금이 그러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안 줍니다.

김수규위원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주게 되는데 1년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44만 8,000원에서 내년도에는 45만 9,500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교육청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수규위원

1년 등록금…….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한 학기.

김수규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한 학기씩만 주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2분기로 나눠 가지고…….

김수규위원

상반기, 하반기를 주게 되면 학자금을, 그러면 1인당 그렇게 주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전반기만주고 후반기는 안 주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안 줍니다.

김수규위원

확실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새마을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협의회도 그렇고 부녀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치센터에서 새마을이 없으면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김수규위원

그렇다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방역기 있죠. 그 방역기 누가 쓰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도자들이 주로 씁니다.

김수규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쓰죠? 전년에도 방역기를 구입을 했어요. 올해 조금 전에 4대를 예상했는데 예산에 의해서 2대만 구매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가 됐을 거예요.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2012년도 예산을 보면 2013년도에 감액이 됐어요. 지역에서 협의회나 부녀회가 그만큼 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못할망정 사기를 꺾는, 그런 예산 편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2013년도 예산을 보시면 예산이 한 2,000만원 삭감이 돼 있어요. 금년도에 또 2,200만원이 삭감돼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수규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죠. 이건 삭감을 하면 안 되죠. 안타까운 일인데 삭감을 하시면 안 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 이렇게 새마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보훈단체가‘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걸 왜 깎느냐’이렇게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단체만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더 주고 감액을 시키고, 증액시키고 할 수가 없어서 거의…….

김수규위원

과장님, 보훈단체도 감액을 하고 있습니까, 똑 같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똑같이 감액을 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감액도 일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액도, 이게 현재 5,000만원인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어디가요?

김수규위원

17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그 얘기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도 내역을 좀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는지. 지금 보면 지난해 예산액이 4억 5,000에서 내년 예산이 4억으로 예산 책정이 됐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총괄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5,000만원을 감액 예산편성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에 대한 내역을 좀 보내주라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내역이 없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내년도 전체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금년 같으면 우리가 47개 단체에 줬는데 내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신청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들어온 단체를 가지고 심의해서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억 5,000인데 4억으로 감 편성한 사유를 대라고 하면 이것은 별 사유가 없습니다. 전체 총괄 예산입니다. 4억 내에서 50개 단체가 됐든 100개 단체가 들어오든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배분한 액수이기 때문에 전체 총괄 예산입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임의적으로 책정을 했다는 얘기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금년에는 총괄 4억 5,000 가지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5,000을 깎자 해서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도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총괄 예산에서.

김수규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더 깎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더 깎아도 되죠. 각 단체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우리 구의 사정이 안 좋으니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서로 어떤 예산을 책정해야지‘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못 준다.’그러면 더 깎아도 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일일이 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게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1월 달에 바로 공고가 나갈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받고 싶은 사람 신청하시오’해서 공고 나온 단체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수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특정한 단체를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셨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짚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새마을하고 거기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지켜드려야 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의도 지켜줘야 되고 사기도 진작시켜 줘야 될 일이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공감합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분들 거의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속 깎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모든 게 인플레이 되고 모든 게 오르고 있는데, 급여 인상되고 있죠. 근데 이분들 봉사활동 하는데 도움은 못 줄망정 예산이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삭감을 한다고 해서, 그 단체가 봉사활동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봉사에 협조를 요청하려고 해도 새마을 아니면 별로 할 데가 없어요. 그런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신청 들어오는 업체를 배분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말 진실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랄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본 위원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경중에 따라서 분명히 지급을 정해야 될 것이고, 새마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아니죠. 심사위원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지, 새마을 부분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4억을 가지고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신청 들어온 데 배분을 할 때…….

김수규위원

아니죠. 아까 얘기한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새마을하고는 틀려요. 새마을 하고 같습니까?

주정위원장

새마을은 별도에요.

김수규위원

새마을은 틀리죠. 사회단체보조금 깎은 것이고, 이것은 그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새마을은 새마을이에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새마을이 낀 건 아니라고, 이게.

남궁역위원

끼어 있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다 끼어있어요.

김수규위원

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끼어있어요.

김수규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끼어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우리가 위원이잖아. 위원 아니에요? 심의위원 이잖아.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이걸 가지고 여러 단체를 심의해서 나눠주는 거죠.)

김수규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이 삭감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 장학금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한 예산 삭감도 별도로 이루어지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이 분리된 부분이란 얘기에요, 지급되는 그 돈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똑같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도 또 나갑니다.

김수규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에 별도로 나가고 새마을도 나가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보면 목을 다르게 해 놨다는 얘기에요, 절감내역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밖에 없죠.

김수규위원

예산 절감 내역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이 새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예산 삭감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김수규위원님이나 저나 사회단체보조금 위원인데 5,000만원 깎은 것을 항상, 과장님이 작년에는 안 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과장이 지금 바뀌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7월 1일자.

남궁역위원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배분하고 다 해 놓고 우리한테 와서 보라고 하면 의미가 없어서 분명히, 5,000만원 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년에 애로사항이 많겠네, 이거 뭐 다 까야 되는데, 그렇다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 하면‘1,000만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조정을 해라’, 이렇게 일단 과 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서 보조금 심의할 명분이 있는 거지, 다 해 놓고 그냥 우리가 가서‘보조해요’그러면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서 참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만원 정도는 여벌로 두고 나머지 조정을 해라,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위원들이 잘 못된 데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과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한 번 참조를 하시고, 1,000만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배분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6쪽 보면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새해 해맞이 복 떡국 잔치 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1,000만원을 올렸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 주민 참여 예산은 아마 기획예산과장이, 아까 저쪽 복지건설위원회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 준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나 어떤 사업인가 해서 참고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전농2동에서 올린 주민 참여 예산이 뭐냐 하면 매년 1월 1일 새해 소망을 기원하기 위해서 배봉산 해맞이를 찾는 구민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 해맞이에 오는 동대문 구민들에 대한 자긍심과 주민애와 정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상을 한 3,000명 잡고 1월 1일 날 새벽에 배봉산 야외공연장으로 오시는 주민들한테 복 떡국을 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떡국 3,300원짜리를 3,000명 이상 예상해서 1,000만원을 올렸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도 분명히 우리 구 예산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뭐 시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같은, 새해맞이 떡국잔치라고 했는데 이 금액이, 저희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위원하고 직능단체…….

김창규위원

이것을 반으로 축소시키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인원수요?

김창규위원

아니요. 이 금액은 본 위원이 직접 다 해 봤습니다. 매해 년마다 해 봤는데요.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한 그릇에 3,300원씩 잡았어요.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 전체적으로……

김창규위원

1,000만원이 올라오면 너무 예산이 많아요.

남궁역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죠?

남궁역위원

거기 똑같은 페이지,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 거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2,700 그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정월대보름 동 민속놀이 행사 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동별로 지원하는데 이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일단 동별로 14개동에 20만원은 공통으로 주고요. 그리고 행사지원비는 동별로 주되 인구수가 2만 미만인 2개 동, 그러니까 회기동과 휘경1동은 230만원 주고, 인구가 2만 이상인 나머지 12개 동은 235만원씩 이렇게 균등하게 줄 겁니다.

남궁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밑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있죠? 거기 보면 통장 상해보험해서 1,100만원 잡혀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건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부결시켜서…….

남궁역위원

그렇죠. 이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이건 잘 못된 거네. 삭감해야 되겠네요, 이유 없으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급하기가…….

남궁역위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건 조례가 없는데 올렸기 때문에, 이건 삭감해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리고 178쪽…….

주정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위원장한테 보고한 사항은 아닌데 직원이 본 위원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조례는 통과를 하더라도 이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까지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뭐가 잘 못돼도 한참 잘 못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부상을 당해서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 담당 여직원이 저한테 와서“과장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올려놓고 그 직원이 병원에 입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계속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리고 사회단체지원‘301’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구협의회에다 왜 100만원을 증액해 줬죠, 2013년보다? 원래 동에다 줘야 되는 걸 협의회에다 돈을 더,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협의회는 80만원씩 나가죠.

남궁역위원

거기는 나가는데 구협의회에다가는 왜 돈을 올려줬느냐 이거죠. 2013년도보다 인상이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00만원. 42만원인가 나갔는데 100만원으로 올렸더라고, 구 협의회에다가. 그건 뭐 나중에 찾아보고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179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돈을 2013년보다 더 올렸는데 꼭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북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것도 2013년보다 더 올려줬네. 법적으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해서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북부범죄피해자센터는 강북,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북구까지 들어 간데요. 그렇게 해서 타구도 전부 1년에 3,00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이 돈이 법무부 센터로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작년에 우리구 범죄 피해자, 보호자나 그…….

남궁역위원

교육시키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상담하고 치료하는데 의료비도 한 13건 도와주셨고, 긴급 생계비 4건, 심리미술치료비 7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혜택도 줍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인상을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2,500에서 3,000으로 올라갔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감 편성한다는 소문이 나서 아마 북부지원에서 각 구청별로 전부 5개 구청에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동대문만 깎느냐고 하더라고요.

남궁역위원

깎긴 오히려 인상을 시켜 주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저희들이 깎는다고 하니까“왜 깎느냐”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이 보시다시피 25개 구청 중에서 내년이 제일 안 좋다고 했더니 타구는 이렇게 주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3,000만원을 줬어요.

남궁역위원

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3,000만원.

남궁역위원

2,500 아니에요? (『3,0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만 2,500 줬어요』하는 이 있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만 2,500.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금년처럼 2,500만 주면 되지 왜 또 올려. (『그게 문제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뭐가 문제가 있어, 있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다른 구는 전부 3,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중 인건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인데 운영관리면 기간제 보수 해서 관리가 아니고 보수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관리비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교육장, 회의실, 한 91평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비…….

남궁역위원

아니 기간제 보수, 센터운영 관리비가 아니고 보수지, 보수?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보수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202만 7,000원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몇 명 주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명이죠.

남궁역위원

1명이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기간제는 1명이고 그 밑에 코디들이 2명 있어요. 코디들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거기서 나가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 1명만 줍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 심사는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180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요새 뭐라고 명명합니까, 전에 보면 새터민이라는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새터민이라고도 하는데 정식적인 건 아직까지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예산이 1,284만원 잡혔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협의회 위원수당 224만원, 협의회 회의개최 60만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1,000만원 되어 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돼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약 230여명 정도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가정은 몇 가정이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230여명에 한 140여 가구.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분들에게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게 뭐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지금 1,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요. 대개 보면 이분들 생활실태를, 이 사람들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형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추석날 한가위대잔치를 평통에서도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450만원 지원해서 평통과 같이 하는데 평통에서 한가위잔치 선물도 엄청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450만원 썼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매도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번 10월 달에 충청도 제천에 가서 사과 따기 하는 걸 해 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250만원을 썼고, 이달 초에 김장을 담가 줬습니다, 이 앞에서. 부녀회에서 할 때 북한이탈주민용으로 따로 해서 거기에 한 300만원을 써서 1,000만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1,000만원을 가지고 이 정도 해 주면 경찰서 형사 담당, 공식 명칭은 보호관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이탈주민 보호관 형사들, 그분들 얘기 들으면 이 정도 구청에서 지원해 주시면 참 좋다, 이상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과장님 행여나 중앙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시혜를 주는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협의회하고 지역협의회가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넘어오면‘한우리’라는 데에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을 각 지역별로 배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 그것을 전문교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임대아파트를 주고,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파트도 공짜로 주고 하는데 그걸 팔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주는데 그걸 팔아먹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다시 노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특별히 정착 자금 같은 건 없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주로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줍니다, 일단은.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실질적으로 행사비용이고, 주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1,000만원인데 230명에 140가구 정도 된다면 다른 행사비용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액해서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앙정부가 어떤 대책을 하는지, 물론 임대아파트에 가면 우리 일반 주민보다는 좋은 조건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이런 것은 다른 데 변통을 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1,000만원 가지고 사람 이백 몇 십 명이나 되는데, 이게 미미하잖아요. 사실 전혀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그리고 1,280만원 예산에다 위원수당, 회의 개최하는데 몇 백 만원 써 버리고, 사실 이탈주민에게는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좀 많이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추운 겨울이나 봄날에 쌀이라도 좀 사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179페이지에 서울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북부지원에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북부지원이 어디 있는 거죠? 노원 그 쪽에 있는 것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방학역이요.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 위원들은 저희 쪽에는 없습니까?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구 쪽에,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들이, 하여튼 법원에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학계, 의료계 이렇게…….

혜경

유혜경위원

추천 받아서 들어오는 명단을 우리 과장께서는 모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명단은 있을 수는 있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명단 있습니까? 그거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거기서 잘 안 보내주더라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안 보내줘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공식적으로 안 보내주고…….

혜경

유혜경위원

왜 안 보내주죠? 본 위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니, 고재원 전 새마을지회장이 들어가 있다는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이 활동해 주시고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그쪽 동대문 관할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됐거든요, 우리 의원 몇 분이. 그런데 한 번 어떤 분이 같이 일을 하는가, 회의는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번 그분들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거기 몇 분 계실 거예요. 그거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자료를 지난번에 다 받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작년에 예산이 나가면서 그 명단도 다 받고 실적사항을 다 받았었는데 올해는, 저희 지역 장안2동, 답십리2동에는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저녁에 야간 순찰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14개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적을 자료로 요청할게요. 팀장님들 뒤에 적고 계시죠? 북부지방 피해자 센터 운영의 운영위원들 명단과 자율방범대원들 14개동 활동 실적을 한 번 자료로 요청하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해서 181페이지 맨 위에 보면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496만 8,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하려고 하는 것이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 전액 없는데요? 작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없습니다. 올해 496만 8,000원 새로 올라왔는데 예산안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469만 8,000원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혜경

유혜경위원

없는데요, 옆에. (『거기에는 세세한 건 안 나오고……』하는 이 있음) 세세한 거 안 나와도 전년도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도 있었다면 올해는 뭐하려는 용도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뒷장 182페이지 보면 동청사 신축시설에 대해서 동청사 CCTV 유지보수비 용역비 해서 1,500만원이 작년에 없었던 게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가,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아까 총무과에서도 지금 과마다 CCTV가 전부 교체하고 자산취득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시설관리에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산정보를 공부하다보니까 전산정보과에 28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 해서 이게 전체 구 전산정보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CCTV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과별로 다 나누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별로 다 나누게 돼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거의 1,500이에요, 한 과당. 그러니까 과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전산정보과는 28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것입니까? 182페이지 말씀해 주세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유혜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거 신규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81쪽 맨 위에 있는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라는 것은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는 게 자치회관 프로그램?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81쪽 제일 위에 있는…….

혜경

유혜경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홈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 보수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관리대로 따로 하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 관리비 따로 나가는 것이 이쪽에 있는데, 다른 과에 항목이 있는데 여기 또 홈페이지 자치운영 프로그램이라는 홈페이지 관리비가 또 있습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블로그를 새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비를 따로 줘야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전체 구 홈페이지 안에 자치회관 운영하는 그게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82페이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82페이지 동청사 CCTV, 그러니까 각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CCTV가 있거든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총무과에도 또 있어요. 6,000만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에 용역비가 1,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전산과도 다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걸 용역에 1,500만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 쓰는 것인지 견적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용역을 받았으면. 그 용역회사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제가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역량강화라고 해서 자원봉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갔는데 걸린 게 있습니다. 실제 인원과 출석하는 인원이 다르게 사인하는 것을 적발했는데 그것까지는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고, 예산의 문제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몇 명의 인건비가 3,900만원이 잡혀 있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1명이라고 아까…….

혜경

유혜경위원

1명?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 코디네이터는 2명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코디네이터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교육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코디네이터가 있는데 교육코디네이터는 뭘 하냐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시키고 교육프로그램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하고요. 전산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DB구축을 관리하고 종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 구비 50% 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전체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체 1억 7,949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셨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올해까지는 구 재정상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힘들지만 민간 주도적으로, 구에서 공무원 4명이 관리할게 아니라 민간주도적인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생활지도자 방역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년에 140만원인가 지원 됐는데 각 동에 80만원으로 또 깎인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112만원 줬었는데 8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이거 감사 때 지적된 거 아니에요? 방역기가 고장이 나서 구청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산 없어서 본인들이 고쳐 쓰라고 돌려보냈다면서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그랬다면서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과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이걸 깎아놔?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여튼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79쪽 상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방역용 이륜차 보험료가 22만원씩 25대가 돼 있어요. 14개동인데 왜 25대죠? 이거 재작년 감사 때도 나온 얘기에요. 각동에 2대, 옛날 거 막 여러 대가 있죠, 오토바이가?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보험료 왜 다 내 주고 개인들이 타게 만들어요? 25대가 될 리가 없잖아요. 각 동에 1대 아닙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따가 25대 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적이 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지적사항으로 해마다 감사 때 넘어가던 거예요. 그런데 금년에 25대로 또 올라왔어. 이게 있습니다. 통·폐합되기 전에 26개동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26개의 오토바이가 있던 것을 통·폐합이 되면서 오토바이 회수하거나 불량품은 폐기처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5대가 있다는 근거 하에 보험료를 그냥 산정해서 계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잘 못됐죠? 과장님, 잘 못됐잖아요, 14개동인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랬다면 잘 못된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한 번은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나오니까 개인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새마을 무슨 앞에 쓰는 그런 것은 다 떼고 타더라고. 그런데 보험료까지 또 내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건 시정하세요. 시정해서 단돈 1만원이고 2만원이고 개인이 타고 다니는 것을 구에서 보험료를 들어 주냐고, 통장들 보험료도 조례에서 그렇게 된 마당에.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주세요. 몇 동에 오토바이가 있고 누가 타고 다니나, 대부분 총무들이 타고 다니더라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기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전액 다 예산편성 된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상임위원장 두 분이 계신 데라 편성을 다 했구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183쪽 보세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사무용가구, 헬스기구, 복사기 등등 도서구입비까지 죽 있는데 2억 7,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 집에 가니까 다 새 걸로 사 줘야 돼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질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제기동 청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자산이나 물품은 거의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돼 있지만 나중에 필요한 것만 살 겁니다. 그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예상치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새청사로 이사했을 때 완전히 폐기처분 될 거라면 새 것으로 사주고 사용 가능한 것은 거의 가져갈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면 다른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획예산과에 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가 보니“신규사업 50만원 이상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이러대? 그런데 어떻게 억 단위가 들어가 있냐고요, 여기. 기존 제기청사가 지금 임대가 돼 있는지 다른 청사에서 다 쓰고 있는 물품들이 있잖아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2억 7,500씩 또 잡아요?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자료로 답변하시겠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도서관 용도와 그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무용가구, 헬스기구도 있잖아요. 이건 동청사와는 별개잖아요, 헬스기구는. 복사기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복사기 없었나? 아니면 고장이 났나, 못 쓰게 됐나? 사용연수가 지났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건 도서관에 들어갈 복사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청사에 대해서 죽 나오다가 왜 갑자기 또 도서관이 나와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에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건축설계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즉답이 저거하시면 자료로 대신해 주실 거냐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주세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헬스장 기구 가격이 1억 8,500 포함해서 들어가 있네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주정위원장

이건 사전에 처음부터 5층에 헬스장 하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설계변경이 안 될 경우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렇죠? 헬스장 기구까지 다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헬스장을 해야죠.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의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 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잡혀 있으니까 해야지. 예산을 만날 자체적으로,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이든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을 해줄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언제까지 도와줄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보면 주민센터 이정표에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떡국잔치에 1,000만원 잡혀있고, 이정표에 네온사인을 넣는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에 철판 하나 해서 붙이는 게 1,000만원씩 예산이 잡혀야 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쪽 복지건설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을 불러놓고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다고 하는데 저도 자료만 받았습니다. 장안1동에서 주민센터 이정표 설치내용을 보면 관내 주요 도로변에 이정표 설치하는 내용이고, 내용은 10개소라고 합니다.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까지 오는데 5개소, 장안위더스빌에서 촬영소 사거리까지 오는데 5개소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하나에 100만원씩 잡아서 10개를 설치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아니, 그러면 장안1동 주민센터를 알리기 위해서 간판이 10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주민센터 이정표 설치 해서 내방 고객 만족도 제고’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주정위원장

그 자료는 한 번 주시고요. 다음 주민센터 주차장 증설해서 1,0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휘경2동에서 올라와 있는 안건입니다. 그런데 휘경2동에 제안이유를 보면 주차장이 지하에 6면, 지상에 2면이 있으나 지하주차장은 너무 협소해서 주차는 물론 출차가 어려워서 기피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상은 여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단 2대의 구획선만 설치돼 있어서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 하느냐, 청사마당 중앙에 정자나무를 측면으로 이식을 시킨 다음에 동측, 한천로 진입로를 설치하고 청사 마당 블록을 재포장해서 주차구획선을 긋겠다고 해서 화단을 제거하는 공사가 153만원, 보도블럭공사 140만원, 조경이설작업 이렇게 해서 891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리고 홍릉문화복지센터 빛 반사에 1,000만원 잡혀있는데 위원장이 처음에 2,000만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자치행정과 본예산에 1,000만원 잡고 주민참여예산제에 1,000만원 잡겠다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3만 돼 있는데 1/3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1/3만 했는데 예산이 거의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1,000만원 가지고 더 좋은 필름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업자한테 그걸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1,000만원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실 때는 필름 단가가 3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걸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업자는 2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봤더니. 그래서 1,000만원이면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죠.

주정위원장

싸게 하면 좋죠, 예산도 절감하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75쪽 모범구민상 상패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틀려요, 금액이. 상패가 많이 다릅니까, 5만원 차이인데?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에 구민의 날 행사 때 7개 분야를 두 사람씩 해서 14명을 주는데 이게 부상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의논을 할 때 부상도 없는데 그래도 동대문구민상이라고 하면 품위가 좀 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금 고급스럽게 하다 보니까 20만원씩 잡았습니다.

김창규위원

현수막도 한 5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제가 페이지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총무과에서도 제가 현수막을 지적했지만 지난 대선 때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현수막을 직접 다 다셨어요, 현수막을 주문해 가지고 부착하는 것까지. 5만원 이상 한 동료의원님들 한 분도 없어요. m도 8m 50에서 10m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긴 10만원 씩 해서 500만원 책정된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수를 잘 모르겠는데 현수막, 각 동주민센터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10만원 짜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분들도 다 6만원 짜리도 있고 7, 8만원 짜리도 있고 금액이 틀린데 10만원이면 많이 비싼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들에게 나가는 지역의 홍보물이나 인쇄물이 자치행정과는 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홍보물은 별로 없습니다.

김창규위원

180쪽에 보시면 그 액수가 꽤 되는데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하는 거요?

김창규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아까 인쇄물 같은 경우 주민센터 매달 행사장 가보면 홍보물이 반도 사용하지 않고 다 폐지로, 풀지도 않고 그대로 폐지로 나갑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각 과에서 많이 내려간, 과별로 내려간…….

김창규위원

과별로 전체적으로, 특히 자치행정과도 꽤 많더라고요. 그거 참조해서 홍보물을 대폭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예, 집행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84쪽 보면 행감 때 위원님들이 얘기한 건데 공공운영비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2,800만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한 개동으로 따지면 몇 명이죠? 2,800만원을 1개동으로 따지면…….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동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남궁역위원

전체 따지는 거 아닙니까? 일단 거의 동별로 많이 있는데 이 정도, 몇 명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자원봉사보험료를?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국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들고 있는데요. 1365라는 포털에 자원봉사자들이 등록을 해요. 우리 구는 60,000여명이 등록돼 있는데 보험대상이 되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봉사자로 가입해서 1년 이상이 되고 현재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을 평균 잡아서 한 번에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 사망후유장애, 배상책임, 상해입원비 해서 이건 서울시에서 한 번에 같이 들어 줍니다, 저희들이 따로 보험을 계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는 15,000명을 잡습니다. 등록은 60,000으로 돼 있는데 1년 이상, 실제 활동하는 건 15,000명.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15,000명을 들어준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금액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랐는데 이만큼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은 아까 60,000명 돼 있다 그랬죠? 그럼 매년 실제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봉사자가. 늘어난 것을 계산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도 안행부에서 다 정해 줍니다.

남궁역위원

1,000만원 했던 게 1,800만원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올라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늘어도 그렇지 1,000만원 나가던 게 올해는 2,800이면 1,800이 늘었는데. 1,000만원, 1,800이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봉사자를 그렇게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구별로 배부 현황이 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도 그렇지. 올라도 어느 정도지, 봉사자가 별안간에 1,000만원 보험하던 게 1,800이면 몇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건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지.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늘 수가 없지. 문제가 있네. (『2012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하여튼 문제는 있네. 보험료 들은 것도 지금 우리가 보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예산서 보시면 국비가 1,448만 2,000원이 내려오고 구에서 똑같이 대라, 자원봉사 등록자수를 비례해서 예산을……). 그렇다고 해도 예상치지, 실제로 얼마 나가는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국비의 50%를 잡으래서 잡은 거네요, 결론은. 국비 이만큼 줬으니까 잡아라 이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국비가 내려올 때는 자원봉사자 등록된 숫자를 보고 거기에 몇 %를 정해서…….) 그래도 그렇지, 1년 사이에 1,000만원 나가던 게 1,800이면, 아무리 국비도 내려와도 그렇지, 작년에는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똑같죠.

남궁역위원

똑같이 내려 온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없는 거지.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2년도에』하는 직원 있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건 감안해 보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이형기자치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영덕입니다. 문화체육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8쪽부터 217쪽까지, 명시이월은 553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문화기반조성 및 문화예술 진흥 등 4개의 정책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등 9개의 단위사업,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등 24개 세부사업으로 총 97억 7,328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7,77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사업은 전년 대비 38억 2,192만원을 감액하여 2억 9,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봄꽃축제와 구민의 날 기념 축하콘서트 행사 미 개최에 따른 9,000만원과 현재 공사 중인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2014년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선농대제를 어가행렬 등을 제외한 제례만을 개최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4,5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비 및 공원화 사업비는 2013년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38억 5,384만원을 감액하고, 준공 후 운영비등 6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전통사찰 보존지원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문화예술 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1,32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문화회관 운영내실화 사업에서 전년 대비 791만 5,000원, 문화회관 환경개선 사업에서 300만원,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업에서 2,0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사업은 격년제로 단복을 구매함에 따라 21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05쪽 중단에 동대문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54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실버합창단 운영 사업은 지휘자, 반주자 사례비로 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하단 정책담당관에서 추진 중인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 사업은 사업 완공 후 운영비 등으로 1,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중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31만 4,000원을 감액 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전년 대비 23억 6,027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5,1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2014년 4월 개관 예정인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등 6,530만원, 휘경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및 도서구입비 등 4억 5,360만원, 답십리 청소년 문화·정보화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19억 9,816만 6,000원입니다. 212쪽 하단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134만원이 증액된 1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축구교실 등 4개 교실 운영에 대한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강사료 인상입니다. 215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 내용은 구민체육센터, 이문문화체육센터, 동대문구체육관의 보수비를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앙선 회기고가 하부 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51만원을 감액한 3,7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1,2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17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사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26억 2,601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8,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획예산과 전출금에 일괄 편성하던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각 사업부서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선농단 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면제 심의 와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으로 인하여 46억 9,900만원을, 지역전통 문화행사 지원 및 육성사업에 수표보호각 설치 사업은 세종대왕기념관에 위치한 서울청계천 수표보호각 설치공사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 과정에서 보호각 폭 정비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을 2014년 국·시비 보조금 확보 후 공사시행계획으로 7,215만 6,000원을, 도서관운영 사업에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은 현재 도서관 설치 장소 3곳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 2014년 초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2억 5,933만 4,000원을, 모두 50억 3,049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중 198쪽부터 21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199쪽 상단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금이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박수근 문화거리조성을 위한 예술제’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농1동에 편성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 소관 아닌가요? 일문일답하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동에서 올라왔지만 문화거리조성이기 때문에 해당과가 저희라 저희가 검토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과마다 성품이 다르면 과로 다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가 전체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내용별로, 부서별로 검토한 다음에 그 예산을 해당 부서에서 편성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예술제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전농1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제안을 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박수근 화백이 실제는 강원도 양구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1963년부터 1965년까지 3년간을 전농동 477번지, 현재 동아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다가 51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오래 계신 분이 박수근 이 분이 여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술제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도 돈을 모으고 해 가지고 예술제를 하겠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술제 단위사업이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 이 분의 그림이 워낙에 비싼 유명한 화백이기 때문에 복사본을 대체해 가지고 그림전을 한다든지, 아동·청소년 그리기대회를 한다든지, 주변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신규사업에 단위사업치고 1,000만원은 예산 과다편성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과다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청룡문화제가, 지금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전년도는 5,000만원 편성됐잖아요. 이게 시비 보조는 얼마나 되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에는 구비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4,5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시비를 저희가 4,000만원 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8,500이 총 행사비용입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금년에 3,000만원하면 행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청룡문화제 행사가 현재 이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올해 문화체육과 행사 중에서 여러 행사, 봄꽃축제라든지 송년음악회도 현재 예산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청룡문화제가 민간에서 주도하는 행사인데 그래도 그나마 작년보다 2,000만원 줄었지만 3,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시비는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초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우리 동대문구 청룡문화제의 우수성을 다루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보셨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행사규모를 이렇게 확 축소화시켜서, 이틀하던 행사를 하루로 축소시킨다는 거는 서울시에서 행하는 문화제인데 우리가 스스로가 자폭하는 거 아니냐 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솔직히 저희도 문화행사는 예산이 허락되면 사실상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 사정상 이렇게 축소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사전에, 여기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원에 위탁해 가지고 주관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틀 행사를 하루로 줄이겠다 이런 거?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이틀 행사를 하루로 줄이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일단 예산에 맞춰서 나중에 문화원하고 그 쪽 보존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보충해서 해라 이런 뜻도 담겨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도 사실 자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보존회하고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다룰게요.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전년에 비해 10억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17쪽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1,262만 6,000원이 반납되었는데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은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선농단 향나무 보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구비가 없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남은 금액을 반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국·시비를 먼저 사용하시고 반납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04쪽에 동대문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아까 해당 과장이 21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단복을 구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성합창단이 50명 맞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현재 인원은 33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0명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단복도 50벌, 맞지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 단복 50명은 현재 33명인데요. 들어오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약간 상향해서 인원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싼 것도 아니잖아요, 25만원씩 하면. 그리고 이걸 6,000만원 넘게, 이거 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구립여성합창단 예산을 이 만큼 많이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황보희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합창단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데가, 각 구청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데가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사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희득

황보희득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는데 상당히 예산이 크잖아요. 6,3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또 지휘자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근 근무를 합니까? 어째서 100만원씩 12개월, 반주자도 60만원 12개월 이게 무슨 얘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 분들이 주일에 계속 연습을 하시는데요.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성악을 전공하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월 100만원씩 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고 거의 각 구가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현재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반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전문가들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솔직하게 삼십 몇 명?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33명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단복도 그렇고 50명 잡아놓은 것도 벌써 이게 부풀려진 것 같고, 이 사업은 좀 축소하세요. 솔직하게 삼십 몇 명 와가지고 구민들의 공익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구민들한테 공익에 뭐가 도움이 됩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문화 쪽은 어떠한 이익이라든지 다른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좀 방향이 다르고 사실상 문화예술 이런 쪽은 어떠한 이익을 산출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현대 사회에는 여가선용이나 문화생활 중요하지요. 37만 구민이 몇 명이나 오겠어요? 왜 이런 데 6,000만원 넘게, 문화·예술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어떤 데는, 그늘지고 어려운 데도 깎아버리고 말이지 이런 데 몇 천 만원씩, 이거 깎을 용의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행사는, 여기 봐요 이런 행사가 얼마나 있어,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전부 보면 그런 게, 손 안댈 데도 보면 예산을 감액하면서 이런 건 오히려 증액을 해놨단 말이야, 옷 사 준다 그러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여성합창단이든 청소년…….

희득

황보희득위원

왜 남성합창단은 없어, 여성합창단이 뭐야. 이게 솔직하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남성합창단도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남성합창단도 아마 조만간에…….

희득

황보희득위원

무슨 합창단이네 오케스트라네 하고, 가만 계세요. 위원장은 질의하는데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적은 예산에도 감액하고 하는데 삼십 몇 명이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구민들이 이걸 얼마나 향유합니까? 합창단할 때, 과장 생각해봐요. 이게 구민들에게 무슨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예산을 타 구가 한다, 우리가 한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런 행사를 왜 자꾸 옷사주면서 증액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깎으면 되지 뭘.

희득

황보희득위원

뭐 문화·예술 그런 거창한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어요? 이거는 파격적으로 깎아야 됩니다.

주정위원장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면 되니까…….

희득

황보희득위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정위원장

괜히 과장께서 입장 곤란하게…….

희득

황보희득위원

삼십 몇 명인데 50명을 갖다가 예산에 잡아놓고 말이지 왜 자꾸 부풀리는 거야, 증액하고.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안동‘세계춤축제’2,000만원 작년에 하셨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주정위원장

작년에 보니까‘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50 몇 건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상을 5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분이 500만원을 못 받아가지고 이슈가 돼서 구청에 항의를 하고 인터넷에 올라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됐는지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11월 초에‘구청장에 바란다’에 경연대회 시상금을 주지 않았다, 구청에서 노력 좀 해서 받게 해달라는 내용이 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춤축제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운영위원장한테 전화를 하고 저희가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된 건지를 확인을 했더니 그 축제위원회에서 행사운영 총괄을 기획사로 했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아마 경연대회를 하면서 상을, 댄스 경연대회를 하면서 1등 20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50만원, 장려상은 30만원씩 3명 해 가지고 한 380만원 시상을 걸었었는데 그 부분을 아마 기획사에서 주지 않아 가지고 춤축제추진위원회에서도 몰랐고 그래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대상자들하고 춤축제추진위원회에서 다 불러가지고 절반을 우선 바로 지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사를 통해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춤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사람들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해서 원활하게 수습이 됐고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바로 정리가 된 다음에 삭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이 춤축제에 대해서 민원이 한 50건이 올라왔다 그러는데 그 민원 내용이 주로 뭡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민원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50여 건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소음이 한 3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운영 관련된 민원, 그러한 운영 미숙에 관한 민원이 한 20여 건해 가지고 50여 건이 왔습니다.

주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기획사에 돈 몇 천 만원을 못줘 가지고 문제가 돼서, 추진위원회에서 기획사에 9,000만원인가 몇 천 만원을 못줘 가지고 빚을 졌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주민들을, 또 도로를 막아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브라질에 축제라든지 아니면 하와이 춤축제를 한 번 견학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안동에 있는 축제는 콩쿨대회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동네를 막아놓고 퍼레이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콘서트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정서에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그렇게 문제성을 가지면서까지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장점이 뭐고 실질적으로 춤축제를 해 가지고 상인들한테 이득이 됐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큰 이득이 됐다든지, 장점과 단점 2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춤축제가 끝난 다음에 민원도 50여 건이 들어왔고 저희가 바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에서 연인원 행사 참여인원을 30만으로 받고 저희들이나 다른 데서 봤을 때는 10여만명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인원을 동원한 측면에서는 사실상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게 시작한 동기는 장안동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옛날의 그런 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이 됐다가 작년도에 하루 시작을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서 올해는 아마 이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일단 민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수가 없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경찰서와 저희와 소방서가 이틀간 열심히 행사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장안동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안동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그전보다는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운영상의 미숙이라고 하면 상가가 장안동에 많이 있는데 부스라든지 들어오는 업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상가들한테 그렇게 혜택이 돌아오지를 않고 오히려 2, 30%는 혜택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7, 80%는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만약에 내년도에 개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 관하고 주최 측하고 상당히 긴밀하고 세심하게 사업을 한 번 검토한 다음에 시행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217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의 예산이 아니고 이건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인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문화체육과 안에 잡아넣는 이유가 뭐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은 각 해당 부서 별로 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모두 공단으로 전출을 시키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해당되는 과에다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공단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보면 포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이 공단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개별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된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거를 과장께서 한다는 것도, 지금 보면 동대문구민체육센터에 보면 26억 2,100, 그 다음에 이문체육센터에 13억 9,000 이게 월급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 나가는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이 부분에는 인건비라든지 우리 구청 해당과에 포함되어 있는 여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홍보비, 일반 행사홍보비라든지 각종 예산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계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행정사무감사는 공단이 따로 나와서 사무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각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따로, 그래야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해 놔버리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뭘 하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세세한 내용은 공단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제반경비 예산이 현재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주정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는 문화체육과에서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세부적인 예산 자료는 공단은 현재 편성되어 있고 그 편성안은 아마 예산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개괄적인 내용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다는 이야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해서 이 세부적인 내역 좀 주라고 하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빨리 해야지 또 오래한다고 혼나고, 우리가 이걸 삭감하면 말 안하고 삭감했다고 혼날까봐, 한 번씩 읊어보고 해야겠습니다. 201쪽에 인건비에서 인원이 늘었어요, 아니면 월급이 오른 거예요? 작년보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올랐는데 인원이 늘은 겁니까, 아니면 인상이 된 겁니까?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인원은 4명 똑같고요. 단가가 최저임금이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약간 인상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 지역문화예술동아리하고 역사문화탐방이 지금 신규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지역문화예술동아리 상설공연사업은 작년에도 하던 사업이고요. 역사문화탐방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삭감돼서 못했고 2012년은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2013년도에는 안 한 거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이게 전부 문화원으로 넘겨줘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문화원에서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사업을 좀 하게끔 해달라 해서 1,000만원이 다시 편성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어떻게 보면 신규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신규 사업이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204페이지 이게 신규 사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206쪽에 실버합창단 운영에서 이번에 새로 실버합창단을 만들겠다고 올라온 금액이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나 청소년 오케스트라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구립이 아니다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구립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실버합창단도 똑같은 사항으로 현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휘하고 반주자가 있어야만 연습이 되는데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합창단의 지휘자나 반주자의 반만 계상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는 안 줬는데, 원래 있었지만 반주자나 지휘자는 돈을 안 줬는데 2014년에는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것도 말하자면 신규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네.

남궁역위원

새로 한 거죠. 그리고 207쪽 민간이전에 고전영화 기획전시 해서, 이것은 뭘 하겠다고 전시를 올린 거죠?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을 보시면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을 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그게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해서 1,190만원을 신규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그러면 운영비지 전시가 아니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아니, 앞에 일반운영비는 한 520을 잡았고요. 민간이전은 답십리 영화 보존회가 있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거기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그 보존회에서도 한 180만원 정도를 가지고 포스터를 전시한다든지, 전시관을 만들었으면 사업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한 180만원 정도를 보존회에서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보존회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존회 거기서 이걸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건 또 별도네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정책담당관은 시설에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시설을 하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책담당관은 건립만 하고…….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건 틀리지. 이거는 민간이전이니까 민간 주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민간인데 앞에 답십리 영화 부분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 이만큼의 돈을 줘서 쓰게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다음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쭙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210페이지에 보면 휘경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매입된 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물을 매입해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바로 공사업체 선정되면 공사 들어가서 내년 3월 이전에 완공, 준공, 개관식 할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월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3월 이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설계공모 중이라고 하나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공사업체 선정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3월 이전에 완공해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하는 시점부터 준공까지 자료가 나온 게 있어요?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공사업체 선정되면 설계 나온 사항하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덕

오영덕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예산서에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원기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일반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18쪽부터 2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6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82억 6,226만 8,000원에서 11억 2,61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71억 3,6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013년 예산보다 13.6% 감액한 71억 3,614만 9,000원으로 편성코자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전년도 76억 5,957만 3,000원에서 10억 9,119만 3,000원을 감액한 65억 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 15억 4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대상의 확대 및 단가인상 등으로 4억 2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특성화 교육사업으로 전년도 2억 3,067만 6,000원에서 317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217만 6,000원, 초등학교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과학영재 아카데미 운영 실시를 위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보제공 및 홍보확대 비용으로 전년도 1억 1,338만원에서 2,155만원을 증액한 1억 3,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교육비전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및 자기주도 학습법 강좌운영 등 3,414만원,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제공 130만원, 교육 중·장기 계획관리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신규 사업인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 5,000만원, 교복 나눔 장터 운영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진흥사업을 위한 구민교육 실시 비용으로 전년도 2억 2,354만 8,000원에서 4,998만 8,000원을 감액하여 1억 7,3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구민 위탁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 및 시책업무추진비 4,773만 8,000원과 구민교양강좌 일반운영비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교육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3,509만 1,000원에서 3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3,1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진흥과 소관 218쪽부터 22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신규로 올라온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이 어디에서 하는 거죠? 일문일답입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금년도 1월 7일자로 저희 부서에 별도 공간 없이 교육지원팀 내에 6급 1명, 8급 1명으로 신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다고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별도 공간 없이 교육진흥과 지원팀에서 직원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니터링 그런 프로그램 학교급식에 대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체험활동이라든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쌀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급식비 지원 단가가 얼마가 올라간 거죠, 작년에 비해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급식비 지원 30억 5,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물가상승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대상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리고 단가인상 요인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급식에 대한 친환경, 그 학부모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구청에서 한 건가요? 어디 보니까 친환경급식에 대한 행사를 했던데요. 식품에 대한 저기를 했나?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쌀 품평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 부서에서 금년도…….

혜경

유혜경위원

그런데 왜 저희 동료의원들을 그런 데에 초대를 안 했을까요? 나중에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게 왜 우리 교육위원도 있을 텐데, 여기에. 그런 데를 우리 의원님들도 초대 안 하셨습니까, 위원회 소속에 초대 안 하셨습니까, 그런 걸 한다고?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품평을 실시해서 다섯…….

혜경

유혜경위원

품평을 실시했는데 어느 회사가 채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각 영농조합에서 됐습니다. 내년에 김치 품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을 필히 초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따로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라든지 급식모니터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 조사는 교육청과 시, 나머지 점검에 대해서도 시나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해서 학교가 불편하지 않게 안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겠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신뢰성에 있어서는 높은 쪽으로…….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것이 음식물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현재 학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음식물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아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가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거죠?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한다고 했었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7개 학교가 어느 학교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유치원 2개 빛나, 예일, 그리고 초등학교는 6개교, 7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농, 배봉, 전곡, 청량은 2개 학급 그리고…….

혜경

유혜경위원

잠시만요. 전농, 배봉, 청량…….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배봉, 전곡, 청량, 은석, 전동초등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전동, 그러면 6개인데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6개 학교 7개 학급, 청량초등학교가 2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 2개 학급. 이게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운영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본 위원이 공부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을 해 봤다고 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본 게 있습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 있거든요, 한 공간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운영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아침돌봄, 그리고 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하는 것인데요.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아이들을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공간에 붙들어놓고 있는 건데, 이게 학습효과가, 아이들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돌봄교실은 협력사업으로 교육청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습보다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가정복지과나 노인청소년과에 가면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부가 이걸 한다고, 과학기술부가 한다고 해서 학교마다 지금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저녁 10시까지 돌봄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추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좀 더 학생과 학부모의 설문조사, 어떤 추세가 되느냐 하면 아이들이 온종일 학교에 있는데 아이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눈치 보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붙잡아놔요. 왜, 실적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과 후 선생님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인건비 나가야 되고, 이런 저기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정말 한 공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힘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저희들하고 이렇게 씨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저학년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새로 하셔야 될 일이 그런 7개 기관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관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사업이지만 같이 협력해서…….

혜경

유혜경위원

협력사업이지만 그냥 하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으로 기대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없다면 교육부에도 이걸 없애야 됩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문지나 기타 세심하게 나름대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현상이 있었냐 하면 보건정책과에서 과일바구니 사업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에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과일먹이기 이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3억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구에서는 받아먹습니다.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은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 시설에서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뭐죠, 예산만 낭비거든요. 이것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 기관이지만, 유치원 2개 학급과 학교 7개 시설이지만 꼭 설문지를 우리 구에서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시고, 그것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 논문도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222쪽에 보면 교복나눔장터 운영을 하는데 신규 사업이네요? 일문일답하세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산상은 신규 사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신 적 없잖아요? 신규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전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때는 비용이 안 들어갔나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그때는 많지 않은 비용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 이 행사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중학교 3년을 다니면서 교복이 떨어져서 못 입는다든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선·후배 간에 어떠한 내리매김인데,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궁금해서 여쭙겠는데 규모라든가 학교단위가 몇 개이며,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금년 연초에 할 때에 보통, 내년 1월이나 2월에 실시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 학교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중학교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홍보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참여학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는 게 좋은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가,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참여를 하게, 요즘 학생들은 재활용물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아직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지금부터 준비를 수요조사 및 나름대로 방법을 같이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홍보적으로 떠드는 아나바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등, 좀 학생들한테도 이게 아주 바람직한 운동으로 전개가 되고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지속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1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지원 사업에 3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할 학교가 있는지, 어떤 식이며, 어떤 근거로 편성한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5억은 저희들이 학력신장 및 시설개선분야 지원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각 학교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지금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 받은 사업 49개에 대해서 9월 달에 서면 및 현장 확인 후 우리 부서에서 1차적인 사업검토를 한 다음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2월 중순 경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을 심의 결정한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각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문초등학교 신축하는 거 아시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네.

김창규위원

병설유치원 신축은 식자재를 지원해 주는데 증축은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에 대한 식자재라든가 기타 자재에 대해서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라 그 내용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증축에 대해서 지원하는지.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로는 신축은 지원을 하는데 증축은 지원하지 않는다는데, 학교건물은 신축을 해요. 그런데 병설유치원 쪽은 신축한 지가 내구연한이 얼마 안 돼서 그대로 둔다는데, 학급 편수가 종일반 한 학급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기자재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점 참조해 주시고요. 222쪽 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 민간이전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자유학기제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중간, 기말고사의, 학생들한테 시험 부담을 덜게 하고 가능하면 토론, 실습을 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진로탐색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함으로 인해서 직업체험을 제공, 그리고 진로탐색, 그리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토록 하기 위한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추가적으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었는데, 예전에는 100억, 80억 많이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개선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35억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의원 홍보지를 한 번 보니까 몇 백억씩 학교마다 돈을 줬다 이런 팸플릿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현재 우리 구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울시는 실제 돈 30억이 돈도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시의원들이 그렇게 돈을 몇 백억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돈 없는 구청에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지, 현재 지원한 지가 거의 한 10년, 1억 2,500부터 시작했던 건데, 지원을 안 할 때도 학교는 잘 돌아갔습니다. 예전에 예산이 좀 넉넉하고 좋을 때는 100억까지 이렇게 지원해도 별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서울시 교육청도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돈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돈 쓰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 과장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교육 쪽에 투자하는 부분, 자치구에서 교육 쪽에 지원하는 부분, 구민복지를 위해서는 다른 소프트웨어부분, 하드웨어부분 지원도 중요하지만 구민복지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학부모들, 구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교육, 학교지원은 나름대로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 파트의 부서장 입장이 아니라 나름대로 구 전체 예산이 일정한 예산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에 있어서 얼마의 포지션을 지원할 것인가, 그런 교육부분에 있어서도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정부분은 꼭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18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지원 해서 4억이 증가됐는데 4억이 증 편성된 이유가 뭐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내년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급식에 관련 단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대상과 단가인상으로 4억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송광석위원입니다. 평생학습진흥에 민간이전을 보면 우리 경희대학교 평생학습 한 거하고 또 구민아카데미의 외국어대학교에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가 월 몇 시간 정도 들으며,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평생학습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전 부분, 뭐 성인문예, 국문을 터득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경희대 평생학습운영, 그리고 구민아카데미에 있어서의 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외대부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부분은 경희대하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MOU를 맺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데 프로그램은 한 14개에서 18개를 서로 협의해서 합니다. 주민들 혜택은 한 250명 내외로 혜택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민아카데미에 있어서도 청소년 정보화 도서관에 있어서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기타 나머지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청소년 독서실은 외국어, 여기는 기초영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대에서는 기초 영어 뿐만 아니라 중급영어까지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연세 드신 분들, 일반인들한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218쪽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게 2명이 한다 그랬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센터를 별도 공간 없이 우리 과내에 지원팀 2명, 6급 1명, 8급 1명 이렇게 해서…….

남궁역위원

팀을 하나 만든 겁니까? 팀을 만든 게 아니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팀 내에 인적을 2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수 농산물, 그런 쪽에서 하는 일이죠?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운영하는 목적이 뭐하자는 목적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안전한 먹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코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 정도 해 왔으면 다 노하우가 있을 텐데 품평회를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일문일답이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교나 교육청,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팀에서는 이 전담요원 두 명 배치한 것은 나름대로 먹거리에 있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서 1월 27일 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쌀 품평회를 개최해서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김치품평회를 개최해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학교에서 나름대로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품평회 안 하고 그냥 먹거리, 지금까지 한 것을 가지고만, 노하우만 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제가 보는 것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품평회를 할 이유가 적다, 저는 보는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222쪽에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5,000만원 민간위탁이니까 어디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민간 그 쪽으로.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운영에 대해서는 어디에 위탁할지는, 별도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선정과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검토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보면 진로, 학교니까 주로 이 사람들이 5,000만원을 주면 어느 기관에 줄 텐데 이걸 줌으로 해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진로를 한다, 우리 동대문구 문화회관에 있고 한데 굳이 이걸 또 진로직업, 진로직업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내년에는 교과부에서 올해부터 자율학기제가 되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보고 학생들이 나름대로 진로탐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직업센터를 구축·운영하면서 진로에 대한 탐색 기회를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문화회관에 자기주도학습, 문화회관에 있잖아요. 작년인가 언제 해 놓은, 그게 뭐지?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교육비전센터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곳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하면 되지, 굳이 5,000만원을 어떤 민간에 주려고 만든 건데 굳이 우리가 5,000만원씩 어디에 준다는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다 돼 있으니까 5,000만원 올라 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아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어디 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을, 민간에다가.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직영보다는 외부위탁이 나은 것으로 생각돼서…….

남궁역위원

지금 1억 이상 돈을 들여서 거기에 기간제 2명 쓰고 만드는데 그걸 그런데서 충분히 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네.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교육비전센터는 주로 자기주도학습 및 진학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거나 그거나.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나름대로 특강도 하지만 주가 자기주도 학습이나 진로·진학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저희가 예산사정이 좋다면 다 해도 상관 없지. 그런데 우리가 안 자를 걸 깎아 가면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보는 관점이 어느 한 쪽을 5,000만원 주기 위해서 이 목을 만들어서 민간이전을 한 것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면 5,000만원 줘서 하면 좋지. 교육비전센터 같은 걸 이용해도 충분히 기간제 2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진로 같은 거 상담을 왜 못 해요, 할 수가 있지.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학생들이 막연히 공부하고 막연히 꿈을 심기 보다는 중학교 때, 좀 어렸을 때 직업을 직접 탐색함으로써 내가 과연 어느 직업으로 가면 좀 나은가, 그리고 고등학교 갔을 때도 문과나 이과, 그리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부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취동기, 복합적으로 진로직업센터를 교과부서나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막연히 학력신장, 학교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직업체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꿈을 미리, 직업관도 형성하고 꿈을 어느 쪽으로 갈지 방향 설정을 위해서 중학교 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다 좋은 얘기인데요. 자기주도학습에도 1억을 들여서 했고 지금 2명의 기간제가 있어요. 그렇게 매칭으로 해서 거기서 그 분들하고 모든 걸 하는 게,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직원 2명을 채용한 거예요. 우리가 2년 전에 1억을 왜,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고 직원을 쓰고 있어요? 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깔아 주세요. 내용 파악이, 5,000만원이라는 돈이 신규로 들어가는데 이걸 가만히 그냥 알았다고 줄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깔아줘서 확실히 이해를 안 시키면,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 아니라 어느 민간 위탁 하나 5,000만원 주면 그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잘 유용하게 써 먹겠네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교육비전센터와는 역할이…….

남궁역위원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역할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223페이지 학교 평생학습 지원은 뭐 하는 건데 4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이것도 보니까 산출내역이 2013년도에 있던 거예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이번에 감액으로 신청한 겁니다. 금년도에 4개 학교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2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2013년도에 2,000만원이었죠? 2,000만원 나가던 것을 400만원 남겼는데 우리가 봐서는 2,000만원에 400이면…….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1,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금년도에는 2개 학교 예정해서 400만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한 건 장평중학교에서 비즈공예, 그림교실, 오카리나, 은석초등학교에서 미술, 컴퓨터, 그리고 외국어 중국어, 그리고 휘경중에서 제과·제빵, 그리고 휘경공고에서는 목공예로 해서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219쪽 맞춤형 특성화 교육에 감액은 됐는데 영어체험교실 운영 업무추진,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 영어체험교실 우수자 지원,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여름 방학하고 겨울 방학 때 12일간 외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어쨌든 예산이 8,100만원을 잡아놨는데 200명이네요. 그렇죠?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체험교실이 200명이고, 우수지원 15명이라고 했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모집할 때의 반응을 보면 선착순으로 모집 하는데 3, 4일이면 바로 모집이 다운되는 것으로 하고, 예비모집까지 해서 나름대로 중간에 사정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 모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물론 요새는 조기교육으로 영어교육을 초등학생 이하 유아들도 하는데 영어교육이라는 것은 어쨌든 소위 어휘가 어느 정도 알아야, 단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네이티브 스피커, 소위 원어민과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효과가 있느냐고 묻는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원어민과 영어를 한다는데 효과가 있느냐가 의문이죠. 사실 지금까지의 교육을 보면 정규 학부과정을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사실 원어민 만나면 대화 못하잖아요. 그런 현상에서 이렇게 8,000만원을 넘게 쓰면서 이게 얼마큼 성과를 거두느냐, 전혀 검증이 안 되잖아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효과면에 있어서는 신청한 사람이 다음 학년 올라가도 또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선착순 모집 했을 때 며칠 만에 다 모집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면 효과는 있고 반응은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렇죠. 요새 영어교육을 위해서 가족이 서로 이산되는 현상도 있는데 당연히 학부모 입장에서야 원어민과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성과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단어 어휘력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실력에 대해서는 레벨테스트를 해서 5개 레벨로 구분해서 그 레벨에 맞춰서 학생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강사 선생님들은 다 원어민들이고?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것도 세심하게 보셔서 사실 영어교육이라고 하니까 부모님 입장이야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담하는 건 없잖아요, 전혀. 부담이 있습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50 대 50으로 35만원은 구에서 부담, 35만원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는 각 동에 1명씩 저소득자를 추천 받아서 외국어대에서 그 비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학습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원기

이원기교육진흥과장

방학 때 12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런 예산도 주의 깊게 검토하세요. 이게 사실 8,000만원 이상 들어가서, 며칠 해 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저희 구청 직원들도 언어 같은 경우, 외국어, 지금 중국어 같은 경우도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 직원들. 그건 지원을 전혀, 타구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던데, 우리 동대문구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저희도 강사료를 지원을 하죠.) 전혀 없더라고요, 중국어 같은 거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없나?) 직원들 자체에서 월 회비를 내서 하더라고요.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작년에 강사료를…….)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더니. 9층인가에서 한다는데 그런 것도 지원을 좀 해요,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이런 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저도 동료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애들만 할 게 아니고 사실 공무원들도 요새는 그렇잖아요. 세계화 시대에 수준별 커리큘럼을 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건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225쪽입니다.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2013년도 예산액 6억 7,521만 1,000원에서 5,608만 1,000원을 감액한 6억 1,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상단,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입니다. 3,192만 7,000원이 감액된 1,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하단과 226쪽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통합 민원발급 및 통합콜센터 운영예산 등으로 639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9,0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 신속한 여권발급 체계유지입니다.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13년도 대비 315만 6,000원이 감액된 2,9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우편물 관리입니다. 구에서 발송하는 각종 우편물 요금으로 2013년도 대비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293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6,3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기록물관리사업 추진으로 전자기록물 이관 분담금 감소 등에 따른 1,673만 2,000원을 감액하여 4,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1쪽 중간까지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용품 구입 및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3년도 대비 102만원을 감액하여 5,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도 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하고자 21만 9,42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255쪽부터 231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유혜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했던 직원들 옷, 아직 예산 살아 있죠?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예, 1,715만원입니다.

주정위원장

그거 꼭 집행하세요.

건호

최건호민원여권과장

어제 예산과장 답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이 편성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예산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책자 232쪽부터 244쪽입니다. 2014년도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8억 7,873만 4,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5억 2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통합관제센터지원팀 신설과 통합관제센터 구축 개편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먼저 분야별 예산내역을 보면 총 3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현황을 보면 정보화 역량 강화 28억 4,851만 6,000원, 운영경비인 행정운영경비 3,020만 3,000원, 재무활동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5억 5,028만 7,000원은 전산장비 및 소모품지원 사업에 2억 6,513만원과 구민정보화 활용능력 향상 사업에 1억 8,389만 8,000원, 소프트웨어 구매관리 사업에 1억 12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34쪽 하단 부분에 통계조사 분야 예산으로 기초통계조사 515만 2,00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통계 연보 책자 발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예산 6억 8,457만 2,000원은 포털 웹사이트 운영 사업에 2억 519만 1,000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에 3억 8,757만 6,000원, 시·군·구 재해복구 체계 구축 사업에 3,626만 5,000원으로 일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사업에 3,070만원, 시·군·구 노후장비 교체사업에 2,484만원으로 일부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238쪽 중·상단 부분에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 구축이 있습니다. 분야사업 예산 7억 4,870만 9,000원은 정보보호시스템 강화사업에 5,039만 8,000원, 정보통신망 운영 및 관리사업에 6억 9,831만 1,000원으로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3단계 사업비에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단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사업 8억 5,979만 6,000원은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사업에 8억 5,118만 4,000원,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에 861만 2,000원으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요원 인건비와 야간보행자 집중모니터 서비스 구축, 영상정보 저장 장치 구매 등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터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020만 3,000원입니다. 끝으로 243쪽 하단부터 재무활동, 보전지출 1만 5,000원은 2012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으로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의 원활한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4년도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 232쪽부터 244쪽까지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과장님, 자료 아주 충실하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잘 받았고요. 일단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일단 세출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니까 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억 7,800만원이 전체 전산정보과 예산인데요. 우리 구의회가 전체 예산 돌아가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구의회가 직원들과 동료의원들 운영비 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구의회 거 말씀하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예, 혹시 아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구의회 것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구의회보다 더 많이 잡혀있는 게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 직원들이 다 몇 명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1명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21명의 인건비가 전체 28억 중 얼마정도 나갑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정위원장

그건 여기 아니지.

혜경

유혜경위원

전산정보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전체 예산이 28억인데 직원들의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창규위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혜경

유혜경위원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희 구의회가 28억 정도가 예산인데 14억은 직원들 인건비이고, 15억은 저희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건비 포함이 아닌, 전산정보과는 전체 예산이 28억 7,800만원입니다. 전산직에 있어서 교육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직원들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전산직 직원들은 교육을 보통 1년에 두 번 이상 씩 다 받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떤 교육을 받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전산직에 대한 전문교육들을 그 직종들은 계속 받고 있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과장님께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제가 금년 이걸 준비하면서 우리 전산정보과가 참으로 중요한 부서로 부각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가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정보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하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모르니까 전부 다 최고, 최강을 원하다 보니까 해년마다 예산이 올라가는 추세로 되어 있는데 신규로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24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광대역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3단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게 원래는 3단계…….

혜경

유혜경위원

3단계에서 2억 5,000으로 잡혀져 있어요. 이게 몇 단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몇 단계까지가 아니고 원래는 3단계로 해서 내년에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혜경

유혜경위원

3단계까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 마무리 공사의 반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에 쓰고 어디에 효과가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 자가망 통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산정보의 전산망이 우리 것으로 되기 때문에…….

혜경

유혜경위원

몇 대입니까, 자가 통신망 회선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회선이 총 92km고요, 광케이블이. 통신장비가 363대…….

혜경

유혜경위원

363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CCTV가 500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뭐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억 5,000이요?

혜경

유혜경위원

예, 여기 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2억 5,000가지고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요…….

혜경

유혜경위원

설치한 내역이 있으면 여기 세부적인 계약서나 잡혀 있는 그런 게 있겠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당연히 있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여기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자료는 상세한 내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주셔야 되죠,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거기로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2억 6,500입니다. 6,000만원에 대한 것은 뭐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거는 우리 구의회하고 동사무소와 보건소가 Wifi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Wifi 설치비용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전에 KT에서 와이파이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선인터넷 공유기 이렇게 KT에서 해준다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걸 전에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봤더니 총무과에서 인터넷전화기로 바꾸게 되면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전화기를 제공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총무과에서 얘기하기는 그럼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금년에 산정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려고 했던 그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무선인터넷 공유기 장비에 대한 대당 1식이 6,000만원 이런데 이게 무슨 얘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1식이라는 건 토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 쪽하고 구의회하고 동사무소하고 정보화교육장, 구민회관 여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이건 어느 용역회사에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만일에 하게 되면 어느 용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6,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하게 되면 우리가 입찰을 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다가 입찰을 하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조달청에 의뢰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삼성전자나 이렇게 이름 있는 데 안 하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면 거기서 지원을 하겠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6,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2억을 잡아놓으면 2억 6,000만원 아닙니까, 이 2개가? 그렇죠? 2억 6,000만원이잖아요, 이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Wifi 비용은 6,000만원이고요. 광대역 정보통신은 2억 5,000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Wifi나 광대역하고, 과장께서 생각하는 디지털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Wifi 설치하고 광대역하고는 틀린 거예요.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Wifi는 6,000만원을 잡아놨는데 6,000만원을 잡아놓은 이거를 조달청에다가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만일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게 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6,000만원을 할 때 견적을 뽑아보지 않고 올렸다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 견적 뽑아봤습니다. 견적 달라고 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예, 그러면 위에 2억 5,000만원하고 6,000만원에 대한 세부 견적을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과연 이런 금액이 합당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한 번 확인해 보려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이거 주신 거 아니죠, 이쪽에?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CCTV 운영 심사위원에, 이게 회의 기록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회의 기록이, 밑에는 CCTV 유지·보수 평가심사위원도 있고 운영심사위원도 있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인데요. 관제팀은 금년 3월 달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관제팀에 대한 예산은 그동안 집행된 게 우리 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리고 우리가, 설명을 드릴게요.

혜경

유혜경위원

처음 하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내년에 할 건데 지금 현재 뒷장에 보시면…….

혜경

유혜경위원

예산을 수당대로 잡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심사위원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우리가 잡아놓은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내년도 걸 잡아놓은 것을 우리가 관제팀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과로 이관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들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잡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는 것들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관 받아서 해놓은 것이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래서 설치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잡아놓은 거를 이제 센터가 생겼으니까 우리한테도 넘겨라, 그래서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늘어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5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있으면 회의기록을 잘해 주시고요. 241페이지 보면 CCTV 장비수선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5,000만원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 장비수선비도 자치행정과에서 잡아놓은 건데요. 지금까지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을 설치했습니다, 방범용 CCTV를.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자치행정과에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여기는 또 예산이, 그러면 틀리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예산을 우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센터가 생겨가지고 그걸 우리가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수선을 한군데에서 일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250만원 곱하기 20대라는 뜻인가요, CCTV 장비 수선비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 할 겁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유지보수 업체에 일괄 관리를 시킬 건데 지금까지는 유지보수업체가 과별로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가.

혜경

유혜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CCTV 유지관리 있잖아요. CCTV 유지관리하고 고정식 CCTV하고, 회전식과 고정식의 보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회전식과 고정식은, 고정식 카메라는 1대 밖에 없지만…….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고장 차이점이 뭐에요, 이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정식은 한 군데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관리비가 싸겠죠.

혜경

유혜경위원

고장률은 어떤 게 더 많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고장률은 어떤 게 더 높다, 낮다할 수 없고요. 여건이라든지 그 상황 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떤 것이 높다, 낮다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혜경

유혜경위원

회사마다 계약할 때 요율비가 다 틀린 이유는 뭐죠? 여기 CCTV 유지관리비의 3.5% 인데, 고정 CCTV는 8% 요율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뭐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건 각 부서에서 잡아놓은 것들인데 이 비율은 일방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그 규정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 규정 요율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과 같은…….

혜경

유혜경위원

규정에 있는 요율이 구마다 틀리다는 뜻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죠. 다 똑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회사가 같은 데도 불구하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체계도, 법규에도 있기 때문에…….

혜경

유혜경위원

틀린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드리죠. 위에 건 3.5%를 잡은 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CCTV가 900대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율을 잡아도 유지보수업체가 진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요율을 잡으면 유지보수업체가 진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고정식 CCTV 유지보수비에 있어서 이번에 1,775만원 올려놓은 그 이유는 뭐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게 거기에 잡아놔서 올려 놓은 건데…….

혜경

유혜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자치행정과하고 청소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단일팀으로 선정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럼 여기다가 자치행정과, 청소과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다 전산정보과에 일괄적으로 들어오니까 보기에도 힘드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업을 할 때는 단일 유지보수팀을 만들 건데 그때는 이 요율을 적용 안 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왜냐하면 총무과에도 보니까 CCTV 자산취득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1,500이. 자치행정과도 또 들어가 있고요. 과마다 유지보수비니 신설이니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전산정보과에는 토털 28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은 자료만 보더라도 뭔 과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는데 지금 얘기해보면 자치행정과의 이거다, 청소행정과에 뭐다 해가지고 토털로 이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잡아놓은 것을 우리 과로 이관시켜 준겁니다, 이 예산을. 그 예산을 우리 CCTV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우리한테 예산을 이관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잡은 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잡기 시작할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보면 CCTV를 이용한 야간보행자 집중모니터 서비스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앱 서버 모델, 기능이 어떤 것이죠, 필요성은 뭐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 기능은 뭐냐 하면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방3.0 이라는 프로젝트를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센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야간자 보행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내용은 뭐냐면 취약지역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내가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우리 집이 어딘데 그 곳까지 가는 동안에 그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가 확인을 해주세요’하고 센터로 연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센터를 열어가지고 그 부근을 감시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쪽 길로 가면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안내를 해주면서 아울러서 그 인근에 있는 순찰차량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성 같은 경우에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 장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두 상으로는 안행부에서 지원금 1억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까지 확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럼 예산에 올라가 있는 거는 뭐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그 예산은 지방3.0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건 안 왔지만 우리가 1억이 올 것을 가상을 하고, 이 프로젝트를 연구·검토 해보니까 1억 6,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1억 6,000을 가지고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깔아놓은 다음에 그 예산이 오면 그걸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시킬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오기도 전에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럼 어떤 모델인지 어떤 기능인지 이런 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전문교수하고 연구 중에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구 작업입니다, 왜냐면 지방3.0프로젝트의 당첨사업이기 때문에. 정부3.0인데 지방3.0으로 자치제한테 명기를 안행부에서 해줬어요. 안행부에서 표기할 때는 지방3.0 그렇게 얘기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행안부에 당첨됐다는 얘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리고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있어서 영상정보는 어떤 데에 왜 필요하신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다가 CCTV를 운영할 경우에 그 영상이 저장되어야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얼마나 저장해야 되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가 1개월 이상을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CCTV관제센터를 시설하면서 상당한 용량의 많은 영상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540테라바이트(TB) 짜리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설치 당시에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또 다시 설치를 하고 용량을 늘리고 하는 작업에서 지금 30테라바이트(TB) 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2개월 이상 몇 개월까지 저장을 해놓는 거냐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1개월 저장 한다니까요.

혜경

유혜경위원

1개월? 나머지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나머지는 자동 소멸되면서 다시 거기에 됩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1개월 저장하는데 지금 영상정보 장치가 2억인데요, 이게? 예산이 2억이 잡혀져 있잖아요, 영상정보 저장장치에. 지금 다 따로따로에요. CCTV이용하고 야간서버에는 6,000만원, 통합장비구매에는 2억.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2억이에요.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다 따로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예산이 2억 6,500이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2억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래서 영상장치 서버가 왜 필요하냐면 내년에 우리 가지고 있는 CCTV 화질이…….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그걸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질이 41만 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잘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소 130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서울시에서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구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6억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80대 정도는 화질을 다시 개선시키는, 성능을 높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90대 정도는 신설할 겁니다. 그게 자치행정과라든지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장치를 저장을 하려면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그림만 움직이는 것뿐이지 아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데…….

혜경

유혜경위원

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셔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대역 자가통신망 2억 5,000하고 무선인터넷 6,000만원, 그 다음에 CCTV 관제시스템 잡혀져 있는 이게 뭐지 242페이지…….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영상장치.

혜경

유혜경위원

2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통합장비 구매 영상장비 2억, 그래서 토털 돈이 6억에서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만약에 이 신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우선 가까운 영상장치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걸 못하게 되면 CCTV 그림만 움직일 뿐이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걸 추적을 못해 냅니다. 그냥 이거는 그림만 움직이는 것뿐이고 저장이 안 되는 기능입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까지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집행부나 관계자 분들은 회의를 많이 열었을 것 같은데 우리 구의원들처럼 심의위원 들어갔는데도 모르는. 집행부에서는 회의한 자료 내용들이 있습니까, 사업관련해서 왜 필요한지, 문제점이? 사업관련해서 어떤 게 왜 필요한지 이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편성하게 된 설명?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 편성하게 된 설명에 보시면요. 우리가 위원님께 저번에 회의 자료를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그것만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본 위원이 달라 그래 가지고 준 자료를 갖다가 거기에 그것만 해갖고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것입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타당…….

혜경

유혜경위원

한 번만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내부에서는 이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위원님, 내부적으로도…….

혜경

유혜경위원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 말입니다. 직원들, 직원들이 이게 필요로 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이게 다 나왔으니까 예산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거기 기록이 없습니까? 그냥 구두로만 이거 필요하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각 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혜경

유혜경위원

그 필요성에 대한 회의 자료가 있냐고요, 직원들에게? 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였는지, 사전 검토 했을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예산 자료로 보고를 했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누구한테 보고를 했어요? 사전 검토한 보고를 누구한테 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를 사전 검토해 가지고…….

혜경

유혜경위원

사전 검토를 누구한테 했냐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니까 해 가지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방침 안 받았어?) (『방침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행정국장 박승돈 좌석에서 - 방침 받았다고 그러면 되잖아.) 방침을 다 받았고요.

혜경

유혜경위원

어디에서 방침을요?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구 자체 방침이죠.

혜경

유혜경위원

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 구 방침을 받았죠, 구청장님까지.

혜경

유혜경위원

구청장 방침을 받았다고요? 구청장께서는 모르시는데요. 그러면 사전 검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게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신규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이 있었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면 내부에서도 필요한 회의 자료나 상세한 내역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 장비에 대한 문제점과 왜 바꿔야 되는지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고 더 증설하는 겁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증설하는 건데 증설해야 되는 목적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목적 있었지요,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혜경

유혜경위원

아까 자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만약에 신규로 한다 그러면 신규 장비 도입을 할 때 무슨 효율이 있는지, 예산 절감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를 주세요, 시스템에 대한 기술검토도 주시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 사업을 못했을 때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화면만 보고 있는 것뿐이지…….

혜경

유혜경위원

화면만? 그러면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건 내년의 사업이니까요. 내년에 할 거니까요.

혜경

유혜경위원

아니, 이 사업 외에 다른 청소과에서도, 지금 여기 청소과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거는 저장 용량이 충분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장 용량이 다 되고 있고요. 영상이 다 저장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년에 할 거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혜경

유혜경위원

여기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혜경

유혜경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을, 예산 계수조정 할 때까지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삭 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지금 준 자료에는 그게 없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지금 거는 없죠.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보희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이게 전산장비 유지관리 보수인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중화 된 거는, 광케이블 노선 같은 거는 지중화 되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중에 있는 것도 있고 지상으로 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중으로 전부 할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PC나 모니터나 프린터나 노트북 이런 거는 수리하는데 지중으로 있는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유지보수나 점검을 사람이 직접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직접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상유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바로 들어가는 거죠.

희득

황보희득위원

그러면 전문업체가 또 있어야 되겠네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전문업체가 지금까지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인이 하고 있지요, 유지보수를.

희득

황보희득위원

우리 광케이블이 관내에 몇 km라 그랬지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게 76km 시설되어 있습니다.

희득

황보희득위원

76km, 지중도 있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상에도 있고.

희득

황보희득위원

오늘날 사회는 정보화 사회인데 이거는 증설하거나 유지보수가 중요하고, 사실 전산이 마비되면 모든 행정, 모든 사회가 마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보강하고 증설하고 유지에 신경 써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산정보과 직원이 몇 명이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1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1명, 여기에서 전산정보에 대한 자격이라 그럴까, 전문직이 몇 명이 있어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전산전문직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 있고요, 통신직이 5명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전산직이 5명, 통신이 5명?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통신직이 5명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 속에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 하셨냐면 지금 현재 CCTV 보고 있는 게 영상만 보고 있어요, 저장이 안 돼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요. 지금은 저장이 돼요.

세찬

오세찬위원

얼마나?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은 그대로 저장이 1개월씩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장비를 새로 바꾸는 거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건 아까 설명 드렸듯이 지방3.0 사업을 할 때에, 그리고 그 사업 외에 시에서 5억 6,000에 대해서 CCTV 확장 지원을 해줍니다. 그 CCTV를 확장 시켰을 때 그 영상을 저장할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에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 영상만 보고 있는 거지, 저장이 안 된다고 그랬어, 화면만 보고 있는 다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 저장 장치를 설치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 질의에 답변드린 건데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는 그랬었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느 부분에 얼마가 있을까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가 구입하는 장비는 유지보수 내지는 장비구입비인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유지보수 현황은 배부해 드린 대로 우리「전자정보법」에 의거해서 운영관리를 하는 법정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유지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정 비율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8% 이내라든지 하드웨어는 10에서 15% 이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장비를 가지고 적정 요율을 계산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그걸 가지고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업가들도 이 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 가지고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너무 저가로 했을 경우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대답보다도 제가 딱 두 가지 묻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절감을 얼마 하실 수 있느냐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글쎄요. 우리 업무현황을 파악해 보면 특별나게 어느 부분에서 빼내야 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없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 같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을 때에 낙찰이 생기면 낙찰가액이 자동으로 재무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240페이지에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오히려 거꾸로 돼 있어요. 시비의 보조를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구비가 어떻게 더 많아요, 2 대 8로?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그 시비가 뭐냐면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비, 주민등록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e-호조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안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전부 지자체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값을 자기네들이 할부로 받아가요, 3년 동안. 그런데 그 값에 대한 25% 내지 23%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시비가 그거다 이거예요? 받아 가는데 뭐 시비를 받아요? 거꾸로 돈을 회수해 간다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계 값의 23%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 포함해서 우리들보고 내라 이거죠, 나머지 값. 그러니까 그 값은 다 받는 건데 결국 23%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장비 값을. 그리고 우리는 나머지 값만 편성해서 지급하는 거죠.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자치구별 전산장비 구매예산 현황을 보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19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게 왜 다 틀리죠,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구매 예산 현황이니까 구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19위라 그러면 상당히 낮은 쪽에 속해 있는데, 이게 13년 대비 14년에 대한 것만 따졌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거지, 그동안에 우리 전산장비에 관한 모든 부분에서는 상위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전산장비 구매에 있어서는, 그게 맞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위를 매긴 거는 13년 대비 14년에 대한 장비예산 현황이니까 19위지만 우리 현재 시스템을 갖고 있는 모든 장비는 상위권이라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을 잘 못 하신거야. 우리 동료위원이 물어볼 때 현재 이걸 안하면 영상만 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아니, 내년에 이걸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셔서 그거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은 다 저장이 되고 있죠.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는데요.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결위 가기 전까지 어느 부분에 얼마 절감을 반드시 해 오시는 게 좀 합당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야에 있어서, 아까도 우리 팀장 누구 하나가 나한테 설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강압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만 해달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누구한테 설명을 들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을 다른 쪽에서는 6, 70원에도 가능한데 우리는 150원짜리를 사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디 타 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전체를 받기는 시간관계상, 예산부족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예결위 들어가기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자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자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정위원장

다음은 유혜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이 대목에서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 광대역 케이블 통신망 있지요? 그거하고 2억짜리 영상정보 저장장치 있잖아요. 현재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현재 저장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현재 설치된 것은 잘 되고 있죠.

혜경

유혜경위원

저장되고 있는데 지금 또 2억을 책정했다는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이거는 내년에 살 거란 얘기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살 거를 그거를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예, 그것도 우리가 자료를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보시라고요.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영상정보 저장장치 방범용 CCTV가 내년에 시비가 5억 6,000정도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준비를 한 겁니까, 또 국비 추가 5억도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국비는 지금 말만 들었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가능합니다, 5억이 와도.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확인해 본 결과 처음에 국비 5억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시비가 나오니까 다른 걸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중간에 취소가 됐는데, 5억까지 아마…….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양까지 확보된 겁니다.

김창규위원

국비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고요.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똑같은 질의입니다마는 236쪽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인 오세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액 의사가 전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최소비용으로 낮추는 데까지 낮춰보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가 많았었는데 워낙 자료를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질의할 게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정위원장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제탑이 올해 섰습니까, 작년에 섰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금년 7윌 1일부터 정식 시작이 됐습니다. 6월 27일 날 오픈식을 했고요.

주정위원장

지금 거기에 몇 명이 상주하고 계시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상주가 경찰관 포함해서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현재 성과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었는데요. 방범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범인 검거에 9건, 그래서 총 21건의 범인검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주정위원장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께서 내년에 구입을 하지 않으면 그림만 간다, 그런데 위원장이 듣기로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헷갈리게 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관제센터를 할 때 좀 여유 있게 용량을 하지, 페이가 없었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처음에 할 때는 여유 있게 용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540테라바이트(TB)를 했는데 그 설치 이후에, 7월 이후에 각 과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수용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테라바이트(TB) 밖에 안 남을 정도로 설치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보통 200만 화소짜리들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량 범위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넉넉한 용량을 설치했는데 지금 부족현상이 생긴 거죠.

주정위원장

그러면 지금 14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7명, 7명 근무합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2인 1조 4교대로 8시간 계산해서 근무하기 때문에 보통 한 팀이 2명 내지 3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경

유혜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준 자료에 보면 전산정보과 유지보수에 대한 관련보도 자료에 대해서 예산 총액이 28억 7,800이잖아요, 그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혜경

유혜경위원

거기에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죠? 유지보수비가 엄청납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게 9억 9,000 정도가 되고 있죠.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10억 정도에요. 유지보수비만 10억이에요. 이것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결을, 과장님께서 지금 팀장님들이나 전부 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신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도 따로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가 전부 다 잘 모르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하고 답변 받는 그런 입장에서 민간기업 정보화 분야에 컨설팅을 한 번 시행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한 번 시행해 보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고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영 의구심이 간다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우리 예산에 안 잡혀있지 않습니까. 한 번 해 볼 필요성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그러니까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예결위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과장님께서 서류를 가져오시고,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비가 10억 정도 나가고 있어요, 28억에서. 이게 너무 과다 편성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결방안으로 향후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게,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민간컨설팅을 한 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 분야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받아서 내년도라도 다시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경

유혜경위원

자료는 일단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다 깔아주세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네.

주정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37쪽에 새올행정 포털 고도화, 새올행정 포털 추가 업무개발비가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개발하는 건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실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내년도에는 이것에 대해서 유연근무제라든지 인사 소통방 이런 시스템들을 새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PC유지보수 시스템도 전산관리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동대문구 인사 소통방이라든지 유연근무제, 대체휴무제,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대체휴무제가. 그래서 대체휴무제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조프로그램, 당직관리시스템, 주민등록 수령 확인시스템 이런 것들을 새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창규위원

기존에는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었습니까?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지금까지 그런 프로그램은 안 하고 있었죠. 다른 프로그램 쪽에 하고 있었죠.

김창규위원

만약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됐을 경우, 여지 것 어떤 식으로 해 왔죠?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그러면 지금 하던 방식으로 수작업으로 그냥 하겠죠.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범

이상범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주정위원장

오늘 세출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7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